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안 461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예산이 특별히 약수터가 9,960만원이 서 있어서 증액이 많이 됐고 신규사업으로 위생부분에 미용인들의 헤어쇼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 보고때 자부담 1천하고 우리 구부담 1천으로 했는데 협회에서 도저히 요즘 불경기라 우리 구에서 적극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만 하라고 그랬더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461쪽을 봐주시겠어요? 세외수입에 시도보조금 보면 주유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있어요. 전년도, 예산 지금 올린게 우리 유증기 설치사업이 작년도에도 안 됐잖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게 12월초에서 지금 2군데만 하고 다 집행했습니다. 12월초에 예산이. 이게 왜냐면 합격을 받아야 돈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중인데는 못하고 2군데가 우리가 보조를 해도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보조를 해 줘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시도보조금은 계속 내려 오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은 더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지난 번에도 연말에 이 사업을 계속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예산을 누적시켜 놓았다가 끝에 가서 설득하고 이래 갖고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올해도 어차피 돈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올해 한 것, 내년도 연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집행에 굉장히 활력을 받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수터예산을 어차피 시지원이 있어서 우리구에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대에 1천만원씩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자외선소독기요?
○위원 우옥란 아니, 약수터지원 살균기설치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건 인왕약수터하고 연경산약수터 2군데만 하는데 그게 2천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50% 50% 해서 2천 2천해서 2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2천씩 2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그러면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약수터는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자외선이라는 것은 일반세균을 없애서 음용적합으로 될 확률이 훨씬 높고 균을 죽이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 기기가 비싸서 안전장치도 해야 되고 일단 2개를 시에서 협조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시에서 2천, 우리가 2천해서 2개 설치하면 그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합격될 가능성이, 왜냐 하면 중금속오염이 아니고 일반대장균이나 세균수오염이 많이 많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아무래도 음용적합율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때 1천만원 1천만원씩 해서 어쨌든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할 때 그쪽하고 협회하고 조율이 안 되었던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실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남구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뽑아보더니 정말 안 되니까 위원님들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경기가 나쁜데 우리구는 특히 열악해서 더 힘들어 합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어쨌든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홍보를 해서 우리 구에 손님이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담당과장님께서 좋은 차원에서 협회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나쁘고 협회 차원에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약간의 자기 협회에서도 참여하는 어떤 자부담을 해서 참여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의논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리고 거기에서 무료로 행하는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 돈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24개 동에 그리고 제안에 여기 상세히 2,3월에 계속 우리가 토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어쨌든 예산이 자부담이 하나 더 없어지고 전액 구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봉사활동으로서는 부담합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468쪽에 재래시장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용품인데 용기가 무슨 용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용기라 함은 저희가 번영회마다 회의를 해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텐파이프로 해서 음식뚜껑을 개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밑에는 스텐이고 위는 프라스틱 용기처럼 생긴 것 있습니다. 보일 수 있게 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을 다 사주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죠, 그것이 필요한데는 그것하고 도마가 필요한데는 도마를 해 주고 그 업소마다 개수를 뽑아서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거 뭐 해마다 해줘야 되는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해마다 하는게 아니고
○위원 장승덕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주유소나 환경에 대해서는 몇 억씩 투자해서 1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위원 장승덕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1년 2년 하면 하는데, 그것을 해마다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작년에 5백만원씩 해서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작년에 3천만원선 예산인데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올해 그게 나누다 보니까 5백만원을 한 시장에 5백만원이 가다 보니까 업소가
○위원 장승덕 5백만원을 주든 1천만원을 주든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사주면 좋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 장승덕 그거 해 줘서 크게 우리구에 이익되는게 있고 주민들에게 이익 되는 것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것은 우리 보건위생환경은 예방차원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터지지 않게 하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일단 터지면 치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경제가 나쁘면 재래시장에 더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리고 더 열악한 사람들이 시장을 찾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동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량이 그렇게 많이 위생과에서 필요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환경부분하고 위생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진흥기금에서 저희한테 550만원과 우리 구에 550만원해서 마티즈 차량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쪽으로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가 먹거리 출동을 즉각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위생과에는 이번에 처음 차 1대 구입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먼저 하이브리드 차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저희 팀이 인허가 하고 야간단속도 있고 주간에는 인허가 부서에서 쓰고 야간에는 야간단속하는데서 씁니다. 이건 멜라닌이라든가 한우라든가 낮에 동시에 급히 출동해야 되는
○위원 장승덕 그러면 환경위생과에는 2개가 있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환경부분에 1차 있고요.
○위원 장승덕 위생과에 하나 또 구입한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465쪽에 보시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안내표시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800만원, 공회전제한지역안내판설치요. 그것은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것은 전액시비로서 저희 구에 37개소에 공회전안내판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훼손이 7개가 되어서 올해 30개를 또 합니다.
○위원 정근창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주택가라든가 토탈 올해 한다 그래도 60개니까 24개동에 한 동에 1,2개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를 공회전해서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내판을 합니다. 공터가 있는 곳에.
○위원 정근창 도로에다가 공터에다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위원 정근창 물론 안내판이 있어서 홍보도 되겠지만 또 이것저것 전부 하다보면 오히려 도로에 흉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교통 뭐뭐해서 안내판들이 도로에 많이 있잖아요. 꼭 안내판이 필요한데에 흉물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발신자표시 및 녹음전화기 구입해서 6대가 되어 있는데 그건 녹음이 필요한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요즘 경제가 나빠서 저희는 인허가 지도단속 부서이다 보니까 민원한테 혜택주는 것도 있지만 지도 단속을 하다보면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그분들이 전화를 폭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은 이 전화는 녹음되니까 그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 그 민원한테 욕하지 마시고요, 지금 녹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저희가 체납이 됐을 때는 차압이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줄 때 우리가 그것을 풀고 나서는 그 민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막 화를 내면서 거기 발신자표시 없느냐고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 몇 번으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한테 좀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설치해 가지고 2대가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이게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 사업은 우리가 약수터를 지금 있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계속 드시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장을 가서 2군데를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것으로서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약수터는 그냥 자연수 그대로 먹는게 좋은 것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또 이것을 설치했을 때에 효과도 효과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자외선을 통과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드셔서
○위원 이봉락 물론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지만 기대하는 것만큼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또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계를 다른 사람들이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실내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보시든가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약수터가 2군데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을는지 약수물은 약수물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기계를 설치하고 이럴 필요까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도 자연수에서 일반세균을 죽이는 것이니까 그래도 물이라는 건 인간이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도 기기가 비싸서 장치할 때 아마 시멘트로 해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예결위 하기 전까지 살균기 설치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계획서를 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쪽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늘푸른환경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늘푸른환경운영교실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에 대해서 일기장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아니면 환경교사를 학교로 파견시켜서 합니다. 이번에 1백만원 더 추가한 것은 학교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박래삼 작년도에는 몇 학교에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작년에는 용현초등학교 포함해서 6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번에 9개 학교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래삼 좀 늘어서 예산도 1백만원이 늘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게 치료하는데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들어가면 돈이 쓰여지는 것이고 치료가 없으면 돈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어떤 치료를 한 결과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제가 상세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자료로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는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작년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죠.
○위원 박래삼 자료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모범음식점대표자 외래강사료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될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라든가 위생업자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원 박래삼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만약에 되면 또 어떤 특혜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위생검열에서 제외를 해 줍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모범음식점이 다시 취소가 되거나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장소이전을 하면 취소가 됩니다.
○위원 박래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예산서 462페이지에 약수터 경관정비금액이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때보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똑같고 약수터에 대해서 우리가 8개 약수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균 800에서 1천 정도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2백만원에서 1,100만원짜리까지 해서 우리가 자체예산 5천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다 예산이 서 있죠? 어디서 어떻게 하고 주로 어떤 내용을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예를 들어서 안내판을 교체한다든가 물받이거치대를 설치한다든가 침수구에 취수구에 대해서 스텐레스로 교체한다든가 평행봉을 교체한다든가 그러니까 약수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연경산약수터 1,100만원입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상 5천만원이 반드시 필요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으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그 다음에 465페이지 환경오염사고 신고포상금은 새로 생긴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이건 해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쓰면 폐수나 오염에 대해서 원인자를 찾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줍니다.
○간사 신현환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세우셨었거든요,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닙니다.
○간사 신현환 추경에 세우셨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포상금은 법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그런데 465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예산액에는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런데 거의 이 신고를 하면 원인자를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인하대학교같은 원인을 찾는 기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해서
○간사 신현환 올해는 왜 안올리셨었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올해는 지급한 적이
○간사 신현환 지급한 게 문제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제가 잘못... 작년에는 시에서 주게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구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늘 해 왔던 것인데 그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467페이지 식품 및 욕조수 수거용기 구입같은 경우도 이것도 늘 해 오던 사업은 아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늘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들쭉날쭉 한꺼번에 식중독이 터진다든가 비브리오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는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쓰고 기본만 쓰기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간사 신현환 이 부분도 전년도는 안올라와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전년도도 세웠었는데 반납했습니다. 쓰던게 있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안세운 것으로 돼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우리가 불용으로. 세웠다가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예 예산액이 없는데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이번에는 넘어가는데 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아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저도 물어봤는데
○간사 신현환 전년도예산액이 안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467페이지에.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 자료가 저희가 애초에는 있는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박병환 자,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다보니까 뒤에서 자꾸 웅성웅성하시는데 팀장님 계시잖아요. 팀장님 누구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팀장님이 지금 병원 입원중이라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정확하게 못짚는군요.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이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볼려면 자료가 정확히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재래시장 위생관련 용품에 관한 것, 장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지난 번에 필요성을 많이 느낀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성과나 필요성을 장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예산과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예산에 안세웠고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1,2차 추경에 세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안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을 보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위원 우옥란 본예산에 안세웠는데 사업의 필요성때문에 1,2,3차까지도 추경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은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네.
○간사 신현환 지금 우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추경 것을 여기다 첨가해 달라는 것이고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굳이 나와 있는 이유는 전년도 본예산과 다음 연도 본예산을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이게 예산을 처음에 세웠다가 삭감이 되어서
○간사 신현환 삭감이 됐다 해도 전년도 것은 전년도대로 올라오고 당초예산은 당초예산대로 올라오고 추경은 추경대로 또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하시는데 담당팀장님이 병원에서 빨리 쾌유해서 퇴원하시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전해주시든다든가 아니면 자료로라도 해서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예산안 473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장입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작년대비 거의 16억 정도 늘었는데 주요 증가사유는 쓰레기처리대행료 등이 한 5억4,032만7천원 정도 늘었고요,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약 5억4,832만7천원, 공중화장실리모델링비가 3억6천만원 정도 늘었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일반사무용품비가 1억4천 정도 늘어서 총 163억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73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전체적인 보조금까지 다 합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0억 정도
○청소과장 권후자 세입이 60억이고요.
○위원 우옥란 그래서 1억5,900정도가 증가편성이 됐어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시도지원비, 그 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에서 들어온 것 이런 것을 다 해서 보니까 전부 다 포함해서 보면 64억6,900 정도. 세외수입해서 보조금이며 전부 다 포함해서 보니까. 그래서 예산액에서 보니까 약 115억3,900 정도가 지금 세출이 더 많이 잡힌 것인데 보면 우리가 지금 봉투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징수하거나 이런 판매수익보다 엄청난 그러니까 수익 비해서 우리가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인데 보면 굵직하게 들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구비가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았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세외수입이 60억9천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180억 정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액시비가 3억7천 빼놓고는 전액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세입을 어떤 것으로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저희가 쓰레기판매봉투판매가격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 봉투가격이라든가 이런 세입을 주민부담율이 얼마 되느냐 분석해 보니까 총 저희가 세외수입이 60억중에서 봉투판매수입이 38억이 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3억9천만원, 사업장폐기물봉투판매수입이 3억, 음식물봉투판매수입이 11억 정도,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거료가 5억5천 정도 되어서 저희가 구세입, 진정한 세외수입이 되는게 5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부담율이 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은 약 84%가 주민부담이 되고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은 95%가 주민부담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비 대비해서 주민부담이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봉투는 황색봉투를 말하는데 전액 다 부담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인데 3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은 전액 무상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속가능한 재활용정책의 일환으로 그냥 무상으로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품 가격은 14만6천원 정도의 단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청소과가 50%, 주민부담율이 50%, 나머지는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봉투값을 인상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봉투값을 현실화하라고 합니다. 2008년도까지 95%이상 현실화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경제적인 사항도 안좋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단독적으로 봉투가격을 올리다보면 상대적으로 박탈되는 타구에 비해서 주민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입이 60억 정도 이게 시비지원까지 하면 64억이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60억
○위원 우옥란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 세입까지 다 합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60억9천
○위원 우옥란 네, 6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판매수익이 51억 정도 돼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56억 정도 됩니다.
○위원 우옥란 그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게 다 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2010년도 이후에는 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또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차피 종량제를 인상하는 요건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장님께서 굉장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쓰레기배출같은 것은 철저한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말씀드리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주민부담율이 100%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구의 예산이 거의 다 여기에 집중되는 상황이 되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가지 뒤쪽에 보면 476쪽이 있어요. 깨끗한 남구사랑 시책평가 부분에 포상금이에요. 거기 보면 이 포상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찬반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부분보다 약간 줄었거든요. 그것은 기관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작년같은 경우는 1개 기관에 50만원씩 주고 30만원 2개 기관 주고 20만원씩 2개 기관 줬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 우옥란 기관별 지급하는 것을 줄여주셨다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우옥란 줄여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이 부분은 더 주면 좋죠.
○위원 우옥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셨는데 전년도수준을 못미치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위원 우옥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뒤쪽에 478쪽을 봐 주실래요? 거기도 맨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요. 맨밑에 모범도로환경미화원 및 청소업체종사원 표창이 있어요. 그게 3만원으로 책정을 하셔서 5명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15명요.
○위원 우옥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원들에게 3만원의 포상을 주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표창패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0쪽에 비규격봉투배출단속 이게 전년도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년도예산대비해서 줄었죠.
○위원 우옥란 일반보상금에 대한 부분인것 같아요. 이것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공익요원이 당초 25명분 7,200만원이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괄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도 공익요원에 대한 부분이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연말에 결산할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 그런데 또 2009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예 재난안전과
○청소과장 권후자 추경때인가요, 그때 이쪽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2008년도에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474쪽 정책난을 보니까 공공수역의 수질보전해 가지고 전년도예산이 2,65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9천으로 아주 대폭적인 증가가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건 공중화장실리모델링사업비하고 개방화장실 확충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위원 이봉락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창조 이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4군데요.
○위원 이봉락 조금 전에도 우옥란 위원님께서 예산수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 물론 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청소과 직원들이 아침 새벽부터 지역을 돌면서 청소,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봐서는 우리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대폭 세워 줘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구에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그런 사항이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제2의 IMF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 우리가 남구정책이 비중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지금 서민경제가 무너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예산을 그런데에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한 15배 정도가 예산이 증가되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이런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소신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이게 내년 2009년도 도시엑스포하고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3억2,300 이게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매칭펀드로 해서
○위원 이봉락 물론 매칭은 아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이 안에는 영세민화장실도 있습니다. 학익2동 영세민화장실이 옛날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에 따른 것도 보수를 하고 시장에도 보수를 하고 시장화장실도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망배단공원이라든가 이런데
○위원 이봉락 물론 과장님 판단에 필요한 화장실개보수예산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책방향을 지금 시점에서는 영세서민들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에 예산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힌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년도에 도시엑스포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고 해서 아마 그래서 시에서 일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고요, 고압살수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2억원 잡혔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 구가 현재 살수차가 2대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1999년도 10월 2일날 취득했고 1대는 2002년도 2월 20일날
○위원 이봉락 99년도와 2002년도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다 8.5톤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루에 운행을 1일 2회하고 있는데 이게 1999년도 것은 2005년도 10월 2일날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됐고 그에 따른 시비로 내려보내준 것이죠.
○위원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언제부터 했죠?
○청소과장 권후자 2007년 6월부터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때 목적이 뭐였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좀더 거리를 깨끗이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게 주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쓰레기발생량을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깨끗한 환경, 두 번째는 쓰레기양 줄이기.
○간사 신현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첫 번째를 강조하시는데요, 첫번째는 충분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청소과에서 수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상당히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당초예산만 비교해 봤을 때 지난 당초예산하고 올 당초예산하고 그 지난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올라올 때에도 당초예산만 비교했을때 5억이 증가됐고 어떻게 증가됐냐면 생활폐기물적정수거처리 부분에서 그리고 올해도 6억이 증가됐어요. 당초예산만 비교했을때요.
○청소과장 권후자 대행료만요? 그게
○간사 신현환 대행료죠. 그렇죠.
○청소과장 권후자 다 합쳐서. 쓰레기대행료만 5억8천이 늘었거든요.
○간사 신현환 그렇죠, 올해 6억이 늘었고 저번 당초에서만 비교했을 때 5억이 늘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지금 올 당초예산이 94억이 올라온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작년이 94억이고
○간사 신현환 올해 지금 올라온 게 477페이지 생활폐기물 적정수거 처리 관련해서 민간이전부분에서만 94억4,431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 정리추경때 보니까 벌써 100억이 넘어 있죠? 올해만 해도요. 결국은 우리가 2009년 정리추경이 가면 어느 정도 더 느나요? 88억에서 20억 정도 더 는다고 치면 110억 내지 120억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이 예산서대로만 보시면 비율로 보면 당연히 늘어나 있는데 그런데
○간사 신현환 그 이유가 뭐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우리가 쓰레기대행료같은 경우는 안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배출한 것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3달치 2달치를 삭감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씀에는 추경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금 이유를 얘기하시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신현환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왜 쓰레기와의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료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단가가 올라갔죠.
○간사 신현환 단가만의 문제입니까? 제가 쭉 분석해 보니까 단가만의 문제가 아니던데요. 톤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면 제가 총평에 대해서 잠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말 대비 2008년 10월 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전체적인 발생양은 2008년 10월. 11월은 아직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6만7,730톤으로 2007년 대비 1,907톤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대행료가 58억1,571만2천원으로 2007년 대비 3억3,888만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는 최근 경기침체와 계절적인 요인, 대주민쓰레기배출홍보 등 업체교육,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쓰레기발생량은 감소추세이고 대행료는 작년대비 도시개발, 재건축으로 인구가 7,63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행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대행료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폐기물별로 분석하다보면 생활폐기물은 2007년도 대비 3,374톤이 줄었습니다. 대행료는 약 3억3천만원이 감소했고요. 재활용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포장제가 배출하다보니까 재활용이 점점
○간사 신현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예상은 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조사한 것도 있고 수치로 제가 직접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이후에 변화된 것 있죠? 그리고 실제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줄었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줄을 수 밖에 없죠. 생활쓰레기가 3천 몇톤이 줄었는데... 그런 다음에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요.
○간사 신현환 그게 줄었는데 대행료는 왜
○청소과장 권후자 단가가 올라서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단가만의 문제라면
○청소과장 권후자 단가도 올라가고 재활용품 늘어나고 음식물이 늘어나서
○간사 신현환 이건 세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못하셨다는 것보다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간사 신현환 지금 그 3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최근 쓰레기와의 전쟁 이후에 쓰레기봉투량은 그것으로 인한 수입의 증감과 아까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적정수거처리 그게 변화된 과정, 그래서 각각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한 항목당 이유를
○청소과장 권후자 2007년 6월 대비 2008년 6월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간사 신현환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본예산까지 기왕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한 대로 하시고 지금 본예산으로 한 것은 본예산대로 이러이러한 게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가지 이유는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권후자 3가지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쓰레기는 줄었는데 왜 대행료가 올라갔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생활쓰레기양이 감소가 되어서 대행료가 줄었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이 작년에 비해서 1천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가가 12만2,372원이었는데 올해는 14만2,036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행료인상분하고 쓰레기량이 늘어난 것, 재활용품이... 음식물도 작년 대비해서 480톤이 늘었습니다. 톤당단가도 공동주택하고 단독하고 처리비용이 늘었습니다. 거의 20 몇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승분 요인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저희가 1,907톤으로 감소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3,300톤이 줄고 재활용에서 늘고 음식물에서 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생활쓰레기는 감소됐는데 감소된 부분은 경기를 많이 탄 것이죠.
○간사 신현환 과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그런 효과였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세출금액은 상당히 늘었고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늘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자료를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 드릴께요.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신현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1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477쪽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쓰레기는 줄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1억3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뭐에요? 쓰레기가 줄면 봉투제작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3천만원이 늘었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음식물, 재료비가 1억3천 정도 늘어난 것은
○위원 장승덕 종량제 봉투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종량제봉투는 음식물 다 포함되거든요.
○위원 장승덕 이 부분은 뭐에요? 늘어난 이유? 줄었는데.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때 쓰레기 줄은 것 대비해서 하는게 아니라 종량제 봉투는 무단투기된 것도 종량제봉투에 해야 되잖아요.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예산문제니까 나중에 또 한번 아까 신현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에 이것도 한 가지 더 덧붙일께요. 2006년도까지. 아까 2007년도 했죠? 2006년도까지 자료요청해 드리고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종량제봉투 늘어난 이유가 유류값도 올랐고 제반비용도 올랐고
○위원 장승덕 그래서 한 30% 정도 인상된 부분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25% 정도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처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었어요. 작년도대비. 늘었나? 이것도 인상부분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청소용품 구입인데요. 478페이지. 이것 해마다 사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삽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이번 동행정사무감사때 동사무소를 다 다녀봤는데 청소용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빗자루 같은 것들이... 마대도 있고 그것도 동사무소에 가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예산을 잡을 적에 재고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0%씩 절감해서 계상했다가 부족하면 추경때라도 올릴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하지 않나
○청소과장 권후자 예산절감 했거든요.
○위원 장승덕 자체에서 해봐야 작년도 2,340만원이고 금년도에 2,600인데 뭐 예산절감이에요?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 어떻게 예산절감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자체에서 하는 예산절감은 했고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위원 장승덕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 행감때 나가서 보니까 다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설기니 이런 것들이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구입은 해마다 한다 이것이에요. 남아서 돌아가고 이러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체에서 한 50% 감소해서 하고 절약해서 쓰고 모자랄 때 추경에서 다시 세워서 하든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좋으신 말씀입니다. 재고량을 해서 적정하게 세우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잡병수거 마대나 쓰레기용품 이런 것들 자질구레한 것이라도 자체에서 재고를 파악해서 한 50% 삭감 본예산에 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고 그러는 거지, 본위원은 그래야 진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115쪽 질의할께요. 480에 깨끗한 거리만들기 추진사업지원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전액시비인데요.
○위원 박래삼 시비 알아요. 시비로 하든 어쨌든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 권후자 업체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구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박래삼 작년에도 그랬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위원이 보니까 청소과 예산을 보면 거의 쓰레기처리비 또한 대행료, 도로 환경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구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면 2009년도 지금 예산이 말이죠.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과예산을 보면 정말 대행료라든가 처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청소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재료비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만큼은 아둥바둥하겠죠. 그대신 다만 장승덕 위원님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간에 권과장님께서는 청소과에도 한참 계셨잖아...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구의 사람들이 남구에 왔을 때 첫인상이 웃을 수도 있고 찌푸릴 수도 있는게 청소과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2007년도 6월에 쓰레기와의 전쟁선포이후 남구가 골목골목 구석구석 청소가 잘되어 있다고 항간에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저는 물론이지만 이영수 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저희 직원들, 더 나아가서 동에 있는 청소담당, 각 동장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타구보다는 깨끗하지 않나 그리고 업체에서도 그분들이 청소업체 대행업체하는 분들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남구랑 타구랑 비교해 보면 행정이 차이가 많이 난다.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박래삼 내년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우리 남구에서 개최되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박래삼 이런 것을 보시더라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이후 잘 하셨지만 타구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남구의 쓰레기행정에 보다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481쪽에 보시면 산자락쓰레기가 뭐죠?
○청소과장 권후자 시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게 산자락, 끝자락 그러니까 미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산 끝에 이런데 주민들이 산을 간다든가 등산할 때 쓰레기를 버리 잖아요. 그것을 치우라는 겁니다.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도로환경미화원 손길이 못미치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리고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물제작이 있는데 재활용품,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폐기물 관련홍보물 이건 어떤 식으로 2만매라고 했는데 종이에다 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종이에다가 2만매 해 가지고
○청소과장 권후자 이게 지금 사업장폐기물 관련홍보물이 전자인계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와서 구청으로 직접 오셔 가지고 수작업으로 했던 것을 전자인계 인쇄소하고 온라인시스템
○위원 정근창 재활용품분리배출은 각 세대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주택들이
○청소과장 권후자 아까 사업장폐기물 관련 홍보물
○위원 정근창 홍보물 200매는 그렇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그것이고 전자인계소에 따른 홍보물이고, 재활용품 홍보물제작은 올바로 분리배출하라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위원 정근창 2만매 해 가지고 누구 주려고, 할려면 남구에서 2만매 해가지고 홍보가 되나요? 1동 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청소과장 권후자 예산 때문에
○위원 정근창 2만매라고 해서 어느 동에다가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용이 동에도 50만원씩 세워놨거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라고.
○위원 정근창 그리고 현재 남구환경미화원이 140명인가요? 올해 2009년도에는 몇 명 정도 채용이 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5명 채용했습니다. 올해가 5명의 정년퇴직자가 있어서 이번에 12월 11일날 체력검사를 통해서 5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2009년도는 몇 명이 채용될 지
○청소과장 권후자 5명. 일단 2008년도에 5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12월에 채용해 가지고 2009년도에 발령을 낼 겁니다. 그러면 민원은 그냥 똑같이 변동없죠.
○위원 정근창 왜냐하면 여기 시험감독관 수당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명 뽑는데 감독관이 15명이나 되나 해 가지고
○청소과장 권후자 그건 체력검정이 윗몸일으키기라든가 들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서
○위원 정근창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자녀학비수당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중학교가 자녀학비수당에 있어. 483쪽에 보시면 자녀학비수당.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중고생자녀학비수당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건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운영비만 분기별로...
○위원 정근창 그리고 나눔장터가 6백만원이 섰는데 언제 어디서 하죠?
○청소과장 권후자 나눔장터가 올해는 주안역에서 했는데요, 내년도는 다시 이것을 저번에 신현환 위원님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합니다.
○위원 정근창 장소하고 아직 결정은 안된 것이네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값 인상이 언제 됐죠?
○청소과장 권후자 7,8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정확하게.
○청소과장 권후자 자료를 찾아봐야 되어서
○위원 계정수 한 분도 몰라요?
○음식물자원화담당 오경환 2003년도에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맞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생산단가도 많이 인상됐죠? 상당히 많이 됐죠? 일반회계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을 상당한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우리구도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청소행정 중장기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옥란 위원님 지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구가 내년이나 2014년 정도 되면 도시모양이 다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대주도 바뀌고 단독세대주도 많이 발생되고 변화가 많이 오죠.
아파트도 많이 만들고 도로 개설도 많이 되고 이런 제반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쓰레기량을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따른 도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하는 거리는 어떤지 이런 제반사항을 다 분석해서 저희가 우리구재정을 어느 정도 아끼고 아니면 또 현대화로 자동화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저번 12월 초에 저희 직원이 5명이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요.
○위원 계정수 어느 도시를 다녀왔죠?
○청소과장 권후자 아산, 대구, 거제, 도시가 바뀌는데.
○위원 계정수 그쪽에 벤치마킹 다녀온 것에 대한 자료좀 주실래요?
○청소과장 권후자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가 안고만 갈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한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 가용예산이 얼마 없는데 전부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갔다 세출부분 써 버리면 나중에 구 부도나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구정살림 부도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475쪽에 하단에 보면 영세민화장실 써 있어요. 그렇게 하고 6천만원 예산을 세우셨죠?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이 늘었다라고 보고의 말씀도 하셨는데 6천만원에 대한 이것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현재 학익2동에 영세민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그냥 재래식화장실. 변기도 옛날식이고 문짝도 많이 파손되어서 거기를 아늑하게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위원장 박병환 개인소유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개인소유는 아닙니다. 영세민들인데
○위원장 박병환 영세민들인데 공중화장실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구소유죠.
○위원장 박병환 본위원장이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남구 전체에 과거에 시장이 한창 활성화됐을 때와 그 시장이 폐업을 하고 폐쇄된 시장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한 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 남구관내에 폐쇄된 시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잘 보이는 공원이라든가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은 리모델링도 하고 분뇨도 수거하고 청결하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폐쇄된 시장의 예를 들어 숭의 1동에 평화시장 같은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약 20년 전에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폐쇄된 시장이고 현재 83가구가 살고 있으면서 개개인마다 가호마다 자기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뇨를 처리할 사람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청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부 관에서나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시장은 개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수거하고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폐업이 되고 나서는 개인소유이지만 각자 건물에 자기관리를 할 뿐이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등기상으로만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키를 만들어서 잠궈서 외부인이나 그 사는 사람도 자기 화장실을 사용하고 관리를 아주 화장실을 폐쇄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잠시 하다가 몇 년을 했어요. 그 후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함에 있어서 급한 사람들이 왔다가 키가 잠기면 볼 일을 거기서 막바로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지고 해서 다시 개방을 했다는 얘기죠. 구청에서도 몇 년 전에 분뇨수거를 해 줬습니다만 그후로 전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위생상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좋은 곳에서는 리모델링까지 해서 아주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있는데 정말 지나가는 우리 시민이 필요로 사용하는 길 가다가도 들어 오고 등등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는 엉망이라는 것이죠. 과장님, 현지 가서 한번도 그런 화장실 보시지 않았죠? 길게 얘기 안하고 오늘이라도 그런 남구에 관할에 있는 폐쇄된 시장공중화장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위생과장님하고 함께 나가셔서 보시고 분뇨처리도 해 주시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1달에 2번 정도라도 환경미화원들이라도 의뢰해서 청소도 해 주고 남구관내에 있는 모든 폐쇄된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의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실 의향 있으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시면 공동으로 위생과장님하고 청소과장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처리과정도 다 그렇게 한 번 해 보십시오. 대답 안하시는데 대답 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세금이죠. 과연 주체자가 관리해야 될 것이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요예산이라든가 관리실태를 확인한 이후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공중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누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도 해 줬고 분뇨수거를 해 줬고 지속적으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이런 곳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분뇨수거를 안해 준다면 공원이라든가 관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인천광역시라고 하면 인구가 270만이 있고 우리 42만 구민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안한다면 정말 구석구석을 관리 않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리적인 테두리를 떠나서 지금 여기 보면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조금씩 예산을 줄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구에서 그것을 부담해야 될 것이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소유자가 누구냐를 중요한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을 하면 물론 구에서 해야 되는데 일정한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다 할 때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 주고 청소같은 것 관리하는게 제대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현장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감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면 사는 사람들이 해야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점포가 자기의 화장실이 다 있어서 이용하고 그 화장실은 폐쇄를 시켰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관에서 치워줄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보고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 답변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가보고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리고 특별히 청소과장님하고 위생과장님은 나가 보시고 많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라면 그렇습니다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위생과장님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님입니다. 시장부분이라
○위원장 박병환 위생과장님도 가셔야 됩니다. 거기 가시면 놀랠겁니다. 위생과장님 가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오늘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늘 가서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487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위원 장승덕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대기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포장 공사하죠? 각 동별로 굴착복구할 적에. 그게 지금 보면 15센티까지 기존 도로 해서 올라간데가 있더라고요. 계속 덧씌우고 덧씌우고. 금년에 제가 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부터는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요, 파쇄해서 도로를 낮춰야 되잖아요. 지금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파쇄한 것 버리는 예산 잡혀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따로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올해까지 대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했는데 비용측면에서 사실은 절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측면에서 그냥 그 위에 다시 포장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단가가 좀더 사실 비싼 부분이 있는데 단가가 더 들더라도 절사고발을 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게 금년에도 제가 한 번 저희 동네에 그것을 하는데 주민들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겠다고 해 달라는 말을 안했는데 왜 해 줬냐고 저한텍 막 그래요. 나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지역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사실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앞으로는 도로가 많이 불량한데에 다시 포설공사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봐서 깔 수 있는데는 깔아서 다시 포설했으면 고맙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런데 좁은 골목에도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폭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6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합니다. 길이도 정형식으로 곧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동안 오버레이에 또 오버레이 하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지반고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짐에 따라서 빗물이 비오면 자기 지반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부터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절삭해 가지고 절삭한 후에 포장하는
○위원 장승덕 그래요, 건설과에서 주민편익사업을 많이들 좋은 일 하시는데 이왕 좋은 일하시면서 일정특권층이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가서는 낮은 집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그런 민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정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속해서 좋은 일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정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정근창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노점상단속 용역비가 있죠? 전년도에 1억 있는데 추경에 더 올라왔었나요? 전년도에.
○건설과장 백정기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올해 5천만원 인상이 됐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정근창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백정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발생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게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노점도 많이 발생되고 나는 세금내고 하는데 단속좀 해 달라 하는 요청이 올해 들어서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일단 용역 현재 5명을 쓰고 있는데 5명으로는 남구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듭니다. 2명 정도를 더 세워 가지고 양쪽을 다 시민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위원 정근창 5명에서 7명 정도 올리다 보니까 5천만원 인상이 됐다 이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492쪽에 보시면 경관등주설치공사 있죠? 관선고가하고 방축고가
○건설과장 백정기 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관선고가는 시비로 하는데 방축은 구비가 들어가네요. 시비로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거기 뿐만이 아니고 관선, 방축, 뒤에 이렇게 6개소 경관등주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못세웠고 방축고가교만이라도 구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일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특별히 건설과는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또 골목길마다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87쪽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늘었는데 30억 정도전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2009년도 도시축전이나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편성된 부분들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SOC도로사업
○위원 우옥란 전체적으로 봐서 거의 다 시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을 받은 부분들인 것 같고 1가지 저희 494쪽 용현지하차도 보수 이 예산도 시비지원해서 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용현지하차도하고 석암지하차도, 고속종점, 다음에 문학지하차도 이렇게 4군데를 보수합니다. 용현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시비 8천, 구비 8천으로 해서 1억6천으로 하는데 용현지하차도도 구축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벽면에서 누수가 일부 발생되고 바닥면 조인트가 많이 불량해졌습니다. 통행할 때 약간 불쾌감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 조인트 누수하고 벽누수, 도색, 청소, 등기부 설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깨끗한 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우옥란 493쪽을 봐 주실래요.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요. 거기도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즉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백정기 시설비가 작년대비해서 약 9,3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백정기 보안등 표찰제작공사 이런 것하고 부적합보안등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5천만원 섰었는데 이것을 일시에 많이 하는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내년에는 1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우옥란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단기간에 끝내려고
○위원 우옥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저는 우려의 말씀을 조금 하겠습니다. 2009년 도시축전이 있어서 그런지 전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이 시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구비편성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좀 쓸만한 것들을 많이 바꾸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니시라고 하겠지만 그런 우려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지는 않고 그동안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이 2009년도 사업을 기회로 예산을 SOC사업을 많이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관등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니다 보면 등주가 많이 낡았거든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꼭 필요했던 부분을 오히려 기회가 좋게 한다고 받아드려도 됩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 내가 좀 알고 싶어서요. 석바위시장 옆에 상가하고 분쟁, 내용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백정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요즘 제가 지난 번에 나갔다가 시끄러워서 자리를 피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백정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때문에 어제도 청장님하고 저녁 6시에 석바위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장입구, 노점상현황 그런 것을 좀 보고 시장내에 상인들도 만나고 질문하신 내용은 태흥프라자하고 9상가 관계인데 태흥프라자에서 요구한 불법구조물. 뒤에 벽면하고 칸막이는 치웠고요. 현재 더 요구사항은 끝에 부분에 입구부분에 과일가게 이 부분에 한 2미터 정도가 불법이다라고 치워 달라고 요구하는게 마지막인데요.
○위원 계정수 그러니까 제가 나갔을 때에는 점포 노점상들 뒤쪽에 박스를 쌓아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치워 달라 그런 주장을 태흥프라자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백정기 전면 탑 막아져 있던 과일박스를 3분의 2정도 해 가지고 그 정도는 서로 수긍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분쟁이
○건설과장 백정기 거의 다 끝났고 소소한게 한두 개 남았는데
○위원 계정수 뭐죠?
○건설과장 백정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맨 끝에 부분, 과일가게하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무슨 문제입니까?
○건설과장 백정기 과일가게 위에 천장을 일정미터 매달은 게 있어요.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철거해 달라는 것이고
○위원 계정수 태흥프라자에서
○건설과장 백정기 네. 저희는 시장 특성상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절충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마무리 잘해 주시고 제가 나가 보니까 태흥프라자쪽에서 워낙 사람들이 거칠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처리해 주실 것으로 알고 빠졌는데 마무리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보면 지난 번 업무보고때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학익동4거리 하수도 준설 그런게 여기 없네? 있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준설은 일반회계이고 하수도 사업은 시특별회계예산을 좀 지원받습니다. 내년2009년도 예산으로 14억7천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3억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내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지난 번 업무보고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도 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래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 503쪽부터 506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609쪽부터 6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과장님, 예산하고 직접관계는 아닌데 예산안에 이행강제금 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면 제가 자료받아본 바에 의하면 주택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사항을 제가 받은게 있는데요. 거기 8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7건은 압류가 되어 있는데 1건만 압류가 안 되어 있는게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지 알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 건이 재산이 전무합니다. 저희가 전국재산조회까지 다 했는데 재산이 건축물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되는 것이죠. 건축물대장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내는 것이고 그런데 토지는 또 다른 사람 것으로 되어 있고
○간사 신현환 다른 사람들이 압류되어 있는 것은 다 토지로 압류를 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아니죠,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해야 되는데 토지는 다른 사람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전체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토지가 혹시 이 분이 있는 그 토지가 언제 등기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토지소유자 이 분이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지은 그 토지가 누구 것이고 언제부터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이 말씀이시죠?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이며 그 소유자가 언제부터 소유를 했는지 그것 물어보시는 거죠?
○간사 신현환 네.
○건축과장 김형근 그것까지는 제가 등기부열람은 현재 상태에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만 제가 알았고 그건 제가 파악못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거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죠,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럼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건축과장 김형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건축물 말고는 차라든가 이런 것 압류할 수 있는 그런게 전혀 없나요? 어떤 재산도?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가 전국재산조회까지 세무과를 통해서 다 해 본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또 계속 3개월에 1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든가 동산이 나온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그럼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재산조회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우선 갖다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만약에 몇 건? 7건이라 그랬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1건.
○위원장 박병환 압류된 곳을
○건축과장 김형근 아니요, 압류 안된 것.
○위원장 박병환 아니, 압류된 부분들. 소유자들한테는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 에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매를 한다든가
○건축과장 김형근 그게 계속 저희가 1년에 1번씩 부과해 나가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공매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말이죠, 저런 부분들이 제가 2년전에도 5백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미납자의 명단을 가지고 세무과하고 많은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행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유자들한테 우리 관에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내용증명이나 아니면 공지로 보낸 다음에 실시하게 되면 저 사람들 돈 갚아요.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인데 그것 안갚겠어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항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무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공매하겠다라든가 그런 얘기 있어요?
○건축과장 김형근 세무과에서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행강제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환 지금 우리가 남구가 예산을 세우고 세입이 안 되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세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저런 이행강제금이라 든가 예를 들면 1년에 1번씩 재산세라고 하나요? 재산세, 등록세 이런 것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되는데 세외수입이 안들어오면 내년에 일 못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한테 할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건축과에 세외수입을 보면 503쪽 전년도세외수입이나 올해 본예산 세외수입 책정한게 똑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우옥란 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부과하는 액과 올해 하는게 같은가요? 건수라든지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불법이 많이 발생되면 이행강제금도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했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면이 들쑥날쑥하고 형편에 따라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못낼 수도 있고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1억2천 정도 잡았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도 1억8천 정도는 받아 들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래서 혹시 전년도 예산 1억2천을 세워 놓고 아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우옥란 본예산상으로만 보면 수입과 지출면에서 수입은 강제금해서 징수하는 실적은 적은데 지출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재산취득이나 물품구입쪽에 나머지 1억1천여만원 정도가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건축과에 전체적인 사업이 내용상으로는 어쩔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 재산취득을 뺀 나머지는 그러면 전년도 사업 수준에서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형근 특별히 저희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사업성격은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