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순정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수진 계약팀장입니다. 김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주요추진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계약집행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분기별로 발주 계획을 사전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없는 전자계약 추진으로 민원 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부터 입찰, 대가 지급까지 계약 정보를 수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 해당 공사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 관리하고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준공 전 적정 시공 여부를 점검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등 관급공사에 주민을 공사감독자로 지정 운영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등 696건에 481억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월부터 추진한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348건이며 ’27년부터 전 부서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807건을 실시하여 5건 하자를 발견하여 하반기에 보수 예정이며 공사 준공검사 시 간부공무원 공사 현장 24건 점검하여 6건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은 6건의 사업 현장에 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5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관내 수주율은 52.1%이며 계약업체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한 업체와 지역사회 기여도 우수 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기 하자검사 및 준공 만료 전 하자검사로 공사 준공물 관리 및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64만 2,000원입니다.
17쪽, 재정운영의 수입 증대 및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2026년 공공자금 운영 규모는 1조 1,807억 8,500만원이며,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세출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는 3억 5,613만 3,000원이며, 정기 예금 이자는 1억 954만원입니다.
18쪽, 2025년 회계연도 예산 재무회계 결산검사는 4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9월 의회 정례회 시 심의 승인 후 재정 운영의 환류를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예금 500억원을 추가 예치하겠으며 발생 이자는 약 15억 5,50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사업 예산은 4,909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매각 등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유 재산과 구유 재산을 포함한 매각 2건에 24억 7,500여만 원, 사용료는 5건 1,8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대부료는 62건에 3,700여만 원, 변상금은 16건에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및 제물포역 북측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현ㆍ학익1-4블록 지역주택조합인 3개 구역의 83필지를 매각 추진하겠으며 매각 수입은 약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여 무단점유지 등 현황을 점검하여 조치하고 공적장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08만 6,07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진석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계약집행에 관련돼서 확인 좀 하나 몇 가지만 해볼게요. 일 잘하는 업체라고 하면 실적을 보면 될 것 같고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이건 어떤 기준으로 이 업체를 하죠, 선정을 하죠?
○재무과장 윤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자체에 기여도, 기부채납이라든지 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고해 주시는 업체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재능기부도 있을 거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그걸 후원하는 업체를 좀 해서 그중에서도 관외 업체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이런 공사시설이 있으면 그 업체가 가능하다. 뭐 금액이나 시설범위라든지 기간이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오랜시간 동안 계속 지방세나 이런 걸 계속 납부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여도가 그 기간인지 아니면 금액인지, 그거 두 개를 같이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후원하는 거는 기간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요. 금액 같은 거는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제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런 거 수의계약을 할 때 가령 이 사업에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싶을 때 전년도나 이때 후원금을 많이 내면 되나요?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 기준을 500만원 기준은 참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진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나 여성대표인 경우에도 우선 대상자로 하시죠?
○재무과장 윤순정 네, 네.
○양진석 위원 그 비율이 이게 절대적인 비율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 뭐.
○재무과장 윤순정 가격조정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진석 위원 아니요, 업체 선정할 때.
○재무과장 윤순정 업체 선정할 때요?
○양진석 위원 네, 예를 들면 지역업체를 1년에 전체 수의계약 중에 20%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업체를 20, 30% 이런 비율이 절대적인 건지.
○재무과장 윤순정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진석 위원 그렇지는 않고?
○재무과장 윤순정 네, 네.
○양진석 위원 지역사회에 많이 공헌을 했으면 그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건수가 맞고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5,000만원을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공사 같은 경우는 8건, 물품은 1건 이 정도인데 여성기업은 저희가 한번 좀 다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시기나 이런 범위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계약 수주하겠습니다.
○양진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존경하는 양진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이번에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지역업체 구매에 대한 부분을 55% 이상 상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한 4년 정도를 이렇게 수의를 지켜보면 처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 57.2% 했다가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계약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26년 6월 말 전에 보니까 전반기는 52% 정도 하셨어요.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지역상품에 대한 우선구매라는 것은 단순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조례를 만든 취약 제도도 계약 전반에서 보게 되면 사업하기 좋은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미추홀구는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꼭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실에도 그런 부분을 의뢰를 드렸던 내용도 있었고 하니까는 재무과장님이야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무에 대한 모든 업무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다음에 방향성도 충분히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한 55% 이상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장현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수의계약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소액이라든지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적인 거를 요구할 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공정성에 대해서 업체들이 지금 불신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시고 있는 와중에 종이가 있는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불신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게 투명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누구나 정보공개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공사, 어떠한 물품을 어디 업체가 어느 금액에 수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면 다 오픈이 되어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종이가 있는 계약 건수가 아쉽게도 지금 용역 10개에 물품 13건 총 23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종이로 이루어진 계기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과장 윤순정 종이 없는 계약 건수는 전자계약으로 다 활용을 하시거나 조달이 가입이 돼 있거나 그게 자유로운 업체는 이렇게 다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전면으로 확대를 하고 싶은데 종이 있는 계약은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나라장터에 사용을 못하거나 시스템이 미숙하거나 이런 건이지,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런 거는 아닌 건이거든요.
○간사 장현태 일단은 이유는 잘 알겠는데요. 나라장터의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업체는 그만큼 고생을 한 겁니다. 인증을 받았다거나 여러 가지 공사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위반이 된다.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해서 나라장터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올리고 판매를 수의를 하든 경쟁입찰이든 모든 하는데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물품을 납품했다, 이렇게 되면 상대측 업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또 어떠한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르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에서 변상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2026년 상반기 공유재산 변상금 중에서 부과된 것과 징수된 거의 차액을 보니까 3,102만원 가량이 아직 미징수되었더라고요. 공유재산법 관련해서 보니까 변상금 납부일은 60일 이내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 시점에서 납기일이 좀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징수하지 못한 변상금 규모 알고 계실까요?
○재무과장 윤순정 시유지, 구유지는 다른 지방세처럼 부과기준이 1월 1일이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이 있어서 고지서가 부과가 나갑니다. 그런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행정 제재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이 납부기간이 150명이면 150명이 고지서 나가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사건이 발생됐을 때 부과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과한 구유지 같은 경우는 1,200만원인데 징수가 15만 7,000원인 거는 지금 6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1.3%라고 되어 있지만 6월 30일 엊그저께 지났거든요. 그때 지난 걸 보면 한 56% 정도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이게 부과기준이나 납부기한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율이 97%에서 98%인데 변상금 부과 같은 경우는 약간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 1년치를 5개년을 파악해 보면 76% 정도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수경 위원 효과적으로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재산 관리 잘하시는데 차량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내연기관 휘발유차 타다가 하이브리드로 바꿨더니 유지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용차가 제가 볼 때는 노후된 게 많은 것 같은데 교체하고 그럴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저희가 구청은 차량은 158대, 전체 동까지 합쳐서 158대가 있고요. 저공해차로 해가지고 42대, 전기차가 35대가 있고 저희가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노후되거나 교체할 때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이렇게 바꾸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동에 포터도 있고 저희가 관용하는 직원들이 쓰는 승용차, 승합차가 있고 차량지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노후된 차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차량 대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재훈 위원 제가 운영해 보니까 바꾸는 게 더 비용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름값, 휘발유값이면 그게 할부값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고려해 보세요.
○재무과장 윤순정 네, 재정 상황을 좀 고려해서 교체할 때 전기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안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유지 재산 매각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금액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14억 정도가 더 되는 것 같은데. 매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지요?
○재무과장 윤순정 저희가 하반기 추진 매각 3개 구역 38필지에 14억을 예상을 한 거는 작년에 이 구역의 정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재개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 해서 의견이 와서 저희가 세입을 좀, 예상이 되니 세입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좀 용현ㆍ학익1-4블록 같은 경우도 사업추진이 좀 미비한 걸로 들고요.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연말에 매각수입을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도화1구역 같은 경우도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진행을 보면 작년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사업추진도 미비한 지연되는 느낌도 들어서 2개 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잘 검토해서 변경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매각을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매각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하면 돼요. 문제가 없어.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매각예산이 세입예산으로 세입 확보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이제 예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가 발생하면 세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세출을 발생을 못 시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안 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공격적으로 가지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미추홀구처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는 그 담당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해야 되고 이따 말씀드릴 뒤에 세무1과 이렇게도 계시지만 아마 함께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국장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세입예산을 계획해서 잡는데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입을 삭감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논의나 협의를 통해서 세출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공격성을 갖고 대입을 해서 또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하는 부분을 여러 부서랑 협업해서 같이 고민하고 주민 함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고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순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윤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채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팀 서은경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서보영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이은영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영주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이정화 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 류윤희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1과 2026년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구금고 지정입니다. 현행 구금고 약정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하여 차기 구금고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 구금고는 신한은행이며 차기 구금고는 일반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여 내년부터 2030년도까지 4년간 운영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공모절차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9월에 구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중으로 차기 구금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규 및 제반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스마트한 맞춤형 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활동을 통해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각종 고지서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환급액 발생 시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환급 채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무료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상담의 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모바일과 연계한 스마트 납부 알림 서비스 시행 등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세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재산세 세무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678억원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및 대단위 아파트 신축 세대수 증가 등에 따라 당초 본예산 대비 5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 재원인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안내와 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부과 후 미납부자에 대한 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등 재산세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취득세 세원 발급 및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부동산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42억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올해 관내 대규모 아파트 신축 분양 세대 수가 전년도보다 54%가량 크게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이며, 부동산 저당 등기 건수 또한 크게 감소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입도 19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해 취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후 적정 사용 여부 등 사후관리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징수 목표액은 총 84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급여총액 상승 등에 따라 당초 본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징수 목표액은 15억 6,000만원으로 무선기지국 통신 판매액 증가로 전년보다 5,200만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달 8월에 주민세 정기분이 부과됨에 따라 정확한 과세 대장 구축 등 계획된 부과 일정에 맞춰 주민세 과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징수 목표액은 12억원으로 조사대상은 법인 서면조사와 비과세 감면과 중과세 분야에 대하여 현장조사 업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목표액의 절반가량인 6억 6,000만원을 추징 조치하였으며 남은 기간 면밀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탈루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지난 4월 30일에 결정 공시 완료되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현태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재산세 관련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안4구역이라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등기절차가 이루어질 곳인데 지금 미등기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미등기인 아파트에도 재산세가 지금 부과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등기가 안 난 상황인데 어떻게 재산세는 계속 나오냐,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말씀하신 주택이 미등기 된 걸로 저도 파악되고 있고요. 작년에 취득세도 납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도 매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준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그거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잔금을 치렀거나 등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요건이 갖춰지면 재산세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산 소유를 한 건 맞고 단지 이제 고시 관련해서 지금 등기가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납부가 안 돼 있고 재산세는 이렇게 납부해야 되는 것이 지방세법상 맞게 되겠습니다.
○간사 장현태 요건이 맞춰졌으니까 고지서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네.
○간사 장현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납 관련돼가지고 통보는 세무1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고 그러나요?
○세무1과장 채덕규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독촉장까지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게 되면 세무2과에서 압류조치를 하고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다 그래서 부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도 폐쇄 시까지 연말까지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년도 체납 징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화로 해서 독려를 한다든지 출장을 나가든지 따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체납 독촉이라든지 체납의 일련의 과정들을 세무1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김영근 위원 그러고 있어서 했어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채덕규 업무체계를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면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현재 1과, 2과 나눠져 있는 게 2과는 징수 시스템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자동차세라든지 지방소득 업무 맡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체납의 전담업무를 2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게 시스템을 나눠놨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게 효율적인 건가요?
○세무1과장 채덕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년간 계속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체납 일련의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체납 관련돼가지고 정보를 세무1과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왜 체납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되다 보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정리가 안 되니까 압류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2과에서 넘기면 세무2과에서 그 자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압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접근을 해야 될 건데 그 정보들 충분히 숙지를 세무1과에서 하면서 접근을 하겠느냐,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무1과장 채덕규 지금 저희가 부과를 하고 독려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체납 실태조사라든지 독려사항을 전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관이 돼서 2과에서 그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지금 압류라든지 체납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효율적 어떤 체납 징수에 관한 시스템이라든지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체납 관련돼서는 지로 말고도 요새는 카카오톡 채널 이런 걸로도 들어가죠? 언제부터 시작했었죠, 그때 이게?
○세무1과장 채덕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로로 안 받아가지고 징수, 그러니까 지로용지만을 가지고 징수한다라는 게 대충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몇 프로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된다. 다각도로 징수에 대한 방법론을,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어쨌든 효율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안 계시면 그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인 건 맞고 세무1과의 역할도 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보니까 금고 지정에 대한 안건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10월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운영이 될 예정이죠?
○세무1과장 채덕규 네, 내년부터 4년 동안 운영되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앞으로 4년 같은 경우는 신청사라든가 아니면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많은 건설 부분이 있다 보면 지금 지나온 4년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구금고 지정이 중요한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6년 5월에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거는?
○세무1과장 채덕규 그거는 평가항목이라고 있는데요. 그 평가항목 일부 명칭이 변경됐고요. 공공구금 예금 적용 금리가 수시 입출금 시 예금 변경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배점이 1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금고 선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변경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재원 물론 이제 배점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건 맞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도 기존에 지난 9대 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예금이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선정 물론 잘하시겠지만 같이들 잘하겠지만 충분한 조사 많이 해 주시고 문을 좀 많이 열어서 우리 구가 좀 좋은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위원 김수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 통해서 지방세 환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카가오톡 환급서비스 이제 3,229건을 발송했으나 이제 2,311건만 신청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28.4%가 환급금 안내를 받고도 이제 신청을 못 한 건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 안내를 받고도 신청을 못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지고 추후에 안내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말씀하신 대로 발송을 했고 지금 이제 71%는 달성이 됐는데 나머지 이제 미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종이고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또 전화번호가 있어서 찾아가러 별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일종에 약간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 의심돼서 받고도 이렇게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덕규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총괄팀 이재주 팀장입니다. 체납처분팀 서경민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 김진숙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홍철호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유은희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9쪽과 50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2026년도 주요추진사업은 신규 사업 1건, 계속 사업 5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53쪽, 신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활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2026부터 4개년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2026년도 주요추진개요입니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운영 인원은 12명입니다. 지방 세입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번호판 영치 업무를 실시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2,166만원입니다.
54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억원 증가한 44억 1,0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는 24억 1,0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 말 기준 지난 연도 지방세는 2월 체납액 165억원 중 53억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은 2월 체납액 289억원 중 7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징수 실적 제고입니다. 체납 처분 목표는 3만 건이며 5월 말 기준 1만 500여 건에 103억원을 압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다양한 재산과 채권에 대해 적기에 압류를 실시하여 징수 실적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쪽,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금년 번호판 영치 목표는 4,700건, 바퀴 잠금 및 공매 목표는 70건입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체납 규모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대상을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와 고액체납자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1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억 6,0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 징수 활동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지속 실시하여 실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철저한 자동차세 과세 관리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자동차세 300억원, 차량 취득세 350억원, 차량등록면허세는 15억원으로 총 665억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231억원이며 보고 자료에는 자료 작성의 시점상 반영치 못 하였지만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액 91억원을 포함하면 총 3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년도 체납액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모바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징수 목표액은 516억원으로 5월 말 기준 23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5년도 귀속 개인소득분 확정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체납자에 대한 현지 출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특수 시책으로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 활용,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모바일 송달입니다. 추진 대상은 세외수입 지난 연도 체납자로 반기별 2회씩 총 4회 실시하고자 하며 상반기에는 4월과 5월에 발송하였습니다. 이 외 발송 결과 369건에 4,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종이고지서 발송 대비 93%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송달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체납액 보니까 89억 정도 되신다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다른 부서 보고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가용예산 제가 물어봤는데 79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거 지금 얼마나 세무2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지. 돈 받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이것만 다 받아도 구청 가용예산 돌아갈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더라고요. 요즘 제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라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 89억 정도면 저는 지금 봤는데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상습적인 거 같아, 보통 보면. 저는 TV 보면 기동대 출연하고 다 뜯고 들어가고 그러는 거 많이 봤는데 저희도 구에서 그런 것도 하나요?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저희도 재작년에 가택 수사를 인천시와 협업을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방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가택 수사를 계속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택 수사를 하는 곳은 은닉 재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상자를 지금 물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조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 가택 수사나 행정제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네,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고요. 세무2과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그래서 저희 지난 연도 체납자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 부진이나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도 계속 이제 체납자 대면으로 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00만원 이상은 책임징수제를 거쳐서 전 직원이 독려를 하고 있고. 집중관리대상으로 작년에는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은 저희가 약간 인력의 부족분이 있어서 100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전화나 방문실태나 이런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납관리단이 저희가 4개월간 운영이 되면서 그간 대면활동으로 해서 징수 독려 못한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징수실적이 좋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아주 힘든 일 같아요. 돈 받는 게 제일 힘들어. 고생하십시오.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돈 받기가 힘들죠, 사실은.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7월부터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단 운영을 했는데 실제 보여주는 효과가 있나요?
○세무2과장 김은진 저희가 지금 2주간에 5,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희가 열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여섯 분은 지금 전화상담을 저희가 업무를 드렸고 나머지 네 분은 실태조사, 두 분은 영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전화상담과 실태조사 포함했는데 한 3,100건 정도를 저희가 독려를 해서 2주간에 5,800을 징수했다 그러면 징수효과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게 앞으로 4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29년까지 운영됩니다.
○위원장 김재원 그럼 그 열두 분은 전문성이 있던 분들이셨나요,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김은진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직원으로 해서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당 기간제 두 분씩 그렇게 조를 만들어서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가 계속 직원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세금을 독려할 때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독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저희가 지방세 건을 대상으로 해서 1건 이 대상분들을 체납자로 배정을 해드려서 그 부분에 조금 숙련이 되면 9월부터는 점점 대상 건수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아까 말씀하셨던 방문도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상담 전화로다 이야기 독촉하다 보면 사실 그 전화받는 상대는 좋은 마음으로 받지는 않거든요. 어려움 속에서 받게 되고 사업이 실패도 맛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부딪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2과 직원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원단 분들도 아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따로 별도의 이런 분들 대책이라든가 세무과 직원들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대통령께서 지시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없더라도 세무2과나 1과는 징수나 체납 정리를 하다 보면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심신 안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조금 고민해서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인건비가 재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쓰면 되고요. 저희가 추경에 이분들에 대한 여비가 편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때 예산 좀 협조해 주시고 본예산은 같이 고민해서 소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대책이나 이런 부분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추홀구에 세수가 지금 세무1과에서 또 추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세무2과에서 징수의 노력과 결과물이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세무2과에서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65쪽, 세외수입 모바일 송달 관련돼가지고 지금 올해 2번 했었는데 송달 관련돼서 모바일 송달 하기 전이랑 혹시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이 송달하고 나서의 징수율이 얼마나 조금 높아졌는지 예전보다, 이런 차이가 좀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나 해서요.
○세무2과장 김은진 지금 전체적인 세수 부분에 대해서 종이고지서하고 모바일 송달을 기존에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 송달을 사실은 1년에 4회 정도밖에 못 보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바일 송달은 저희가 예산 부분이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고지서 4번 그리고 모바일 송달은 4번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지서를 많이 발송을 하게 되면 납부하시는 증액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대부분 보내면 0.6% 정도 징수효과를 걷고 있고요. 지금 4월하고 5월에 평균적으로 모바일은 0.3% 정도의 징수효과를 걷히고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하고 고지서와 모바일하고 발송했을 때 대비해서 징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징수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보다 징수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의 퍼센트는 세외수입 부분에 징수대상을 하는데 전년대비 지적재조사나 이런 부분에 분납을 많이 유도를 했는데 올해는 5월 기준상 아직 분납하시는 분들이 좀 이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환급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월보상은 3억 정도가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지서와 모바일 발송을 겸용하면서는 징수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근 위원 모바일 송달 전에 우편고지서 발송을 1년에 몇 번 하셨었죠?
○세무2과장 김은진 4번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올해는 몇 번 하셨어요? 우편.
○세무2과장 김은진 올해도 4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모바일 송달을 4번을 거치기 때문에 고지서에 대상자를 점점 축소할 예정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그리고 모바일 송달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해도 카카오톡이 송달비율이 85% 정도 되고요. 그거를 인증을 하시는 분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점 고지서 비용을 줄여는 가겠지만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고지서 병행은 계속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게 한번에 쭉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차근차근 징수율이 올라가겠죠. 그게 보면 자동차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99.9% 이상의 징수가 되는데 지방소득세나 이런 데는 보면 80% 정도 돼요, 징수율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동차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하거나 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죠. 이거는 꼭 징수를 해야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인식의 전환 같은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방법론 여러 개를 가지고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체납을 징수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예전에는 우편송달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이 늘 제한적이었는데 다양하게 넓혀보면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징수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진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퀴 잠금 잘하고 계시고 영치 업무도 잘하고 계시죠?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에.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현장에 또 나가시고 하죠?
○세무2과장 김은진 네, 현장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나중에 이렇게 가실 때 한번 일정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관심 많으신 분 계시니까.
○세무2과장 김은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현장 나가서 얼마큼 힘들고 어려운지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문화기획팀 하지영 팀장님입니다. 문화유산팀 김미형 팀장님입니다. 문화시설팀 김지숙 팀장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부터 7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추진사업 6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문화예술 관광 축제 개최입니다. 지역 특색을 가진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9쪽, 추진계획으로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12, 13 양일 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광장에서 개최되며 미디어 중심의 축제를 위하여 제1회 AI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수봉산 페스티벌은 10월 17, 18일 수봉산 인공폭포 일원에서 개최되며, 숲속 영화관 및 아트 프리마켓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참여형 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2쪽, 추진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문화 공연은 6월 주안역 남광장을 시작으로 10월까지 광장 쉼터 등에서 총 6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은 10월 수봉문화회관에서 또한 27회를 맞는 여성합창단 정기 공연은 11월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85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천 향교와 문학산 일원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를 재현하는 전통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전통역사 문화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86쪽 추진계획으로 제9회 인천 원도사제는 10월 24일 용현ㆍ학익1블록 내 임시 체육시설 도로에서 용현5동 낙섬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과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국ㆍ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며 전 세대가 함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역사관 4개 역사관과 4개 마을박물관 운영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와 지역공동체 의식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신규 사업 추진과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학산생활문화센터 등 각 시설의 연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적정 추진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8쪽, 문화공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 및 아트애비뉴 27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의 활성화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영화공간주안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 영화공간주안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아요?
(웃음소리)
영화공간주안 어딨는지 아시는 분 미추홀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영화공간주안이라고 위에 붙어 있었어요, 꼭대기에. 이제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영화산업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상업영화도. 여기는 지금 어떠한 영화를 보통 많이, 독립영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맞습니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간판 같은 거는 하는 걸로…
○안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간판도 중요하지만 영화공간주안 그래도 극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위치를. 그런데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 지금 보니까 1년에 9억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냉난방기 교체 때문에 2억 6,000 특교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올해 같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고요. 보통 한 6억 4,000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안재훈 위원 그런데 하루에 60명 들어오네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안재훈 위원 하루에 60명 들어오더라고요, 관람객이. 60명 들어오는데 9억씩 투자해가지고 그럼 한 달에 7,500만원인데, 7,500만원 주고 60명 받아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0명 관객 유치하자고 거기다 7,500만원씩 월 준다는 거는 이거는 체질적으로 영화공간주안이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월달까지 하루에 60명씩 들어왔는데 7,500만원씩 월 줬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냉난방기 교체가 두 달 정도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관람객이 좀 들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관람객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하고 계신 거예요, 영화공간주안? 앞에 있는 홍보 세워놓은 거 알림판 2개? 인도에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또 홍보를 하기 때문에 멤버십회원이라든지 홍보문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홍보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올해 것만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명에 7,500만원이다, 이거는 좀 너무 제가 볼 때는 황당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1,000명 정도 그 정도 관객이 있었고요. 이게 또 상업영화랑 비교해서 영화관이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독립예술영화는 어느 부분은 지역에서 있어줘야지 또 그런 만족도라든지 문화 향유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러면 단체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관람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말고 청소년단체 아니면 단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싸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치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좀 복작복작거리면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거기 또 대로변이라 엄청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위치 제일 좋은 데인데 주안역에서 바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영화관이 4개 있고 컬쳐팩토리 하나 따로 있는데 3관, 4관이랑 컬쳐팩토리는 대관을 통해서 단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투자한 분들이 오셔서 관람하기도 합니다.
○안재훈 위원 그런데 500, 600석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대관 많이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대관은 꾸준히 잘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과장님은 냉난방기 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인건비가 솔직히 60% 정도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안재훈 위원 그러니까 60명 들어오는데 거기다 인건비 해서 그렇게 뭐 돈을 갖다가 60명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이제 보면 그런 측면도 있지만 프랑스영화제라든지 독립영화제 스웨덴영화제든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측면에 상업영화랑 비교되는 그런 영화를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청소년인가 단체가 한번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 상권이 살아나요. 영화 보고 그 사람들이 커피숍도 가고 그 옆에 또 흩어져서 소비를 하고 가거든요. 이중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참작하셔갖고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안재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수년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선진국의 척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3대 영화제가 이탈리아에 베니스, 프랑스의 칸느, 독일의 베를린영화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업영화들, 흥미 위주의 영화들이 아니라 의미있는 영화들의 독립영화 상영관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존재만으로는 사실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독립영화예술관으로서.
그런데 다만 수년간 봤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니까 프로그램들도 잘 섭외해가지고 상영하고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관객들이 많이 와서 호응을 좀 해 줘야 그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왜 제약적이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적인 게 있어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서 영화공간주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스피커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영, 예전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안을 했던 게 차라리 독립영화 공간을 소규모라도 움직여서 빼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곳에 계속 존치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런 지금 형태로 계속 가져가는 게 효율적인 게 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제도적으로 전부 다 바꾸려면 장비라든지 시스템 좀 바꿔야 되거든요.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열악한 그 건물 안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소모적인 부분이 있고.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이든 찾아와야 되는 건데 특성상 저는 사실 너무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찾아오는 분들이 뭔가 의미를 갖고 결론을 내어주면 영화공간주안이 굉장히 부각되는 거거든요, 차츰차츰. 저런 공간이 있어서 영화 영상 공부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저런 의미있는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성들이 있는데 지금 그 공간이 얼마만큼 향후에도 활용적으로 움직일 수,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기관이 거기 존재하니까 있는 대로 그냥 운영을 시켜야지. 예산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인 거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니까 그 내부시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영화공간주안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냉난방기 교체하면 좋죠, 너무 노후화됐으니까. 그런데 냉난방기 교체는 그냥 교체인 거고 그 교체를 통해가지고 관객들이 많이 흡수되느냐 이런 것도 아닌 거고. 뭔가 열악한 부분들이 있거나 관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의견 한번.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이게…
○김영근 위원 존경하는 안재훈 위원님 말씀에도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저희가 문화시설이 문화예술과에 많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다 20년 넘게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적인 면에서 진짜 비가 새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알고 계시듯이 의자 부분도 그렇고 교체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거기에는 예산이 또 반영되는 사항도 아니고 요즘 또 영화관들이 다 좋잖아요. 진짜 워낙 좋고 깔끔하고 주차시설도 잘돼 있는데 무엇 하나 이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중에서도 독립영화라는 예술영화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영화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축소됐잖아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대기업 영화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거의 경영이 힘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이 다 줄어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존치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되면 그것도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하나의 방향을 보고 여러 가지 시야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는 인정을 하지만 독립영화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공공의 역할이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안재훈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일정 부분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예전에도 매각 아니면 시에다가 반납,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추홀구를 대표하는 그런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독립영화제라든가 영화제 할 때 가보면 참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더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박선화 2007년 개관 때부터 다 봐왔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이기도 하고 대부분 1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4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도 많으셨고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렇게 운영에 대한 이게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공공의 영역에서 보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영업적으로 보면 유지가 될 수 없는 건데 우리 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영화도 일부 특수한 상업영화는 어디에서 볼 수 있지만 다큐라든가 독립영화 같은 촬영하는 감독들이 설 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상영할 수 있는 여기가 요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객석에 대한 고민은 항상 다수가 오지는 않아요. 매니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영화를 선별해서 상영하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울지마 톤즈 할 때는 넘쳤거든요, 가톨릭 신자들이. 그래갖고 무슨 테마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공약을 한다거나 또 제가 거기 있을 때는 인천교통공사랑 연계를 해서 신규자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도록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신규자들이나 직원들이 많이 에너지 소비도 되고 특정민원으로 인한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영화를 하는 구간이나 아니면 특정한 양성평등 주간 때 활용한다거나 해서 다양하게 무슨 무슨 날 그리고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해서 상당히 할인이 많이 됩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장애인 단체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 할인 이렇게 있어서 미림극장 같은 경우는 추억의 테마가 있어서 상영을 하거든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위원님들도 세미나나 어디서 누가 오신다 하면 거기서 또 진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김영근 위원님도 이 분야에 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국장님이 오는 순간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으로 혹시라도 영화공간주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 영화제라든가 그때 한번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그 부분도. 그래서 안재훈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 보셔가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게 다를 수 있으니 그럴 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안 계신 것 같고 미디어문화축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그쪽 지역 상인 그러니까 모든 축제의 중심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다 연계가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천정아 지금 장소를 문화경기장에서 구청 운동장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대 제물포광장이랑 연계가 되면서 거기 지역상인들과 어제 만났습니다. 컬쳐동 라이프동 상인들과 만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할인행사라든지 그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연도 한 꼭지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미디어축제 마지막 날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상인들과 연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정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생활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재원 장현태 안재훈 이관호 김수경 김영근 양진석○출석전문위원 정기호
○출석공무원수 5인 문화경제국장박선화 재무과장윤순정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