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소관부서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28일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 동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는… 네, 이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장마가 연일 계속되는데 동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10대가 들어와서 첫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항상 동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위원님들과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학익1동인가요? 화재가 발생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신속하게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익1동장님 나오셨나요? 현장 가셨나?
(「아니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특히 지역 위원님들한테는 신속하게 전달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취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신속히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전달을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이관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동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좀.
○도화1동장 홍영 도화1동 홍영 동장입니다. 통장협의회장도 이번에 새롭게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원 축하드립니다. 협의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야 최선의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늘 애쓰고 수고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개 동 우리 위원님들 다 보고자료는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홍영 제가 작년 7월달에 동장으로 가서 1년 좀 넘었는데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3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관내 이동형 CCTV가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8대는 작동이 되고 나머지 12대는 지금 수리가 필요한데 구에서 예산이 지금 없는 관계로 아마 수리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빨리 구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동의 그런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지역 자치단체장님들과 그다음에 동장님, 통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고 계시죠?
○도화1동장 홍영 네, 저희가 연례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무단투기 부과 현황 같은 경우도 2024년에는 5,500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025년도 4,800만원 그다음에 2026년 6월까지는 2,500 정도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세수도 확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형 CCTV 같은 경우가 현재 우리가 이동형 같은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21개 동에 한 233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비용이 400에서 6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233개면 거의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금액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촬영을 하려고 하면 촬영 영상이 그렇게 외장하드 USB라든가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 화질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동형 CCTV를 통해서 단속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현재?
○도화1동장 홍영 지금 현재 반 이상이 고장난 상태로 그냥 저희가 주민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눈속임식으로 저희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촬영이 된다 해도 화질수나 이런 것들이 선명치 않아서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이동형 CCTV로 단속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류수거함 쪽에도 이불이나 이런 옷 같은 것들이 계절이 바뀌면 덩어리 개념으로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류수거함도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김재원 이주원 국장님, 의류수거함 업체는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향후 진행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재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지금 업체 선정은 됐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되는 곳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8월 안에는 해결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의류수거함에다가 의류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그 주변이 항상 이제 더럽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거 이제 모양도 좀 바뀌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 모양은 좀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조금 전에 홍영 동장님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구는 아니고요. 아산시를 예를 들면 인공지능 AI 기반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들어보셨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들어봤습니다. 네.
○위원장 김재원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서 모션을 감지해가지고 관절이라든가 꺾인 형태를 봐서 이 사람이 버릴 거다, 안 버릴 거다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그다음에 버리게 되면 지금 촬영이 됐으니 다시 가져가라.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급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는 주민들이 다 아세요. 이거는 고장이다. 잡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버릴 때 본인의 그런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걸 다 제거한 상태에서 버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소리가 나면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게 되고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기부를 통해서 한번 공모사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인공지능 기반을 일찍 시작하면 나라의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시작하면 우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반수 이상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10억원이 있다 하는 것은 세수 낭비가 되고 사전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예측하는 부분도 그것도 실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동마다 분위기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난 것을 다 알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의외로 거기에 속으시는 분들 많아서 효과는 정말 있습니다. 가짜를 갖다 놔도 버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런 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숭의4동 아시죠? 주민책임관제 그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시 역할을 하는 게 노인분들도 감시를 할 수 있는, 앉아서 노시다가 못하는 거죠. 밤이나 이럴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이렇게 던지고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참 많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그렇게 많은데 거의 11억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과연 그것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사전 쓰레기 예방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를 피해서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찾기 위해서 일단 현재 눈높이대로 AI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충분히 효과가 있고 현장에서 동에서도 통장님이나 확인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투트랙으로 한번 같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그럼 바로 국장님께.
착한가게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현황이 어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착한가게가 이제 최근에 동장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자,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부터는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동마다. 그런데 동마다 이것도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끌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제 기부를 하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잘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들이 많이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동장님 혼자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동장을 하다 보니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것 저것 포스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이게 움직여지는 게 차츰차츰 “우리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고요. 이게 정말 잘되는 데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잘 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나 이런 데가 잘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잘되는 곳이 있어요, 보시다 보면 그 자료를. 그러니까 주안7동이나 주안6동, 시장 있는 데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당연한 것도 아니고 동장님들이 발로 뛰고 해서 이런 성과를 좀 나타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반 그런 시장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솔직히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장님들 하신 노하우를 좀 배워서 각자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착한가게라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함께 마을에 대한 문제해결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돼서 카페라든가 병원 그다음에 시장 등 업종과 관계 없이 월 3만원씩 해서 36만원 정도를 기부를 하면 이제 그것이 다시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면 현판을 주고 착한가게라고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우리 동장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부 유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현행법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잘되는 동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자생단체 회장님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의 역할이 커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가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현재 2026년 311개예요. 그러면 이게 유치가 되는 돈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별안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방향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공공기관의 기금만 받아서 하기에는 우리 같이 미추홀구 같이 예산범위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선순환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 대답이 현답이 그게 착한가게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착한가게가 많아지면 어차피 복지자원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가게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도화1동, 2ㆍ3동 같은 경우에도 안 하시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시작을 해서 숫자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착한가게 지정을 하시면 그분들은 운영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에 예산을 얼마를 썼고 누구한테 썼고 내가 돈 간 거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에게도 고지를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착한지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을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러니까는 숫자에 연연해서 영업하라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관리를 잘해서 유지 지속 가능,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에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위원장 김재원 아, 그러셨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착한가게 사장님들 인터뷰 따고 한 게 감동적으로 지금 나왔는데 영상을 각자 보내드렸거든요. 착한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엄청 뿌듯해하시고 하는데 전체 다 100%는 다 못했고 대표적으로 동별로 해서 몇 개 엮어서 2개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착한하게 현황은 지금 제가 받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다음에 모금액이라든가 유지 얼마큼 유지하고 있나, 그런 자료 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정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재원 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화1동장 홍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입니다.
먼저 제10대 미추홀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정경철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승택 팀장입니다. 평가팀 장주현 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 여태은 팀장입니다.
이어서 ’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입니다. 미추홀구의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6월 30일 기준 43만 9,499명이며 면적은 24.85㎢ 21개 동 688개의 통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222명입니다.
다음 10쪽, 재정 현황입니다.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조 1,672억 7,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13%입니다. 일반 회계 1조 1,416억 중 국ㆍ시비 보조금이 8,018억으로 전체 세입의 70.24%를 차지하여 의존 재원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8,331억으로 재정의 72.98%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편익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투자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11쪽, 기금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이 있으며 ’26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960만 4,000원입니다.
12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방 채무는 6월 30일 기준 36억 8,000만원이며 연말까지 5억 3,450만원을 상환하여 ’26년 말에는 31억 4,5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 부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주요추진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입니다. 구정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관리 각종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 적극행정 지원, ESG 행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행정기구와 정원 관리에 있어서 팀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였고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을 통한 우수 사례 8건 및 공무원 1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69개 ESG 행정 실천과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일몰 시책도 11건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합 돌봄 역량을 집중하고 국가 및 지역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재정비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원 6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국제 교류 추진은 우호 도시인 중국 조장시 대표단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760여만 원입니다.
20쪽,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이 행복한 재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1월에 ’25년도 2월 사업 확정을 시작하여 지방재정 공시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경 및 ’27년 본예산 편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100여만 원입니다.
24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정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8명을 위촉하였고 6개 분과를 운영 중입니다. 2월에는 ’25년도 주민참여 예산 실적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부터 5월 말까지 ’27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공모하여 148건을 제안받았고 현재 소관부서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 후 온라인 투표를 통해 주민 선호도를 조사하고 민관협의회를 거쳐 ’27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240여만 원입니다.
27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성과관리 자체평가입니다. 지난 3월 ’25년 자체평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13개 우수 부서와 21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6년 자체평가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 계획서를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입니다. ’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연계 군구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7년 우리구 평가지표는 총 89개이며 전문가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보고회 등 지속적인 실적 관리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590여만 원입니다.
30쪽,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위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규제 건의과제 5건과 지방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3건을 행안부에 제출하였으며 전 직원대상 규제 혁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를 발굴 및 정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0여만 원입니다.
32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송무 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소송 지원 변호사 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총 12건 지출하였고 89건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자 포상금은 승소 1건, 소 취하 2건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6월에는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문변호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송무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한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안재훈 위원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한 달 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7월 6일자로 인사발령 받았습니다.
○안재훈 위원 업무 파악 너무 잘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 구 가용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9억 정도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이제 우선순위라든지 조정을 해서 2회 추경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정리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예산 상황이 좋아질 걸로 저희도 전망은 하는데 본예산까지는 조금 힘들 듯 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럼 하반기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없도록 해야죠. 지금 현재 가용예산은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한 78억 이상이 지금 모자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해서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7월 6일 부임하셨다 그랬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김영근 위원 실장님, 중책 맡으셔가지고 오셨는데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질의에 여쭤서 좀 여쭤볼게요. 2026년도 추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지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전체적인 거 한번 드려볼게요. 2026년도 미추홀구 예산 규모가 1조 1,167억이에요, 대략.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러니까 특별… 네, 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작년 본예산 보니까 1조 767억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늘어난 게 아니죠.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작년 13%에서 올해 12%로 줄었고 결국은 기대치가 뭐냐면 늘어난 게 보조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비율을 보니까 작년은 69%인데 올해 70%가 넘어가요.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재정자립도가 올해 12%, 작년에 13%, 재작년에 14% 계속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재정자립도 줄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번 얘기했지만 미추홀구 특성상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고 세수가 걷힐만한 것들에 되게 제한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수년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를 좀 더 늘려보자, 뭔가 보강해 보자라는 거는 결국은 제한적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실장님께서 중책을 맡으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중앙정부나 인천시 교부금 같은 경우나 보조금 같은 거 의존도가 높으니까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미추홀구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결국 위축돼요. 특교세라도 많이 받아주면 좋은데 그건 제한적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결국은 재정적인 걸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 본예산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랬을 때 존경하는 실장님께서 조금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 그리고 예산 효율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그냥, 여러 가지 있는데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디어홍보실 구정홍보 관련 같은 것들이 있어요. 미디어홍보실 보면 행정 광고, 구정 홍보, 구정 소식지 제작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예산 쓰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효과분석이 딱히 없어가지고 효율적 운영보다는 그냥 지속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제가 예산 부분들을 결국 책임자시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광고를 게시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체감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네트워크 시대니까 팔로워 그리고 조회수, 댓글, 공유 이런 부분들로 결국 객관적인 어떤 결과물을 낼 텐데. 제가 여기 보니까 실제로 미추홀구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요, 최근 3개월간 게시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7,000회예요, 7,000회.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수십에서 수백 단위에 끝나요.
그런데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미추홀구에서요, 5억이라는 예산이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입이 됩니다. 단적인 사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8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면 좋죠,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지금 재정 예산 얘기하셨는데 작년만 해도 가용예산 15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없네요, 아예. 그런데 타 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너무 박탈감 느끼실까 봐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결국은 어떤 식의 방법론을 써서 효율적인 구정 전반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
지금 단적인 이 사업들의 예산들이요, 매년 그대로 들어가요. 반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들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산은 계속 자립도는 낮아지죠. 세수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세수가 들어오는 것들 보면 부동산세나 취득세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머리 맞대고 서로들 전부 책임감 있게 뭔가가 조금 긍정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고민해 주셔가지고 구정 전반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위원님,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낮아지는 게 보조금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사회복지비용이 지금 72%가 넘는데 사회복지비용 중에서도 기초연금이 한 30%가 되더라고요. 이게 또 매년 물가상승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커지고 이 비용에 대한 매칭도 있고 이런 게 가지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을 저희가 효과나 이런 걸 분석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을 좀 없애기는 하겠지만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이 있는 게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필수한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방송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활력 있게 우리가 약동하는 미추홀구거든요.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단적인 사업에 예산이 운용되는, 그 예산을 돈을 가지고 얘기한 거였고요. 지금 조금 전에 사회복지예산 계속 늘어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 7, 8년 전만 해도 한 66%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72%가 되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구정 전반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점점 그게 위축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셨겠지만 가용예산이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 추경에 반영하고 공무원들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도 매번 변수들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책임을 갖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사업을 줄여라 안 줄여라 그 부분이 아니라 맞는 예산을 가지고 구 전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쪽에 서운한 얘기를 듣더라도 극복하셔가지고 책임감 있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예산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걸 다시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나갔을 때 정말 심도 있는 것들의 논의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읽다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적극행정ㆍ혁신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제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 행정문화를 조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 저희 구가 6월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반가웠는데,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혹시 이제 별도의 예산이 없어서 특별휴가나 이제 다른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구성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 배정이나 마일리지 보상체계 확대 등의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이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에 상ㆍ하반기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때 이제 포상금이나 구청장님 특별휴가 또는 실적 가점이라 그래서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 가점제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성과금이라든지 제안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포상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양진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관할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총괄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미추홀구 신청사 기존 계획안에서 변경되는 게 있나요, 혹시?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불편하시면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오가는 얘기는 들었는데 확실치 않은 내용이라 그거는 소관부서에 여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래도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에 막대한 재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는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아서 저희한테까지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기부채납으로 해서 하는 거라 구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거는 현재 방식이고. 6ㆍ3 지방선거 당시 지금 청장님이시죠.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신청사에다가 문화와 복지와 체육을 같이 융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그러면 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렇죠,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하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되면 투심 대상이 됩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아마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덴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때는 국장님 이하 다 이제 관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게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지금 7명 중에서 2명 부족하죠? 지금 보시면 13쪽, 위원회 현황 보시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이관호 위원 거기가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예산성과금위원 위원수가 전체 일곱 분이고.
○이관호 위원 일곱 분인데.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남자 넷, 여자 셋이고요. 위원회마다 정원의 수는 각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제가 지금 예산성과금에 몇 명 이내로 한다,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이관호 위원 아, 그거는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아니요, 그거 있는데 제가 좀 인지를 못 한 상태인데요.
○이관호 위원 인지를 못 하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저희가 10명이면 10명 이내에 다 저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인원수가 맞을 겁니다. 부족해도 한두 명일 거고요.
○이관호 위원 그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는 건데 회의 같은 건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하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1년에 얼마나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3번 정도.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그 사업자 선정할 때도 해야 되고 사업평가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새로운 사업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선정도 해야 되니까 수시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호 위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번 실장님 오셨으니까 위원회별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는 데니까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불필요한 위원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시책 일몰제도 있으니까 없앨 수 있는 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관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 부서에 민원인분들께서 민원이 난해한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특히나 실무자들 공무원분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분들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얻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그런 고문변호사에 대해 그러니까 구청에 선임되어 있는 구청 변호사에 대해서 많은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고문변호사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하는 일이 투명하게 절차 밟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럴 거라고 믿고요. 한번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사 장현태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제가 겪었던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하기는 어렵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변호사가 구청에 이제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들어와서 특정인을 위한 발언이나 그런 자문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여 년 이렇게 수치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되는 건 맞아요.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대규모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세출 조정밖에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수입에 대한 거 세입에 대한 거는 정해져 있다 보니 세출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 비율이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거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자체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우리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좀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투명한 예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재현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흐름을 판단하는 민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봤어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부 동에서는 복수의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주안4동이나 숭의1ㆍ3동, 용현5동, 학익2동 여기는 2개 정도의 사업이 같이 시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1건의 사업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현2동, 학익1동, 주안6동, 주안7동, 문학동. 뭐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게 물론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프러포즈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도 판단은 들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다 21개 동이 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성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제안을 접수받아야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이런 절차입니다, 개념이고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도 보니까 공개모집 외에 각 동에 1명씩 지역위원을 다 추천을 받았더라고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그런 사업제안을 할 수 있게 될 때 각 동이랑 긴밀히 연결하고 할 수 있는 사업, 해야만 하는 사업을 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서 중복되지 않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지금 실장님 답변 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회는 공평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구에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설명회 한다거나 제안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다 같이 좀 더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자치협력과에서 하는 그런 시범사업,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랑도 연관되는 게 많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 자체를 좀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저쪽 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없었던 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조절해서 그 사업 범위가 아닌 다른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먼저 7월 6일자로 미추홀구 스마트정책실로 올라온 조경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입니다. 먼저 스마트정책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팀 김현주 팀장입니다. 빅데이터팀 이창훤 팀장입니다. 직소민원팀 이성애 팀장입니다.
이것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정책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국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공약사항은 6대 분야 102개 공약 1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민선 9기 구청장 취임 후 100일 이내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 확정 후 60일 이내에 공약별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과의 약속인 민선9기 공약 이행을 위한 평가단을 모집 중에 있으며 관리 체제에 따른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중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공약이행 성과관리의 고도화 및 주민 공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알 권리 제공과 더불어 가시성 높은 이행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30만원입니다.
44페이지 미추홀구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AI와 ICT를 활용한 건강 증진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첫 번째,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익수사고 예방, AI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으로 AI 안전관리시스템 개발비 1억 6,000만원, CCTV 및 서버 구입, 기타 안전 등 시설비 1억 4,000만원입니다.
45페이지 두 번째, AI 기술 적용 운동기구 및 재활기기를 보급합니다. 미추홀 국민체육센터, 건강체력증진센터, 숭의보건지소에 12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체력 증진을 위한 AI 프로모션 인식 기기, AI 전자동 근력 운동기기를 설치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46페이지에 건강체력증진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7월 중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해당 부서와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업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5억 8,0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정책연구단 운영입니다. 구정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정책연구단은 2024년 4개 팀, ’25년 5개 팀이 구성되어 다양한 과제를 연구하였으며 일부 연구과제는 정책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5개 팀이 상반기 중 선정되었으며 팀별 중간보고회 제출과 관련부서 컨설팅 및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향후 최종보고서 제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과제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부서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팀이 구성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연구의 성과들이 부서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에 정책연구 실증 중심의 혁신 행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49페이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및 통계 조사입니다. 데이터로 일하는 스마트 행정,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 체감 도시 미추홀구를 향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 신뢰 높은 통계 조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구와 인하대 간 빅데이터 및 AI 관학 협업을 위한 MOU를 8월 중 체결하여 빅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을 실시하겠으며 공공 데이터 홍보 활동과 더불어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데이터 분석 시 충분한 학습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2026년 경제총조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신뢰성 높은 데이터 생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85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공감 행정을 위한 구청장 민원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데이터로 듣고 정책으로 답하는 스마트 공감 도시 미추홀구를 실현하겠습니다. 구청장 민원 소통창구로는 크게 4가지 채널로 구청장 직소 민원 상담실, 문자로 민원을 받고 처리하는 미추온 문자서비스와 사후관리 시스템인 1대1 구청장 통화 및 안부 문자,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 구청장 현장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직소 민원 현황은 250건, 52페이지의 직통 문자는 953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원도심의 특성상 건축 재개발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직소민원실 원활 운영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데이터 분석, 주요 정책 발굴 및 구청장 현장 이동 상담소 운영 등 공감하는 행정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조경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 민원소통창구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자서비스 구청장 직통문자서비스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부터 있었던 서비스로 기억을 하고 저도 실제로 이용을 해본 주민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우리 지역에 특정한 이슈가 있게 되면 이게 단톡방 등을 통해서 단체로 이제 문자나 이런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자 민원인들이 받는 답변이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그 동일한 내용이 또 그 특정민원이 발생된 단체톡방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서 공유가 됩니다. A라는 사람이 넣었던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다, 한 분이 올리기 시작하면 “어? 저도 이렇게 왔는데요” 하면서 동일한 답변 즉, 매크로 답변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답변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고 아, 이거는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신뢰도에서 좀 많이 하락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답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번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알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위원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직전에 직소문자라고 하는 건 직소민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소문자가요, 사실은 이 전에 미소문자로 운영이 되어 왔고요. 민선9기 새로 시작하는 문자로 다시 또 발돋움하는 상황은 미추ON문자로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과거에 제가 민선7기에도 그 당시 소통화합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처음에 미소문자로 개설했던 바가 있었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무래도 유사한 동일 반복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매크로성의 어떤 문자 그런 답변이 많이 요구되는 바도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요, 앞으로 미추ON문자에 활용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중복돼서 많이 나가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49쪽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해서 추진실적 있어요.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분석,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구 소셜미디어 채널 성과 분석, 가로판매대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입지 분석, 이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위원님, 이 부분이 뭐냐면 4가지가 실적에 나왔던 거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챗지피티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 소셜미디어, 가로판매대,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저희가 상반기에 작업을 한 게 있는데 협업되는 부서들과 같이 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던 거고요. 향후에도 하반기에 추진해야 되는 고독사, 당직민원, 정보공개, 국민신문고라든가 고령친화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하대 관내 대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분석지원관이라고 하는 10명의 학생들과 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조만간 MOU 체결도 하고요. 서로 성과를 공유하고 분석해서 성과를 내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김영근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사업을 계획을 한 거고 여기 추진실적에 성과 분석을 하셨거든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김영근 위원 그게 빅데이터든 어쨌든 객관적인 표본을 수집해서 결과를 도출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분석을 통해가지고 사업에 나아갈 방향 같은 것들을 계획해가지고 제시한 부분이 좀 있는지.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4가지를 그냥 좀 설명을 드려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육과정의 근거자료로 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일자리사업의 수요예측 같은 거를 했던 게 있고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김영근 위원 아니, 그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뭐냐면 지금 이건 계획이잖아요. 발굴을 해가지고 표본이든 뭔가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통해가지고 어떤 나아갈 방향을 사업방향을 제시를 한 것까지가 나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얘기를 다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객관적인 표본의 결과물을 도출해서 이 도출을 통해가지고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할 때 이쪽의 방향성을 잡아야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빅데이터담당 이창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입지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를 했고 저희가 입지분석 결과 아동인구의 증가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익2동, 용현5동, 숭의4동이 최적지라는 것을 분석을 보내드린 건이 있고 소셜미디어 SNS 분석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별로 특성 그러니까 활용계층의 특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입에 조금 더 효과가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람들을 가두고 정책들을 조금 더 홍보하는 쪽에 효과가 있어서 각각의 매체별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각 콘텐츠별로 또 어떤 유입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번 자료 조사해가지고 결과 어떻게 도출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한번 받아 저한테 주시는데요.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체별로 뭔가 효과가 다르더라라는 건데 저는 의견이 다른 이유가 예를 들면 유튜브라고 이렇게 하거나 소셜미디어 SNS 옛날에 광고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뭔가의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효과가 높아요, 예를 들면 조회수라는 게. 그런데 관심도가 떨어지면 똑같은 동일한 채널에서 똑같은 것들이 운영이 돼도 호응도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한 뭔가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빅데이터담당 이창훤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도 같이 드러납니다.
○김영근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업을 진행해 봤더니 아이템을 진행해 봤더니 호응도가 높더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도출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니까 이거는 내용이 너무 기니까 혹시 준비하거나 정리하셨던 부분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 이창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수영장 AI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벤치마킹 다녀오셨다는데 실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정읍에…
○안재훈 위원 정읍에 다녀오신 분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올해 1월에 소관 실장 그 당시 실장인 부서장님하고 팀장.
○안재훈 위원 여기 나와계신 분 중에 정읍 다녀오신 분 계세요?
(손 드는 이 있음)
거기서는 뭐 오알람 같은 거 없었습니까, 벤치마깅하시는데? AI 할 때 없었어요?
○위원장 김재원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팀장님.
○안재훈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벤치마킹 정읍시에 1월달에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오알람 발생 안 했어요? 오탐.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오탐?
○안재훈 위원 네.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오탐이 거기는 10% 이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 10% 이내?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네, 네.
○안재훈 위원 제가 보니까 전에 보도 보니까 한강수영장에 설치됐을 때 물빛 반사, 물보라, 많은 인파 이때 오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자가 없을까요? 10%…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정읍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자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계속 커스터마이즈로 계속하는 사항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오탐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잡는 확률이 97% 이상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왜냐면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주 발생하면 우리도 안전불감증이 생기잖아요. 운전하다가도 계속 삑삑거리면 무시해버리는, 저는 그게 약간 걱정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효과 내도록 시스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제가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추가로다가 질의 좀 할게요. 수영장에 대한 AI 시스템 같은 경우가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서구가 우수사례로 시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죄송합니다. 인천 서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원 네, 맞아요, 인천 서구.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저는 정읍이라든가 타 서울의 벤치마킹 사례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 보니 인천 서구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니, 벤치마킹은 여러 곳을 다니는 게 좋은데 인근에 있는데 왜 서구는 안 가고… 아, 가셨나요?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네.
○위원장 김재원 다녀오셨어요?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다녀왔습니다, 네.
○위원장 김재원 거기는 오탐 어때요?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거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10% 나와요?
○스마트정책담당 김현주 네, 네.
○위원장 김재원 제가 이거 위원하고 나서 처음 물어본 게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이 시설 좀 빨리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4년 만에 생긴 거예요. 하여튼 끝까지 잘해 주시고. 제가 아까 동 행정복지센터 그때 이제 업무보고 때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지금 스마트도시에 대한 조성이 현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 예산이니까 그 이상 좋았던 것 같은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 건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에는 AI 선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그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과기부 통한 공모사업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7년도에는 AI CCTV 그 부분을 이미 저희가 올해 4월에 적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는데 공모사업은 해마다 1월에서 연중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바가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내년에 올해 하반기에 공모가 가능하다 그러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내년에 또 추진할 수 있어서 ’28년도에 또 가능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I 선별과제시스템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 각 동에서는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과도한 인력에 대한 낭비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조경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팀 김동진 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송미선 팀장입니다. 통신팀 윤남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 일반현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운영,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발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운영 방향 및 주요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계약을 통해 행정 광고와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3개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미추홀구 사랑 캠페인 영상과 음원을 매달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는 지면 및 모바일 소식지로 발행하며 매월 모바일 소식지 첫 화면에 구정 캘린더를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을 33편 제작하였고 구정 소식과 정보를 구민이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여 교류 및 소통하고자 시민 리포터와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 배포, 기획 기사 제작, 인터뷰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춰 모바일 구정소식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브랜드를 친근하고 참신하게 표현하는 영상과 최근 트렌드인 숏폼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SNS는 시각 중심의 콘텐츠 강화와 지속적인 이벤트 운영을 통해 채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70여만 원입니다.
다음 64쪽, 홈페이지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미추홀구 홈페이지는 주요정책과 행사 등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정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가 최신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서비스 이중화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312개 항목 중 취약점 31개를 찾아 제거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선거 대비 홈페이지 운영 성능 향상 및 안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6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구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를 정비하고 10월까지 가상화시스템의 통합 운영 환경 기반을 마련하여 구 의회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2027년도 홈페이지 유지 보수 내역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6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행정 정보통신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행사 지원용 이동형 앰플을 구입하였고 2월 중 인터넷전화시스템 라인선스 및 인증서와 인터넷전화기 등 통신기기를 구입하였으며 3월 중 노후화 장비 대책을 위한 신규 녹취 컬러링 시스템 채널을 증설하였습니다.
6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관리체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300여만 원입니다.
이상 미디어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지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중에서 모바일 구정 소식지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모바일 구정 소식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던데, 작년 1회 추경 당시 소식지의 발행 간격이 격월로 바뀌고 관련 예산이 일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모바일 구정 소식지 제작비 예산은 1,980만원으로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혹시 구정 소식지 강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신지?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일단은 지금 구정 소식지가 지면과 모바일로 나눠져 있는데 지면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지면을 아직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모바일 쪽은 좀 젊으신 분들 또는 지금 현재 모바일이 좀 더 접근성이 편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카카오채널 친구추가를 통해서 모바일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고 또한 홈페이지에 구정 소식지 나이스미추 홈페이지를 제작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더 많은 소식을 취합하기 위해서 원고료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 보충해 보고자 해서 자료를 좀 더 풍부하게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올해 220만원의 구정 소식지 시민리포터 서포터즈 운영을 위한 이벤트 보상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요. 혹시 이 시민리포터 서포터즈 운영의 구체적인 성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시민리포터는 보통 인터넷방송국이나 유튜브 쪽에 영상 제작을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요. SNS 서포터즈 쪽은 네이버 블로그 쪽에 글을 많이 게시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홍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수경 위원 서포터즈 분들이 네이버에 글 게시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김수경 위원 혹시 조회수나 이런 것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알고 계시는지?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솔직히 조회수는 일반 파워블로거처럼 큰 조회수가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러한 거를 제작할 때 공익성을 아예 버릴 수는 없다 보니 공익성과 재미를 같이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김수경 위원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이 정보들을 잘 접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재훈 위원입니다.
여기 통신시설 쪽에 보니까 대회의실 일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랑 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행사 대회의실에서 할 때 음향장비 관리도 미디어실에서 하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맞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이번 구청장님 취임식할 때 음향 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네.
○안재훈 위원 삑 소리 난 거.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안재훈 위원 그거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아, 이번 취임식 때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관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그거는 그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결정하신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안재훈 위원 그 관련 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과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총무과입니다.
○안재훈 위원 아시죠, 사고난 거? 계속 삑 소리 나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도 그래서 그때 2층에 자리하고 있었고 혹시나 저희 기계와 혹시라도 다른 호환문제가 생길까 싶어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저희 시스템은 관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좀.
○안재훈 위원 그때는 외주 줬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안재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안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서가 미디어홍보실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혹시 미디어홍보실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싶으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저희 지금 행정용 컴퓨터가 2020년도에 구매되어서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6년째 되고 있는 컴퓨터가 한 800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이 컴퓨터를 순차적으로 구매를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인 거고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아, 지금 현재 저희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상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인근 대학교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애드곤이라는 영상동아리에서 같이 참석해서 많은 영상 제작을 같이 해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넓혀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럼 그런 거 한다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는 않으시고?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예산으로.
○양진석 위원 충분하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예산은 항상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양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템 있으시면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양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양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홍보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 있으면 말씀하시면 방향을 잡아보시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좋으시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몇몇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자긍심을 높이는 신뢰받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시겠다라는 사업목적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인데요. 저희 지금 미추홀구가 전국적으로 이미지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 이유가 혹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재개발이 원활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원도심의 그런 이미지도 좀 많이 굳어있는 상태이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몇 개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간사 장현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물론 그런 문제들이 저희 미추홀구에만 있는 건 분명 아닐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언론사 그리고 방송사에서 앞에 미추홀구를 조금 넣게 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다른 지역에서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이슈가 앞에 미추홀구가 들어간다 하면 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언론사나 방송사들 만날 기회가 있다면 잘 협조 좀 부탁드린다 한번 말씀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고맙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고맙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미디어축제가 곧 있죠, 문화축제가?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위원장 김재원 거기에 보니까 AI영화제도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그 팀하고 같이 협업하거나 그런 사업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과 같이 함께 하는 건?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서포터즈도 많이 운영하고 하시니까는 AI영화제가 1회로 알고 있어요, 1회. 그러면 어떻게 첫발을 떼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번에 그쪽에 더 각별하게 신경 좀 많이 쓰시고 장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인 효과잖아요, 미추홀이라는 게. 반대로 또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더 잘 알려질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서 시소 좀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하나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운영이 2025년, 2026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월평균 방문자수가 한 30.5%가 늘었고 그런데 콘텐츠 이용은 57.3%가 늘었습니다. 이게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콘텐츠 품질이 향상돼서 그런 건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를 제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김재원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니, 그런데 거의 선거랑 관계된 건지 궁금한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그러면 그 유저들 계속 이용을 하면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궁금하니까 그 피드백을 해 주시고 항상 모든 거는 SNS도 그렇지만 사용자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자가 제공을 하면 그 유입량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 서선애 팀장입니다. 청렴조사팀 김종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입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현재 직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의무는 구 의원님들을 포함한 공개 대상자 17명과 비공개 대상자 258명, 총 275명입니다.
다음은 75쪽, 2026년도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7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정기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안4동 등 5개의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출장여비 집행 실태 점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 조사, 의회와 보건소 재무감사, 비공무원 채용실태 등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 종합감사, 하반기 보조금 감사와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보통예금계좌 운영 실태 점검,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점검 등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6년 감사원 정기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활동 지원과 구민감사관제 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54만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계약심사ㆍ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실시하는 예방적 감사제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계약심사 101건, 일상감사 66건 등 167건을 처리하였으며 설계 오류나 과다 책정된 단가를 바로 잡아 약 2억 3,500만원에 구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의 청렴 의식, 역량 강화를 통한 부패 예방 근절과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부패 예방 상시 모니터링 실시,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청렴 소통의 날 운영, 비위 취약시기 족집게 문자 알림, 구청장 주재 종합청렴도 향상 회의, 청렴 자가학습 운영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8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전 직원 및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 대면교육과 청렴 소통의 날,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행정과 구민 사이에 조정 역할을 통한 갈등 해결 및 상호 신뢰 제고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별로 주 1회 5시간 근무하며 고충민원 상담과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 4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직접조사 7건, 부서 이첩 40건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5년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작ㆍ배부하여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3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5쪽, 모두가 행복한 인권정책 추진입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5건의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과 3월에 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3월에 또 5개년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2026년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 사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모니터링단 운영,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해 인권 감수성 향상 및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3만 5,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선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 중에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감사실에 2026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직원 신규채용을 계획하면서 내규상 기준을 무시하고 일반직 전공시험과 공무직 직무능력 검사 합격점을 40점으로 낮춰서 개선, 주의 요구를 받은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반직 60점 커트라인과 공무직 50점이 커트라인을 40점으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감사실장 이선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점수가 낮게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에는 60점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40점으로다가 임의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합격을 시켜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규정에 있는 대로 그러면 규정을 바꿔서 60점을 40점으로 낮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처분을 했습니다.
○김수경 위원 혹시 그러면 이렇게 개선과 주의 요구 처분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잘 되었는지 혹시 확인도 되셨을까요?
○감사실장 이선자 그거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처분요구서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처분요구서를 보내면서 그 처리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결과보고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수경 위원 아무래도 채용 관련해서는 다들 예민하고 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안녕하세요? 양진석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 감사실에서도 아마 관련이 있을 거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추홀구 신청사가 만약에 기존에 진행되는 방식에서 전에 김정식 청장께서 얘기하신 거기에 문화와 체육과 복지가 들어가는 복합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 자체가 구조와 형태가 변경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나요?
○감사실장 이선자 네.
○양진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이제 틀려지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은 행안부의 중투심사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선자 행안부의…
○양진석 위원 중앙투자심사.
○감사실장 이선자 네. 금액이 바뀌…
○양진석 위원 일단 그 사업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건립비에 대해서 민간에서 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중투심사 대상은 아닌데 이거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곁가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무가 새롭게 심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중투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행안부 투자심사하는 데서 컨설팅을 받아봐야겠죠, 그렇죠? 이거 감사실에서 이런 거 점검 안 하나요, 혹시?
○감사실장 이선자 저희가 투융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진석 위원 여기 사업목적 보면 집행, 계약, 예산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예방적 감사에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직접적인 업무는 보시진 않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무적으로 서로 협업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실장 이선자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0억 이상 투입되는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에 예상되는 과다한 지출이 생길 때는 이 예방적 감사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그런 업무는 사전에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황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구에서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하면 다 미추홀구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서끼리 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감사실장 이선자 협업하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는 법과 조례에 따른 행정절차의 정당성이나 그런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죠, 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얘기는 인수위 때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럼 인수위 때부터 나왔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이나 감사실에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그대로 원안대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예상되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확인만 하고 어차피 이건 나중에 추후에 미추홀구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좋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낭비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미리 기획예산실하고 공공시설과나 이런 데서 협업을 해서 청장님하고 좋은 방향을 미리 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진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실장님, 지금 그 예전에 비해서 감사 청렴도가 올라가는 편이에요, 내려가는 편이에요?
○감사실장 이선자 예전이라고 하시면… 저희 청렴도가 ‘24년도 그렇고 ‘25년도 그렇고 지금 4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4등급은 5등급 중에서?
○감사실장 이선자 네.
○안재훈 위원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하시나요?
○감사실장 이선자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교육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청렴도가 좀 많이 우리가 감사수도 적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할 때는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잘 지키고 있나에 대한 부분도 감사하시죠?
○감사실장 이선자 조례의 내용은.
○위원장 김재원 네, 조례 내용 없나요?
○감사실장 이선자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 집행에 있는 부분들을 좀 감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데 사용하라,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감사실에서 이런 저런 감사를 볼 때 이 부분에도 혹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사업하기 좋은 조건은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존에 이 제도를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많이 좀 재무과라든가 수의계약률이 많이 올라간 거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역 조례도 있으니까 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다가 계약을 하냐. 왜 미추홀구에도 있는데 타 지역에 대해서만 특정한 업체만 계약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권고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저희가 감사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행정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원 지금까지 부서에다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켜지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다가 우리 미추홀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있잖아요. 계약을 하다 보니까 왜 이 업체랑 계약한 부분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부분도 다 볼 수가 있는데 지역에 대한 것도 한번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역을 가지고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약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저희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 통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하나만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령 미추홀구에서 하는 사업이 미추홀구의 재정이 아닌 민간공공기금으로 되는 사업인데 이게 혹시 사업의 방식이 바뀌어서 만약에 구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감사대상입니까? 재정상에 대한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감사실장 이선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진석 위원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전적으로?
○감사실장 이선자 네. 그리고 저희가 감…
○양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이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자치협력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3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주원 문화경제국장박선화 기획예산실장한성희 스마트정책실장조경은 미디어홍보실장이지연 감사실장이선자 총무과장박진 안전총괄과장정미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하금희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윤도희 경제지원과장박정옥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문경아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우종 주안1동장김동주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김선숙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현경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