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순서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4쪽부터 24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31억3,227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30억8,812만3천원이며, 불용 액은 4,414만9천원입니다. 아래 2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44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가 많이 불용처리된 부분 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보건소에 검사실하고 방사선실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요 그 부분이 2012년도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고장난게 많지 않고 검사실에서 약 100만원, 방사선실에 16만5천원 사용함으로써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비 고장에 대한 대비 예산이라 그런 건가요? 항상 매년 이렇게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예산인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검사실같은 경우에도 이미 내구연도 경과된 장비가 4군데 정도 됐고 AS종료 기간이 있어서 그게 1억 정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은 세워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부터 26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74억1,559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72억4,5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7,051만6천원입니다. 아래 여비 외 13건은 예산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50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를 보면요 불용액이 1억7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아.. 7천이죠. 건수가 13건 이상 되는데 상당히 많이 불용액을 남긴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42.4%가 되고요. 항상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청소년 금연환경 조성사업 일환으로서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심사비가 1회당 1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 2012년도에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예심과 본심을 두번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지원자가 40명, 포스터를 심사할 대상이 40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심사위원회 수당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심사위원이 40명밖에 안됐다는 거에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학생 포스터 대상자가 4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았으면 예심과 본심을 2차에 거쳐서 포스터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40명밖에 안돼서 한번에 본 심사로 갈음해서 포스터를 선정해서 달력을 제작하였습니다. 금연 포스터입니다.
○위원 박병환 포스터를 선정해서 달력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달력을 몇 부를 만들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300부를 제작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300부 만들어서 그 달력을 어떻게 배부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달력은 각 학교는 물론이고 달력은 관공서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많이 제작은 못했습니다. 300부 골고루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했나요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300부만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당초에 홍보비를 최대한 있는 예산 범주내에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홍보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2012년 6월 11일날 남구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와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그 뒤로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 예방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에도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달력 제작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달력 제작은 2013년도에 진행이 안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제작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청소년 금연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 금연계단이라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은 홍보 차원에서 홍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측 가능을 못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건강증진과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홍보라든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단발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달력 카렌다를 제가 봤어요. 근데 글자도 적고 홍보가 약해 그것 봐서는 금연 안합니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남구보건소를 글자를 밑에 넣고 크게 벽걸이로 모양을 내서 그러면 굴러다니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그맣고 탁상 위에 놓는건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탁상 위에다. 내년에 예산 할 때 조금 늘려서 해 주시고 금연 과태료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남구 조례에서 3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번에 연경산 배드민턴장 가니까 5만원으로 프랭카드가 걸려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것은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조례로 해서 5만원에 책정돼 있고 저희 구만 3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금방 금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거둬들인게 얼마나 납부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과태료 3만원 흡연 단속을 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네요. 단속 실시한지 지금 몇 개월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조례가 발효가 되고나서 2012년 6월 11일날 6개월 경과 후에 2013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저희 인력이 정원 26명인데 결원이 3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속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3년 7월 1일에 시간제 계약직 4시간 계약직 2명을 고용해서 한 달동안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2013년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약직을 지금 모집해 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교육 기간이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계도활동 중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혹시 주민들한테 신고 들어왔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예 없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건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서 8,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민간위탁인데 어떻게 8,5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80대 10대 10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도우미는 산모들한테 아기들의 산모 영양관리라든지 좌욕이라든지 산후체조라든지 세탁물관리라든지 도움을 주는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07명에서 2012년도에 554명으로 4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시에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추계를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도 예산 운영함에 있어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시에 저희가 감액을 진단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3년 4월 2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부분은 결산 할 적에 3회추경때 정리를 하셨으면 괜찮은데 금년 결산서에까지 집행잔액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건의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구가 특히 노인인구가 많고 건강을 함께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홍보가 덜 미친 것 같아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겠죠. 박병환 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뭔가 남구가 노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다가가야 한다. 노인들에 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홍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해 보셔야 되겠어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가 노인어르신들 인구비중이 높아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정 다니면서 방문 건강관리도 하고 있고 교회라든가 대강당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가천의대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교수들이 무료로 와서 강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수혜를 받는 분들은 고마움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예를들어 남구가 노인 건강을 책임진다 같은 캐치프레이즈같은 문구를 강하게 어필해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61쪽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 있고,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당초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2개 항목 말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공부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서상에는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사항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61쪽 보면 686만4천원이 어느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결핵 만성 전염병 관리사항에 통계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이 있고 또 하나는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86만4천원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있던 예산인가요?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결산서 261쪽 중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금액에 보면 686만4천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이영훈 전년도 추경에 감액한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1,310만
○위원 배세식 중요한건데 액수로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불용액이 93%나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의 경우는 결핵을 알아서 이분이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가족에 대한 생계에 대한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2012년도에는 3명의 대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적인 최소한 1년의 수익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1명밖에 지원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액이 686만4천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명을 예상했었는데 1명밖에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4월달이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건강증진 120지원센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지금 4군데가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도화권하고 학익2동에 있는 120센터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4년까지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보건소에서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예방차원에서 설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2군데에서 학익동쪽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는 길이기도 했지만 도화동같은 경우 필요한 부분이었다 생각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랑 그 이후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도화권같은 경우 주변에 일반 의원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이용할 만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어르신들이 오셔서 발마사지 서비스라든지 당뇨 혈압 서비스 이용을 받고 있었고요 저희는 도화권에 대해서 그렇다고해서 이용객수가 작년같은 경우 2,153건으로서 학익권은 15,000건이 넘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비율입니다만 그래도 필요한 곳으로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오시는 분들이 숫자 비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관리센터가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한번 오신 분이 계속 오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성질환 이런 것들도 체킹해 주시는 건데 제가 중간보고를 듣기로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한 두 분 정도만 큰 병을 발견하셔서 병원에도 연결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동네분들한테 공간이 의미 있게 다가가려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운영방식이 필요하지 않나를 여쭙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120센터 현장 간호사하고 심도 있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보건소에 있는 기존 주민체력관리실을 통합운영센터로 구축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팀 구성을 새로 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주민체력관리센터는 통합관리라는 개념은 보건소에서 장비만 갖다놓고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만성질환이나 체지방 측정 등 이런 행태가 아닌 저희가 직접 다가가는 주민한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 행사라든지 아니면 의료캠페인이라든지 다중인이 모이는 체육대회라든가 등등 직접 체지방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고 관내 14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먼거리 내에서 보건소로 왕래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기 어려우신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 체력관리실에서 운영되는 체지방 측정기도 직접 저희가 가지고 가서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시는 부분은 만족감은 크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만큼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142개소를 한번 다 순회했고 다시 한번 재차 순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이 건강증진 120지원센터와 어떤 연관을 가질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20센터같은 경우는 관내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거동이 불편하고 특정된 어르신분들만 경로당에서 계시기 때문에 120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원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20센터는 이처럼 순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거네요. 물론 상담간호사분이 한 분 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연관을 가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 드린 부분하고 같이 통합해서 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 번에 보건계획을 세우면서 1년 내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질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역에서 특정한 부분들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 준비하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2년도를 통털어서 얘기를 해 주실만한 게 있으신지요.
○보건소장 이철준 저희가 건강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의대쪽에서 위탁을 받아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통계치를 잘 관리하고 있으시다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12년도에 특별하게 예를들면 전체적으로 결핵 환자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얼마 전에 살인 진드기 문제라든가 이것은 13년도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추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여쭙는 거에요.
○보건소장 이철준 특별히 남구 관내에서 특정되게 어떤 질환이 증가하거나 특이성같은 것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서 어르신 만성질환들이 많은 부분 외에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결핵환자가 더 많이 남구에서도 늘어났다든가 이런 통계도
○보건소장 이철준 늘어나는 것도 3명에서 8명 정도로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문제시되는 그런 질환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표본조사를 하실 때 동일하신 분들에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하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보건소장 이철준 지역에서 표본이 골고루 도출되도록 조사하죠. 어떤 연령대가 편중되거나 하지 않고 조사원들이 조사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표본이 추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표본 추출에 의해서 방문조사를 하는데 조사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해서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매년 보건의료계획 작성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철준 계획할 때 마다 여러 가지 시에 보건복지부의 방침 우리가 건강조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량 예산배분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들어가 있는지 확인은 안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 들어가서 작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이철준 네 너무 포괄적이니까 제가...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률이 높은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 자체가 기금이나 시비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모자보건사업에 비형간염 이런 거라든가 결핵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전담인원을 간호사를 늘리고 해서 인건비는 몇 배로 올라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사용된 부분을 보면 예산만으로 볼 때 활용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7쪽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은 유인물의 도표로 갈음하고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267쪽에 대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2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20억5,319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16억8,829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3억1,490만1천원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 4,120만8천원과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4,414만9,24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시설비 5천만원입니다. 아래 14건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를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어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14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늦게 오신거죠? 아 올해 오셨구나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 5월에 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구립도서관이 12개소가 생겼습니다. 2군데는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 12년도에 사서분들이 이동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해 보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서들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청취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사서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맞으시고요 어쨌든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남구가 우수한 부분으로 상도 많이 받고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학습이 어찌보면 중심지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도서관이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서관 사서들이 왜 많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고나 내용을 모르신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도 같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안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구립도서관에 사서 자체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사서들이 구립도서관에 근무하다 더 나은 직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직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는데 12년도에 제가 보면서 그래도 초창기에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만들어냈던 씨앗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실이 돼 있는 사항이에요 학나래를 빼고는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정연하게 또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함이 많았다 불편사항이 많았다라는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문영미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청소년미디어센터의 활동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애초에 예산 세웠을 때 내용과 지금 달라진 내용들이 있다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얘기 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총 11개 강좌에 373회 수업을 했고 수강 인원은 3,621명입니다. 주로 어학하고 미디어놀이터에서 아이디어팡팡 동화방송국 등 미디어쪽 방송을 하고 있고요 카툰북 만화책 제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고 하반기에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보강해서 강좌내용을 충실히 내실을 다질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올해 사업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도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작년도 상반기에 11개 강좌, 하반기에 12개 강좌 총 23개 강좌에 작년도에 687회 6,509명이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용했는데요 연도별 이용자수를 따지면 약간 2% 정도 감소한 숫자인데 크게 변동된 부분은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학업이나 이런 것을 떠나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는 저희 내부에서 내용들을 가지고만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미디어센터의 방향성 부분들도 12년도를 통해 조금 고민되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학교 동아리담당 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그쪽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요 프로그램도 각 학교 동아리라든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쪽으로 대폭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위원 문영미 그곳에 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예를들어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건 아직까지 없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각 교육 과정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수요라든가 욕구를 적극 반영해서 그다음 교육 차수에는 즉각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보충질의 할께요. 남구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남구에 16개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올해 지원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금년도에 150만원 도서구입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개입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도에 안했네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작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에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준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이 분들이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열의가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작은도서관은 지원해 주어야 돼요 시비가 되든 국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마을에 문제학생들을 데려다 교육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놀아주고 작은도서관이 좋은 일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보충질의하는 건데 구비로 나갔어요? 이번에 나간게 올해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국비나 시비를 갖다 많이 푸시라고. 큰 도서관만 도서관이 아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구비 매칭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주 열의들이 대단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127쪽 보면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있습니다. 127쪽 맨하단에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조성 시설비 기타 부대비 포함해서 사용한 금액이 전부 얼마가 되나요? 한 11억4천만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 10억2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1억4천만원이죠. 어린이도서관 조성이라는 것은 공사비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주안8동 것만 하면 10억2천만원이고 전체 것으로 하면 11억4천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불용잔액이 2,800만원씩 되는데 왜 2,800만원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것은 저희가 입찰의뢰를 했을 때 공사입찰 잔액입니다. 불용률 전체 %로 따지면 2.7% 정도 되고 입찰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 설계비 공사비 다 해서 얼마가 나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애초 2010년도 예산으로 11억300만원을 편성해서 2011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말씀드리는 거에요. 추가 설계비라든가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그다음 결산서를 보면 설계비나 공사비가 추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설명을 명확히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사항은 재산회계과에 알아본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죠. 당초 설계비가 얼마고 준공 금액이 얼마인지 공사비도 마찬가지 공사계약금액이 있고 준공금액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감리비도 포함해서 당초 계약과 준공금액이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사이버스쿨 운영이 있어요. 12년도에 이곳을 통해서 친구들이 얼마만큼 접속하고 많이 사용하시는지 통계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매달 300명에서 400명 정도 접속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푸르넷하고 계약을 할 때 300명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300명 초과 인원에 대해서 푸르넷에서 진도 체크 및 지도 학부모한테 매일 진도 상황을 SNS로 통보해 주도록 저희와 계약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이 더 잘돼서 오히려 넘치는 친구들한테도 서비스가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문영미 만족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저희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들로서 참여위원회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얘기 부탁드릴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인원수는 전체 20명이고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회 들어오면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인데 3개 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무국하고 홍보국하고 기획국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임원 회의에서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거의 반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관련 시책 업무 추진시에 저희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3회 정도 집행부하고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만나시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알고싶다는 말씀이거든요. 12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서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작년에 융합과학 체험전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었고 미추홀 댄스경연대회 할 때 많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자료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우리구에서 수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것은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두로 통보해 줍니다.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했는데 수용 불가하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3회면 어떤 식이 되나요 3회라는게 1년에 3번 정도 만나신다고 했는데 3회를 언제 어떤 시기에 만나시는지 알고싶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단 분기별로 해서 연 3회 만나고 우리구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임원들이 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연 4회 시 위원회가 개최되는 분기에는 구 참여위원회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116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우리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가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일인당 평균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다운이 된 상황이어서 차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해보험은 2만7,700명 정도를 가입을 시켰는데 평균 단가는 965원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약 1,05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료가 일인당 가입보험료가 감소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험료가 감소된다. 그럼 보험료가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전체적으로 장기간 한 보험사하고 가입하다보니까 다운되는 경향이
○위원 박병환 수가가 다운된다.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1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말씀이죠?
○위원 박병환 7,400만원 남은 것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해서 쌀하고 한우하고 계란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하고 일반 농산물 구입 차액을 저희가 보조 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친환경쌀의 경우는 수요가 한정돼 있어서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일반미는 친환경쌀에 비해 가격 변동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가 일반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친환경 쌀하고 차액이 줄어들어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2년도에 일반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친환경쌀과 가격차이가 줄어들음에 따라 가격이 생긴거고 두번째는 한우소고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우소고기가 조례에 의해서 강화산만 구입하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천시내 옹진까지 9개구 강화까지 10개 군구에서 전부 강화산만 구입하려 하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량은 적다보니까 강화산 한우를 구입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급식교사들이 강화산 한우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구입을 포기하게 되는거죠. 계란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어린 학생들이 계란을 거의 먹지 않고 해서 학교에서도 계란요리가 많이 빠지다보니까 7,400만원이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쌀을 구입할 수 없어서 일반미로 대체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됐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친환경쌀이 아니고 한우소고기입니다.
○위원 박병환 처음에 답변하시기를 친환경쌀 강화 한우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친환경쌀이라 하면 강화쌀을 구입해야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닙니다. 친환경쌀은 강화쌀이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친환경쌀이 부족해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쌀은 수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돼 있는데 일반미 가격이 오르면 예를들어 친환경쌀은 20kg 한 포대에 5만원이면
○위원 박병환 그건 알겠는데 왜그러면 일반미로 사용했나요? 친환경쌀로 해야 하는데 일반미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일반미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일반미 가격이 올라버리면 친환경쌀은 5만원으로 고정돼 있는데 일반미 가격이 4만원에서 4만2천원이나 3천원으로 오르면 저희가 7천원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는 4만원이었는데 차액이 1만원이었는데 작년도에 4만2천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차액을 8천원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겁니다. 저희가 친환경쌀을 구입 안한게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납득이 안가요 예산상으로 맞아요 말씀하시는게. 그런데 아이들에게 친환경쌀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친환경쌀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위원 박병환 그것을 모르는게 아닌데 원래 아이들에게 친환경쌀을 100% 지원해 준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안해주었냐를 얘기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100%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원해 주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우소고기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우소고기를 상당히 강화 소고기를 조달하기 힘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박병환 어디 고기를 사용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우는 강화산을 구입하도록 한정돼 있어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교사들이 구입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한우같은 경우에 강화산이 한정돼 있기때문에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다른 지역의 한우도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할 사항이고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한우고기는 강화 한우고기로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시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시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어서 구입을 포기했다 아까 말씀하셨죠. 그럼 어떤 고기를 아이들에게 지원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우 대신에 일반적으로 먹는 육우 고기를 일반 소고기를 학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강화 한우고기가 부족하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요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강화산 한우라 해도 저희가
○위원 박병환 실태조사를 해보셨냐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실태조사는 하지 않고 학교 급식담당 교사들한테 저희가
○위원 박병환 급식담당 교사들한테만 이야기를 듣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든가 구청에서는 실태조사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이게 한 두 명의 급식교사가 아니고 저희 관내 학교가
○위원 박병환 과장님 그러시지 마시고 예산이 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우고기가 없다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화에 가서. 안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기업에서도 이렇게 안합니다. 적당히 말로 변명하려 하지 마세요. 공무원들이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데 아무거나 해서 지원해 줍니까? 조례대로 해야지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31개교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급식 담당 교사들하고 간담회 할 때 31개교 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기 때문에 미처 실태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친환경인 쌀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한우소고기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시 조례에 의해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도저히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예산지원부서에서 분명히 현지에 답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정말로 구입할 수 없다 하면 구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료도 남기고 위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도 남기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해야지 적당히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불용처리해서 예산만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로 뛰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던거죠?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왜 대답 안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애로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소고기가 등급이 6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위원 박병환 등급을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6개 등급 중에서 저희가 꼭 한우소고기 2등급만 구입해야 됩니다. 예산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강화 소고기가 원래 적은데다가 꼭 2등급만 고집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런 고기가 없으면 진실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보세요 평생학습과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 엄청난 예산이에요 120억이 넘습니다.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홍보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하지 않으면 아니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예
○위원 박병환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평생학습과는 정말 어려운 과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공직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고사성어를 하나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마부위침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일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 뭡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현지 답사도 안하시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잘 하신다니까 팀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42만 구민의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계란 소비를 잘 안된다는 것 인정하고 쌀 문제도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일반미가 인상되므로 차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에요. 처음부터 일반미와 친환경미의 차이점만 차이 되는 액수만 지원한다. 그래서 일반미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남았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했으면 쉽게 이해갔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강화 한우 얘기는 한우가 6개 등급이 있다 하는데 친환경 한우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은 아니고 한우 소고기입니다. 한우 소고기 2등급입니다.
○위원 임정빈 소 등급에는 아까 6개 등급이 있다 했는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6개 등급 중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한우 소고기 2등급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등급이 뭐에요? 2등급이 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우 등급 중에서는 4번째입니다. 좋은 한우라고
○위원 임정빈 잘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등급이 A1 A1+ A2+ B1 B2+ B1+ C1 C2 C3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데 무슨 2등급이라고 뭘 가지고 2등급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가는 얘기하셨고 한우 가격이 예를들어 작년부터 하락했는데 한우 암소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한우 숫소도 그렇고 한우 대신 일반우로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우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육우죠 육우
○위원 임정빈 그것은 한우 아니고? 그것도 한우도 육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대충대충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받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박병환 위원님하고 임정빈 위원님 질의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군에서는 550여 축산농가에서 2만762마리를 사육하고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남부초등학교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수산물 농축산물 등등 해서 학교영양교사님이 가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친환경 식품이라든가 또는 한우 문제 이런 것이 구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떤 것으로 바꾸겠다 하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예를들자면 목우촌에서 구입한다든가 농협에서 뭘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학습과 예산이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억이라는 1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학교급식을 친환경 우수제품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3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50여개 학교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은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강화 한우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각 학교에 영양교사님들이라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구로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서 실태를 잘 파악해 보세요. 이것은 한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좀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학교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저희가 31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원요청 있는 학교만 해 주는 거죠. 지난 연도 계속적으로 우수농산물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 지출될 게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 요청하는 학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아서 줄은 건지 전년도까지는 계속 그런게 주 요인이었거든요. 학교가 신청들을 많이 안해서 그것은 지금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명분 예산을 계상했는데 몇 명분만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신청 학교에는 2011년하고 2012년도에 큰 변동사항은 없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미하고 친환경쌀하고 단가 차액이고요
○위원장 이영훈 전체 7,400이라는 금액이 다 거기서 불용액 처리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몇 명분으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생수에 급식 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생수를 몇 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그만큼 신청이 들어와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란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정확한 학생수치는 없고 학교 수치만 가지고 나와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추후에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교수로 예산을 세운 건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한 학교 수가 보통 350명에서 한 학년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잡고 900명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학교수로만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수로만 있는데요 학생수를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교수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처음에 31개교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31개교 만큼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2011년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3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 1월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재확인했을 때는 31개교가 신청했습니다. 1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예산 세울 때도 32개교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세운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실질적으로 지원은 31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1개 학교
○위원장 이영훈 예산 세울 때는 32개교를 기준 잡으시고 예산 세운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원을 많이 안해서 불용처리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인거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많지 않은데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개 학교가 작년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세무과 2012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현액은 12억6,437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2억1,194만5천원이고, 불용액은5,243만4천원으로 세무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0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철주 세무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민원여권과에 대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은 4억6,981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5,502만원이며, 불용액은 1,479만4천원으로 민원여권과 역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2억7,195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6,305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889만6천원으로 토지정보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