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사회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기호일보에도 나오고, 평생학습관 소관 i-미디어시티 지원 사업에 대한 약간의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짚고 갔어야 되는데 못 짚고 간 부분들이 있어서 평생학습관장님을 이따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하고 나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부르시면 오시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단장님, 384쪽에... 383쪽부터죠?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창업희망이룸 사업이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청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기초의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인지, 청년과 관련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청년 관련해서는 금년도 6월에 의원님 발의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도에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청년위원회 기본적인 위원회 수당 이런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창업희망이룸 사업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청년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업으로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 창업 관련 1회성 행사, 경진대회 정도는 하고 있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것을 실질적인 창업과 연결시키고자 6개월 이상 중장기적인 것으로 잡았던 계획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생이나, 대학생,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우수 아이템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창업에 관한 기본교육과 기업정신이라든가 심화교육,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으면 그 아이템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을 붙여서... 만약에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시제품을 지원하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가 특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안을 7,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설명서에 보면 10개의 팀이 이 부분들을 준비한다고 얘기하신 것이 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년기본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시기는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냥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안에서도 청년들과 관련해서 취업이면 취업, 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그냥 취업에 한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업희망이룸 사업이라는 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동아리들 등 잠재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창업으로 이어주게끔. 사실 내년에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예산팀에 올렸는데 인발연에 출연금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같이 용역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예산은 예산팀에서 조정이 됐고요.
○위원 문영미 정책적인 부분은 그쪽에 용역을 맡기기는 할 것인데, 일단 먼저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창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뒤에, 같이 가서요. 청년위원회나 청년지원 활성화를 위한 포럼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신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청년위원회는 내년도 기본계획을 할 때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을 통과시켜야 해서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회 개최가 있는 것이고요.
포럼은 지금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원하는바가 무엇인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인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 청년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회의를 한 실적은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구성만 일단 맞춰놓은 상태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구성해서 일단 위촉장을 줬고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쪽에 보면 희망잡(job)아 프로젝트가 있죠? 시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한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이번에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자활참여자 중에서 취업자나 창업자에게 성과금을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에서 어떠한 지원규모나 기준이 내려오지 않아서 담당자 회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만 내려온 상태고요. 추가로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문영미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새롭게 모든 구에 내려주신 것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문영미 다 이러한 규모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제가 아직 타 구 것을 파악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만 주고 계획서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기준이나 규모 같은 것을 추후에... 지금 시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지는... 아마 거기도 올려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우리 구의 자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기준이나 규모를 다 알려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기준이 내려와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단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는 정도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384쪽에 창업희망이룸 사업을 상임위에서 3,750만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10개 팀이 동아리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5개 팀만 하라고 반 깎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미 강사진이 짜여있고... 우리가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강의실을 만들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공모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강의실, 강사진이 짜여 있다는 말이에요. 5개 팀이 하든지 10개 팀이 하든지 이미 강사비나 이런 것은 다 책정됐다는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예산을 자르지 못 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것을 자르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을 못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자꾸 10개 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10개 팀 하지 말고 5개 팀으로 삭감해도 되겠다. 5개 팀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10개 팀으로 하든지 15개 팀으로 하든지 강사는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데 반을 잘라버리면 ‘강사비를 못 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대로 1개 팀에 얼마씩 나눠주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강사와 멘토는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팀이 적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형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는데, 공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공모하는 것이에요? 지금 10팀은 정해져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오,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이 사업에 관하여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이 사업을 추진할 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공모를 해서 선정한 후에 10개 팀 정도로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 기관에서 10개 팀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거기에서 5개 팀만 선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상황에 따라서 몇 개팀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위원장 이한형 5개 팀이 됐든 10개 팀이 됐든 강사료나 모든 부분들이 똑같이 나간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런데 위원님, 팀이 많을수록 저희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에서 또 추려야 되니까.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뭐를 여쭈어보냐면 10개 팀을 선정해서 투입하는 운영비, 인건비와 5개 팀을 선정해서 투입하는 운영비, 인건비가 똑같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교육이라든가 홍보 교육, 멘토링하는 부분은 다 비슷하겠죠. 단지 나중에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이럴 때 저희는 시제품은 1개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배상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얘기를 들은 것이 운영 사항들에 대해서 10개 팀 공모를 하기 전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책정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5개 팀만 선정하면 5개 팀에 한해서만 비용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래도 예산은 거의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8개월 동안 장기간의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저희들은 그것이죠. 10개 팀을 폭넓게 하느니 최대한 5개 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5개 팀을 공모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10개 팀을 공모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것에 대한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대충이라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부위원장 이한형 똑같이 나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조금 팀을 많이 해서 아이디어를 더 출현...
○부위원장 이한형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모를 한다고 하시지만 벌써 10개 팀이 다 정해져있는 것 같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앞으로 5개 팀을 공모하든지 3개 팀을 공모하든지 10개 팀을 공모하든지 똑같이 7,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조금 감소해서 5개 팀만 선정하여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했다가 다음번에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공모해서 하게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잡혀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부위원장 이한형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5개 팀을 선정하든 10개 팀을 선정하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산은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5개 팀이 됐든 10개 팀이 됐든. 왜냐하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10개 팀이라고 홍보를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강사가 관련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5개 팀이라고 교육이 적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인건비 나가는 것과 운영비 나가는 것은 공모를 10개 팀을 하든지 5개 팀을 하든지 이 7,500만원의 비용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자꾸 반문하냐면 단장님이 맨 처음에 ‘예산은 조금 달라지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5개 팀을 하든지 10개 팀을 하든지 공모해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똑같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5개 팀이든 10개 팀이든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 토막 내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유중형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한형 아니, 예산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위원 유중형 그러면 안 되지,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비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산은 전체 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그런 설명이라면, 저희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중형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우선은 보충질의로 389쪽에 있는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2,800만원이 시비이기는 한데, 내용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취업자, 창업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에서 창업을 하셔서 일정의 성과를 얻어내면 그것에 대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계획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만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활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 기금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임대.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과 여기에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획 자체를 아직은 모르겠다? 그냥 이 정도의 내용만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도 그런 상태고요. 혹시 추후에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 없이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시비로 편성되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래도 자활참여자들한테 취업이나 창업은 좋은 의미라고 판단돼서... 어떠한 성과를 내면 성과급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38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마을기업 2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마을기업 발굴을 못 했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일곱 군데 있는데, 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마을기업 1개소에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금년도에 2개소 정도 발굴하고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상 2개소를 잡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저희가 센터와 해서 마을기업 발굴을...
왜냐하면 억지로 지자체가 밀어서 마을기업이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들이 먼저 자립성을 가지고 출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마을기업이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노력해서 1개소라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1개소에 2,700만원을 잡은 것인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최대 5,000만원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5,000만원까지 지원한 마을기업이 없었거든요. 2,000~3,0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로 예측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발굴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어떻습니까, 현황과 실태가?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예비가 8개고요. 인증이 24개로 총 32개입니다.
○위원 이안호 정리되는 곳들이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존부터 해서 폐업한 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폐업은 그냥 폐업으로 끝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폐업은 그 상태로 끝나고, 저희한테 인증을 받았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폐업되면 저희가 그 이후로는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폐업했다가 다른 형태라든지 다시 요청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시에서 시 전문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전에 했다가 그런 데로 바꿔서 들어오고 이런 데는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전에 그랬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조회라는 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마 중앙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표자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같은 사람,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 사람들로 운영되는 이러한 사례까지도 발견된다고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게 크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전ㆍ출입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동구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추적하여 그쪽 기관과도 통화해서 그런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 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정이고개에 예전에 파출소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 자리에 있던...
예비사회적기업이었습니까? 사회적기업이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클린문화센터요? 인증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건물이 자산관리공사 건물입니다. 임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에서도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 주체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그리고 다른 일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성도 조금 미흡하고 해서 금년도에 폐업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는 어떻게 지원이 됐었죠? 남구클린은 폐업을 했지만 그 주체들은 중구에서도 사업하고 다른 곳에서도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다른 사람인데, 아마 중구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폐업하고 사업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네.
○부위원장 이한형 계속 느끼는 것인데 이게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산과 관련해서 추후에... 시간도 저기되고 하니까 예산 부분과 관련 없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돼서, 연결고리가 돼서 질의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예산 관련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을 알아야 질의하죠.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03쪽, 특별회계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399쪽 취약계층 지원 중에서 홈닥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료 법률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공개모집해서 이번 12월에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급하고 관내 출장여비만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상담 대상자들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다문화센터 이런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공무원 시간과 똑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매일 근무하면서 사례관리사들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출장방문상담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전에도 저희가 한번 했었던 부분인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예전에 군복무하시는 변호사가 대체해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전년도까지 전국에 40명 하고 있었는데, 인천시는 강화군과 시 사회복지협의회에 2명이 파견 나가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몇 년 전에 이런 비슷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있었습니다. 7명이 군복무를 대체해서 법률 상담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민원상담실에 잠깐 있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은 민원상담실에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는 기초생활보장과 내에 계시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례관리사와 같이 출장도 가시고 내부에서도 상담을 맡아주시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 내가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 공간을 마련해줬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경비동 옆에, 차고 옆에 6평 정도 규모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 주고, 원래는 기간제 하나를 요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공익근무 하나를 배정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6일부터 실시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1년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1년 하고 좋은 사업이면 연장신청을 해서 또 다시 연장이 가능은 합니다.
○위원 문영미 실제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전에 7명 있었을 때도 활용이 잘 됐었던 부분인 것인가요? 조금 아쉬워하기는 했거든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때는 민원상담실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 사례를 보면 어려운 분들이 법률자문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법적으로 자녀 관계가 유지된다거나 이혼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문을 받아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아야 될 분이고 어려운 분인데 법적으로 안 돼서 못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문영미 상담까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결을 해줘서 다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필요하면 연계까지 해 주시고, 소송은 안 해 줍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종합지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으로. 1,000만원 시에서 내려온...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 중에서 시 종합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전체로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대요,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그래서 거기에 선정돼서 10개 군ㆍ구 공통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10개 군ㆍ구가 전부 공통사업으로 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내용이 뭔가요? 우리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팀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주민역량 강화 강사비라든가 간담회비라든가 활동비, 진행비를 하고요.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복지협의체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가ㆍ’를 논의하면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을 초기에 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작단계라서 간담회, 강사비, 교육비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한 복지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복지관들 전체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연합해서.
○위원 문영미 연합해서 같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지역사회가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게 마을만들기팀과도 연계를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리고 동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습니까? 그분들과도 같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396쪽에요. 생계급여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45억 2,9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도 27억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작년에 맞춤형급여가 실시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수를 보면 2015년에는 1만 194명인데 2016년에는 1만 721명으로 527명이 증가한 상태거든요. 기초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발생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정부양곡은 1포대 당 쌀값이 줄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4만 얼마에서 3만 얼마로... 얼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4만 4,410원에서 3만 2,510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쌀값이 내려가서 줄어든 것이지 대상자 수가 줄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게 느껴지고 더 공부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업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손일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401쪽에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훈회관 건립 계획은 내년도에 건립할 예정인데요. 현재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 총 10억원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건립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현재는 35억원인데, 주차장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39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7년도에 완공하겠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꼭 완공은 아니더라도 착공은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착공은 들어가고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하고 기초 작업을 하게 되면 꼭 완공은 아니더라도 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2보훈회관 보수도 있고 월남참전자사무실 보수공사도 올라와서 시급하면 진행해야 되고... 이게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시급하고, 결로가 흘러서 겨울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급하게... 우리가 보훈회관을 짓기 때문에 빨리 지으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월남참전자사무실 같은 경우 출입계단 파이프 교체공사도 있고 사무실 천막 보수공사도 있고,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 형태를... 한번 가보셨나요? 3층으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낡아서 위험요소가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35쪽, 명시이월(별첨) 1쪽부터 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412쪽에 경로행사 상임위에서 삭감됐더라고요, 8,400만원. 이 부분이 동마다 동일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차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에 차별해서 달라는 동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드렸던 것은 최저비용을 드린 것입니다. 노인의 인구수도 늘고 해서 그분들에게 하루 경로행사를 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든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든... 사실은 이 400만원을 가지고 어느 동이나 만족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비용으로 해드리고, 추가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기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주더라도 어르신들이 그것을 받아온 것이 있어서 저희들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격년제라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격년제로 해도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산확보를 더 늘리는 것은 전체 남구 예산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차등지원의 문제를 계속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받아오셨는데 없어지면 섭섭해 하시기도 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 문영미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21개 동에서 행사를 하는 동이 4개 동이고요. 나머지는 물품 지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고민됩니다. 전년도에 양말 하나라도 받아서 기대하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동이나 이런 데서는 굳이 물품을 나눠주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동도 있고...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양말도 65세 이상한테 전체 나눠주면 모르는데, 75세 이상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저희는 최저비용을...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전체적으로 혁신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제는 각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으니까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점점 넓혀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 모금도 할 수 있는 단체를 동별로 만들어놔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다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저희 일부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의견은 알겠는데, 이게 몇 년째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이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있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경로당을 확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노인문화센터는 용현1ㆍ4동에 옛날 주민센터를 헐어서 새로 지었는데, 거기가 면적도 협소하고 그래서 계속 증축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그 뒤쪽으로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매도할 의사가 있고, 또 그 옆에 향주경로당이 있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도 앞뒤로 사회복지시설에 의해서 둘러싸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도의사가 있어서 내년에 그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매입해서 거기를 철거한 다음에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앙이나 시로부터 예산확보가 되면 그때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단독주택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는 바닥면적이 70평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향주경로당과 해서 약간 넓혀질 수 있는 공간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로당보다는 노인문화센터 쪽으로 넣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남구에 경로당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146개소입니다.
○위원 손일 146개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남구에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에 비례하면 많이 부족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이용하고 노인문화센터로 가시는 분도 있고 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다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한 10% 정도...
○위원 손일 10%? 90% 혜택을 보고 10%가 소외돼야 하는데, 거꾸로 10%가 혜택을 보고 90%는 홀로 지내시네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중에는 경로당을 가시는 분이 있고 문화센터로 가시는 분이 있고 복지관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취업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대충 데이터는 없어도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 중 50~60% 정도는 이용하지 못 하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무래도 더 해야 되겠죠. 노인회 지회에서도 경로당을 더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 회원이 저희가 봤을 때는 더 있어도 되는데 덜 이용한다고 봅니다.
○위원 손일 꼭 이용해야 되실 분들이 가입비라든가 회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점심값에 불과할 수도 있는 돈이지만 그것이 없어서 밖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주안4동 같은 경우 청소년회관경로당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유를 물어보면 이용할 수 있는 가입비나 회비가 없어서 다른 노인분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여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삭감되었어요. 413쪽 상단입니다. 이게 예산안을 봤을 때 전년도 1억 2,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추경으로도 증액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1억 7,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는 1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6,000여만원 삭감됐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경로당 개보수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부분도 있었고요. 금년에는 숭의동어린이도서관 2층에 경로당을 개보수하면서 조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8,000만원 이상 들었고요. 내년에는 개보수 예산에서 쓰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과 같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개보수할 경로당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신규로 대대적으로 한 경로당에 8,000~9,00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당이 없고요. 저희가 3년차 대대적으로 해서 그렇게 큰 보수 말고 현재 있는 경로당 개보수 자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개선 사업인데 기준을 어디까지? 지금 내용에는 보일러 교체, 도배, 장판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외에도 개보수에 대한 욕구가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구립의 경우 저희 경로당이기 때문에 거의 개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구 소유 경로당 위주로 하고요. 아파트에 그거를 해서 재산가치를 높인다든가 증축, 이런 것은 못 해드리고요. 조금 손을 봐줄 수 있는 것, 경로당 안에서 사용함으로써 훼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1억 1,000만원은 현재까지 욕구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동안에...
○위원 이안호 2017년도에 경로당이 요구하는 사항까지는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하고요. 부족분은 중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기로 예산팀과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억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우선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현재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각종 시설 건축을 하거나 이럴 때 편의시설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나가서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동안은 인천시 지원센터에서 인천시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 남구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이 많아서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구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보조금을 1:1로 지원하여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7년도는 우리 남구 자체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가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4,000만원인 것이고,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합니까? 건축행위가 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건축행위가 들어 왔을 때...
○위원 이안호 편의시설 요건이 잘 갖추어졌는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갖추어졌는지 나가서 조사해서 저희가 협의해주는 사항이 주가 되고, 앞으로 이게 정착된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한 그런 부분도.
○위원 이안호 시에서 일괄했던 것을 모델링으로 처음 우리 남구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시 전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구별 센터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저희 남구를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 내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주로 지체협회에서 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지체장애인.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체장애인협회.
○위원 이안호 거기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기본요건들은 다 갖추어져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있게끔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 꽤 있어요. 장애인화장실도 그렇고, 휠체어에 대한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움직이는 반경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다. 41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잠깐만요.
○위원 문영미 417쪽입니다. 증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417쪽에...
○위원 문영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9억 1,258만 8,000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2,500만원을 증액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노인복지관 교육용 컴퓨터가 있는데 오래돼서 위원님들께서 가서 보시고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 문영미 실제로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오래 돼서 바꿔야 되고요.
각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조금 치는데 부족하다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재활용할까 해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더 오래 된 경로당에 있는 것을 오래된 교육용으로 교체해 줄까 합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는 새것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예산이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시비로 인천형 긴급복지라고 하네요. SOS 복지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군ㆍ구로 다 나갔던 예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7년도에 인천에서 신규 사업이고요. 구별로 예산은 조금 씩 다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긴급지원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데, 긴급지원이 조금 초과돼서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긴급복지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인천에서 거기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긴급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긴급복지에서는 75%인데 저희 인천은 85%, 재산이 긴급지원에서는 1억 3,500만원 이하인데 인천에서는 1억 7,000만원 이하로... 거기에서 못 받는 분들을 인천시 예산으로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75쪽, 명시이월(별첨)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과장님, I-MOM 출산 축하 바구니 예결위에서 삭감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추경 때 올릴 것입니다. 인천시 전체가 같이 추경 때.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9쪽부터 489쪽, 명시이월(별첨) 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재성 경제지원과장 조재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93쪽부터 5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3쪽부터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급식과 관련된 아이들 뮤지컬공연이 해마다 진행됐었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학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학교에서는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계속사업으로 못 가져가는...
○위생과장 김홍주 그게 행사성경비 차원에서 격년으로 실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올해 예산은 올렸다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 안에 들어가야 돼서 이 부분이...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부서에서는 정리된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홍주 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하고, 저희들은 올렸는데...
○위원 이안호 다른 행사에 밀린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가 약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욕구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그러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행사를 했으면 좋은데, 전체적인...
○위원 이안호 행사하실 때 금액이 얼마였죠?
○위생과장 김홍주 1,5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 올렸거든요.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경로행사 사항들 8,4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11쪽부터 520쪽, 특별회계 647쪽부터 6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에코센터 운영 인건비 3,114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까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안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 하고 내용을 빈약하게 준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에코센터는 현재 작년 9월부터 부분위탁 들어가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에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숲생태 전문강사 선발 3명, 기후에너지 선발 4명, 업사이클 전문강사 양성교육 47명, 강사 선발 5명 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명인데 내년에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더 계상했었는데, ‘조금 과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직원 1명이 더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많은 활동도 있고, 당초 용역할 때 용역결과에 보면 최소 5명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5명까지는 뭐하니까 4명으로 해보겠다 그랬던 것인데, 현재 그분들이 25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제대로 못 주는 상태에서...
그리고 현재 개소는 완전히 안 했지만 그분들이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 전시체험시설 진행 중인데 그것을 같이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라든가 강사 선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낼 때도 4명은 필요하다,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저희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데를 비교해보면 화성은 6명이고 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인원 1명을 증원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코센터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시키기 위해서는 인원 1명이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3명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절감했어요, 내년도에. 자기들이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1명을 더 쓰겠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더 보충해서 4명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 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3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들만으로 운영되기는 과중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더 1명의 인력이 보충되면서 더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16쪽에 분진진공흡입차 구입의 건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대인가요? 거리를 청소하고 다니는 차인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진공청소차가 현재 5대 있습니다. 지금 2대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50%의 사업비를 끌어오고요. 시에서 25%의 사업비를 끌어오고, 우리 구에서 2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공차들이 노후돼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와 시비를 끌어와서 저희 구 예산을 최대한 줄이면서 조금 더 좋은 기기를 구입해서 청소를 원활하게, 깨끗하게 잘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영미 2대만 갈아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분들도 구입연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2년 전에 1대 교체를 했고요.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교체를 했고요. 지금 1대 정도 더 할 것인데요. 그것도 내년도에... 내년이 아니라 후년이 되겠죠? 그때 국비를 더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국비를 더 따올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천시 차원에서 2대 이상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셨어요? 수고하셨고요.
현재 있는 차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빼먹은 것인데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료 예산이 저번에 용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인건비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난번 예산은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용역결과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됐다고 용역사항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제 업체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어차피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계속적으로 용역에서 그게 정체되면 나중에 용역할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그러니까 물가상승분이라든가 타 구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역적으로 다르지만 물가상승분과 인건비상승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해서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인건비상승분과 물가상승분만큼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제가 공부를 못 해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과장님이 하는 일이 남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세계 어디를 가도 거리의 쓰레기를 보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더 많이 따온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증액된 것이 물가상승률과 인건비상승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와 관련된 측면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문영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업체와 약간 곤욕을 치렀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인건비에 대해서만큼은 용역에 나온 것을 반영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 8월에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직원 후생복지가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번에도 그렇고요. 내년에도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냥 공문만 보내신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 협약서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협약서에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공문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평구 사례도 있고요. 조례가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한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지속가능도시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한형 배상록 문영미 손일 장승덕 이안호○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