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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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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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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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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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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문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부터 보고 드리되 오늘 해당되는 부서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1,353억2,117만1,000원 보다 38억8,814만8,000원이 증가한 1,392억931만9,000원으로서 제1회 추경세입 예산액 대비2.89%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8억7,870만6,000원이 증액, 순세계잉여금 24억3,012만원 감액,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943억4,179만6,000원 보다 73억2,778만4,000원이 증가한 1,016억6,958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액 대비 7.77%가 증액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사항은 기획조정실 국ㆍ시ㆍ도비 보조비 반환금 24억8,573만9,000원 증액, 총무과 인건비 22억7,484만9,000원 증액, 평생학습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5억3,731만8,000원 증액, 보건행정과 보건지소 설치비 9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1쪽부터 85쪽까지 기획조정실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555억7,581만8,000원 보다 18억7,870만6,000원이 증가된 574억5,452만4,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대비 3.38%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166억2,351만8,000원보다 23억7,356만3,000원이 증가한 189억9,708만1,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14.2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액 81쪽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주차장 예수금 수입 9억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특별 세입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5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기정 30억원에서 54억8,573만9,000원으로 증가하였고, 81쪽 세입부문에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9억1,070만6,000원으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4억8,684만8,000원 보다 증가된 8억5,688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대비 76.01%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34억2,128만9,000원 보다 3억7,985만7,000원이 증가한 38억114만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1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1쪽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92쪽 사격선수단 전지훈련비를 시비보조 없이 전액 구비로 편성한 바 필요성과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93쪽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미디어영상 홍보기획 전문요원의 인건비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까지를 감사관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감사과실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4,511만7,000원 보다 248만8,000원이 증가한 4,760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5.52%를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증감사항은 예산절감과 부서 신설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7쪽 총무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7,530만2,000원 보다  227만5,000원이 증가된 7,757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대비 3.02%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349억1,050만6,000원 보다 21억1,283만9,000원이 증가한 370억2,334만5,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6.0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5쪽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는 비상시 급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공사하는 것으로 전액삭감 시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06쪽 인건비 보수에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타구의 경우 계양구 10일, 동구ㆍ남동구 각 11일, 연수구 13일로 우리 구의 시간외근무 수당도 타구 최하위 시간인 25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타구와의 형평성과 최소한의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연가보상비의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1쪽부터 115쪽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84억664만6,000원 보다 24억3,012만원이 감소된 59억7,652만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액 대비 28.91%가 감소하였고,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23억9,763만6,000원 보다 3,831만6,000원이 감소한 23억5,932만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1.6%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남구청 제2청사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납부 175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3쪽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된 관용차량과 고소작업차의 미구매로 인해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와 주민센터 기동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내구연한 및 노후화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257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134억553만9,000원 보다 1억9,701만8,000원이 증가된 136억255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 대비 1.4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은 예산절감 및 인원의 변동에 따라 인건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금일 실시할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77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도화1동장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타동과 다르게 도화1동만 인건비 반납을 하시거든요.  타동은 전부 인건비가 추가로 요청하셨는데 도화1동만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도화1동장 양승규  맨처음에 편성할 때 작년에는 6급 팀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호봉이 저희 팀장들이 젊은 편이어서 기존호봉이 더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타동도 그 부분은 전부 6급 한 분씩
○도화1동장 양승규  작년에 육아휴직자가 또 있어서 그런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원이 줄어들었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줄은 것은 아니고요.  육아휴직자를 정원으로 봐서 편성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다시 계산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작년에 비교해 보니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책정됐던데 혹시 일하시거나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이걸 계산하면서 충분히 계산하고 마이너스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충분히 계산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현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이거면 충분하다
○도화1동장 양승규  네.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건 그렇다고 보고요.  혹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 때는 직급이 얕아진다 거나 호봉수도 낮아진다거나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으로써 업무에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별로도 어떻게 되지요? 업무가 안 되는 동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배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불만이 나오는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적으로 호봉수가 낮아진 직원들이 감으로써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화1동장 양승규  민원들을 직접 제가 상대해 본 건 아닙니다만 제자신이 저희동을 판단했을 때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
○도화1동장 양승규  직원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할 때는 호봉수가 바뀌고 6급 자리가 나가고 하면서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 예를 들어서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책정해서 봤더니 작게는 1,390만원보다 용현1ㆍ4동 같은데는 7,200만원까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책정 안 한 동이 12개동이 신청 안 했고 나머지 두 동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장님만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전체 동 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봉수 조절에 따라서 인상분을 플러스 마이너스시킬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용현1ㆍ4동 같은 경우는 7,200만을 추경에 책정했어요. 7,248만7,000원을.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장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도화1동장 양승규  일반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7,200만원이 왜 늘어났는지는 죄송하지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용현1ㆍ4동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문영미  용현1ㆍ4동장님은 오늘 사정이 생기셔서 불출석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숭의2동장님
○숭의2동장 시현정  숭의2동장 시현정입니다.  저희가 2011년 예산편성 할 때 저희 동은 6급이 한 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6급이 한 명으로 조정되는데 저희 동에서 한 분이 미리 가셔서 다른 동은 두 분씩 계셨는데 저희는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결원이 한 명이었다가 올해 다시 결원이 채워지면서 한 명이 추가로 반영된 거고요.  한 명분이 6천만원까지 되지 않는데 저희가 9급 1호봉이 가고 8급 29호봉이 왔습니다. 9급 1호봉과 8급 29호봉을 보면 금액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는 9급 1호와 9급 4호, 9급이 2명이었다가 8급으로 교체되면서 증가분이 생겨서 6천만원 증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예산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인건비 부분만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돼도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만약에 이런 것 정도는 살려줬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요.
○숭의2동장 시현정  아무래도 삭감이 되면 10% 삭감되면 10% 삭감되는 만큼 저희가 일하는 폭도 적어지고 위축되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 동만 삭감 되는게 아니라 구 본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게 한다고 처음부터 들어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꼭 필요한 예산 이건 살려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숭의2동장 시현정  동사무소 경비는 기본경비만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기 때문에 그 기본경비 안에서 쓰고있고 예년보다 에너지를 절약한다든가 이런 전략차원에서 있는 거고 사업을 하는 예산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2동 동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장님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숭의2동 동장님 배세식 위원님입니다.  마침 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21개동 중에서 17개 동만 자율방범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학익1ㆍ2동, 주안2동, 숭의2동은 자율방범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숭의2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습니까?
○숭의2동장 시현정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통장님들과 새마을협의회가 자율방범대를 하시는데요.  초소가 따로 있지 않고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식대라든가 이런건 나오거든요. 저희가 요청하면. 식대는 받고 있고요. 평상시 돌고 하시는 건 본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없기 때문에다른 동보면 초소에 공공요금이 조금씩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초소가 없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추경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숭의2동이 방범초소 운영지원사항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범초소가 없는 건지 자율방범대가 아예 없는 건지.
○숭의2동장 시현정  자율방범대는 있고요.  초소가 없어서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이 80만원에서 10% 예산절감해서 72만원으로 돼 있고, 용현5동은 66만원에서 59만4,0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그동안 지원 받았습니까?
○숭의2동장 시현정  그건 방범돌 때마다 일지 쓰고 간식비를 계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일정액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을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숭의2동장 시현정  네.  저희가 한만큼 요청해서 간식비라든가 이 정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84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 4,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증액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이 5.1% 상승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올려줘야 되지 않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규직이 현재 54명 있고요 정원은 59명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규직 인건비 4.1% 정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무기계약직 직원이 143명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는 매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급식보조비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매월 5만원씩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수용한 범위는 5만원까지는 너무 많고 12월까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차후 6개월분만 3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급식보조비 신설에 따라서 2,600만원, 정규직 54명에 대해서 4만8,190만원씩 12개월 3,200만원해서 5,800만원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있는 금액과 부족액을 계산해 보니까 4,500만원 정도면 인건비 인상분, 무기계약직 급식보조비 신설분 이 비용은 지출할 수 있겠다해서 4,500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긴축재정 예산절감 하는데 4,500만원 의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 안될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공무원처우가 5.1% 올랐으니까 공단직원에 대한 처우도 4. 1%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식보조비 3만원 매월신설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충해 주자는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 요구했습니다만 3만원하고 차후에 고려하는 것으로 양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실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5만원을 올리신 건가요?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급식보조비를 노조에서 요구하는 한 것이 5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조정한 것이 3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개월치로 따졌을 때 향후 6개월치만 7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5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차년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혹시 다른 타구에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급식비 보조는 어떻게 예산이 분배되고 있는지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인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너무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이 열악하긴 합니다.  정규직부터 시작해서 일하시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급식비조차도 기준사항이 있지 않아서 이번에도 요구한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은 알고 있지만 내년에 꼭 이 부분이 제대로 세워 질 수 있도록 조정실장님께서 타구의 사례도 그렇고 자료를 수집해서 처우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타구의 형편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 내려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올해 예산액은 525억 되어 있고 6월말 현재 내려온 금액은 160억입니다.
○위원 이영훈  6월말 현재입니까?  오늘까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오늘까지 동일합니다.  160억이 현재 내려 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체 525억중에 160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계획은 매 분기마다 100억원씩 내려주고 3, 6, 9, 12월해서 4개월치 계산해서 100억씩 내려준 다음에 맨 마지막 잔액분은 12월치에 내려 주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관을 통해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시도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염려스러운 부분은 재원조정금 525억은 우리 구가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57억을 재원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습니다.  연말에 대해서 변경내시 공문 한 장 보내 줄 수 없다 이게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받는 노력과 525억을 온전하게 받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661억이었는데 올해는 525억이면 40% 줄은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충분히 재정형편이나 상황을 고려한 금액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번에 일시 차입한 거 며칟날 얼마를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가 세무과에서 6월 8일 87억 일시차입 했습니다.  4.46% 신한은행
○위원 이영훈  몇 개월 차입예상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건 7월 되면 재산세를 이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차입 받은 거거든요.  7월 되면 재산세분이 들어옵니다.  재산세 보고 가급적 빨리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늦어도 11월까지 상환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개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5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5개월분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4.46% 12개월분에 5하면 나오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행안부 보조금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억6,100이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보조금이 6월말까지 하는 경우 조기 집행 보조금에서 3% 보전 받습니다.  이 부분도 4.46% 하니까 실질적으로 3%는 행안부 보조를 받고요.  그러면 1.46%됩니다.
○위원 이영훈  5개월치를 1.46%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행안부 보조금은 언제 내려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9월정도 보조해 주겠다고.
○위원 이영훈  11달분까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8월까지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4.46% 다 내야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후에는 차후에 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내려오지 않으면 먼저 집행하고 차입금은 행안부에서 보전받고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차액시기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3%를 온전하게 보전해 주는 걸로
○위원 이영훈  이자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무과에서 직접 차입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이자상환금에 대해서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차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자금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차입해 오거든요.  세무과에서 주관이 돼서 차입해 오고 상환되는 예산도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입된 부분도
○위원 이영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일시차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서 차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부분도 이자부분이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 비율은 아니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타 구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받아오셨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받아왔어요.  올해는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비율상으로 볼 때 지금 7월인데 3분의 1도 안 되는 교부금을 받아왔다는 것은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나 이게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정교부금을 받아 오는데에 최대한 기획조정실에서 노력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변명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수구, 남동구는 교부를 받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부평구가 그런데.  그 정도 시에서 교부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타구가 하나도 안 받는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번에 또 내려 주는 경우 있는데요.  그 전까지 봤을 때는 재원조정교부금 한푼도 받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세입 쪽에 보면 특별회계 주차장예수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차장예수금 수입은 특별회계에서 차입해 오는 부분입니다.  9억원.  작년에도 10억원 차입해 왔다가 8억 갚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추경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금융채를 한다든지 이런 상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 일단 당장 사업비 쓰지 않는 부분을 뽑아서 9억을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쓰고 올해 년도에 상황이 되면 갚고 늦어도 내년 2월 초에 9억 예수금 부분을 다시 갚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9억은 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비비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별회계 쪽에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위원 이영훈  자금들을 청사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예금으로 해서 1년짜리면 1년, 6개월 짜리 이렇게 예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결정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건 자금관리부서에서 전체는 세무과에서 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자금관리를 하니까 그것을 지출시기를 봐서 장기로 갈거냐 6개월 갈거냐
○위원 이영훈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년 짜리를 정기예금을 할거냐 2년 짜리 할거냐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무과에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니까 일반회계는요.  특별회계 부분는 특별회계 관리부서 주차장이면 교통행정과에서 자금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자금관리를 할거냐 하는 부분은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확실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것도 우리 차입금이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차입금입니다.  이자가 없는 차입금으로
○위원 이영훈  이자가 없는 차입금으로 보기는 그렇고 이것도 예금이 들어가면 당연히 정기 이자가 나오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시설관리공단이 40억원이 연간 예산액인데요.  40억을 통장으로 관리하다보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생깁니다.  이자발생분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상당액이 발생돼서 수입원으로 잡게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을 월별지급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분기 들어 올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까 누적된 이자발생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550만원 증액편성을 하셨는데 이번에 강사들 그 부분으로 해서 천만원이 소진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주민설명회 하면서 강사진은 21회를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들어간 비용이 건마다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15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요.  나머지는 플래카드 현수막 걸면서 들어간 비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남아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50은 부득이 하게 요구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부터 감액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자해서 올린 거고요.  지금 전체비용을 1,450만원이라고 했을 때 매칭을 보면 강사수당으로 600만원들고요.  주민설명회 때 300만원 나갔고요.  앞으로 예산학교 운영에 300만원 쓰여질걸로 보여 지고요.  홍보물 360만원, 교육책자포함입니다. 현수막 걸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회수당이 발생됩니다.  구 위원회수당인데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닌데요.  이 예산으로 맞추자고 하면 구 위원회가 100명이 됐을 때 한번 참여할 때 교통비 1만원 그러면 3회 한다고 보고, 더 할겁니다.  300만원.  위촉장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만2,000원 상당해서 100개 기타 혹시 물값이라든지 들어가면 51만5,000원 이렇게 계산하니까 1,450만원입니다.
  비견한 예로 연수구는 예산학교운영으로 1억2천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간소하게 하자 내년도 예산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 1,550만원 갖고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네요.  우리 강사님들 수당이 하루 15만원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주민설명회 할 때는 15만원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학교운영하면서는 때에 따라서 20만원까지 될 것 같고, 교수를 들인다고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 될 것 같습니다.  예산학교에 대해서는 교수진이라든지 확정을 못 짓고 있고, 8월중에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15만원이면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5만원이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가격에 봤을 때는 싼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분들이 강사로서의 자격여부는 판단를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이 앞으로도 숙제고요.  가장 문제될 수 있거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급하게 한 부분 있었고 예산참여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왔던 사업들이고 아직까지 시장구조가 그렇게 충분한 강사진을 배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수진도 학교에서도 알아 봤습니다만 그만한 인력이 없고요.  인천발전연구원도 주제 강의를 한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될줄 몰랐다고 하시는 교수님들도 상당부분 계셨습니다.  
  참여예산부분에 대한 강사나 교육 이런 쪽은 확대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좋은 예산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참여예산네트워크 보건복지연대 풀뿌리민주주의, 희망제작소 이런 정도의 시장밖에는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교수 한 명, 인천대나 인하대 교수 재정과 한 명, 시장형성이 이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강사진을 배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예산학교 강사진을 어떻게 둘 거냐가 고민거리입니다.
○위원 이영훈  강사료가 좀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는 차후문제인 것 같고요.  그 강사가 강사로서의 적합한지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특정단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더군다나 그런게 교육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편향적이거나 왜곡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희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적으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균형감각을 갖고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 다 마치신 겁니까?
○위원 이영훈  아니요.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질의 다 마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제가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배세식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배세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174회 그때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회기기간동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강사님을 초빙하고 예산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저희 예산팀장이 가도 되고 필요하다면 제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구위원님들이 직접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9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 300만원은 실제 강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나가게 될 거 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벌써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해서 21개 동을 다니면서 했어요.
  이미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썼어요.  당초에 900만원을 책정했다가 앞으로 예산학교에 강의도 하고 그러려니까 비용이 많이든다.  강사님 초청도 해야 되고 오신 지역대표 위원님들을 100명 정도에 비해서 설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플래카드도 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벌써 답이 틀리잖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안3ㆍ7ㆍ8동을 떠나서 주안4동도 가서 강의를 들어 봤는데 결국에는 슬라이드 보여 주고 비교적 간단명료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두발로 뛸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뛸 수도 있고 예산팀장님이 뛸 수도 있고 실장님이 할 수도 있다고 간단한것을 가지고 외부강사를 15만원씩 들여서 합니까?
  시급이에요.  시급 15만원입니다.  2012년도 시급이 얼마로 결정된지 아시지요? 그것 때문에 난리치뤘잖아요. 4,58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최저생계비로
○간사 배세식  최저생계비에 시급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분들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들한테 시급 15만원을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안 하셨습니까?  또 팀장나오셨고, 직원도 몇 분 나오셨어요. 슬라이드 문제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차라리 우리 바빠서 못하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해 주실분 없습니까 하면 각각 지역 구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내용을 보면.  심지어 본 위원이 녹음까지 다했어요. 강사님이 틀리니까 혹시 다른 거 아닌가 결국은 거기서 거기예요.  슬라이드에 대해서 파일로도 받았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이 가도 되고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왜 한달만에 얘기가 틀려집니까? 한달 반만에.  왜 발로 뛰지 않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구구절절이 얘기를 하면 헷갈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실에 설치해 놓고 공무원하고 주민참여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과 다르게 설명하는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할 때는 대화하는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유를 든다면 이것이 상당히 21개 동을 돌면서 그쪽에만 모든 부분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업무평가할 부분도 있고 21개동을 보면 제가 나갔던 동이 6개, 7개 동인데요. 직접적으로 설명은 못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공무원들도 강의하거나 이건 스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직접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말하고 현재 결과와 틀린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간사 배세식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말을 간단명료하게 하지마시고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잘못된 거지요?  아무튼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초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는 달랐던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앞으로 예산학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학교도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배세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 내지 4회 정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때에 따라서는 2회가 될 수 있고요.  인건비 문제, 시간, 장소 문제가 됐을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사를 3강좌를 해서 4번을 하면 12회가 되는데요.  강좌도 때에 따라서는 2강좌로도 비용이나 제반사항을 맞추다보면 줄어들 소지도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꼭 대회의실에서만 하실 생각입니까? 지역을  몇 군데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장소문제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이 있다고 치고, 주안북부역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이번에 600여명 하면 700여명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4회를 한다고하면 100에서 150명, 그리고 인원이 희망교육을 받으면 많이 모이면 200명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각 동에서 오는 사람들이 미추홀복지관을 봤을 때 과연 이용접근도가 좋겠냐, 물론 권역으로 묶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안5동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묶고 오십시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체날짜를 풀어 버리고 전체 일정을 잡고 원하는대로 아무때나 신청하십시오 하면 오히려 구청에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안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동의견을 수렴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주민참여 지역위원이 몇 명정도 신청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최종 집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가집계결과를 보면
○간사 배세식  합계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538명입니다.
○간사 배세식  주민공모가 223명이고, 주민자치위원 269명, 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46명해서 전부 538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총 숫자와는 다르잖아요.  실제 신청한 사람이.  이분들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교육을 받아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위원회가 100명이거든요.  동위원회만 538명이고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우리 대회의실에서 편리하게 거기서 하시게요? 발로 안 뛰시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한 방향이 무엇인가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중복되는 질문인데  조금 전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조로 약 1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산을 거꾸로 맞춘 거고요.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낫겠냐 하는 문제는 논의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예산학교에 강사님들한테 무보수로 제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다 하긴해야 되는 일인데 예산이 없으니까 무보수로 해 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위원들 또 구성돼 있는 분들한테 단돈 만원씩이라도 더 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만원 예상한거에다 만원정도 더 합해서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또 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역에 참여예산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원하고자 하는 사항을 요구한 것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굳이 거마비라고 해서 식비나 교통비를 받아야 되겠냐 하는 것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적 보존을 위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교수님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육을 하는 부분에 비용투자를 더해서 균형감각 있고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실장님이 강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이 그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겠네요.  역량이 안 되는 분이 어떻게 말씀을 쉽게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런게 있더라고요.  공무원 교육할 때 느꼈던 부분 어떤 부분을 새로 알고 일하는 부분하고 오늘 새롭게 가르치는 부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부분은 별개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가르치는 부분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부분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1개 동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충분히 실장님이 하실 수 있고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쓸데없는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번에 본인이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내용과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첫 단추를 끼웠으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비롯해서 5개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모르신다니까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실장님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걸 봤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내용은 빼고 거론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강사섭외를 할 때 어느 방법으로 강사섭외를 하셨는지 어느 단체에 있는 강사를 모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참여예산을 기존에 시작해서 요구해 오셨던분들이 대부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셨던분들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시장에 많이 활성화돼 있고 저희가 어떤 분들이 과연 예산학교에 대해서 강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까해서 시장을 조사해 보면 첫 번째 공청회때 나온 풀뿌리자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남구공청회때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때 나왔던 분이 김ㅇ 연구위원이었고요. 풀뿌라자치연구소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인천발전연구원 이ㅇㅇ 박사가 주민참여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ㅇㅇ 박사를 통해서 예산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거나 소개할 수 있느냐, 본인이 할 수 없겠냐고 했더니 본인은 다른 연구문제 때문에 바쁘다 박ㅇㅇ씨도 인천발전연구원과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 주셨던분이 희망마을 만드는 사람들 여기도 역시 시민단체입니다.  사무처장 박oo씨인데요.  서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남구에 주민설명회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요. 풀뿔리민주주의 김ㅇ씨 이쪽은 자기가 21개 동을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좋은 예산센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산센터를 알아 봤는데요.  최ㅇㅇ 사무국장님이 있습니다.  예산학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동을 순회하면서 강사활동은 시간관계나 인력관계상 어렵다 그래서 좋은 예산센터도 사실 어렵고요. 네 번째로 콘택했던 부분이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입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트워크가 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나마 시간적 여유가 됐던게 참여예산네트워크였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참여예산네트워크 신ㅇㅇ 사무처장 이런 분들과 기회 돼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강사가 섭외 되면 그 강사가 정말 할 수 있는 분인지 자격을 갖춘 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숭의2동부터 시작했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작하기 전에 슬라이드라든가 교육자료를 확인 한 번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처음에 자료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딩했던 부분은 몇 가지가 다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 이후부터는 슬라이드 자료를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을 발견을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발표하는 것을 보고
○위원 임정빈  그러면 사전에 점검 안 하셨던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위원 임정빈  받아 보고 내용을 수정을 안 시켰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받아봤을 때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실제로 슬라이드 하는 과정에서 몇 커트가 강사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으로 몇 커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내용을  커트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거기 들어갔던 부분은 단체이나 용어같은 거 대세나 이런것
○위원 임정빈  그런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뒤에 정치인들을
○위원 임정빈  정치인들을 아주 몰상식하게 몰아가는 내용이 있었어요.  세 가지 내용을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하나 당장지우라고 했어요.  다음 1동으로 갔을 때 지워서 왔는데 다 지우지 않았어요.  한 개 과목만 지웠어요.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하고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른 정치인들 봤다고 봅시다. 의회에서 그 내용봤다고 해 봅시다.  내가 한 가지 기억나는게 정치인들은 무식한 주민을 더 좋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걸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냐고요.  교육을 시키려면 자료부터 받아서 전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내보내야지 보지도 않고 그냥 내보내고 그 내용보셨어요? 위원님들?  1차 교육하고 나서 삭제시킨 내용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봐서.  그 이후부터는 삭제돼서 나갔던 사항입니다.  정말 앞으로 또 그런 내용이 공공연하게 교육자료로 쓴다면 우리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총괄 쪽에 222번 잉여금 문제가 90억8천에서 2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결산을 하다보면 결산에 대해서 잉여금 문제가 나오고 중복된걸 빼고 순잉여금이 얼마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입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고 세출은 얼마나 감소했느냐 차액부분이 나오는데요.  당초에는 전년도 대비했을 때 100억이 나와서 70억 정도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구나 해서 7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잉여금결산을 이번에 해 보고 나왔더니 실질적으로 45억이니까 차입부분에 대한 우리가 70억을 계상 했는데 45억밖에 안 나오니까 차액부분이 마이너스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계를 할 때 잉여금에 대한 추계가 적절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상당히 빡빡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70억에서 100억 정도 잉여금이 나오게 보통 예상인데 타구를 비교해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하다보니까 꽉 조이게 운영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위원 임정빈  23억씩 차이가 나고요.  밑에 부분에 잡수입 부분을 보시면 3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30억이 어떤 성격의 수입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잡수입 부분에 대한 30억인데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이익관리법 위반과태료 2천만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도시개발 1구역 이행보조금 3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안2ㆍ4동 개발하는 1구역 주안초등학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계약 체결했을 때 계약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이 50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0억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돈을 여기에 계상해서 30억이 들어가 있고요.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이자수입 8,800만원해서 30억8,800만원이 세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도시개발사업 1구역, 주안2ㆍ4동 이행보증금 수입이 30억 정도 되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입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내줘야 할 돈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계약이 이행이 완료되면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위원 임정빈  돌려줄 때 우리가 수입 잡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30억이라는 예산은 다 따로 보관했다가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예치해 놨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당연히 재정여력이 좋다고 하면 30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들어오는 돈은 보전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갖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하고 반대로 봤을 때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있는다는 가정하에서는 다른 30억에 대한 세출예산은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상적 경비 10% 추가 삭감했고 사업비 삭감하면서 실제로 16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추경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30억이라고 하는 다소 무리한 수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추경하는 세입원이 됐고요.  부동산교부세 28억 같은 거 이것도 세입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2차 추경예산은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2차 추경에서 끝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3차 추경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비보조금 17억 정도 되고요.  경로수당 5억원, 공무원 요구하고 있는 연가보상금 열흘치를 줘야 되지 않냐 5억 8,300만원 또 들어 가는게 쓰레기 한 달 나오는게 10억 됩니다.  가로등사업이 1억 되고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47억 됩니다.  3차 추경도 상당히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이 부분도 30억 금융채 차입을 했을 때는 이자를 보전해야 되지만 이것은 원금만 줘도 된다고 했을 때
○위원 임정빈  빚이 늘어는 걸로 결론을 짓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빚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고 워낙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84쪽에 주민참여 지역행사 운영비가 원래 2억1천만원인데 6천이 삭감돼서 1억5천이 됐네요. 행사운영비 있지요? 애초에 천만씩해서 21개동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전체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 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5억9,900만원 전체 다 보고요. 이건 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항목별로 나눈거거든요.
○위원 임정빈 여기서 6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전에 없던 예산 받아가서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삭감이 되니까 어렵다고 얘기가 나오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이건 개별적인 이유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셔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행사비만에 관련한 문제가 아니고요.  또 행사를 더 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이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90쪽에 홍보차량 운영비 2010년도 270만원인데 어디에 있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트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뭘하고 다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평생학습과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글쎄 무슨 홍보를 하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 당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하기 위해 나온 차를 박람회 끝나고 저희가 받아서 실제 이것을 갖고 홍보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태형  지금 어디 있어요? 이차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주차장에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저쪽에
○위원 이태형  그런데 1년에 270만원밖에 안 들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기름 값이나 보험료 들어가 있습니다.  운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위원 이태형  몇 톤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1톤입니다.
○위원 이태형  하나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한 대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어르신생활체육지원사업 지도자배치 좋은 것 같은데 남구노인들이 어디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료 좀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 강사가 어르신 강사가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가서 헬스, 요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동을 순회해서 어르신들을 해 드리는 겁니다.  세 분이 있습니다.  노인전담지도자라고 해서 세 분이 정액으로 월 200정도 받는 분이 각 동에서 요구하고 미추홀복지관이나 노인정에서 경로당에서 요청하는데 순회하면서 세 분이 어떤 분은 탁구가르쳐 주시고, 어떤 분은 헬스가르쳐 주시고, 요가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 금액이 인건비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번에 인건비 인상분을 올린겁니다.
○위원 이태형  체육기금, 시비, 구비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분들 실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연경산배드민턴장 준공 후 2배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배드민턴장 준공 후 2배 무슨 내용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작년 12월말에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8억을 투자해서 거의 신축개량으로 준공됐잖습니까?  그전에 투광기라고 해서 그걸로 조명을 썼는데 동호인들이 어둡다고해서 등을 교체했어요.  그래서 등을 교체하다보니까 등 개수도 늘어나고 밝기도 그전에 룩스가 200룩스 정도 나왔는데 교체 후에 450룩스로 올라간 거지요.  등 개수도 늘어나고 밝기도 늘어나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결국은 전구를 바꿈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거네요? 전구 바꾸고 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배드민턴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전기시설 갖고 운동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제기 하다보니까 저희가 개선하게 된 거지요.
○위원 임정빈  그리고 거기 페인트작업이 잘못됐다 해서 요청한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바닥재가 문제가 있는 거고 페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 셔틀콕 색깔이 같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 그것보다 더 시급한게 윗면아래서 7면으로 돼 있던 것을 7면을 6면으로 조정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줄이면서 동호회가 3군데 클럽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쪽으로 개선작업을 해 드렸지요.  그분들 또 추가로  원한 건 상단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달라고 해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92쪽에 보면 계속 말이 나오는건데 우리 사격선수단이 지금 1,500이 편성됐지요?  100% 구비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이번에 편성된 것은 구비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 사격단이 홍보는 시입니다. 인천시대표 이렇게 하다보니까 왜 우리 구에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다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노력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경산 배드민턴장 전기요금이 증가한 이유는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투광등을 더 달아서 당초 200룩스였던 것을 450룩스로 향상시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는 몇 룩스로 돼있는지 아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밝기가 밝아진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당초 투광기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면서 등수가 늘어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투광등을 공업용 형광등으로 바꿨습니다.  투광기를 당초 31개 였는데 형광등을 72개로 두 배로 늘렸고요.  당초 설계가 그때 투광기가 200룩스 정도 나온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알아봤는데 권장 룩스가 천룩스 정도 되더라고요.
○간사 배세식  보통 체육관 같으면 700룩스 이상 돼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200룩스로 했다면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물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8억을 투자해서 연경산 체육관을 다시 정비하면서 450룩스로 개선한 거지요.  과거에 그렇게 운영이 되던 것을
○간사 배세식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200룩스가 나오게끔 설계한 거예요.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 투광등을 일부 형광등으로 72개로 늘려서 조도를 향상 시켰다고 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당초 설계가 아니고요.  기존 낡은 운동장으로 운영했을 때가 200룩스였다는 거지요.  연경산 운동장 과거에는 사진이 했는데요. 굉장히 낡은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8억 들여서 시설을 개선한 거지요.
○간사 배세식  이때는 설계도 별도로 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과거에 설계를 했겠지요.
○간사 배세식  아니, 이번에 연경산 배드민턴장을 리모델링 했잖습니까?  리모델링하게 된 이유가 중동고가도로 밑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병행해서 리모델링 한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경산배드민턴장 지붕을 못 한 거예요.  맞잖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시설이 노후돼서 한 거고, 중동IC는 그 이후에 난 거지요.  이건 작년에 준공된 거고요.
○간사 배세식  아무튼 설계는 다시 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설계자체를 450룩스로 새로이 한 거지요.
○간사 배세식  당초에 기존에 했을 때는 200룩스였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450룩스로 나오게끔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93쪽에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저도 받아봤거든요.  보니까 계절에 맞는 식중독예방 위생과 이런거 2011년도 7월 6일 시행된 자동차관련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문자알리미를 통해서 문화며 구, 시 돌아가는 소식을 접했는데 보니까 5,000명이네요. 4회 5,000명 기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기준은 아니고요.  저희는 많은 사람을 하고 싶은 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5,000명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한다든지 할 때 동의 받는 사람에 한해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건 아니고요.
○위원 임경임  6개월만 정해져 있는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예산은 6개월분 요구한 거고요.  저희가 미디어영상팀이 조직개편하면서 생기고 앞으로 뉴미디어 홍보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이런 패턴의 홍보를 많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5,000명을 한 번 보낸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닙니다.  한달 4회 주 1회 보내는 거지요.  아직 인원은 5,000명까지 안 됐지요.
○위원 임경임  주 1회 보내고 있는데 저는 한 번 받아봤거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위원님들은 7월 11일부터 처음 보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주 1회로?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18일 또 들어가고, 25일 또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 임경임  그러면 그때 그때 소식이 바뀌어서.. 문자 확인해 봤더니 링크주소 이런 것을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굳이 거기 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까지 안 봐도 될 거가 있어서 내용을 더 많은 구 내용을 더 넣는게 낫지 않을까 만약 글자수가 한정돼 있다면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렇게 해서 다방면의 소식을 더 넣는게 나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 5,000명을 채우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채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어차피 스마트폰 같은게 보급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디어영상팀에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우리가 홈피나 인터넷을 잘못하는 분들도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문자들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확인 못해도 그런분들한테 좀더 많은 소식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다 그런 것도 다양하게 인원을 배정해서 연령층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소식을 전하면 구에 대한 이미지나 홍보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지금 저희 인천관내 기초단체는 계양구, 서구, 강화가 구축 돼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구축되면 그 화면이 뜨는 건데 저희는 컨셉으로 문화중심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는 광역시는 구축돼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말씀드린대로 3개 구가 돼있어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저희 문화행사 영화 공간주안에서 뭘하고 있다 것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여 드릴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필요한 정보가 홈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사이즈에 맞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체 다 볼 수 있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서울시걸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거기에 남구 문화쪽에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는 일단 문화중심 쪽으로 구축이 되면 홍보하는 걸로
○위원 임경임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못 보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경임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정회시간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92쪽에 보면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전지훈련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질문해 주셨는데 사격선수가 감독 1명, 선수 10명이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2,500만원 소요되는데 시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천만원을.  부족한 예산 1,500만원을 이번 구비로 요청한 사항 되겠고요.  내년도에 런던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선수들이 NKS라고 기본점수를 따야 되는게 있어서 주로 유럽 쪽에서 NKS를 따는데 저희 경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9월 19부터 9월 29일까지 라오스에서 제35회 동남아시아 사격선수대회가 열리거든요.  거기 저희 선수단이 참석해서 NKS를 따서 국내선발을 거쳐서 내년도 런던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라오스사격대회는 꼭 가야 돼서 부득이 하게 예산을 요구하게 습니다.
○위원 임경임  런던올림픽을 향한 과정이 되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임경임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내년에는 저희가 여기서 선발전에 통과하면 런던올림픽 참가여비는 세워 줘야겠지요.  많이 세워주면 세워줄수록 좋은 거지요.
○위원 임경임  런던올림픽을 위한 과정준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임경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해서 5,000명 대상으로해서 사업에 6개월 계획잡고 계시네요.  그러면 5,000명에 대한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무작위로 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말씀드렸듯이 구의원님과 간부공무원들은 사전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하면서 승락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문자알리미를 보낼 수 있는 거지요.
○간사 배세식  그러면 공직자분들해서 950명 정도 예상을 한다면 4천여명이 남는데 우리홈피에 등록신청을 먼저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홈피에 받는게 아니라 각자
○간사 배세식  홈피에 신청 받아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하루에 홈피 접속하는 사람이 보통 몇 명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지사항이라든가 공고ㆍ고시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리고 각 동에 홈피를 보면 하루 접속자가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보통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게 언제냐면 지난번 지방공무원 모집공고 했습니다.  이때 320명정도 접속했어요. 이게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자료 받으신 것 같은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닙니다. 팀장이 써준 것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비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올려서 접속한다 이건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한쪽에서 신청서를 받는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접수를 받는 거지요.
○간사 배세식  하루에 동 주민센터 홈피에 방문하는 사람이 20명이 안 넘어요.  지금이라도 확인 해 보십시오.  그 20명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가끔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고 동 직원이 될 수 있고, 동이 9명, 10명, 12명 그 정도 되잖습니까?  결국은 우리 식구밖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일반주민들은 거의 접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바일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동 홈피보다는 저희
○간사 배세식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넘는 건 그거 밖에 없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가 월 2천명 정도가 홈페이지
○간사 배세식  여러 가지 다했을 때 월 2천명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가 문화예술 홈피가입
○간사 배세식  하루에 66명이에요.  딱 답 나와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적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 지적
○간사 배세식  현재 우리가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우리 PC강국인데 IT강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접속하고 한 달을 접속하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조차도 안 되는데 무슨 모바일 서비스입니까?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시키는 걸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실장님과 많은 질의하고 답변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갑자기 모바일 홈페이지서비스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그쪽은 저희 홈페이지전산망을 운영하고 프로그램하는 거 별도고요.  이건 홍보파트에서 미디어영상팀이 생기면서 하는 사업쪽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저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우리는 영문밖에 안 되니까 영어도 하고 일본어, 중국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홈피를 업그레이드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전이나 업그레이드시키기 전과 후가 거의 같아요.  변동이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도
○간사 배세식  그러면 5, 6천만원씩 들여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자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막대한 투자가 안 되면 바로 뒤쳐집니다.  저도 직원들과 많이 얘기하는게 클릭할 수 있는 볼거리를 자꾸 하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나마 안 하면 홈페이지 개편이니까 홈페이지 변경을 안 하면 방문자수가 점점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는거지요.
○간사 배세식  남구인구가 점점 감소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홈페이지 접속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천시 타구를 확인해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구축 되는데가 남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가 돼있고 옹진군, 강화군이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게 바람직 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9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연구개발비 있지요? 용역을 주는 건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해서
○위원 이영훈   아직 계약 안 한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계약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디에다 발주 주신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서울에 있는 생활정치연구소
○위원 이영훈  생활정치연구소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생활체육 이런 것을 전문으로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줬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름이 그러네요.  생활정치연구소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연구용역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과제수행한 거 보니까 유사과제를 수행한 게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어르신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생활지도자 배치 민간이전 비용인데 어디에다 관리를 주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어르신지도자는 3명 있고, 이분이 종일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5명이 종일로 주로 헬스가 많습니다.  각 동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이전비용인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체육회로 거기 소속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원 이영훈  두 개가 그렇다 그렇다는 거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생활정치연구소에 의뢰하실때 예산절감 10% 했잖아요.  그쪽과 협의돼서 이루어진 부분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안호  아까 남구알리미문자서비스 현재 진행되는 거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요.  지금 홈페이지하는 업체에 약간 도움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여기서 세워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았는데요.  시범으로 홈페이지 무상으로 해 주는 거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만들어 줘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92쪽에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보니까 그쪽 자체에서 천만원이 삭감돼서 내려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이번에 시에서 업무착오로
○위원 이안호  시에서 업무착오로 천만원이 삭감됐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사업진행하는데도 문제점이 없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수요자는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이 사업이 약간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중단됐다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안호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저희가 태권도 종목을 지정하면 거기서 수강하고 저희가 돈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길래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학생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아이들이 그나마 학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니는 형편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말씀하신게 시에 착오로 천만원 삭감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러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닐까요? 어떻게 풀어 나가실 거지요?  이 사업을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하고 계실거고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제가 보기에는 수혜의 폭을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산도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보냈을 때 많은 분들이 신청할지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벌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상자가 성인까지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니지요.
○위원 이안호  학생들이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남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업에 예산이 남으면서 진행을 못하냐 했더니 그때는 수혜자가 별로 없어서 앞으로 종목을 늘려서라도 진행하겠다라는 홍보실에서 답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또 말씀하시길 너무 많은 수혜자 있어서 파악이 잘못됐다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일반인들도 아니고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언제 까지 중단되는 상태지요? 언제 다시 시작되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하겠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올해는 7월 13일자로 끝났고요.  내년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 이안호  학생들이 하반기에는 전혀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위원 이안호  어차피 그래도 구비에 천만원이 있잖습니까? 아....예산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천만원이 삭감됐지만 우리 구비도 전혀 없다?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은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혜의 폭을 작년도에 예산이 남아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저희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 7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다 쓴거지요.
○위원 이안호  그걸 다 썼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네.  이런 사업자체가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12월까지 균등하게 하고 수요 판단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남게 되고 또 많으면 쓰게 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고요.  
○위원 이안호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그냥 취미로 학원에 다니는 것보다 자기의 기능으로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으로 그렇게 해서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가정에서 고민해 봐야겠지만 이건 구의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홍보체육진흥실장 서상호  작년과 올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허섭  감사관 허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감사관님 오늘 처음 결산하시면서 오시긴 했지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서 팀에 계시는분들 소개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허섭  저는 4월 1일자로 감사관실이 신설 됐지만 4월 20일부로 감사관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펼치는데 더군다나 남구가 청렴도가 향상돼서 남구가 살기좋은 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 장상호 팀장입니다.  계약심사 정효석 팀장입니다. 평가 김호석 팀장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파티션 구입해서 200만9,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실 위치가 별관 2층에 있는 겁니까?
○감사관  허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안전관리과 바로 옆에 있는 부서입니까?
○감사관  허섭  그렇습니다.  예전 재난관리과가 있다 안전관리과 감사관실이  사무실 분리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파티션구입해서 200만9,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파티션은 지금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허섭  감사관실이 현재 이번에 신설되다 보니까 팀별로 자리 배석이 돼있는데도 파티션이 예산이 없어서 파티션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신설되면서 파티션을 담당관실, 옆에 주민들 민원상담하는실 각 팀별로 파티션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나요?
○감사관  허섭  지금 해 놨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선집행하신 거네요?
○감사관  허섭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양해구하고요.
○간사 배세식  선집행하신 거예요?
○감사관  허섭  우선 파티션을 먼저 설치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지난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사하는 걸 봤어요. 안전관리과에 다른 민원때문에 몇 차례 들어갔을 때 언뜻 보니까 파티션이 돼 있더라고요.  파티션이 돼 있는데 불구하고 새로하는 건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건데 선집행하신 거란 말지요?
○감사관  허섭  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희가 심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관  허섭  아니지요.  예산을 집행한게 아니고요.  우선 파티션 설치만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세워 있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파티션을 먼저 설치한 겁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있는 건지 알았는데 또 올라 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질의한 겁니다.  이미 선집행으로 끝난 거니까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상의할 부분도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던 중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며 부구청장님 출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구청장지님 이렇게 뵙고자 한 것은 저희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감사관실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오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오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실제로 지금 조직개편된 이후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실 급하기 때문에 준비된 예산 없이 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는 저희한테 2회 추경을 요청해 놓고 답변하실 때 선집행 하셨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저도 오면서 봤는데요.  선집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요. 감사관실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지적사항 동감합니다.  감사관실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파티션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있더라고요.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제보자의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야 되고 제보에 따라 조사도 해야 되는데 비밀보호라든가 개인프라버시를 보호하기에는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보호사무실을 꾸려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크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원칙적으로 회계문란에 속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여기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관실입니다.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부터 아무런 개념 없이 회계문란을 먼저 일으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가 지금 심의의결기관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파티션보다 감사관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꾸며줬으면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감사관들은 제보자들보면 보호도 해 줘야 되고 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게 취약점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부구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문성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돌아가서 어떻게 조치할 건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감사관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악하면서 칸막이도 해야 되겠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본질을 벗어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열악하니까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부구청장님도 답변하시는게 너무 본질을 벗어나서 답변을 하시네요.  물론 본 위원이 이 파티션 문제를 처음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건강증진과에도 파티션 설치가 있었는데 85만6천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200만9,000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삭감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마침 재난안전과에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재난안전과장님을 뵈려고 갔었는데 그때는 물론 감사관실이 별도로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티션도 안 되고 티자 모양으로 팀장님과 팀원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장님이 회의을 계속해서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겠길래 메모해서 감사관 팀장님한테 메모를 전해 주라고 하고 제가 비상계단 쪽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때가 4월 초입니다.  그 뒤에도 파티션이 안 돼 있다가 어느날 파티션 작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4월 29일 우리가 남구 구민의 날행사를 했을 때 주안3동 주민들이 감사관실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인사드릴겸 해서 방문했을 때 그때 파티션 공사가 다 끝나고 재난안전과에는 앉아 있을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양해를 구하고 그쪽 티테이블을 십여명 주민들이 차 한잔하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실이 어떻게 꾸며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9,000원 파티션설치 공사건이 올라 왔길래 조금 전 부구청장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이 너무 개방돼 있고 민원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으면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에 파티션 설치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이번에 새로하는 건가 보다 저는 한편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어요.
  그랬더니 선집행한 거 아니냐 했더니 선집행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쭉 여러 가지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거 아닌가 해서 또 물어 보았는데 두 번째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위원님 말씀대로 선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인정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파티션도 다시 하고 열악하니까 이번에 칸막도 다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본질을 가볍게 생각하신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그런건 아닙니다.  제가 오면서 보고 왔어요. 주간행사하면서 감사관실에 들렀는데 감사관실 사실 제보자분들의 보호장치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와서 민원을 제기 할 때 본인은 남들이 안 보는데서 얘기를 잘하거든요.  가려져 있고 말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파티션이 낮게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왜 저렇게 했냐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감사관실에 한게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요.  좀더 위원님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저는 감사관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지적을 배경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부구청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다가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느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사실은 사무실에 있을 때는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게 상당히 날카롭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지적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지적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부구청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문영미 위원장이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호소력 있게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요?
○부구청장 공준환  네.  들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좀 불쾌한 말씀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지금 우리 남구에 공직자들이 기강이 많이 해이됐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마음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공직자들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부구청장님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저희가 사실 요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돼서 공직기강확립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감사관, 동사무소 여러번 불러서 회의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출퇴근점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불미스런 사건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노력하시겠지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전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직제개편이 4월 1일 돼서 불과 2, 3개월 됐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질이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43구민은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까 하고 그분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공직자나 위원님들이 함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구청장 공준환  위원님께서 말씀인 만큼 부족한 면도 많지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저희가 볼 때 팀을 늘리다보니까 팀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추진력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시하기를 과장이나 실ㆍ과장 중심으로 내부조직은 스스로 인사를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여라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안정화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구청장께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이런 평을 받고 추후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공준환  조직운영은 사실 저희는 팀장이 팀장직에 연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ㆍ과장들이 팀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팀장발령 내고 본인도 희망하고 인사할 때 예전과 달리 본인이 희망부서 써냈고 실ㆍ과장들한테 데리고 일할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실ㆍ과장한테 인사에 대한 권한을 줬고요.  본인들이 일을 하다보면 어떨때는 A팀이 바쁠 수 있고, B팀이 바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실ㆍ과장이 조정해서 과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조금더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위원 박병환  한 가정으로 말하면 청장은 아버지고 부구청장님은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은 외부역할을 해야 되고 부구청장님은 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정말 남구는 누가 보더라도 조직활성화가 돼서 구민을 위한 공직자가 이렇게 보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보셨다니까 이해가 쉽게 가시겠습니다만 조직개편 이후에 사실 얼마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안 했나 실감하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해 가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정도로 행정이 마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많은 과장님들이 업무평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다 정회하고 바꾸고 하는거 보셨지요?
○부구청장 공준환  네.
○위원 임정빈  그 정도입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관에서 일어난 문제가 비록 감사관만 문제가 아니고 타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이 정도를 질의하고 싶어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격분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질문에 부구청장님 오히려 그에 대한 대답을 안하고 감사관실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역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치하시겠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저도 갑자기 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생각 해 봐야 되고요.  분명히 잘못된 건 맞고 앞으로 재발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책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선집행하고 후에 올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똑같은 대답하시네요.  물론 의회에서 과하게 하라고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부구청장님 나름대로 별도의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치내역 일어난 과정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돌아가서 정확한 경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자체가 말씀하신대로 실ㆍ과장님들이 원하는 팀장님들을 뽑고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ㆍ과를 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부서마다 전문성이 예산부서라든가 실ㆍ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ㆍ과장님 한 명, 팀장 네 분 그중에서 팀장 한 분만 기존에 3, 4개월 근무하시던 분 이런 식의 인사로 인해서 일이 연속성 있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부구청장 공준환  그 문제는 인사가 끝나고 저도 봤는데요.  인사가 너무 많이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식의 인사는 상당히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변동이 없는 실ㆍ과는 상관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사를 하더라도 그런 업무연속성에는 변화가 없게끔 최소한의 그런 거 정도는 생각하시고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부구청장 공준환  당초에는 총무과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필수요원 20%는 고정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선택하라 했는데 돌리다 보니까 일부 과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들이 인사된 것을 봤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실ㆍ과장님들도 본인들이나 팀장님들이 원해서 팀을 구성하셨다면 더 많은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이번 회기에 굉장히 실망감이라고 할까 많이 느꼈고 물론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을 노력해야 되겠지만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점점 사실 많이 이번 회기때 하면서 많이 후퇴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ㆍ과장님들도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겠고 인사를 담당하시는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앞으로도 인사는 실ㆍ과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서 본인들이 같이 갈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도록 하고요.  본인한테 허락을 받고 서로 개인의 희망과 조직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인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부다 된 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많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번 인사할 때는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이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구가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10명, 20명 힘들다고 하면서 구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마비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물론 중요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라도 인사나 이런 거에는 분명히 업무가 끊어지거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구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공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사후조치를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돌아가tu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 운영과 실효성 있는 생활 민방위 구현은 새로 예산이 총무과로 이관
○총무과장 윤인영  재난안전관리과로 편성됐던 예산이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위원 이영훈  CCTV관련이 넘어가고
○총무과장 윤인영  CCTV도 넘어갔지요.
○위원 이영훈  그 외에는 없습니까?  두 개만 넘어온 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이건 지금 추경관련해서 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민방위 관련된 본예산에 추경과 상관 없는 예산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위원 이영훈  10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공사 있거든요.  이게 취소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네. 남구관내 비상급수시설 22개가 있는데요.  이중에 급수대가 설치된 곳이 13곳이에요.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원래 석바위공원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남구에 자금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일단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로 미루려고 삭감한 겁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에는 되나요?  사실 본 위원 지역구라서 홍보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무슨 일이 있어서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번에 공무원들 급여가 5.5%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5.5% 인상분이 48억 그렇죠? 그런데 5.5% 뿐만 아니라
○총무과장 윤인영  106페이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위원 이영훈  106페이지 급여부분인데 보수부분에 5.5% 48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5.5%가 48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5.5% 인상분인지
○총무과장 윤인영  실질적으로 봉급인상분은 5.5%지만 우리가 그동안 5급 같은 경우에 두 명이 정원이 늘었고 또 각종 수당이라든가 호봉도 오르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5.5% 보다 조금 더 인상된 폭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있는 상태예요.  지난번에 실무수습직원들 같은 경우 예산이 별도 세웠는데 7월 11일자로 신규수습직원 같은 경우 정규직원으로 별도정원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무수습 인건비에서 빠지고 실질적인 급여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5.5% 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조금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십 몇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윤인영  봉급체제가 변경되면서 가계지원, 교통보조비 이런게 본봉에 합산됐어요. 밑에 보시면 교통부분에 삭감되고 가계지원비가 삭감됐거든요.  이게 본봉으로 합쳐지면서 본봉 쪽은 늘고 교통비와 가계지원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실질적으로 가계지원비와 교통비도 거의 28억5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5.5% 인상효과가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까지 못하지요.  
○위원 이영훈  5.5% 인상해 준다고 하고 수당에서 다 빠져서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수당에서 빠져서 본봉합산 되면서 본봉기준으로 받는 명절휴가비든가 여러 가지 각종 수당이 본봉기준으로 받는 그런 것들에서 약간 인상폭은 있지요. 실제 받는 월마다 받는 걸로는 별로 체감을 못하는데 명절휴가비라든가 1월, 7월에 정근수당 이런 것을 받을때는 일단 본봉은 올랐으니까 조금 금액이 늘어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우리급여는 더 이번 예산이면 해결이 되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걸 감안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크게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지금 맞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원 이영훈  모자라서 추경세우거나 이런 일은 크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작게는 있을 수 있어도.
○총무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05쪽에 보면 102쪽에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보니까 설명을 보면 보육료 단가가 인상됐고 출산아동이 증가했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보육료 단가가 일인당 얼마 되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연령대별로 틀립니다.  0세부터 만 6세까지.  0세 경우는 보육료 단가가 39만4,000원인데 이중에 50%인 19만7,000원을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4세 이상 경우에는 정부보육료 단가 17만7,000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8만8,500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것도 50%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무조건 50% 주기 때문에 본예산 세우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바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무조건 나이 상관없이 10만원씩 보조해 줬어요.  실질적으로 타구직원들에 비해서 우리 구 직원들이 약간 불이익을 받던 상태인데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0세부터 4세 이상, 이렇게 미취학 아동 기준이거든요.  나이대별로 했을 때 0세 경우 전년도 10만원 줬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19만7,000원을 주기 때문에 9만7,000원 더 받는 상승효과가 있고, 4세 이상 경우에는 10만원씩 받던 것을 8만8,500원이니까 조금 줄어든 경우 되는데 그래도 나이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웠는데 보육료 인상분에 대해서 미리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간 겁니다.
○위원 임정빈  밑에 출산아동 증가비 있어요.  증가가 얼마 됐는지 파악되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건 정확한 수치파악은 안 되는데 직원들이 가임여성들 숫자가 우리는 사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낳는게 좋은 거잖아요. 전년도 12월 같은 경우 보면 약간 늘었어요.  올해도 상승할 것을 미리 가상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잡은 숫자가 됩니다.
○위원 임정빈  예정숫자군요?
○총무과장 윤인영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요.
○위원 임정빈  그건 좋은 예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 공사가 2천만원 삭감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 전액삭감 어디다
○총무과장 윤인영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석바위공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석바위공원 제가 못 들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04쪽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운영 성립전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시에서 100% 보조로 나오는 돈이에요.
○위원 이태형  뭐하는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라고 해서 환경쪽으로 주부들 활동하는 단체거든요.  
○위원 이태형  구비도 들어갔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건 시비 성립전 경비로 나온 것을 예산에 넣은 겁니다.
○위원 이태형  시에 하라고 하지 구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시비도 있고 구비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새로 생긴 거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새로 생긴건 아니에요.  기존 활동하던 주부들 모임입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해서 내려가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기본급 18호봉해서 나오는데 공무원들은 급여인상은 5.5% 했잖습니까?  그러면 청경은 몇 %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간사 배세식  기본급 상향조정 했잖습니까.  몇 %를 상향조정했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반직 직원들 봉급인상폭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몇 % 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도 5.5% 기준인데요. 이것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경찰순경호봉에 의해서 책정합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청에는 청원경찰이 몇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19분 계십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실 비정규직과 관련된 실태조사도 말씀을 드렸고,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지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로 계속 오고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도 기획조정실에서 겨우 남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고 있으니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도 급식비 기준이 전혀 없이 보조비 형태로 세워졌는데 그것도 요구액만큼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거의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먼저 위원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급양비 부분 이런 것을 전혀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까지 신경을 못 쓴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계속 날씨가 좋지 않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계속 주말마다 나오셔서 비상근무하는데 그분들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라든가 할 일이 굉장히 태산 같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물론 지금 반영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을 쓰는데 총무과장님께서도 기본적인 실태조사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기본적인 복리후생 정도는 저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각 과에 기간제 채용계획이 있는 부서에 최소한 급양비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전부 주지시키는데 최종적으로 예산팀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반영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예산팀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추경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던 이영훈 위원님 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다 들으셨지요? 제가 그것을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부구청장님 출석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 정도로 행정업무에 대해서 중요한게 인사와 관련된 거라 아까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심각하게 인사만큼은 고려해서 각 동주민센터부터 구나 보면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이 사실 직원들의 능력이 모두 평등한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선호하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다른데로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함께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들도 부족한 직원들은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끄시리라 믿어 주세요.
○위원 임경임  다음에 이번과 같은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너무 한꺼번에 대대적으로 인사를 강행하지 않기를
○총무과장 윤인영  이번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고 앞으로는 그만큼 큰 인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경임  전문성을 요하는 그렇게 요소요소에 잘 배치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교통비와 가계지원비는 그건 아예 다 무기계약직이나 전체가 다 삭감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고 정규직에 대한 거고 ○위원 이영훈  정규직만 없어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원래 무기계약직들는 교통비나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별도 있었던 건 아니고 그분들은 무기계약직 호봉관련해서 별도의 수당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과 정규직들과는 약간 봉급체계가 틀려요.  
○위원 이영훈  바로 뒤에 재산회계과에서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잡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영향 있는 건지
○총무과장 윤인영  무기계약직들 본봉과 수당관련해서는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거와 틀립니다.
○위원 이영훈  본청 직원들과 동사무소직원들은 마찬가지 똑같겠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지요.  동사무소나 본청 일반직들은 똑같은 거고 무기계약직들은 임금협약에 의해서 별도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13쪽에 관용차량 고소작업차 구입한다고 8천만원 했다가 삭감됐네요?   다시 주민센터기동차량 교체로 했는데 보수작업차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 차는 도시경관과에서 가로수에 전지작업하기 위해서 차에 장착돼서 올라가는 차인데요.  원래 본예산이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만 10년 이상 써서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혔었는데요.  1, 2월 사려고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부품관련해서 그런지 차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때 사지 못했습니다.  연초에. 그랬는데 이 차가 4월, 5월 이때 많이 쓰는 차기 때문에 그러던 차에 추경이 되면서 4월달 급한 것은 급한 불은 껐으니까 우리 예산 효율성 면에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걸 삭감하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주민센터 기동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 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센터 내구연한 7년인데요. 꼭 7년 됐다고 바꾸는 건 아니고 주민센터차량이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쭉 사용해 오다 중간에 두 개 동에 대해서 차가 움직일 수 없어서 교체구입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내년도 합쳐서 반 정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관계상 다 저희가 하지 못하고 최소한 4대 정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거에 대해서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가 운행할 수 없다고 구청에있는 거하고 교체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그동안 운행거리라든가 최근 3년 동안의 수리비 정도 다 봐서 급한데부터 우선 배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남구청 내에 동까지 해서 관용차량 몇 대됩니까?  자료로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 아침부터 지금 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12쪽 하단부분에 보면 남구청 제2청사 국유재산 변상급 납부에 관해서 175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 청소년회관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 길게 228㎡ 정도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제2청사를 지었잖아요.  제2청사가 거기서 24.8㎡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서 원래 그것을 다 무단점유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변상금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제2청사를 건축한때부터 2008년도 현재까지 5년치가 아니라 그때 사용한 것만큼 하고 경계석까지 점유한 부분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24.8㎡ 대해서 변상금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또 4월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1년치 대부계약은 공유재산사무관리비에서 43만원을 대부계약해서 납부했고요.  무단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보상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당해연도 처음 지불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처음입니다.
○위원 박병환  왜 처음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동안 국유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랬는데 거기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국유지 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하면서 거기서 캐치를 한 거지요.  하나하나 거기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국ㆍ공유지 이런 부분을 각 단체에서 소위 말하면 구청이나 시에서 관리하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임대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바로 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국유잡종재산 관리함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 세우셨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추경에는
○위원 박병환  금년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두 가지 부분 공유재산관리부분과 국유잡종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국유재산관련해서는 시비로 금년 같은 경우는 5천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건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시유지에 구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이번 같은 경우 국유지 관리에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관련해서 출장이 많기 때문에 경차를 구입했고요.  나머지는 국유재산 매각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측량도 해야되고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내지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한다면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 부분은 저희 구비로 세워서 예산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작고 많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이면 예산을 풍부하게 세워서라도 우리 구에 무주은닉재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 재산이 과연 국유재산이나 아니면 구청에 기속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기속시켜야 된다 함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본질의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은닉재산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산회계과에서 시간이 없어서인지 인력부족으로 그런지 몰라도 철저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안에 있는 토지가 일부 일본 사람명의로 된 정이시 명의로 된 필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분들이 1929년이나 1938년, 1939년 이러한 왜정때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소유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이시 외에도 일본인들이나 타구 다른 나라 사람명의로 된 필지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께서 파악해 보시니까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번에 파악해서 전부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인들이 우리 해방 이전에 취득해서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편입해서 그 법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관리공사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12필지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지 했는데 지금 그게 대장이 있는 것도 있고, 현재 도시창생과에서 저희가 자료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있는 것은 3필지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이것을 자료를 찾는데까지 찾다 대개 도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거기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몰라도 당초 자산관리공사에서 공유지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악성 채무자라고 할까요.  소위말해서 세금내지 않는, 사용하면서도 세금 내지 않는 변상금이라고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필지들이 남구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종전에 있던 실ㆍ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했더라면 남구에 세수가 많이 들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 국ㆍ공유지를 파악 못 했었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넘겨받을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상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식으로해서 넘겨라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계속 자산공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치단체에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인접재산이라든가 우리가 이걸 안 넘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거기서도 국유지를 최종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사용하고 이런 것을 빼놓고라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그때 우리가 관리하면서 최소한 관에서 점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안 넘어 갔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아까 변상금 문제도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자산을 이관하고 넘길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히 한 필지, 한 필지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큰 기대가 됩니다.  사실 엄청난 세수가 들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모든 것을 이관하게 됐다 그렇게 판단되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무주 국ㆍ공유재산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박병환  제가 챙기려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남구관내 것이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보면 2청사 임대얘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비쌉니다.  자산관리공사 임대료가.  어쨌든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니까 기대를 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아까 국ㆍ유재산 무단점유 했다는 곳이 2청사 그 앞에 땅을 깔고 앉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깔고 앉았어요.  
○위원 임정빈  그것도 국유지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길로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생겨서 축구골대 있는데까지 그게 전체적으로 70평 정도 되니까 차 두 대 정도 있을 만큼 길쭉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최소한 우리는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를 작게 하려고 측량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다해서 경계석까지 우리가 2청사가 깔고 앉은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경계석까지 24.3㎡에서만 저희가 그동안 3년동안 변상금을 하고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1년 변상금이 얼마쯤 돼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년 대부료가 43만3,000원이고요.
○위원 임정빈  대부료는 43만원이고,  여기 나온건 변상금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 예산올린 것은 변상금 2008년 1월 21일부터
○위원 임정빈  5년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년이 아니고 2청사 지을 때부터 원래 변상금 처음 나왔을 때는 거기서 당초 요구한 것은 1,680을 저희한테 부과했었는데 저희가 계속 얘기해서 최소한 줄여서 175만원 했습니다.  변상금은 끝나고 매년 43만3,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가 구입한다면 돈은 얼마나 줘야 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작년도에 1억7천인가가 얼핏 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축구골대가 있지만 1억9천 그것을 살만한 가치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한거 다시 한 번 기동차량 때문에 숭의1ㆍ3동이 한 대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숭의1ㆍ3동 어차피 차가 구청에 있는 차를 교체해 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운행이 안 되니까 할 수 밖에 없지요.
○위원 임정빈  새차를 줘야 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나머지 세 대는 어디 어디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건 총 운행거리라든가 최근 3년간 수리비용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 임정빈  제일 많이 들어 가는게 수리비용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들어갔든지 오래 했든지 경우에 따라서 고바위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결정된 부분은 아닌데 숭의1ㆍ3동 같은 경우는 차를 못쓰게 돼서 바꿔줬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 임정빈  내구연한이 7년인데 보통 우리 일반가정 같은데 쓴다면 10년 넘어도 굴릴만해요.  여기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운행하기 때문에 짧아진다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조금 오일같은 것만 제대로 갈면 그렇게 7년에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10년 정도 써도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03년도 2월에 나간게 많거든요.  
○위원 임정빈  제 생각은 10년을 써도 요즘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잘 나와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차 상태를 잘 파악해서 교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13쪽에 전자태그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삭감한 부분인데 전자태그관리시스템이라는게 물품관리시스템잖아요.  정확성과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태그를 물품마다 붙여서 관리하고 그럼으로써 인력과 시간비용이 낭비되는 행정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당초에 2,200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1,300이라는 금액을 삭감하고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물품태그관리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비거든요.  이것을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별도 작년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와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무상사용기간이었지요.  3년.  올 금년부터 그것을 업체에서 2,200을 제시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저희가 바로 계약했으면 이 돈을 했을 텐데 저희  담당직원이 이것을 똑같이 옹진군 같은데는 바로 1월에 2,200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은 건수라든가 타구와 비교해서 계속 줄였어요.  이것을 개발한 후발업체가 원래 6월초에 7개월 정도 계약했거든요.  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금년까지는 900에 할 수 있게끔 해서 1,300을 하게 된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직원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개발업체가 아니라 후발업체 유지보수 업체로 선정된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제없다고 했는데 처음 당초에 이러한 노력을 보이셨으면 당초에도 예산을 세웠을 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는 후발업체가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애초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서는 2,200을 제시해서 인천시 전체가 인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 업체로 해서 빨리 1월에 해야 되는 줄 알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반이상 그렇게 했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이 건수라든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과하지 않나해서 안양업체인데 다른데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상이 없다 조금 검토하고 비교검토하다 그리고 당초에 그 업체와 이것을 왜남동구는 우리보다 건수가 많은데 2,200줘도 되지만 우리는 건수가 적으니까 낮춰야 되지 않습니까. 용량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늦어졌고, 보니까 안양에서 한 업체가 검증돼서 계약을 6월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5개월간은 어쨌거나 기존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원래 3년을 계속 무료로 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검증된 업체기 때문에 후발업체라도 운영하는데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5월인가 6월까지는 전 개발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줬었고...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발업체는 시에서 선정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행안부에서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애초에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프로그램을 사올 수밖에 없고 계속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문화예술과장님 늦게까지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121쪽에 보면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위원회 관리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상임위원님들을 보면 남구축전위, 미술장식심의위, 문화시설운영위, 남구진흥위 이렇게 있었는데 문화재 검토심의위원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보면 4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누락을 시킨 상태로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건 상설위원회가 아니고요.  배세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행안부 지침 내려오고 이건 제가 재개발재건축 남구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개발하거나 건물신축 할 때 문화재가 발굴되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위원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심의위원이 네 분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작년에 1,680만원 책정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네요? 이점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75만6,000원이 책정돼 있었고 작년에는 1,68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추정해 보면 금년도 건설경기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대적으로 남구도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심사건수가 줄어든 거지요.  제가 예측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아마 작년대비 실적을 감안해서 예측해서 감액예산규모를 줄여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121쪽에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중캐비닛 구입 53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중 캐비닛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문화홍보실에서 문화예술과로 신설되면서 각 비밀문서가 있습니다.  이걸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 캐비닛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동안에는 보관을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홍보실에서 보관했지만 문화예술과로 분류되는 기존에있던 것은 홍보체육실에서 사용하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비밀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이중캐비닛이 필요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당초에 있었으니까 문화홍보실도 마찬가지로 이중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지요.  비밀문서는 반드시 이중캐비닛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사후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연간 예산을 전액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업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바꾸어지는데 사무관리비는 청소년센터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등등 사용되고요.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행사운영비는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자체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사후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자면 이 금액을 우리가 주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등으로 사용하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저희 구에서 직영합니다.  구청에서 직영합니다.  위탁이 아니고 문화산업진흥팀이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관리하는지 알겠어요.  관장님이라든가, 센터장님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20쪽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지원 2억원 편성했는데 신규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신규입니다.
○위원 이태형  어떤 사업이고 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요즘 모바일 시대가 대세 아닙니까?  엘지도 스마트 활성화사업에 관심을 덜 쏟는 바람에 2010년도에 기업손실을 맞았고, 노키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시대의 흐름에 대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전국에 스마트활성화지원 시범사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남구가 정보산업진흥원에다 공모해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지원금 3억7천만원 그리고 민간기업출연금 2억, 남구매칭 지방 2억으로 7억7천만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남구문화산업진흥 지구내에 IT시티기업이 100개가 있는데요.  각 기업에 개인용 PC가 보급되면 각 PC마다 ㆍ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야 되는데 스마트워크 시범 구축되면 개인회사마다 비용 들여서 깔을 필요가 없고요.  스토리지 접근해서 웹브라우저를 받아오면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시스템입니다.
  영세기업들이잖아요. 일인기업들 정보기계투입 되는 예산이 절감되지요.  그리고 인력절감 되고 원격으로도 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높아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부가가치가 높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위원 이태형  남구에 문화재 어느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남구에 문화재가 보물이 묘법연화경 권7 김ㅇㅇ씨 하나있고요.  인천도호부청사 유형문화재, 정우량 영정 유형문화재, 인천향교 유형문화재, 백련정사칠성도 유형문화재, 문학산성기념물, 이윤생ㆍ강씨정려기념물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안전관리 비용 240만원 있는데 240만원 뭐하는 거예요? 121쪽에.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가 남구에 있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됩니다.  그때 그때 수리하거나 그런때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호부청사에 비가 와서 일부 벽이 도색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태형  소독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도호부청사에 일부 신페인트
○위원 이태형  아니요. 작년 2천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결정 났잖아요.  소독 세 번하기로 했는데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렇게 했어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지요? 24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죠.
○위원 이태형  제 지역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전화할 일이 있으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이 얼마고 원래 민속마을 들어 와야 되는데 무형문화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알려 줘야 되잖아요.  전수관이 생기면 뭐가 좋아지는 건지 그 안에 식당이 들어갈수 있는지 위락시설이 들어 갈 수 있는건지 자료로 자세히 해서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 이태형  나도 주민들한테 말해 줘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사업구축 결국은 서버같은 거 구축하는 건가요? 서버설치?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핵심시설인 스마트워크센터가 들어섭니다.  뭐냐면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용 스마트워크센터가 정보산업진흥원에 들어와 있고요.  저희는 민간부분인천최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남구가 최초 일겁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들어오면 문화산업진흥지구 내에 들어와 이는 100개 업체들이 프리젠테이션 시설을 갖출 수 없잖아요.
  비즈니스하는데 바이어가 왔다면 그분들을 스마트워크센터에 모시고 와서 갖춰져 있는 시설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하고요.  스크린을 통해서 원격회의 가능하고 미국과 유럽에 외국에 있는 회사와 회의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사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수도파이프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가정에서 수도를 쓰면 스마크워크환경이고요.  옛날에 펌프를 설치해서 집집마다 이용한 것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산업진흥 지구내에 입주해 있는 100개의 IT기업들이 하나의 스토리지 하나의 서버를 가지고 모든 정보화교류가 되고 비즈니스 가능하고 다른 기업과 프리젠테션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설치위치는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스마트워크센터는 문화산업컨텐츠지원센터 지하1층에 설치계획인데 어제 현지 답사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가 있고 정보산업진흥원과 얘기해서 다른 장소로 검토해 봐라 스마트워크센터가 남구에 최초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접근이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장소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업체들이 거기 와서 센터시설을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IP주소나 거기에서 그쪽서버를 이용계획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스마트워크센터가 뭐냐면요.  원격재택업무 이런 거지요. 남구문화산업진흥 지구내 입주한 기업들을 일반적으로 얘기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남구에 비즈니스하러 왔어요.  그런데 긴급히 본사와 화상회의를 해야 돼요. 갈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워크센터에 오면 화상회의가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컨텐츠개발하는 업체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핵심인프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가 남구에 입주해 있는 100개의 IT시티앵커시설이 되는 거지요.  시설이 앞서 간다는 차원에서 남구에 완벽하게 구축되면 현재 스마트워크센터가 시범구축되면 남구로 오겠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유망기업들이 남구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7억7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에는 2억만 잡혔는데 7억7천만원이면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3억7천은 방통위 정부출연금으로 확정됐고요.  민간출자금 2억원 2개 업체가 어레인지 했는데요.  주식회사 일래스틱네트웍스라는 기업인데요.  연매출이 180억 되고 상시인원 60명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회사고요.  하나는 (주)씨랩이라고 조금 작습니다.  상시인원 7명 매출액이 1억4천 정도 되는 기업인데 두 기업에서 각각 1억원씩 출연해서 2억을 투자하는 건데요.  주식회사 씨랩이 정보산업진흥 지구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유치한 거지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위원 이영훈  그러면 민자를 투자하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요? 다른 분들과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스마트워크시범사업이잖습니까.  스마트워크 한 개를 구축하는데 이분들을 선점한다는 효과가 있지요.  선두주자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거지요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두 회사 외에도 이 사업에 반드시 참여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되면 전국 16개 시도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선두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1억이라는 많지 않은 돈을 가지고 투자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센터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에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가 매년 유지비를 줘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일정기간 운영해 보고요.  다양한 정보통신장비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운영의 유지관리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통위와 얘기하고 있는데 유치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지원할 수 없느냐는 방안까지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통위가 정보산업진흥원에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협의하고요. 협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남구청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얘기된 프로세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물들은 남구가 귀속을 가질 것입니다.  7억7천만원 투자해서 설치한 스마트워크 환경결과물을 남구에 귀속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만 정보산업진흥원이 주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결과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스마트워크센터가 설치되잖아요.  스마트워크센터의 소유주를 남구청이 갖는 거지요.  운영관리만 정보산업진흥에 위탁하고요.
○위원 이영훈  그대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걸 방통위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운영유지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방통위에서 시범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강력히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산업 지구내 업체가 백여군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IT 60개, 씨티가 40개 정도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이 유치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크게 어디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내 위치해 있고요.  문화산업진흥컨텐츠 지원센터에도 11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주변에 여러개 기업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저희가 매년 1억 투자하고요.  구비로. 그리고 남구컨텐츠지원센터에 운영비로 구시비 2억, 구비 1억, 시비 1억 그리고 켄텐츠제작 지원비 구비 1억해서 총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요즘 위원님.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인데요. 구글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잘 나가고 있잖습니까?  삼성도 스마트폰에 투자를 머뭇거리다 애플에 크게 당해서 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자기들의 핵심기술을 오픈하는 겁니다.  오픈해 놓고 다른 산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해서 성공요인이 발생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구도 문화산업진흥 지구내에 입주한 100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대로 정착되면 인천에 많은 기업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이 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에 대한 것이 피부적으로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산업 지구 내에서 나오는 성과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서 상에는 보조금이나 민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억7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잡혀있지 않는데 민자라는게 그분들이 그만큼 투자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만큼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그러면 보조금이나 이런게 결정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 예산만 2억을 먼저 세운다는게 빠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3억7천만원이 이미 정보산업진흥원에 예치돼 있고요.  방통위기금으로.  
○위원 이영훈  우리한테는 예산이 내려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건 국비지원, 국고지원과 성격이 틀려서요.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바로 방통위에서 출연됩니다.  
○위원 이영훈  신청만하면 바로 나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저희는 2억만 매칭하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할 부분인데 1등 하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1등 했습니다.  제주도가 2등 하고요.  KT가 민간부분에 1등하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민간참여부분 2억이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결정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구에서 2억만 결정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금년도사업이기 때문에 2억이 확정돼서 집행되면 바로 이 사업을 스타트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컴퓨터나 서버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CCTV관제소도 보면 항상 환풍시설 잘 해줘야 서버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어제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 지하실이라 습기도 많이 차고 일부 곰팡이 냄새도 나서 스마트워크센터는 최고의 기술을 갖춘 시설인데 이정도 환경에 구축한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1차적으로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를 알아봐달라.  그 부분은 이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민간업체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것을 2억을 투자하는 대신 그분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파악해서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협약서 부분에 대한 것은 2억이 확정되면 정보산업진흥원, 남구청, 국내민간기업에 협약을 맺을 겁니다.  협약서 안에 대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시연센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시연센은 6월 24일 철거완료 했습니다.  거기 있던 장비들은 학산소극장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때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나머지 금액은 상반기 때 운영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그렇습니다.  정산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천만원은 시연센이 지금 까지 운영되어온 결과물을 백서를 발간할 겁니다.  DB가 중요하잖아요.  시연센을 만들어서 물론 안타깝게 없어졌지만 진행에 대한 과정들을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후배 공무원한테도 자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해서 천만원 투자해서 시연센 백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임경임  시연센에서 연극이나 참여해 왔던 분들도 학산소극장으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시연센극장에 있던 분은 남동문화회관으로 스카웃돼서 가셨고요.  남구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시연센이라는게 주민과 가까이 있는 극장이었는데 박ㅇㅇ 감독이 개인적으로 역량이 높으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인데 남동구로 빼앗겼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위원 임경임  성당에서 무료로 장소를 내줘서 운영해 왔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신도분들이 공간이 좁다보니까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새로운 신분님이 오시면서 신부들이 신도들 손을 들어 주셨나봐요.  없애는 것으로 폐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그 부분은 내가 안타까워서 다른 장소라도 해서 시연센은 워낙 제가 감독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자기 자부담을 너무 많이 지출하시면서 힘들게 운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폐관돼서 없어 졌다는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백서를 발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사업구축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까 민간업체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신다고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그 업체가 일래스틱은 입주해 있는 업체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입주예정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주식회사 일래스틱 네트웍스는 종업원이 상시 60여명되고요.  매출 180억인 굉장히 큰 컨텐츠기업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 이 기업은 아직 우리 문화산업진흥 지구에 옮겨올 생각이 없고요.  파트너인 주식회사 씨랩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걸음마하는 기업인데 상시인원 7명이고 연매출이 1억4천만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 관악구 행운동에 있는데 이 기업은 문화진흥지구내로 옮겨오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각각 1억원씩 투자하는건 잠정적인 수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확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남구에서 2억원을 투자하면 자기들이 1억씩 투자해서 들어오겠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아닙니다.  방통위 제안을 공모할 때 이 부분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올라가셔서 남구에 2억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셔서 저희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입주하는 업체는 두 개가 아니고 한 업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업체인데 저희가 주식회사 씨랩을 설득해서 문화산업진흥 지구내에 유치해 온 겁니다.  또 다른 성과인 거지요.  
○간사 배세식  조금전 일래스틱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일래스틱은 성동구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오지 않고 1억원씩만 투자하겠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두 업체가 1억원씩 투자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지도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일래스틱네트웍스는 옮겨오지 않고 성동구에서 영업을 하고요.  씨랩만 옮겨오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진흥 같은 경우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1억원씩 투자하는 것으로 출연금 1억원씩 투자하는걸 5년 동안 하기로 돼 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네.
○간사 배세식  끝나는 해가 금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부분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간사 배세식  앞으로는 여기 출연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남구로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보산업진흥원이 남구에 있기 때문에 문화산업진흥 지구가 활성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일정부분을 지속적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2012년부터는 1억씩 출연할지, 안 할지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19쪽에 여성합창단이 있어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연 1회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연주회가 전액 다 삭감된 걸로 봤는데 연주회가 계획을 포기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남구여성합창단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려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2009년도 2월 28일 그 당시에 남구합창단지원조례에 보면 연령제한이 55세로 돼 있고요.  단장은 연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단장이었던 분이 3회 연임했나봐요 조례를 무시하고 3회 연임하고 그만두셨는데 그 후임자로 다른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연령이 초과돼서 단장을 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후임이 단장하고자 하는 분이 민원제기한게 전에 단장은 2회 연임을 3회 연임까지 조례 어기면서 까지 봐줬는데 나는 55세 초과 됐다고 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냐 민원을 제기해서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감사지적도 됐고요.  청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2009년 4월 21일 여성합창단을 잠정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그러다 2009년 10월 7일 남구에서 여성합창단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합니다.  연령제한 60세 이하, 재창단돼 현재 28분이 계시는데요.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려면 50명 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인원은 중창단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구의 재정도 어려워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전액삭감을 하고요.  빨리 합창단원을 모집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정기연주회를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기연주회 뿐만 아니라 여성합창이 어딘가에 특별출연 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특별출연의 계획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여성합창단 남구 다양한 문화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남구개원식때도 오셔서 노래도 불러주셨고, 남구구민의 날행사 때, 어르신들 행사요청 있으면 가서 노래 불러주시고 다양한 부분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연주회 부분은 스커드가 50명 이상되어야 하는데 멤버가 부족해서 준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합창단을 빨리 모집해서 합창단 규모를 갖춰서 내년에는 정기연주회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대회참가도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회참가도 그 정도인원이 충족해야지만 대회에 참가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 대회참가 등 급양비해서 본예산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대회참가등 급양비라고 했지만 거의 급양비의 금액에 달하는 거 같아요.  5천원이라.  급양비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체소극장이 있는데요. 돌체소극장이 연초에 본예산때도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삭감되면서 계속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돌체소극장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복지건설위원회 최백규 위원님께서 시스템에 대한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해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자료 하나하나를 검토하다 보니까 돌체소극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다양한 유치활동을 벌여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돌체소극장은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세입대비 세출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3억3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2억900만원, 2009년도 2억1,200만원, 2010년도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판매수익금 제로 구비지원 제로해서 자체운영비 1억3,900 적자가 반영되고요.  2011년도 상반기만 놓고 보면  4,200만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서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 추가 삭감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350만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50만원은 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 학산소극장은 예산 안 건들었거든요.  그런데 돌체는 5%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돌체소극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제가 보기에도 원칙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설명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350만원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35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면 미술작품 구입비가 970만원 나갑니다.  여기에서 350만원 삭감해서 미술작품 구입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고요.  돌체소극장 350만원은 이번에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돌체소극장운영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남구에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부활시켰으면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추경 세워지기 전에 충분히 더 설득력 있게 본청에서 해 가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사실 시스팩 전체 10% 예산 삭감기본안이 마련돼 있었는데 작년대비 금년도 예산지원 50% 줄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10% 감하면 당초에 10% 감했는데 또 10% 감하면 20% 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돌체만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저도 추후에 안 사항인데 이안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기획조정실에 얘기해서 이 부분이 얘기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심의과정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홍보하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 당시 세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요.  돌체가 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돌체로 결정하면서 우리 보조금 액수가 작다는걸 분명히 알고 들어 왔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요구한 것은 1억 몇 천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1억5천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구에서 줄 수 있는 건 이거다해서 해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그러지 않아도 마이너스돼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 350만원 왜 삭감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때 6,300만원인가 확실하게 자기가 이거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몇 억씩 마이너스되는 업체를 운영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본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제가 심도 있게 3개월 동안 고민했는데요.  제가 돌체소극장도 작은 규모지만 학산소극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산문화원에서.  안타까운 건 학산소극장은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공공운영비로 집행됐는데요.  학산소극장이 그나마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학산소극장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분은 어린이 기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수익금이 상당합니다.  2010년도 보면 1,360만원 영업이익 발생시켜서 이월시켰어요.  돌체소극장과 대조되는데 돌체소극장도 여기도 협약서에 일반인한테 대관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가 일반대관을 꺼리고 있어요.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협약서에 일반주민이 원하면 대관할 수 있는데 돌체소극장 연간 가동율이 17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폐쇄적인 운영을 해서 일반주민들이 대관을 하고 싶어도 접근이 어려운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만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소극장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돌체소극장은 3억, 2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생각이고요.  그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위원들 배세식 위원인가 거기 들어갔는데 위원들이 절대 거기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어요.  공직자들이 그쪽으로 준거예요.  내가 볼때는.  지금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돌체가 2007년도 입장료수입이 2,840만원이고요.  2008년도 2,760만원 2009년도 3,140만원 2010년도는 여러 가지로 운영을 못했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453만원
○위원 임정빈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 하는 것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그렇지요.
○위원 임정빈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투명경영을 확보해야 되겠다 제출한 자료는 돌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신뢰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제가 일일이 앉아서 입장객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돌체에서 양심가지고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 임정빈  그런 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지요.  폐쇄적인 운영을 지금 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조금전 설명에 폐쇄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잘 안 온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폐쇄적인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계약서를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협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원하면 대관할 수 있다 이행 안 한거지요.  그걸 강력히 어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싸워서 구청과 옥신각신 한 거 아니냐고요.  언제 까지 그런 식으로 할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고민해서
○위원 임정빈  예산 350만원 부활시켜 달라는건 사실 별문제 안 돼요.  이양반들이 운영하는 과정이 솔직히 벌써 몇 년째 돼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몇 년 계약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세종문화회관 같은데는 구비 시비 50%, 60% 지원되고 있거든요.  예술경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예술경영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에 시설들을 지속성,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돌체소극장이 제가 충분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일정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 안정성은 담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위원 임정빈  일단 과장님이 요구하는 것은 더 추가해서 해 달라는게 아니고 350만원만 삭감된 부분을 부활시켜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부성  다른 시스팩이랑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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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서 상 호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