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
일 시 : 2013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를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현지감사)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및 숭의보건지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두 과장 및 지소장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4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보 건 소 장 이 철 준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숭의보건지소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팀장소개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팀 한명숙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송일재 팀장입니다. 질병관리팀 장해순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이형숙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조인자팀장입니다. 치과실에 이영미주사입니다. 건강증진팀 김영미 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저희 지소에 보건사업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대한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4건, 주의 2건으로 6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저희는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용역업무와 관련해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용역업무에 관한 관리사항이 발생시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고요. 향후 공공시설물을 건립 할 경우 투입예산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정확한 자료제출과 업무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인데 금번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고, 부서 소관 업무의 충분한 숙지 후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으로 그간 매월 1일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친절교육시 정보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직원 개인PC 등 로그인 패스워드 설정 및 화면보호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 실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소요예산 파악으로 잔액발생 최소화 하도록 할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사업별로 최소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것이라는 사항으로 저희가 2012년 12월 18일 각 사업별 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2012년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작성하였고, 2013년 1월 17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시행결과와 2013년도 시행계획심의를 하였으며 심의사업 각 부서별로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강좌에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교육을 몇 번했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총 8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월별... 이분들이 어디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대회의실에서 주민하고요 한번 겹쳐서 보건지소 홍보도 할겸 보건지소대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일곱 번했다는 얘기잖아 통틀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10월까지 7회고 얼마 전 11월 28일날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분들 원장님이 직접 와서 1시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거의 2시간 강의하고 체지방분석, 구강검사라든지 같이 해서 2시간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병원 PR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강의할 때 PR은 안 하고 저희가 소개할 때 어느 병원 누구입니다. 이렇게만 소개하고요. 병원에서는 직접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태형 강의 받으러 오신 분들이 틀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건 주제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관절에 관한 것은 50대 이상 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아울러 여성병원에서 할 때는 임산부가 많이 오셨습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홈페이지에 뜨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알리미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동에도 통보해서 유도 하였습니다.
○위원 이태형 소요예산이 481만5,000원인데 교육하는데 강사비는 보통 얼마 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20만원 드렸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머지는 다 나갔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운영비 일부 쓰고요. 혹서기때 빠져서 예산이 남아서 추경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친환경 방역기반 조성. 절감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기름값이 전액 다
○위원 이태형 정부보조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구비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구비인데 혜택 없는 거예요? 연료비 싸게 사는 방법이 없고요? 면세가 아니냐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면세는 아니고요.
○위원 이태형 적은 돈이 아닌데 의아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은 기름을 안 쓰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쓸 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쓸 때는 공공기관 의료해서 약간 할인해 주는게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약간이라는게 말이 안 되지 면세면, 면세고 그런 방향으로 했어야지.. 국가보조사업에서 하던가 해야지... 알았어요. 그리고 모기유인퇴치기 구입인데 몇 대인데 2,210만원?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30대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한 대에 얼마 꼴이야...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80몇 만원
○위원 이태형 그래요?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납품받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조달구매하는데요. 조달구매하기 전에 시험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듣고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여러 군데서 입찰 받은 게 아니고 임의대로 해서 하면 괜찮는가? 80만원한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조달구매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입찰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믿어도 돼요? 조달금액 믿어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믿고 사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민원내용 진정건에 대해서 볼 때.... 진정인의 어머니가 인천사랑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진료비 과다청구해서 조치내용이 입원진료비 명세서의 비급여 부분을 살펴 1인실 병실차액 등 총 60만3,000원 환불됨. 이걸 조치를 어떤 식으로 조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진료비 과다청구 사항을 사랑병원에 가서 확인해서 돈을 주는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주는 건데 거기서 나와서 확인해서 저녁에 들어갔는데 병실을 1일 계산했다 던가 따져서 그쪽에서 환불해 준 거고 저희는 그런 절차를 안내해 준겁니다. 저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안내해서 심사평가원에서 돈이 환불될 수 있도록
○위원 이태형 실수는 사랑병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만하고 나몰라라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평가원 그쪽으로 해서 평가원에서 심사를 다시 해서 본인의 부담금을 반납하라고...
○위원 이태형 사랑병원에는 다른 건 없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동 소재의 새석바위약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확인한 바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 후 행정처분 실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업무정지 10일을 했는데 10일 대신 과징금으로 570만원을 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행정사무감사자료 50쪽에 보면 방역사업용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살펴보니까 2007년에 차량용연막기 외에 차량용 ULV,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기해서 네 가지의 장비가 2007년에 구입하셨더라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라든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위원 배세식 6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런데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수리해서 쓰는 것도 어느 정도일텐데 너무 오래 된 연막기, 분무기 사용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금년에 연무로 바뀌는 연무소독기를 구입해서 자율단한테는 연무소독기를 주고 저희가 구형은 하다가 혹시 지금은 새로 샀지만 수리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대신 보유하고 있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방역단한테 줘서 사용하라.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지금 경유를 사용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환경오염이 문제돼서 연무소독기로 바꿔서 사용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전부 연무소독기를 사용하는 거는 아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분들한테 다 연무소독기 나가고요. 저희도 주간할 때는 분무라든지...
○위원 배세식 경유로 사용하는 분무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일부 저희가 하는 거.
○위원 배세식 그것도 연무소독기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것은 집중적으로 민원인이 하는 것은 하수구 등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무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후된 장비를 수리해서 사용하시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방역활동 하는데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잘 살펴서 2014년에 안 되면 2015년도라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무소독은 경유가 들어가요? 분무는 압으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분무도 물을 사용하고...
○위원장 이영훈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경유라고 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52쪽과 53쪽에 내용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와 의료용구 판매가 거의 같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게 위로 인쇄가 잘못 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내용이 같은 걸로 돼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인쇄가 잘못되면서 오류 나온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적발업소는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적발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 나가서 파악한 바로는..
○위원 이안호 운영 안 하고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문이 닫혀 있어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 멸실처리하기 위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요? 영업을 취소하고 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폐쇄신고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문을 닫은 상태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서 그런데 의료기기를 대여해 주잖습니까? 판매도 하고, 대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여는 요양보호 받는 분들이 가정에서 대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대여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하는 건 주로 판매하고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적합한지...
○위원 이안호 판매쪽만 관리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지도감독이 왜 판매에 한해서만 가능하지요? 판매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신다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판매가 대여가 다 지도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판매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판매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주로 지금 지도하는 건 판매를 위주로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가 대여부분도 다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신고 들어온 건 판매하겠다고 해서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의료용구 판매업에 지도감독 현황에 점검업소는 47개로 되어 있는데 남구에 소속된 47개가 등록업체를 다 점검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안호 등록된 업체는 다 진행하시는 사항이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만 되는게 아니라?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판매업자가 의료기기를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사실 판매보다 대여부분에 있어서 부당하게 거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도 실제로 요양보호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권유에 의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 싶은 거지요. 그럴 경우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지도 점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여부분에 대해서도 판매뿐만 아니라 대여에 대해서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여부분이 개인이 알아서 하기보다 다 연계돼서 기관과 소외자와 다 협력돼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집어서라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진정부분에 있어서 24쪽과 25쪽에 연세아름필 의원, 접수도 같은 날이고 대상도 같은 건데 같은 민원인이 민원제기 하신 건가요? 과다진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동일인이 신고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동일인이 같은 날 두 건으로 접수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인터넷으로 신고하면서 두 건을 같이 신고 했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민원이 하루에 두 건을 올렸을 때는 뭔가 부당하고 언짢은 부분도 있었을 거 같고 연세아름필 위치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용현5동 토지금고 쪽에 있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여기가 피부과로 알고 있어서 아름필의원 이렇고 저는 피부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맞는 곳인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일반의원인데 진료과목이 피부과로
○위원 이안호 피부과만 전문으로 하던데 피부과 전문으로 하면서 마사지도 그 안에서 진행하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전문은 무슨 피부과 이렇게 붙이는데 일반의원이 피부과를 할 때는 무슨 의원하고 피부과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의원으로 하면서 피부과 쪽만 봐도 문제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안호 본인이 여기를 아는데 전문피부과로 운영하고 있고 거의 마사지 위주로 하고 주사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인지 알았는데 의원이었네요. 한 분이 하루에 두 건을 했을 때는 개인으로서는 부당하다는게 확신이 서니까 민원제기를 두 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2쪽에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특수시책만 2건을 얘기 하셨어요. 새로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 강좌와 친환경 방역기반 조성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1년을 하면서 10월까지 총 7회를 열린 건강강좌를 하셨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바로는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건강강좌를 들으시면서 만족하셨는지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금 강좌가 끝나고 나면 설문서를 받아서 11월 28일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했습니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게 뭔지 더 넣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부정적인 결과나 설문 그런 걸로 나올 것같지 않은데요. 이분들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을까 고민이 있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각 동별로 홍보했고, 병원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내용에 따라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만성질환자라든지 임산부 보건소에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메시지를 다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은 좋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년 하면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구비사항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특별히 이것을 특수시책화 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성황리에 강좌가 진행된 것을 보니까 사업평가를 정확히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60만3,250원을 환불조치하게끔 해 줬는데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따로 없어서 지도만 했습니다.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정도만...
○위원 임정빈 진료비 과다청구는 행정조치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뭐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진료비 과다청구한다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것은 평가원에서 저희가 환불조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평가원에서 환불조치하고 그 후에 무슨 조치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제가 보기에는 위생복 안 입었다고 해서 30만원 과태료 낸 게 있는데 위생복 하나 안 입었는데 과태료를 내면서 이런 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 안 가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위생복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 부분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이해가지 않아요. 위생복도 30만원이고 60여만원씩 과다청구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환불조치한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환불조치하면서 평가원에 하지 말라는 것을 같이 나가면서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안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진료기록부 거짓기록 및 간호기록지 미작성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위반사항 보면 46쪽에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가 고발을 했었고요. 자격정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처분내용이 뭐예요? 고발 및 자격정지 1월 7일날 의뢰했단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고발은 남동서에 고발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고발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나왔고요. 자격정지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병원마다 이런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은 집중단속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도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업소를 지도 점검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일반상식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또 진단용방사선장치 정기검사 미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방사선 같은 것은 위험하잖아요. 과태료도 400만원을 때렸는데 2개소에 대해서 400만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200만원씩?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240만원 받은데가 있고, 300만원, 100만원.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지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손일 임정빈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과다청구라든지 문제발생 생긴 것을 지도점검만하고 차후에 의료보험 기관에서 제재하는 것도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 줘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금액 결재라든가 6개월이라든지 1년 늦게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모르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그게 업무정지로 하는데 업무정지 대신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신 내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간사 손일 과징금이라든가 보험금 결재금액이라든가 패널티를 준다는 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알려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한다 이렇게 특정인인 엘리트 입장에서는 법이 원위치로 되는구나 하고 묵인하면 법의 정신이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법정신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일 의료보험기관에 알아봐서 이런 것은 어떤 패널티를 주는 것인지 앞으로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간사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진료비나 약제비로 받는 금액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영훈 그게 얼마나 되지요. 연간?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연간 7천만원 정도 수수료라든지 받은게 7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영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세외수입인가 잡수입인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세외수입으로 잡고...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행정사무감사 수정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정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부분 수정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나 지출예정으로 표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총계부분 오류로 수정하였습니다. 금액부분을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권고 4건, 주의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 첫 번째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실 용역업무가 2014년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용역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공시설물건립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에 대해서 향후 저희 부서에 공공시설물 건립시에는 반드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정확하고 성의 있게 내실을 기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에도 소관업무의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서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외기관의 발송문서 등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삽입해서 하고 있으며 중요문서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각 개인별 PC 로그인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사항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2013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업별 산출기초 파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적정한 삭감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별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는 세밀한 통계관리를 통해 사업성과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흡연율에 대한 추이를 파악해야 되나 흡연율 설문조사를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흡연율에 대한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흡연 및 금연성과를 위한 온라인설문조사를 매년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흡연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온라인 통계조사결과 전국 청소년은 총 남녀 남자 16.3% 여자 5.9% 총11.4%가 되겠으며 또한 인천청소년 남성 15%, 여성 5.1% 평균 1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구청소년 흡연율은 남성 11.6% 여성 3.7%로 총 7.8%의 인천시보다 흡연율이 낮은 것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흡연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흡연율 금연학교선포식, 건강금연계단설치, 흡연예방시민교육 등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흡연 공공시설이 1년 전에 금연에 대해서 홍보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준 것 같은데 공공장소와 주택가 공원 있잖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현재 역전...
○위원 이태형 아니요. 남구얘기 하는 거예요. 관내 조형물 만들어 놓은 거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44개소가 있는데 각 도시공원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떤 식으로 했어요? 뭘 만들었는지 왜 물어보냐면 담배피우는 아이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네 재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물체 만들어서 홍보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태형 문학어디 공원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도시공원.
○위원 이태형 동네주택가 얘기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금연구역표시는 문학동 같은 경우도 관청어린이공원, 소성어린이공원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위원 이태형 얼마 정도 들여서 만들었어요? 예산 꽤 세웠는데 만든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짜리 만들었든지 50만원이라든지 100만원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예산금액은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조형물 만들어 놓은거 내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조형물은 만들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태형 사진찍어 놓은 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어요. 그리고 금연카렌다 몇 부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올해 저희가 2천부를 12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오면 의원들도 주고요. 조금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청소년들한테 응모 받아서 선정해서 2천부를 제작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크기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가로, 세로 20x30cm입니다. 책상용 카렌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조금 큰 것도 괜찮은데 학교교실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카렌다는 금연클리닉 등록하러 오신 분들한테 금연이나 흡연예방 등 각성이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선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학교도 걸어 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않냐 이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재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음 해라도 그렇게 만드세요. 남구에 학교가 하나 둘 입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하면 많지.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보건센터에는 몇 명이나 운동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건강증진센터는 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몇 명 등록했어요? 대충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학익동에 있는...
○위원 이태형 여기 새로 지은데... 제가 착각 했네요. 그러면 남구보건센터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주민체력관리실 운영센터는 운동부하실, 기초체력을 포함해서 2012년도에는 2만3,460건을 했으며, 2013년도에는 2만6,87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 얘기가 아니라 26쪽에 민원요지 남구보건센터 여름방학 기간을 한달로 실시요망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방학이 없어야 된다는 식으로 진정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딴 얘기하시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새올민원상담 3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남구보건센터가 어디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남구청 드림스타트 자리에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남구정신보건센터를 남구보건센터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못 됐네요. 정신보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건강위해사범민원실상담이라고 있는데 위생과도 이런 용어를 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생과는 제가 알기로는 식품이라든가 위해사범...
○위원 이태형 건강위해사범이라는 건 무슨 민원을 받아요? 민원 받으면 내가 식중독 걸렸다는 거 신고 받습니까? 여기서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보건소자체에서 통칭하는 사항을 건강을 위해하는
○위원 이태형 그렇게 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위생안전과에서 하는 거네요? 내가 배아프다 하면 신고하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위원 이태형 그렇게 얘기 하지 말고 접수를 여기도 받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태형 치료는 여기서 해 주고 처벌을 위생안전과에서 해 준다고 해야 맞는 거지요. 민원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음식먹고 배아프면 신고 어디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식품은 위생과에서 지도 점검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두 군데 다해요?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식품문제가 생겼으면 위생과, 약이나 진료에서 문제생기면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분리했는데 건강위해사범이니까 보기좋게 한 것뿐이지 건강위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좀더 구체적으로 통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인식이 건강위해사범 누구든지 처리는 거기서 하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분들이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총 13명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현재 다 채워지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현재 12명에 한 명 결원이라 이번주 내에 채용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지난번 무기계약직과 관련한 전환대상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건강증진과 방사선상담인력 중에서 만료일 퇴사가 두 분 계시고, 자진퇴사가 있으시고 60세 이상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다 채용되시고 한 분만이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무기계약직 전환은...
○위원 문영미 무기계약직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현재 이런 상황이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한 분만 결원 있습니다. 이번주 내에 채용합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별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이 있잖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번에 2013년도 건강증진과 역점사업은 청소년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리셨는데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50개교잖아요? 이 사업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내년도 역점사업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올해 했던 것들 중에서 내용적으로 평가하면서 바뀌어야 될 내용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나가시면서 캠페인이나 이런거 빼놓고 교육이나 연극 금연계단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실시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돌아가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제가 보기에 이 사업 중에서 가장 호응도 좋고 효과가 좋은 사업은 어떤 거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는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흡연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위한 인형극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인형극을 좀더 확대해서 사업을 펼칠 예정이고 또 시료측정기라고 해서 일산화탄소 흡연하는 학생들이 금연하면서 잔류 일산화탄소가 나오는지 본인이 흡연,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건 과장님 개인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해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위원 문영미 직접 참여해 보신 결과 이런 부분으로 좀더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인형극 같은 경우는 바로 끝나고 호응도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형극이 끝난 뒤에 바로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학교별로 아직 안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똑같은 곳에 가서 같은 내용의 극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학교순회가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6개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내용들은 초등학생에 맞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극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작년에 인형극 같은 경우 10회했습니다. 관내 초중고가 50개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위주로 예방차원에서 인형극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형극을 2013년도 순회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펼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주로 초등학교 쪽으로 인형극 공연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측정기대여는 예를 들어서 단위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년 단위입니다.
○위원 문영미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담당간호교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건교사 학교 안에 계신 분들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좀더 통계를 디테일하게 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완료하셨다고 얘기 하셨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예로만 나온 건지 아니면 각종 통계들을 이내부에서 관리하고 계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통계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온라인 통계조사한 것을 인천시 전국 총 800개교 통계자료를 했습니다. 중학교 400, 고등학교 400해서 청소년 흡연율 통계를 냈는데 저희 남구는 28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육도 하고 예방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흡연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 통계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지적사항에 넣은 것은 그런 추이들을 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랐던 부분인데요.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흡연이라든지 금연하든지 개인인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배를 끊었느냐, 피웠느냐의 설문조사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문을 실시해서 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은 온라인상으로 해서 통계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자발적으로 응한 친구들 제가 지금 모르겠는 건 여기 조치결과로 12쪽에 파악되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등록해서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과 대비해서 성공률이 이 만큼이다 하고 얘기한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전국단위, 인천단위, 남구단위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고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연클리닉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관리대상이 올해 등록하신 분이 4,058명이 됩니다. 4,058명이 14세, 16세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대상으로 등록관리해서 6개월 금연성공한 분이 2,298명이 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분들 금연성공률은 66.8%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원장님,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정회시간에 얘기를 나눴고요. 제가 금연성공률을 더 높여라 이런 것의 퍼센테이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 역점사업이었고 그 지표들을 건강증진과 내에서 추이를 잘 봐주시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타난 등록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8쪽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에 대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라고 얘기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의제기된 치료행위 심사라고 있어요. 혹시 2013년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의제기된 치료행위에 대한 심사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는 구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심사내용은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2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민원 분야별 처리내용 중에서 아래 30번에 보면 금년 5월 15일 어느 80대 어르신 정신병원퇴원요망 민원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퇴원신청시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을 즉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결정시 즉시 퇴원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퇴원절차를 밟으라고 안내 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인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30번 민원에 대해서는 실무팀에서 확인했더니 실제 인물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 돼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민원인이 새올상담을 한 거잖습니까? 인터넷으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세식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사실이 아닌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답변요지 내용과 지금 답변하신 것과는 틀리네요? 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선택하셔서 퇴원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민원인이 신고 하거나 질의할 경우에는 그 즉시 그거에 대한 안내라든지 답변을 해 드립니다. 답변사항요지를 그대로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보건소건강증진과에 보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거의 매달 열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9월에만 열리지 않았는데. 퇴원 및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하시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씩 몰아서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만 불특정 날짜에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한 달에 한번 씩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월 초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과 중순이나 말쯤 한 사람과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기간이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퇴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계속 입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처리기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처리기간이 한 달이라고 했으면 한 달동안 민원인이 기다리잖냐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요청이 있으면 실무진들이 그 병원에 상담을 나가서 민원처리가 한 달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계속여부를 심사한다고 충분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64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 목표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강건강교육,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부분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실적이 상당히 오버 됐어요. 이러면 예산부분도 굉장히 오버됐을 소지도 많은데 특별히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없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강교육 같으건 교육이기 때문에 당초목표를 1만명을 잡았는데 인원이 오버 된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치아홈메우기와 불소도포는 우리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치과에. 그러면 인원이 오버됐으면 당연히 비용도 증가됐을 건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사업으로 예산이 1,400만원이 추가 증액돼서 내려 왔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이때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 사업하는데 불편한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28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가 예산편성이 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만 연도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 세우시는게 국비를 기준으로 내려온 자료를 기준으로 세우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병의원 접종관리 등은 예산편성이 2017년까지 동일한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얼마를 받을지는 증액판단하기 어려워서 임의적으로 좀더 계상해서 올리면 그럴 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대로 매칭사업대로 2017년까지 표기한 겁니다. 무성의한 것은 아니고 솔직하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한게 국가에서 어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 아니고 지금 까지 진행된 사항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중기지방재정이 우리 지자체만 세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타시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타시도가 아니라 보조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중앙에서도 중기지방계획인지 몰라서 어떻게 용어를 써야 할지 모르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기준에 의해서 세울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기초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에서든지 시에서 재정계획을 참고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도 나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도 세울 거라고 보는데...
○보거소장 이철준 세우지요.
○위원 이안호 중앙부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운 거에 그 자료를 반영해서 같이 세운건지 임의대로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한 건지 알고 싶은 거고요. 다른 부분은 동일하게 세웠는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안 하고 임의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 건강생활실천, 금연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점점 증액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떠한 계획하에 하신 건지 사실은 2013년도 ‘생활체육진흥의 해’로 특수사업으로 보건행정과에서도 있었지만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이라든지 보건행정과에서 질의하려다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계속 어쨌든 2013년도는 생활체육진흥의 해에 맞춰서 특수사업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금연사업도 금연에 집중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금연사업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바뀌었잖습니까? 바뀐 상태에서 또 금연에 치중하고 있는지 중앙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신 건지 그걸 파악해 보고 싶은 거예요.
중앙지방재정계획은 고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고민이 묻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시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불찰입니다. 시에서 중앙지방재정계획을 저희가 참고해서 각 얼마가 증액됐는지 최소한 오차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2013년도 2017년도 똑같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무성의하고 잘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내용을 보면 점점 증액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띤 사업들이 분명히 있지요 이 안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66쪽에 모자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모자 보건사업에 대한 목표 실적비율을 자료로 주셨어요. 임산부실적은 점점 목표보다 실적이 초과 했지요. 4%를 달성하신 건데, 영유아 건강진단 부분은 목표대비 실적이 못 미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임산부 신고 등록, 영유아 등록,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자보건수첩발급. 모자보건수첩은 임산부 신고등록과 동일한 건 맞을 것 같고요. 목표대 실적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명해 주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영유아 건강진단은 183건이 나갔는데요. 저희가 의료수급권자들이 하는데 이 사항은 10월 30일까지 기준이니까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실적데이터는 정확합니다만 영유아 건강검진이 다른 거에 비해서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좀더 홍보가 미진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이 인구도 많이 늘고 임산부 등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출생률도 그렇고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2개월이 남긴 남았지만 2개월 동안 출산율을 따져 보고 데이터 자체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문제는 저희가 파악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9쪽 희귀ㆍ난치성질환과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자체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예산이 증액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2012년보다 2013년도가 증액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4년도에는 동일금액으로 나타났지만 이거에 대한 사실 보건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서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홍보를 잘 모르는 주민들이 꽤 있는 거지요.
저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희귀성 난치같은 경우는 보니까 간병비 지원도 받고 있어요. 간병비 지원 중에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홍보의 차원도 있고 또 해당되는 분들한테 다 혜택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노력은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지원대상이 어려우신분들이 혜택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 안내라고 해서 책자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업 안내책자가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책자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홍보비를 최대한 편성하도록 해서 리플렛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저희가 홍보물들은 많이 비치돼 있는 것은 알아요. 단순홍보물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특수한 경우에는 협회가 또 있잖습니까? 협회나 단체가 있잖습니까? 뇌병변협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좀더 파고 들어가서 연계하고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걸 제안 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간병비가 부담이 큰 부분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좀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귀ㆍ난치성질환 관리는 일반지역 내에 있는 의원보다 종합병원 정도의 관리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간병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실하고도 물론 종합병원은 우리 관내에 있지 않은 데 종합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실에서도 안내 해 주고 있더라고요. 남구주민에 대한 것을 찾아가서 같이 연계해 주시면 어떨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 어르신들은 지정된 병원과 의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장애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장애우들도 저희 예방시스템을 병원에서 맞도록 독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분들도 위탁병원에서 접종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타구에서도 그렇게 진행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타구는 그렇게 실시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병의원과 관련해서 저도 의뢰를 받았고 저도 직접 보건소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안내를 받고자 해서. 그런데 안내가 상세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건수는 제가 한 것은 한 건이지만 그러한 부분이 남구에서 한 분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예냐면 장애우신데 병원과 지정됐다 라는 단어가 빠진 거지요. ‘병원과 의원에 가서 맞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니까 그냥 동네에 있는 평소에 다녔던 의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예방접종했는데 진료비를 청구하는 거지요. 무료인지 알고 왔는데 왜 진료비를 청구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좀더 안내에 있어서 세밀하게 중요한 단어가 빠진 거 잖습니까ㆍ ‘지정된 병ㆍ의원’ 그 단어가 빠지다 보니까 다 일반병원과 일반의원에서도 되는지 아는 거예요.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작은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안내를 하실 때는 신경을 써서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2쪽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 인천만들기 있잖아요? 보면 예산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반납하실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단속요원들은 몇 분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두 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단속요원들 보수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관내 금연구역 지정된데 전체적으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미진합니다만 3만원짜리 한 건을 발부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례상에도 그렇고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민원도 흡연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요. 과태료가 흡연자한테는 10만원입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170만원 정도 되는데 우선 집중적으로 그분들한테 너무 과부담이 되고 반발이 상당히 강합니다. 영업소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저희 방침이 두 번 계도해서 재적발 될 경우에는 바로 적발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계도만 계속할 것이 아니고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시행해야지요. 과태료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언제부터 할 계획은 안 세우신 건가요? 일반 개인같은 경우에도 3만원씩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충분한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 활동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계도실적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영훈 작성돼 있는 것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계도한 업소부터 데이터를 입력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몇 건이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흡연관련 계도건수는 10월 3일 기준으로 총 52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계도는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사용에 보면 36쪽에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암검진이라든가 암환자의료비지원이라든가 그 외에도 만성질환예방관리 부분들이 아직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번에 나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 예산이 벌써 제로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탁 4/4분기에 다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표기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는거 있잖아요?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이 부분이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암환자 의료보험지원 같은 경우도 예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조기검진비용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조기검진비는 예탁사항이고요.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개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저희가 소진되고 시도 전국적으로 예산이 돼서 추가로 보전해 줄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생되는 개별지원사업은 내년예산으로 소급해서 지원할 방침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제네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내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올해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네요. 예산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편성시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까 건강증진과에 질문하면서 수입에 대해서 보건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7천만원 답변하신 부분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부분이 7천만원 수수료수입이 7천만원, 건강증진과에서는 자료제출 해 주신 대로 2억 전체수입은 2억7천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숭의보건지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5건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남구에서 시행하는 용역업무의 종합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용역업무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으나 향후 용역업무 발생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을 안내판에 설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우리 부서에서 공공시설물 건립시 투입된 예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부서장의 답변도 부실하므로 향후 자료제출 및 답변시 좀더 정확한 자료제출과 소관업무의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은 관련업무를 충분히 숙지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교육 및 정보관리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토록 지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의 철저한 파악을 통해 잔액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잔액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 해당사항이 전혀 없으며, 17페이지 예산집행 잔액현황은 총 8억6,600만원 중 집행액 5억6,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0% 넘은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건지소의 주차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심각한 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벗어난 질의가 되겠는데 그 뒤에 관용차량 전용푯말을 붙여서 보건소에서 주차장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는데 46고 1774가 보건지소 차량이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25마 9323도 보건소차량이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배세식 둘 다 관용차량이면 관용차량 자리에 주차를 해야지 왜 엉뚱한데 주차를 해 놓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가 관용차량 면은 저희 지소 오픈했을 때 바로 두 면은 확보했고요.
○위원 배세식 확보했는데 왜 9323호 경차는 다른데에 주차했어요? 이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했기 때문에?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저희가 출장 나갔다 오면 일반직원들 차가 거기를 3, 4층에 있는 직원들 차가 대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아직 홍보가 덜 된 거네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건 저희가 말을..
○위원 배세식 말로 해도 안 돼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또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전용 주차면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산회계과에 의회 끝나고 바로 담당부서에 얘기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말로 해서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88오 2747호 더블캡이 있어요. 여기 단골로 주차합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거기 시설관리공단 차는 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벽면에 거의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위원 배세식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시설공단관리에서는 낮에는 없고 저녁에만 파킹해 놓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낮에 주로 벽에 파킹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위원 배세식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차가 여기 왜 와있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사용할 때 물론 갖고 나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지소에 두 명의 남자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청사관리팀이 와 있는 것은 아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 직원들이 그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도 협소한데 마치 자기네 차인 것처럼 시설관리공단도 관용차량이긴 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길건너편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파킹해야지 왜 숭의보건지소에 장기간 박차를 해 놓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용차량 전용자리에 우리 경차가 주차하지 못하는 건 다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미처 파킹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항상 비워놓으라고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2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토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4인 보 건 소 장 이 철 준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