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동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2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12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7월11일에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7월12일과 15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7월16일부터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10시 04분)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2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금일 결산의 현황 검토보고 중 검토보고서 제1쪽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현황, 검토보고서 제2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 검토보고서 3쪽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국고 및 시비보조금 결산현황, 검토보고서 5쪽 예비비 지출현황, 7쪽 예산전용 사용현황, 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11쪽 남구청사건립기금 적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검토는 해당부서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현안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3쪽부터 17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 결산서 13쪽부터 14쪽까지 세입결산현황, 결산서 15쪽부터 16쪽까지 세출결산현황,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13쪽 국시비보조금 결산현황, 결산서 339쪽 예비비지출현황, 결산서 326쪽 예산전용사용현황, 결산서 340쪽부터 342쪽까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결산서 363쪽부터 366쪽까지 남구청사건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라서 정리할 시간을 가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명시이월비가 81억9,455만원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2012년 정리추경시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2013년 이월액이 48억4,085만2,410원이나 그후에 2013년 1월말일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할 때까지 기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기간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594만9,280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출해서 명시이월 정리추경예산하고 결산서상에 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5천만원이 당초예산이 서 있는 사항중에서 그 사항은 숭의1,3동 우각로 어번 빌리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정리추경후에 594만9,280원이 지출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고 또 1년 세출을 하고 나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 맞아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행정예고제 5장에 있는 행정예고를 공무원들께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예고제라는 좋은 틀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청에서는 법대로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없다. 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함에 있어 행정예고를 하지 않았다. 총 책임진 부서장이 지금 현재 알지 못하고 있다. 남구가 이렇게 남구청이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공직자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해도 되고 공직생활해도 됩니까?
답변하세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당시에 청장님께서 질문하셨고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도 지난 번의회때 국민은행 앞에 거기서 거기를 비싼 임대를 주고서 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고를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예고제는 다수국민의 권익에 관계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개혁등 수립시행변경시 국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이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지금은 1994년부터 행정규칙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으로 흡수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관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득해서 합리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렇게 엄연히 좋은 행정예고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신다? 엄연히 여기 보면 의견제출 및 처리 24조1항에 보면 누구든지 예고된 정책개혁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고함으로써 주민들이 제출하고 제출된 사항을 가지고 존중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이번에 충분히 예고를 주민들에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정말 우리 남구공직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그 어린이집이 타어린이집보다 정말 생활하기 좋은 그런 건축을 해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나 실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각 부서마다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거 안되죠. 연관된 사업이에요.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일정하고는 안맞는 얘기지만 사안이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께요. 결산서 340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에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예산을 3억2,600만원을 12년도에 세우신 것이죠? 추가로.
2012년도 예산이 맞고요.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지금 건강체력증진센터가 위치해 있는 장소가 철도부지입니다.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또 공공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해서 같이 하느라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관계로 늦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이 어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잘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도에는 굉장히 부서이동도 많았고 그것이 하반기에 이루어진 부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실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부서간의 이동이라든가 부서를 바꾸면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상황들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속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거든요.
적절하게 이 팀들이 나눠져서 부서이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사발령은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발령은 최소화시키는게 옳다라고 판단하고 인사발령도 1군데에서 2년 정도 근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은 조직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데 또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조직개편부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직개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같이 설득되어지고 합의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을 조정해 주시고 그것을 기획하시는 분이 실장님 아니신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로서도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사회복지예산이 거의 55% 되다 보니까 중앙의 정책에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되겠고 재정적으로 일단은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언제는 충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준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기획하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찾아내야 되고, 따오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소통하셔야 되고요, 재정의 문제를 얘기드리는게 아닙니다.
전 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1년에 예산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거나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참 여러 가지를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거든요.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계획한 것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또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늘 지금 보면 저희가 쫓기듯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마구잡이로 예산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인력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동안 일해야 된다. 기본이죠, 기본. 그런데 우리 그동안 12년도에 그렇지 않은 인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장님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들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데 정말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결산을 보고하러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적어도 공무원들 내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와의 관계는 그 이후죠.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러나 내부적으로 있었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2012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마무리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서는 구민혈세가 지역복지에 어떻게 쓰였는지 또한 지역발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예산자료랑 같이 20일간 씨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하면서 제 자신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죠. 첫날 결산검사장에 들어섰는데 준비된 서류가 결산검사서와 부속서류 달랑 2권 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받고자 하는, 이건 2012년 올해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남구가 결산검사를 받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차후에 분명히 변화를 갖고 바꿔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장에 그와 같은 담당부서에 있는 서류들이 다 구비가 되어져야 결산검사하는 분들도 그때 즉시즉시 담당부서 직원들 불러서 자료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앞으로 수정할 것을 고쳐줄 것을 제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예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서 사용하였는지 적절하게, 그 부분이 더 저희는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들은 집행부에서 해 보셔야 되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목적외 아니면 불시에 계획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들이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졌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점들은 기획조정실에서도 우리구에서도 적절한 예산이 정말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잘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히려 사업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서 예측가능한 예산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또 예비비를 삭감해서 중간에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서 다른데 못쓴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부터 325쪽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현액은 136억5,285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34억3,33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억1,953만6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사항으로 각 동의 방범초소 공공운영비 잔액발생 건수가 작년 11건에 비해 금년 6건으로 낮아졌지만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래 14건은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 12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992억4,804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937억2,233만9천원이고 이월액 23억520만6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2억2,050만2천원입니다.
보고서 13쪽 2012회계연도 부서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4쪽부터 71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111억7,519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95억7,813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11억9,782만4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주안영상문화지대 특성화사업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천만원, 글로벌스튜디오 구축시설비 16억원과 예비비사용액은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공공운영비 7,345만원 및 예비비 2억5,445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과 사고이월 글로벌스튜디오 구축시설비 2억4,923만5,730원입니다.
아래 8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사유에 대한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4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인천영상위원회가 입주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7층으로 입주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이 또 일부 입주했습니다.
냉난방기 8층은 그때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8층은 당초 저희가 다 추가적으로 예산세워서 다 해 줄 생각으로 올해 예산에 세웠었는데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8층 일부는 하지 못하고 남구청에 있는 남구 전체를 환풍기공사하고 각 실과에 입식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전환 받아서 8층에다 시설설치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는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은 맞고 그런 분들에게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무료로 들어가는 이내용성에 대해서 각각 기관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업적인 내용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천인이라든지 인천여성영화제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겠는데요, 어떤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일을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글로벌스튜디오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안미디어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성과들을 가져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 원도심활성화 제물포역북부쪽하고 목공예마을하고 평화시장까지 3개소를 아우르는 하나의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올해로 이월시켰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용역진행중입니다. 8월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 중간보고와 주식회사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저희가 심사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해서 심사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서울에 마을가꾸기가 잘 돼 있는 마을, 목공예마을 이런 것을 다녀오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물포북부역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고 평화시장에는 13일날 평화시장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에 한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어서 치맥패스를 하나 7천원에 사면 무제한으로 맥주와
사실 이 용역은 굉장히 처음에 진행하면서 다른 용역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용역을 실시하면서 그곳에 있는 주민들 내지는 그 사업의 대상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용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초에 끝난다라고 하셨잖아요,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용역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 나가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물포역세권활성화방안연구용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 4일날 중간보고회를 했고 6월 13일날은 2차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창조전략팀장님께서 보충적으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보고회를 갖는데 지역구 구의원이신 우리 위원회에 계신 문영미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그리고 복지건설에최백규 의원님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하고 중간보고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한지 1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연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좀전 말씀드린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좀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초청해서
그리고 글로벌스튜디오를 구축해 놓았는데 현재 보면 건물외벽 상단에 보면 바로 밑에층에 휘트니스센터가 있죠? 그 입간판이 우리 8층 9층 사용하는 그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스튜디오 관련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입간판 이런 것이 필프라자건물에 1군데도 되어 있는데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 건물이 그렇게 청소년미디어센터 관련된 영상미디어 모든 여러 기관들이 입주가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사한 것을. 그래서 입간판도 세워야 되고 충분한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서 홍보물들이 부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억1,185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7,847만8천원입니다.
이월액 12억7,169만1천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6,968만3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 건강증진센터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6천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건립시설비 및 부대비 3억4천만원 및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시설비 3억5천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5억8,169만500원입니다.
아래 행사운영비 등 3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72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지금은 명칭이 인천N방송이라고 돼 있지만 예전에는 허밍TV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혹시 중복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각 시군 것을 합해서 방송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 안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대신 저희는 우리 방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석바위시장이나 용현시장에 셋톱박스라든지 대형스크린설치라든지 그런 사업만 추진합니다.
N방송을 인천시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돈을, 니네가 여기 통합되니까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실 분은 원래 보건소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었다 그랬었나요?
건강체력증진센터는 저희가 2명을 채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5월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2명은 이 건강체력증진센터가 개소되기 전까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예를들면 주안4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랄까 주안신기촌장로교회에서 프로그램에 거기에 투입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개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두레코방송하고 이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인터넷활동가들이 한 게시물이나 남구에서 만들어 낸 홍보물을 게시하고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방송내에 두레코방송국을 3월에 개국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프리카방송은 저희 사설방송입니다.
거기 안에 저희 두레코방송국을 편입시켜서 생중계하거나 이럴때 그쪽에서 아프리카방송을 이용해서 두레코방송국이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N방송은
현재는 두레코방송국쪽에 많은 게시물이 게시가 되고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도 저희가 생중계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볼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구민의 날 기념식 같은 경우 했을 때는 23명 정도가 한 번에 시청하고 다시 보기 했을 때는 40여명, 토지금고시장주차장 준공기념 문화공연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할 때에는 11명이 보지만 다시 보기 할 때는 140명 정도가 시청하고, 특히 이번에 공무원들 쿨패션쇼 할 때에는 실시간 본 사람이 70명이고 아직 게시 안했습니다. 게시하면 엄청 많이 보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저희 두레코방송국이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나 콘텐츠자체가
실장님, 시방송이 N방송요?
72쪽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되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6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 이후에 작년 4월에 미디어활동가교육, 개개인의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교육을 계획하면서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전용해 놓은 금액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4만7천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미디어활동가교육을 하면서 워크샵을 실시합니다.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남은 돈입니다.
이러면서 못가는 분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남았습니다.
스마트폰 말고 아이패드 25대를 통신료를 지출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맨 처음에 저희가 사용하다 보면 맨 처음은 많이 내지만 계속가면 조금씩은 덜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91%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활용하되 좀 모든 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서장으로서 참고하시고 13년도에는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운영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은 5,381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4,903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477만9천원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1년동안 하시면서 예를 들어 저희구에서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던건가 예산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빈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감사관실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이런 것때문에 안 되는 민원도 찾아오셔서 떼쓰는 형태의 그런 민원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남구에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민들이 좀더 행정적인 측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민원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사관실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주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감사관실의 업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 일이 진행됐을때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어떤 결정이 났을때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기까지의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대부분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화나서 들어오신 분들을 웃으면서 나가게 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013년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감사관의 임무중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런 새로운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든 어디든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는 것,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예를 들면 기존에는 돈이나 이런 것들이 들지 않았지만 어떤 정책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돈을 낸다든가 이러한 변화가 왔을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좋은지, 왜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더 깊이 설명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먼저 그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먼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할 것 다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감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391억3,44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380억3,531만3천원이며 불용액은는 10억3,104만6천원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으로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시설비 6,166만7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시설비 6,813만6,700원입니다.
아래 시책업무추진비 등 7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89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이월액 남구청사리모델링시설비 6억원 및 도시보건지소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4,432만4,150원과 예비비 사용액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사무실 재배치공사 사무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사업 남구청사리모델링시설비 5억1,614만2,220원입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등 6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구청사 기금요, 스포츠센터 거기 구입비용이 전체 금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남구청사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41억9,6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8억2천여만원이 지출이 됐고 33억9,300만원, 아직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잔액으로 남았고 구청사부지매입 예산을 81억4,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액이 80억6,280만원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8천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3억6,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청사기금에.
전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땅을 매입하는데 52억을 미납했기 때문에 5년후에 명의이전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동장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5,1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15억8,404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15억7,088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1,315만5천원입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1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08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 자리하신 것이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는 과장님의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신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불용액처리되는 비용들이 많네요.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난방기 2대를 운영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책정했는데요, 사무실도 비좁고 2대 켜 놓았을 때 공기가 너무 안좋아서 1대만 가동해서 절감한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남구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처음 부임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부분은 본인의 의견과는 상반되었던 것이다라고 느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검토중에 발견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달 반 정도까지 계속 행사를 개최했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남구에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문화예술시설이 예를 들면 영화공간주안이나 돌체, 향교, 문학산 등 많은 그리고 문화인들,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가 다른 구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에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확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향유권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서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예술적욕구를 충족시키고 타고 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우리 지역에 향교가 인천에서는 향교가 부평향교하고 인천남구 향교하고 2개가 있는데요, 향교 문화시설을 통해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더 개발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문화체험을 하게 하고 공연을 개최해서 역사문화의 태동지 남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남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술과 문화가 발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도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남구에는 사실상 있으면서도 충분한 활용을 못해서 상당히 지역활성화에 미비점이 많다. 이렇게 본위원은 느끼는데 앞으로 기대를 걸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의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출석전문위원 2인
전 용 관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