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
일 시 : 2013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2013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과장이 하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으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감사도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권고 4건, 주의 3건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용역 관리부 등재 및 보고회 개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남구용역업무 관리규정 및 용역업무 관리지침 숙지 및 준수하여 용역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우리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 시 투입된 예산(국ㆍ시ㆍ구비)을 구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것이라는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건강체력증진센터를 건립 후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13년 9월에는 남구청운동장을 준공완료한 후 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후 건립될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도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주의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였으며 성의 있게 작성하였고 답변시에도 소관업무의 정확한 숙지와 함께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주의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PC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PC개인정보 서무 교육을 1, 2차에 걸쳐서 또 사회복지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교육을 하였고,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 동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의내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잔액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여섯 번째 영상미디어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방향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토록하고 조직개편 등을 통해 미디어 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대안마련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 7일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업무가 저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표와 방향 등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일곱 번째 12쪽입니다.
우리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남녀통계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통계조사는 통계청 및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의 통일된 양식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계조사시 필요부분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사례들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사업체조사라든지 지역사회건강조사라든지, 남구기본통계연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은 성별분리통계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각종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수립시 필요한 통계자료 성별구분 추출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1쪽에 보면 일반민원사항에서 연경산배드민턴장 이용문의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연경산배드민턴장의 유지관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유지관리비로는 1년 전체예산이 3천만원입니다만 다 그게 연경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고요. 연경산 쪽으로만 1,200-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200만원, 1,300만원 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각종 조그맣게 수선이 필요한 부분..
○위원 배세식 유지관리할 때 예를 들자면 조명을 항상 켜놔야 되잖습니까? 경기하려면? 그러면 조명기구램프를 교체하거나 할 때는 외부업체를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시킵니까? 그때 그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은 저희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올해 500만원의 연간 단가계약이 서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쪽에 램프가 고장나면 전구나 일반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경산배드민턴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익2동, 관교동 그 외에 주안6동이라든가 보건지소 등등 우리 청사를 관리하면서 직원들이 순회점검하고 유지관리 하잖습니까?
연경산배드민턴장 부분만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위탁관리를 시범삼아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갑자기 배드민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램프가 수명이 다되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정전사태 일부 이런 경우에 그 업체가 와서 일일이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주일에 두 차례 정도 순회점검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목적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연경산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코트가 많고 여러 클럽에서 활동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어요. 한 두시간 사용하다 나가면 다른 팀이 와서 경기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일정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사연은 그렇습니다. 연경산배드민턴장 저희가 고가하부에 있는 시설을 유료화 할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하부를 빌려줄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클럽에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부분만 옮긴다면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은 일정부분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업무량만 늘려주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건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클럽에서 회비를 받아서 배드민턴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회비를 별도로 공동으로 내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일종의 사용료 같은 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것을 징수하게 된다면 문제 있을까요? 좋은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원칙상으로 무료가 원칙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구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다른 구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받습니다. 인근 예로 서구에 청라가는 도로 우측에 있는 대규모 배드민턴장은 받습니다. 그 땅이 구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유지 일겁니다. 산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시설관리공단이 청사관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원, 녹지 등등 관리하면서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 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되지요. 일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고 직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제 정원보다 약 1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D급, E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경영을 잘 한다 해도. 감원을 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감봉내지 봉급을 동결시킬 수 없잖습니까 일은 많아지는데. 수익이 없는 상태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남구측에서도 위탁관리하는데 수익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일을 늘려주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와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연경산배드민턴장이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하고 있습니다. 점등은 10시 반정도에 합니다.
○위원 배세식 점등은 아침 10시 반정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니요. 저녁.
○위원 배세식 소등은 10시반. 아침에는 몇 시에 오픈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6시 정도에 오픈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도 요즘은 어둡기 때문에 5시 반정도부터 밤10시반까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등되어 있는 시간이.
○위원 배세식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남구청운동장 정비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이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액이 5억2천, 4억8천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정비 31쪽에. 이게 100만원 인가요? 착각 했네요. 7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인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진정건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21쪽에. 스포츠센터 운동기계 증설이라고 했는데 구청직원들의 희망사항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원하는 게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증설보다는 현재 노후된 게 있어요. 런닝머신이라든지, 악력기, 바벨 등이 일정부분 오래되다 보니까 증설보다는 그런 것을 보완해 달라 수선해 달라는 쪽의 얘긴데요.
○위원 이태형 별거 아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증설할 면적도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위원 이태형 그러네요. 그리고 승학산체육공원 현재 10시 30분에 끈다는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여름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름에도.
○위원 이태형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고 겨울에 안 하지. 겨울에는 많이 안 걸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녁이니까요. 여름에는 늘렸으면 하는 건가요?
○위원 이태형 그렇죠. 주택가도 몇 집 안 돼요. 시끄러워서 그런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풋살하고 학생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리고 노인들 지킴이 비슷한 사람들도 근무하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이 그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이태형 화장실 앞에 있는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것도 그렇고 여름에는 풀뽑고
○위원 이태형 몇 명이 근무해요? 노인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4명입니다.
○위원 이태형 겨울에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니에요.
○위원 이태형 여름에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11월 됐으면 끝났습니다.
○위원 이태형 언젠가 겨울에도 나오던데 일하는 사람 있어요. 한 두 사람 있나 봐요. 그래서 눈은 누가 쓰냐고 하니까 자기들 분야가 아니라고 하던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태형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근무하는 거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1월까지.
○위원 이태형 내년에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내년엔 2월부터요.
○위원 이태형 노인들 하나도 안 계시다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태형 또 다른 사람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들어오는 분야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 이태형 있더라고. 눈 쓸어야 하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들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거기가 남구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많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름에는 대단해. 몇 백명이 돌더라고 거기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야 주부들도 아파트 쪽에서 많이 오셔서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승학산 부분 체육공원 관련해서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승학체육공원을 돌면서 배드민턴장이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느낌을 받은 곳이 있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승학체육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체육공원 말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승학산 자체...
○위원 문영미 자체에 5곳이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거기를 둘러보니까 배드민턴장을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수봉산에 있는 배드민턴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살림을 차리신 것처럼 냉장고도 갖다놓으시고 보니까 지난번 들렀을 때 벌목한 것 같지 않지만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갖고 오셔서 불도 떼시고 이런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때 아마 복지건설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그것은 공원녹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수봉산에 있었던 것은 조그맣게 지저분하게 있던 것을 수봉산은 시비와 국비를 따서 깨끗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것은 싹 없어지는 거지요.
○위원 문영미 5곳 개별적으로 있던 것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한 곳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산이 보통 20억에서 30억 가까이 드니까 그 부분은 시비나 이런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문영미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연경산배드민턴장 얘기도 하셨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이와 비슷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기에 계속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리셨고 지금도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리부분에 대한 새로운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긴 하지만 지금 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기에 열거 되어 있지 않고 열거된 내용 이외에도 전화로 받는 연경산에 대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면 저희 체육팀에서 나가서 상황을 보면 민원인의 말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클럽에서 애당초 사용하고자 했을 시간에 와서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공공의 재산, 남구의 재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단발성으로는 듣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가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니라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그걸 책임지고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서 계속 상주를 하면 이런 부분은 약간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그 일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은 일이 늘어나면서 다시 그쪽에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 연경산쪽과는 클럽회장들과 자주모임을 갖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주도 한잔씩하고 그러지 말자고 하는데 완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할까 아직은 마련한게 없는데 단발성으로는 치유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경산만 그렇습니다. 연경산이 산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산 밑에 바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거든요. 학익이나 미추홀클럽같은데는 클럽위주로 거의 운영이 돼요. 일반사람들은 잘 가지도 않습니다. 연경산만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클럽회장들과 교합하면서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단발성인 것은 많이 해결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클럽의 회장님들은 그 문제에 대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자율적으로 되려면 예약제처럼 게시판을 갖다 놓고 시간별로 어디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으면서 빈 시간을 찾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예약제를 하게 되면 클럽사람들이 먼저 예약해서... 현재 시도는 해 봤는데 그것도...
○위원 문영미 잘 안 되는 실정이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경산만 유독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다면 인력배치가 동네체육시설 관리해서 노인인력센터에서 31쪽에 보면 인력을 지원받아서 배치하셨잖아요? 이것은 예를 들자면 청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문영미 관리자가 그분들의 민원을 조정한다든가 이런건 아니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건 못하고요. 노인분들이 가서 있는 거니까요.
○위원 문영미 혹시 이런 과정이 있다면 연경산만 특히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으신분이나 그런 분들을 인력배치를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뭔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1쪽 넘어가겠습니다. 주안미디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부분 있지요? 일곱 번째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긴 합니다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었는데 사무관리비로 이사하고자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다른 예산으로 이사비용을 충당한거지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후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리 쓴 부분을 채워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까지의 과정이야 잘됐든 어찌됐든 저희가 이 업무를 가져왔는데 이 업무를 가져와서 내부적인 서류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법을 어긴건 아니니까 위원님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걸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 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아까 운동장얘기 하다말아서 예산이 7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전체예산이 7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국비 3억5천만원, 구비가 4억3천 이렇게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몇 쪽이세요?
○위원 임정빈 44쪽 재원내역이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네요. 재원내역 4번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억5천이 국비, 4억3천이 구빈데
○위원 임정빈 그건 앞에 나왔는데 재원내역에 보면 국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012년도에는 5억5천이고, 2013년도 예산은 2억3천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건데 분리된 거 보면 국비로 되어 있는 거지요? 5억5천이. 그리고 시비가 2억3천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시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게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8천 중에 3억5천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내려온 국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시비가 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명시이월하는 과정에 연도가 표시된 거지 전체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5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은 2012년도에 기금 3억5천, 교부세 2억해서 5억5천만원이 국비로 편성된 거지요.
○위원 임정빈 원래 국비가 3억5천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앞에 보면? 35쪽에 보면 국비가 3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억5천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비는 없는데 시비가 2억3천만원이 들어있고. 우리가 이해가게끔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기금은 내려오면 그 자체로 국비로 편성되지만 교부세가 시를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구비로 편성되거든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5천만원이 기금으로 내려 왔으니까 그건 계속 국비로 남아있는 거고 교부세는
○위원 임정빈 교부세 2억을 국비 내려오는 과정에서 2억은 교부세라서 구비로 편성된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시비 2억3천만원은 뭐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2억3천만원... 이거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44쪽에 시비 2억3천 잘못 썼어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구비 2억3천과 여기 2억해서 4억3천만원은 구비다 하면 맞는데 여기는 시비로 편성됐기 때문에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사를 받는 중이지요? 감사받을 때 자료를 한 번쯤 확인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관리문제입니다. 운동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내표시판 이정도 해놨지요. 그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안내표시판 내용은 전체 다 외울 수 없고요. 예산내역 써있고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고 써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개나 유리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골대양쪽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위원 임정빈 그 내용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너무 물러서 애완견을 운동장내로 가지고 들어 올 수 없게끔 강력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만들어만 놓고 주민들이 애완견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운동장에서 노는 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게 노니까.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운동장 정문에서부터 애완견은 절대가지고 들어 올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절대 못 갖고 들어 온다 그런 식으로 강력히 표시해 놨으면 좋겠고요. 안내판이나 플래카드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 보신 거 혹시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답답한 특별한 묘안은 없습니다만 정문에 누가 봐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으면 되는데 해 놓으면 과연 사람들이 많을 때는 안 데리고 올지라도 저녁 늦게라도 데리고 올 확률도 있는 거고 기본적인 것은 주민의 소양부터 고쳐야 되는 건데...
○위원 임정빈 현재는 사람들이 많은 초저녁에도 저녁에는 무조건 많이 데리고 나와요. 초저녁이건, 밤늦게는 다 풀어 놔요. 사람 없으니까. 초저녁에는 사람 이목때문에 줄을 가지고 다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더 써서 개를 그쪽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가지고 못 들어간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표시해 놓고 아니면 노인들 인력동원하는 부분을 저녁에 오래 세울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 교대로 1시간, 2시간해서 여름에서 밤 12시가 넘어도 사람이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10시 안 쪽으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세워서라도 운동장으로 못가지고 들어오게 인식이 돼야 된다고 봐요. 강력한 무슨 방법이 필요하지 않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이 그거고 여름 되면 일부 사람들이 와서 혹시 술 먹고
○위원 임정빈 그것도 문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일 걱정이 개고 그 다음이 그건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치가 돼야 된다는 이 얘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서둘러서 생각해 보자 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운동장이 조성공사가 다 끝났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준공 후 문제점 도출된 게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적인 면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적인 면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어떤 민원요구사항들이 있었을텐데 사용함에 있어서라든가 시설쪽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있었을텐데 그런거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쪽으로는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된 것은 없고요. 운영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남구에 40개 이상의 클럽이 있습니다. 축구클럽이. 아우성 난리치고 저희가 현재 12월 1일 내일모레부터는 남구청운동장에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했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축구연합회나 다른 연합회 측에서 자기네들한테 독점적인 시간을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독점적으로 요구했을 때 받아줄 수 없고, 어쨌든 40여개의 남구에 조기축구회 클럽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겠지요. 유소년축구가 연습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여기서. 그거 이외에는 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독점적인 지위는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운영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든요 사용시간을. 그러다보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너무 많이 폭주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여자축구부가 있는 학교도 거기는 인조잔디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운영적인 면에서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위원 박병환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에게도 때로는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해 달라고 요구를 함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장님께도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그렇다면 홍보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텐데 대안들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나요? 운영함에 있어서는? 모두 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위탁했다고 손을 떼고 있는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하는 과정을 스크린해서 저희가 직접 개입할 때는 해야 지요. 손을 놓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보면 남구청이 주차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운동장 옆에...
○위원 박병환 네.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를 조성한 운동장 이외의 주차장면적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아예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에 설정돼 있고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사용할건지는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위원 박병환 물론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사고위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과 국장님들 계시고 해당부서장과 충분한 미팅을 하셔서 이런 것들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 46쪽에 인천대교 비류교 하부공간 야구연습장 조성공사. 공사가 마무리 됐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이용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언제부터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2월 중순 정도 주차장부지 저희가 마련한 장소에 마사토를 조금 더 깔고 야구장은 다 조성됐는데 부근정비 그런 거 때문에 12월 중순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에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46쪽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누가 거기서 계속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겨울에 야구선수들이 거기 가 있을 때는 연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대기하고 있고 타석존하고 말씀하신 부분 거의 붙어 있거든요. 타석에서 누가 치고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만 이용되지 거기서 무슨 사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관리사무소라고 부대시설 설치 등이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과는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관리인도 하나 둬야 되고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관리사무소를 건물 지었어요?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을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위원 박병환 몇 평짜리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3x6
○위원 박병환 그러면 상당히 큰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한 개
○위원 박병환 한 개만 갖다 놨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갑니다.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관리사무소를 지었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56쪽 인가요? 구정 주요시책 홍보실적이 돼 있는데 각종 신문사에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기사 났을 때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 수록돼 있네요. 총 예산액이 4,400만원 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신문 중에는 거의 110만원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55만원으로 지출된 신문사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똑같은 기사라고 보는데 어떤데는 110만원 지출하고, 어떤데는 55만원 지출하고 차등이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중부신문사나 인천기독교신문사는 월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명도가 낮다고 보는 거지요.
○위원 박병환 경도신문도 했어요. 경도신문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경도신문은 보시면 2월 1일 110만원 짜리 광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8일날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 박병환 중복된 신문사도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여기 있는 것은 주로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14개 회원사 위주로 홍보를 하면서 광고비를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 내용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광고라 함은 광고 내용에 대해서 광고비가 차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볼 때는 광고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광고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나 월간지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는데요. 보면 일간지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차등돼 있으니까 담당기자라든가 신문사에서는 기분이 좋을리 없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중부신문사와 기독교신문사는 월간지라 그렇게 했고요. 경도신문은
○위원 박병환 최저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분도 우리 회원사인데 왜 그런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개별적으로 얘기 한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여기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행사 안내가 똑같아요. 일간지인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차등이 나 있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경도신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언론이라는 곳이 상당히 민감한덴데 앞으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예산책정이라든가 그분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마음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운동장 12월 1일부터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설물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마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임정빈 그동안 받는게 얼마 만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2월 1일부터 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동안 안 받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동안 안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12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임정빈 받는 액수를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먼저번 조례에 통과시켜 주셨어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기억을 못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시간당 한 게임에 5만원. 토요일, 일요일 달라집니다.
○위원 임정빈 시간당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한 게임
○위원 임정빈 1게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1게임이면 2시간이지요.
○위원 임정빈 2시간에 5만원. 풋살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축구장 같은 경우는 2시간 단위로 평일 4만원, 토요일, 일요일 8만원. 풋살장 같은 경우는 평일 1만5,000원, 토요일, 일요일이 3만원.
○위원 임정빈 2시간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풋살장은 1시간 기준입니다. 게임이 보통 풋살장은 25분, 25분 정도 하거든요. 20분, 20분도 하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그게 더 비싼꼴이 되네. 왜 물어보냐면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동호회가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동호회에서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학교에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위원 임정빈 규정은 알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 하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학교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운동장사용료는 시체육회인지, 시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고 계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동호회가 학교운동장을 사용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요?
○위원 임정빈 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혀 들은적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동호회에서... 팀장도 모르세요?
(좌석에서 담당팀장「네,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함)
그러면 확인해 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사용료가 저희가 혹시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정빈 많은게 아니고 일반동호회도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청운동장을 회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러면 우리 구청운동장 사용하는 부분도 시생활체육회 쪽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도 알아봐서 지원받으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학교에서 동호회가 사용하는데 시체육회 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쪽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4건에 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첫 번째 보면 건강증진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설계용역 금액이 2,069만1,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온 건지,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포함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 3, 4번에 운동장정비 실시설계와 비류교 하부공간 야구장 조성공사, 건강백세힐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 보면 이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요. 건강증진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같은 경우에는 1,881만원에 부가세를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금액은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같은 경우는 1,330만5,000원에 계약했습니다. 이것을 부가세를 나누면 1,209만5,454원이 나와요.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원래 주무부서에서 다 컨트롤이 이루어지고 계약만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용역하니까 재산회계과에 넘겨서
○위원 배세식 수의계약 건인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수의계약 건이라고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하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금액은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 39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복합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약 1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안 필프라자 7층, 8층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공사를 4건인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포함해서 입주를 했는데 이 무렵에 제가 6층에 있는 스포츠클럽 외부 돌출간판이 8층 꼭대기 외벽에 설치된 것을 192회 임시회때 현장방문을 위원님들과 했을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시정해라 요즘 한참 얘기하는 독도문제, 이어도문제 영유권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7층, 8층 건물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건물이에요. 법적으로나.
그런데 우리 건물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8층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8층에 7층, 8층 소유인 여러 단체 내지는 우리가 영상미디어복합센터라든가 이런 간판이 부착이 당연히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8층에 왜 6층에 있는 스포츠클럽 간판이 아직도 부착돼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현장방문할 당시에는 주무부서가 기획조정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하도록 지적했는데 아직 까지도 안 됐고 지금 현재는 업무가 7월 1일인가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관리하잖습니까?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다 그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다 지금은 홍보체육진흥실로 이관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평생학습과로 갈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나 모든 걸로 보나 다 우리 건데 왜 6층 건물이 입간판을 달아 놓고 몇 달 동안 놔두게 하냔 말이에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다음 4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주요 사업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변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때문에 누락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하는 과정에서 답변내용에 49쪽에 민간위탁심의위 구성 명단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맨 위에 있는 고가교 하부 옥외운동기구 설치에 운동기구 8종에 대해서 구매를 했는데 2,428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미추홀체육관 바닥재 교체공사 하는데 5,078만7,000원이 예산편성 돼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공사라든가 설계용역, 연구용역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물품 쪽에 다른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오버돼 있는 상태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달물자를 구입할 때는 1억원까지는,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적시됐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품구입 할 때는 1억 이하까지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조달물품을 구입할 때
○위원 배세식 조달물품인 경우에 1억 이하는 수의구매를 할 수 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조달물품인 경우에만.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68쪽에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조달물품일 경우에는 1억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수의계약 할 수 있을 때 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일 때는 수의계약 당연히 되는 거고 때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의계약하는 절차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2천만원 이하 일 때 어차피 한 명의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절차가 다르거든요. 2천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절차, 2천만원 넘으면서 5천만원 이하일 때는 두 명이상이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달물품이 1억까지 구입한다면 그거의 수의계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물건을 사거나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절차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추홀 바닥재 교체공사할 때 탄성바닥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질과 뭐를 조달물품으로 몇 평방미터를 구입하겠습니다라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는 제 전결이 있고, 부구청장님 전결이 있고, 청장님 결재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결재 맡아서 재산회계과로 넘기면 수의계약하는지의 판단은 거기서 합니다. 저희가 전혀 못하는 거고 우리는 어떠 어떠한 재질로 어떤 면적을 설계하는 것을 그것만 저희가 하고 이 물품은 조달물품으로 해도 되겠다고 적시해서 재산회계과로 보내면 거기서 구입해 주고 공사계약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까지는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절차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의 업무이고 그전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물품구입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면 조달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1억까지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품의서를...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라는 품의서를 저희가 안 합니다.
○위원 이안호 수의계약이라는 것 까지는 담당부서에서는 안 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사업내용적인 품의만 올려서 재산회계과에서 과연 수의냐 뭐냐는 거기서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미추홀체육관 바닥재 교체공사한 거 견적서 제출된 게 있을 겁니다. 그 견적서도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견적서가 아니고 저희가 조달물품을 하고자 할때는 조달청에 게시돼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리스트는 있겠죠.
○위원 이안호 바로 조달청으로 들어가서 신청한다고요? 견적서 받고 전혀 없이?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선택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알겠고요. 우선 그 목록까지는 아니지만 바닥재니까 어느 업체거 구매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건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84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 있는데요. 청소년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위에서부터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필프라자 7층입니다. 상영관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소관이고요. 상영관 하나 이렇게 주안미디어센터 소관이고 그 외에 8층은 복합영상미디어센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여기는 계속 이름 바꾸고 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료상에 보면 8층도 주안영상미디어센터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위원님들도 굉장히 헷갈리게 계속 업무도 왔다 갔다 하고 운영주체도 남구학산문화원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하는 겁니까, 복합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복합센터는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건 개별적으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올해는 10월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서류나 체제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못된건 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인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거기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수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런 계약을 어디랑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8층에 있는 4개는 저희 남구청과 직접 해야지요.
○위원장 이영훈 거기 같은 경우는 학산문화원이 운영주체가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8층이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7층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학산문화원이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복합센터는 아니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징수해야 지요.
○위원장 이영훈 징수를 우리 구에서 직접하시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위원장 이영훈 복합센터를 학산문화원에 위탁줬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난번 까지는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학산문화원에 주는 것은 문제없을 것 같은데... 미디어센터에 준 건 잘못된 거고... 일단은 틀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틀은 변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틀을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성이 있고요.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청소년에 관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청소년에 관한 것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전담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또 안 지켜지고 또 막 섞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지 않고요. 이 업무가 넘어 오면서 많은 고심을 했거든요. 저희가 미디어활동가나 시민리포터 활동하는 사람들을 작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시민리포터 약 80여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도 하고 보수도 없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나갔다 던가, 아니면 지금 미디어활동가가 받는 수준 약간 이상의 미디어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인 틀로는 내년에 준비하는게 4개 권역으로 마을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하고 일반인과 구분을 지어서 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관장해서 교육이라든가 하고 그 외 일반인들 교육이나 관계되는 일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여기 내용 보면 청소년영상제작단 미디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한 결과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거와 다르지 않냐 이거지요. 앞으로의 방향이나 청소년에 관계된 것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까 말씀드린 현재까지 미디어활동가나 이런 부분이 저희 홍보실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축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4개 권역으로 욕심이 많으면 동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4개 권역으로 마을방송을 해서 송출해야 되는데 송출하는 방법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스트림’이나 ‘유튜브’에 송출하는데 그걸 보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물론 확장성은 있지만 그래서 NIB측과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고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지만 마을방송을 운영할 때는 물론 교육은 청소년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하지만 마을방송을 4개 권역으로 운영할 때는 콘텐츠가 엄청 많아야 되거든요. 방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방송국을 빌려서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1시간짜리 방송분량을 해서 내보내려면 콘텐츠는 엄청 무수하게 1시간에 10개한다면 약 천여개 이상이 돼 있어야 돌려가면서 돌렸던걸 또 돌릴 수 없는 거고 계속 생산해 가면서 주민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고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마을방송을 남구 전체가 마을방송을 끌고 나갈 때는 청소년 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 자체도 우리 걸로 다 흡수해서 그중에 좋은 내용은 계속 송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느냐 SNS를 통해서 하는건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어느 방송을 통해서 할거냐는 저희 생각뿐이고 내년에 다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까지 내년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료상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관계되는 교육들을 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올해까지는 그랬죠.
○위원장 이영훈 내년부터는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청소년쪽은 그쪽에서 하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받았던 교육과 저희 교육을 합해서 다시 조정해 볼 참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차라리 다 합쳐서 운영하는게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미디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을방송이나 내년에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훈 새로 맡으셨으니까 고민하셔서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직원들이 일곱 분인가가 있어요. 이분들에 관한 직원들도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교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육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또 세워서 따로 또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교육가능한 강사진으로 직원을 채용하든지 해서 간단한 특수한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먼저 요구했었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의 정확한 실력, 미디어에 관한 실력,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서류상으로만 받아서 지금 서류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과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끝나고 나면 곧바로 2014년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의논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자재를 다루거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직원들 자재관리나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는 건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기획조정실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까지 계속 미디어센터를 추진해 오면서 결국에는 영화공간이나 미디어센터 부분들을 인천시 영상위원회에 위탁해서 우리 운영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결국에는 시로 다 넘겨버릴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었거든요. 아시고 계시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학산문화원에 위탁돼 있는데 영상위원회와 위탁....결국에는 그렇게 가기로 계획한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현재 영상복합센터를 하면서 18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보면 9억 정도는 2억이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고 7억이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율로 보면 약 50대 50인데 건물은 남구청장이고 운영주체를 넘겨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자는 위원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올 초에 인천시 문화예술과와 저희 구청과 의논한 결과 2014년아시안게임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결론이 났었더라고요 시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 더 연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만 저는 완전 위탁 주는 거보다 어떻든 시비를 따와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에 지금 가고 있는 미디어에 관한 부분을 주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속된 말로 치고 나가면서 시비를 받아오는 그런 쪽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초나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매년 몇 억원씩 올해도 예산이 더 편성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도 보면,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염려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주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201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음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일상감사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신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공사비가 23억이지요? 43쪽.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그리고 57억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공사가 57억이지요? 신기시장
○감사관 이진재 건축공사요. 23억2,400여만원
○위원 이태형 이게 건물보상인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아니에요. 건축공사예요.
○위원 이태형 57억짜리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진재 전기 통신 소방 5억8,900이요?
○위원 이태형 57억이 아니고 5억8,900이에요?
○감사관 이진재 신기남부종합공영주차장 전기, 통신, 소방공사.
○위원 이태형 전체금액은 얼마예요?
○감사관 이진재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전문분야를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건축공사는 건축공사 분리발주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전기통신소방 분야만 5억8,900만원이고요. 건축공사비는 23억2,400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신기시장주차장이 5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이진재 땅 사는 구입비까지 포함된 거겠지요. 공사비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58억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부지매입비.
○위원 이태형 그러면 2번 공사비까지 합쳐서?
○감사관 이진재 2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5억8천하고 하면 29억 정도 되겠지요. 전체공사가.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은 공사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50억이 넘더라고요.
○감사관 이진재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40쪽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에서 부당처리 2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감사관 이진재 부당업무처리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직원이..
○위원 이태형 어디서?
○감사관 이진재 우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소홀한 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감사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감사관 이진재 맞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이 있거든요. 조사한 결과 직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38쪽에 2013년도에 징계 1건 있고, 훈계 4건 있네요? 자체감사.
○감사관 이진재 2012년도가 징계 3건이고, 2013년도에 징계 1건입니다.
○위원 이태형 1건이 뭐예요?
○감사관 이진재 신분상 조치 징계 1건은 성희롱건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게 2013년이에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48쪽 하단 보면 인천대교 비류교 하부공간 야구연습장조성공사 그런데 사업비가 1억1,345만원인데 피칭머신 3개소, 부대시설 1식이라고 돼 있는데 부대시설이 뭐예요?
○감사관 이진재 부대시설은 피칭머신이 바람막이로 펜스 쳤다거나,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야구연습하다 보면 공이 날라가지 않게끔 다리 밑에 공간이 있잖습니까? 야구 특성상 공이 날라가니까 방지하는 펜스 바람막이 등 부대시설을 얘기합니다.
○위원 박병환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중으로 들어간 거같아요.
○감사관 이진재 어떤게 이중으로... 이건 계약이나 설계도를 우리한테 심사해 달라고 온 부분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 던지 이런 부분들 지적해서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저희가 직접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252만원이 절감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절감 됐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시설했고 시설하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해서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내역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한게 230만원 있는데 210만원으로 다운시켰고, 샌드위치판넬 벽체공사에 있어서 3만2,400원 단가를 2만3,000원으로 다운시켰고요. 샌드위치판넬 지붕부분 3만5,100원으로 돼있는 것을 2만4,000원으로 다운시켰고, 야구장 공 날라 가는 것을 방지하는 망이 있는데 단가가 2,700원인데 2,200원으로 조정했고, 현광이라고 철골부분이 있는데 단가가 1,140원인데 1,020원으로 조정해서 설계금액 전체를 252만원을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절감률은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여기 보면 피칭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피칭머신과 피칭존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감사관 이진재 피칭머신은 공을 날리는 기계입니다.
○위원 박병환 피칭존은?
○감사관 이진재 피칭존은 타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 분리시켜서 예산을 세웠나요? 피칭머신은 감사관실에서 했고, 피칭존은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납득이 안 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어찌 보면 똑같은 부대시설, 똑같은 체육시설인데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한 피칭머신과 피칭존에 대해서 해명을 받고자 하고 구두로 답변을 해 주셨으므로 본 위원이 이해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주안주공1ㆍ2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을 했는데 변호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4,260만원이 집행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패소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9억9천만원해서 전부 10억3,260만원이 집행됐잖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기획조정실 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소송가액이 130억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돈 받아 놓은 것이 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되돌려 주고 우리가 돈이 남았다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30억 정도 되는 돈을 먼저 받은 겁니까? 소송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이진재 이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우리는 단지 이것을 우리한테 이 금액을 지출한게 맞느냐 심사의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이상 없다고..
○위원 배세식 진행과정은 모르시고? 이렇게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맞냐 틀리냐?
○감사관 이진재 제가 알기로는 주안주공 건설하면서 주안6동사무소 신축해서 기부채납한 걸로 아는데 나중에 입주자대표대회의에서 소송을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소송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구한 금액보다 더 다운시켜서 9억9천만원만 그쪽에 지불한 거기 때문에 그쪽 원고측에서 주장한 금액보다 덜 지출했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으로 승소사례금으로 4,200만원나온 거고 그 과정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13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10억3,260만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130억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고 돈이 어딘가에 있었으니까 10억3,260만원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궁금해요.
○감사관 이진재 96년도에 남구청에서 그 돈을 받아서 예산으로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사관 이진재 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예산으로 쓴 거지요.
○위원 배세식 일종의 잡수입으로 쓰고
○감사관 이진재 그것을 별도로 저축할 이유는 없지요.
○위원 배세식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감사관 이진재 그때 당시에는 정당하게 받은거고 나중에 입주가 끝난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당하게 남구청에 줬다고 주장이 돼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시쳇말로 먹고 없어진거지요.
○위원 배세식 그렇게 된 거군요. 또 한 가지요. 44쪽에 보면 영상미디어 복합청사관련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공정별로 4개를 나눠서 2억4,500만원정도가 전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약심사는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하셨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건축기계 부분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원기산업에서 했는데 1억918만원이 투입돼서 거의 금액은 비슷한데 문제는 전기, 소방, 통신공사가 전기가 6,025만원, 소방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604만원, 통신은 3,971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안 하나 보지요? 일상감사를 할 때 일정금액 이하는 안 합니까?
○감사관 이진재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만 1억900만원은 설계변경한 부분...
○위원 배세식 변경...
○감사관 이진재 공사 말고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설계변경이 들어 온 거예요. 그 부분이 벽체변경, 내부도색, 안전바 및 바닥체 추가로 하는데 1억9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 달라고 와서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48만5,000원 정도가 과다 책정돼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2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영상미디어 복합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필프라자 7층, 8층 매입할 때 계약심사는 안 했습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진재 그건 재산회계과에서 구입할 때 감정평가사의 평균.
○위원 배세식 그건 아닙니다.
○감사관 이진재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계약심사는 안 해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배세식 소유 임차인이 누구인지 확인 안 하고?
○감사관 이진재 그렇죠.
○위원 배세식 2개의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금액을 도출해서 14억9천몇백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소유권 관계라든가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감사관 이진재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계약부서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공유재산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는 안 하고 물품이라든가,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감사결과가 미반영됐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하셨나요?
○감사관 이진재 네. 올해 감사했는데요. 작성기준일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 후에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훈 언제 하셨지요?
○감사관 이진재 10월 22일부터 5일간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10월 22일부터 5일간이요?
○감사관 이진재 5일간. 감사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할건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상조치는 13건 지적해서 재산상조치는 1건, 신분상조치는 기관장권고, 훈계 4명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언제 공고하시는 거지요?
○감사관 이진재 지금 공고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통보했기 때문에. 감사처분제시를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우리 의회에서도 어제 행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요. 먼저 번에도 얘기 있었던 고철이나 잡자재들...
○감사관 이진재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라 만 얼마밖에 안됩니다. 별도로 조사했어요.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때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 만 몇 백원인가?
○위원장 이영훈 그거 한 건만 그런 거지요?
○감사관 이진재 추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결했고. 지금 말씀인 드린대로 행정상조치는 13건, 재정상조치 1건은 3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 잘못 사용한 부분.
○위원장 이영훈 입찰에 대한 부분은 보셨나요?
○감사관 이진재 어떤 거 입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영훈 보안등, 안전기, 전기기구...
○감사관 이진재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보는데 지적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3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강하게 감사를 봤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어제 의회에서도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기제품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했으면 반만 계산했어도 1,800만원 정도가 더 지출됐더라고요.
○감사관 이진재 그래서 이번 감사를 기회로 내년부터 감사처분지시상황에 그런사항을 넣었어요. 앞으로 특정감사와 수시감사를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겠다 원래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이 거든요.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로 특정감사내지는 수시감사를 하겠다고 공문상에 보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 나가는 것으로 돼있고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통보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이영훈 어떻든 편법을 써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감사관 이진재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메모해 놨다가...
○위원장 이영훈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몇 천만원씩 더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편법을 써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상에는 최저입찰이나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편법을 써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우리 예산은 몇 천만원이 더 나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얘기지요.
○감사관 이진재 그런 것은 인지해 뒀다 감사를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관 이진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거든요. 감사를 5일 동안 봐도 많은 양을 샅샅이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못 보고 지나가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특정감사내지 수시감사를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현실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주셔야 더 많이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지 않겠나...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