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 마지막 부서인 교통민원과 질의답변 후 본 위원장 및 위원들의 강평이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감사에 대한 강평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위원님들의 강평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노후 건물의 신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인천시에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인 인천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수봉공원 인근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결정(변경)입안(안)에 대해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권고하였으며 지난 11월 30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4층 이하 14m 이하를 15m 이하로 5층 이하 17m 이하를 19m 이하로의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어 이달이나 내년 초에 시행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지금 추정분담금 용역이 다 끝났죠?
그래서 그것 끝나는 대로 이달 중에...
지금 대충 업무보고 할 때 사업추진협의회에서는 지금 나온 비대율과 지금 나온 사업성으로는 좀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봉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도제한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장난하고 있다고 봅니까?
이번 결정된 안은 높이만 제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라면 건축 신축할 때 1개 층이 추가로.
지금 건축이 5층이면 고도가 몇 m라고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기존에 14m까지를...
14m를 15m로 풀어준 거예요, 층수는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층수를 표기 안 하고 15m라고 딱 하고 4층은 15m를 풀어주고 5층은 16m예요. 그러면 2m 풀어주는 거예요.
1층을 올리지도 못하게끔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은 풀고.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이 자료는 벌써 받았던 건데 어제 공개 확정되기 전에 송월동, 북성동 일원이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왜 푸는 건가요? 푸는 이유가?
1m, 2m를 푸는 이유가 왜 풀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층수가 없어지면서 그게 5층까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층을 지으면 17m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지을 때.
이건 아주 교묘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면 무언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돼서 월미도는 17층까지 풀어주나요? 똑같은 공원인데?
수봉산은 평균 51m에서 52m까지 되고 월미산의 경우에는 3m에서 6m로 저희 수봉산이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수봉공원에는 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수봉공원에 우리 과장님, 구청장님 땅이 있으면 더 완화시켰을 것 아니에요?
노력을 오히려 나는 안 했다고 보는데.
지금 수봉공원은 재산권도 보호해 달라고 계속한 거예요.
지금 수봉산이 아니에요, 수봉공원이라고요.
공원인데 재산권 보호를 공원에... 그러면 공원 옆에 모두 다 그렇게 제한해서 재산권을 제한하면 되겠어요?
공원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일부는 그래도 한두 층이라도 올라갈 수 있게끔, 거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깨끗이 정리가 안 된 이유가 7층 정도만 되면 업자들이 건축을 해서 깨끗이 정리정돈해서 우리 판자촌을 매입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5층 가지고는 업자들이 지어서 타산이 안 맞아서 깨끗하게 지역을 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도심이 자꾸 정리가 되고 깨끗이 뭔가 지역에 쾌적하게 건축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완화시켜줘야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어느 특정 지역만 15층, 17층 이렇게 해 주고.
그런데 저희 구나 시로 이 의견에 대해서 접수를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의견을 내주신 분이.
이렇게 성명서까지 내고 본 위원도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미 어제, 하기 전에 야단을 치고 그렇게 문제가 생겼었는데 왜 의견이 없다고 합니까?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저희 구나 시에 의견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6,0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구청장은 4,000㎡ 이상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완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여기 수봉공원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시에 맡겨 놓고.
이 문제는 계속 주민들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이었다니까.
재산권 좀 보호해 달라고, 그쪽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1m, 2m는 반영된 게 아니에요.
1m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1m를 해 주느냐는 거죠.
이거 우리 과장님, 시 쪽에다가... 이게 어제 발표되기 전에 미리 내용이 공개됐던 것 아니겠어요? 알고 계셨나요?
9월달에 이미 이게 공개가 되었던 거예요.
내정이 돼 있는데 한 번이라도 시에 우리 과장님, 문제제기를 해 보셨나요?
우리 지역에.
그렇게 주민이 요구를 하고 민원도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람 이후에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게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수봉공원에 변경을 하고 나면 언제 또 우리가...
그런데 이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청장님과 우리 부서장님께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시에 가서 어떤 부분들과 크게 한판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주민들 재산을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언제 시행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의는 있었지만 이걸 더 완화해 달라 그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민원제기를 계속했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 9월부터 그동안 시에 수차 가서 담당자와 이야기도 하고 저희가 구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 공문도 보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수봉공원과 자유공원 주변을, 이 두 공원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공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층수 제한도 있었고 높이 제한도 있었죠.
그런데 높이를 14m에서 15m로 올린 부분과 17m에서 15m로 올린 부분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희 관내 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석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도시계획위원님 전체 분위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래된 현안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한 번에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리계획 수립이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년뿐만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라도 계속해서 어떤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재개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약간씩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게끔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m를 올려주면서 집을, 층수를 더 낮추어서 1층을 3m 50 할 것 같으면 2m 80이나 2m 50으로 낮추어서 층수를 올려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정말이에요, 보면 얄미울 정도로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1m 올려주면서 층수를 없애고 층수를 낮추어서는 더 층을 더 만들어라 그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려고.
그러면서 살짝 그러고.
힘 있고 좋은 곳은 올려주고... 뭐 이거 100% 힘 있으니까 올려준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공원을 17층까지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그쪽은.
그분들 땅이 수봉공원에 있었으면 여기도 달라졌을 거다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방치를, 그렇게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데도 방치하면서 그쪽은 풀고 이쪽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놓고.
지금도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부서장 땅이 여기 있으면 노력을 더 했을 것 아니냐는 거죠. 나는 노력이 적었다고 보고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결정은 이미 난 겁니다, 났지만 정말 이 의혹은 지울 수가 없다는 걸 부서장님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법적 사항이에요? 고도에 따라서 층이 달라지는 게?
그러면 수봉공원 같은 사항들도 올릴 수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못 올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어떤 법정 사항들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도가...
미관이고 무엇이고 간에 여러 가지 했는데 힘의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의장님 오셨는데.
복지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의장이 이렇게 참석한 이유는 바로 수봉지구가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구이면서도 제가 10년 전부터 5대 때 처음 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수봉지구에 대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라, 다시 용역을 줘서라도 다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고도제한을 다시 한 번 책정하자 수없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서 오로지 고도제한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도제한의 내용도, 그 고도제한이 의미하는 뜻도 수봉지구에서는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장 땅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 고도제한으로 인해 얼마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 국장님, 과장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월미지구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고도제한을 높여주고 완화해 주고 수봉지구는 왜 그냥 그대로 고수하느냐...
올려준다는 게, 1m 올려줬다는 게 완화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들입니까, 지금?
또 정당에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일언반구 해명 한마디 없이 그냥 계속 중구 주민과 남구 구민과 인천시민 아닙니까?
왜 남구 수봉지구 구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데도 남구청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번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수봉지구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도 수봉지구에 한번 가보셨느냐고요.
전국에서 제일 슬럼화된 달동네가 바로 수봉지구입니다.
제 말이 과합니까? 고도제한을 한번 보세요.
시내 중심에서 수봉공원을 바라보았을 때 뭐가 보입니까?
난 개발된 빌라밖에 안 보여요.
고도제한을 몇 번 얘기했지만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가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의 높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이 안 보인다니까요.
수봉공원이 시내 중심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데도 계속 고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또 수봉공원 정상의 세진, 산장빌라 5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거 5층 높이가 있으면 수봉공원 보입니까?
정상에서 5층이 그게 있는데?
수봉공원 높이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5층 건물이.
그런데도 고도제한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자가당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말을 못 하느냐고요.
1m 올려놓고 올렸다고 신문에 내고 고도제한 풀었다고.
수봉지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들 전부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내지나 말지.
정상에서 5층 높이를 계속 고집하면 아래층에서는 최소한 7층, 8층... 건물이라도 다시 좀 보수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올릴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자전거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시켜야 한다는 얘깁니다.
부자되게 땅 값 많이 올라가게 높이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거 계속 외면하고 자기들, 도시계획위원들 서울 살면서, 아파트에 살면서 수봉공원지구 한 번도 안 와보고 계속 고도제한만 지켜야 된다, 그걸 왜 우리가 얘기를 못 하고 있느냐고요.
진짜 지역구 의원 분통 터집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예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 담당 부서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이 수봉공원이 과연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관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우리가 시에 공문을 강력하게 보냈었고요. 그런데 이 도시관리계획, 시에서 용역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아마 이번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예전에도 한번 3층에서 4층까지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의 가장 오래된 현안사업이잖아요. 주민들께서도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어쨌든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고도제한을 적용시키려면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칠부능선 밑으로는 고도제한을 완전히 완화시켜라, 그리고 진짜 고도제한을 적용해서 미관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면 칠부능선 이상은 엄격하게 적용해라 그런 변화된 정책이 도입돼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에서 예산 세워서 용역 줘서 안 한다면 남구청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해 주시라, 왜 해 주셔야 하면 한번 가보십시오.
10년, 15년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난개발 돼서 그때는 주차장도 없고 그냥 4층씩... 뭐 5층 밑으로 지으라고 하니까 4층씩 지었는데 그 언덕에 빌라 연결지어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자전거 한 대도 못 다니는데 난개발 되고 주차장도 없고 쉼터도 없고 그런 전국 최악의 주거환경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권을 떠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주시라는 얘기죠. 부자 되게 그렇게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의장님 말씀대로 진짜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도 못 했다면 모르지만, 이게 법적 사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못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나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 같은 경우, 경인 복복선 지하 만드는 데, 5개 구청하는 데도 언제 될지 모르는 것도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용역 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의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한 용역도 한 번도 안 해 가면서 노력이 없었다, 이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정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의장님, 이제 거기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런 용역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5년 사항들에 대한.
그러면 내년도 추경 때라도 과연 이런 걸로 할 때는 용역비가 얼마가 드나 해서 추경 때라도 올려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도 한번 같이 보여주시는, 노력으로 해서 진짜 5년이 아니더라도 3년으로 당겨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당겨가면서 수봉공원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진짜 진정으로 고민하는 그런 우리 도시창생과와 지속가능도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을 것 같고 감사 지적사항에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 수봉지구 고도제한 완화 요청하였으며... 이건 아까 이봉락 의장께서 얘기한 것에 대한, 조금 완화됐다는 그 얘기죠?
별도 공문으로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동안 노력했다는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답변서 온 것을... 답변서도 공문으로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도시창생과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그 흔적이라도 있지, 지금 말로 이렇게 맨날 해 봐야 소용없어요.
시에서 답변 온 걸 보고 우리 위원들도 그걸 보고서 판단해야 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바로,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갖다 주시는 걸로 하고.
이 고도제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1m 올려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것 올려야 뭐하느냐는 식의 논리로 한다면 이거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장승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30% 한 것 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한 것 있는데.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이 집행잔액이 100%씩 다 남았어요.
21쪽에 사유를 보니까 시설비 100%, 시설부대비 100%, 행사비 100%인데 이거 계속사업이죠?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와 일반운영비는 이달 말까지 집행할 겁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인천대학교와 저희와 주민들과 같이 이 재생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주민들이 확실히 알아야만 제물포 역세권을, 지금 현재 인천 제물포 캠퍼스도 앞으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재생대학이라는 저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은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와서 이런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한다는 것은 사업성과 안 맞는다, 모든지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런 인식을 시켜놓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게 지금 계속비이월로 시킨 거거든요.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이 사업비는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다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는 꼭 써야 한다는 이유도 없잖아요.
연말돼서 꼭 써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9일날 이 재생대학 입학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졸업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라고 해서 안 썼다가 연말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사업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이런 것도 모든지 해야지, 중반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운영비를 만들어 놓고 조금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세워져서 지금 계속비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구비를 못 세우게 되면 그 국비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계획은 확실하게 수립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예산 집행도 좀 시기가 맞을 때 해야 하지 않느냐, 연말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부서별로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고 나서 그게 도래되면 이유를 하나 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년도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요.
그런데도 그걸 각 실과에서 하나도 불안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내가 이런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했는데 안 되면 다음 번으로 사고이월이 됐건 명이시월이 됐건 계속사업이니까 이게 사항들이다, 이런 의식 속에서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충정어린 말씀으로 장승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승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좀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대학 개최하는 부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했고 이거 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면 저희 역세권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물포역세권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최하는 이유가.
지금 활성화 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하려고 지금 이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용역을 따로 저희 남구에서 진행하는 게 있나요?
인천발전연구원,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저희 재생대학에서 하신 분들이 이분들의 의견을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지를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세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시에 제출해서 시의 도움을 받아서 국토부에서 제출한 다음에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위한, 국토부에서 선정하게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걸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생대학을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이번에 시행했고요.
그런데 재생대학이라는 게 주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동네가 그동안의 재생하면 무조건 쓸고 아파트를 짓는다더니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재생대학에는 인천대학교 교수들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교수들까지 초빙해서 이번에 교육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많이 머릿속에 좀 깨우쳐 계실 것 같고요.
그분들 의견을 앞으로 좀 반영해서 마지막 영역에 좀 참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구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본실시용역을 또 따로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중단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대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냥 우리는 남구의 제물포역이라고 상징성이 있는 역이 있으니까 우리 활성화할 테니까 국비신청 이렇게 할 테니까 돈 좀 주세요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거 신청할 때.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내년도에 하는 추가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이월시킨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상권 활성화라든가 제물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그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국토부에 공고하게 될 것은 제물포역과 주인공원, 인하대역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지금 공모가 내년 초에 있기 때문에.
저희 하던 것은? 지금 중단하셨는데 언제부터 해서 중간보고회나 이런 것은 안 하셨나요?
중간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달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는 것 역세권 활성화 사업해서 상권 살리고 아까 하는 그 사업이 지금 35억 8,300만원 이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 35억 8,300만원을 쓰기 위해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했던 것 아닌가요? 2015년 10월에, 맞죠?
사업별로 용역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일단 정 위원님, 그 내용은 약간 정회한 후에 사항 설명을 정채훈 위원님이 하시고 어차피 시간도 됐으니까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용역 발주하셨으면 발주서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발주한 것과 지금 결과는 아직 중단 중이어서 최종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중간발표나 1, 2, 3차로 하셨다고 하면 중간결과 발표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이 중단됐는데 저희 예산 지금 남은 게, 이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남은 예산이 이게 다인가요? 지금 총 예산은 35억 8,300만원인데.
그래서 계속 지금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어쨌든 공부하신 분들, 전문가들과 또 주민 분들이 의견 좀 많이 제시하셔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도 좀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사업도 좀 저희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시유지 체비지 현황이 있는데요.
사실 소규모로 많은 필지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매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 면적이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 또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우리 구 재산 값어치도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사실 그 주위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소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각을 일방경쟁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매각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매각하려면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사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누가 지적해서라도 공무원이 신경을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축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사실 주차장만 허용된다면 진짜 거의 수봉공원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가 구도심이 개발되려고 하면 업자도 돈이 되면서 주차장만 해결할 수 있다면 높이 지어서 우리 해운대 구처럼 잘 사는 우리 남구가 되려면 뭔가 의식이 많이 바뀌고 공무원들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식으로 열심히 뛰어서 업자들이 돈이 될 수 있고 남구에 돈을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것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남구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잘 좀 생각하셔서 도래될 수 있고 살기 좋은 남구가 되도록 열심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소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6쪽의 상급기관 감사실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과 18쪽에 석정마을, 학골마을, 제물포 북부역 주변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요구할 사항인가요? 이게 소멸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석정과 학골, 제물포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계획돼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초반에 내려오다가 작년, 금년도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지가 돼 있는데 석정과 학골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LH에서 시범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LH에 석정과 학골 두 군데를 제안했었는데 석정만 지금 공동 시행하는 걸로 지금 LH에서 11월 30일날 이사회에서 전국 최초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단 주민참여가 우선이고 주민 동의 80%, 토지소유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참여를 하는데 일단 조합이 설립되면 LH에서 공동사업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LH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9고요, 저희 구비가 1%입니다.
현재 집행된 것은 빼더라도 남은 잔액은 반납해야 합니다.
그 동이 송도6공구, 8공구인가요?
거기 매각대금하고 신세계 매각대금 이런 걸 해서 각 구에 이미 배정, 딱 약속을 하고 배정된 돈인데 왜 이런 걸 삭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숭의4ㆍ7구역은 12월이면 다 공사가 만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사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어려운 구에 예산을 딱 만들어서 어느 구에 무엇, 무엇, 무엇 해서 딱 정해져서 이미 확보한 돈을 끌어다가 자기네가 써버린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시에서.
이거 왜 이렇게 약속된 돈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 6,8공구의 토지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대금을 구 원도심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층주거지사업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그렇게 정해졌는데 사실 6,8공구 매각 건이 아마 돈이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 저층주거지사업에 대한, 그 매각이 돼서 그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사업비가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생각에서 사실 석정이나 학골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LH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일단 석정마을이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LH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사실 저희 예산이 나중에 그 주변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극히 일부의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래 가로주택사업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회까지 했는데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학골까지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딱 한 군데 저희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6개 정도가 결정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천시에서는 가장 먼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혼란이... 주민들께서 우리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쪽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참했다가 또 바뀌어서 LH 쪽으로 해서 또 가로주택사업으로 또 돌리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우리 관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까 봐 그렇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는 자꾸 인사이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내용을 원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고 본 위원은 어쨌든 없는 돈을 달라고 한다고 주겠어요?
시에서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민들께서 혼란되지 않도록,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했던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공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실망하실까 봐 앞으로 차질 없도록 국장님과 많이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1, 2, 3, 4번은 공통사항으로 완결처리하였습니다.
7쪽에 5번, 어린이교통공원 신축 추진 및 다목적 행사 공간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은 그동안 신축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절차는 다 이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실현되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도 중앙공원 전체의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반영토록 할 예정이고 한편으로 국비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학익동 엑슬루타워 앞, 고원식 횡단보도 통행 시 불편하니까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은 엑슬루타워 입주민들의 의견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희망한다 그렇게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요.
이것을 통과하는 타 지역 주민들은 철거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심지의 과속을 억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존치를 하되 도로면과 접하는 경사면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급경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또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과 시 불편함이 있음으로 대리석 부근을 철거하고 아스콘으로 완만한 경사면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12월 말 안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6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료 실익분석을 통하여 공매 처분 등의 적의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재산 공매 실익분석에 대한 약식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저희가 58건을 의뢰했는데 그중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 것이 17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매 예고통지를 이미 다 했고요.
공매 예고통지를 하면서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해서 3건은 이미 납부를 받았고 9건에 대해서는 분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분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류재산 공매 및 징수불용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건설 시 순환골재를 반드시 사용하고 순환골재 사용계획서 제출 등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은 향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적된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안역 횡단보도는 언제 완료됩니까?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서 횡단보도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12월 말 안에 그쪽...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도 건의를 하고.
구민들에게도 얘기해서 빨리 지속적으로 이전해서 주민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제공이라고 판단이 서거든요.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년도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교통과로 과태료를 매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 이내를.
그런 것을 이행하고 그 이행한다는 계획서를,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시행하라고 하면 시행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또 하고 이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건 순환골재를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지적된 건데.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생활도로 정온화 사업 안전 알리미 설치가 13군데 돼 있는데요.
저는 다니면서 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설치하도록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장승덕 위원입니다.
아니면 그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보수한다든지 정비할 경우 CCTV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과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했던 주차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를 노인인력을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그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DA로 현금수납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핸드폰으로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해서 공단에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임시 무료 주차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옛날 상수도본부 자리, 그 자리 주차장을 개방했었습니다.
그것을, 1년치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낮에 4명씩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다가 그게 7월 중순으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등이 남아서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위탁을 개인에게 준 것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쪽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해서 위탁 준 거죠?
30분 무료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다 정액제로 해서 국장님부터 과장까지 다 월정제로 하고 시간에 이렇게 하면 30분 무료 없이 그냥 다 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그런 저기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같은 구청 내의 주차장인데 여기는 30분 무료고 거기는 30분 무료가 없이 그냥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청 내가 아니라 바깥이라면 모르는데 구청 내인데 거기에는 물론 동네 사람도 와서 댈 수도 있고 주차장이 요즘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잖아요. 누가 대도 남구 구민들이 댈 거고.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진짜 해서 그것 꼭 실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하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추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구청 내인데.
그래서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30분 무료고 거기는 30분 하니까 이쪽으로만 좁은데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죠.
인도도 우리 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설치라든가 이런 것.
나머지 기타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거죠, 미끄럼방지 시설도.
동양장사거리에서 관교한신 올라가는 길에 우측에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고 인도도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민원서류 처리기간 초과 건수가 한 건 있는데.
대직자가 처리해야 하는데 이 업무 특성상 대직하기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나 스토리를 알아야만 처리가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51쪽에... 예전에 우리 직원이 했다는 그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 특허 낸 거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집행율... 교통유발부담금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뭐죠? 이 양반들이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이 상가를 가지고 있다가 넘긴 분도 있고 경매처분 당하신 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말 납기로 부과를 해서 지금 납부를 했는데 84% 정도 1차에 납부됐습니다.
그래서 2차 독촉 고지를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걷는 게 95%, 96%는 징수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저희 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건설과와 같이 얘기했던 노점상, 특히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대하초등학교 도화2동 같은 경우 과일 가게나 그런 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불편한 데는 건설과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먹고사시는 분들에게 딱지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하시면 딱지하시니까 좀 이동하십시오 해서 그것에 대한 계도조치나... 그러고 나서 정 그 양반의 사항들이 아니더라도 그 조치 사항들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타 구의 사람들도 많이들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남구에 거주한 사람들을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남구 사항들에 대해서 남구 주민들 위주로 기간제는 채용하시는 게 낫겠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들... 그냥 앞에 하지 말고 주소지라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계신 분들, 한 2년치만 가져오세요, 채용했던 부분도.
그게 양이 많은가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 실시하셔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자예금압류를 많이 했고요.
직원들이 부족한 가운데에도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책임보험, 검사미필 과태료 해서 약 3억 8,000만원 정도 추가 징수를 하였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문제점 밑에 차령초과 말소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급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대체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다만 저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을 분석해 보면 보통 한두 건... 30만 미만이 70%, 80% 정도 차지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사항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압류를 한다고 해서 국세라든가 지방세, 기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우선순위에서 세외수입이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급증이 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그 체납액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금년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바로 바로 예금 압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기로 하였는데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한 결과 지적사항들은 추후에 통보를 하니까 본 위원장이 강평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7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중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의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42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42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역시 4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하신 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을 때 그때 여러 공무원들이 다 모이셨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이한형 정채훈 배상록 장승덕 박향초 김익선 양정희
김순옥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