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전반기 예산 통과되고 나서 사업하시면서 예산이 갑자기 증액됐다든가 무슨 교부금이 온 사항들이라든가 그리고 나서 사업의 변화 사항들이 있는 거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 20개 단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공원 물놀이장 개장 운영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으로서 현재 정상 운영됩니다.
92쪽, 수봉공원 망배단주변 산책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요공정은 산책로 정비, 무덕정 옆 운동공원 바닥 보수, 물놀이장 주변 놀이터 보강 및 주변 정비,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서 전액 시 보조금입니다.
93쪽, 용현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총 100억원 중 시비보조금 50억원을 지원받아 17년 3월 28일자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검토하고 2020년까지는 시설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4쪽,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미추홀공원 내 4,126㎡ 부지에 9월까지 4억원을 투자하여 지형 및 생태계 조성, 생태놀이터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서 국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구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승학산(관교공원) 내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승학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 4개소 철거 후 산림으로 복원하고 철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통한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관교동 예비군훈련장 주차장에 10월까지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설건축물로 배드민턴장 5면, 부설 주차장 및 임시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6,700만원으로서 교부금 7억 5,000만원, 구비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쪽,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진빌라 일원 위험건축물 철거 및 도시공원 조성 등을 통한 지역주민 불안요소를 제거하고 남구지역에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원 편익기능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수봉남로2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34㎡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14억원이 투여되며 지장물(건물) 철거, 수목식재 등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 고시를 완료하고 2018년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 2020년까지 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14억원은 시 특별교부금과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변도로가 매우 좁고 일정 면적에 다수의 단독 및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7동 855-2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06㎡에 2019년 6월까지 39억원을 투자하여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2018년 9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19년 6월까지 쉼터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39억원 중 용역비 5,000만원은 구비이며 38억 5,000만원은 전액 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숭의2동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숭의2동 구립 미추어린이집 옆 237㎡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까지 준공하여 개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000만원으로 시 특별교부금 6억원, 구비 2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쪽, 주민 생활권 쉼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주안7동 1286-11번지 쉼터 조성은 부지 재매입 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창연립 주변 쉼터 조성은 7월까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8월 보상협의, 9월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란쉼터 부지 매입은 기획재정부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켐코에서 국유지 매각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100쪽, 도심 속 명품 소나무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나무 248주에 대해 수형관리 전지 사업 및 수간주사를 하는 것으로서 5월 15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01쪽, 경인로 가로화단 정비 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서 남구의 대표적 상업구간인 경인로 가로화단의 시설물 교체 및 수목 보식을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옛 시민회관 쉼터 사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 가로녹지 구간에 고사목 및 생육상태 불량수목 제거 후 보식, 노후, 훼손 시설물(휀스, 경계석 등) 정비 및 교체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2쪽, 화단 보수작업(용현동 610-14번지 일원)입니다.
용현5동 619-14번지 녹지대를 정비하면서 녹지 폭 0.7m를 축소한 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03쪽, 가로수 관리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5월 8일, 가로수 수형관리 전지공사 완료, 5월 4일,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완료, 5월 22일, 친환경방제 수간주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가로수 보호틀을 정비하겠습니다.
장천로 외 5개 노선 가로수 440주에 대하여 8월 말까지 가로수 뿌리 단근 작업 및 보호틀 교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5쪽, 수봉로 가로수 수종교체 사업입니다.
수봉로 150-1에서 137번지 일원 꽃사과 가로수 100m 구간에 대해 왕벚나무로 수종을 교체하고 수목 보호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24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6쪽,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사업은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산림병해충 방제, 돌방병해충 방제요원 운영 등 3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공사는 10월 말까지 롤트랩 제거를 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공사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3회 약재를 살포할 계획이며 돌발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쪽, 공공산림가꾸기 추진입니다.
문학산, 승학산 등 관내 산림 및 녹지대를 대상으로 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풀베기 등 덩굴 제거, 위험수목 제거, 산진정화 활동 전개 등의 산림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목에 대한 칡덩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농업농장 조성을 통해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안8동 산63-4번지 일원 1만 366㎡의 부지에 2020년 3월까지 92억원을 투자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농장을 조성하는 장기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31일, 도시농업지원센터 토지매입비 1회 할부금(1억 7,000만원) 지급, 4월 13일, 국고보조금 4,300만원 확보, 4월 30일, 도시농업농장 조성 공사 준공을 하고 주민들에게 텃밭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12월까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도시농업 프로그램 교육, 상자텃밭 170세트 보급, 수직텃밭 2개소 설치, 물품취득 및 도시농업농장 교육자재 구입, 도시농업농장 텃밭(일반 88면, 단체26면) 114면을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농부 어린이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 및 도시농업농장 운영, 공공기관 상자텃밭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0쪽, 도시농업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텃밭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자투리공간 및 옥상 등을 활용한 주민참여 텃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반기에도 자투리 텃밭 10개소 관리 및 신규 텃밭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쉼터 조성이에요, 생활권 쉼터 조성.
신창연립 쉼터 조성을 9월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 등 소유자하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에 개별통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형질변경을 할 때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도 없이 형질변경부터 해 버리면 공원으로 그럼 그것도 일종에 따지면 재산권 침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때는 극심한 반대보다는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협의를 하겠다, 그 정도로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는 그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만 그 지역에 공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나중에 불응시에 수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기간 안에는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 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땅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 토지주는 서울분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항상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긴 했는데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교쪽에 그쪽 내용을 저희가 쉼터 조성에 대해서 부탁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2차로 제가 한 번 더 토지주를 만나봐서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보시지만 그 지역 주민들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쉼터 하나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연 협조가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속의 명품 소나무 가꾸기 이게 조사에 의하면 248주라고 그랬거든요.
284주가 정확합니까, 이게 어디어디?
사람이 옷을 잘 입어야 명품이 되듯이 나무도 잘 가꾸어야 명품 소나무가 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4번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미추홀공원 내 생태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연생태를,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아침에 가면 전부 다 강아지를 안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과장님한테도 대책을 생각해서 화장실 옆에 지금 생태공원 한다는 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애완견들만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한번 건의한 바가 있는데 민원이 많아서 못한다, 개 짖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고서 강아지 전용놀이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앙공원을 표준으로 삼았었습니다, 시에서 했을 때.
봤더니 강아지들 애완견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49%가 나왔고요. 또 반대한다는 의견이 51%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지금 추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용 애완공원이라고 별도로 한 건 없지만 공원 내에서 한 공간을 이용해서 좀 시도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완견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가 다른 사례조사에서 신중히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침에 가면 반려견 데리고 와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불쾌해서 운동을 못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조례 같은 것 하나 만들면 빨리 할 수 있는 건가?
그 시대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시의 계획은 지금은 취소됐지만 지금 보훈병원 자리, 그 자리가 애완견공원으로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제됐지만.
그런 것도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남구에서라도 먼저 한쪽에 지금 생태공원 만든다는 데 그쪽에다가라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잔디밭만 조성했던 데는 사실 생태공원으로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만들면서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워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조성이 되나요, 이번에?
지금 그런데 또 대공원 호숫가라든가 중앙공원 CGV 앞에라도 가면 지압보도라 해서 만들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한방치료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설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맨발로 걷거나 걷고 난 이후에 발을 세척하고 신발 신고 이런 관계 기반 부대시설 때문에 그게 해 놓고 나서는 거의 2, 3년 지나고 나면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인천의 현상을 봤더니.
우선 처음에 도입될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마찬가지 새로이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장은 인기가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년 지나면 사후 문제 때문에 조금 시설의 도입에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침에 연인원이 하루에 거기도 한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승학체육공원하고의 비율을 낼 적에 승학체육공원은 오히려 동물을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대요, 강아지가.
그 승학체육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거기는 반려견을 못 갖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우리 미추홀공원은 그러한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반려견 노는 장소나 아침에 하루 종일 운동하는 사람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차양막 해 놓은 데 있죠?
그런데 굉장히 뜨거워서 해 놓긴 잘했는데 채광이 너무 밝아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승학산 관교공원의 통합배트민턴장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로 시에 심의 받는 과정 남아있고 8월 초에 아마 입찰공고를 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구성할 때 국방부 땅에다가 영구로 못 지으니까 가건물로 갔지만 화장실 문제를 지금 특허 낸 그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걸 써보니까 남녀 하나 써도 그것이 체육 활동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시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비어린이공원부터 수도, 상하수도, 오수관까지 새로 설치해서 형태는 가건물인데 시민회관이라든가 주인공원에 보면 가건물이지만 수세식으로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은 특허 낸 화장실을 활용했는데 그 화장실이 아마 수용이 안 되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조금 더 소요되는데 그 문제는 구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좀 확보해서 지금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그라운드라고 그러나 소금을 뿌려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배드민턴장은 그래도 남구 주민이 전용으로 할 것이다 해서 배드민턴장은 남구가 짓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분장을 좀 조성했습니다, 작년에.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자투리를 갖다가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텃밭을 조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텃밭을 만들고.
거기를 이용한다고 신청하면 해 주십니까?
이 분야는 그렇고.
110페이지 보면...
나는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와서 해 주시는 건가 안 그러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대주신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축과가 관리되는 공가가 발생되면 회의를 합니다.
이걸 철거하고 텃밭으로 관리될 것이냐 아니면 공가 활용해서 노인정으로 쓸 것이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화단 보수작업 용현5동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같이 다 연계해서 하는 건지요?
주된 공정이 여기 주차 공간 확보 때문에 민원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갔거든요.
그걸 하고 나서 저희들이 화단 보수가, 원래 저희들이 화단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사 완료 뒤에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봐서 추가로 실시하든지 해서 녹지대 기능을 살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쪽 이화유치원쪽으로 보면 지금 휑하니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쪽으로도 뭘 나무 같은 것도 좀 큰 나무 같은 것도 심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소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목 보식을 통해서 공원이 아름답게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농업 김동수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화가 와요. 그것 좀 사용할 수 없냐.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했더니 지금은 조금 어렵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그게 아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작업하는 공간이다 해서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운영하는 게요.
그걸 보고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런 데 좀 분양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텃밭에서 실습할 겸 야채 심어서 밥 먹을 때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부터 11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21쪽,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22쪽,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용현ㆍ학익1블록은 6월 현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블록은 제안자 및 토지소유자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7블록은 실시계획인가서가 접수되어 현재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블록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으며 2-2블록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7블록 역시 실시계획인가 및 지장물을 철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126쪽, 지난 5월 2일 주안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가 가결되었고 5월 12일 주안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6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리하였고 6월 26일에는 미추8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와 미추8구역 조합원 분양 신청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128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는 도로, 하수 개선 사업과 5월에는 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이번 주에는 CCTV 및 비상벨 개선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0월 중으로 추진 중인 개선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ㆍ학익지구 DCRE 거기가 지금 개발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시에서 지금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DCRE는 지금 이것도 사업이 크고 아직까지 불투명한데 이걸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은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구역이 지금 1블록하고는 약간 그 옆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조금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용역 공사비가 배 이상 1,000억에서 2,000억 정도까지도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비용에 차이가 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꿀 수는 없나요?
그리고 124쪽에 문학구역 도시개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중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채비지 매각이 되면 아마 순조롭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정원 11명에 현원이 11명입니다.
하단에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0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30개의 정비구역이 있고 기본계획 외에는 18개 구역이 지정돼서 현재 48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197만㎡가 됩니다.
기본계획에 지정된 30개소는 정비사업 내용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며 기본계획 외 8개소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저층주거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39쪽,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주거지를 전면 철거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현2동 5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22만 6,000㎡로서 분양주택이 2,782세대, 임대주택은 208세대, 행복주택은 1,500세대, 총 4,490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경위는 2006년 4월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정비계획 수립돼서 작년 3월에 2블록과 3블록이 공사 착수됐습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분기에 학교 부지 등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하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 1블록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 선정 외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2, 3블록이 준공 예정이며 2019년도 하반기에는 1블록도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0억 2,400만원으로 이는 기반시설지원금으로서 도정법 63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전액 보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역 30개소에 대한 정비사업별 진행단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전도관구역을 뉴스테이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지난 4월에 임대사업자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또한 정비사업이 장기간 침체됨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인천시 조례가 금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숭의1구역과 8구역이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 후 해제를 원하는 구역은 도정법과 시 조례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서 구역을 해제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쪽, 정비구역 내 빈집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장기화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금년에 빈집 4개소를 철거하고 2개소를 안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빈집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고 5월달에 빈집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151개소가 빈집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철거대상 폐ㆍ공가에 대해서 무상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에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수봉영산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공동주택단지와 유사한 관리서비스라든가 집수리라든가 택배보관 등 건축물의 관리와 마을 환경개선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2,700만원, 구비가 1,800만원, 총 4,500만원으로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커뮤니티센터와 은영빌라의 리모델링 비용과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리모델링했으며 환경개선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해서 집수리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3쪽,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제가 됨으로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곤란한 구역에 대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사업성이 확보되고 원활한 추진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화1구역과 전도관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화1구역은 금년 9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고 가격 협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8년 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하나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는 선정이 되었었는데 시공사에 대해서 출자요구를 하는 이유로 재선정할 지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도관구역은 금년 7월에 시공사를 재선정해서 10월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2018년 4월에 사업시행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144쪽, 가로주택정비사업(석정마을, 학골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소규모 가로주택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면 개량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석정마을은 2016년 10월에 LH형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해 12월달에 우리 구와 LH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금년 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골마을입니다.
학골마을은 2015년에 학골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작년에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이 송부돼서 금년 6월 현재까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률 6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조합설립을 하고 2018년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되면 2019년에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1년에는 준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고서 146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보조와 매몰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경기가 장기로 침체됨에 따라서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가 다행히 인천시 조례에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사용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매몰비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숭의1구역과 숭의8구역이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저희 구에.
따라서 직권해제 추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몰비를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검토 용역을 한 다음에 매몰비보조검증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금액의 70% 범위 내 또한 도시정비기금 가용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검증위원회를 위한 전문가 수당은 315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2017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학익 엑슬로타워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면 정비공사 그다음에 도화초교 사거리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 부근에 무단횡단 금지대 설치, 숭의동 주인공원에 일방통행로 설치, 노면 표지 정비공사, 반사경, 안전휀스, 규제봉 설치 등 예산 1억 4,8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교통안전시설물도 많이 설치하였고 신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서 주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공용주차장 확충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5개 사업이고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2개 사업에 예산이 275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이미 2건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상과 설계가 끝나서 금년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년에 신규사업 중에 도화2ㆍ3동과 주안7동의 사업은 당초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인데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민간주택업자나 부동산에서 매매가를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용현3동 한일순복음교회 재개방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주안6동 여명교회 30여 면에 대한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주안3동 주안제일교회 등 재개방시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원인데 현재 7,400여 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6,600여 만원이 남아있어서 신청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단속에 따른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해진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에 주ㆍ정차 단속장비 보강 및 시설물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CCTV를 SK스카이뷰 일원 등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고 차량탑재 CCTV 단속장비도 노후돼서 3개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민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지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쪽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일시장 앞 등 3개소에 대한 유료화를 시행하였고 앞으로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인하대학 1번 출구, 도화동 가구단지 사거리 주변, 주안역 뒤 동인아파트 일원 등 3개소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에 우리 구 특허사업인 교차점 알리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서 승인해 주셔서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태양전지 소비전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했고 LED의 시인성 향상을 도모했고 점멸 빈도를 빠르게 하는 등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산을 해서 8개소에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주차헬퍼 운영입니다.
현재 264명이 활동 중입니다.
2명 1개조로 해서 33개소에 배치가 됐는데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주차질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다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들 위원들 16명이 지난 남부경찰서랑 7월 7일날 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치안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정책과랑 소관사항이 집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왜냐하면 이게 치안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기관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진에서도 교통정책과한테 사항들에 대해서 제안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
과장님,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옐로우카펫이랑 노란발자국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옐로우카펫의 사항들이 가장 도로교통에서도 연구결과 나온 게 76.4%가 옐로우카펫이 평소보다 속도를 감소하고 그리고 나서 한 13.6%는 차를 멈췄다는 결과도 왔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보통 보면 중ㆍ동구 지역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옐로우카펫을 3개나 설치했고 서구나 계양구 같은 데, 연수구 같은 데는 4개, 5개 했는데 아마 협조사항들이 아직 안 돼서지만 경찰서에서 오시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교통안전을 위한 설치...
돈도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각 군ㆍ구로 배정을 해 줬거든요. 해 줬는데 군ㆍ구에서 신청을 옐로우카펫을 할 건지 노란발자국을 할 건지 신청하는 대상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옐로우카펫이 사실 설치할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타구를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한번 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집중조명등을 설치해서 사고예방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도 1개당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등.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를 더 많이 알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기관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교통과장님한테도 드릴 테니까 실무적으로 경찰서에서 오면 지금 돈이 교통정책과는 수시경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적에 3번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주택가 인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거 하는 거 상당히 이거 좋은 사업 같아요.
아까 설명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면당 10면 이상을 개방을 하시게 되면 면당 2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지금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교회나 이런 데가 주차공간이 많은데, 그냥 펑펑 노는 데가 많아요.
이걸 지원금을 늘리더라도 이런 것은 확대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가는 시간이, 차를 빼주는 시간 그게 일정치 않아서 못한다는데 그것을 무슨 규약을 만들어서 그 내에 한시적인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그런 것만 잘 지켜진다면 이 사업이 남구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를 꺼린다는 그 말 자체를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재를 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휴면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좋은데 학교도 일부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누적이 되니까 그것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주안7동, 3, 7, 8동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주차장이 몇 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낮에 보면 그냥 놀고 있다는 말이죠, 저녁 때도 그렇고.
이거 사업을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논해서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사업에는 유리하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보시면 주안1동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확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36면짜리인데요,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안1동에 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지금 또 대기자가 31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는데 대기자가 한 30명되고 해서.
거기 건축물 식으로 예쁘게 지어놓으면 환승하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추경에 19억 5,000만원을 줬습니다.
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부담해서 일단은 설계용역을 먼저 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 구비로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뒤쪽에는 공장인가 뭐가 하나 있고요. 그 왼쪽편에 주택이 2채가 있어요.
하여튼 그걸 감안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좀 이격을 한다든지 해서 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땅 주인이 이거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서 다른 대체 부지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하는 것은 현 시세나 이런 거 다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시형생활주택하는 업자들, 해당 부동산들, 이런 데서 막 금액을 올려놓다 보니까 그 금액 이하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감정평가 그 금액만큼 못 미치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
그래서 주변 지역을 쭉 물색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 하나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는데 이게 워낙 또 비싸서.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에 10번에 관교동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걸 그쪽으로 보내서 이거 공사를 해도 좋다, 설계를 해도 좋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하는 거죠.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동 엑슬로타워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 정말 잘해 주셔서 저도 편하게 다니고 있고요. 주민들도 좋다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57쪽에 학익1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한 집이 지금 매입을 안 해서 애먹고 있었잖아요. 그 집 매입 결국은 못하신 거죠?
그다음 페이지예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 추가로 질의 좀 드리려고요.
관교동 철거는 하고 있고 BF 인증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지금 중지중인데 BF 인증이 봤는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면 9월 이후에 실시설계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위에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를...
어쨌든 결과 나오면 거기에도 결과보고에도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6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칸 안에 보시면 8번, 주안4동 주차장 지난번에 혹시 6월 20일자인가 언제 그때 여기 동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국유지 매입해서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 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거까지 마저 매입해서 확장을 한...
거기 살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추첨할 때?
거기 거주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추첨을 하는데 거기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삼성생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조금 다툼도 있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론 가서 그 상황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거기 참여한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사람이 와서 이거 추첨해서 되면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주안4동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 출퇴근해서 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주소지에 의해서 받아놓고 남으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야지 이게 뒤에 삼성건물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을, 서울인 사람인지 주소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을 먼저 추첨의 대상으로 1순위로 하고 거기에서 없을 경우에는 삼성생명에 다니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추가로 받아야지 삼성생명이나 주변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첨을 받아버리니까 주안4동 지역주민 자체가 추첨대상에서 다 밀려버린다, 이런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그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이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해서 주소지를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비싸게 들여서 우리 남구 사항들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안4동 지역주민은 가서 추첨 대상에서도 추첨에서 다 빠지고 삼성생명 아줌마들 차타는 사람들 4, 5명이 추첨해서 되면 지역주민들은 열받는다고.
거기 저희 주민들 얄짤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잠깐 세워놓고 일을 본다고 해도 거기 경비하시는 분들이 전혀 그걸 허락 안 해 주는데 왜 우리 주안4동에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주안4동 사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권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까지 하게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삼성생명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아주머니들이 추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 추첨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내규규칙이건 어떤 사항이 됐건간에 우리 주안4동을 한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남구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우선권으로 일단은 하고 거주지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서 거기 지역 뭐라고 할까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자료 좀 수집해서 남구 구민들이 진짜 거주하나 우리 예산 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은 그런 민원 나올 수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시청 철도과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황창선 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 등 5건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전등은 10개소를 설치하고 교통이용 불편신고는 683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시ㆍ구ㆍ경찰 합동 택시 단속과 시내버스 청결 상태 점검, 버스무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ㆍ박차 단속은 계도 580건, 단속은 3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 합동 계도ㆍ단속과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접수 처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ㆍ박차 단속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현년도와 과년도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현재 총 69억 9,600만원을 부과해서 정리액은 11억 6,500만원으로 징수율은 14.7%가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약 한 1% 정도가 징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망자, 청산법인 등 오부과자료 정비와 체납자 압류예고문 발송 및 채권압류를 연중 실시하고 독촉기간 경과차량 및 차령초과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대체압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노후된 인증기를 최신식 자동인증기로 5대를 교체하였고 민원안내봉사자를 배치해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분기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현황으로 일일 평균 약 3,05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차량 등록된 수는 19만 6,712대로 2016년 12월 말보다 약 한 4,000대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원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대국민포탈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 법규위반차량 및 정비ㆍ매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소 즉 정비업이라든가 매매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은 정비업 1회, 매매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처리실적으로 매매업 및 정비업 등록은 26건,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현황으로 방치차량과 매매업 민원과 관련해서 5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 사업정지 8건, 과태료 22건, 과징금 11건해서 41건을 처리하였고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시정명령은 2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사업자 및 불법자동차는 수시 단속 및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한 처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인 무보험운행 차량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 수사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사건 송치는 386건을 송치하였고 범칙금 부과는 31건에 1,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건 송치는 약 766건을 하반기에 처리를 하겠으며 사건 결과에 따라서 범칙금 부과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