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주민센터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6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및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과 보건소 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심사 다음에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전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이 7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돼서 500만원으로 됐잖아요? 사업하시는데 200만원 삭감에 따라서 지장 없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지장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전에 왜 700만원 올리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준모드시에서 오시는 경우가 보통 구민의 날 행사 때 오시거든요. 그 외에 하반기에 오실지 몰라서 예비성격으로 예산을 조금 더 2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도 500만원을 세웠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세워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5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시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기 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동장님 협의회 회장님이 누구시죠?
우리 동장님한테 여쭈어볼 것이 뭐냐 하면 행정감사 사항들에 대해서 나갔을 때 동장님 여론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5만원 올리는 것 알고 계시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부위원장 이한형 동장님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동장님들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예산은 2,300만원 안에서 해라, 이렇게 내려가서 예산서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은 그렇게 5만원씩 주면 2,3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신지? 총괄적으로, 동별로 다르겠지만...
○숭의2동장 전영범 몇 개동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 이렇게 모자라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한형 5만원을 주면? 그러면 동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숭의2동장 전영범 계속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본예산 들어왔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액도 안 되고 2,300만원으로 21개동... 그리고 동 통합된 용현1ㆍ4동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헬스장이 있는 데는 사용료도 2~3년 되면 바닥이 보일 정도고, 5만원을 주면. 더불어 헬스장이 없는 곳은 계속 600~700만원씩 마이너스난다는 결론이 나요, 5만원씩 주면. 그렇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 없는 동... 숭의4동이 없으시죠? 동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과 같은 질의내용인데요. 만약에 수당을 5만원 올리고 2,300만원을 줄 경우, 숭의4동의 경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숭의4동장 백영숙 저희도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시죠?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은 5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 행정이 누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심성으로 누가 먼저 ‘우리가 5만원 줄게’ 이렇게 확정된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이렇게 된 과정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동장님들한테 먼저 여쭈어보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지혜로운시민실이나 기획조정실한테 질의하기 전단계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들 600~700만원씩... 그러고 나서 수강료가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어요.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죄송하지만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지혜로운시민실이 자치안전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아, 실이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관계 부서 국장님을 불러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이한형 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그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획일적으로 각 21개 동에 2,30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헬스장이나 다용도로 수입이 돼서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데와 같이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등적으로 무언가 보조를 해줘서 원활하게 동이 발 맞춰 나갈 수 있어야지, 획일적으로 2,300만원 해 주고 수입이 없는 데는 거기 내에서 하라고 하면 계속 이런 불균형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보조가 안 되는 것을 보조해 줄 수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숭의2동장님, 협의회장이시죠? 잠깐...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동들이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저희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예산 2,300만원과 3,000만원 예산 편성 중에 강사료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올라갔어요. 반면에 수강료 인상 부분도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거나 주민자치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 예전에는 자체 예산으로 100% 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은 구에서 차등 지원해서... 30%, 40%, 20% 입니까? 30%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30%, 40%, 50% 이렇게 차등 지원해서 예산 지원하겠다라고 일단은 기준은 만들어놨습니다. 전혀 아무런 대책 없이 동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올려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동장님?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런 답도 하셔야죠. 왜 수당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동이 다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일부 시설 보완하는 동이 있을 경우 일부 동이 해당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 모자라는 부분은 수강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든지 이렇게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인식하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올라가서 동 예산이 어렵게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장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상임위에서 증액이나 이런 논란을 갖고 가지는 않았지만 향후 운영을 지켜보자는 얘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위원 이안호 그런 점을 동장님한테 다시 확인코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님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숭의2동장 전영범 최대한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인상을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회장님, 한 마디로 해서 모자랍니까? 안 모자랍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모자랍니다.
○위원 배상록 모자라는데 지금 안 모자라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 아니에요?
○숭의2동장 전영범 전체적으로 다 모자란 것이 아니라...
○위원 배상록 수강료 올리고, 대처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모자라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대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자라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모자랍니다.
○위원 배상록 남는 동네는 남지만 모자라는 동네는 모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안7동장님, 한번...
○주안7동장 박호관 주안7동장 박호관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매칭사업을 개보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안7동은 매칭이 아니고 800만원 증액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이야기 들었어요?
○주안7동장 박호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칭할 능력이 됩니까, 주안7동이?
○주안7동장 박호관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매칭할 수도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매칭하라고 몇 %, 몇 %... 주안7동 같은 경우에 2,300만원에 600만원 주민자치 인상시켜주고 매칭사업에 할 수 있겠냐고요.
○주안7동장 박호관 600만원 인상되면 2,300만원 중에서...
○위원 배상록 600만원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주안7동장 박호관 1,200~1,300만원 정도 자치위원 수당으로 나가게 되고요. 아마 1,000만원 밑으로 운영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것을 매칭을 할 수 있냐고.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왜 만들어놓고 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위원장 유중형 시설 부분은 뺀 나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남는 돈이 없는 동은 없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남는 동은 4,000만원 정도씩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동은 뭐로 매칭해서 뭐로 인상시켜주냐고요. 인상시킬 수 없는 돈을 자꾸 맞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전부 다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자꾸 그것을 맞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인상시켜주면 그 돈을 조달하기 어려운 동이 분명히 있어요.
○위원 문영미 맞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충분히 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위원 문영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것, 마저 부탁드립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출석시켜서 죄송합니다, 부구청장님. 이번에 동 주민센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인상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대두돼서 부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아까도 관계 부서장들,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남구가 원도심,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환경이 좋은 자치센터는 수익률도 높고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데, 열악한 동에는 그런 탄력성이 없고 오히려 프로그램 마이너스가 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사기도 질적으로 달라지고 그러한 현상이 농후하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 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지? 최근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주안5동에 복지센터인가? 그런 것 하나가 이번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동에는 그러한 복지관을 하나 임대를 해 주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환경이 좋은 조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이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우리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한길자 제가 듣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환경도 각 동마다 다르고 운영 결과도 다르다고 듣고 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되는 동은 여유분이 있고 안 되는 동은 프로그램 참석자 수도 적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가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도 차등 지원해달라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반면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일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추후 성과를 잘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것은 수장마다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약간씩 있겠죠.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회의 때 마다 6명, 7명 나오는 데도 있고, 10명 나오는 데도 있고, 잘 되는 데는 25명 다 있고, 들어올 사람이 대기까지 있는 실정을 저도 조사에 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하는데 수장에 대한 지략이 있는 것이고, 환경에 대해서만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조건을 맞춰주고 잘 하는 데, 못 하는 데 기준을 삼아야지 조건이 다른데 잘 한다, 못 한다 하는 기준을 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면... 임대라는 것은 원 예산은 안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계획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싶은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부서장의 지략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부구청장 한길자 동별로 면적이 넓어서 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열악한 동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실태조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부구청장 한길자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글쎄 얼마, 1개월?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한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1차 추경 때 한 군데라도 선정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부구청장 한길자 실태조사 결과는 그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전 의장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부구청장님, 잘 되고 안 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동 주민센터의 실정에?
○부구청장 한길자 일단 주민 참여가 활발하면...
○부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고, 되고의 기준은 수강료 수입이 많으냐, 안 많으냐... 시설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헬스장이 있어서 수강료 수입이 많으냐, 안 많으냐가 기준이에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 실태파악을 하시고 나서 시설이 됐건 뭐가 됐건 하는 것이지... 4개동 안 된다, 왜 안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헬스장 없어요. 수강료 수입 없습니다. 기준이 그것이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실태파악이...
정확히 따져보시면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은 시설 기준도 있고요. 주민 참여요? 지원 잘 해주고 시설 잘 해주면 주민 참여는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입장에서 잘 되고 안 되고는 각 동에서 수강료 수입이 얼마인지가 기준이고, 그것에 가장 중점적으로 수강료 수입되는 데가 헬스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헬스장 있는 데 돈 벌어다가... 안 되는 동은 추경에 예산 세워서 주고 자체적으로 수강료 많은 데는 안 주고 이런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구청장님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다.
○부구청장 한길자 네, 잘 파악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갔을 때 구청장님의 ‘노력해보겠다’를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 올리는 것을 노력해본다니까 ‘올려준대’, ‘올려준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5만원으로 지침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파악하냐면 3만원 주는 데가 있고 5만원 주는 데가 생겨요.
○부구청장 한길자 저희가 동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인상분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미처 반영 못 한 동 주민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미처 반영을 못 한 것이 아니라 다 못 했죠. 반영 못 한 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다 못 한 것이에요, 수당 올리는 것은.
○부구청장 한길자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는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경에?
○부구청장 한길자 네.
○부위원장 이한형 부구청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논란이 되고 뻔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않은, 그렇지만 구의 예산편성이 기초단체와는 다르니까 예기치 않은 것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기한 것이니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별로 프로그램을 할 때 잘 되는 동, 안 되는 동 파악하는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매칭으로 가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5, 4:6... 용현3동 같은 데 매칭하면 프로그램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발상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매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지?
○부구청장 한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의 보고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매칭 같은 것 다 없애시고요. 제가 결론할게요. 매칭 같은 것 다 없애시고 잘 되는 동, 안 되는 동은... 어떤 동은 헬스장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듭니까? 수강료 수입이 기준이에요. 수강료가 다 팍팍 들어오면 그런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 대로 한다고 하면 수강료 3~4년 지나가면 그것도 바닥나요, 마이너스되는 데는. 마이너스 600~700만원씩 계속 된다고 보세요. 어느 동은 1,200만원까지 된다는 동도 있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사태를 왜 만드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부구청장님께서는 동 파악을 상세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안 나가보신 것 같아요, 동을.
○부구청장 한길자 네,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이한형 위원님 말씀 대로 운영을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환경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도 수강료가 들어와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잘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매칭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매칭비율은 없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그 매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강료 올려야 되거든요. 수강료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없는 것을 개인이 빚낼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한길자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과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보건행정과장 송일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31쪽부터 255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 3쪽부터 72쪽, 601쪽부터 616쪽, 일반회계 87쪽부터 94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37쪽, 41쪽, 명시이월 별첨 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총괄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사항에 자치단체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액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이한형 우리 구는 2017년도에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액이 12억 8,925만 3,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편성은 거기에 맞게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치단치 행사ㆍ축제가 154개로 파악돼요. 거기에 105개인데...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액의 기준점을 어디에 잡으셔서 어느 것은 집어넣고 어느 것은 안 집어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2015년도 행사ㆍ축제 최종 예산 수준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154개의 행사와 행사실비보상금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전 실ㆍ과를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5군데 해서 예산을 맞췄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12억 8,800만원이요.
○부위원장 이한형 49개의 행사ㆍ축제 사항들을 안 집어넣었는데 안 집어넣은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셔서 했냐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이거 자료 받아본 건데, 내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105개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보면 행사ㆍ축제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여기에서 한도액을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2년 이상 격년제로 개최하는 행사 이런 것은...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으셨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침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2년에 1번씩, 각 실ㆍ과를 설득해서 격년제로 하면 행사ㆍ축제에 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서 하는 것이죠.
○부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위생과 소관 헤어쇼에 대한 부분들은 실ㆍ과와 충분히 의논이 돼서 이번에는 안 한다고 해서 안 집어넣으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위생과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이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이 금액을 넘으면 패널티를 받으니까...
○부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우리가 12억 8,925만 3,000원을 행사나 축제예산의 총액한도액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각 구ㆍ군별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작년에 행사 사항들을 보시면 154군데를 했어요. 154군데가 총괄적인 행사더라고요, 각 실ㆍ과에. 그런데 이번에 105군데만 했잖아요. 그것은 실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각 실ㆍ과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봐서 ‘격년제로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준을.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해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것을 물어봐서... 저희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부위원장 이한형 일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위생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미추헤어쇼 같은 경우 아이들의 꿈나무 교육으로 봐야 된다. 헤어쇼를 하면 아이들이 와서 보고 ‘내가 미용사가 되겠다’... 이런 중요한 행사이고 이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 4,000만원 올렸더니 처음에 3,700만원가지고 하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나중에는 삭감을 했더라, 이런 위생과의 답변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재라인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부위원장 이한형 논란이 되고 있는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행사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미디어축제는 격년제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행사 수가 많으니까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것은 격년제로 해도 되고, 어느 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일몰제식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일몰제가 된 것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여기에서 판단은 154개 중에서 105개가 확정됐는데, 그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 순환적으로... 왜냐하면 행사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154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몰제가 됐건 내부방침이라니까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하지만, 돌아가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제일 순환적이지 않겠어요?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도 격년제로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어느 것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삭감된 것 있잖아요, 자치법규?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이한형 이거 조례 같은 것 변경되면 바꾸는 그런 예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삭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종이문서는 생산을 안 하고 온라인상으로 가볍게 열람할 수 있고 출력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대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날로그라고 해야죠, 디지털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추록을 사용 데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태블릿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종이문서보다는 파일로 받아서 필요하신 것을 출력하시고, 그런 부분 쪽으로 가야겠다. 업무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것을 하는 예산은 잡혀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물어보기는...
먼저 기획조정실만 이번에 태블릿PC를 15대 정도 구입해서, 그게 1,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을 해보고, 효과가 좋고 그러면 바로 의회라든지 구청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태블릿PC 10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업무개선을 해보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에서 위탁사업하는 곳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장승덕 위탁금액이 총량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업이 자꾸 발생하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 늘어난다든지 신규 사업에 의해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직원을 더 뽑아서 추진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올라가겠죠? 신규 사업이 일어나면 예산도 증감되고...
○위원 장승덕 우리 구 조직도 인건비 총 금액에 대한 조직이 풀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은 안 하고 사업의 평가,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늘고 줄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예산서 9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작년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59억 4,100만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7억원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장승덕 7억원 정도 올랐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공원쉼터,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 이것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하고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인데 어느 부분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부분에서는 오른 것이 없고요.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급여가 1년에 증감되는 부분이 3~4억원 정도 인상됩니다. 그 다음에 공단이 이번에 다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성과수당이 붙기 때문에 그것도 1억 3,500만원 정도 증액돼서, 그 다음에 소소하게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가서 사업이 늘은 것이지...
○위원 장승덕 2015년에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서요. 전년도는 52억원이었는데...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됐어요.
일단은 해마다 증가되는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 3~3.5% 정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업은 면적이라든가, 모든 사업성은... 연간 사업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상당히 줄이고 전부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7명이나 정원에서 결원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7명에 대한 인건비는 안 나갈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은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위원 장승덕 수치상이라도 시간제근로자도 정원이 있고...
업무보고에 정원이 있고 기간제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간제를 줄이고 무기계약직으로 가다보니까 그 부분 예산이 더 증가되죠.
○위원 장승덕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정부 방침도 계약직을 없애고 무기계약직을...
○위원 장승덕 아니, 계약직을 없애든... 어쨌든 정원이 201명이고 현원이 174명인데, 업무보고서에. 인원은 이렇게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면서 인상되는 부분과 저희 구정 방침에 의해서 시니어를 고용하고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인건비 1개월분을 여기에 반영하고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원 장승덕 시니어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과 상관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위원 장승덕 기획조정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주의감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부실하다는 것이에요. 사업부서에서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가로등이 어떻게 되고 도로 파손이 어떻게 되고, 복지건설위원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은 늘고 있는 것이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에 보시면 전년 대비 상당히 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117억원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몇 페이지죠?
○위원 배상록 87쪽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말씀하세요.
○위원 배상록 부동산교부세도 있지만 자치구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에는 90억원이었는데 50억원이 늘었어요, 2회 추경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금년에는 95억원이 됐는데...
부동산교부세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게 원래는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세입을 그전에는 세무1과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리고 모든 자료를 부동산교부세하는 부서와 저희하고 컴퓨터 라인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이것을 세무1과에서 편성하던 것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2014년, 2015년, 2016년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무1과에서...
○위원 배상록 설명서에는 보니까 전년도 추경까지는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올해 처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세무과에 있다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고요.
세출은 약 31억원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감소되면 우리가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로 배정에 지장이 많다는 것인데, 원인이... 왜 그렇게 감소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고 올해는 적으면 감소되는 이유도 있고요. 세출 예산은 상당히 진취적으로, 파격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은 보수적으로,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하게 어디에 사업이 중단하고 그런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세출예산서 88쪽에 보시면 인천발전연구원 출연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출연금을 해마다 내야 되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동의안을 확정 받고 인천발전연구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각 과에서 용역대상 정책과제들을 받았는데 1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우리 구정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대부분 그때그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5,000만원 출연을 해놓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원래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2건 정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3건 정도로 더 해서 우리 구의 정책연구과제를 해 주십사하고 지난 10월 17일 정책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용역을 우리가 줬을 때 1,0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2,0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0만원 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주고 몇 가지 이렇게 하면 그 값어치가 안 된 만큼 용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산정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인천발전연구원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산하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우리가 출연금 내고 손해볼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저희가 당초에 협약을 했을 때 2년 동안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고 성과물이 괜찮다면 계속 연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약을 퇴짜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미리 주고 용역하는 것을 못 봐서요. 미리 용역을 주고 아직까지 확정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돈부터 내놓고 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91쪽에 보시면 세출에 동 지역총회 운영이 있거든요. 그 밑에는 주민총회 운영이 있는데, 동 지역총회가 전년도에는 1,050만원이고 이번에는 55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에 보면 우리 동이 21개 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11개 동만 나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들이 총회를 갖고 대상 제안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50만원씩 총회비를 드렸는데요. 각 동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2개 동만 개최하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반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금년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편성해서 금년에 실행했는데 2~3개 동에서 하면 안 하는 동은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당연히 회수하죠.
○위원 배상록 이것은 신청자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동에서는 개최하기 어려워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강구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인발연 쪽에 용역 출연금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사항별설명서에는 감사제라고 있네요. 업무보고에 감사파트가 2억 8,530만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2,4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맞는 것이죠? 업무보고서 본 것이에요. 유인이 잘못된 것이죠? 업무보고 누가 만든 것이에요? 행정지원팀에서 나오는 것, 업무보고서에는 감사파트가 단위 1,000원인데 2억 8,539만 4,000원이고, 예산서에는 2,490만원 이렇게 있는데 예산서가 맞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맞습니다. 2,49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업무보고할 때 오타가 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죄송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감사파트가 뭐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감사파트는 아마 인건비 성격 같은데요.
○위원 장승덕 예산 편성한 사람이, 우리 차석님이 대답해보세요. 예산 편성했을 때 차석께서 기재했을 것 아니에요?
(「공단에 별도 담당자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업무분장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장승덕 실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하게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추가질의 좀...
9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비 7,000만원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2개과가 신설되고... 오늘 의회에 통과가 돼야 하죠. 안인데, 11개 팀이 신설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풀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예비비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상 1/100선에는 꼭 계상을 해야 되는데 0.97%하더라도 이상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더 많이 해도 되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거든요. 강제조항인데, 우리 예산편성 보면 0.97% 했어요.
(「1% 이내」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이한형 이내니까?
반면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10억원을 넣어놨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부위원장 이한형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입니까? 적은 금액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한형 이것은 1원을 해도 되고... 제가 전에 국회에 있을 때는 0.4%로 계상해야 된다, 그 지침이 없어졌나봐요?
지방재정법 찾아보니까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특별히 우리가 재난 사항들에 대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가 있어서 계상하신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부위원장 이한형 예기치 않은?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죠.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부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죠.
그런데 기획조정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는데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하다보면 의원들도 안타까워요. 예산편성한 것 500만원 1,0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도, 애로사항도 알고 있어요.
제발 세입을 10억원, 15억원 정도 더 잡으셔서 세출 예산에서 예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항상 우리가 100억원 정도 남잖아요. 나중에 3차 추경할 때 보면 98억원... 진짜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1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를 더 수입으로 잡으면 본예산 때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모자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10억원을 더 잡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탄력 있지 않겠나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은 재원으로써 추경예산의 중요 재원이거든요. 그 추경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이게 보통세, 지방세 수입 잡는 것이 계속 똑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마음도 이해가 가요. 안전하게 잡아서 나중에 추경 때 해야 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본예산 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빡빡하게 짠 예산이든요, 각 실ㆍ과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원들이 세입 예산을 증액시켰으면 증액을 시키는데, 법에 한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다음번에 하실 때 추경에 대한 고려도 하셔서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수입 보통세 같은 것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번에는 세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부채도 많이 상환을 했고 청소년회관도 이번에 다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전부 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입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위원장 이한형 돈을 쓰는데 한정이 있어요? 그런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다른 데 삭감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 솔직히 구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7쪽까지, 명시이월 별첨 1쪽, 계속비 별첨 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혜로운시민시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실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자원활동가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금을, 실비를 줘서 우리 구에서 쓰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자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명명하기를, 특정 도서관은 주민참여형 도서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자원활동가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실비보상 격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도서관에서 업무를 하는데, 사업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우리 주민, 구민들이 원활하게 도서를 대여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그것으로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평생학습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데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꼭 하라고 조례에 있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법규상에 충분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이 단지 책을 빌려주고 읽고 이런 개념보다는 주민밀착형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추세거든요.
어떤 추세로 가냐면 ‘책을 통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ㆍ’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처럼 노래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매체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가ㆍ’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가 얼마가 나는지?
예산지출명세서를 보면 거의 강사료... 거기 관장이나 차석들이 강의하는 것도 강사료로 나갑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것은 안 나갑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나간 것을 보니까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 쓰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실장님, 한번 지도감독해봤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강사료 같은 경우 외부 초청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내부강사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여기 자료에 보면 도서관 자원활동가 비예산으로 나왔겠지만, 남구 자원활동가 이○○씨 제물포도서관 총무, 이랑도서관 대표... 이것도 도서관 자원활동가 직무교육 및 워크숍에 대한 800만원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안 한다 이것보다도 정착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도서관만 해놓고 주민들의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죠.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물론 그런 것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게 한 곳에 머물러있지 않고 업그레이드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활동가를 계속 모집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인원도 채워야 되고... 이 사람들이 워크숍을 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자질을 향상시켜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승덕 지출 내용을 보면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에 따른 물품 구입, 양성교육 실시에 따른 물품구입, 도서관 자원활동가 양성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나가는 것이, 물론 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겠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업무가 평생학습관과 비슷한 것이니까 평생학습관에도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필요한 예산이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하나있어요. 아니, 증액.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항들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 부분은 주안5동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도시창생과에 저층주거지관리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하나 지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형 개관식도 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지어진 부분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4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뭐였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 부분은 저희가 최소 운영경비로 했는데 최소로 한 것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당초 10개 이상하려고 했거든요. 6개 정도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10개 정도 이상 해야겠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99쪽에 보는 이웃공동체운동 사업 지원 2,500만원이 새마을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배상록 명칭을 왜 새마을회라고 안 하고 이웃공동체운동 사업이라고 할까 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은 전부터 그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그 사유를 알아보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이지만 신청을 받아서 새마을에서 이런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체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다 나와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밑에 설명 없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찾기가. 뒤에 사항설명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99쪽에 보시면 남구새마을회 운영비는 그대로 새마을회로 나왔어요. 근무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주는 인건비인가요? 사무원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이 3개 단체는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운영비 보조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인건비가 연 1,000만원 맞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맞습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12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 이게 12개월분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100만원 이내겠죠.
○위원 배상록 100만원이 아니라 70~80만원?
○부위원장 이한형 1~2월은 못 주고요. 3월부터 주는 것이에요.
○위원 배상록 적당히는 맞춰줘야 되는데,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안 주면 몰라도 준다고 하면 조금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리고 이게 아마도 자부담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자부담이 있어도 누가 그렇게...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보면 7,000~8,000만원씩 지원해줬던 것이에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계속 내린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은 내려오더라도 근무자는 근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업은 후원금, 자부담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근무자는 12개월 동안 얼마 하는 것은 이왕 해 주면 맞춰서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연합회에 내는 것 아니겠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격년제로 시행하기 때문에 올해 시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참가하는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대회에 참가하는 의미가 있나요? 시연합회가 시에서도 손도 못 대고 독자적으로 법인해서 자기네 이사진 만들어서 계속 한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는 시와 완전히 분리돼서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단체가 완전히 자기네 장사하는 단체 아니에요, 분리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배상록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법인체를 만들어서 시에서 손을 못 대게 해서 이사진까지 만들어서 회장이 계속 하는 것이에요. 임원도 계속 자기네가 하고... 시에서도 이것을 왜 손을 못 대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버리자고요. 쓸 데 없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이것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경비가 되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도 없고... 10개 구ㆍ군에 다 참여하는데 저희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제가 그 이야기를 좋지 않게 들었어요. 마음대로 하고 독자적으로, 정치성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단체는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아까 질의하고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99쪽에 통두레모임 사업 지원비에 소규모 실천사업비 2,000만원, 주민 공모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 3,000만원 예산은 통두레모임 사업과는 다르겠지만 유사한 예산이 있는데, 통두레모임 사업에서 큰 기대효과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원래 통두레 사업이라는 것이 최소단위 명칭이거든요. 주민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것이 소규모 사업입니다.
○위원 장승덕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것도.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그쪽에 동아리로 해서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250만원,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눠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받아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렇죠.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해줬고, 내년에는 안 해줘도 그런 동아리가 돌아가는 뭐가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했던 동아리가 내년도에 아이템이 좋아서 저희한테 공모사업할 때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승덕 이런 것이 대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어느 동이나 통장자율회나 적십자봉사단 이런 데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참여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지역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위원 장승덕 21개 동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 장승덕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이번에는 어느 동에서 하고 다음에는 어느 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사업하는 것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 같으면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성과가 있고 그렇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21개 동이 다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아니면 없다면 주민주도형 사업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도 있고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계획해서 앞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만들기 이런 것도 한 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네.
○위원 장승덕 몇 년 됐죠?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2013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정착이 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식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장승덕 아까 회의에 앞서서 잠깐 질의했던 부분인데 미디어영상 홍보비 1억 4,100만원에 대한 건은 정회시간에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홍보영상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USB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다니까 그건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어제 제가 예산을 다루기에 앞서 전산실에 올라갔습니다. 매해 전산장비가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계속 해마다 올라가서 그거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설명도 충분히 다 들었는데, 사실 전산장비라는 것은 저도 무지한이지만 아는 사람이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서 자세히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부터 전산장비 예산서를 첨부할 적에는 그 장비의 사진을 찍어서 조그맣게라도 해서 업무보고 시에 위원들이 그걸 볼 적에 이해가 빠르고 쉽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리고 불용처리하는 것까지 물어봐서 재산회계과장한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제가 거기 올라가서 본 결과 전산실이라함은 우리 남구 41만의 머리가 되는데 5층에 있어 가지고 보안상 안 좋았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전부 전산실에다 위탁하고 있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단독으로 거기를, 실장님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도 전산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고요.
구 청사 여건상 저희가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여건이 된다면 전산실은 넓은 데로 또 안전한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청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하셔서 해 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산에 앞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현장 가서 자세히 보고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의 예산까지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담당자가 잘해 줘서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예산서 업무보고 시에는 꼭 사진을 첨부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14쪽에 i-미디어시티 자문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는 왜 수당이 높게 책정이 돼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게 작년에는 4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구 중점사업을 i-미디어시티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인원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한 15명 정도로.
그래서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영상위원회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의 대표들을 모셔서 우리 주안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위원회로 구성해볼까 합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만원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액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의 수당이 전체적으로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별 무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10만원 안 주면 안 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시간 기본에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3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그래서 최대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게 다 안 들어갈 수 있다 이건가요? 2시간 내로 하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는 일률적으로 10만원 지급을 하나 그래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금년에도 그렇게 세웠었는데 10만원 준 예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기본은 7만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회의가 길어지면 더 줄 걸 예상해서...
○위원 배상록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용역을 안 주고 직접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3억이 삭감된 그거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그 3억을 삭감하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자문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그걸 전액 삭감하고 용역비로 2,000만원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용역하고자 해서 세운 거거든요.
○위원 배상록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자체적으로 의논해서 상정을 하든지, 살리면 살린다든지 충분히 의논하면 지금쯤 전문지식 다 갖고 계시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사실 분분했습니다.
‘이걸 만들게 되면 예산낭비가 될 뿐이다’ 아니면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지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맞춤형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 못해서 4억을 섣불리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부서에서. 그쪽 계통에 계속 신경을 쓰고들 계시니까 부서에서 상의해서 그렇게 의논을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사업체 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사항들은 확보된 건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사업체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한형 어떤 내용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1인 이상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조사내용은...
○부위원장 이한형 수입이 얼마냐, 뭐 이런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어떻고, 규모는 어떻고...
○부위원장 이한형 저번에 경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경제총조사요?
○부위원장 이한형 네, 그건 5년에 한 번씩...
이건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들 가면 수입이 얼마냐...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종사원...
○부위원장 이한형 종사원이 몇 명이냐 이거를 하신다는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는 건 뭐죠?
거기 포함돼 있는 1,000만원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잠깐만요, 설명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한형 없던 게 세워진 것 같아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사회조사를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통계청에서.
우선은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청에서 협조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통계청한테 1,000만원 주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질문사항이라든지...
○부위원장 이한형 정부기관한테 자료 받고 그러는데도 1,000만원씩 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럼요, 거기도 그런 사업을...
○부위원장 이한형 이건 처음 들어보네.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왔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작년에는 안 했기 때문에요. 금년에 사회조사를 하면서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한형 작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작년에 지역통계 컨설팅 받은 것은 무료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통계청한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무료로.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원 달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조사하게 되면 조사항목이라든지...
○부위원장 이한형 작년에는 그냥 해줬다면서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건 컨설팅만 받은 것이고요. 우리 구는 어떤 통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걸 전체적인 사항만 컨설팅 받은 것이고요.
컨설팅 받고 난 이후에 남구는 이런 사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통계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통계청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통계조사항목이라든가, 조사내용, 그리고 나중에 통계결과도 분석을 해 주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우리 인력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거는 통계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한형 통계청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사업인데, 이게요. 우리가 기초자료가 되니까... 통계청이랑 협력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통계청한테 1,000만원씩 줘가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나와 있는 내용 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학산문화원 OOO 위원장이 센터장에게 보고를 요청했고, 센터장은 공석기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회계서류 결재에 개입했다는 포착이 있고 시 감사에도 지적대상이 되었는데, 구 행정에 오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해 주시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우선은 신문기사에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리고 법률자문을 받아 잘잘못을 가릴 예정이라 하는데 그 결정 나오는 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덮을 건 덮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126쪽에 보시면 옴부즈만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그건가요? 분기별로 늦게 시작해서 이게 전년 대비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4,075만 2,000원 정상적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해마다 운영이 된다면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45쪽, 명시이월 별첨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콘도이용권 구입은 어디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언제 하냐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어디를 할 건지, 예정은.
○총무과장 양승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가서...
○위원 배상록 예산 세워서 어디에 누가 이용할 건가요?
○부위원장 이한형 이용은? 6급 이하들?
○총무과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서류 좀 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이죠?
○위원장 유중형 133쪽, 콘도이용권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구좌가 15개 구좌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부터 구입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2년도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2020년이나 2019년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1개씩, 2개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더 구입을 해서 직원들 복지후생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한... 주중에는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많이 모자라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67%, 68% 정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간부공무원 및...
○총무과장 양승규 아무나 다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되시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저번 추경예산 때도 했는데 총무과장님이나 자치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19.6%로 20% 미만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공무원들 20만원 정도에서 덜 포인트를 주겠다하는 게 지침사항이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현재 저희가 맞춤형복지 사업으로 18억 7,200만원을 세운 것은요.
○부위원장 이한형 이거는 다 세워진 거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다 세워진 겁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내부적으로 다 집행을 할 거냐,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에서 20% 성향을 직원들한테 삭감을 해서 줄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급을 100% 다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기는 어렵고, 내년 1월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의 기본방침은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다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들어가실 기회가 있으면 제 의견도 좀 내주세요.
제가 의견을 내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인천시 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ㆍ도는 거의 다 50%가 넘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 입사해서는 상당히 인사에서도... 다 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진급하려고. 진급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그리고 재정자립도라는 하나의 포인트만으로도 시에서 근무하면 그냥 받고, 구청에서 근무하면 재정자립도가... 20만원 정도 못 받고.
이런 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안 맞아서...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하실 때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페널티 받는 것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약 그렇습니다. 아니, 받게 될 경우.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도 전화상 알아보셔 가지고 아마 이게 우리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읍면동에 있는 군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재정자립안 되는 데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강남 같은 데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50% 넘으니까. 그럼 부자동네는 많이 받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타 시ㆍ도를 저희가 다 연구 비교해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그렇고, 정회를 하신다면 간단하게 더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구민의 날 기념식이 계속 우리가 축소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축소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 배상록 1,000만원뿐이 안 섰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런데 작년 비교하면 액수가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는 저희가 구민의 날 때 문화행사까지 또 다른 이벤트까지 해서 했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그런 것은 조금 그렇고, 지금 밑에 보시면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 이런 거와도 관련해서 저희 구민의 날 기념식에도 그쪽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직은 정한 건 아닙니다만...
○위원 배상록 이게 그러면 구민의 날에 같이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국영웅선양 그거는 3ㆍ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럴 때 저희가 기념행사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올해 구민의 날 행사는 밑에 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물품구입하고 경축행사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물품구입은 그렇다 치고...
○총무과장 양승규 구민의 날 기념식에 관해서만 쓰는 돈이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이 행사는 보훈예우자분들한테 하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런 행사도 2,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민의 날에 1,000만원 들어가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양승규 구민의 날에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위원 배상록 133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올라왔던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정리추경 때도 올라왔었죠.
○위원 배상록 그래 가지고 추경에 삭감된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상록 이게 2015년도는 3억 4,500만원이었고 ’16년도는 2억 1,300만원인데 내년에는 84만원뿐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소멸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84만원뿐이 없어서...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을 드려야죠.
공무원 대여 학자금은 국고가 아니고 지방비입니다, 이게. 우리 구가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우리 구에서 대여를 받아갈 사람이 몇 명이고 또 갚을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것을 상계를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올해는 어느 정도면 남구가 대여 학자금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84만원밖에 안 세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빌려간 사람보다 갚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4만원만 세워도 내년 1년을 유지할 때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갚은 게 비축이 돼 있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쪽인데요.
소통 및 업무역량 지원에 금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이에요, 2015년도에 ’16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 2,00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3,500만원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내용이 뭔가요? 직원 간 소통 강화, 동호회, 부서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이게 예산편성 항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취미동호회하고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에 금년에 3,500만원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상 예산을 편성할 적에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어쨌든 남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자꾸 깎으면 안 되지 않냐, 또 취미동호회 활동을 자꾸 권장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라’ 그런 뜻으로...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취미동호회 운영하는데 지원금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지원금입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한 900여 공직자의...
○총무과장 양승규 900여 공직자는 다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19개 취미동호회가 있습니다, 약 450명 정도.
산악, 마라톤, 탁구, 테니스, 축구 이런 식으로 해서 19개 종목의 동호회가 있는데 여기 한 450명이 속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뜻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도 증액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직원들 일 잘하라고 시켜주신 거죠.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8쪽, 명시이월 별첨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위원 장승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승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150쪽에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 3,160만원이 금년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는 안 썼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전년도에 안 세워진 게 아니고요. 2016년도 상반기 정부 종합 합동감사에서 예측성이 가능한 그런 덤프트럭 같은 거는 쓰지를 말라.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이 내리면 당연히 덤프트럭이 필요한데 그런 건 기금에 쓰지를 말라, 기금을 보유하는 차원에서...
○위원 장승덕 아니, 예산서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기금에서 쓰던 것을 일반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라는 거죠.
○위원 장승덕 기금 거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그럼 염화칼슘은 기금으로 샀으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금년에 6,000만원 어치 염화칼슘 샀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금년에 100톤을 구입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100톤이면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5㎏짜리가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위원 장승덕 금액은 모르세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금액은 한 톤당 13만 5,000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거 작년에도 그럼 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명시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장승덕 작년에도 이 금액을 쓴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작년에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단가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3,000만원은 마찬가지인데 한 100만원 정도가 차이나더라고요.
○위원 장승덕 이거 꼭 2대가... 약 3개월인데 눈 올 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하지만 저희가...
○위원 장승덕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런 건 아니고 계약한 날짜부터 3개월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계약했다면 오늘부터 3개월째 되는 날,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한 50% 갖고 운영하면 안 되나?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가 15톤 트럭이 2대라서 부족해 가지고 좋은 거를 2대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아니, 눈이 많이 안 오면 안 쓰는 것 아닌가?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대비를 하는 거니까...
○위원 장승덕 그냥 항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눈이 갑자기 오면...
○위원 장승덕 눈이 올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위원 장승덕 그 사람들은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눈 오고 기상예보가 우리한테 오면 기상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위원 장승덕 우리 구에는 상주 안 하고 있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구에는 상주 안 합니다.
○위원 장승덕 눈 많이 오고 비상만 내렸다 하면 바로 출동하는, 예비적인 차원이구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154쪽에 방범용 CCTV랑 주민참여 방법용 CCTV 설치랑 두 가지가 나눠서 됐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CCTV는 각 동에서 받으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민참여회의를 개최할 때 각 동에서 주장했던 사항들인데요. 이때 당시에 건의됐던 것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한 번도 이걸 설치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2012년부터 이거 예산확보하면 3년 치 다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서 건의 들어온 것이 30대였는데 그중에 이 예산은 한 1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1억을 더...
○부위원장 이한형 주민참여 예산제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럼 위에 거 하나하는데 1,000만원씩 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에서도 하고 각종 민원 들어와 있는 CCTV 좀 달아달라고 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꽤 많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럼요, 엄청난 숫자죠. 한 5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단지, 주민참여예산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비로 했는데, 시비도 점점 계속 줄어드네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민원이에요. 그러면 2억 2,000만원은 들어온 순서대로 해서 남부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제일 심의한 데서부터 가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것도 심의를 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총 32대 다는 거네요, 내년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500대에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민방위 대원들한테 화생방방독면 보급하라고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총 몇 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아직 서류를 제가 찾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870대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하나에 단가가 얼마예요? 870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870대 단가요? 그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만 2,000원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민방위 대원들은 얼마죠, 지금?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만 4,500명 정도의 방독면이 필요한데 그중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5,500대입니다. 그중에 870대를 추가로...
○부위원장 이한형 어쩔 때는 구입하라고 내려오고 어쩔 때는 안 오고 그러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단지 이것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을 가능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기금은 어느 때 활용을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기금은 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용도가 어느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주로 쓰라는 것이 민간분야가 아닌 공공분야에 재산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럼 기금사항들이 항상 불용액이 많이 남겠네... 그러면 계속 비축해 둡니까, 기금은? 예산편성하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래도 작년에 하나 기금에서 썼다고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기금에서.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 거에 대한 용도에만 쓰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고 공공분야.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세입서부터 왜 이렇게 감소됐어요? 세입도 8억 2,000만원이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출도 10억이 넘게 감소가 됐어요.
이거 CCTV 더 늘릴 수 있나요? 이래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감소되는데... 전년 대비 금방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는 이게 추경까지 3억 1,000만원이었는데 2억 2,000만원뿐이 못 잡았단 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중에 가장 주된 원인은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CCTV가 작년에는 국비도 있었고 시비도 보조를 받았는데 너무나 지금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막 부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게 세입부터 우리가 줄어든 거예요, 8억이라는 돈이.
그러니 배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많은 위원님들의 후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을 세웠는데 사실 전체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CTV는. 아까 500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1,000대도 넘을 겁니다, 해 달라는 곳이.
이거 몇 년 전에 파악을 했는데 600대, 700대 정도 되는데 1,000대도 넘다고 봐야죠. 이래 가지고는 자꾸 적체돼 나가고 해소는 못하고 이럴 텐데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지 않아도 이 자리에 부의장님도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걸 노력해야 이 예산을 주민들이 총족시킬 수 있는지...
○위원 배상록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이번에는 그렇다 쳐도 추경에라도 이거는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주민들 원망이 많단 말이에요, CCTV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를 그냥 맨날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서 할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CCTV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스럽기도 해요. 골목길 이런 데가 자꾸 노후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냥 과장님 혼자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부터 위에서 전체가 다 애를 써주셔서 여기에 제대로 한 번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과장님은 예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 악을 쓰고 올라가서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납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이 민원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보고 주민들이 소 귀에 경 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 대책을 한 번 세워봐야 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기획행정위원장님부터 기획행정에서도 예산확보에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악을 써야지, 이거 해결되겠어요?
해마다 이야기하는데 CCTV 때문에...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아니면 국비를... 한 번 찾아가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시든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 나름대로는 우리 팀장님하고 국민안전처까지, 직접 예산팀장님 모시고 매일 전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계속 감소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 걸 감소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1억∼2억이 자꾸 늘어난다든지 그래야 기대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제 달아줄 것이다’ 할 건데 못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전국에서 CCTV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CCTV 예산은 동결시켜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작전을 썼냐면 CCTV에 부착돼 있는 밑에 서버라고 해서 비상벨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성이나 아동들이 위험할 때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 ‘그 예산이라도 달라’ 이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 배상록 돈이 없다니까 어렵지만 하여간 우리 최선을 다해 보자는 뜻입니다. 노력해 봅시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8쪽, 명시이월 별첨1쪽, 계속비 별첨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83쪽, 명시이월 별첨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수고 많으신데...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는데 주안미디어축제는 자체적으로 여기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3억 중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들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3억 중에 인건비성으로 전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감독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게 주된 지적사항이었는데 3억 안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3억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래도 인건비 지출 부분이 2016년에 비해서 감액은 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직접 수행함에 있어서도 이 축제를 한 달여 동안 진행하는 장기간에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만은 어렵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한형 직원만은 어려우니까 시간제를 쓰든지 어디 하는데... 일단은 3억 안에서 전에 들었던 인건비보다는 감소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조금은 감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추정되는 예산은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기회 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질의한 거 밑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요.
174쪽에 보시면 동별 지원이 있잖아요, 3,150만원. 그런데 21개동이면 150만원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습니다. 150만원씩 21개동,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172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안에 이쪽으로도 가는 예산이 들어있나요? 300만원이? 우리가 원래 각동에 300만원을 주자고 한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나머지 150만원 부분은 3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중에 돈이 없니,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3억에서...
원래가 3,150만원을 빼지 않았을 때도 3억으로 책정했던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그렇죠? 전년도에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쪽을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3,150만원을 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동에 300만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부분은 우선순위로 동에 지원하는 부분은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거는 한 번 알아보셨어요? 일부가... 양분화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일부는 그전에처럼 미디어축제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동 별로 하는 것보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좋고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이 분주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계속 동 별로 할 계획인가요? 미디어축제를?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별이라기보다도 일단 릴레이 형식의 축제는 계속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동이 주최가 돼서 이렇게 동 별로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2017년부터는 각 단체나 또는 동아리, 종교단체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가능한 행사진행이 어려운 동은 굳이 참여하지 않는 그런 공모방식을 저희가 통해서 축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정확하게 저희가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릴레이축제의 진행방식은 그대로 하되 동 순서대로는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안이...
○위원 배상록 이걸 좀 묶어서 하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안 하는 동은 안 해도 된다. 뭔가 자기네 특색 있는 동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축제들 하는데 곁들여서 하면 좋은데, 릴레이도. 아무 것도 없는 데다 하니까 자꾸... 사실 나와서 참여하면 통장님들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신청하는 데만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그렇게 드리고요. 사실은 동으로 돌고 릴레이 한다고 그러면 주안미디어축제라는 메이커가 달라져야 돼요, 따지면.
그야말로 브랜드가 주안미디어축제면 주안에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해야 주안미디어축제지, 동으로 다니고 하면 그걸 주안미디어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동만 받고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시작했지만 희망하는 동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어떠냐, 강압성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괜히 예산 들여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선택해서 전체가 욕먹지 않도록, 구의원들부터 욕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177쪽에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7,000만원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이거는 인건비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나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의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당예술동아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2016년도에는 그 사업을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학산문화원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생활문화센터 2016년 사업비 예산이 2억에서 2017년에는 9,000만원으로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고요. 대신 1억 1,000만원에 삭감된 부분 사업비를 학산문화원 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는 사실 4,000만원이 저희가 나름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해서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하여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1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 분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목 별로.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자료는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저한테도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과장님,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의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해의 부분이 있어서 7,000만원 삭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문화센터에서 지금 1억 1,000만원이 삭감돼서 이 부분이 학산문화원 사업비로 좀 더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학산문화원은 전년도에는 1억이었고,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것 1억 1,000만원이 이쪽으로 가면 2억 1,000만원이 돼야 되는데도 어쨌든 운영에 비해서 1억 7,000만원이면 4,000만원 정도를 줄였다라는 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를 4,000만원이란 예산에 대한 사업이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거고... 인건비를 깎진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인건비는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위원 이안호 인건비는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인건비는 상승됨에도 지금 4,000만원이라는 게 어쨌든 같이 묶어서 본다면 4,000만원이 전에 예산이 줄여서 사업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문화원100배알리기라는 게 1,800만원인 거예요.
4,000만원이 사업비 자체도 줄어서 사업이 많이 없어지는데도 또 이 예산안에는 문화원100배알리기 1,820만원이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새롭게 편성하신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에 대한 4,000만원과 또 1,820만원을 빼 버리면 사업이 5,820만원이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줄이면서 문화원100배알리기 1,82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향토문화 현대화도 보니까, 향토문화 현대화 내용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무형문화재 조사 관련 사업으로요. 현대화 가능성 있는 소재도 발굴하고 조사하는 사업과 전통문화 현대화창작 및 시범공연 등을 발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이런 걸 떠나서 사업은 현저히 많이 줄이는 상태면서 어쨌든 이 예산안에서 문화원100배알리기라는 거를 또 예산편성을 따로 했고, 이런 취지는 뭔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면서 문화원에 대한 사업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사업은 현저히 줄고 그 안에 예산도 줄어서 사업이 당연히 줄었는데도 이러한 예산은 또 새롭게 편성하고 해서 이런 거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자료를 받고 과장님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물론 인건비랑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7,000만원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 안에 내용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학산문화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만약에 올리신 대로 되든지 또 삭감이 된다 할지라도 사업에 중점을 둬야죠. 학산문화원을 이제 와서 뭐 100배 어떻게 알리겠다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학산문화원100배알리기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2017년도 처음하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 SNS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1,800만원 계속 그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거의 같은 금액이...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과 학산문화원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마당예술동아리가 중복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7년부터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예술동아리는 확실하게 학산문화원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는 생활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연극 또는 노래단...
○위원 이안호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신 거 지금 주세요.
자료에는 중복돼서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상세한 건 정회해서 하고 일단 진행해 주세요.
○위원 이안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를 해 주시고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 사업이 마당예술동아리 사업으로 같이 중복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셨길래 보충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또 그렇게 된 추진에 대해서도,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부터 196쪽, 명시이월 별첨1쪽, 계속비 별첨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89쪽에 옥외체육시설 설치비가 2,4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옥외체육시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온 금액들이 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400만원 요구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별로 지역 내에 설치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석암초교에 4종을 저희가 설치할 사항에 있고요. 인천기계공고 인근에 쓰레기가 좀 쌓여있는데 거기 3종을 설치하려고 지금 요구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쑥골고가 하부에 4종 정도해서 총 11종 정도 설치계획으로 해서 2,400만원 요구를 한 거거든요.
사실 지금 구민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거 말고 추가로 민원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숭의1ㆍ3동 90번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종 정도 추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 인근에 2종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우성아파트 용현1동이요, 그 인근에 2종. 그 다음에 학익 현광아파트 인근에 3종 정도해서 한 10종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되면 총 소요예산이 5,000만원 정도, 2,400만원 당초하고 추가 설치할 지역까지 포함하면 한 5,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거의다가 체육 시설하는 건 국민건강도 있지만 무단투기나 쓰레기 같은 데를 줄여가면서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체력증진향상이라든가 쉼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해서 해야지, 2,400만원 그냥 기획조정실에서 상의 없이 삭감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인천시 타 구에 비해서...
○부위원장 이한형 재정 좋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석이조의 사업이에요. 주민들 건강유지라든가 쉼터의 작용도 하고 유휴지 같은 데 쓰레기 매일 무단투기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에서 특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예산을 심도 있게 기획조정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미비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세출예산 188쪽에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운영비가 추경에 7,600만원이었죠? 2회 추경에?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위탁을 늦게 해서 전년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금년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 동안 위탁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회 추경 때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분 4,400만원 정도는 민간위탁 이전에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1억 2,000만원이 연간 위탁비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죠? 그때 가설계를 본 위원도 본 일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혹시 과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수영장뿐이 없다,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전부 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영장...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층 규모로 해 갖고 건립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에 있어서 3층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한 145억 정도 해 갖고서 소요가 될 그런 사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전체예산이 95억이거든요. 95억중에서 거기에서 감리비를 제외한 실시공사비가 한 89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층 규모를 2층 규모로 해서 건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배상록 그럼 나중에 그 후에 다시 추가로 건립할 수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100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에 투융자 심의받는 행정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층으로 짓는데 그 다음에 3층으로 짓다 보면 공사비에 낙찰가가 10% 정도 남을 걸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10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중앙에 투융자심의까지 한 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사항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민방위교육장 있는 체육센터를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태권도라든지 어느 단체에도 다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행사도 하고.
그런데 그런 체육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따지면. 없어져 버리고 수영장만 위주가 딱 되는 거예요, 도면을 보면. 다른 거는 해 봐야 에어로빅 정도 할 수 있는 공간 외에는 그런 체육관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체육관을 건립을 하려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건립을 하고 수영장은 오히려 부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런데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때 수영장은 필수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헬스장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배상록 헬스장은 다 있어요. 있는데, 헬스장 위주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쓰는 체육관 같은 규모가 되면서 수영장도 부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수영장만 위주로 된다는 말이에요, 따지면. 거기 앞으로 운영에 자신이 있습니까? 예산 같은 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배상록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 이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예산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각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센터 건립한 지역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너무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서울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매년 돈이 꽤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데.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이용금액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이게 돈이 들어가면 그만한 합당하게 체육시설도 다른 시설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잘 돼 있는 걸 허물어낼 거잖아요. 허물어내고는 수영장만 하고 있는 인상이 되니까 자꾸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수영장 있고 이곳 체육관이 없어지느냐’
앞으로 행사 같은 걸 그분들이 하면 할 데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관 하나 송두리째 날리고 수영장 짓는 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장은 부수가 되고 체육관이 그대로 옮겨져서 제대로 지으면서 수영장이 우리가 건립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위에다가 어렵잖아요, 그 터에 그 부지에 올린다는 게 어렵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러니까 3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공사할 시점에 3층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에 대한 입찰 잔액하고 거기에 따라서 100억이 더 넘어갈 걸로다가 판단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중앙에 투융자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그러한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과장님, 우리가 해 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해 놓고 후회할까봐.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애초에 이미 해 놓으면 다시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미비하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체육관을 그 자리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면서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여권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81쪽까지, 수정예산안 42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 대고 그쪽은 인력을 대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교육혁신지구사업이요?
○위원 배상록 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사업비도 교육청에서 매칭을 같이 합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청에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인력이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인력 부분하고 또 올해도 예산이 좀 들어온 게 있었고요, 2억 정도 예산이 들어왔고요.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
○위원 배상록 교육청에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배상록 인력으로 따져서 10억이 아니고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사업비로도 올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우리가 돈만 대고 그쪽에서 인력을 대는데 제대로 안 대주나 그런 생각이... 거의 그쪽 프로그램강사라든지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 거의 해 주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지금 사서 배치 부분의 경우는 인건비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7억 2,000만원 정도 대고 그 외에 3억 정도 사업비를 매칭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저희들도 굉장히 예산을 교육청하고 하는 걸 복지에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는데, 비교시찰을 타 지역에 가서 보니까 우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구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한 사업이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반대하신 거 알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반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일을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잘해 주셔야 됩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 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안전진단의 결과가 있어야 추후에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진단결과를 통해서 이후에 보수공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2002년도에 진단받은 결과 무엇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 당시 결과는 D등급을 받았고요. 그래서 2003년 초에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긴 했는데... 2013년쯤에도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장마 시에 외벽이 무너져서 시멘트 덩어리가 낙하돼서 문제가 발생했고 누수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건물안전진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최근에 건물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유중형 지금 외벽의 벽이 노후로 인해 가지고 헐어진 부분하고 노후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안전진단 자체는 평균 몇 년에 한 번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04년도에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건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2002년에 어쨌든 그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받았던 진단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위원장 유중형 2억 4,000만원인가 2억 5,000만원 가지고 수리했다는 부분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보수공사를 그 당시에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건물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어떤 재난기금을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저희가 진단받은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이 진단비 가지고 노후되는 부분과 벽에 문제됐던 부분들을 보수하는 쪽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등급을 받게 되면요. 기금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행자부에 특교금을 요청하거나 해서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좋은 얘기이시긴 한데 그렇다면 그 수리비에 대한 견적은 받아보셨나요? 외벽방수 같은 경우는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면 외벽방수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전에도 외벽방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붕방수.
그리고 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못 봤으니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벽이 무너졌다는 건 유수로 인해서 벽도 물을 흡수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화가 일어나서 떨어져나간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교육혁신팀장 홍영 그걸 제가 대신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중형 네, 괜찮습니다.
○교육혁신팀장 홍영 저희가 최근 7월 달 여름 장마철에 낮 시간대에 시멘트 덩어리들이 낙하가 돼서 위험해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보수공사를 했고, 그래서 그때 업체직원분도 불러가지고 말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3년인가 4년 전에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똑같이 이런 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차라리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정확한...
○위원장 유중형 그러니까 근거자료를 가지고 작업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혁신팀장 홍영 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 당시 공사했던 것은 지붕방수공사를 했고...
○교육혁신팀장 홍영 외벽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외벽공사는 거의 3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외벽방수공사를 하거든요. 외벽공사가 아니고 벽도 물을 흡수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걸 내부로 뱉어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외벽방수도 했다는 얘기신가요?
○교육혁신팀장 홍영 네, 외벽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수...
○위원장 유중형 실리콘 코킹 쏜 거 말고 외벽방수라는 게 특수한 방수가 있는데 일단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야지만 향후에 보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안전진단의 등급을...
○위원 이안호 D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건 너무 오래된 시점의 일이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기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건물에 안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이거를 안전진단을 통해서만 해야 되냐, 지금의 상황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위험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바로 이거를 보수로 들어가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신 거예요. 왜 굳이 안전진단을 2,100만원을 해서 하냐, 위험시설이 있으면 바로 보수로 들어가자. 이러한 취지이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오늘 우리 자체 남구에 안전진단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위원들이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숭의4동 동 주민센터도 방문을 하고 필히 오늘 미디어센터도 가서 정밀진단해 보자고 했는데 했나요? 오늘?
○교육혁신팀장 홍영 배세식 의원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일단 심각성은 인지하고 가셨고, 숭의4동 가셔 가지고 자문단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오셔서 보게끔 한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문단이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청사 본청에 있는 스포츠센터 있죠? 그게 D등급으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진단 받으면 어디가 위험하다, 그러면 보강공사를 일단 해요, 원 공사말고. 한 다음에 진단에 따라서 또 세부적인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D등급이 나왔는데 그때 기재를 안 했대요. 그래서 등급이 돼야지만 재난안전기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D등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가. D등급인가, E등급인가 전문 진단이 나온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자문위원단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육안으로 봐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거를 안전진단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안전자문단위원회에서 전문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 들여서 전문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지금도 시급한 상황인 거고 빨리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안전진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안전진단까지 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바로 보수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러한 의견들이신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공사는 저희가 어쨌든 사고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그때그때마다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전체적으로 정밀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처음부터 공사를 통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재난기금을 이용을 하려면 안전진단결과서가 꼭 나와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규정에?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재난안전기금용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나와야지만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예산안이 20일에 통과가 되면 바로 진행을 하셔서 조속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1월 달에 당장 하실 수 있는 준비사항은 다 돼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견적이랑 다 받아두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 빨리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인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에 재도장과 옥탑방수는 2010년도 10월 25일 날 665만원 들여서 했고요. 10월 15일 날에는 옥탑방수 및 건물 외벽 코킹 작업을 했습니다. 방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킹 작업을 외벽방수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옥상방수와 외벽 코킹 공사로 결재한...
○위원장 유중형 옥상방수는 옥상에다가 FRP하고 도장을 하는 게 있고요. 외벽방수는 코킹 작업을 한 후에 그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페인트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투명한. 그런데 그 작업은 안 했던 상황같아요. 코킹 작업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벽방수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벽에서 물이 자꾸 스며들고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나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 수리 후 다른 건물의 안전이 정말 위해가 된다면 그때 안전진단을 받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고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외벽에서 벌써 벽체가 허물어져서 내려오고 물이 스며들고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눈이 오게 되면 눈이 더 위험하거든요. 하중도 있지만 눈은 녹아서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벽으로 흡수가 되지. 그래서 공사를 먼저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도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기획조정실과 안전관리과랑 다 협의를 하고 단계적으로는 진단을 받은 후에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거나 특교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단비부터 먼저 세우게 됐습니다.
진단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받고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유중형 공사비를 먼저 세우면 공사를 먼저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만들면 되죠. 지금 보니까 공사비가 2,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단비가 2,100만원이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를 따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으로 했을 때는 진단을 받고 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무엇이 우선인지를 따진다면 아이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선 수리 후 진단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생각이죠. 그리고 안전용역비가 수리비와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진단비 2,1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현재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외에도 사실은 정밀진단을 통해서 사실 숨어있는 안전의 문제들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부분에 일부 공사나 상황을 그냥 단순히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조직적인 진단이 먼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등급이 어쨌든 잘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저희가 등록을 하는 것이 이후 관리에도 좀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본 위원이 관장님한테 질의한 위원님들 느낌을 잘 받아서 대변인지, 어떤 변명인지 모르겠어요. 관계 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본능으로 돌아가서 정말 솔직함이 아닌가, 긴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무슨 학위를 받았죠? 신상 문제이지만, 다 끝나갔으니까.
넘어가고, 박식함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수용하고 담아갈 순수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지보다 순수함이 오래 남고,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고요.
본 위원 역시 우월적 교만함에서 행동하지 않는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8인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의회사무국장박영기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