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계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들은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특별한 특수사업들이 새로 발생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중에 변동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첫번째,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건강 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실정은 한 200개 가정이 되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돌봄종사자가 한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영화감상과 워크숍을 9월과 12월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기시면 소요예산에 다문화지원센터 별관 교육장 개보수비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9월부터는 새로운 환경의 다문화지원센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7쪽,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보면 무인여성안심 택배함 3개소 추가 설치가 있는데요.
용현1ㆍ4동과 주안3동 숭의1ㆍ3동 주민센터에 세 개를 추가설치를 완료하였고요.
7월부터 다음 주 가동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혹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또 추가설치를 꼭 할 데가 있으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번, 4번은 해당이 없고요.
103쪽,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네번째 동그라미 정도에 보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시설의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까 누리가정 4세, 5세 대상으로 보육료 22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6만원에서 한 7만 4,000원 연령대별로 부모님에게 보육료를 받고 있는 사업인데 그 중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만 그동안은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하반기부터는 일반 가정, 셋째 아이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보겠다고 하셔서 이번 하반기 때 셋째 아이 소요예산을 올렸습니다.
해당 인원은 한 21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기시면 중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사, 상담 전문요원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예산은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7월에 공고 중에 있고요.
8월부터는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를 조금 더 마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사는 저희 남구에서 먼저 실시를 하였고요.
상담전문요원은 부평구와 연수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현안보고와 특수시책은 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요. 95쪽 되는 거죠.
지역특화이용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표본 선정을 어떤 걸 하셨나 해서요.
1월부터 9개월 동안 했고요.
다문화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40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실태조사를 작성해서 여러 가지 이유, 만족도 조사와 기간이 얼마 되어 있나 앞으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시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은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인천시 것을 전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인천시에 심의사업이니까 올렸고요. 물론 저희도 참고를 하죠.
남구면 남구에 대한 그분들이.
그래서 이걸 자료를 우리가 뽑으면, 프로그램 선정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또 정책을 시에 요구할 건 해야 할 겁니다, 아마.
이분들이,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남구에 본 위원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한데 그분들과.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해요.
다 환경이 좀 열악하고 대부분 한국 분과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와서 생활하시는 것 보면 상당히 그분들 생활이 열악해요.
열악하고 사실 우리가 수입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언어에서부터 차이가 있고 그분들이 평생을 우리와 다른 생활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하다가 여기 오면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뽑으셔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구에서 그분들 상담을 하고 가정에 그분들 세미나를 한번씩 해서, 교육을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정말 가정이 화목해져야 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그분들과 상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좀 더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알고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해도 부족하고 우리가.
그냥 다문화다, 다문화가족이다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표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표본만 하고 말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활용하지 못하면 표본 우리가 이거 선정할 이유도 없거든요, 따지면.
이걸 과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표본 설정을 했으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향 전환이 조금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이 1개소에서 9,025만 6,000원을...
금년에 한 겁니까?
빌려간 것은 한 2만 236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지원해 줄 거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101쪽에 사베리오의집에 원래 10가구였죠?
10세대?
한 세대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우리 남구에서 어린이집 같은 데 공기청정기를 개선할 그런 지원 같은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내시는 안 떨어졌는데 소요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은 일단 어린이집이 저희가 250개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한 개씩 잠정적으로... 한 개씩 분이 좀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개 구군 따지면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과가 되니까요.
그냥 사주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임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청은 한 개당 30만원 잡고 저희에게 소요 파악을 요구했는데요.
임대는 한 대당 3만 2,000원 정도 돼서 12월 되면 한 40만원 돈 되거든요.
그걸 매년 그만큼을 지원해야 하는 거고 사주는 건 한 대 딱 사주면 자기네가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사주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같은 것도 다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난다든가 다시 사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렌털은 그 사람들이 다 고쳐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일단 나가서 봤는데요.
옛날보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에 나가서 해솔어린이집이 이번에 두개를 사셨대요.
그렇게 번거롭지도 않다고 그러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임대해 주면 참 좋겠는데 보통 민간어린이집의 방이 네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곱셈을 해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드리는 것은, 한 대씩 더 사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이 4개인데 4개를 다 설치... 완벽하게 설치하는 데는 없어도 한두 개는 보통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은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미세먼지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95쪽에요.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옛날에 했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찾아가서 애 코칭 방법 가르치고 관리하는 방법 가르치기도 하고 등등.
이게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가구.
일반가정도요?
종류가 많은데.
일반 그냥... 뭐라고 하지? 그런 교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육지원 강화 및 서비스의 내실화 도모 관련해서 아까 장승덕 위원님도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지원 관련해서...
한 번 가입하는 거죠.
이게 1만원을 한 번 내면 평생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는 한 번으로.
그냥 들어가고 끝인가요, 수입은?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이 9,000만원 상당의 소요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장난감을...
그 부분은 제가 만약에 필요하시면 인천보육정보지원센터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은 그냥 저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9,000만원 정도의 돈은 거의 연간 정액으로 들어가겠네요.
임금 인상분을.
장난감을 조금 더 살 수도 있고요.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목을 달아서 지원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진짜 정확히 그게 인천시 전체 보육정보공통경비를 쓴다고 하니까 한번 저희가 인천보육정보센터에 한번 어떤 공통경비로 나가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대체조리사 상담전문요원을 지원하는데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는 남구가 처음으로 지금 시행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도 그거라도 해 주는 게... 다른 구는 안 해 주는데 우리는 해 준다고 원장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걸 미리 사전에 갖추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어린이집에 1년 보육교사하고 나와서 다음에 취업하려면 또 해야 해요.
대부분 1년은 하시니까, 어린이집에서.
1월 1일에 서류를 띄고 등록을 했을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력풀을 하려면 구 단위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업무를 하나도 못 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대체조리사가 만약에 인력풀을 20명을 데리고 있다면 가능한지를 보통 10명 정도의 전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교사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에 대한 전담요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실패 확률도 훨씬 커서 어린이집은 기다리고 있다가 놓칠 확률이 크죠.
그런데 우리가 고용을 일단 하면 그게 언제든지 딱 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력풀이 열 분이 있다고 쳤을 경우에 어쨌든 그 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대체교사 분에게 전화해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일을 하실 수 있겠냐.
그러면 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거꾸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한 명씩 증가하는 이유가 보통 250군데인데요.
하루에 한 어린이집에서 그 건수를 생각하면 하루에 몇 건이 나올 것 같으세요?
엄청난 건수가 나와요.
과장님한테도 아마 말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건비를, 인력풀을 했을 때 인건비를 구에서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실비 부담하는 것을 하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을 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에서도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254개 중에 50개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1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다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말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힘든 지금 상황인 거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제가 제안 받은 그 상황을 보면 첫번째로는 구에서 예산이나 시에서 예산이 힘들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 이용자들이 실비를 부담하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인력풀을 구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그냥 일반 대체교사 그때 할 때도 저희가 세 분밖에 안 됐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어린이 대체교사를 갑자기 아프시거나 이래서 빠져버리면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에서 꼭 대체교사를 보내줘라 무상으로 지원해 달라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실비라도 부담할 테니까 그런 인력풀이라도 갖추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인원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인력풀이 진짜 가능한 건지를... 왜냐하면 이게 가능했으면 전국이 벌써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인력풀을 하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는 지금 여기서 확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연구를 해 보고 위원님과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교사나 아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는 어린이집 교사가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오늘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내일이든 모레든 취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인력풀할 때는 다른 제도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서도 얘기하는 게 대체교사든 대체조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데 너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인원이 한 분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늘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제안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인력풀만 갖추어지면 본인들이 실비라도 내서 대체근무자를 구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법적 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에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저소득층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아직은 없는데 작년까지 있어서 세워놓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가 한 7억 가까이 되고 이용차액 보육료가 2억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방과후 보육료가 120만원밖에 안 돼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정채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대체조리사가 됐든 대체교사가 됐든 일단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은 하더라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서.
그런데 제가 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채용할 때는 저도 알기로는 경찰서 조회기간만 15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풀 사항들은 우리가 직업소라고 해야 할까? 그런 개념도 같이 접목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력풀 사항들도 같이 겸해서 하면 그분들이 원활히 잘 될까 하는 그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에도 건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법적인 것을 잘 따져보셔서 인력풀 사항들도 계속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인데요.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어린이집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는...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있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인천형어린이집이 있고 열린어린이집 있고 이게 종류가 하나하나씩 보완을...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요.
공공형어린이집은 한마디로 민간가정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열린어린이집은 요즘 아동학대가 발생되니까 개방을 해서 부모님들이 참관 수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밖에서 복도에서 안이 보이게끔 시설도 좀 고치고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닌데요.
이렇게 자꾸 저희가 푸시를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 예결위에서 다문화지원센터 건물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부결돼서 다문화지원센터에 앞으로 계속 건물은 사야 하겠지만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급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의 지금 사무실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위원님들께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을 사지 못 할, 발생이 되면 이번 본 예산에 일단 임대료는 올리려고 생각 중인...
일단 본 예산에 임대료와 또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그 안에 시설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것과 다 계산해서 일단 올리고요.
지금 평생학습관 관장과 통화를 했더니 일단 평생학습관 구입을... 일단 본 예산은 올릴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약 구입을 통과시켜주면 임대료 표는 삭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건물이 통과가 안 되면 임대료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사항들이 그걸 반대했던 부분들은 가 감정평가가 됐든 일단 구청과의 접근성 문제가 상당했다, 주변에 구청에서도 58억인가요? 그 돈들이?
일단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8억 정도의 사항들에 대해서 산 부분들과 합치면 5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청 주변에도 그 돈이 들더라도 좀 예산을 줄여가면서 건물을 좀 접근성 있는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중론이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 실태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한 거고.
이번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좀 달라졌던 부분들이 이번 500만원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워크숍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등록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100명이 따로 계신 거죠.
그게 신청하면 그 다음 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하반기까지 합하면 450개 가정 정도 되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얘기해 보고 싶고 그런 것을 상ㆍ하반기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예산상 상ㆍ하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 500만원을 올렸고요.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워크숍이 좀 더 유용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1년에 두 번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올려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나누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을 나가시니까.
76개 가정에 1,559회 하는데 다문화가족들을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자녀 교육도 시키고 상담법도 가르쳐주고 그게 한정... 딱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자녀 교육을 중점으로 만약에 학교 갔다가 알림장 가지고 오면 내용을 이해 못 하면 그거 다 내용 다 가르쳐주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다음 날 챙겨줄 것 챙겨줘야 하고 그리고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한국은 이렇게... 풍습이 이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게 딱 어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다문화가 잘 되면 가정을 방문하는 것보다도 다문화가정이 되면 그 가족들을 스쿨 비슷하게 만들어서 교육을 일률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데 과연 이 다문화가족들 방문교육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효과... 능력이 좀 있나 하는 것을 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효과는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건 방문교육 사업은 효과가 큰 사업이고요.
아니면 이 분들 인건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특수시책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서, 지금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를 4월달에 선정됐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과제인가요?
저희가 19개 부서에 각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여성친화도시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이면 방범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추진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부서마다 두세 가지씩 사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여성친화적으로 어떻게 조성할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 주로 가로등 조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해서.
그러면 4월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걸 지금 상반기 추진했고요. 10월 정도에 결과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낙섬축제나 5월 5일 같은 때는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인하대나 주안역이나 종합예술회관 이런 데 나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상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친화조례를 했던 게 남구잖아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진짜 벽걸이면 여성들이 친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5,821만 6,000원이라는 구비를 들여가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지만 보통 여성친화도시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4,100만원이고 그러고 나서 추진비와 교육비에서 140만원 이건 조례가 됐으니까 형식적으로만 여성친화도시라는 그런 것만 그냥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여성친화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조례가 개정된 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을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저번에 저도 100인인가요? 100인 숭의복지관에서도 했는데 거기에서도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사들에게도.
벽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각 지역의 구도심권이나 어디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은 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지정을 못 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거기에 무슨 숭의4동이다, 주안2동을 여성친화도시 몇 통을 해서 여기를 일단 시범으로 해 보겠다 이런 사업도 못 하면서 3년이 흘러서 5,821만 6,000원은 진짜 좀 효율성 없게 쓰여지는 예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또 여성친화도시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항들은 이분이 하시는 게 우리 정규직공무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우리 과장님이 잘 저기 하셔서 우리가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조례를 전국적으로 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이옥경 팀장님이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국비라도 타오고 이렇기 때문에 친화도시 조례를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친화도시 지역을... 구역을 지정받는다고 그랬나요, 그때?
전담공무원 못 한 것도 과장님 그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4,100만원이라는 돈인데 지금 여태까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사항에서 채용도 못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는 부분들을 좀 가시적으로 볼 시점인데 안 보여서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0세는 한 학급당 3명이 정원이거든요.
그걸 2명으로 좀 좁히고자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줄이면 이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한 개소 지정돼 있는 건가요?
어차피 한 학급 당 애기는 3명밖에 못 받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정이 이렇게 돼서 된다라고 하면.
용현5동에 동화나라어린이집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103쪽에 우리가 4세, 5세 누리가정으로 인해서 20만원 정부지원 보험료 하는데 하반기 때는 인천시에서 추가로 이걸 지원하겠다, 대상에 218명 정도 되고 사항들인데 지금 이제 예산 가정들은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취지의 내용은 뭐예요?
그걸 아까 명확히 업무보고할 때 저기 하신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무상보육 쪽으로 가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 자꾸 얘기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려고.
저희가 올린 게 하반기에만 8,700만원으로 일단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직 확정내시는 안 내려왔습니다.
성립전 경비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8,700만원 가지고 218명에게.
그래야 무상보육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돈을 안 내야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출산장려 겸 무상보육으로 자기네들 300만원 셋째 아이, 그런 것 다 조례도 폐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해서 셋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는 218명에게 8,700만원 정도.
이거 이제 하반기 때 한 9월달경에 내려올 수 있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9쪽,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이 지난주에 시에서 내려와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사건 이후 하굣길 안전대책 마련과 여성ㆍ노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내일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28일까지 접수해서 4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학교당 두 개씩 초등학교에 배치해서 저희 구는 46명을 뽑을 예정인데요.
1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근무하고 만근 시 64만 7,000원 정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니까 위원님들도 주위 분들이 있으시면 공개모집에 참가하라고, 접수하라고 안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예산 때 1억 4,000만원 다시 위원님들이 부활해 준 사업인데 현재 노동부장관이 임명이 안 돼서 지금 결재가 안 나서 공개모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이룸 사업을 통한 창업인재 양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 아니, 현재 고등학교 9개 팀과 대학교 한 팀이 구성되었고 현재 여성 팀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 팀은 진행 중에 있고 여성 팀은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인천형 지정 1개소, 부처형 지정 1개소로 두 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뚝딱장난감이라고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8월 20일경에 심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구형 예비사회적 발굴로 지금 두 개가 준비 중인데 현장을 나가봤는데 용현5동에 있는 나눔카페 “길”은 사업성도 있고 수익성이 있는데 주안, 도화동 지하상가에 있는 에누리 카페는 장애인들이 하는 건데 사업성이 워낙 없어서, 수익성이 없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자 부담 능력이 안 돼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5쪽 마을기업 육성은 지금 현재 학익1동 호미마을 햇빛 발전하고 용현1ㆍ4동 민들레 문화조리원이 준비 중에 있는데 민들레 문화조리원은 어제부터 교육이 들어갔고요.
준비를 위해서 호미마을 햇빛발전소는 교육이 끝난 상태인데 주차장 설치 후에 시작해야 해서 이건 9월에 진행할 거고 민들레문화원은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46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과 그 다음 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점검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사업개발비로 나간 것이 2억 1,800만원 정도 나갔네요, (주)세림조경디자인 등 8개 기업에.
이걸 하려면, 육성 지원하려면 이것에 대한 뭐가 맞아야 하죠?
이것에 대한 내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규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다시 지원을 받게 됐는가 있잖아요.
업무보고와는 상반된 얘기지만 지금 사회적기업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과 자립기반조성이나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업 내용이.
여기에 사회적기업팀에서 예산 돼 있는 것이 16억 1,600만원이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요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143쪽 보면 순수 구비로 해서 2억 9,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순수 구비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없는가.
이쪽에다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연계는 안 돼요?
사회적기업은 국비로나 시비로나 지원이 가능한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그 사회적기업의 컨설팅이라든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못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구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센터 운영비이기 때문에 센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
되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 발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전통시장 경영혁신 공모사업에 석바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간 총 사업비 18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디자인개발, ICT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쪽, 석바위 상권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이 부분을 빼서 보고를 못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바위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고 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연구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9월 이내에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설현대화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이월사업 세 건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에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시설의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지금고시장 소방시설 보수 LED조명 교체, 용남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학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석바위시장 다목적센터가 공사 중에 있어 9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여타 사업은 일정에 따라 조기에 완료하여 전통시장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이 편성된 173쪽, 식생활개선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던 사항으로 주안역 행복주택 내 주민편의공간을 20년간 무상 임대받아 사회적기업의 입주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및 올바른 식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8월 내에 우리 구 토지주택공사 사회적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내부시설을 조성한 후 사회적기업인 로컬푸드 인천협동조합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구립경로당 44개소에 태양광과 태양열 발전 설비 설치를 5월에 착공하여 9월 이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은 27가구 신청받아 10가구가 완료되었고 소형태양광 지원사업은 49가구 신청받아 14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LED교체 조명사업과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은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LP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27가구를 인천시에 신청하여 가스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신규로 좀 했던 부분들이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사업인데 우리가 육성사업으로 석바위시장이 선정됐는데 이번 예산으로는 디자인과 ICT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석바위시장에 시안을, 시장이 어떤 도안을 갖고 시장을 활성화시킬 거냐, 이미지창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미디어채널을 구성하는 그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4억 중에 국비가 2억이고요. 저희 지방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구에 전액 내려줘서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억은.
국비 2억, 시비는 없고요.
3년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면서 CIP가 완성돼야 상품 개발하면서 거기에 상품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의 도안을 같이 넣어서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핵심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석바위시장에 공동 상품개발도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을 연속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명 그냥 예산만 좀 낭비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만약에 정보도 교환하고 ICT 전통사업이라고 하는데 석바위시장 남구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주변의 사항들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오고 가시는 분들 다 알고 석바위시장 가면 싸고... 일단은 싸고 재래시장이 싸고, 환경 조성해 주는 데 우리가 과연 또 거기에다가 디자인과 ICT사업이라는 그러한 정보교환 사항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석바위시장이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전통시장 관련 업무를 이제 6개월 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투입 예산 대비 지난 5년간, 제가 와서 5년간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보고 올해 금년 추경까지 하면 한 7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금액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신기시장은 지역 선도시장을 하고 있고 석바위시장이 또 문화관광을 하는데 주안시민지하상가에 작년도에 약 6억을 들여서 골목형 사업으로...
거기는 저는 모범사례라고 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금 상인들만 남아서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추진단이 남아서 3년 동안 사업해 줄 때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연속적으로 끌고 가주면 좋은데 그만큼 상인회의 구성이... 상인회 조직 상 회장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그렇지만 직접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4억원이 디자인과 ICT사업 사항들에 대해서 딱딱 이거에는 이거 돈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죠?
중기청이 사업계획을 낼 때 이미 그 항목별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 중간에 변경을 할 때는 저희에게 승인받고 중기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석바위시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디자인 ICT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봉투를 고급화시킨다는 것은 그 봉투를 뭐 어떻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사실 저도 집이 인근이다 보니까 석바위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생활환경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적으로 돼야 이런 디자인 사업은...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필요로 하는 물건 사는 게 오히려 우선적이지 디자인을 어떻게 고급화시킨다든지 이런 건 조금, 저도 이런 데 비용을 4억원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석바위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시장볼 때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비켜가기가 진짜 복잡할 정도로 안이 굉장히 좁아요.
상인들이 어느 부분까지 땅을 점유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쾌적하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을 여성들한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장 상인회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남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시장 상인, 소방안전하고 상거래 질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상인, 각 시장별로 다섯 분 정도씩 오시라고 해서 한 40여 명이 오셔서 한번 교육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 목요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계속해서 소방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의회 때문에 못 나갔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해 놓기는 했습니다, 선을 지켜달라고.
재난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선인데 석바위시장도 중간에 한 분이 계속적으로 좌판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게 속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인회하고의.
이 사람이 점포가 없는 게 아니고 점포는 있는데 점포 외에 밖으로 나와서 상행위를 하시는 분이고 신기남부시장의 경우에도 노점상이 한 20여 명 되시는데 순수 노점상은 세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상가 안에, 시장 내에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장사 안 되니까 자꾸 길 밖으로 치고 나오고 또 안전선을 안 지키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상인회 자체에서 본인들이 그런 걸 지켜주고 해야지.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추가 된다든지 해야지, 이런 로고 같은 것 붙여서 시장 보러 온 주부들이 그걸 얼마나 저는 이용을 하고 볼지.
또 정보 교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지금 봉투고급화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봉투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걸 고급화를 시켜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주안 시민지하상가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쇼핑백을 제작했고 그 디자인에 맞추어서 신발이라든지 공동 기획상품도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무슨 고급적인 브랜드화를 시켜서 외국에서 사람이 왔을 경우에 시장을 알린다는 것, 이런 것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저희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상인들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우리 지금 경제지원과라고 하죠?
지금 일자리, 금방 전에 정책과를 보면 일자리에서 경제지원을 하는 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지 경제를 가지고 하는 건지 기업을 관리하고 이게 뭐가 과가 하나 더 생기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것부터 한번 지원과를 보려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이런 게 인정이 돼요?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지난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업 지원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옮겼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그 당시의 제안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정책이 가장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의 일자리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 이걸 한번 기업지원팀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기업지원팀 자체가 일자리정책과로 간 사항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게 보면.
이게 경제지원과에서 오히려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조금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쭉 내용을 보면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는 지원 안 해도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지원할 일이 없지, 여기에서 하면.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지원해야 하는 거냐고요.
과장님, 전통시장에는 엄청나게 시장 지원사업을 시작한 후에 캐노피부터 엄청난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요.
사실 꼭 그런 데를 지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는 데도 그렇지 않은 데도 경제지원과에서는 조금 신경 쓰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제일시장 같은 전통 먹거리 곱창골목 같은 데는 인천시에서 제일시장 곱창골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 데는 팽개쳐놓고 오로지 전통시장에만 매달려서 지원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시장과 공단종합시장, 제물포 시장은 시장 재정비 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거기는 재개발이 목적인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재정비 조합으로 설립돼 있고 저희는 상인회가 등록돼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 최근에 학익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재개발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 있고 시장 상인들은 활성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활성화 신청을 했지만, 아케이트 신청은 했지만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반대하셔서 중기청에서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어렵다라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공단시장도 재정비사업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최근에, 올 금년 초에 저희가 조합 설립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시장은 작년에 시에 심사 들어갔다가 부결됐고 올해 또 부결됐습니다, 5월달에.
부결 사유는 시장을 재정비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입점상인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조합 측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다시 상정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물포시장도 지금 개인이 아마 시장 내에 한 60% 토지를 소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재정비사업 저희에게 조합 설립한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건 들어오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시장은 그런 사항이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도화종합시장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로고라든지 거기에다가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전통시장은.
안 되는 데를, 시장의 상인회가 등록이 되지 않는 데를 오히려 상인회를 등록해서 그쪽을 지원해서 그쪽이 되살아날 수 있게끔 지역에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경제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통계조사를 한번 끝마치면 보여드릴 거예요.
석바위시장 같은 데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변을.
제일 불만이 석바위시장에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불친절하다, 전혀 상냥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상냥하지 못하고 가격을 물어도 짜증 섞이게 말을 하고.
조사한 것을 제가 쭉 봤어요, 통계청 조사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우리 시장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지원만 해 주고 그분들에게 계속 시장의 지원사업만 했지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전혀 안 해 줬다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 받아야 하는 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제 방에 자료가 하나 있어요.
설문조사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도 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불만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10명을 조사했는데 8명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석바위시장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만 무작정 해 줘야 할 일이 아니라 잘 우리가 그쪽 사람들 컨트롤을 좀 해 주셔야 될... 회장님들과 그런 문제를 지역에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목길이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물건들 길에 내놓고.
그러고는 사람을 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 지극히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 홈플러스, 백화점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손님이 와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시장이 살아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쭉 하기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의 대부분의 상인 분들이 연세들이 좀 높고 과거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의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장의 젊은 청년 상인들이 입점해야 한다 그래야 전통시장도 살아난다 저도 그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정육점을 가 보시면 아마 대부분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크게 하고, 시원시원하게. 친절하기도 하고.
시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옛날 분들은 아니시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많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점차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정말 이거 큰일이구나 하는 게.
우리는 여태까지 지원만 했지 전혀 그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왔어요.
본 위원도 똑같아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 설문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건 앞으로 좀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한다 하는 데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할 일도 많습니다.
많지만 방향 전환을 우리가 함으로 이제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누가 와서 전통시장을 보더라도 아, 시장 괜찮구나 이 정도는 아케이트니 여러 가지로 잘 해 놓았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스스로 자립해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는 그런 교육이 절실하다고 보거든요.
상인회 회장님들과 한번 정도 미팅을 해서 그런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이나... 솔직히 저는 ICT사업보다 석바위 처음 들어갈 때부터 저 끝까지 우레탄이든 쭉 한번 깔아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만 기후변화 관련돼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처리, 지도점검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9쪽,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스타트 운동을 통한 범구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후변화 순회교육은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 학교를 방문하여 78회에 걸쳐 2004명을 양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대상 273가구 중 81가구는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컨설팅사업은 433개소 대상 중에서 271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 홍보 부스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초ㆍ중ㆍ고 1,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초ㆍ중생 900명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 기후변화 심각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기후변화 영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연말까지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지원과 각 가정에 온실가스 배출량 실태 및 저감방법을 진단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의 특별한 사항들의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배고프지 않으세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예산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에 일반현황이 있어 203쪽까지의 제반 현황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5쪽,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및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해결사로서의 환경미화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근무 중 관내 주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실내 행정을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로, 인도침하, 집수받이 등 안전위해시설과 노상적치 및 불법광고 등 생활불편 및 미관 저해 사항 등을 확인해서 금년도 총 57건을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쪽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에 전시체험시설 실시설계와 4월에 에코센터 내부 전시ㆍ체험시설을 준공해서 5월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6월에 에코센터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제별 환경교육과 전문가 양성과정 등 상설교육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 운영 체계 확립과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5개소에 대하여 분리수거대를 신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10쪽, 재활용 가능 자원 모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구축으로 그간의 폐형광등ㆍ폐건전지, 잡병 등 321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 폐건전지, 종이팩 교환사업 홍보와 재활용 수거 전담반 운영을 통해서 운영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6일날 우리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남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안정적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 2차 RFID 총 461대 구축사업을 통해서 음식물류 감량 등 성과를 좀 거둔 바 있습니다.
향후 계량장비 전체 점검을 통하여 안정적 운영과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3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항으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공동관리소 설치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역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아파트와 같은 일정 공간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설치해서 주민 자율 분리 배출을 실시하고자 그간 7개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3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207쪽에요.
우리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리에서 또 청소하시는 미화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언제부터 실시했죠?
근무 중에 주민 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잘...
지금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 자원순환과로 그분들이 보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오전에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요.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1일 8～9시간.
그렇기 때문에 동에 청소담당이나 동장님한테 그 사항을 1차적으로 보고를 하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청소 담당이 신경 안 써버리면, 바꾸고 신경 안 쓰면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미화원들께서 고생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본 걸 바로 바로 부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시행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신고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말고 우리가 전봇대 같은 데 부착하는... 그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200대인가? 임대인가... 210대인가?
저희가 37대를 임대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고요.
그러면 서른 몇 대 가지고 21개 동에 무슨 설치를...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뿐만이 아닌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CCTV가 좀 있습니다.
지금 남구가 불법쓰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게 어떻게 방범용은 방범용이 알아서 해야지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불법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찬성하고 그걸 빨리 설치를 그렇게 해서 좀 단속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30여 대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안전관리과와 아마 저희 자원순환과와 총 CCTV 관리하는 현황에 대해서 한 200여 대로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청소, 불법투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있어요.
골목골목에 민원을 받고 있고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15대 정도를 해서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들 비교시찰 다른 지방에 가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쓰레기 불감증에 걸려 있는 곳이 없어요, 다 깨끗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 인천이...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절대 이거 예산을 우리 CCTV에만 조치해서 CCTV 우리가 임대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합니다.
서른 몇 대 가지고 지금.
과장님, 우리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모두가 같이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앞장서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이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나요?
개관 이후로 해서 지금 현재 6월 17일이니까 7월 18일... 한 달 안 됐죠.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유치원생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 해서 개관 이후로 현재까지 1,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홍보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운영된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센터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해서, 등록이 돼서 시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한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약 1억 4,000만원에서 약 3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순수한 구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도 좀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환경교육지원센터로 해서 등록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를 해서 입주한 거고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우리 공정거래 무역커피라고 해서 일반... 그러니까 우리 에코센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일회용컵도 사용 안 하고 재활용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인천공정거래무역커피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입주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25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를 15개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효과라고 하면 이제 이 재활용품 수거대를 설치했을 때와 설치 안 했을 때와 보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그냥 한꺼번에 혼합해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좀 감량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량도 분류를 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좀 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불법투기가 저희가 깨끗하게 해서 분리대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제거되는 그런 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과장님들 다 안 계시지만 이번 회의 중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양정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정 선정 내용, 그리고 장승덕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개요 대상선정 근거, 선정심사 규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들은 부서장들께 말씀하셔서 상기 자료들을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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