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2곳 오타 수정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타 수정 사항 내역에서 11쪽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 사업비에서 15억을 13억으로 수정하고, 26쪽 중소기업 지원 근로자 지원 잔액은 전액 집행하였으므로 4천만원에서 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주의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1건이 되겠으며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목적, 용도에 맞는 집행기준에 의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운용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용과 안정된 주민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편중 집행됨으로써 부실 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간 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반영하였고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규모 및 집행예정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를 시정하고 사업별로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 집행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월별 예산배정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안시민회관이요? 주안시민지하상가 말씀하시는거죠?
○위원 박광현 네 그리고 평화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지금 다 끝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 끝났습니다. 평화시장 화장실은 1억3,400만원을 예산에 편성돼 있고 주안시민지하상가는 1억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를 누가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쪽 용현시장복합문화센터 설치 사업비가 13억인데 지금 착공비가 나갔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발주금액 1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면공사 제거작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방음벽 팬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착공비가 나갔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김금용 준공이 2014년 3월인데 겨울 공사를 진행해서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동절기 공사때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공기에 맞춰서 최대한 4층 규모로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립식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조립식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금용 콘크리트 타설공법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동절기에 공사해서 3월달에 공기 맞추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복합문화센터가 당초 2012년에 8억 예산이 확보됐고요 금년 7월달인가 해서 5억이 확보돼서 총 13억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동절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하여튼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립식 건물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콘크리트 타설공법이라 하면 올해는 동절기 기간이 길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작을 하면서 3월달에 어떻게 준공을 하겠느냐는 거에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하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신기시장 주차장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합니다. 제작은 다음주부터 제작이 완료돼서 설치할거고 지금 공사가 앵커 기초공사에 앵커가 있거든요. 그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 위에 조립식 그것을 만든 것을 조립만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것보다 날짜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많이 지연이 돼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거기 예산이 어느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5,700만원 정도
○위원 전경애 제가 당초에 생각했던것보다 전에 팀장님도 1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생각보다 덜 들어가네요. 남부시장 상인회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무실은 어떻게 됐어요? 남부시장 상인회도 그쪽으로 입주를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직 입주를 못했습니다. 남부시장에서는
○위원 전경애 아직 협의가 안 된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아니 협의는 다 돼서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신한은행 앞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자진철거를 했고요. 상인회에서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배송센터로 쓰겠다고 하는 건물 작게 사무실 하나 붙인 것은 그냥 두고 쓰기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차피 준공 내려면 해야 되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준공 이후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 그 이후에 아무 말씀 안하세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신 것 없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맞춰주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말일까지라 했다가 늦어도 11월 10일까지랬다 자꾸 지연이 되니까 어떻게보면 해 주면서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있으니까 일하시는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당겨서 하시는 것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음 주에는 제작이 완료돼서
○위원 전경애 그럼 다음주에 제작이 완료되면 설치하는 것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일주일 이내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장은 주차장이 2개 3개씩 되고 어떤 시장은 수년전부터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용남시장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나가 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나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전문식당가로 만든 건물같은데 2개 건물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주차장부지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팀장하고 저하고 나가 봤는데 일단 부지로서는 적합하다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가 주택가로 인접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상인회 회장이나 본 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예산이 30억 정도면 주차장 조성이 되겠더라고요. 다른 시장도 보니까 주차장 만드는데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용남시장이 시장 규모가 적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투자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수년전부터 주차장이라든지 공용화장실 이런게 상당히 시설이 부족해서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 했던 게 사실입니다. 차제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협의회를 금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 이봉락 개최 안한 사유가 남구 지역에는 특별한 개최할 사안이 없었던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주요 안건이 발생할 때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요 남구에서는 올해 노사분규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노사정협의회 분규가 있을 때 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사정이 평온할 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의 하는 것도 불화가 터지기 전에 사전에 막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계획 잡혔던거니까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노사정위원회 1년에 한번 씩은 해야죠. 1년에 몇 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분기별로 한번 씩 계획이 돼 있는데요 올해는 주요 안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년도부터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한 두 번은 해야지 본 위원도 노사정위원회에요. 한번도 소집이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105쪽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삼보숭의주유소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해서 처분이 3개월, 대신정유도 그렇고 사업 정지가 대신정유같은 경우 1.5개월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한달 반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중동석유같은 경우 폐업을 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업정지 4개월인데 4월 26일 폐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이것 마음 속에 항상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대 이것 갖고 되겠어요? 처분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법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허가를 내가면서 진짜처럼 해서 가짜석유를 제조해서 판다. 이런 것은 정지도 좋지만 스스로 가서 그 사람들이 점검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합동으로 석유관련협회하고 담당직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예견되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런 것을 잡아놨다는 자체가 수고하신 거에요. 잡기 힘든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어렵습니다.
○위원 박광현 힘든 과정을 남구청에서 잡아냈다는 것은 아주 수고들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뒤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 실적 있잖아요. 여기 보면 10월달까지 개는 전부 안락사에요. 개 유기동물 잡아오는 것 보면 쓸만한 개들도 있고한데 이쁜 개들도 있고 한데 다 안락사로만 돼 있지 개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분양하는 게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뒤에 보시면 112쪽에 처리내역을 도표로 만들었는데요 반환도 하고 입양 분양도 하고 자연사 병 걸려서 버린 개들이 많습니다. 자연사 된 개도 있고 안락사 그다음 현재 보호조치하는 개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니까 안락사가 115건이에요. 분양이 77건뿐이 안되고 자연사는 자기가 개들이 죽은 것 아니에요 154건이고 병에 걸려 죽었다 해요 154건은. 근데 115건은 안락사 아닙니까? 그냥 주사 놔서 죽인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유기동물을 잡아다 보호소에 여기서 주는 겁니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연락을 하게 되면 보호소에서 가져가가지고 10일간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아준다든가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하다 안락사를 한다든가 다른 처리 방법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된 가서 보지 못했죠? 안락사 되어야 될건지 못봤죠? 여기서 인계만 하면 끝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도 팀장하고 저도 경제지원과장으로 오면서 단암동에 있는 계양산 자락에 있거든요. 한 번 방문은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안락사가 돼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남구에서 유기동물 온 것 이것은 안락사해야 됩니다하고 그쪽에서 연락 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지 않고요.
○위원 박광현 자체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돈을 들여가면서 이런 것은 물증은 없지만 이런 것은 제 주위에도 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개고기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많다는 제보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있다는 것만 연락 해 주고 끝이란 말이에요. 남구청에서 유기 동물 보낸 것에 대해서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10일 지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아니에요. 어떤 보호책이 없는 거에요. 동물보호법으로 한다면 이것을 안락사 시킬게 아니라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개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하여튼 유기동물 그냥 잡아서 돈이나 주고 그게 아니라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것을 보호를 해 주기 위해 돈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있는 예산 갖고 한다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물증은 없지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쪽 제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본건 없잖아요 물증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안락사 기준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전문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위원장 김금용 자료에는 보호소 수용 두수 초과 시 안락사 실시 돼 있거든요. 물론 자연사는 어쩔 수 없고 보호소 수용 두수가 초과해서 안락사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상태가 안좋은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건강한 동물들은 보호소 수용 시설이 초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소 현황을 보시면 수용 두수가 500두 되거든요. 500두를 사육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호소에서 쉽게 해서 안락사 시키는 과정은 건강한 동물은 좀더 시간을 갖고 입양이나 분양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지 보호소 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건강한 동물도 무조건 안락사 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도 건강한 동물들은 될 수 있으면 거기서 사육을 하고 아무래도 질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이 의심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석유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7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행정처분을 받고 대표자를 바꿔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대표자를 바꿔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유소에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받게 되면 양심이 있는 대표는 행정처분 기간을 다 이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대표자들은 명의를 바꾸어서 다시 개업을 해요.
○위원 배상록 과장님,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기간 중에 바꾸어서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장 김금용 당연히 행정처분 받으면 이전을 해 버린다니까요 대표자 이전을. 말씀하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행정처분 기간 내에 영업을 할 수 없고요 이전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이전을 해도요? 그전에는 영업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어떤 업소 주유소 대표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그 업소는 행정처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질의했던 내용 중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111쪽인가요 유기동물에 대해서 아까 동물협회하고 우리 동물협회가 남구에 위촉돼 있나요? 감시원 동물협회 감시원이라 해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명예감시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자원봉사자죠.
○위원 전경애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요? 그 사람들이 위촉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자원봉사로 돼 있는 분들이 캣맘협의회 동물보호협의회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감시활동을 하는데요.
○위원 전경애 동물보호법 15조에 보면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기로 돼 있잖아요. 감시원을 두기로 돼 있는데... 남구에는 정확히 명예감시원이 위촉돼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위촉한 것은 아니고 캣맘협의회라든가 동물보호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자원봉사 말고 구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서 글씨가 작아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거나 교육 하거나 이런 현황이 있어야 하는데 남구같은 경우에 유기 동물에 대해서 예산이 1억 정도 잡혀있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예
○위원 전경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명예감시원도 위촉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수시로 유기동물이라든가 관리상태라든가 감시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배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에 보면 개 농장이라든가 도축장 이런게 있죠 그런 현황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무 것도 안나와있어요? 예를 들어 도축장이 몇 개 있고 개 농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자체적으로 해도 구에서 감시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살도 무방비 상태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내버려두는 거에요?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제가 알기로 가축하고 개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축두수 그런 것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육 두수를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는데요. 개나 고양이같은 것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남구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분이 학익동이라든가 문학동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만 알지 현황 조사는 가축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동물보호법 33조라든가 34조 이런데도 보면 다 현황이 나와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 하니까 아까 과장님이 유기동물 협회죠 수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방문하셨다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방문하셨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제가 10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현황차 한 번 가봤습니다.
○위원 전경애 방문하셨을 때 문제점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개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외지인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개가 갑자기 사나워집니다. 소음이라든가 오염문제 있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시설이 열악하지만 계양산 자락에 있거든요.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만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부분 있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저희도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1억씩 들여서 관리는 안하시는 거잖아요. 1억 예산을 주면서 수의사협회에서 알아서 너네들이 1년동안 유기동물이든지 알아서 처리하라 예산만 주고 관리는 안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데 유기견이 있으면 포획을 해야 되는데 출장 나와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잡아갑니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600만원씩 한달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잡아서 단암동에 그 장소에서 사육을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안락사를 한다든가 처리 하는 내용이 되겠죠.
○위원 전경애 여기에 문제점이 많다는 거지 과장님도 10월달에 오셔서 많이 안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는 모르시는 거에요. 현장 방문 가서 느낀 게 남구에서 예산을 인천시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 추측이지 남구에 유기동물 이런게 많이 나올거라 예측하고 한달 평균을 쳤을 때 그 정도는 줘야 한다 생각해서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주면서 관리는 우리가 안하는 거에요. 점검은 안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수의사협회 얘기만 듣고 이정도 예산이 들어갈거다 생각하고 상세한 내역은 보려고 하시지도 않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굳이 산출기초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유기견 한마리 포획하는데 옛날에 10만원씩 했는데 지금 처리 두수가 72두 됩니다 한달에 72두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환산을 한다면 720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600만원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기동물 가보면 살아있는 건강한 유기견도 다 2주면 안락사 시킨다 그래요. 연장하지 않냐 하니까 분양도 하고 입양도 하긴 하지만 공고를 내서 원하는 분이 많지 않을 때 2주면 안락사 시키는데 안락사 시켰는지 어떻게 했는지 약재가 안락사를 시키려면 약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약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안락사 시키게 되면 주사요법이라든가 약물투여방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희들이 약품을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관리를 안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관리 할 때는 포획해서 단암동에 사육장까지 가는 비용이 두당 10만원이다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월 평균 평균을 내보니까 72마리가 돼가지고 72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원씩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타구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분들이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예를들어 포획에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하시는 거야. 한달에 몇 마리가 포획이 되고 두당 얼마가 들어가고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안락사 시키려면 약재를 구입하고 약을 몇 마리한테 투입을 했고 그런 내역이 있고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아있고 이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그분들 포획하는 가격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지 화장시키는 것 그 사람들이 화장을 시키는지 어디에 버리는지 모르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체같은 경우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로 이동을 시켜서 소각하는
○위원 전경애 소각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각을 시켰다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자료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약을 구입했는데 몇 마리한테 어떻게 투입하고 약이 얼마가 남아있으며 소각시켰을 때 몇 마리를 한달에 소각시키고 그런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협회하고 계약을 맺어 600만원씩 지출하고 있는데요. 협회에 장부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보충하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죠. 그동안 계속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 3년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전례대로 하시는 거죠.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방송도 탔지만 도살장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인 거에요. 예산은 남구에서 1억 받고 남구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에서 몇 군데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인력도 제대로 없어요. 한 사람이 낮에 지키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은 생각안하고 예산 받아서 자기네들 챙기는 것으로 끝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대로 점검을 안하셨다는게 나타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고요 실무자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세세한 부분까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점검 나갈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소각시킨 내용과 소각시킨 자료 있죠. 약품 구입비하고 얼마나 지출이 되고 잔고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현황까지 한 부씩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9쪽에 보시면 가축 예방접종 및 유기동물 관리 예산이 100만원 아닙니까?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 꼭 11월달에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조류인플루엔자는 동절기에 오는 질병이거든요. 저희들이 11월 중에 키로당 2만3천원해서 40키로를 구입했습니다. 행감자료는 그 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요 11월달에 9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왜그러냐면 지난 연도에도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9억7,300만원이네요.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세입자때문에 그러는데 세입자가 내년도 3월달에 계약 만료가 되거든요. 3월달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3쪽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남구어린이도서관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설계용역 있죠. 용역 금액이 870만원이고 남구어린이도서관 4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감리 용역이 1,010여만원 되죠 맞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신한이엔씨에요. 2군데 전부 다. 나누어서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같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 사항은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학술이나 기술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용역이 아니고 감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위에 있는 1번은 87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고 밑에 있는 1,010만9천원은 감리용역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실시설계 용역하고 감리용역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한 회사 아니에요. 물론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김금용 미만이니까 같이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이것은 학술 기술용역이 아니고 감리하고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분돼서 하나는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
○위원장 김금용 용역업체를 공고해서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고는 하지 않았고요 기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고 안해도 관계 없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음 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있죠. 태양광 발전설비 4개소하고 연료전지 발전설비 1개소가 있어요. 설비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계약자는 주식회사 에이스 나노텍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신한이엔씨에서 하는 것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식회사 이엔씨는 설계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발전설비를 설치업체가 신한이엔씨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사시행은 주식회사 에이스 나노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같은 회사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다른 회사입니다. 하나는 남동구에 소재해 있고 하나는 서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주안시민지하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완료가 됐죠? 내년에 주안지하상가가 리모델링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후년. 시민지하상가 주안역지하상가 석 바위지하상가 남구 관내에 제물포지하상가가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관리 주체가 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입구에 보면 아케이드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시장도 하지만 상점육성가법에 의해서 거기도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해 주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상인회가 조직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신청하게 되면 검토해서 중기청같은데 올리면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분들 요구사항이 전통시장 가면 주변에 주차장을 30분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제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하상가도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지하상가는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30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들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차장이 대부분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주안시민지하상가 그 밑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다른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분 무료로 이용하는지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협회에서 계속 그런 요구가 있고 그렇게따지면 지하상가육성법에 의해서 거기도 지원해줘야 되면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시장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30분 무료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주안시민지하상가는 지하상가를 만들 때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상가 거기만 있지 다른데는 주차장이 없어요. 예를들어 석바위지하상가는 주차장 없잖아요. 거기 이용하면 거기도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공용주차장으로 하면 공용주차장법에 따라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시장주차장이라 하면 저희들이 30분 무료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요. 공용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변에 석바위지하상가 예를들어 사설주차장 200대가 있다 그러면 지하상가사람들이 원하고 하면 거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사설주차장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현재까지는 지원해 주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는 2013년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다보니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경제지원과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전문위원님 각 과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주의, 권고 각각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연간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등 내실 있는 예산 운용 관련 공통 지적사 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총액은 1회추경 포함해서 7억3,300만원으로 4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대비 34 .6%의 집행잔액율을 보였습니다만 집행잔액 2억5,4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인 미추홀공원 화장실 보수공사비가 12월 17일 9천만원 지출되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내시액이 변경돼서 제2회 추경예산 반영 후에 12월에 1억4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삭감해서 재원화한 1,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없다시피 할정도로 타이트하게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등 내실 있는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사장 주변 소음.진동 생활민원 중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진 시설의 설치와 저소음 기계의 사용협조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특정 공사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민원 등 관련해서 1,416건이 신청 접수되어 위반업소 44건에 대하여 2,4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발생 공사장 등의 대기 수질 뿐만 아니라 기타 배출 시설에 대하여도 규제 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가능한 시공사와 건축주 민원인과 함께 먼지 저감 등을 위한 분진망 설치 고소음 장비 분산 사용 휴일 공사 고소음 공장자재 그리고 기타 협조사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행함으로써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행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죠. 몸은 괜찮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괜찮습니다.
○위원 박광현 혹시 제가 질의하면서 마음에 이상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면 말씀해 주세요. 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요 2012년도에 공중화장실 위생관리를 용역을 줬죠? 지금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201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2012년도에는 왜 민간위탁으로 공중화장실이 갔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2012년도에도 저희가 유지관리 부서 통합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갖고 작년도 초에 민간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이 계약이 이뤄지고 협상에 의해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그 중에 은빛나르샤하고 주식회사 서해클린 용역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공모하게 돼서 은빛나르샤가 민간위탁을 받게끔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각 재래시장이나 각 공중화장실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 왔었어요 그동안은. 2012년도 전에는 그렇게 해 왔다가 2012년도에는 은빛나르샤에 사회적기업으로 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구에서 회수를 해서 은빛나르샤에 민간위탁을 준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은빛나르샤가 1년동안 하고 나서 다시 시설공단으로 가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아마도 2012년도 이전에는 보통 공중화장실을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청소관리를 해왔었어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관리자 부재가 돼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동시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 부서의 일원화가 대두되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죠. 복지건설에 처음 오셨으니까 마이크로 인사말씀 하시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위원님들한테 인사하실 말씀 없냐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긴 취지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운영의 방침 취지가 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사장님을 제가 뵙자고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의 모든 기반시설을 정확하고 빠르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취지가 그것 아니겠어요? 근데 청소 대행까지 시설공단에서 한다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대 남구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충분히 이런 것을 맡겨서 노인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은빛나르샤가 민간위탁 받기 전에 공공근로 내지 어르신들 일자리로 만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바람에 11개 공중화장실에 일했던 사람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 이런 공중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이 맡을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이것을 맡겨놓으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에 맡은 거죠?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인건비 시설비해서 약 5,500만원 정도에 맡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5,500만원에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대체인력을 썼습니까? 기존 인력 갖고 활용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신규 인력으로 2명을 채용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규 인력으로 하게 되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 했을 때 모든 장비가 물탱크부터 장비가 차량부터 돼 있었어요. 은빛나르샤에서 했을 때는. 시설공단에서 그 준비를 다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다 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확보한 장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존에 어떤 관리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화장실 관리를 이것은 재래시장주변 체육시설 주변에 화장실이지만 전에는 공원주변에 화장실 관리를 기존에 했기 때문에 노하우라든가 장비는 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맡은 게 1년 되셨습니까? 얼마나 됐죠? 공중화장실 맡은지 얼마나 됐냐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2013년도 1년 돼 가는겁니다.
○위원 박광현 나가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나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현재 민원인들의 민원은 못들어봤고 시설 점검하고
○위원 박광현 어디 어디 나가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신기시장도 가봤고 용현시장 가봤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광현 11개를 맡으신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11곳에서 학익체육관 학익배수지 학익마을 수미정사입구 다른 나머지 종합시장은 좋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고 승학체육관부터 4군데 학익체육관부터 이것은 이동식 화장실이죠. 주위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게 뭐냐 하면 학익마을 빼놓고,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세면기에 있는거죠.
○위원 박광현 세면기 밑에 있죠. 물이 소변기하고 물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것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소변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화장실 수도에서 나오는게 하수구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과장님도 나가서 못보셨죠? 이동식 화장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간이화장실은 2군데가 돼 있습니다. 수미정사하고 학익배수지 학익체육관
○위원 박광현 승학체육관은 화장실이 있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사장님한테도 얘기 했지만 이동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변이나 물이 하수도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민원인이 바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이사장님, 주 5일근무 시키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토요일 일요일도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 월요일에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에 쉬게 되는거죠.
○위원 박광현 일요일날은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일요일은 쉬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민원 제기라는게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이에요. 내집 화장실도 하루만 안치우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공중화장실을 하루 이틀을 만약에 안치웠다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이나 거기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잘못된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공중화장실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안치우고 관리하는 사람이 주둔해서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은. 근데 하루 이틀을 대체인력을 시키든지 하루 이틀 안한다 관리가 아니죠. 어떻게 관리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인력 인원을 2명 쓰고 직원을 보충해서 한다. 주둔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대체근무는 기존에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을 토요일날 근무하고 평일날 쉬는 것으로 대체근무를
○위원 박광현 11개 공중화장실을 위탁을 받으셔서 새로운 인력을 2명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을 활용하신다 했잖아요. 그 분들이 11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거기 주둔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개 화장실을 지정 받았으면 큰 경우에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요 2개를 배치 받았으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그런 식입니다.
○위원 박광현 조별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11개 공중화장실을 조를 짜서 하고 있죠? 11개 공중화장실을 대행하기 위해서 조별로 짜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은 계속 순환을 하는 거에요 주둔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아주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하는 게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거에요. 여름같은 날 나가 보셨어요? 안나가 보셨겠죠. 여름에는 특히 공중화장실이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아닙니다. 공익사업입니다.
○위원 박광현 공익사업으로 저도 믿고싶어요.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가 전 지금 얘기 듣기로 시설관리공단이 평가점수 D급 받았다면서요. 이것을 대체시켰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맞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금년도 평가에서 다급 받았습니다. D급이 아니고 C급이죠. 5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2012년도 평가에서는요 C급 받았습니다. 인천 전체에서 2위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 박광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지적하실지 몰라요. 지금 주5일제 근무로 이것을 하면서 주민의 주위에 불편을 줘가면서 이것을 할 수는 없다 보전과장도 들으세요. 이것을 시장같은 경우에는 경제지원과 같이 상인회에 맡게 해서 더욱 더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환경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주민들 노인인력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 20, 30만원씩 줘도 보람 있게 일하세요. 5,500만원보다 2,500만원 반값만 들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기획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오시라 해서 바쁘신데 죄송하고요 아까 기획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간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고상욱 아까 환경보전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당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이것이 8천만원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11개 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서 8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공단에 위탁을 할 때는 5,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예산절감을 2,500～800여 만원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께요. 8천만원에서 시설공단이 맡으면 5,500만원 해서 2, 3천만원이 절감차원에서 했다 말씀하시는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서. 그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상인회라든가 주위에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로 하게 되면 5,500만원보다 더 예산절감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상욱 노인들을 배치할 때 노인인력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노인인력이 할 때 대개 일주일에 3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근무를 한 후에 30만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단지 금액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11개 화장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근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임금만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실장님,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 들으셨죠. 주 5일근무를 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 5일근무를 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고상욱 주 5일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체근무 다른 직원이 근무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까 일요일은 쉰다고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 1년동안 일요일날 안했잖아요. 공중화장실을 일요일 안하게 되면 집에 있는 화장실도 하루만 안치워도 지저분하고 냄새나는데 공중화장실같은 경우 하루를 안한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에요. 무슨 예산만 갖고 따집니까? 기획실장은. 예산만 갖고 질의하는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상욱 만약에 4시간 근무하면 40만원 주고 8시간 근무하면 80만원으로 단순 산술평균을 하고 11개니까 한달에 880만원이 든다 보고요 12달이면 거의 1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상주하는 근무체제로 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절감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어요. 기획실장이 맞다면 맞는 거고 국장님, 국장님도 일자리창출단장 해 보셨잖아요. 노인일자리를 청장님이나 일자리창출단장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구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르신의 적당한 체력 안배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청장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이나 대통령까지도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아까도 화장실 맡은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공공근로 중에서 어르신들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을 했는데 시간대만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나왔어요. 어르신 일자리는 토요일 일요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위탁을 더 검토한 것 같은데요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다보니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현장을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사장님, 제가 제의를 해 볼께요.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얘기 하는 것은 여름철에 환경이 안좋았다 먼저보다 못했다라는게 민원인들의 얘기에요. 그리고 이동식화장실은 자꾸 하수구로 나가니까 불결하다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아서 거기에 배치된 인원들 그분들도 화장실 남이 한 것 하기 굉장히 불쾌해요. 그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화장실 청소하는게 불쾌하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배치하면 계속 장기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순환배치가 되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다른 것은 좋아요. 제가 제의를 하고싶은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직원들이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죠. 거기 화장실 근무하는 조건 여건이 안좋으니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들이 만족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위원님께서 이 참에 말씀하시니까 모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진작 그런게 있었어야죠. 직원들 불만도 아마 이사장님 같았으면 들었을 텐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배치 과정에 있고 인센티브라는 게 전직원들 따졌을 때 평등성에도 위배되는 그런것 때문에 아직 생각 못해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 불만은 뭐냐 하면 남의 것을 치워 주는 것 아닙니까?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직원들보다 남이 선호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그분들은 가서 하는 거에요. 그분들의 애로를 더욱 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나가서 다독거려보기도 하고 인센티브같은 것도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들 돈벌러 온거지 봉사하러 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바깥에서 일하는 환경 좋은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남의 불쾌한 것을 만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라면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사장님같으면 그것을 하겠습니까? 겉으로 표현은 없지만 뒤에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더 아이템과 계획을 짜야 한다. 제가 장시간 해서 마지막 한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불평 불만을 갖고 민원을 제기 하는 차원에서 겸허하게 받아줘야 한다. 기획실장님, 예산 차원도 좋고 하지만 환경보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그렇게 예산을 짰겠지만 제 차원에서 봤을 때 더욱더 단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는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획기적인 아이템을 갖고 민원인들이 발생 안되게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박광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난 번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안 되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구청장 동 방문시 학익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을 갔었어요. 화장실을 들러서 갔는데 화장실을 며칠째 사용 불가라 해서 못질을 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회원들이 동호회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그전보다 청소를 더 안해 준다. 그리고 화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더 비치를 안해놓는다 등등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창출도 좋고 공공근로자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이 불편하고 등등 해서 다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이것까지 다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 이용하는 것도 일장일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지만 지난 번보다 참 청소도 잘한다 관리도 잘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점 이사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꼭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이사장님도 오시고 기획실장님도 오셨는데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1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를 하루 한 번 도나요 두 번 도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 최백규 두 분이서 11개를 어떻게 도냐고요 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인력배치를 1군데 맡는데 있고 2군데 3군데 맡는데도 있고 예를들어 3군데 맡는다면 순회를 해가면서 관리를 하는거고요.
○위원 최백규 두 사람이 11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로 돌든가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병관 11개를 관리하면서 신규로 인원 채용을 2명 했고요 나머지는 기존 인력을 사용하고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고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들의 공공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관리를 했으면 아침 저녁 3번 정도는 청소를 해 주고 물청소 해 주고 해야 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 비어있으면 배변때문에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석바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대체근무 할 사람을 넣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일 두 분을 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공백이 없게 해 주어야 된다는거죠. 우리가 수익 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주민들한테 깔끔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석바위시장도 거기 포함됐잖아요. 거기서도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백기 없도록 해 주시라는 거죠. 아니면 급여를 주고 화장실 2개를 맡게 해서 석바위시장에서 그전에는 돈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물품을.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불평 불만 안나오게 소장이 불러다 청소하게 만들면 되죠. 근데 보면 11개를 두 사람이 나누어서 한다고 얘기가 들린 것 같아서 제가 봐서 공휴일도 빠짐 없이 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 대체근무하게 돌려서 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아까 화장실에 있는 환경 우리가 단속해야 할 소변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 그냥 저기로 나가면 안 되죠. 일반 하수구로 나가면 냄새가 다른 쪽에서 엄청 나죠. 그런게 안나오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과장님 명심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주변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 된 것 알고 계시죠? 학익1동에 원흥 태산 현광1차 잘 알고 계시죠.문제는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방음터널을 해 달라고 하는데 방음터널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사용 중에 아파트를 신축했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없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주변에그 전에 아카시아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부 제거를 해 버렸어요. 왜 제거를 했냐 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 본 결과 위험해서 아카시아나무 수명이 다 돼서 위험해서 제거를 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전에 그나마 아카시아가 우거져있어서 수벽처리가 돼서 소음이 덜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공사에 자주 공문을 보내셔서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수벽이라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공통지적사항 1건과 권고사항 1건입니다.
복지환경 공통지적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이 연말에 편중 집중되어 있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중에 남구 맛있는 집 경진대회 수상자 한두 명을 참여시켜 운영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운영중인 제6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014년에 끝나게 되므로 임기가 끝나는 2014년 재위촉시 수상자를 위원회로 참여시켜 운영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올해 제4회 미추헤어쇼가 있어요.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했는데 시에서 또 하나요? 우리 구 올해 말고 내년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마 예산을 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억5천을 확보해서 내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디서 한다는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미추헤어쇼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뷰티박람회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헤어쇼를 하겠죠
○위원 최백규 결국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을 시에서 그것을 또 모방해서 더 크게 돈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위원 최백규 지금 우리 구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해서 시민회관 앞에서 더 크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시하고 매칭해서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그래서 시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남구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시 담당과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연수구에 있는 선학체육관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안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는 할 자리가 없다고 3월중에 하기 때문에 체육관이라든지 해서
○위원 최백규 도원체육관도 있고 남구 축구전용경기장도 있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축구전용경기장은 전시하는 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한다는 자체는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중부일보 신문언론에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또 한다 해서 언론에도 났는데 현재는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1억5천을 집행부에서는 통과되어서 의회에 올라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엊그저께 비교시찰 갔다 왔었는데 진주 유등축제하는 것을 서울에서 다시 해서 데모하고 난리가 났는데 같은 인천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모방해서 이름만 바꿔서 또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죠. 결국은 우리 먼저 한 것 아니에요. 이쪽에서 뷰티사업 하는 게 맞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시에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구별로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기들은 헤어쇼만이 아니고 박람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대화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는 민감한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루시던가 해서 추운날 어쨌든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구가 없애든가 시에서 하지 말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서 먼저 했던 곳에다가 더 확산되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똑같은 것을 뭐 하려고 2번씩 하느냐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희 구가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해서 별안간 시에서 또 하게 되어서 저희도 좀 안 좋습니다.
시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서 해서 남구를 더 빛낼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시 예산을 진행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최백규 집행부에서는 1억5천 예산을 올렸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하고 강하게 어필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이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가 벌써 몇 년째 주안을 뷰티산업 특화거리로 육성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주안역 일대 남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남구에서 주최가 되도록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십시오. 시에서 할 의사가 있으면 남구에 예산지원을 해서 남구가 주최가 되어서 주안역일대가 뷰티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아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개해서 당연히 하도록 해 주시고 시의회에 이러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수구에서도 하고 다른데서 또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 남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니다. 분명히 시의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시고 시의회에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그 예산을 남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그게 본위원이 청장님하고 시의원들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시에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시에서는 남구에서 잘되고 있으면 시에서 남구에 와서 옆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와서도 그게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딱 뷰티 그런 것만 미추헤어쇼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할 계획인데 꼭 그게 지장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가장 문제는 미용경연대회 헤어쇼를 하는데 시에서 경연대회를 하면 상이 시장상이 됩니다. 시장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 미용학교에서 경연대회 참석하게 되면 시장상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구청장상으로는 안온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생각이 우리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때문에 한참 말다툼을 했어요. 아니라고... 인식을 안하는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는 그 사람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쪽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금 현재 내년은 3월에 한다고 하지만 내후년부터는 3월에 할 수 없어요. 3월에 한다는 이유는 선거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선거전에 3월에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9월 아니면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같이 묶여 있다면 경연대회하는 학교에서도 분명히 참여를 가을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한테 참여하는 학교에서도 구로 안오고 시로 간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을 도와줬던 학교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시장상 받으러 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같이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지적사항 3건중 3건 처리완료하였으며 지적사항별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업예산을 집행기준에 의하여 연간계획에 따라 집행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말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예산배정집행계획수립 후 집행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수거 중간집하장 주변 주민들이 이른 새벽에 쓰레기 운반차량의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해 12월 21일자로 이면도로 중간집하 최소화 주택가에서 과도한 압착금지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대행업체 관리자 교육등 대행업체 준수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생활수거실태 지도점검 및 수거종사원 집합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근 일부 주민센터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차량단속이 용이한 쓰레기무단투기지역에 집중설치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바 동주민센터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강화를 위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추가로 동별로 1대씩 보급하겠으며 차량용블랙박스 실적이 우수한 동주민센터 사례를 전파하여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드린 신문보도자료 보셨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보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금액이 지난 번에 2차로 우리가 추가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차량용CCTV, 40만원인가
○청소과장 한상준 35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부천 같은데는 5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동이 아니고 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 방범용 같은 경우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관제소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용이하기는 실질적으로 방범까지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본위원이 동 감사를 나갔는데 2개 동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동 청소담당하는 분들이 정말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숭의 1.3동하고 용현1.4동이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깨끗해요. 왜냐하면 청소담당하는 분이 노력하고 신경썼다는 것이에요. 청소담당이 다시 만들어서 설치하는 걸 보셨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금 숭의 1.3동에서는 이미 기구안에 넣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용현1.4동도 나가 보았는데 탄약박스안에 넣어서 설치하여 놓은 것을 보았는데 3대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운영 실적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더 다른 곳에도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렇게 하는데에는 대단한 의욕이 있는 것이거든요. 한번에 60건 정도를 무단투기를 적발했어요. 다른데 안하는 데는 별로 안하는데 용현1.4동 같은데 보니까. 그분이 그게 어디 가서 이것을 보고 했느냐 하니까 숭의 1.3동에 가서 보고 와서 똑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 그렇게 맞출수 있다는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동을 다니면서 청소담당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꼭 가봐라 용현1.4동을 가든지 숭의1.3동을 가면 그렇게 다시 제작해서 쓰고 있으니까 몇 만원 안들어요. 그것을 만드는데에. 그것만 달아 놓으면 못 버린다고요. 그것을 또 옮길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차량에 우리가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몰래카메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 놓으면 버리다가 그분이 적발이 되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한 것 뻔히 알고도 버리는데 그래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동에 과장님께서 청소담당하는 분들한테 한번 가서 보고 그 동이 그게 맞다면 동에 비용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이용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지시좀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물포 북부역에 어울림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나눔장터, 거기 천막은 다 철수를 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철수했습니다.
내년 4월에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철수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자리에 포장마차를 하고 있다고. 포장마차를 하고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나가 본다고 했는데 못 나가 봤거든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것은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은 우리가 철수를 안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아닙니다. 철수 하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쓰레기봉투 규격별 가격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예를 들면 100리터짜리를 옹진군 같은 경우는 1,800원에 판매를 하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 3,0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쓰레기봉투도 우리 남구에서 옹진군보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찍는 양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뭔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2001년 당시에 종량제 가격을 인천시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했고요. 2004년도에 1번 인상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거의 각 구가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군 지역은 조금 가격이 구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가격이 2004년 이후로 한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쓰레기 봉투가격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지금 의정부시는 인상을 했습니다만 각 타지자체에서는 인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희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인천시 타구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거의 똑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까지는 가격이 거의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군구가격이 사실 다르거든요.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게 됨에 따라 왜 이렇게 남구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비싸냐하는 사실상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쓰레기 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는건데 아니 이분들도 뭐가 남으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가격이 일률적으로 되어야 사실상 저희들도 일선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데 또 이런 것 가지고 따지 시는 주민들은 많이 따지신단 말이에요. 왜 가격을 통일 못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분들 가격을 통일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가격에 맞춰서 낮추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봉투가격은 봉투를 제작하는 금액이 아니고 수집처리 운반비입니다.
수집처리 운반비가 그 봉투가격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제작비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아니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아느냐는 것이에요. 봉투를 해서 거기다 버리면 다 치워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상세한 내용은 주민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봉투값만 비싸다고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전혀 주민들이 알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니깐요. 이것은 군구 협의해서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올리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저희들하고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다른가요? 조건이. 그래서 싼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처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책정할 당시에 아마 군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주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금 낮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23쪽에 보면 청소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기계를 몇 대를 설치하실 계획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24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달부터 통신공사를 실시하고 1월말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2월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11월 계약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산이 4억8천인데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어쨌든 지난 번에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지만 최대한 좋은 쪽을 고려해서 기계가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현학익 2-1블럭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데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그 안에 짓거나 짓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구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비용이 18억2,200여만원 되는 돈인데요. 이 비용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것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 비용을 받은 것이죠.
○위원장 김금용 맞죠?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 비용을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2013년도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사업에서 지렁이를 이용한 쓰레기감량화 효과가 낮다고 하셨어요. 사업실적에 보시면.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은 우선 우리가 2개 사업장에 문학궁과 흥남면옥에다가 2개 사업장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감량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낮다고 하면 굳이 예산투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2쪽에 보시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 국공유지 도화동 813번지 대부료를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땅만 제공한 것이죠. 구에서요.
○위원장 김금용 땅이 구유지입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구유지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무상대부로 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계약하기를 2000년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위탁하고 위탁기간이 끝나게 되면 저희구로 시설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시설물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2017년 12월 6일까지네요. 그러면 2017년 12월 6일 이후에는 대송기업에서 구로 기부채납하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기 때문에 무상대부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충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이봉락위원입니다.
깨끗한 남구 만들기사업 해서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와 연관해서 우리 각동에서 통장님들이 주가 되어서 통두레 모임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활동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가활용방안이라고 해서 공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과후학교라든지 노인분들 쉼터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쓰레기 무단투기된 쓰레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무단투기니까 우리구에서 치워줄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구에서 얘기되어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공가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서 계속 무단투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치우는 사람은 없고 계속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상당히 악취가 난다든지 벌레가 생긴다든지 우범지역이 된다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개인주택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쓰레기 치워 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 이 맞습니다.
문제가 되는 공가나 이런게 발생하게 되면 우선 최대한으로 주인을 찾아서 저희가 치울 수 있도록 또 설득을 하고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울 수 있도록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지 못한다든지 또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치워야 된다면 먼저 치우고 나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도 대안이 있으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인에게 공지문을 보내서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또 관에서 나가서 먼저하고 배상조치를 하겠다하는데 집주인들이 본위원한테도 민원을 내고 하는 것이 주변 주민들이 무단투기한 것을 나 보고 치우라고하면 내가 어떻게 치우겠느냐 또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치워주고 다음부터는 무단투기 못 하도록 조치를 하라든지 치우라든지 하면 자기들도 하겠는데 멀리 이사가 있는데 공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웃 주민들이 던진 것을 내가 가서 치우라고 하면 그것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치우느냐 민원을 제기합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자기 소유지 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게 맞고요.
○위원 이봉락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민간주택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본인이 치워야죠. 집주인이.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가고 없고 나 모르겠다고 방치하면 결국 이웃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까지만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대안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식으로 우선 1차적으로 주인이 치우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저히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우선 치우고 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탄력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RFID) 방식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설명회도 하고 그랬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가 하는 것도 좋겠지만 몰지각한 사람들, 이건 내가 버린만큼 내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네, 그렇죠.
○위원 박광현 몰지각한 사람들이 돈내는게 아까워서 그것을 갖다가 구석진 데다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방침을 세우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도 단속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가서 무슨 단속을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그러한 사항이 있게 되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통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현장을 보고 주민들한테 계도 활동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홍보활동도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현5동 엠코아파트에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났었는데 나중에는 차차 줄어들어서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보면 우리 남구 미화원들은 그러한 것이 없겠지만 미화원들이 채소를 심고 한다고 본인의 업무는 안하고 그게 인터넷이나 언론매체에 나왔다 말이에요. 어느 서울에 무슨 구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는 그런게 없죠?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다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허튼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언론매체에 나오고 있으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56쪽에 보시면 의류수거함 관리현황이 있죠. 지금 보면 그게 설치라든지 운영을 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있나 보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한게 839개라는 말씀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근데 무단으로 설치한 수거함은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이것은 그렇죠. 이분 말고 다른 사람이 한거죠.
○위원 전경애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 말고 다른 단체에서 한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한다는 것이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그냥 도로에다 설치를 예쁘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비딱하게 세워 놓아 가지고 바람 불어서 넘어지고 하면 다시 세우지도 않고 그래서 흉물스럽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민원이 없었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했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해야 될 부분, 철거해야 될 부분 파악을 다 했습니다.
철거해야 될 부분은 철거를 다 했고요. 또 도색해야 될 부분을 파악해서 거기 업체에서 의류재활용연합회에서 내년 봄까지 도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도 새로 단장을 하고 있는데 큰 도로 같은 데는 이런 수거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예쁘거나 좋지는 않거든요. 아무 데나 세워놨는데 자기네들이 봤을때 물건이 나올 만한 데 설치해 놓은 것이잖아요. 저희 지역도 보면 큰 도로 바로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데 삐딱하게 세워져 있어요. 요즘은 의류라든가 돈이 될 만한 것은 박스 줍는 분들이 다들 가져가고 돈이 안되는 쓰레기만 거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것을 구에서 이런 것이니깐 하지 말아야 그럴수는 없겠지만 큰 도로에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보기 안좋다고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철거를 다 합니다.
○위원 전경애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모르겠는데
○청소과장 한상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지역도
○위원 전경애 저희도 사무실 앞에 나무 가로수에 그냥 기대 놨어요. 저번에 한번 어느 차가 가면서 화물차가 들이 박아서 이렇게 쓰러졌었거든요. 다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보기도 안좋고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우선은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전수조사해서 진짜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은 철거해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지금 쓰레기수거함 헌옷수거함 지금 이게 11월 20일자로 인천일보에 난 것인데 건설과에 내일모레 할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전에는 갖다 놓은 업체가 그래도 하나가 있을 때에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후죽순으로 이것이 이익이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그런게 생기는 것이에요. 함 갖다 놓고 하는데 여기 신문에도 났다시피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인데 관광객이 와서 큰 도로변에 그런게 흉물스럽게 있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안가져가는 이불등 여러 가지 있어서 흉물스러워지고 쓰레기장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은 아예 색칠할게 아니에요. 아예 없애는 것이고 골목 안으로 안보이는데 공터가 있는 곳으로다가, 그런데 그것보다도 요즘은 어르신들이 박스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옷이 있으면 박스는 안 가져가도 옷은 가져가요. 왜냐하면 고물상에서 옷이 단가가 더 많이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같이 수거함이 없어도 동사무소라든가 한쪽에 쌓아 놓으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도심환경을 위해서 없애야 된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9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병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