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17일까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7월 18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비에 큰 피해 없었죠?
○건설과장 정창진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환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잘 받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6주 받으시나요, 6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발령받으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무관 또 승진을 6주 전에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오시면서 앞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실 소감의 말씀 한번만 간단히 해 주시죠,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하여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온 것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요. 행복감을 느끼고 신속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으로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된 김은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직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현황은 도시개발1구역 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단 주요현안사업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미추3-1구역 및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7년도 주요 추진내용과 진행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주안2, 4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의료시설과 상업,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주안동 주안초등학교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만 6,168㎡, 사업비는 1,100억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8쪽입니다.
2017년 7월 10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은 약 80% 진행되었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하여 2017년도 6월 30일자로 인천시에 건축심의를 신청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10월경 주안초등학교 이전 공사가 준공되고 2018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보상 및 철거와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하여 도시개발1구역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기반시설을 추진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추홀대로666번길 20-6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폭 20m, 길이 168m의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7년도 7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은 약 24%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100억원, 시비 50억원, 구비 50억원으로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재흥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위험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동주길29번길 67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1,884.4㎡로 사업비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5월 소유자, 세입자 등으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 7월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은 약 66%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보상비 차이로 보상협의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상기 건물이 위험시설물인 점을 감안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보상완료 및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업무파악은 잘 되셨나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어제 현장을 시간이 있어서 한바퀴 돌았고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일단은 주안2, 4동 도시개발사업 주안초등학교 10월 완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주안초등학교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안초교가 이전할 당시에 학교측이랑 통학버스 문제랑 통학로 확보 문제들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랑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현재 심의과정에서 통학로 확보 안전대책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현상약국 있는 데서 통학로는 만드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일단은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 온 게 있어서 그 내용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확정되진 않았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 주안4동에서 주안초등학교가 주안2동으로 감으로 인해서 통학버스 문제는 어떻게 잘 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위원장님, 제가 교육청하고 지금 팀장도 그러는데 아직 확정 협의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전에 얘기한 게 있었잖아.
통학버스를 주안4동에 있는 사람들을 해 주고 또 그 부분들은 그때는 구두상으로만 한 건 아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협약 당시에 학교측하고 통학버스 지원계획하고 통학로 그것도 같이 지금 협약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교육청하고. 그리고 현재 학교 신축된 학교부지 전체 진입하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학교 주변 담장과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 조성계획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현상약국에서 그쪽은 주민들이 학교측에서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개발이 돼야 만이 통학로가 확보가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별도의 도로 개설이 추가로 필요한 건데요. 별도의 도로 개설은 현재 인접되어 있는 주안1구역 도로 확장 효과밖에는 없을 거예요. 다른 데는 넓어지는 데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다른 데는 아직 계획이...
○위원장 이한형 현상약국에서 애들이 주안4동으로 넘어갈 때 그냥 거기가 일방통행길이거든요. 그쪽으로 애들이 차랑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애들 통학로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학교하고 실제로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그쪽의 어떤 교통대책이라든지 통학로에 대해선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학교측의 교장선생님이랑도 요즘 가끔 얘기를 하다 보면 교통 통학버스 문제랑 애들 통학로 문제를 좀 염려하시고 학부모들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단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통학로 부분은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학로가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는 거예요?
개발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통학로가 확보되는 거예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사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협약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안1구역이 개발되면 주안1구역과 접해져 있는 구간만 확보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조금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래서 별도의 아마 일방통행이라든지 교통대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각별히 민원 안 생기게 학교가 이전되는 단계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학교측이나 학부모측에서 나온다, 이런 걸 좀 우리 단장님도 인식하셔서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시고 개발이 돼야 만 땅이 있어야 통학로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또 안전도를 잘해서 애들이 통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겸비해서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개발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업무파악이 아직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단장님보다도 국장님한테 저는 이거를 질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2, 4동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주안4동에 집이 허물어진 집이 있지 않습니까, 낡아서.
그 일대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런데 참 상당히 주안동에도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 주안3, 7, 8동에도 3동하고 7동도 철거물 이주정착지라 굉장히 주거시설이 열악한데 주안4동에 이렇게 열악한 데가 있을까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여태까지 왜 이렇게 있었는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느낀 것이 이것이 빨리 거기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안 된 이유를 동료의원들한테 얘기하니까 거기가 2, 4동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몇 구역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거기가 미추3구역입니다.
○위원 장승덕 미추3구역인데 아무래도 재개발지역이라고 해도 재난이 우려될 수 있는 집이 허물어지고 주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물론 상위법 때문에 못 했다든지 기업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날 보니까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해서 한 70%가 되고 30%가 개인 땅이라고 했는데 참 이런 것을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것을 했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개발지구 내에 있다고 해서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감스럽고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재흥시장이 개발되고, 재흥시장도 구역 내에 들어왔던 거죠, 해제는 됐어도?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죠.
○위원 장승덕 그런데 재흥시장이 해제된 동기는 어떤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거기 미추10구역이요?
○위원 장승덕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미추10구역은 추진위 구성이 안 돼서 장기간 방치돼서 그런 걸로 아마 해제 요건이 돼서 시 승인을 받아서 해제가 된 겁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방법은 재흥시장도 우리가 재난시설로 해서 유정복 시장이 연두순시 때 우리 구 방문했을 적에 우리 구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지금 주안4동에 열악한 그 지역도 우리 구만이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시장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
진짜 재난시설이라고. 아주 진짜 상당히 열악하더라고.
그런 것은 시장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쪽 지역 알고 계실 거예요.
○위원 장승덕 계실 거가 아니라 거기 나오시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 지역에 오셔서 시장님이 남구 300만 시민을 다 안전도나 삶의 영위를 할 수 있는 그 양반도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그날 갔을 적에는 진짜 너무 열악해서 답답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지속가능도시국장님도 계시고 단장님도 새로 되셨는데 우리가 이게 2, 4동 재정비촉진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기약이 있어요?
3구역, 거기가 미추3구역이라고 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미추3구역이요.
○위원 장승덕 그게 언제 됩니까?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거는 현재까지 추진위밖에 구성이...
○위원 장승덕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열악한 지역을 이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관망하고 있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뭔가 도출을 해서 구청장도 알고 시장도 알고 국회의원도 알고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서 뭔가 하려고 들어야지 그걸 전부 다 임대주택을 그 사람들을 주든지 뭘 해서 거기 공원을 만들든지.
가만히 보니까 공원 만들면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그리고선 구역 개발해도 나중에 개발할 적에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단장님이랑 국장님, 이번에 거기를 한번 목표로 삼아서 제 생각입니다, 이건.
목표로 삼아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개발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선 일을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알고 있는 추진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주안2, 4동 자체가 예전에 구획 정리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지역입니다.
구획 정리 사업 당시에도 거기가 제척이 돼서 정리가 안 됐다가 또 공교롭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전면 개량을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이에요.
추진하려던 그 시점에 뉴타운에 대한 계획이 지정돼서 현재는 추진위가 있지만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촉진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로 법간 상충이 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내년 2월달에 실제로 사업이 시행될 법이 발효될 게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과 같이 접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러게요.
제도나 법이 바뀌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거기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위원 장승덕 그건 시장도 책임이고 구청장도 책임이고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적에는 이거 뉴스거리예요. 이건 인천광역시 망신이에요.
아니, 광역시에 그렇게 열악한 동네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국장님, 가보셨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가봤습니다.
○위원 장승덕 단장님도 이번에 가보셨어요, 그 지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 지역은 못 가봤습니다.
거긴 도시창생과 소관이라서.
○위원 장승덕 창생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가보시니까 그렇죠, 참담하죠?
이게 전부 다 공감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 구의회만 갖고 이럴 게 아니라 구청장만 알게 아니라 이런 것은 시 관계자도 알고 정부관계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때 가서 뭐해요, 사후약방문으로.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 주는 것이.
하여튼 조속히 아니면 내년이라도 정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사고 나기 전에 사람이 다치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도시창생과가 거기가 담당이지만 지구지정만 된 상태에서 뉴타운지역이니까 도시창생과인데 어떻게 보면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도시개발사업이 됐건 추진에 대해서 어차피 3구역이면 3-2구역으로 쪼개서 LH랑 같이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추진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랑도 같이 거기 추진위원장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장승덕 위원님 얘기는 뭐냐 하면 3구역이 있으면 어차피 거기가 사업성 사항들에 대해서 추진위가 사업성이 떨어져나가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서면 또 OK를 할 거고 또 붙잡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좀 강제성을 뒤서라도 우리 학교부지처럼 5구역을 5-1구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3-2구역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추진위랑 잘 협의가 돼서 법적 범위 내에서 있어서 거기 밑에 자기 땅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 지은 사람은 LH랑 같은 데서 해서 개발사업으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싼 가격으로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특단의 조치가 좀 공무원님들 머리에서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대책안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그걸 논의해 보자고요.
지구지정이 우리가 되고 추진위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제시킬 수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현재까지는 직권해제는 안 됩니다.
○위원 배상록 못 하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직권해제는 안 되지.
○위원 배상록 안 되고.
거기 그 지역을 지금 낙후된 지역을 잘라서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추진위에서 반대...
그렇게 하면 지금 자기네가 재개발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추진위 조합장이라고 하면 절대 안 잘라준다니까요.
그걸 잘라주면 자기네 사업성이 없는데 거기다가 시유지 땅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땅이 전부 다 자기네가 개발을 하면 이득이 되는 땅인데 내주겠냐고. 오히려 국유지나 시유지 땅이 없으면 오히려 더 낫다고 보는 거예요.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내주겠냐고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디 땅을 몇 조씩 사서 그렇게 해서 이득을 남기니 그렇게 빚을 질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도시개발공사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도시개발공사가 뭐하는 겁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손해도 보고 하면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민들이 호응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진위 여기 다들 전부 다 서명하고 인감 Ep냈을 거란 말이에요, 같이들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해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진위하고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부터 우리가 협상을 해서...
그거 내줄라고 그러겠어, 우리 입장을 딱 바꿔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렵게 걸려있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는 거지, 실타래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2구역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건 도개공이 붙어서 하건 LH가 붙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건 하면 3구역에다가 약간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3-2구역 정도로는 쪼갤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거는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위원장 이한형 촉진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배상록 지금 거기가 몇 구역이라고 했죠?
○위원장 이한형 3구역.
○위원 배상록 3구역이잖아요.
3구역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전체를 추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위원 장승덕 그렇지.
○위원 배상록 그거뿐이 없다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게 1순위인데.
○위원 배상록 그래야 거기도 가능한 거예요.
추진을 하면서 자르든지 해야지.
○위원장 이한형 3구역 거기가 제일 반대 추진위원회 이한섭 씨인가요, 그쪽이 최고 강한 데가 또 그쪽이라서.
하여튼 그런 사항들 배상록 위원님이랑 장승덕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관심도를 가지고 법적 테두리에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를 집중해서 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어떻게 특단의 조치로 삼아보자, 이런 취지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그거에는 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국장님께서 그쪽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추진을 좀 빨리 추진을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이에요.
○위원 장승덕 제가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할게요.
제가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이 재난지역으로다가 선포를 받아놓으면 일단은 일하는 게 더 추진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사고가 났을 적에 책임한계를 물어보면 반대하는 사람, 그럼 당신네들 반대할 적에 이게 이렇게 낙후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집에서 사람이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런 책임한계쪽으로 나가면 일하는 게 더 쉽다 이거죠.
우리 시장님한테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재난시설로 돼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국장님 일단은 빠져나가는 거야. 사고 났을 적에 내가 시장님한테 이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꼭 사람이 죽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난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몰고 나가서 하고 법적으로...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네.
방법론은 집행부에서 찾아서 하는 건데 일단은 LH에서 국가공사에서 거기는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접근성을 빨리 찾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환경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주안초등학교요, 거기 우리가 저쪽에 지금 짓는 게 내년이면 끝나잖아요, 학교가?
○위원장 이한형 올해 10월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올해 10월.
○위원 배상록 그렇죠, 내년이면 언제 입주가 되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학교가 신학기 때 아마.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신학기, 내년이면 들어간다는 말이야.
옮기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보상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추진되나요?
○위원장 이한형 보상은 다 끝났...
○위원 배상록 보상 문제가 서로 가격이 다르다고 지난번에 여기...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주안1구역에서 1구역 개발하면서 들리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거기는 보상가가 높은데 왜 우리 주안1구역에 재개발에 대한...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그 자리가 보상이 전부 다 끝났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다 끝났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 끝났어요, 문제없이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협의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가격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위원장 이한형 지금 귀빈예식장 3-1구역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3-1구역 귀빈예식장 뒤편.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는 보상관계가 지금 아까...
○위원 배상록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도로 개설하는 구간은 저희가 감정평가액이 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지난 추경을 통해서 일단 보상비는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래서 그 보상액을 가지고 보상액이 확보가 돼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보상 진행 중이에요, 지금.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구청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분들을 뵀는데 그걸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나 해서 궁금해서.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 자체가 촉진지구 안에 있는 사업이면서 또 동시에 도로 개설 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이 외에는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마 저희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지구예요. 추가로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전망이 밝냐, 그쪽하고 협상이 어둡냐.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미추5-1도 처음에는 전부 다 찬성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스무 분 넘게 계속 반대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끝에 남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100% 보상 만족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3-1구역 사항들에 대해서 보상이 24% 정도 진행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번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 22억 확보했잖아요.
시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비는 지금 5억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1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 시비 50억이 돼 있잖아요.
50억 중에 얼마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비가 지금 15억인데요, 2017년도.
○위원장 이한형 아니, 우리 전에 3-1구역할 때 보상비가 얼마였었어요, 맨 처음에 책정될 때?
160억이었잖아요, 160억.
그래서 지금 200억으로 보상비가 좀 전에 국장님이 늘어서 200억으로 된다고 했는데 200억 는 게 감정평가 사항들에서 주민의 보상이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국비 100억은 미리 따놓은 거고 이건 다 내려온 거고 시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시비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시비는 2017년도 5억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10억은 추가로 추경에...
○위원장 이한형 50억인데 50억이 다 확보가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50억인데요. 시비 자체는 15억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업무보고에 그 50억은 뭐냐고, 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2016년도 22억하고 2017년도 15억 그다음에 2018년도.
○위원장 이한형 20...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8년도 12억 9,000만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래서 합쳐서 50억.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이게 도로 사항들은 2018년도 시비가 확보가 돼야 만이 그때부터 시작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는 언제 준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2억 9,000만원은 편성이 돼야 하고 하반기 추경에 10억 정도는 17년도는 편성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5억만 확보된 거죠, 5억.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50억 중에 5억 아니야, 5억.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5억이에요, 어떻게 김창식 팀장, 5억이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50억 중에 내년에 내려올 13억을 뺀 그렇게 되면 37억이 되겠죠.
37억인데 37억 중에 지금 올해 내려오기로 한 15억 중에 5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 한 27억 정도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앞으로 23억 정도가 2018년도까지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보상은 시비가 어차피 내려와야 만이 다 보상이 끝날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아니에요, 보상은 올해 내려오는.
○위원장 이한형 시비가 다 내려오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시비가 내려오게 되면 보상액은 다 충족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서 16억 시설비는...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내년에 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내년 2018년도 시비 건으로 하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200억이면 다 돼요? 단장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상 사항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비도 많이 확보하고 구비를 더 이번에 22억 확보해서 잘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왜 보상이 2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은 다 확보됐는데 감정평가도 다 나오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금 미추3구역은 대상이 63건인데요.
15건 정도가 보상이 돼서 2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속내가 뭐냐고, 속내가.
속내는 주민들이 보상비가 낮다든가 낮아서 나는 보상을 못 하겠다든가 이런 분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보상비가 가장 중요한 거죠.
보상비가 조금 낮다고 하는 의견이 지금...
○위원장 이한형 보상비가 적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줄 것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 재평가를 뭐, 재평가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재평가는 아직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7월 18일자로 수용재결 그러니까 재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거기에서 보상이 안 되면 7월 18일날 수용했다는 재평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적게 나오고 크게 많이 나오건 간에 수용절차를 밟는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해가 빠르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지금 귀빈예식장은 반쪽만 들어가잖아요, 보상비가 이번에.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한 3분의 2 정도.
○위원장 이한형 나머지 건은 보상 확보는 안 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 잔여부지는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서...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제가 잠깐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네.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귀빈예식장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왔는데.
○위원장 이한형 원래는 거기까지 다 사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잔여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에 안 잡아놨습니다. 200억에 거기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잔여지는.
그래서 매수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잔여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해 줘야 돼요.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그래서 내년 예산에 우리가 구비를 세워서 잔여지를 매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얘기를 한 게 현재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현재 사업구역 내역 건만 우리가 100억을 주고 나머지 잔여지 매수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협의가 됐어요?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네, 귀빈예식장이랑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그거 만약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사줘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거기에는 뭐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가?
○도시개발담당 김창식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3분의 1 정도가 남거든요. 그 건물이 3분의 1 정도 한 400평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일부는 거기 도시개발로 보상 받는 사람들 일부는 이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활용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흥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6%가 보상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66%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김강자 씨 51%의 땅 빼면 몇 퍼센트 안 되는 것만 보상이 된 것 같고 이제 거기 3층이랑 2층이 문제인데 보상협의체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한 보상비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3층이 무허가 건물 토지예요. 지분이 없다 보니까 보상비가 낮죠.
그래서 지금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게 적다고 이분들은 이주가 어렵다.
○위원장 이한형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2,5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그 양반들은 거기가 그게 안 되면 그냥 살면 되는데 1,500만원, 2,000만원짜리 전세나 임대할 데가 없잖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힘들다고 이야기...
○위원장 이한형 그럼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은 있나요,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그래서 LH에서 매입 임대도 안내를 두 가구 정도 해 줬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매입 임대라는 게 뭐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빌라 LH에서 사서 어려운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한테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업이고요.
안내를 했는데 한 분 정도는 참여를 안 하시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안내를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거기 총 몇 가구예요, 3층에?
○위원 배상록 현재 거주하는 사람을 따져야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15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또 거기에 임대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세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입자가 몇 명이고 주인이 몇 명이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세입자가 세 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입자가 세 분.
그러면 주인들도 보상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지상권만...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까 LH에서 1,500만원에 15만원, 5만원짜리 이런 데 임대아파트 같은 데를 우리가 추천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원하면 갈 수는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안내를 다 해 드렸는데 희망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거기 자체가 매입 임대아파트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재 가지고 계시는 보상비를 받으시면 가실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아마 300만원에 15만원...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가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아직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 양정희 돈을 그런데 더 내면 월세 내는 게 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매입 임대 자체가 액수가 적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00만원에 15만원 그 정도인데.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안내를 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유기영 네, 다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큰 거 이야기하는 거고 300만원에 4만원, 5만원 이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도 1,500만원, 2,000만원은 적다.
자기 재산 가치는 생각을 안 하고 이주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어디 가냐, 이거죠 지금.
그런데 구에서는 최대한 LH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주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ing 중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나오는 게 많아.
신고식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복지정책과장 오은식입니다.
복지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동사항들이 별로 없잖아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매년마다 하는 거니까 예산이 증액됐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변동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도 특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15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도 평상시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뱅크 및 마켓 운영 분야에도 당초 보고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인천형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이 시행이 돼서 총 예산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천형 SOS복지 안전벨트가 집행사항이 적어서 인천시 전체에서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이 금융재산이 1,000만원 이하로 변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목표대로 많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쪽,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복지사각지대 하반기에도 역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와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 대상자가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동 복지허브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4개동에서 동 맞춤형 복지팀이 15개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일부 미 배치된 직원이 금년 7월 18일자로 9개동 미 배치된 직원 9명이 배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 구매를 저희가 6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2대가 숭의4동하고 용현1ㆍ4동에 지난주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직 배치하지 않은 동은 그동안 예산이 환경부에서 7월 7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마저 계약 의뢰를 해서 9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보고와 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은 희망키움통장Ⅰ이 274명,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지급이 61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업 참여 독려를 통해서 근로 유지 향상 및 탈수급 유도로 자활 자립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중위소득 100% 또는 140% 이하 가구에 17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총 38개 기관에서 약 1,736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job)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017년도에 시 개발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취업 성공할 경우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최대 50만원, 창업성공자에게는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에는 2명을 지원을 하였고 향후에도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창업 중심에서 취업 강화로 자활사업 활동 범위를 확장해서 더 많은 취업과 창업성공자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는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연면적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규모 371㎡에 1,219.74㎡로 연면적이 변경이 됐고요.
당초에는 5층까지 지으려고 했는데 1층 주차장 확보로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7월 7일 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7월에 설계용역 BF 예비 인증과 10월이면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내년 1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입주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률홈닥터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법률홈닥터 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변호사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의 운영인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률자문 242건, 간담회 및 홍보로 23건해서 265건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노인, 외국인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기 전에 사회경제복지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현황을 다 생략하고 보고를 했는데 일반현황을 내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 3명, 기초생활보장과에 5명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3명, 아동과도 3명 또 일자리, 이렇게 해서 1명, 이런 식으로 결원이 많은데 이렇게 결원이 많아도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 부분이 복지 분야에 계속 그 인원을 정원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7월 18일날 동에다가 또 배치가 되고 또 구에다 한 10명 정도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명 정도가 충원이 되면 우리 복지쪽에 그 부분이 배치되는 걸로 결원되는 부분의 상당수가 해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사회경제복지국에서는 이 결원을 다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를 대체해서 쓰는 거예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아니죠, 그건 정식 사회복지직 정규직이 시험을 봐서 지금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배치만 하는 사항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장승덕 충원 사람은 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다 충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충원이 되는데 지금 다 뽑아놨는데 아직.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배치만 하면 됩니다. 인사발령인 거죠.
○위원 장승덕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검토해 보니까 결원이 많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인건비는 전부 다 총량제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결원이 돼서 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으로 복지국이 동으로 많이 배치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충원을 받는 거가 이 정도 된다, 이겁니까?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15명?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19명 정도 되는 거죠.
○위원 장승덕 언제쯤 배치돼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7월 18일날 인사발령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7월.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18일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 장승덕 18일날.
그러니까 검토해 보니까 이게 결원이 많아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 감사합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너무 업무가 과중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요즘 암환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국장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프신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야간근무도 하시고 그러는데 또 특히나 우리나라가 복지가 한 10년 사이에 상당히 좋아졌어요.
제가 의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쭉 데이터를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하여튼 우리나라가 복지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복지도 같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경제 상승은 멈춰있는 데다가 복지는 자꾸 올라가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아까 차량 지원만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예산 지원도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위원 장승덕 예산도 지원하고 차량 지원하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여기에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 교육, 통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복지마인드를, 이게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생기고 통장님들도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같이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복지에 관한 교육으로 양성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9회 실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1,000만원 예산 갖고 9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그러면 21개동 전체 통장님들을 아홉 분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다 못 하고요. 각 동에 2명씩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이 9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시간을 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을 받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자격증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자격증은 없고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끝나면 수료증 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셨는데 끝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위원 장승덕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부터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장승덕 어쨌든 그러한 내용이라면 많은 사람이 같이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요, 특별히 예우를 해 줘야지.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을 달아준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이 있는데요.
참전유공자는 숫자가 한 60명 정도 작년보다 줄었어요. 2016년보다 한 60명이 줄었는데 그거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셔서 줄은 걸로 생각한다 하면 보훈유공자는 48명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보훈유공자는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리고 참전은 전쟁에 참여했거나 이런 분들인데 여기 이분들은 저희가 일반 참전 아니고 훈련을 받든가 이렇게 하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유공자는 늘어나는 편이고 참전유공자는 전쟁에 직접 참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녀들이 많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리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공상을 당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등급을 받으면 보훈유공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방, 경찰, 현직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도.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7쪽에 보시면 사례관리쪽에 칸 안에 사례관리를 보면 서비스 연계 건수가 지금 3세대 중에 10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7가구에 79건이었었어요.
지금 현재 물론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건수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서비스 연계라는 것은 저희가 물품을 지원한다, 이게 아니고 사례대상자로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사례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이분은 사례대상자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따로 관리를 했다가 어떤 서비스를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났겠다 그러면 서비스 연계쪽에다가 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례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연계쪽에다가, 조금 사례관리쪽에다가 배제를 한 경우가 37세대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도 사례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구 단위에 오는 거는 복합적인 것을 해서 웬만하면 사례관리쪽에다 놓고 나머지 3세대 정도만 서비스 연계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건수가 적은 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사례관리쪽 대상자로 저희가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요.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안전지킴이 보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방문상담 시에 위험상황이 발생 확률이 높으니까 같이 동행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차량이 지원이 되잖아요.
○위원 양정희 아, 차량.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차량을 지원하는데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그 안에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112에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험하면 그거를 탁 누르면 돼서 세대를 방문했을 때 혹시 위험한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그런 거를 각 차 한 대 동당 단말기를 3대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풀어서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저는 누가 또 건장한 남자가 같이 동행을 하시나 물론 위험발생률이 있죠.
이렇게 남자분들은 혼자 계시는데 갔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안전지킴이 보급이 뭔지 궁금해서요.
맞아요,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채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 좀 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한형 7쪽?
○부위원장 정채훈 7쪽, 일반현황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나와 있고.
이게 전부터 계속 하려다가 올해부터 동별로 시에서 예산 내려줘서, 200만원인가 200만원씩 내려줘서 동별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률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 또는 시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도 발굴을 하고 사회보장 자원 발굴과 서비스 연계도 하고 또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에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기는 법은 15년도에 생겼습니다. 15년도 7월에 생겼는데 그것을 지금 초기단계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전액 시비로 내려서 각 동에 200만원씩 주고 그러면 각 동별로 이거를 활동을 하면서 활성화를 해 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고요. 저희 구에서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원 발굴도 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나가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서로 자원 연결도 해 주고 이러는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지역주민들도 조금 헷갈리시는 게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학산나눔재단인가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다 보니까 협의체에 있는 구성원 자원으로만 힘들어서 CM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을 또 하시더라고요. 모금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이게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학산나눔재단이 있으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학산나눔재단이랑 연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달에 MOU를 체결을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모금을 하지를 못해요.
○부위원장 정채훈 그렇죠, 못 하죠. 재단이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것을 학산나눔재단에다가 동별로 자기 구좌가, 구좌라기보다는 학산나눔재단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별로 얼마 들어왔다는 게 저기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적립이 되나요, 누적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필요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문학동에서 기금을 지정기탁으로 하는 거예요.
지정기탁으로 해놓고 돈이 필요하면 그걸 하고 학산나눔 전체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가지고 또 문학동에서 사업을 할 때 부족하다고 하면 학산나눔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서 조금 지원도 같이 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서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동별로 지정기탁을 하면 만약에 문학동이다라고 하면 월 100만원씩 모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각지대 발굴에서 11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학산나눔재단에서 한 10만원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00만원인데 10만원 달라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도 배분위원회가 있어서 전체로 공모를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부위원장 정채훈 그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예를 들면 110만원짜리다 하면 10만원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에 그런 건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29명이고 실무협의체 31명이신데 이분들이 동 지역사회협의체 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분들이 모여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닙니다. 이거는 구 안에서 따로 하면서 구 협의체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거 그러면 사무실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있나요?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간사라고 해야 되나 그만두시고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원래는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별도 사무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부위원장 정채훈 채용하셨나요?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하시다가 그만 두셔서 새로 채용공고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채용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럼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분은 이제 우리 구 지역사회협의체 활동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사업을 만들거나 이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사업도 만드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무협의체별로 저희가 50만원씩 우선 주고 사업을 하게끔 이렇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는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을 한다든지 그 분과별로 예를 들어 장애인분과에서는 잘 되어 있는 현장시설을 방문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이런 쪽에서는 박람회를 할 때 그 분과위원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각 보장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을 심의해서 시에 진달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이 간사 분 오시면 신분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약직으로 되시나요,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남구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가 협의체에다 예산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여기 있나요?
예산서를 못봤나.
인건비만 지원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업무보고에는 있나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 업무보고에는 따로 그냥 일반현황에 현황 정도로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그것은 따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진짜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14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에서 기금내역 보시면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지금 공공예금이랑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저번 상반기 때 업무보고 예산할 때보다 액수가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변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율이 없는 건가요, 이자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율이 나오면 바로 공공예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은 운영자금이라 그게 이자가 거기로 다 들어가서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정기예금은 무조건 16억 1,000만원을 맞춰놓은 거네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계속?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16억 1,000만원 넘어가면 공공예금이랑 보통예금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거기에서 16억 1,000만원을 예금을 해 놓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운영자금으로 돌려놓으니까.
○부위원장 정채훈 아, 계속.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쪽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잠깐 한 가지만.
과장님, 지역사회협의체가 그냥 순수하게 지역사회협의체로 가는 게 아니고 학산나눔센터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거는 자원 발굴해서 학산나눔재단이 기부금을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원을 발굴을 하는데 돈을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산나눔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거든요. 거기하고 공동모금회하고.
그러니까 학산나눔재단이나 공동모금회하고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학산나눔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결도 하고 공동모금회하고도 MOU를 체결을 해서...
○위원 장승덕 학산나눔재단인가 그것은 우리 구 소속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구 소속은 아닙니다.
민간재단이지만 저희가...
○위원 장승덕 말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러니까 학산나눔재단은...
○위원 장승덕 거기에서 안 하면 그만이잖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학산나눔재단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안 따라주면 그냥 그만이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안 따라준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위원 장승덕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돈을 걷어서 이렇게 사업을 도와준다, 이런 거 그런 것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안 따라준다는 거는... 거기는 그분들이 정관에 그런 걸 해 주게끔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위원 장승덕 그러니까 동 협의체에서 거기다가 요구를 하면 준다 이거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요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라요. 거기도 기부금을 모아서 사업을 어떻게 쓰겠다는 다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이쪽에서 돈이 100만원인데 150만원이 든다 그래서 요청을 했을 때 거기도 이제 모금위원회, 운영위원회, 나눔위원회가 있어서 나눔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승덕 어쨌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사회협의체 동별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단체는 순수하게 그냥 지역협의체 각 동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로의 먼젓번에 내가 심의할 때 나가서 봤지만 순수하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 사람들끼리.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정채훈 위원님하고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아까 기금을 안 걷는다고 얘기하셨죠,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 돈이 학산나눔재단이나 아니면 공동모금회로 이렇게 통장은 거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돈을 걷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기부 받을 수가 없다고요.
○위원 김익선 돈을 받지 못한다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기부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회원들끼리의 돈을 모으는 것, 이런 것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단체...
○위원장 이한형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
○위원 김익선 그러면 회원이 회비식으로는 걷을 수 있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를 학산나눔재단이랑 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해 놓고 돈을 지정기탁을 거기로 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인당 1만원 부담은 안 주더라도 1,000원씩을 걷는데 1년 올해 목표를 1,400원에 두고 1004모금이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데 그게 모금협의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학산나눔재단 통장으로 들어가든가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한형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단체한테 가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근거가 있는 단체에다가 넣고 대신에 그쪽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익2동에서 1004모금 저기를 한다 그러면 학익2동 지정기탁을 1,000원씩 하면 그 지정기탁을 거기다가 넣고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학익2동에서 지정기탁 얼마, 월별로 다 이렇게.
○위원 김익선 동별로 지금 모금하는 것을 체크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학산나눔에서도 하고 있고 공동모금회에서도 그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어요.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다 됐는데 간략하게만 답변을 제가 좀.
아까 국장님이 직원 증원 문제가 답변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사회복지직이 우선 지금 모자라는 연도 전에 필요한...
○위원장 이한형 동별로 다 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11개동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1개동에는 팀장은 이미 나가있고요.
팀원인 사회복지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정원을 증원을 시켜놨으니까.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서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아마 금요일날 끝나는지 그럴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18일날 발령이 납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여기 과에 보면 결원이 8급이 2명이고 9급이 3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충이 국장님 사항들로서 대체해서 가능하냐는 얘기지.
아니잖아요, 그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인사팀에서 하는 거고.
○위원장 이한형 인사팀에서 조절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저희는 사회복지직이 19명을 뽑아서 이번에 7월 18일날 배치를 하니까 다 오는지 안 오는지 저희가 모르지만 일부는 보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승덕 위원님 아까 말씀은 정원이 22명인데 왜 현원이 19명이냐, 이게 과연 정원에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이건데 국장님 답변은 그게 다 충원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전부가 충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안에는 행정직도 있기 때문에 행정직은 11월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온다고 보지는 않아도 일부 직원이 보충이 된다고 보고 동에는 지금 동 맞춤형 복지팀에 직원이 부족한 것은 다 나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그건데 여기에 지금 행정직이 됐건 복지정책과에 결원되는 사항들은 보충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보충은 일부 된다고 지금 인사팀에서 일부 보충은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얘기는 못 하고요. 저희도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동 복지허브화에서 맞춤형 통학서비스에서 차량 같은 게 숭의4동이나 용현1ㆍ4동은 특별히 여기를 왜 지정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일단 4개동이 지난번에.
○위원장 이한형 4개동이 어디였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주안4동, 도화1동, 숭의4동, 용현4동 네 군데인데.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갑지역에도 하나줘야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주안4동에다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공사를 해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그게 갑지구가 아니고 주안4동하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4개를 다 먼저 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먼저 하다 보니까 2대를 먼저 구입을 했는데 2대 중에서.
○위원장 이한형 아니, 가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그중에 4개동에서 주안4동하고 숭의4동이 작년에 평가에서 잘 받아서 2개동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주안4동에서 지금 차가 나올 때 거기 입구 어디를 무슨 공사를 해서 8월에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동으로 돌려주고 8월에 받겠다.
○위원장 이한형 협의가 됐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15개동을 하잖아요. 21개동에서 6개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8월에 5개가 더 오고요. 6개는...
○위원장 이한형 지금 15개동이 완료가 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게 해서 9월에.
○위원장 이한형 이번 7월까지 인사가 나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7월달에 다 배치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직원은 배치가 되고 차량은.
○위원장 이한형 차량 말고 직원들 15명인데 나머지 6개동은 언제 완료가 돼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6개동은 내년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동별로 일률적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게 직원 확보 이런 걸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까지 전 동을 실시를 하라 해서 비율을 줬어요. 금년도까지는 70% 이상 동에다 다 배치시켜라 이렇게.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인력도 확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맞춰서 내년도까지 전 동을 실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 전반기 때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거는 인력이...
○위원장 이한형 행정이 좀 애매모호해서 일률적으로 동으로 해서 싹 보건복지부도 사항들로 주어져서 전체 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지 이게 작년에 4개동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인사해서 15개동 그러면 내년에 또 6개동.
차량 지원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차량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5개동 다 나가고요. 내년에.
○위원장 이한형 7월달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9월까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환경부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환경부 예산이 7월 7일날 돈이 입급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돼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차량을 구입을 못 하고 이게 전기차라 제작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9월달에 15개동에는 배치도 다 되고 차량도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력 배치는 7월에 되고 차량 지원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5개동?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느 동이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나머지 동은 숭의1ㆍ3동, 용현2동, 3동, 도화2ㆍ3동, 주안8동, 관교동인데요. 여기는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위원장 이한형 이런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복지 차원에서 늦게 되는 동은 뭐 좀 혜택이라든가 일에 대한 차질은 없나?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이한형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동을 배치를 할 때 기초수급자 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을 다 합쳐서 거기에 배치돼 있는 직원 수를 나눠서 제일 1개동당 제일 많은 복지대상자를 일렬로 해서 많은 수부터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순위를 매기는 하나의 방법이지 동은 다 인력 부족이라서 일률적으로 해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다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3년에 걸쳐서 지금 복지허브화 과정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긴급지원 인천에서 이번에 인천형 SOS 복지 안전벨트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1,000만원 사항들이 통장에 이하로 있으면...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통장에 잔액이 있기만 하면 긴급지원이 안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 당시에는 500만원이었고요.
○위원장 이한형 500만원, 1,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SOS는 700만원이었는데 그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인천시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한 것을 보고 금년도 7월 1일자로 그동안 직원간담회를 통해서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킨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다가 덧붙여서 2017년도 6월 9일 기준으로 보면 총 예산안은 17억원이에요, 17억원.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으로 인해서 복지 지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신 가구가 1,108가구에서 6억 1,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신청자들이, 제가 찾아보면 많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6개월 지난 데서 딱 잘라서 반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17억원에서 6억원만 썼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게 뭐 그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적은 건지 아니면 어떤 홍보가 덜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덜 된 건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지원은 13억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긴급지원은 13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집행을 6억 6,600만원에서 거의 절반이 됐는데 문제는...
○위원장 이한형 지금 국비만 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SOS가 얼마 없었다고 아까 보고드렸잖아요.
SOS가 왜 적었냐면 금융재산은 700만원이었는데 대신에 지원하는 금액을 긴급지원보다 적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해 드린 거죠, 더 많은 걸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좋은 제도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지난번에 6개월 동안 SOS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3,550만원이 집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4억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에서 금융재산 기준도 1,000만원으로 넓히고 또 지원 금액도 긴급지원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한형 똑같이 300만원. 의료지원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래서 하반기에는 SOS 안전벨트도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또 한 가지 이거는 여쭤보는 게 17억 안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밖에 지원이 총 예산이 이렇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또 생계지원은 예산이 별도로 얼마 주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건 없고 17억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총 범위 안에서.
○위원장 이한형 아까 SOS 지원 금액은 6억인데 3,50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4억 5,000만원.
○위원장 이한형 4억 5,000만원인데 3,000만원인가 6,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또 SOS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몫을 정해서 여기는 얼마 쓰고 얼마 쓰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총 4억 5,000만원에서 쓰는 겁니다, 그냥.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17억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저희가 17억에다 합쳐놓은 거고요. 저희 예산서에는 긴급지원이 13억 2,000만원, SOS 4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긴급지원은 13억 그리고 13억에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그리고 SOS는 4억 5,0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에서 5억 8,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은 긴급지원으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시비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시비요?
○위원장 이한형 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5억 8,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을 빼면 1억 8200만원이 긴급지원 국비 보조 비율로.
○위원장 이한형 보조 비율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8 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8:1:1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가 알아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취업성공자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역자활센터 최대 50만원, 창업성공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이거 취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성공자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취업 성공 지원기준은 2017년도에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취업했던 참여자가 그 자활근로사업이 종료가 되고 4개월 이내에 취업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분들이 1개월 했을 때 30만원, 2개월 지나면 30만원, 이렇게 개월 수에 나눠서 최고 3개월까지 1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창업성공자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창업 성공도 마찬가지로 4개월 이내에 자활기업이나.
○위원장 이한형 4개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창업을 한 경우에...
네, 4개월 이내에.
○위원장 이한형 4개월 이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자활에서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창업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4개월 안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끝나고 창업을 해야죠.
○위원장 이한형 4개월 이내에 할 경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우리가 창업한다고 해서 150만원 지원해 주고 취업하면 100만원.
그런데 100만원 이거 지원해 주는 거 4개월이면 1개월이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취업성공자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됐으면 30만원, 3개월 됐으면 30만원, 6개월 됐으면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창업성공자일 경우에는 1개월 됐을 때 80만원을 지원을 하고 그거를 쭉 가서 10개월까지 했으면 추가로 7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봤고요.
보훈 저번에 실시계획 용역했잖아요. 그 내용들, 보훈복지시설.
거기서 최고로 관심도가 대강당을 어떻게 사용을 이분들이 수용을 할 거냐, 이 문제가 최고 설계에서 반영 좀 해 줬음 좋겠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분들이 싫어합니다. 그 날은 얘기 안 하셨지만.
그분들은 사무실이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강당은 무공수훈자회의 사무실이야.
무공수훈자가 참 똑똑하신 거 같아. 올라가더라도 대강당까지 다 쓰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대강당은 다 같이 써야죠.
혼자 쓸 수는 없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대강당...
그런데 일반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행사들 본인들 다 모일 수 있는 행사는 남구청 대회의실에 와서 하셔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분들은 대강당 문제인데.
내가 그분들한테 간담회 가서 여쭤볼 거야. 대강당을 좀 더 하는데 오은식 과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그건 설계에 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전에 두 번이나 회의를 했거든요.
사무실은 0.5평이 줄어도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용역보고회할 때 저희가 순회를 다시 또 했어요.
층도 6층으로 늘어나고 이런 면적, 이런 얘기를 다했는데 사무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세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거기 설계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랑 보행자 약자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미약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아니, 그것은 BF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증을 못 받으면 설계 자체에 그게 안 들어가면 인증 자체가 안 되고 설계 완료가 안 돼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것은 보행자나 장애인에 대한 동선은 잘 정비되게끔 설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받는 건 받는 건데 저기 어디야 에코센터도 최고의 장애인 동행 다 했다고 그래도 나는 가보면 크게 장애인 동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계단 같은 경우들도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옛날에 성모병원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둥그렇게 계단식으로 안 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타고 갈 수 있는 동선들, 보행 동선들을 같이 설계에 넣어야 만이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 다 80세 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휠체어 타실 분들이에요, 내가 판단할 때.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의 사항들은 한계점이 좀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걸 또 변경을 하려면 돈이 더 들고 하는 입장인데 좀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게 하려면 규모도 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는 거의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될 거 같고요. 좀 건강하신 분들은...
○위원장 이한형 보행하더라도 옆에 짚고 가고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 것은 다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26쪽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서 지금 이거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혹시 지금 여태까지 추진계획에는 추진실적이나 여기에는 아직까지 독려라고만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번에 2명 지원을 해 줬고요.
○부위원장 정채훈 취업으로 지원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취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1명 대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도 처음에는 취업 직장이 4대보험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생각보다 취업률이 높지가 않아서 어제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게 한 90만원 정도 되는데 90만원 정도 그 이상에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는 취업성공자로 보고 지원을 해 주게끔 이런 식으로 좀 완화가 돼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지는 않을까 이렇게.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개월 수 제한 없이 지금 아까 3개월이라고 했나요?
취업자는 3개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이거는 기준으로 남아있고요.
예를 들어 전에는 취업을 한 데가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강화가 됐었는데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받는 90만원 정도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직장으로 취업을 하면.
○부위원장 정채훈 이게 좀 저기한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급자들이나 차상위자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하셨을 때 이게 지원이 나가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자활참여자 중에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인 급여가 조금 높게 신고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4대보험도 안 하고 그냥 급여를 좀 더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런 경우도 있어서 지금 목표는 예산대로 하려고 하지만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아무튼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하니까 더 찾으셔서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 복지사각지대 긴급복지지원 17쪽에 긴급지원이랑 인천형 SOS복지 안전벨트 이게.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몇 쪽이죠?
○부위원장 정채훈 17쪽, 17쪽이요.
이게 지원이 금융재산에 따라서 긴급지원이냐, 인천형이냐가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잘못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긴급지원이나 인천형 같은 경우 금융재산 1,000만원으로 통일됐다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긴급지원은 그냥 정부에서 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인천형만 1,000만원 이하로 완화가 됐다는 거죠.
○부위원장 정채훈 인천형만 700만원에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인천형이 저기는 700만원이었고 주거지원 기준은 1,000만원이었는데 일반 다른 거 지원할 때도 1,000만원으로 확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부위원장 정채훈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생계지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하고 주거지원은 700만원.
○부위원장 정채훈 주거지원은 700만원.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니까 주거지원만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5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인천형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700만원, 1,000만원이었는데 다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원 이하면...
○부위원장 정채훈 그냥 인천형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네요.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렇죠.
○부위원장 정채훈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해서 1,000만원 이하라고 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14쪽 아까 제가 기금에서 못 여쭤봤던 데.
지금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이랑 자활 분야에 융자 지원이랑 복지 사업 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작년 상반기 때는 지역자활센터 복지 사업 지원이 4,000만원이었고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 4,0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활 분야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 추진실적이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자활 분야에서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복지 사업 지원에 1억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6,000만원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제가 상반기 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상반기 거라면 아마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이게 11월에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당초 계획에 들어갔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후에 11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는 이게 1억 1,000만원에 5,000만원, 1억 6,0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업무보고 예산한 거 보면 저희가 복지 사업 지원에 4,000만원,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에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상반기 거 들어간 게 제가 보기에는 11월 전에 2017년도 업무보고 들어갈 때는 이 운영심의위원회가 안 할 때라 당초 계획에 의해서 들어갔고 심의위원회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경된 걸로.
○부위원장 정채훈 그러면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은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할 거는 미추홀자활센터에 해드림하고 다드림사업단이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 기금을 활용을 했어요.
그게 금년도 11월에 끝나서 이때 되면 기금을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을 반납하면서 우리 남구가 그동안 사업을 해서 쌓아놓은 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다시 융자를 하나해 주려고 하고 또 남구 자활센터에서 자꾸 지금 생활나눔터 2호점 하나를 더 내겠다고 해서.
○부위원장 정채훈 생활나눔터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패션 만드는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더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채훈 1호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1호점은 여기 용현시장 안에.
○부위원장 정채훈 용현시장 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어디 그 카페 말씀하시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카페 아니고 그 뒤에 주차장쪽으로.
○부위원장 정채훈 주차장쪽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네.
○부위원장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지금 2개과가 남았는데 2개과를 빨리하고 점심을 하시려면 1시 되는데 중식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입니다.
○위원 장승덕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처럼 중요한 것만 하고.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좀 예산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새로운, 전반기 사항들이라든가 하반기 사항들에 대해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거 위주로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매년 다 똑같은 내용인데 좀 특이한 사항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법정 업무를 위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반기 업무보고서와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고 다만 특수시책 내용은 조금 상반기와 달라진 게 있어서 특수시책만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그렇게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51쪽, 특수시책입니다.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사업입니다.
신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부정수급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건실한 복지재정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신규수급자 집합교육 실적을 총 3회 / 22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홍보자료 나이스미추 2회, 우리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21개동 각 동별로 1회씩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수사업으로써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사업인데 이 정도의 교육과 나이스미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로 하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신규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자...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전체 다 참석은 못 하세요.
그래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기초수급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부분하고 부정수급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부분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홍보내용하고 의료수급을 받아야 하는 절차라든가 병원에 가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정수급을 받을 시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이제 부정수급 사항들이 되는 가장 많은 건수는 뭐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재산이 늘어나서 취업을 못 하고 있다가 취업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수급 중지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늦게 저희가 파악하게 되죠.
일단 돈은 나가버렸으니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럴 때 반환율이 꽤 없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럴 경우에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우 같으면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는 경우 같으면 반환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납부 고지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낼 능력이 전혀 안 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야죠.
○위원장 이한형 결손처분...
그러면 기간은 있어요? 한 5년이나 이런...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부당수급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사항들에 대해서 받은 건데도 압류나 이런 조치도 가능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압류를 할 게 없죠, 사실은.
기초수급자로 계속 생활을 해 오다가 일정 금액을 취업을 하거나 해서 생계 급여를 다른 데서 받을 경우에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압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2016년보다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는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의료수급자수 1만 889명,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익선 네, 지난해 9,040세대에서 1만 2,88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만 889세대에 1만 5,264명이 증가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제가 작년도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차상위...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료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늘어난 걸로.
○위원장 이한형 맞춤형 때문에?
○기초생활보장과장 박호관 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저희 과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된 부서로서 네 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의 유미정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의 정승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의 노경숙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의 이정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우리 과장님도 전반기 업무보고에서 특별한 예산 증액 부분들이 많다든가 이런 위주로... 그러고 나서 특수시책이라든가 신규사업이 있는 부분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일반현황은 뒤의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저희 주요현안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연초와 크게 예산 변동도 없고요.
지금 현재 7개 기관의 52개 사업에 4,5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기초연금 지급하는 부분과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여가복지시설과 그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현황은 경로당 11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6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 숭의4동은 현재 일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공사를 통한 경로당을 조성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은 완료했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현재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고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현3동은 저희가 교부세 신청할 당시에 예정지가 두 군데 있었는데 둘 다 매도 의사가 없어서 현재 좀 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에는 단독주택보다 빌라가 좀 많아서 저희가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12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현1ㆍ4동 경로당 조성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지 매입 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쪽, 용현5동 경로당은 저희가 일반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건물 상태가 안 좋아서 현재 매입은 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 동 방문 시에 청장님께서 보시고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보수가 예상되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에 대한 예산 2억 3,000만원을, 지금 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학익1동 분회경로당은 저희가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6월 말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2ㆍ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은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억의 구비를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9월 중에 토지 및 건물 매입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2ㆍ3동 인천교 경로당은 기존에 저희가 공가를 무상으로 사용했던 경로당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조성해서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7월 중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안2동 경로당은 저희가 1회 추경에, 신규로 신청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5억의 구비를 세워주셨습니다.
8월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내년 5월까지 그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2동, 도화2ㆍ3동, 주안5동 경로당인데요.
숭의2동은 현재 육각정경로당,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1쪽, 도화2ㆍ3동 경로당은 분회경로당입니다.
분회경로당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1억 범위 내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12일까지 설계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안5동 경로당은 일반주택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고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교노인복지관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두 번이나 지금 보류가 돼서 보류된 이후로는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잘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와 그동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8월 초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시에서 안건을 잘 통과시켜 주기로 그렇게 얘기가 잘 돼서 그게 통과되면 저희가 11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안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9억 5,000만원 예산으로 대수선을 하고 있고 6월 10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말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이제 73쪽에 남구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추가 저희가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본 예산에... 7,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을 더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 주인과 매각동의서를 6월 2일자로 받아왔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향후에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요.
각 경로당이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생활집기, 쌀 등 적기에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고요.
76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도 저희가 장애인들이 연금과 장애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은 장애인 일자리창출입니다.
현재 66명이 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고 아울러 뒤에 특수시책이 있겠지만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올해 9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취업 욕구를 좀 해소하고 자립자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 운영인데요.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시설 등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별로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83쪽,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날짜는 지금 9월 26일 당초에 숭의운동장에서 하고자 하였으나 이게 이제 기업체에서 와서 면접도 보고 이래야 해서 저희가 실내로 대회의실을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조해서 장애인을 구직하는 업체들을 저희가 확보해서 행사를 잘 치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와 남구장애인복지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500만원 부담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1,000만원 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교동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어차피 후원이 됐든 기금이 됐든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기금이 끊어져서 장애인들 집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에 한국전력 사항들에 대해서 하다가 거기에서는 자체 사업을 해 버리겠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를 좀 세워서 그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여기에서 관장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렇죠, 저희가 복지관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업이 플러스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후원받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LH가 됐든 거기에서 무슨 맨 처음에는 본인들 사업을 좀 하라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돼서 사항들로 주어지던 사업이 있는데 LH에서도 이게 좋은 것이다 보니까 자기네 사업으로 가져가고 여기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에서도 관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할지 손을 내미는 입장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 한번 꼼꼼히 생각하셔서 그것 좀, 장애인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기부가 됐든 다른 데에서 후원금이 됐든 해서 못 받는 그런 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그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2,000만원～3000만원 이런 건데 우리 구 차원에서도 복지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업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게 제가 현장방문도 해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니까 그걸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78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원래 이게 500명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대상이 조금 늘었... 500명 대상에 당초.
○위원 김순옥 30명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지금?
원래는 50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원래 500명이라고 하면 제가 상반기 때 숫자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위원 김순옥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5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비스제공기관은 줄었어요.
원래 8개소였는데 6개소로 지금 돼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서비스제공기관이 원래 6개소입니다.
남구에 6개소가 있고요.
인천시 전체로는 43개소인데 남구 사람이라 남구 것만 서비스제공기관을 하는 건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인천시 전체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볼 때는 30명은 더 늘어난 상태이고 이건 8개소인데 지금 6개소로 줄어, 제공기관은 줄어들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니요, 기존에 6개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8개소로 착각...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8개소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활동지원사업이요?
○위원 김순옥 네. 제공 기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활동지원사업 제공 기관은 6개소인데.
○위원 김순옥 네. 8개소였는데 6개소로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건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장승덕 풀 예산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풀 예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개보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장승덕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이 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개보수에 얼마, 8,000만원이면 8,000만원.
1억 6,0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 이렇게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수리하거나.
○위원 장승덕 금년에는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올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개보수 1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개보수... 경로당이 오래된 데가 많으니까 환경 개선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주안7동 분회경로당도 보면 도배가, 먼저 번에 정승현 팀장한테 내가 별도로 부탁드렸지만 그러한 데가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147개의 경로당 중에서 리모델링 새로 한 데도 있지만 오래된 경로당들은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 예산에라도 조금 그런 것을 많이 해서 바로바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얘기한 지가 오래됐는데 한 군데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를 모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지연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주안7동 분회요?
○위원 장승덕 네. 아까 그런 애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취합해서 한 군데만 하면 견적이 더 나오고 여러 군데 하면 좀 싸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도배 장판 한두 달 모아서 같이 하거든요.
○위원 장승덕 사소한 건데 그런 거 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맞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데 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 김순옥 저도 지금 장승덕 위원님 말씀처럼 하반기에 제가 계속 경로당 쪽으로 한번을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열악한 데가 많아요.
없어서 내가 정승현 팀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보셨는지 어떻게 생각은 하고 계시는지. 가보셨어요?
지금 급한 것은 선풍기가 없는 데, 그런 데는 진짜 더우니까 좀 빨리 해 주셨으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하절기라 선풍기와 에어컨은 최대한 빨리 지금 들여보내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가 망가져서 넘어져 있어요. 주안5동에 북초등학교 앞에 광명1, 2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셨어요.
그걸 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여건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한 데는 한꺼번에 모으지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예산이 올해 1억 6,000만원 중에 상반기에 거의 1억을 소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나마 1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나머지 가지고 위원님들마다 가지고 오십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래도 더 급한 데, 이게 다 경로당이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다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장애인등록현황이 있는데요.
다른 장애인들은 다 늘어났는데 시각장애인만 좀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게요, 저도 이게 지금 제가 상반기와 숫자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저희가 292명이 늘었더라고요.
지체와 청각이 많이 늘었고 시각장애인이 줄은 것은 글쎄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르신들은 사망하거나 그래서 줄은 게 아닌가, 제 그냥 예측인데.
○위원 김익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 건 없고요.
청각이 좀 늘어서 장애인이 좀 늘었어요, 숫자가 늘었더라고요.
어르신도 남구가 지금 노인이, 남구가 상반기보다 2,095명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노인이 89%가 증가했더라고요.
저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이 9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따로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고요.
64쪽에 보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지원을 하는 서비스예요?
이건 노인일자리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노노케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어르신들 파견해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을 재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 기관에서 일자리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체장애인협회... 거기는 이전은 언제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전은 저희가 지금 공사 다시 들어갔고요.
이번 추경예산 세워져서 들어갔고 건축과와 몇 번 얘기해서 8월 말 안에 끝내는 것으로 지금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위원장 이한형 엘리베이터인가? 그건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설치 같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 하다가 중지돼서.
○위원장 이한형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8월달에 지체장애인협회로, 그쪽으로 이사를 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8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9월달에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최대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박람회에 참석하는 업체들 사항들이 지금 대충은 리스트가 작성된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아직 작성은 못 했고요.
저희가 관련 기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한 10개 업체, 저희가 30개 업체를 예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업체가 하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고용공단에서는 10개 업체를 해 준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저희 남구장애인복지관이나 타 구의 복지관들 같이 협조해서 업체를 확보하려고 아직 리스트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을 좀, 장애인 사항들이 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오더라도 여기를 채용할 만한 확보를 많이 해놓아야 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장애인을 채용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있나요?
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글쎄요, 그런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저도 뉴스에서만 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도 잘 파악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쓰는 업체한테는 분명히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강제조항이 됐든 임의규정이 됐든 장애인을 한 명을 쓰면 임금을 해 주겠다 이런 업체들이 대상자들을 많이 발굴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박람회에 오더라도 내가 장애인을 채용하면 국가에서도 임금 반 주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이런 것들을 장애인일자리박람회 때 같이 접목시키면 장애인들도 일자리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채용할 수 있는 업체들도 좀 늘어나고 이런 건데.
어차피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아마 제가 뉴스에서 들었는데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장애인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직원이 몇 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1000분의 29명 이상 고용했다,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는 것과 파악해서 그런 기업체가.
○위원장 이한형 그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 거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채용하면 그 업주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금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들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장애인일자리박람회도 성공적으로, 형식적이 아닌 그런 것으로 발전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업체와 그런 관계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 장승덕 잘 부탁드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복지정책과장오은식 기초생활보장과장박호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미선 일자리정책과장김복순 경제지원과장곽병주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계송 도시관리과장이종국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최진용 공원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김윤재 교통정책과장유호근 자동차관리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