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도시경관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509쪽부터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09쪽에 세입면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줄은 것은 단속을 지양하겠다는 뜻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과태료 부과 자체가 원래 부과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1,706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거기에 따라서 66건 해서 부과액은 3,8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 징수액은 2,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징수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계속 강화해 나가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약서까지 전부 다 받기 때문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514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가 예산이 3억4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에 금연구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최소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스쿨존 이런 지역만큼은 금연구역 표시를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건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당초 플랭카드 같은 것으로 이미 하긴 했었는데 표지판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하시자는 말씀인데요, 내년 수의 정비비를 활용해서 우리 전 구역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는데 몇 번씩 얘기해도 시행이 안되면 조례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509쪽요. 세입예산중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물론 국고보조금이 줄면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방재에 대한 부분, 산림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특히 요즘은 산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부분은 어제 신현환 위원님도 비슷한 사항인데 2008년도 본예산때도 제가 설명했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의 증감은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제1회 추경에 다시 정산돼서 편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이에요, 당초에. 2008년도에 국고내시 해서 1억4백만원 정도 됐는데 1회 추경에 4천만원, 다 합해서 6,400 정도 되고 금년도는 거의 확정된 금액에서 6,200 정도. 그래서 차이는 없어요.
○위원 우옥란 차이는 없는데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줄 때 가내시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국고 내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더 추가해서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예산명세서 사항에는 이제 감액, 삭감돼서 편성이 됐으니까 궁금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우옥란 그 다음에 512쪽을 봐주시면 어차피 시설비요. 맨위에 시설비. 이게 시에서 보조받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낙섬육교 야간경관조성, 관교육교 야간경관조성, 숭의로타리 야간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설치는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리유지 하는 비용은 우리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축전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구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시설을 해 보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산출하실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크게 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 전체예산 부분에서. 그런데 홍보적인 효과는 어떤 경관뿐만 아니라 엘씨디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정홍보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능안육교도 가 보시면 우리가 구정에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별도 설치하느니 시비를 받아서 조형물도 같이 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시 경관과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요구해 와서 우리구만 또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일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우옥란 지금 어디서 했더라, 고속도로 있는데 조경해 놓은 것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능안육교
○위원 우옥란 거기 해 놓은 곳도 사실은 거기가 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경관시설이 어떻게 보면 남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남구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인데 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여러 가지 경관조성해 놓은게...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리 위에 지붕처럼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비상하는 모습으로 돼 있죠.
○위원 우옥란 비를 피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나요? 못 가보셨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밤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육교에 경관조성할 때 세심하게 어차피 예산을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할 것이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도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515쪽을 봐 주시겠어요?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에 여기도 그러면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요. 이것도 시비보조 받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공원조성사업비는 매칭사업이에요. 50대 50. 우리가 8억인데 4억은 시비가 확정됐고 4억은 우리구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신청했는데 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금년도 40억을 가지고 미추홀공원 810평에 대한 보상을 하고 나머지금액이 한 5,6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3억에서 15억 가지고 내년 9월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미추홀공원은 거의 다 완료가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금년내 완료가 됩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17쪽 민간옥상 녹화가 있는데 시비 50% 자부담 50%인데 주안5동 1군데만 예산 잡힌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7건입니다. 올해 신청 받아가지고... 주안2동에 한 군데, 주안5동에 2, 숭의4동에 1, 학익2동에 1, 용현5동에 1, 주안2동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7군데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건 금년에 신청을 받았다가 내년에 실시할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520쪽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이거 산림재해 및 산불, 산사태, 산림훼손 등 민간감시원 배치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게 전년도는 예산이 6,700인데 금년도는 3,800이네요. 원인이 뭐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아까 이것도 국비내시액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도 3,034만4천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3,700만원으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장승덕 이렇게 해도 전년도하고 이상없이 사업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인력은 똑같이 3명 고용했고요.
○위원 장승덕 50%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50%가 아니라 1회 추경때 3천만원이 감 되어서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위원 장승덕 그런데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이 감시원들이 어디어디까지 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강화사업에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
○위원 장승덕 감시원들이 하는 범위가 수봉공원하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우리가 75헥타르 되거든요. 수봉공원, 승학산, 연경산 이렇게 여기 산불감시, 산림훼손, 위법행위 단속, 병충해 처리
○위원 장승덕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학산 한신아파트 뒤쪽에 과장님 한번 올라가 보세요. 문학 승학체육공원 뒷쪽으로 해 가지고 시간나시면 올라가 보시라고. 그쪽이 산림훼손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공동묘지 쪽으로 올라가시면 전부 다 밭이야. 나무 베어내고 밭을 경작하고 있어요. 예산 이렇게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예산 잡아주는 것인데 그런 일 안하면 이런 예산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내일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전부 다 밭이에요. 산림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다음 52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원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 사람들은 뭘 많이 합니까? 주로 업무가 뭐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기간제근로, 상용직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장승덕 무기계약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공근로랄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랄지 이 사람들을 인솔해서 현장에서 벽보제거랄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반장같은 사람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녹지관리원 1명 그것도 무기계약직 해서 작년도에 3천만원이 3,100만원이고 불법광고물은 2,800에서 3,400으로 올라간게 인건비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작년도 2,800 받았던 분이 3,400으로 인건비가 오른 것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불법광고물정비원 1명에 대한 말씀이죠?
○위원 장승덕 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기본급이랑 기말수당, 가계지원비들이 법정요율이기 때문에
○위원 장승덕 순수한 인건비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불법광고물정비원 1명 작년도 2,851만6천원인데 금년도 3,491만6천원. 녹지 관리원은 계약직인데 월급이 똑같은게 아니라 호봉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계약을 1년에 1번씩 하는게 아니라 10년, 20년 계약하는 것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너스까지 다 있는 분들이니까...
○위원 장승덕 유동적으로 사람을 한시적으로 쓸 적에 그 사람들을 감시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런 기능도 갖죠.
○위원 장승덕 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니까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승학산 그쪽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계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18페이지 시설비 경원로 석축녹화사업비요, 구법원. 이게 우리 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본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법원소유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석축자체는.
○위원 계정수 법원소유의 시설에 우리 구비를 2,500만원 투입을 하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학교공원화 사업도 학교재단 땅이 있지 않습니까? 구법원은 우리가 지금 석축만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석축이 인공구조물이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그 앞면을 걷고 싶은 거리처럼 형태로 해서 석축 자체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 인도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구법원 정문쪽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계정수 그래도 그렇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석축이 높아가지고 인공구조물이라 도시경관이 굉장히 저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을 주안초등학교나 이런데처럼 풍림아파트처럼 걷고 싶은 형태로 해서 앞에는 꽃과 나무를 심어 가지고 형태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축을 허물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위원 계정수 그러면 허물지 않고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 석축이 보기 싫기 때문에 뒤에는 조목성 나무들, 현백이나 히말라야시대나 이런 것들을 3미터 되는 것, 하면 석축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뒤에는. 앞에는 셋백 해서 1.2미터 정도, 앞에는 녹지대를 만들어가지고 초화같은 것 심어주든가 나무를 심어줘서 자체를 구조물이 안보이도록 경관사업을 만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구가 필요하니까 구비를 투입하겠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기는 한데 지금 법원에서는 법원하고 검찰청은 그냥 그 시설을 내팽개쳐 놓은 상태 아닙니까? 전혀 관리도 안하고 내팽개쳐 놓은 상태인데 구비투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법원은 구법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따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산로 정비는 이번에 어디어디 하실 것인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페이지 등산로정비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작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약수터를 정비했어요. 거기에 약수 뜨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합성목재로 해서 개폐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올해는 학천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비를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익1동 학천약수터 2백미터 구간에 대해서 디크의 형태로 설치해 주고 약수터상단에는 헬스기라든지 부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계정수 국비내시가 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내시됐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513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1억6,260만원 증가됐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또 반면에 유동광고물정비 인부비는 3천만원이 감소됐어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은 원래 6천만원 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부를 고용해서 그것도 베트남참전전우회랄지 고엽제 그분들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섰어요. 그래서 시에다 1회 추경이라도 다시 더 보조해 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는 이게 올해 강제집행할 때 불법광고물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요.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보조기준이 2002년도에 시지침으로 내려와서 해 주는데 내년은 아시다시피 도시축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다 해 가지고 우리 광고물이 6만6천건 됩니다. 3만2천건 한 49%가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철거를 해야지, 어디는 보조금주고 어디는 안주고 고발한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만 부과할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요구했습니다. 시에다. 그래서보조금을 올해는 대폭 확충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올해 대폭적으로 확충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리고 아까 말한 유동광고물정비 인부는 결국은 줄어든게 아니고 또 다시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시고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 수봉공원에 무인경비시스템용역이 새로 생긴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난 번 추경에 혹시 들어와 있었던 것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가지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먼저는 공공요금으로
○간사 신현환 항목이 바뀐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세부적으로 넣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는 궁금해서 질의하겠고 한 가지는 건의를 할까 합니다. 519쪽에 보면 일반 병해충방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2007년도 본예산은 병해충방제가 4,500 되어서 3,100이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쓴 것이 1,370만7천원이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아까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감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위원장 박병환 네, 아까 우옥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깜박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숭의로타리에 보면 가로수들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인천뿐만 아니라 남구에서는 숭의 로타리가 상징적인 로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수를 새로운 곳에식재를 하고 이식을 하고 유실수같은 것을 로타리 한번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유실수중에는 감나무 같은 것,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당해년도 감이 열릴 수 있도록 가로수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충북영동에 가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 영동 작은 곳이지만 시내 가로수는 감나무다. 가을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것 보면 아주 사람들이 환상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동하면 가로수가 감나무 이렇듯이 인천 남구하면 숭의로타리가 감나무 가로수, 감이 많이 열렸다. 이렇도록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숭의로타리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규모는 308평 정도 되는데 79년도에 조성되어서 우리 남구의 핵심역할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야간경관을 설치하고 합니다. 물론 주변에 녹지대랄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일부는 보완했는데 감나무랄지 유실수를 심어서 테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유실수 감나무좀 꼭 심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 거기는 숭의운동장도 개발이 되고 그 주변에 옐로우라는 데도 개발이 되면 내년에 거기 돈을 들여서 숭의로타리 야간경관등 멋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얘기했듯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국장님 답변에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받아드리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네, 제가 한 가지 건의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지금 구법원하고 검찰이 학익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에 죄송하지만 현재 기존건물이 도시미관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과장님도 느끼시죠? 물론 그 시설이 법원,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건물이기는 하지만 지금 석바위는 현대식아파트로 3,400여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주변도시의 변화가 상당히 현대식으로 왔는데 사용도 하지 않고 있는 법원검찰 건물이 도시미관의 흉물로 현재 존치되고 있는 상황을 과장님 직시하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죄송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건물에 소유주인 법무부에 건의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철거해서 도시미관이라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데 과연 남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우선 현재 도시미관과 관련해서는 도시경관과 소관업무니까 주관이 되어서 어차피 그 시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시 사용 안할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차라리 철거한 이후에 법무부가 어떻게 앞으로 그 땅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지 모르지만 우선 지금 도시미관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건의는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권력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절대 저기하지 마시고 우리 남구 도시미관에 상당한, 아파트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 433쪽부터 537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593쪽부터 5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35쪽에 보니까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정비 및 신설비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요구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3천만원인데 증액이 되어 있고 해마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비를 이 시설물은 저희 남구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 받아드려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장소입니다. 시비를 저희들 지원받는데 내년에는 이 건물이 시설물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3천만원 했지만 내년에도 좀 늘려서 보수를 더 할려고 그럽니다. 바닥도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고 울타리도 그렇고 지붕도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늘렸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교육받는 교통안전공원이니까 보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한 가지 요구드리는 사항이 전번에 본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자전거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이번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그렇게 하셔 가지고 자전거안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사실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을 해서 전용도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프로그램을 넣을 것이고 이 돈으로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부분이라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급하게 하지 마시고 교육프로그램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후에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도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당장 이 예산가지고 안해도 충분하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훌륭하게 자전거안전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교통유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분입니다. 연 1회에 걸쳐서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새로 발생된 시설물이 있고 용도 변경도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도 바뀌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년 같은 건물만 나가서 전수조사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발굴해야 된다. 그 실적이 좀 많이 나오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누락된 부분을 발굴하는게 아니고 새로 생긴 건물 신규건축물이나 이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뀔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직전 올해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부분을 봐 주시겠어요? 597쪽에 주차장사업보전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그 밑에 보시면 반환금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이 상환이 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보조금은 5천만원은 사업을 하다가 시보조금을 반환하는 것 2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 위에 차입금은 이자상환은 저희들이 지난 2004년도에 3곳을 약 18억 정도를 차입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까지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내년까지는 이자만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반환금은 저희들 시비보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위원 우옥란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니요.
○위원 우옥란 불용액 처리를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불용액이 나옵니다. 불용액 발생 부분은 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위원 우옥란 그런데 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당초 설계금액은 5천만원인데 요즘은 전자입찰 하다보면 많이 다운돼요.
○위원 우옥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용처리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무기계약근로자 537쪽 아까 도시경관과에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있었는데 여기도 2,255만3천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사람은 채용된 지가 얼마 안 되었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올해 상반기 채용됐는데 교통공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은 이관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공원 것요? 이관 안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업무이관하는게 주차단속하고 몇 가지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공영주차장, 노외하고 노상 부분.
○위원 장승덕 다른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77면인가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위원 장승덕 이것도 그러면 무기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장기적으로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정원이 18명인데 현원 18명이잖아요. 원래 그러면 정원 1명 늘리는게 낫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정원 늘리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교통공원은 그동안에 기간제 진짜 하다보니까 10개월 끝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서
○위원 장승덕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 쓰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연속성이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제가 보기에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와서 2년여 공백기간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런게 생소한 게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정원을 1명 늘리든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옛날에 상용직 그랬습니다. 일용인부임 이런 것을 기간제로 타이틀을 바꾸고 상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말만 바뀐 것입니다.
○위원 장승덕 아까 도시경관과에 호봉제도 있다는데 해마다 임금 올려줘야 되니까 무기계약이니까 우리 정규직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대우는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렇게 되면 정원을 차라리 1명 늘리는 게 낫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봉급이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나중에 또 검토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536페이지 자동차무상점검 지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올해 내년에 새롭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간사 신현환 네,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 경정비업, 카센타. 옛날 말로 상급 정비공업사가 많습니다. 200 몇 개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조합이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동차무상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행사용품을 지원해 드리려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하고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카센터에 가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친목겸 해서 조합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해서 차출을 해서 순회하면서 남구청도 와서 무상점검도 해주고
○간사 신현환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점검을 해 주시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직접 기구를 다 준비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게 좋은 사업같기는 한데 이건 또 어떤 원칙이 있을 텐데요, 어떤 위주로 해 주겠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예를 들어서 와이퍼 같은 것도 구입해서 서비스도 하고
○간사 신현환 저는 대상을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이 업무를 새롭게 만드실 동안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특히 우리가 경자동차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경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지원하고 와이퍼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 목적이면 좋을 것 같으네요. 경자동차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목적. 목적이 많이 세워져 있을텐데 우선 경자동차만 목적이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경자동차도 그렇고 어려운 장애자차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획세워서 이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합니다.
○간사 신현환 좋은 안인만큼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목적에 잘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593쪽 세입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시도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지난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부분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타과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5천 정도 줄었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을 질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사용했다가 아까 얘기한대로 불용액이라든가 금년도 못쓰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이런 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모아진 금액이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특별회계니까 저희들 사후에만 써야 되거든요, 그 돈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쓰고 남은 돈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썼다는 얘기죠. 덜 남았다는 얘기죠.
○위원 우옥란 사업을 다 집행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작년보다는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좋은 현상이네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시도보조금 차원에서 줄어든 것은 아까 얘기한 가내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50%나 30%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보조받는데 공영주차장이 이제는 시에서 건설하는 것을 꺼려해요. 돈도 없지만 지원을 꺼려하고 있어요. 왜나하면 재개발 등으로 너무 지가가 올라가고 1면 건설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이젠 몇 억을 가져도 못한다. 또 보상을 할려고 했다가도 그때 사항이 달라지면 안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연되고 그래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실은 줄이는 쪽으로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면 사업도 줄어드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건, 4건 했는데 내년에는 2건 밖에 안 되니까 시비보조금이 줄을 수 밖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7억이 나온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예산에 관계없는 것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줄인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차는 자꾸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고 딱지는 자꾸 띠고 서민들 가계부담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차량대비 주차장도 마련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 가지, 신동아 밑에 법원 넘어가는 길 있죠? 그런 특수한 지역이 있을 것이에요, 남구에. 거기 뿐이 아니라 주간에는 차량소통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야간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장을 만들지 못한다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전에 4대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녁 오후 7시부터 그 다음 아침 7시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해서 주차를 허용하고 그런 제도를 한번 과장님 만들면 어떻겠어요? 주차장 자꾸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금 위원님도 걱정 되시죠? 그쪽 뒷부분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황색선을 그어 놔도 저녁으로 양쪽 다 대어놨어. 겨우 지나가, 겨우. 차선도 좁지만...
○위원 장승덕 저녁때 일몰 후에 일출 전에 그러한 시간제를 정해서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모르겠습니다. 교통민원과 과장님 계시지만 시간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면을 그리더라도 그렇고 경찰서도 협의가 있어야 돼. 그건 또. 주차면을 그으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주차면을 그을 수도 없어, 노상에서. 그런데 아까 시간대별로 그것은 단속을 피하면 몰라도 묵인해 주면 몰라도 정식으로 시간제로 해서
○위원 장승덕 하여튼 교통과니까 같이 두분이서 의논해서 그런 것 좀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는 이롭지 않느냐 해서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예산안 541쪽부터 545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601쪽부터 6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541쪽 세입부분에 전체적으로 어쨌든 기타 여러 가지 대행료라든지 견인보관료, 과태료부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교통민원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4,1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전체적 마지막 추경에 보면 가정을 해서 내가 얼마 세외수입을 올리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에도 1억2천 정도 가정을 했지만 징수를 못해서 수입이 감액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어쨌든 가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세외수입을 했었을 때 그랬을 때 못 받는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1억이 넘게. 그랬다면 올해 또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한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조금 무리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4,1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과태료수입에 대해서는 5,2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과년도 수입 8,500이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과태료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율을 보면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지금 현재 1억4천 정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3달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내년 2월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검사지연과태료의 경우에는 1억8,600 정도를 징수했고 등록지연과태료의 경우에는 1억5천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징수대책반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세입에 편성된 부분만큼은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제가 과장님, 여러 가지 계획도 징수계획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 세입을 이렇게 너무 많다기보다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쨌든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과태료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과년도가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수노력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만 예산에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쭉 했는데 10개소에 신설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그 신설계획 한 번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신설계획은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봉락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래서 지금 건국기업에서 설치한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것을 한 50개소인데 금년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기존에 버스승강장 시설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기존의 시설중에 보수가 불가능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 또 각 동에서 없는 부분의 신설을 요청하는 부분, 각동에다가 공문요구도 해 놓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상지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영세서민들 사시는데 고령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543쪽에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전년도예산은 1,800만원인데 금년도는 1억이 넘어갔는데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고지서 등기발송료 해서 1,750원 곱하기 5천건 12월 해서 1억이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지금 과거에는 전에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붙지 않고 처음에 부과한 금액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도달주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본적으로 2회. 납부고지서와 사전에 납부대상이 됐다는 사전홍보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고
○위원 장승덕 아니 그런데 매달 5천건씩 하는 것이냐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부터
○위원 장승덕 우편요금이니까 매달 5천건씩 해서 1억500만원이 나온 게 맞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1,800만원 갖고 이거 안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전년도에는요, 이게 당초예산 대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한 1억 정도 확보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면 전년도예산 총 들어간 게 얼마에요? 이 사업에 들어간 돈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전년도에는 총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위원 장승덕 팀장이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전년도는 검사비의무보험 과태료 해 가지고 추경 포함해서 8천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장승덕 전년도에요? 그럼 합쳐서 8천 정도 갖고 사업을 했다 말이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금년도에요.
○위원 장승덕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지금 전부 다 숙지를 못하신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장승덕 이건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료를 말입니다. 이게 전년도예산을 신경을 써서 전년도총액을 만들어줘야지, 당초예산만 적어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질서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전년도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어제도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찾아본 결과는 전년도 예산이 8,600이 서 있어요. 팀장님들께서 전년도 본예산 이번에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가 세워져 있어서 얼마 증액됐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어제 드린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8,600 서있어요.
○위원장 박병환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질의가 장승덕 위원님이 본 질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장승덕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저는 자료요청하고 끝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럼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이봉락 아니, 됐어요.
○위원장 박병환 안하실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아까 우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징수를 많이 할 예정이다. 이런 각오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부분을 예산을 올리셔야지, 왜 지난 연도 수입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셨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저희가 체납액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 과년도 것 넘어온 것도 있고 또 금년도에 체납된 부분이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불가피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지난 연도분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것도 물론 관리를 하겠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대비해서 최소한 15% 정도는 징수할 목표로 그럴 계획으로
○간사 신현환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안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추경에는 수입으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좀 의아해서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것에 더 집중적으로 체납부분이 더 커지니까 그것을 집중하시겠다는 얘기신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때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으면 과태료부분도 사실 올리셔야 되고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올리셔야 되는데 굳이 금년도 것 과태료는 상당히 감액이 됐고 5,200이 감액이 됐고 지난 연도 수입에는 8,500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의무보험위반과태료의 경우에는 1억8천을 세입으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된 것이 1억4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 금년보다 조금 더 상향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 2007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다르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 돼서 불가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금년도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는데 과년도 것은 좀 더 적은 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만큼 갭에 대해서 추가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건 몰라서 여쭤보는데 청문주재자 수당이 뭐에요? 542페이지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이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해서 화물자동차가 직영과 지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회사와 법인과 거기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는 지입차주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아, 이건 청문이네요. 그런 것 저희가 화물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러면 면허를 취소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청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간사 신현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안세우셨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간사 신현환 추경에 있었나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매년 상례적으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청문주재자를
○간사 신현환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훈 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실과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특히 교통민원과는 자동차와 관계된 민원인들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함에 있어 가장 고생이 많은 과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옥란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이 과태료에 대한 세입이 많이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신현복 팀장님 계시죠? 잠깐만 나오십시오.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보고 계신데 주정차과태료 등 견인 등등 해서 과태료를 금년에 아주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몇 %라고 알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몇 %에요?
○교통과징담당 신현복 우선 총괄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전년대비 7.5%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과태료가 1% 이상 징수올리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전반적으로 특히 주정차 징수쪽에서는 훨씬 많은 10%대에 가까운 징수율이 제고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모두 수고를 해서 이런 징수율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특히 신현복 팀장님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따라 줘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 신현복 팀장님께서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바램, 건의가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교통과징담당 신현복 아무래도 징수율제고에 있어서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인력구성입니다. 사실 저희 팀원이 저를 비롯해서 주정차징수, 의무보험, 정기검사 각 직원이 1명씩 있는데요, 워낙 그래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원이 2명 이상이 배치가 되면 연간 2억 이상의 징수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팀에서 갖가지 여러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매통지도 보내고 그리고 계속 중식시간도 직원들이 반납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구성입니다.
직원배치가 되면 직원배치된 만큼의 징수율,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시급히 말씀드릴 수 있고 요청하는 내용은 직원배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국장님. 듣고 계신가요? 우리 신현복 팀장님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춘식 징수율은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 많습니다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교통민원에 대한 세수가 많이 증가가 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윗분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고 내년에도 한 사람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세외수입이 인력 한 사람이 1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복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549쪽부터 5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위원 장승덕 과장님, 554쪽 수방자재구입하는 것 양수기 15만원짜리 50대하고 PP포대, 비닐, 이거 전부 다 매입해서 동사무소에다 주는 것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주로 동사무소에다 지급합니다.
○위원 장승덕 염화칼슘도 그렇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 용현펌프장에도 일부 보관하고 주로 동사무소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때 동사무소 창고를 봤어요. 그런데 염화칼슘도 재고물량이 있고 제설기 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막 그대로 많이들 있더라고요. PP포대니 양수기도 포장 안뜯은 것도 그대로 있는데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이럴 때에는 동에서 요구량을 충분히 지급을 못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던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이번에 동사무소 감사때 가서 보니까 박스째 그대로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동마다 약간
○위원 장승덕 매해 요구한다고 해서 사서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작년에도 이만큼 샀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작년에 숫자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 장승덕 작년에도 1,715만원어치 샀고 물가상승율로 인해서 금액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고 이것 양수기 문제 이런 것 고려해 볼 생각은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런데 지금 숭의2동 같은데도 이런데는 양수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비많이 왔을때 그때도
○위원 장승덕 거기도 박스째 있는 것으로 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까? 주민들 어떤 분들은 양수기가 없어 가지고 지하실 물 못펐다고 얘기하시는데
○위원 장승덕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마다 요즘 자주재원이 부족한데 우리가 돈 쓸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재고 파악해서 꼭 사야 될 데는 사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동사무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 장승덕 제설자재도 마찬가지에요. 염화칼슘도 말입니다. 많이 쌓여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건 이번 겨울에 써야 되니까
○위원 장승덕 금년 것 쓰고 이건 내년 것이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염화칼슘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하여튼 이런 것 자재같은 것을 효율성 있게 구입을 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게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이 보통 3번 4번 많이 올 때가 있는데 5,6번 와 버리면 동나버립니다. 그래서 제설자재만큼은 약간 여유있게
○위원 장승덕 염화칼슘은 문제가 좀 있는데, 염화칼슘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설장비 있더라고. 장비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삽이니 미는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동사무소에 요구를 자료를 한 번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553쪽에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비가 1억3,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지금 저희가 도화동에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됐고 초등학교 지하입구에 지하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민방위교육할때하고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시간하고 중복이 되고 그쪽에 민방위대원들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쪽에차를 댈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고 근본적인 것은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인데다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저히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옛날 교대초등학교 지금 로봇대전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 지하시설을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위원 이봉락 이전해서 다른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겠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그쪽 현장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민방위복 구입에서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450벌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450벌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저희가 동에 통대장들까지 원래는 민방위복을 지급해 왔는데 작년에도 못했고 금년에도 못했고 그래 가지고 각 동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교체된 통장들 그런 분들도 우리구도 간부들중에서도 민방위복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구입을
○위원 이봉락 부족분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새롭게 교체해 주는게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525쪽부터 5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과 업무를 위해서 의사진행 순서를 변경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요즘에 제물포역세권 설명회로 인해서 꽤 바쁘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있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쁜 과정을 감안해서 실속 내실있는 질의답변을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더 하지 않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우옥란 세입예산쪽에 525쪽 이것 설명들으면 대충 지출을 다 들을 것 같아서 이제 국가특별균형발전보조금요.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게 우리 사업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저희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360억을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 50%가 국비이고 25%가 시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부터 하면서 2007년도에 49억, 지난 해에는 29억9,900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억7,300만원입니다. 여기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8억, 그 다음에 49억, 지난 해에 29억, 금년도에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360억을 주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는 차질이 없고 5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그러면 뒤에 지출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이게 다 충분히 설명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질문은 끝났고요, 참고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위원 이봉락 528쪽에 보니까 정비사업 관련 법령집 구입했는데 이것은 수시로 바뀌는 법령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법이 워낙 많이 바뀌어
○위원 이봉락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도 한 권 정도는 가져다줄 수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발표에 앞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남구는 교육환경개선사업등 주로 시설비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보조하고 있는 시설비와 더불어 학력향상부분에 더 큰 비중으로 보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과에서는 남구학교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을 보조사업의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열악한 학교환경개선은 물론 지원금이 학력향상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쓰여져 학생,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에 쓰여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서별 총 소요금액 및 내역 그리고 예산서 435쪽 민간경상보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10억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12월 9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434쪽 박람회참가동 지원금 7,200만원, 438쪽 남구아카데미 운영 1천만원, 442쪽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원, 452쪽 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보조 5천만원, 환경위생과 469쪽 발신자표시 및 녹음전화기구입 150만원, 청소과 478쪽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1천만원, 481쪽 잡병수거용 마대구입 8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554쪽수방자재구입 945만원 등 총 8건 2억6,09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 병 환 신 현 환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홍 윤 기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