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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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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동주민센터,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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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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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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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의사일정에 따라 동주민센터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평생학습과ㆍ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보고서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131쪽부터 140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75억6,575만5,000원보다 22억5,850만6,000원이 감소된 53억724만9,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29.85%가 감소하였고, 주요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17억9,036만1,000원보다 7,804만6,000원이 증가된 18억6,840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3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31쪽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70억에서 48억으로 감소판단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39쪽 통신실 사무보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서143쪽부터 151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3억6,842만6,000원보다 5,629만1,000원이 증가된 4억2,471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5.28%가 증가하였고,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23억703만1,000원보다 1억9,738만9,000원이 증가된 25억442만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8.56%가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44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지원 900만원 및 동아리 지원 1,000만원에 관한 대상 및 지원사유, 예산안145쪽 문화예술행사지원 1,500만원에 대한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 예산안150쪽 이윤생강씨정려 보수공사2,927만1,000원 투입시 원형복원 작업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155쪽부터 172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22억 4,055만3000원보다 14억6,943만4000원이 증가된 37억998만7,000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65.58%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시ㆍ도비보조금등 14억7,229만4,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70억1,990만원보다 37억7,512만5,000원이 증가된 107억9,502만5천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53.78%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7억257만4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157쪽 알뜰도서교환전을 운영함에 있어 500여권의 도서구입 사유와 예산안 159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2,2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비 3,510만원의 예산에 대한 구분설명이 필요하며, 163쪽 2007년 8월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에 전년도에 없던 849만여원의 조성비가 필요한 사유 예산안170쪽 숭의4동 작은 도서관의 임대료 및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175쪽부터 182쪽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도 세입예산액 609억200만원보다 47억800만원이 증가된 656억1천만원으로 2011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7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 3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9억4,285만7,000원보다 2억2,652만6,000원이 증가된 11억6,938만3,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4.03%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176쪽 부동산교부세 35억원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178쪽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세 연구원의 그간 연구성과와 우리구의 활용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17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서249쪽부터 371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2011년도 세출예산액 132억6,813만3,000원보다 8억129만1,000원이 증가된 140억6,942만4,000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04%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 방범초소운영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0년 결산서 상 20%이상의 사용잔액 발생에도 증액을 요구한 동 주민센터의 2011년도 집행내역 및 증액신청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61쪽 숭의4동 청사방수공사 1,100만원, 267쪽 용현1ㆍ4동 동청사 담벽공사 400만원, 279쪽 용현3동 동청사 내부도색 및 방수공사 1,220만원, 291쪽 학익1동 동청사 방수공사 및 인테리어 1,500만원, 321쪽 주안2동 지하층 누수보강공사 748만원, 333쪽 주안4동 기계실 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760만원, 339쪽 주안5동 전기보완공사 150만원, 357쪽 주안8동 청사 내부 도색공사 430만원 증액사유 및 공사관리ㆍ감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먼저 질의에 앞서 동장대표로 학익2동장님을 앞에서 모셔가지고 질의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21개 동장님한테 전부 일일이 질의하고 답변하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시간으로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임정빈  공통적인 것은 대표로 할 수 있지만 동마다 각각 질의할 때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편의상 숭의1ㆍ3동부터 예를들자면 숭의1ㆍ3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임정빈  그렇게 다하자고요? 일일이? 요구할 수 있는 동장만 나오게 해요.  그게 낫지않나요? 동을 하나하나 하면 시간도 가고
○위원장대리 배세식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동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이 해당 동장님을 모셔가지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예. 도화1동장님
○도화1동장 양승규  도화1동장 양승규입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화1동에는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시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지 않아요?
○도화1동장 양승규  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도화1동은 7만5,000원으로 되어있어요. 1인당 타동은 전부 도화2ㆍ3동 6만5,000원, 주안6동 6만5,000원으로 되어있고 그 외에는 전부 5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도화1동장 양승규  저희가 칼라프린터기가 좀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칼라프린터기요?
○도화1동장 양승규  네. 그게 있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타동도 칼라프린트
○도화1동장 양승규  없는 동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특별하게 도화1동만 그렇게 책정이 된 데는 고유일까요?
○도화1동장 양승규  그런 이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동도 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 비용이 기획조정실에서는 도화1동은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도화1동장 양승규  그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는 다른 동보다 다른 것은 칼라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칼라프린터기가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때문에 칼라프린터기가 용액자체가 비싼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비용에 대해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거나 그런건 없었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조금 부족하긴 했었습니다. 칼라프린터기가 들어오면서 용액자체가 비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이게 타동도 전부 공통적으로 많이 부족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형평성문제에서 타동도 전부 부족해서 당겨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도화1동만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동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신청만 하시니까 잘모르시죠?
○도화1동장 양승규  다른 동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요.
○위원 이영훈  다른 동은 전부 5만원씩이에요. 인원수대로 1인당 5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집행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안맞는 거네요ㆍ○도화1동장 양승규  복사기가 두개거든요. 한대가 임대인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사기가 두 대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칼라프린터기가 들어왔고 그런 부분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도화2ㆍ3동동장님 거기도 임대인가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아니요. 저희는 임대가 아니고 관련된 소모품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쓰다보니까 금액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답한것은 안맞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도화1동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도화동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하고 예산을 신청하신게 있으시죠?
○도화1동장 양승규  네.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반영은 어떻게 됐나요?
○도화1동장 양승규  한가지도 안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한가지도 안됐죠? 도화1동은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각 동별로 보면 전부 주민참여예산제다 해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반영된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동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도화1동장 양승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거고요. 저희동에서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게 경인전철변 9통, 4통, 6통지역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도 문제를 예산 일순위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런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이 어느정도 됐죠?
○도화1동장 양승규  제가 설계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9억이상의 돈이 들어 가야 그 두 군데를 원활하게 배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 이영훈  간단하게 일례로 말씀드리면 주안역에서 주안미디어축제를 하는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배수가 안되서 침수되는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도화1동장 양승규  도화1동 입장에서는 침수된 부분을 배수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도화1동 양승규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학익2동장님 어느 분이시죠?
회장님이시네. 잘됐어요. 회장님이 나오신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동에 해당되는 거니까 대답좀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동사무소 상황을 봤더니 무인경비시스템이 일정하지 않고 예산이 다 다르더라고요. 왜그런가요?
○학익2동장 윤성우  아마 동 별로 계약하는 회사가 여러군데 있어서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경비하는 면적이라든가 그런것에 따라서 계약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거의가 16만원대로 나오는데 15만원에서 16만5,000원까지 있어 요. 조금 틀린 이유가 면적이 아주 넓거나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학익2동장 윤성우  2, 3층이 있는 것도 있고 단층이 있는 것도 2층인 것도 있고
○위원 임정빈  그 회사가 몇 개 회산지는 모르죠?
○학익2동장 윤성우  글쎄요. 한 세군데, 네군데 되지 않을까?
○위원 임정빈  이런 경비시스템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소방관리에 대해서 인데요. 소방관리도 보면 11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각 동이 다 달라요. 그 부분도
○학익2동장 윤성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로
○위원 임정빈  근데 소방관리는 교육을 몇 시간정도 받으면 되지 않나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거하고는 또 별개고요. 일주일 교육받는게 있어요.
일주일 교육받으면 세부적인건 아니어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소방관리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면책이 되는 것이지 시설자체에 대한 방화관리는 세부적인 치수적인문제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정빈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직원이 교육받아가지고
○학익2동장 윤성우  교육을 받으면 방화선임 관리자라고 해가지고 관리자를 한명씩 두게 되어있는 법정기준만 맞는 것이고요.
○위원 임정빈  이거는 세밀한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소방관이나 무인경비시스템등이 없는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뭐예요?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학익2동장 윤성우  일정면적 이상기준
○위원 임정빈  동사무소가 그렇게 적은가? 이게 의아스러운게 없는데는 어떻게 할거냐고 뭘 어떻게 감시할거야? 동사무소가 작다고해서 무인경비 안합니까?
하잖아요. 무인경비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 동들은 무슨예산으로해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했고 학익2동 동장님을 부른 이유는 학익2동이 아주 유일하게 정화조관리 위탁한게 있어요.
○학익2동장 윤성우  저희만요?
○위원 임정빈  다른 동들은 정화조 관리가 따로 없어요. 이것이 13만5,000원씩 12달이에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학익2동장 윤성우  정화조를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고 거기에 약품투여를 하고요.
○위원 임정빈  13만5,000원이에요. 12달을
○학익2동장 윤성우  냄새를 안나게 하기 위해서 매달와서 소독도 하고요, 관리도 해 주고 합니다.
○위원 임정빈  정화조청소는 일년에 한번 하는 걸로
○학익2동장 윤성우  한두번 하죠.
○위원 임정빈  청소를? 근데청소외로 관리하는게 13만5,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학익2동장 윤성우  약품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거죠.
○위원 임정빈  다른 동은 정화조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동은 하나도 없어요. 학익2동만 있고
○학익2동장 윤성우  저희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위원님들 아시지만 청사가 크고 하루에 저희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이 적게는 한 600명에서 많게는 1,000명도가 이용을 하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용변을 볼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변보는 양이 적지 않은 양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용객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글쎄요. 그래도 생각하기에 정화조 한달 관리가 13만5,000원씩 들어간다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12달을 매월 그렇게 관리한다는게 물론 냄새나지 않게하고 청결을 위한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이 몇 개 회사가 있지만 그 업체가 전부 각 동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데 예비군동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우리 동청사내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같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런데 일부 몇 개동에서는 그쪽 예산으로 해야지 왜 동예산으로 하냐라고 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안해 주고 있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청에서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일이고 행정안전부지침으로 모든게 이루어지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동은 우리 예산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화조문제를 임정빈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화조같은 경우에는 일정면적 이상의 정화조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학익2동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우리 동청사에 도서관까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 양을 예측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는 정화조를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얼맙니까?
○학익2동장 윤성우  13만5,000원씩
○위원장대리 배세식  13만5,000원씩 계산을 해서 354만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세식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다른 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회장님
○위원장대리 배세식  학익2동 윤성우동장님
○위원 박병환  우리 회장님 역할하시기 힘드시죠?
○학익2동장 윤성우  힘든 것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동예산과는 좀 다른 질의인데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다든가 어떤 회의를 할 때 구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전함에 있어 많이 불편하게 생각시고 때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동을 다녀오면 잘하고 계신데요. 본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각 21개동에 주민자치위원 협의회에서 구위원들의 의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하달을 받았는지, 하달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장 윤성우  구에서요?
○위원 박병환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학익2동장 윤성우  위원장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모이시는 그 협의회에서요?
협의회에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가 온다든가 이런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구에서는 각종회의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데서 위원님들 예우차원에서 예우를 깍듯이 하도록 공문이 몇 차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 의석을 배치함에 있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동일한 석에 배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서 동사무소에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전해져서 현재 그런 방법으로 의석을 배치하고 진행을 하는 동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계시나요?
○학익2동장 윤성우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럼 이제 도화1동, 주안5동 동장님들 계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들었을 때에는 도화동하고 주안5ㆍ6동, 주안1ㆍ5ㆍ6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주안5동장 이종연  주안5동같은 경우에는 구위원님들 상석에 깍듯하게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도화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주인5동장 이종연  저희들 동에는 문제 없는데요?
○위원 박병환  도화동도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의석배치를 그렇게 한다고 들었고요. 주안1동장님 어디계세요? 주안1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안1동장 이종식  위원님 말씀대로 자리배치를요.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대리 배세식  동장님 잠시만요. 속기하는데 잘 안들리니까 위원님이 질의 하시면 해당동장님은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1동장 이종식  저희 주안1동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리배치를 위원님들을 상단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 이렇게 앉히고요. 옆으로 시위원이나 구위원들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왜 그렇게 배치를 하셨나요?
○주안1동장 이종식  그게 과거서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거에서 부터요?
○주안1동장 이종식  제가 오기전부터 그렇게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의석배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장님께서도 좀 조정을 해야죠. 협소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장소가 좁아요?
○주안1동장 이종식  그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말씀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구위원님의 의전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리고 도화2ㆍ3동 동장님 어디계세요ㆍ 그냥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도화2ㆍ3동은 최근에 자리 배치를 그렇게 했다는데 맞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아까 얘기했던대로 구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자치의 고문들 지금 현재 위원들 같은 경우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 그 옆으로 놓기로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일단은 따랐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얘기가 지적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회의장 면적상 일자로 놓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동등한 위치로 좌석을 배치할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구위원님들이 어떤 예우를 받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장소가 얼마나 협소한지는 몰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배치한다는 것은 동장으로서 그 정도는 익히 아실텐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반영을 합니까? 총무과나 상급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저희가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박병환  동장님. 주민자치협의회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동사무소 동장으로서 상급기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도화2ㆍ3동장 오윤경  물론 상급기관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구주민자체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랐던거고요.
○위원 박병환  동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요.
동장님 의견이 그렇다 하더라도 동장으로서는 상급기관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저는 구주민자체협의회에서 모든 21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이모여서 결정한 사항이고 모든 동을 그렇게 하라고 결정한 사항이라서
○위원 박병환  그러면 총무과에 물어봐야죠.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협의되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21개동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저희가 했던 거구요.
○위원 박병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화가 나요.
제가 상급기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자꾸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결정난, 위원장협의회에서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이야기하면 화가 난다고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결정하게 된 배경이 그랬던거고요.
○위원 박병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화2ㆍ3동장 오윤경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회의장 면적을 고려해서 일자선 상에 동등한 위치로 좌석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내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동직원들과 같이 회의장 면적을 고려해서 자리배치를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위원 박병환  동장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상급기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전에 대해서? 라고 한번쯤 물어보고실천하는게 낫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와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고민을 할 수 밖에는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고민을 했겠죠.
주민자치위원장 전임자는 고문으로 한다는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것은 구위원입니다.
앞으로 동장님들께서도 배치하는데 고민을 좀 더 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1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예우에 대해서 수차례 지시를 하는데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서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ㆍ 주안1동 이종식 동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본 위원이 주안1ㆍ5ㆍ6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주안1동 청사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1동같은 경우에는 윗층에 증축을 해서 주안1동 어린이도서관을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관한 이후에 동행정감사를 갔을 때 본위원이 건물균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실과에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이 와서 점검을 했는데 물론 균열된 부분에 크랙게이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도 거의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균열이 생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변이는 안생기더라고요. 더 균열이 확대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균열된 부분으로 수분이라든가 오염된 공기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콘크리트 균열된 부분으로 들어가면 속에 들어있는 철근이 부식하게 됩니다.
부식을 하면 철근이 팽창을 해서 건물균열이 어느 순간에 확산이 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균열된 부분을 특수처리를 하던가 해서 균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종식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숭의4동 최기건동장님
○숭의4동장 최기건  숭의4동동장 최기건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2012년에 청사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외벽방수공사를 할 때 먼저 조적된 부분에 균열이 생긴것을 보수한 다음에 외벽방수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사벽면과 청사외부에 콘크리트 바닥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혹시 균열이 되지 않았나 등등을 잘 파악해서 외벽방수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하콘크리트 구조물까지 손상을 입게 되니까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숭의4동 경로당 분회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계시고 하니까 수시로 가서 격려도 해 줄 겸 공사진행도 체크를 해 주시면 부실공사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동장님이 이런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나 하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숭의4동장 최기건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제가 터파기할 때부터 매일 두 번씩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숭의4동 최기건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용현1ㆍ4동 이계송동장님이요
○용현1ㆍ4동장 이계송  용현1ㆍ4동 동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숭의4동과 마찬가지로 동청사에 담벽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며칠전에 지적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동장님도 이 부분을 담벽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동청사 바로 입구에 콘크리트균열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리고 동장님실에 LCD TV 32인치를 구입 하시죠?
○용현1ㆍ4동장 이계송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32인치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용현1ㆍ4동장 이계송  현재 동장실에 있는 티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오셔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TV가 나오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2012년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용현3동 이문우동장님
○용현3동장 이문우  용현3동장 이문우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내년에 동청사 내부도색하고 옥상방수공사를 하시네요?
공사예정금액이 1,2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3동장 이문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동장님. 수의계약할 때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용현3동장 이문우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내부도색하고 옥상방수공사를 분리해서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용현3동장 이문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천만원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점을 유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3동장 이문우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학익1동장님
○학익1동장 이규철  학익1동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2012년에 동청사 지하강의실 방수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좀 전에 용현동장님한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1,500만원이니까 공사발주하실 때 유념을 해 주시고 숭의4동장님한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청사외부 콘크리트바닥에 균열된 부분 먼저 하신 다음에 내부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내부방수공사만 했을 경우에 외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1년후에 또 재시공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리고 청사유지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발전기 경유 주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익1동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용량이 얼마정도가 됩니까?
○학익1동장 이규철  용량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발전기의 경유는 보통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경우에 한달에 한번 정도 약 10분에서 많게는 30분정도 시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유소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경유포함해서 청사유지비 1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길래 본위원이 질의를 한겁니다. 유지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익1동장 이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가지 부탁좀 드릴게요. 지금 각 동에 이륜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죠? 몇 개동이 있던데 이륜차를 이용하는 동은 관리비 내역서를 이번회기 마지막 동장님들 들어오실 때 갖다주세요. 다 400만원씩 찍혀있더라고요. 다음 동장님들 들어오실 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보충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차량유지비하고 괄호해 놓고 이륜차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과거서부터 쓰던 용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21개 동에는 이륜차가 없잖아요. 오토바이가 없지않습니까? 있는데도 있습니까?
○위원 임정빈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런가요? 제가 몰랐습니다. 400만원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얼만지를 임정빈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유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주안2동장님 청사관련해서 지하층 누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얼마전에도 공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안2동장 정준교  금년도에는 누수와 관련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른 동에서는 지하층 내부공사, 내부방수공사 이런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유독 주안2동만 지하층 누수보강공사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2, 3년전에 혹시 누수공사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하층은 공사를 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단지 보강공사로 예산서에 표기한 사항은 1993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20년정도 되다보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벽면을 타고 내려와서 지하에 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보여주니까 방수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프로 펌핑을 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하실에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누수되는 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주안2동장 정준교  집수정에 모아가지고 펌프로 퍼올리는 그런
○간사 배세식  그러면 집수정설치를 하기위한 관련공사가 되는 겁니까?
방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안2동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740만원에는 집수정설치하고 관련설비공사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주안2동장 정준교  일부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수정설치하고 모터를 새로 한 세군데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 물길내는 것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사할 적에 좀 전에 여러동장님들한테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사외벽에 콘크리트 포장된 면과 건물조적부분과 연결된 맨 마지막 하반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격되어 있어서 빗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 콘크리트라든가 방수제를 이용을 해서 보강공사를 한 다음에 집수정설치공사를 하면 청사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안2동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다음 주안4동장님
○주안4동장 홍석일  주안4동장 홍석일입니다.
○간사 배세식  기계실 급수 배수펌프하고 배관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안2동같은 경우에 좀 전에 이와 같은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주안4동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네요?
○주안4동장 홍석일  옥상배수 옥상 물탱크공사를 한 예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공사를 보니까 공사명이 배관교체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안4동장 홍석일  96년도에 이게 건물을 신축하면서 배관공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2, 3년부터 수시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고 일부 워터펌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교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다그래서 이번에 전면보수공사를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동청사가 반지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기에 빗물이 지하실로 들어가서 유입될 적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공이 되어 있나요?
○주안4동장 홍석일  그거는 지하1층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은 배출펌프로 작동을 해서 배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혹시 지하층에 벽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안4동장 홍석일  그것은 작년에 일부공사비를 투입해 방수공사를 해서 누수현상은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안6동장님
○주안6동장 한재석  주안6동장 한재석입니다.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지난 2010년에 동행정 사무감사때 주안6동을 방문해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GHP실외기를 봤습니다. GHP가 네개가 있던데 이때 당시에 본위원이 GHP부분에서 냉각수, 순환수가 많이 누수가 되고 옥상바닥면에 물매가 완만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 동청사가 기부체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안주공아파트 조합을 통해서 보완공사를 해 주고 우리 청사관리팀에도 얘기를 해서 우기때 방수공사같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동장님 근무하셨었나요?
○주안6동장 한재석  제가 근무는 안했습니다. 저는 올 2월달에 왔습니다.
근데 올해 공사를 한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자리도 물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원래는 옥상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방수공사진행을 하다보니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물매가 잘 맞지 않는다해서 그 공사를 같이 겸해서 지금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이상이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사비는 얼마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안6동장 한재석  89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간사 배세식  89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이지적한 사항을 잘 유념해서 청사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본위원도 물론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몇 번가서 좀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불찰이고 두 번째로 동장님이 2월달에 부임하셨습니까?
그러면 동장님들끼리도 서로 업무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본위원이 주안6동에 방문한 것 아시죠?
○주안6동장 한재석  네. 제가 좀늦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제가 옥상에 저하고 같이 올라갔던 담당이 근무하나 안하나 보고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현재 근무는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왜 동작이 안 되는 겁니까?
○주안6동장 한재석  승강기 동작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는 안 되고요. 1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옥상도서관까지만
○간사 배세식  동작이 안 되던데 전원이 아예 꺼져있었어요.
○주안6동장 한재석  그러면 지하1층에서부터 아마 움직이셨을 겁니다.
저희는 에너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만 1층에서 3층까지만 해놨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무튼 승강기가 지금 동작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동장님은 나중에 부임을 하셔서 그런 업무인수인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안됐을 수도 있지만 본위원과 옥상점검을 했던 담당자는 현재 그 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을 실천에 안옮겼습니까?
이 문제를 1년전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빨리 시정을 하지 않으면 금년 여름에 물난리가 날것이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890이 안들어가도 될 돈아니에요?
○주안6동장 한재석  방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방수를 먼저 실행한게 여름대비해서 5월달에 시행을 한거거든요.
○간사 배세식  주안6동 사무소는 당초에 주안 주공아파트 단지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지내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동청사 기부체납을 하게 됐습니다. 시공사에서 그러면 그 건물이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은 공짜로 생긴 건물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될 건물이고 공사를 해줘야 되는게 당연하고 기부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재산이니까 재산을 인수인계 받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었어야 죠. 청사관리하는 주체가 우선 주안6동아닙니까? 안들어가야될 890만원이 들어간거예요.
옥상문이 잠겼기 때문에 옥상까지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유리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니까 시공을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어요. 앞으로 동장님이 다른 동에 가시던 아니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시던간에 좀 더 책임있는 그런 동정, 구정업무를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장 한재석  네. 고맙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동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131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4쪽에 국유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요. 그 부분이 기획조정실 할 때도 나왔었는데 지금 무슨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예정되어 있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민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니까요.
○위원 이영훈  여기 대상필지라고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필지가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그건 예상으로 해놓으신 부분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리고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줄고 늘고 그런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영조물에 관해서는 작년연말쯤에 매번 전체조사를 한번 합니다. 작년 이맘때 조사를 해서 물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6,500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5,000이면 될 것 같아서 예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물거래가 줄거나 그런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게 보험료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10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가 인상이 될지 그 인상료를 계산을 해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도 6,500만원까지는 안가서 2012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금년에 해보니까 오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보험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요율이 감소해서 금액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영훈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우리구 차량들은 다른가요?
경유차량에 한해서 되는 건데 보통 일반차량들이 대당 5만원씩 그렇지 않은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일반차량하고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떻게 천만원이 나오지요? 차들이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차들 보면 5만원씩 내잖아요.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나오는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5대중에서 80대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 이영훈  경유차가요? 그러면 그게 전체 다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한 80대정도가
○위원 이영훈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 이영훈  동사무소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내주는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동사무소는 보험만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자동차세나 환경개선부담금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대수가 그렇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세입부분좀 보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대비 2012년도 같은 금액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산매각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재산매각계획은 이렇게 뭐 얼마다하고 잡을 수는 없고 요. 전년에 대비해서 대개 국유재산 같은 경우 현재까지 한 3,900정도가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잡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같은 경우도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수준인데 금년도 국유재산같은 경우에 제물포역 앞에 컨벤션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거기같은 경우는 150평정도 되는데 이번에 한 13억정도에 매각이 되서 저희구로 들어 올게 2억5천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대상을 해서 대강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몇 년치 평균계획을 잡아서 재산매각계획을 세우시는 건가 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매각계획이 아니라
○위원 이안호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으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금까지 전례에서 전년하고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진 같은 수준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구는 공유재산 정보공개를 하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정보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유재산공유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정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 2011년도에 보면 용인시같은 경우는 지방예산 효율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 사례를 보니까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재산정보를 공개하고 있고요.
또 국공유재산사용에 대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대부를 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서 우리 세수입에 필요한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셨으면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물론 전체적으로 금년도 시유지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세외수입측면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용인시 사례 우리는 그동안 이해관계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대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재산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용자라든가 이렇게 이해 관계인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 타사례를 파악을 해서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세입부분에는 특히 남구가 열악한 부분이고 세무과쪽에 세수입에 대한 촉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 내지는 이런 것은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노력이었다고 저는 보고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이게 우리가 세수입증대를 하는 방면에서 매각수입만이 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요. 매각수입만이 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이 부분이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보전부적합에 대한 토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발굴을 하셔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근데 보전부적합 토지인데 일단은 매각을 매입의사가 있어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무조건 다 팔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전부적합재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극 매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매각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 재정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구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국유재산임대료에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는 1억3천이었다가 내년엔 1억으로 3천만원이 감소됐죠? 왜그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국유재산을 1004필지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금년에 200필지 정도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필지가 줄었기 때문에 세입을 낮춰서 잡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재산이 많구나. 그것들은 다 시유지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공유재산인 임대료는 시유지, 구유지를 같이 하는데요.
국유지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수입이고 시유지같은 경우는 대부료는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전년도 세입예상액을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음에 줄을 염려도 있겠네요? 그리고 136쪽에 관용차량 고소작업차가 화물트럭하고 크레인장착이 하나죠? 한묶음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한묶음이죠.
○위원 이태형  그니까 8천만원 얘기죠? 주민센터 구입 두대는 어디로 갈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거는 정해지는 것은 없고요. 그때 차를 사가지고 그때 형편에 맞춰서 운행거리라든가 차량상태를 검토를 해서 배부를 할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미리 잡아 놓습니까? 그때그때 추경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도 원래 예산은 8대를 올렸는데요, 이렇게 되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각동이 차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태형  그 옆에 구청사 수목 및 초화관리 말이에요. 500만원잡힌거
이게 무슨나무를 심으려고 하는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나무관리도 하면서 우리가 초화꽃을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잡는 거라
○위원 이태형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면 안 되나?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청사내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133쪽에요. 기타보상금에 주민참여감독수당이 세워져있죠? 설명좀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거는 3천만원 이상하는 주민사업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럭 보완공사등의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 들한테 1회에 2만원씩 보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주민감독관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민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까지는 통장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무슨공사가 있으면 연초에 저희가 각동에서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공사가 있다하면 해당동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을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시행해서 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몇 분이라는 규정은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규정은 없고 한분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1회에 2만원씩 5회 10만원을 하는 겁니다. 몇 분이 아니고 한분정도로 해서
○위원 박병환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있다고 봐야죠.
○위원 박병환  그분들이 감독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수록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해당사업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건설과?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경관녹지과가 될 수도 있고요.
○위원 박병환  그럼 여기에서 그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주세요.
밑에 보면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작성 자문용역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매년 회계연도마다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그때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회계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하기 위한 자문을 그 분의 검토를 받는 거죠.
○위원 박병환  당년도에는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똑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같습니까? 네. 같네요. 134쪽 가장 아래 하단부분이요. 교통유발부담금이 700만원이 세워져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0헤베이상 건물에 대해서 일년에 나가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청사로 들어가는 건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구청사
○위원 박병환  몇 군데나 되요? 청사는 안들어 갑니까? 들어갈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올해부터 냈습니다. 구청사도 들어 가있고
○위원 박병환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몇 군데정도 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거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병환  환경과에서 하죠? 근데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는 범위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82건정도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137쪽에 청사관리기금운영 시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이렇게 꼭 4회까지 해야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거는 건립기금운영 시민위원회기 때문에 보통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은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2회정도를 할 수도 있고요.
○위원 박병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회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몇 번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한번 했죠? 이게 4회다 보니까 과다한 것 같아서요. 미불용지보상 바로 밑에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거는 손실보상인데 과년도에 사업은 이루어 졌고 민원인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억씩 세워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민원인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 박병환  바로 밑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로사용료 용현동인데 627-133번지가 어디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용정근린공원에서 근린공원하다가 627번지 위에 133에서 분할을 한거여서 도로가 나온겁니다. 공유자가 여섯명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상을 받았는데 이분 한 분만이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는 그게 나중에라도 보상가보다 더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상을 안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병환  본인이 보상을 안받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이게 도로니까 그게 공용지었는데 일반주택같은 경우에는 도로보다 세배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안받고 있습니다.
여섯명의 공유자들이 한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 한 분만 자기지분에 대해서 안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몇 미터 도로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상가가 4,000만원정도 됐는데 이분은 나중에 오를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로 협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해마다 이렇게 사용료를 지급하다보면 몇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거 계속 있어도 도로기 때문에 오를 가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돌아간 듯한 감도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게 도로면 시예산지원을 못받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박병환  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이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서 두가지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주민참여 관련해서 3,000만원이하일 때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신다고 그러셨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상일 때
○간사 배세식  네. 이상일때. 그때 통장님들이 주로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2010년, 2011년같은 같은 경우에는 몇 건정도 해당이 되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1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40만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여덟건입니다.
○간사 배세식  본위원이 자료받은 것에 보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2011년이 59건이네요. 근데 3,000만원 이상이니까 해당되는게 여덟건 정도 됐단 말이죠? 시행하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세요? 총 공사비 3천만원이면 작은 금액인데 좀 더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리자를 선정할 정도로 큰 공사인 경우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가 지정이 되어있고 물론 비상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큰 공사같으면 상주감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5천만원이상 3억이하의 공사 이런 식으로 한정을 둬야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무조건 3천만원이상 관급공사라고 했을 경우에 5억도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2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상위법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사업자측면에서 어떤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회장을 하는 당사자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해당되는 공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이 9명이 선정이 되어있는데 기금심의위용 위촉직을 봤을 때 우리는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면 도움이 많이 될텐데 남동구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C&I 건축소사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건축사나 세무사를 할 때 대개 기존의 건축사같은 경우는 건축과쪽 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임기가 지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년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체할 수는 없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입장에서는 하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위원중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공교롭게 이 분이 참석을 안하셨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131쪽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에는 70억이 었었는데 2012년에는 48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저희가 회계연도 결산을 하다보니까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45억6,9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48억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1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2011년같은 경우에 변상금내지는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변상금 및 위약금은 국공유지 대부계약을 안하고 쓰시는 분들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지불을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계약금, 위약금, 변상금입니다. 저희가 어디다 지불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세입부분입니다.
○간사 배세식  다음에 남구청사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계용역줄 당시에 계약금을 자그마치 70%를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건립기금 180억 적립된 것 가지고 52억정도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2월말 안으로 숭의보건지소 및 복합청사관련해서 계약을 하게 될텐데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금을 우리가 얼마정도 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0%를
○간사 배세식  50%까지 줄 수 있는 것이지 50%를 꼭 줘야 되는건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간사 배세식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10%정도 줘도 큰 문제는 없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10%를 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거진50%, 40% 정도를 줍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금 정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예산이 저희한테 이체가 될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예산을 쓰고 어차피 청사건립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나중에 다 소진을 하고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위원님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로 낮춰서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누차 아마 열번도 넘을 겁니다. 70%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한 이자도 상당한데 그 업체가 수주를 해서 계속설계를 했으면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발주사 사정에 의해서 약 7개월동안 공사가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있고 마찬가지 이번에도 물론 최고 50%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0%가 좀 약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뭐15% 내지는 20%정도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40%는 좀 그러네요. 공사 계약금액이 거의60%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50%면 30억을 줘야 되요. 30억을 주면 어차피 어느 업체에 수주하던지간에 그 부분은 상당부분 하도급을 줍니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한테도 동등한 비율로 계약금을 줘야 되는게 맞아요. 내가 계약을 해서 30억을 선급금으로 받았단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한테도 절반을 줘야 되요. 주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금으로? 대한민국에 아마 없을 겁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50%까지 주는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참조한데가 작년, 재작년 그 당시는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쫄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 20% 최대한도로 낮춰서 주는게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조기집행을 강조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안할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국가내지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고 70%까서 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인데 맞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상황이 많이 호전이 됐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선급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137쪽 위에 보면 구청사 유지비가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상방수공사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봄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옥상방수공사를 안하고 계십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바로 계획을 세워서 우기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얼마전에도 비가 왔는데 내년여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간사 배세식  국장님이나 재산회계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여러 차례말씀을 드린 이후에 우기가 닥쳤고 구정질문할 때 파일 보셨잖습니까? 거기에 5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빨간 플라스틱 깡통 갖다놓고 있었잖아요.
아마 내년 우기쯤 되면 플라스틱깡통 하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상기후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뭐 괜찮으시다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2, 3일이면 다합니다. 날씨 따뜻할 때 금년중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발신자표시 전화기구입을 하는데 어떤 감시용으로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걸로 아는데 몇 대정도 구입을 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011년도에 220대 구입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랬을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실 사용하고 있는 1층 보셨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네.
○간사 배세식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9분이 계십니다. 상임위원장실은 그냥 옷장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아홉분이 계신데 위원들 테이블위에 전화가 없어요. 소파 탁자위에 전화 한대를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발신자표시 전화기까지 새로 구입을 해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그러는 것아닙니까? 물론 민원인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위원님들 테이블에 전화 한대가 없는지 본위원이 간사기 때문에 간사실에는 간사님도 세분책상에 전화가  다있고 소파탁자위에도 한대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미안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일단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는데 의회에서 요청이 없었고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중이 제머리 깎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위원님들은 그렇지만 의회사무국쪽에서 당연히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점에 관심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40쪽에 로봇게임 전용경기장 관련해서 각각 25억씩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3.5%이자를 주는 차입금은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자가 3.5%이고 그 다음에 5.36%지급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제일 많습니다. 180억이라는 돈이 있고 우리가 네 개 구좌에 분산입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개는 이미 계약기간이 다 되서 지난번에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기금에 대해서도 금년 1월 2012년 1월하고 2월 15일경이면 기금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청사건립기금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구좌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위원님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200억원 정도 부채가 있는 입장에서 비싼 이율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에서 이자로 나가는게 일년에 10억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청사 건립기금을 갚고 있는 것은 지금 3% 밑에도 내려와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래서 아마 기획실쪽에서 청사건립기금 자체로는 일반회계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조례를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을 청사건립기금이 가장 많지만 청사건립기금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그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사관리기금이란 재산회계과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구전체적인 예산운영면에서 기획실쪽에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이유를 보니까 3.5% 안팎의 우리 수익이 발생이 되고 로봇게임 전용경기장관련해서 좀 전에 중앙정부차입금 25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5.36%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일 청사건립기금중에서 25억을 우리가 변제를 했을 때 발생되는 수익과 지출이자 차익을 계산하는데는 연 얼마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5,000~6,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2월 15일 전후로 우리가 만료되는 기금을 다시 활용을 해서 25억을 상환을 한다면 5,500~5,600만원정도 이자 어떤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게 재산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바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꾸는게 아니고 청사건립기금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지금은 청사관리기금을  자금만 통합기금으로 한다는 거죠. 그대로 돈은 이렇게 가지만 청사건립기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통합관리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 또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이 5천5백~6백만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좀 전에 과장님 들으셨지만 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있게 하면 860만원가지고 본위원이 아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개동도 내벽 방수공사 아니면 외부방수공사 기타 담장공사같은 것을 할 때도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타부분에 대해서 균열이 된 부분을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를 하면 어렵게 우리가 절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좀 더 절약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재산회계과에서는 청사도 관리를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요.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조례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상황인거고 또 어느정도의 액수를 해야될지 부분도 판단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구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신축이 아니더라도 이 기금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적어도 그 부분들을 조금씩이라도 매꿔갈 수 있는 부분,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조금씩 하자는게 재산회계과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지만 구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자를 물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한편에서는 나오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10년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저희가 신축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적립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 뒤에 조항을 별지를 그대로 살려둔 그 의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매년 아무리 없어도 다만 얼마라도 적립을 해야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율이 좀 높은 부분에 한번에 이렇게 관리를 분산해서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잘 조정을 하셔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는 이번에 판단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대신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44쪽좀 물어볼게요.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라고 3천만원이 잡혔는데 이거 어느 행사입니까? 경축문화행사 3천만원이 없던게 잡혀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3천만원요? 연극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극영화 부초를 종합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를 수봉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무슨 행산데요? 오케스트라 그런 건가? 가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클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을 무료로 부르고 무대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성악가를 부른다든가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145쪽에 과학문화축전 1억이 잡혔네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공계를 상당히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육계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아동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과학분야에 취미를 갖고 관심을 갖도록 하자해서 구하고 우리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과학에 관심을 갖게끔 축제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학하면 무궁무진인데 이게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교수님 같은 높으신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할 건지 뭘 만드는 건지 1억이니까 잘 될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데 우리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애들이 과학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한번 가까이해 보자 그런 취지였는데 부스를 만들어서 체험을 하고
○위원 이태형  보충질의할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행바우처사업 국비시비가 많은 걸로 아는데 이건 뭐예요? 바우처라는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여행바우처사업이 올해 총 예산이 5,6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국비가 3,900만원나오고 시비가 1,100만원나오고 구비가 600만원 나오고 해서 총 5,600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취약계층있잖아요?
취약계층은 여행한번 못갑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들한테 외국도 나갈 수 있게 끔하고
○위원 이태형  2010년도에 갔다 왔나?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금년도 국가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작년도 2010년도에도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거는 이제 본인부담을 일부해서 몽골을 간다거나 미국을 간떤가 금년도에는 미국을 갔죠? 그런 사업이에요.
○위원 이태형  미국 올해 갔다왔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구비로 했는데 국가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진짜 못사는 애들도 외국도 나갈 수 있게 해 보자 해서 거의 국ㆍ시비를 대가 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좋은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행바우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 해 주신것은 다른 평생학습과와 관련된 사업을 설명해주시는 것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을 해서 이분들한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2010년도에 시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단됐다가 사업재개가 되는 것 같고 여기 민간이전이 있어요.
민간이전이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며 이게 각 지자체로 지금은 2011년도 5월 31일자로 일단 사업을 종료한 후에 지금은 지자체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청하고 관광공사쪽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보충설명드리면 제가 외국여행를 예를 들었는데 외국여행은 아니고요. 국내여행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몇 년간 많은 학생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원 이안호  근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보시죠?
학생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민속문화팀장 윤성옥입니다. 보충설명드리면 여행 바우처사업은 금년도부터 인천시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었고 그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노약층이라 든지 기초 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국내여행을 시켜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통합해서 인천시 관광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한군데서 인천시 전체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각군구 지자체별로 직접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기획 여행바우처라고 잠깐 실시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는 인천시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한 잔액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초군구에다가 예산을 따로 내려보내서 마지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과정입니다.
대상자는 주로 이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노약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은 여행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여행바우처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일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대상자가 저소득근로자 및 자영업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이분들의 혜택 범위, 이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2년도는 지자체로 이관이 되죠?
이관이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겁니까? 민간이전은 어느 부분이죠?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바우처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바우처제가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국내여행을 시켜주는 제도고요. 금년부터는 저희가 국비가 3,900합쳐서 5,600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부터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여행을 갔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번 여행한 사람이 또 가면 형평성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여행을 간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누락자들을 대상으로 여행바우처사업을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예산이 4,500만원이고 예산소진시까지 할 것 아니에요? 연간의 계획이 아니라 예산소진시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체육도 보면 스포츠바우처가 있죠? 근데 그 대상자의 범위를 잘 선정하셔야 됩니다. 예산소지시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큰 기준을 삼지 않고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분들을 신청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해서 5,600에 대한 필요경비를 산출해서 지원범위를 적정하게 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저희가 신청자를 무조건 접수하는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대상자를 신청을 받은 후에 가장 적격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지침이나 점수지침을 만들어서 가장 어렵고 시급한 대상자가 우선 선발되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신청을 어떤 통로로 받고 계시는 거죠?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금년도에 인천시하고 관광공사에서는 광광공사홈페이지, 인천시청홈페이지, 각 군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는 공개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군구 동사무소로 주민자치센터로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고 나이스미추라든지 안내공고문 같은 것을 붙여서 여행에 관심있는 저소득층을 선발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남구청홈페이지하고 홍보전달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안내문을 보내서 모든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여행바우처에 응모를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선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스미추 홈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통로가 가장 많이 된다고 보시죠?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주로 저소득층분들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접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하고 나이드신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을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위원 이안호  그쪽이 가장 개별선정이 많이 된다는 건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나이스투미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나이스미추를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은 제 경험상으로는 전체100%중에 10%정도도 안 되지 않았나 여쭤보면 주로 주민자치센터 담당자가 안내를 해서 접수한 경우가 거의 90%정도가
○위원 이안호  사실은 나이스미추가 우리 구정홍보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홍보차원에서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만큼 나이스미추에 대해서는 다른 과하고 관계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이런 통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홍보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이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과학문화축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이들이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인지 과학이라고만 했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과학문화축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교육 시키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틀은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은 아직 짜여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우리가 교육청예산하고 구예산하고 5대5매칭으로 하자는 큰 틀만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겠죠.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아이들한테 접근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체험부스를 활용한다든지 전시부스를 활용하든지 학생과학동아리 발표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과학을 가까이하자 친근감을 갖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축전을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을 해 주신다면 보다 세심한 세부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부터 세우겠다는 말씀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없으니까
○위원 임정빈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것인지 이런 것까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전체적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임정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시설도 필요할테고 이런 부분을 무조건 예산단위로 세워놓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가고 또 부분적으로 한쪽에 조그맣게 시험운행을 해보다가 키워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갑자기 1억을 딱 세워놓고 이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지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큰틀의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행사기간은 7월중순경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들 방학동안 2주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상은 학생들이 주로 되고
○위원 임정빈  방학을 이용해서 하겠다는거죠? 그 다음에 대상인원도 상당히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몇 명까지 할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참여대상은 학생이 되는 거고
○위원 임정빈  학생을 몇 명정도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남구에 있는 학생이 전부 대상이죠.  
○위원 임정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억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만 먼저하고 보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세부추진계획은 확정되서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은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문화재탐방코스 걷기대회가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예산이죠? 145페이지 중하단에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업은 문학동을 중심으로 남한산성, 문학동중심으로 해서 탐방코스를 알리게 하는 걷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위원 임정빈  걷기대회하는데 비용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걷기대회인데요.
○위원 임정빈  걷기대회때 뭐 들어가는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사업이 리후렛하고 탐방코스에 대한 코스안내문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안내문은 저기 앞에 또 있어요. 250만원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도는 별도고요.
○위원 임정빈  앞장에 지도가 25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안내문지도 아닌가요?
200만원이 안내문이라면 이 앞에 지도가 또 잡혀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잡힌게 아니냐는거죠. 144쪽에 보면 중간에 문화재탐방코스지도 제작에 250만원이 있고 지도제작으로 250만원이 있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거는 일반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운영빈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아니예요. 걷기대회하는데 뭘 어떻게 쓰겠다 계획세울 때 무작정 200만원을 세우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민속문화팀장 윤성옥입니다. 탐방코스걷기대회에 대해서 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인천시 문학산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일반서민들이 오르는 문학산 정상로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인천시에서 문학산 둘레길 8코스, 9코스를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남구에서 문학산 주변에 있는 도호부청사, 향교 또 내년도에 준공되는 무형문화재전수관, 기존에 있는 문학경기장을 축으로 해서 남구 관내 도호부청사, 향교, 무형문화재전수관, 경기장, 문학산을 올라가는 코스중에 갑옷바위, 술바위, 문학산성 등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초중등학생들이 우리 문학산 관내의 유물과 역사와 이야기를 느낄 수 있는 산행코스, 등반코스, 탐방코스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남구에서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에게 지역 역사문화를 알릴 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걷기대회 200만원을 선정을 했고요.
○위원 임정빈  팀장님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조성은 시에서 하는 건데 걷기대회할 때 200만원편성된 게 뭐냐고
○민속문화팀장 윤성옥  200만원을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행사를 진행하는 보조용품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간단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산에 오르기 때문에 음료 그런 것하고 간단한 비상약품 그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위원 임정빈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자꾸 돌려 말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시용 파티션 자료 있잖아요.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쓸 용도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저희구에 구입된 미술소장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소장한 남구미술인들이 그린 그림을 금년도에는 한 서너차례 순회하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주안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해서 걸기 위한 파티션을 얘기합니다. 순회전시용 파티션을
○위원 이영훈  1회성이 아니고 몇 번정도 계획을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4회, 5회합니다.
○위원 이영훈  언제쯤 하실 생각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산이 확보되면 봄정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 이영훈  봄정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두달에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면 하루씩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며칠씩 해야죠.
○위원 이영훈  그럼 그것들을 거둬들였다가 부스를 설치하거나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부스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실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안 역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위원 이영훈  그런 전시회를 한다라고 하면 파티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수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전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만원이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파티션구입뿐만이 아니고 전시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천만원이면 된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작품이 있는 거니까요. 있는 작품을 활용해야 하는 거니까 설치비만 해 놓으면 운반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최소비용으로 잡아봤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있잖아요. 800만원 공연하는 분들에게 돈을 준다는 소린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마추어 예술인들 공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산출은 우리가 2만원씩해서 200명에게 2회에 걸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주안역이나 여기서 계획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상세한 것은 팀장님이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입니다.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야외문화예술공연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에 실시를 했는데 요. 내년 2012년도부터는 두가지 방향으로 공연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한가지는 주안역이나 열린 광장에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전기설치만 되어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야외문화공연사업을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바꿔서 그 밑에 보시면 5천만원에 대한 것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남구지역이나 남구민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공모상으로 추진을 할것입니다. 질적인 부분은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가고 주민들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향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실비보상 차비정도만 줘서 누구나 원하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두가지 방향으로 정책방안을 잡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도 실비보상이 있었나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없었습니다. 올해는 금요예술무대로 민간이전으로 해서 행사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실비보상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올해는 공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다 열린 기회를 제공한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단체, 동아리위주의 공연사업을 펼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개인의 향유권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공연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시설해 주고 무대시설을 빌리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시설이나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굳이 실비보상까지는 필요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텐데요. 일단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봉공원에서 자비로 원해서 실비보상 없이도 장소제공을 해서 공연을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누구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인식과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정 부분 실비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외에도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운영 이런 예산들도 많이 서있고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내년에 선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거의 초부터 후반까지 선거분위기라고 봐도 될텐데 올해보다 많은 행사들을 계획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내년도에는 양대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걸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문화행사만큼은 괜찮기 때문에 문화행사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는 그러한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문화행사도 있고 축제도 있고 대회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보는관점에 따라서 단순히 문화행사라고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거가 있는 년도에는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더 확대편성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내년 선거가 4월하고 12월에 있잖아요. 문화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또 조례에 의한 행사외에는 별도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영훈  일단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이 남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다 모이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예산이 700만원, 자부담이 250만원해서 1,000만원가까이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부담은 뭐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협회에서
○위원 이영훈  협회에서 자부담한거고 올해는 1,500만원을 하신다는 얘긴데 이 부분도 시상금으로만 70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구민들이 하는 거라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인 규모의 사람을 불러서 행사를 하네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금액인 700만원가량을 시상하면 외부적으로 나가는 돈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버미술대전을 했는데 자체평가를 할 때 어르신들도 호응이 좋았고요. 65세 이상 어른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소외되신 어르신들이 활동할 무대가 없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해 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전국에서 65세이상 어르신 10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중에 타구에서 49명, 서울에서 3명, 경기도에서 5명, 강원도에서 1명 남구가 55명이니까 51%정도는 저희 남구주민이고요. 남구, 타구 합해서 104명이고 나머지 분들 10명정도가 타시도에서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그동안에 연습한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격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상으로 되어있는데 국무총리상까지 품격을 높이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규모있는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전통문화공연행사 위치 및 지원하고 문화예술행사지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1,500만원 예산 세운 것의 취지는 국경일에 의미없이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날이 휴일인데 그런 휴일을 이용해서 많은 구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음악콘서트라든가 시낭송대회라든가 이런 문화행사를 통해서 우리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예술행사지원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풀경비성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잡혀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작년 말에는 풀경비로 하려고 했는데 풀경비를 세워놓고 그때 그때 문화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통문화공연행사 유치 및 지원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전통문화행사는 금년도에 문학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건립이 되는데 무형문화재전수관을 건립하는 기념으로 개최할 전통문화예술공연 축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전수관을 새로 건립하면서 여는 건립기념 전통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주안미디어 문화축제 있잖아요. 국비를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2억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국비에 대한게 언급이 안 되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국비가 통상 1월, 2월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국비 2억을 저희가 국회의원 쪽을 통해서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안미디어 축제가 예산면에서 빈약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2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을 구두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려면 1월, 2월이 되어야 국비가 확정이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구비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은 국비지원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정했으면 하는데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도 우리 구예산으로 진행을 하실 생각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이 부분은 내년도에 9회가 되거든요. 전통을 살려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금년도같은 경우에 적은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짜임새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공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업무가 부족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산문화원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민간이전비용으로 다 이전을 해 주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다른데 하고 다르게 미디어 센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산문화원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외주로 민간이전비용으로 주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사무국장 인건비나 이런 것을 따로 따로 해서 주죠?
그냥 민간이전비용따로 전체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몇 페이지죠?
○위원 이영훈  146부터 147까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문화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학산문화원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더라고요.
왜그런지? 다른데는 운영비나 사업비를 통틀어서 사업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학산문화원은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담당팀장이 답해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입니다.
다른 조와 달리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법 활성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분권교부세도 같이 내려왔었는데 분권교부세는 빠지고 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비매칭비가 크고 구비는 최소한의 매칭만 하도록 지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원활동비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인가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안영상 미디어센터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남구산하의 기관이 되겠고 요.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장려한 국책사업이라 최소한의 사무국장인건비에대한 것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운영비나 사업비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문화원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방문화원은 운영체계가 문화부산하에 지방문화 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문화부가 집행하는 전국 지자체 문화원 활동사업비를 총액반영하고 있고 문화위원회에서 각 방역 자치단체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같으면 인천광역문화재단으로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인천문화재단에서 인천지역에 대한 문화활동에 대한 사업공고를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학산문화원같은 경우에도 지역거점 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구비하고 상관없이 문화재단으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게 학산문화원 전체예산의 몇% 정도나 되죠?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 총액기준으로 보면 일반구비 보조금이 2억8,000정도가 됩니다. 이외에 문화원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이라든가 외부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거점 문화네트워크사업같은 경우에 연간대략 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 추진단하고 연계된 사업이 대략 연간 5,000만원정도 별도로 사업이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따로 시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그렇습니다. 왜냐면 문화원은 광역시에 문화재단이 있다 보니까 기초군구에 인천에 남구를 포함해서 여덟 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화원 기초지자체에 대한 사업비 직접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 이영훈  문화재단을 통해서 어떤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거에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문화재단에서는 직접적인 경비지원은 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산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남구 학산문화원만의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게 6,000만원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타문화원도 각구에서 지원을 다 해 주나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지방문화원이 전국지자체 단체에 대한 80%정도는 다 문화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원의 운영재원 90%이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보조금도 아니고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시는 광역시차원에는 문화재단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문화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원화된 체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인천시에 여덟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4쪽에 문화행사지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중간에 나와있습니다. 남구문화예술공연관련 무대사용료를 25만원씩 12달 300만원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을 하기 위해서 전기사용료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25만원을 산정한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돈을 주안역에 내는 겁니까?
그 사항좀 설명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주안역 상설무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상설무대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러죠. 그런데 25만원씩 12회하는 걸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25만원은 주안역에 내는 겁니까? 아니면 주안역 지하상가에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주안역에 배전반 설치해놨습니다.
○간사 배세식  아니 배전반을 설치했을 뿐이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을 내요?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기요금 25만원씩 12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말은 어떤 행사가 12번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전기요금을 25만원씩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아니죠. 배전반을 설치해 놨으니까 쓰든 안쓰든 기본요금이 나오니까 행사하고 별개로 계량기가 돌아가니까 월별로 나오는 거죠. 300만원 이하일 수 가 있는 사항이죠.
○간사 배세식  기본요금이 25만원정도고 12회라는 것은 열두달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돈을 주안역에 내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우리가 한전에 내는 거죠. 배전반 설치한 소유주가 남구청이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한전에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해서 2만원씩 두명에 대해서 200일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있어요. 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두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2만원씩 두명을 200일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두명이 누구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개별적인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추어가 누구든지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니까 특정인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남구에 사는 아마추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간사 배세식  이를테면 교통비식으로 2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럼 그 행사할 때 두명이 될 수도 있고 스무명이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우리가 산출기초는 두명을 잡았는데 밴드가 세명이 올 수도 있고 다섯명이 올 수도 있는데 대강 그렇게 잡아서 산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원인데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800만원을 세워놨지만 나중에 소문이 나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시행을 해봐야 연말에 결산할 때 판단이 서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날 천년의 약속 빼빼로데이 행사를 2030거리에서 했습니다. 그때 행사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입니다. 구에 예산이 없어서 영화공간주안이 주안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공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수단으로서 빼빼로데이 행사의 일환으로서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서 했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영화공간 사업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영화공간 주안의 사업비를 쓴거다 그러니까 영화공간주안에 편성된 예산으로 쓴거지 우리 구에서 예비비를 전환해서 쓰신 건 아니시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선화  구예산은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푸른인천글쓰기대회 지원이 9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던 건데 2012년에 처음 생겼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푸른인천 글쓰기대회는요.
○간사 배세식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매년했어요. 풀경비로 했던 사항인데 경인일보에서 주최한 초등학생 글쓰기대회를 그전에는 풀경비로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2,000만원지원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1,500만원구비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분리한거죠.
○간사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거는 작년에 2011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었는데 금년 2012년에 편성이 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작년도 풀경비로 사용했어요.
○간사 배세식  그럼 구민의 날 경축행사에 3천만원 편성된 거는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아까 설명드린대로 구민의 날 행산데 수봉공원에서 성악가를 모시고 문화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동아리지원이 있는데 동아리는 20개 동아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있네요? 20개동아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20개 동아리다가 아니어도 되니까 대략 어떤어떤 동아리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항은 공모사업 추진할 사항인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현재는 공모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 봐야 동아리가 숫자가 나오는 거죠.
○간사 배세식  그냥 잠정적으로 20개의 동아리당 50만원씩 줄 계획이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산출근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문화재탐방코스 걷기대회도 마찬가지로 2011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아까설명을 드렸는데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의 문화재탐방코스를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물론 탐방지도도 만든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문학산을 중심으로 도호부청사, 문학산성 그 둘레에 둘레길을 만드는 과정에 있거든요. 거기를 걷는코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산문화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회 주안미디어 문화축제가 있는데 2011년 예산은 1억가지고 했는데 2012년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아까 질의를 다 끝낸 부분인데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하시네요.
○간사 배세식  잠시 딴자료 찾느라고 그랬네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 다음에 148쪽에 공공운영비 맨 윗부분에 있는데 청소년미디어센터는 남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그냥 청사관리하기 위한 청소요원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건소하고 미디어센터를 전기자격증이 있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나와서 두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부분도 전기안전 검사료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대행하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학익2동 그리고 학산문화원 그리고 어딥니까ㆍ 용현4동입니까ㆍ 용현1ㆍ4동인가요ㆍ 용현1ㆍ4동 이 부분과 마찬가지 보건소부분과 청소년미디어센터부분도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전기안전검사료가 25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12달이면 이것도 300만원입니다. 그럼 혹시 보건소는 잘모르시겠네요? 그 전기안전대행비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제가 잘보건소는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국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상단에 보면 미술전시품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7만원씩 11명 5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좀 해 주세요.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 사업은 시로 넘어간 사업이거든요. 미술전시품 심의위원회가요.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그게 결정되는 바람에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위원 박병환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모집 심사위원수당이 있어요. 30만원씩 4명 120만원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30만원씩이나 수당을 드립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여성합창단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들의 임기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체순을 밟고 새로 선발을 할 계획인데 심사위원분들이 교수급이상이 되기 때문에 수당이 좀 비쌉니다.
○위원 박병환  교수급이기 때문에 30만원정도 줘야된다는거죠? 전문가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많은 인원이 왔을시 그분들을 일일이 심사하려면 시간도 꽤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전년도대비 감소했죠? 여성합창단이 국장님 어려우시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일반보상금 480만원 줄어든 부분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병환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작년도 정기연주회때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보상금으로 줬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480만원이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안호 위원님이 아셔서 살며시 답변을 해 주시네요. 근데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반응과 어떤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임원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민원인들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건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신청자는 몇 명이나 신청되어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세부적인 신청은 지금 할 사항이 아니고 내년 한 6월정도
○위원 박병환  그때가서 신청을 받겠다 지금 전화문의 같은 것은 많이 오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특별히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병환  근데 현존하고 있는 인원 25명은 해체를 하고 단원을 다시 일괄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25명 그 분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들이 헤어지기를 섭섭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가 30~40명뽑는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25명, 30명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했을 때 경쟁률이 2대1, 3대1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큰 오디션은 물론 별도로 절차를 밟는데 웬만하면 그동안에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합격하지 않겠나 예상을 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 앞서 회기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박○○인으로부터 문제화가 되서 남구여성합창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보면 다 아시지만 20세이상 연령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박○○인의 의견에 따라서 주안에서 박우섭 청장과 면담하는 그 사항의 답변을 존중하기 위해서 입법을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안합니다.
왜 남구의 여성합창단이 그 박○○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풍지풍파가 있고 또 지금 까지 근 2년동안 합창단이 이렇게 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찌보면 그 과에서 수습책을 고민해보지 않고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적하신 민원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어쨌든 그 분도 하나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 분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기본단원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여부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연령제한 문제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연령제한을 60세미만으로 했었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연령제한이 많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TV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작용이 됐고 타구도 연령제한을 많이 푸는 추세도 있어요.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본위원이 4대인지 5대인지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분명히 연령제한을 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인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왔는데 그렇다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을 다시 영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박병환  그렇지 않다면 그 분이 영입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거는 모르죠. 그 분이 우리가 봐서 연령이 60이 넘다하더라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영입을 해야겠고 만약 오디션을 봤는데 능력이 안받친다하면 탈락이 되는 경우죠.
○위원 박병환  국장님 그 한분으로 인해서 남구여성합창단이 질질 끌려갔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이상을 경과해서 끌려오다가 입법예고한 것처럼 그분을 영입을 한다면 그분의 요구를 미리 받아줬으면 이런 패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폐지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타구도 연령제한을 줬다가 문화활동을 오픈시켜라하는 취지에서
○위원 박병환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시도를 보더라도 모든 분들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이 문호개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다시 그분을 영입하게 되면 여성합창단이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분의 기세가 등등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감수를 할거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끌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체하는 것도 문호는 풀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순을 밟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없고 노래 잘 하는 분으로 다시 선발해서 시작해 문제의 싹을 자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적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믿고
○위원 박병환  국장님 의견도 그렇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조례를 하나 만들면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든단 말이죠. 불과 얼마가지 않아서 그걸 폐기하고 또 방향을 바꿔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쪽하단에 보면 이윤생 강씨정려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부식에 관한 것을 해체하고 보수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할건지 말씀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윤생 강씨정려가 인천시 기념물일 겁니다. 2,900만원인데 전액 시비로 하는 사항이고 지붕이 상당히 부식이 되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지하를 전부 보수해체를 다시하고 그 다음에 단청을 조금 해야 되고 미장공사도 해서 크게 세가지로 공사비내역이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문화재가 용현3동에 있는 건가요?
근데 그 쪽에 재개발을 한다고 조합이 구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화재를 구에서는 옮길것인지 그대로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본적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2년전에 문제 됐던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건 별도로 재개발한다 이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개고 요.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에서 3,000만원정도 들여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물론 시비로 해야죠. 구비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두가지만 여쭐게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및 사업비요. 영화공간이죠?
○위원장 문영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 이영훈  148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1월 11일에 했던 그날 행사도 영화공간주안 홍보비로 사용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간사 배세식  좀 전에 본위원이 질문할 때 빼빼로데이 행사비지원은 어디에서 했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영화공간주안 경비가지고 썼다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영미  내용이 다르신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위원 이영훈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왜 5,000만원이 증액이 된건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우선 5,000만원증액에 대해서 보고드릴게요. 사업비가 작년대비해서 사업비가 3,100만원 늘어났고 인건비가 820만원 늘어났고 일반운영비가 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100만원, 인건비 82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그러면 아까 11일날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금년예산이죠. 자체수입 700만원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날 행사에 700만원이 들어간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럼 그 예산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상이 되어 계산이 되어있던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날 행사가 원래 계획이 되어있던 행사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데 이쪽 영화공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그걸로 계획을 하신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런 셈이죠. 이 사업은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위원장 문영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알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입니다.
빼빼로 데이때 저희가 행사사업비를 어쩔 수 없이 영화공간 주안사업비로 쓸수밖에 없었던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못되고 금년도 4월달에 문화예술과가 만들어지면서 늘상 저희 의회 또 과장님께서 보고드립니다마는 특히 예를 들면 남구전체 문화활성화중에 우리 시설이 집중되어있는 주안지역 2030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일 먼저 문화를 활성화시켜보자 젊은 문화를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어떤 사업을 할것이냐 이런 논의중에 빼빼로 데이때
○위원 이영훈  팀장님 됐고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산이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그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았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영화공간같은 경우에 자체 수입예산이 1년에 대략 1억정도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는 전년도에서 예산이 이월된 예산이 대략 보통적으로 보면 500~700정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늘상 보조금에 예비비가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극장판매수입이라든가 극장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매점일부 수입 등 대관료 이런 부분들이 자체수입이 되겠는데 이런 자금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수요가 분명한 사업을 대비해서 비축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빼빼로데이 사업같은 경우 700만원이 그렇게 비축하고 있던 자체세입에서 일부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은 어느정도나 자금이 비축되어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 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저희가 금년도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료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영화공간주안에 들어온 세입금액이 작년도 이월금액인 3,400만원과 영화티켓판매수입을 포함해서 대략 한 1억900만원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11월달에 그 돈을 사용했으니까 그때도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의가 있었으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돈에서 빼서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데이터로 말씀하셔야지 왜 8월달데이터를 말씀을 하셔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11월달까지 이 데이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그 예산을 원래 우리가 이전해 주고 그 예산을 다시 가져와서 쓰는 것은 사실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쓸만한 여유예산이 뭔가 주안에 있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 예산을 우리가 씀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상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보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원 이영훈  그 예산을 땡겨서 쓴것에 대한 보상이지 그러니까 대가성 예산이지 않냐 이거죠.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3억갖고도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는 또 5천만원을 증액하자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5,0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비 3,000얼마증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니까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인거고 지금 우리 빼빼로데이날 한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현장방문도 자주 나와주시고 여러 가지 염려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여긴 상업영화관이 아니고 예술영화관이다보니까 일반 어떤 대중적인 측면에서 관객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하다라는 지적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금년도 현재까지 데이터 누계를 뽑아보면 저희가 작년에 울지마톤즈 영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누계관객은 작년보다 나은 걸로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여기 영화공간쪽에는 기존에도 우리 과장님들이 대답을 항상 그렇게 하시지만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예산은 항상 그대로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몇 번을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도 뭐가 달라진게 있습니까?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극장은 저희가 추경때 말씀올리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와있습니다. 다음주 12일날 저희가
○위원 이영훈  시설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받아야되요. 누누히 몇 번얘기하지만 시비받는 것하고 영화관 활성화시키는 것하고 이것만이 영화관 운영하는 방법이지 자꾸 우리 구비를 끌어다 대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천시 사람들이 다와서 보는 영화관인데 왜 남구에서 전부다 지원해서 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본예산편성하기 전에 지적하신대로 시비를 특히 이제 시민영화관 5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억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했고 인천시의회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지역구 위원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마는 나오셔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화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산하에 각종기관들 일반경상운영비가 금년도 수준이 70%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시가 영향이 있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도 못되고 저희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되는 걸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더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무슨얘긴지 알겠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졸라매고 가야죠.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밑에 보면 영상미디어 센터사업비도 지금 8천만원가량 증액이 됐거든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워낙 많이 나눠져 있어서 과목을 두개를 통합하다보니까
○위원 이영훈  이상한게 왜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 대한게 추경에 잡혔나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건가?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8,000만원 차이나는 것 말씀
○위원 이영훈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없었어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작년에 주안영상 미디어센터가 예산과목이 두개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서 149쪽 상단에 나와있는 민간이전 미디어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이렇게 시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그 밑에 구비지원되는 부분은 별도로 또  예산과목이 산출기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가 너무 복잡해서 두개를 통합하다보니까 비교측면에 단순하게 8,000만원이 증액되게 표시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2011년도 주안영상 미디어센터 사업비는 3억이었고 내년도는 2억8,000.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8,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말씀처럼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매칭비로 1억씩 해서 이 예산기초는 2억이 되어 있는 항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원래 한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구비 1억에 대한 지원부분이 추가로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표기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전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빠져버린 거네요?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1페이지에 이거는 추경에 잡았죠? 문화예술과 사무관리비를 안잡았었어요.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이 깜빡해서
○문화산업진흥팀장 이호갑  4월달 개편되면서 본 예산에 없던 예산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래서 따로 그렇게 잡힌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49쪽에 차입금이자상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자차입금 상환이 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자상환금이 5,820만원이었었는데 2012년에는 5,836만원으로 이자가 1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어디에서 언제 이 금액을 차입했고 중간에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자가 이정도 금액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문화콘텐츠산업센터를 지으면서 총 금액이 32억원 중에 시비 15억, 특별교부세 5억, 구비가 12억 들어갔는데요.  나중 연말에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억에 대한 이자인데요.  이자율은 4.8%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16만원의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12억에 대한 이자인데 16만원이 왜 늘어난 것인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16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원이 일반보상금에서 감액된 부분은 특별출연자 보상금과 솔리스트 수당이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연주회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게 정기연주회 계획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계획안 하고 있는 것과 특별출연자 보상금 솔리스트 보상이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에 대해서는 맞고요. 정기연주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우리 여성합창단이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00%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내년도에는 해체하고 신규단원을 뽑는 과정을 거치는게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정기연주회는 우리가 판단할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6월에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 그때는 하반기에 만약 정기연주회가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1회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어쨌든 대회 참가는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솔리스트도 그렇고 특별출연자 보상금도 내용을 없앤 부분이고요.  현재 단원과 앞으로 모집단원이 몇 명인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합창단이 여성이기 때문에 3부로 운영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명에서 40명은 돼야 어느정도 합창단으로써 규모를 갖추는데 규모는 35명 정도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집인원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35명부터 40명으로
○위원 이안호  계획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도 보면 급양비가 50명으로 돼있고, 세탁비는 60벌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인원에 대한 문제고, 2011년도는 운영이 잘 안 됐는데도 계속 책정돼 왔던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2012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지요.  항상 기준선에도 변동이 없이 몇 개년도는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과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지휘자 발성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접할 때는 지휘자는 지휘자로서 총괄하고 발성코치는 역할대로 개개인의 발성을 담당한다고 해석이 되어 지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지도 의문가면서 이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하는데 지휘자도 16시간, 발성코치도 16시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본 위원은 2011년도에도 과연 여기에 발성코치의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이분이 꼭 합창단원에 들어가서 그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이 사실적인걸 알고 계시지요?  운영의 사실에 입각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면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까지는 현 체제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으로 보고요.  지휘자가 16시간으로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하루에 한 번 연습에 2시간 일주일에 4시간이지요.  4주로해서 16시간 그렇게 가고요.  발성코치 역시 16시간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월에 해체하고 신규단원을 모집해서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바로 연습 들어가도록 최소한 공백이, 한 두 달 공백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이안호  국장님 그것을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케이스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저는 발성코치를 꼭 둬야지만 남구여성합창단원이 기능을 하느냐 그거지요.  일반적으로 성가대나 다른 합창단을 기준을 둬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각 교회 성가대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합창단 생활을 해 봤지만 발성코치를 글쎄요. 남구여성합창단이 굉장히 전문성을 띠었다면 실내합창단 정도의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지금의 규모에 발성코치와 지휘자를 따로 예산편성해서 이분들이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문화예술팀장 박선화입니다.  저희 여성합창단이 원래 큰 틀에서 보면 보통 지휘자님이 발성코치 역할을 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신곡 들어갈 때 개개인의 레슨 방향지도는 발성코치가 해 주시고, 큰 틀에서 지휘자나 전체적인 음향의 조화나 이런 부분은 지휘자님이 해 주시고요. 발성코치가 경연대회나 문화행사에 출연할 때 단원으로써 노래를 받쳐주는 역할도 평상시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발성코치가 파트연습을 어떻게 보면 파트연습을 시킨다고 보고요. 개개인의 발성코치라고 설명하시는데 연습시간이 10시부터 12시입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발성코치가 개개인을 하고 파트연습을 한다면 그 시간에 지휘자님의 역할은 뭐지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지휘자는 전체적인 곡의 조화나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발성코치할 때는 연습실이 따로 있습니까?  각 파트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연습실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피아노 한 대 한 공간에서 각 파트연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파트연습할 때는 발성코치님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파트연습도 하고 발성코치도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부문별로 연습을 하고요.  전체 화합하거나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 시간 외에 개개인의 발성코치도 가능한 겁니까?  단원들에 대해서? 연습시간 외에 개인의 발성도 관여해 주세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어디 대회 나가거나 하면 연습시간을 늘려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시간을 물론 16시간밖에 책정이 안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설명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공간과 시간과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과연 두 분의 역할이 각각 개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 가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에 사진인협회가 있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 11월 23일에도 제10회 남구사진연합회 전시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진인 이분들도 문화적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전혀 사진인에 대한 예산은 없이 이분들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전시정도 할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말씀하신 대로 사진협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술인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진협회에 발간하는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요.
○위원 이안호  발간한다면 전시지원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전시하고 사진도록을 만들고요.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올해 사진연합회원전을 했을 때 전시회 하기에도 굉장히 열악한 재정속에서 개인부담으로 해서 겨우 전시회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사진인들은 문화예술의 활동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왜 사회단체 쪽으로 가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사진인도 광의의 예술인으로 들어가지요.  큰 범위내에서 하나의 장르라고 보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이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 정도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미술인 협회나 실버미술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은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포용해서 예산집행을 해 줌에도 사진협회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없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 쪽으로 편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요?
○위원 이안호  보조금 개념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말씀하신 대로 사진, 음악, 미술, 공예 나열한다면 특별히 사진을 홀대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게 다른데는 지원하는게 별로 없잖아요.  미술품은 우리가 사주고 전시해 주고, 지원해 주는게 크게 보면 미술, 사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니까 홀대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위원 이안호  홀대한다는 개념보다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예술인으로써 인정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줘야지 평생학습과 쪽에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있냐라는 거지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안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쭉 관례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별도로 그 비용을 늘 매년 사진협회에 지원하는 거라면 다시 빼서 문화예술과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 또 사진협회가 그 안에 소속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접해 있더라고요.  우선 이분들도 광의의 범위에서 보면 예술인에 속해야 되는데 분류되니까 본인들은.....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저도 동감하고요.  내년도에는 별도로 일반보조금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서 편성하고 그쪽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사진 전시회때 가서 생각했는데 우리 남구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사진협회에 있는 분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술은 본인이 그리는 거지만 사진은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거기 때문에 오래 전의 역사 남구의 역사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남구의 발자취를 찾고 그것을 연계해서 앞으로의 변천과정 그리고 차후에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러한 전시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했고요.  연수구 보면 연수구 자체 역사관이 있습니다.  남구는 있나요? 남구의 모습을 한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기록된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별도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만의 역사관까지 생각하면 재정문제도 있고, 2012년도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남구에서 연수구도 갈라져 나갔고 남동구도 나갔는데 모체가 남구인데 남구만의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발굴해야 되지 않나 찾아나서서 그 부분을 사진작가분들과 협의하면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남구의 발자취를 담을 수 있는 남구만의 역사관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이안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고요.  기록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일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문화대사전이 그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사진,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적하신 부분이 그 안에 기록에 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셨다 하는데 문화재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탐방코스 걷기대회와 문화재 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 올레길, 둘레길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에 시에서 연수구와 남구가 같이 움직여 줘야될 상황 같아요.  문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둘레길을 하는데 연수구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남구 쪽에 역사와 둘레길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하는게 지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위원 임경임  문화재라고만 못을 박아서 돼 있잖아요.  문화재지도, 문화재탐방코스 잖아요.  남구 같은 경우는 광관지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기획을 하신다면 걷고 싶은 거리 둘레길, 올레길을 만약 있다면 같이 포함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없어서 추진 중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보통 타시도를 보면 산을 중심으로 하고, 들을 중심으로, 바다을 중심으로 냇가를 중심으로 해서 걷는 거리를 만드는데 저희 남구는 도심지라서 쉽지 않고요.  문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볼 수 있는데가 있잖아요.  문학산성, 도호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걷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도에는 예를 들어서 지적한다면 문화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은 안 들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문화시설이라면
○위원 임경임  우리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있잖아요.  돌체소극장, 학산소극장, 미디어센터, 영화공간이니, 문화재 관련된 것만 지도로 하실 거고 문화시설은 거기에 포함 안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거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타시도에서 하는 비교해 보면 걷는데 중심을 둔다면 나머지는 도심지라서 걷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나 구나 연수구가 구상해서 만든게 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장도 있고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차피 지도를 만든다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문화지도는 별도로 만들어야겠지요.
○위원 임경임  문화시설에 관련된 우리가 안내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문화시설을 지적하신 부분에
○위원 임경임  2030거리가 있고, 어디에 영화공간이 있고 어디로 가면 그것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안내하면서 남구가 연결되는 듯한 지도도 하면 홍보도 겸해서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카페골목은 카페골목대로 같이 넣어가면서 지도를 같이 하면서 더 조금 홍보할 때도 좋지 않을까 젊은이들이나 거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012년 예산안과는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OCI 본관 극동방송 부지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간담회하면서 자료를 주신 내용인데 이 자료 2쪽 하단에 보면 문화예술과 주간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10월에.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극동방송 부지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구성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OCI본관 극동방송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 노건호 주사, 장수봉 주사 세 사람으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겠다라는 안을 제시해서 문화창작공간 조성 연구용역을 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인하대학교 교수님 등등해서 모 건축사사무소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고 비용은 850만원 정도 용역비를 해서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런 중간보고회 같은 거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도 알려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기획조정실이나 재산회계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당부했던 내용인데  2012년에 우리가 연구용역비 주는 돈이 엄청 많아요.  20억인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을 줬을 경우에 과업지시서를 기획행정위원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게 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꼭 연락해 주셔서 동료위원님들이 시간나시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했으면 용역기간을 언제 끝납니까?  최종보고서가 언제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12월 24일 최종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때는 빠짐없이 위원님들한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당초 이 계획을 보면 12월 초에 용역결과보고서 내지 그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른 우리 남구청 의견을 OCI부사장님한테 제출하기로 계획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간보고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중간보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3천평을 극동방송부지요. 3천평을 했는데 중간보고회 추진상황에 보면 약 7천평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OCI 건물 사무실 본관건물 포함해서 7천평을 중간보고회상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추진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나 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서를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요.  12월 24일 최종보고회때 위원님들이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OCI극동방송 부지를 견학했습니다.  빈집이 9동의 건축물이 있는데 2층까지 올라가서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OCI 박ㅇㅇ 부사장님이라고 언급돼 있는데 이 부사장님이 어떤 얘기가 오고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모든게 OCI 부사장 요청에 따른 거다 거기다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20일만 있으면 정년퇴임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현재 정년퇴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사 배세식  그런데 최고 경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장장이면서 OCI부사장인 그분의 얘기만 듣고 7천평이 왔다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분명히 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도 우려하는 사항이 배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권한을 OCI가 아니라 DCRE개발회사에 권한은 DCRE이 가지고 있고 대략 7천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까지.  그걸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구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주겠어요? 단돈 일이억도 안 내놓을텐데 몇 천억 단위가 되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주지 않고는 결코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빅딜할 것이냐 우리가 7천평 정도 확보한 거 있잖아요.  4자회담에 의해서. 그 문제도 역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자회담 속에는 그 부지사용내역이 복지시설로 돼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빅딜한다면 4자회담 내용 속에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앞에 역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자리와 그 자리를 과연 교환해 줄 것이냐 교환해 준다면 어떤 다른 요구를 할 것이냐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손해 보는 장사 안 한다고 보고 우리 구청역시 그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구용역비를 천만원으로 예상했다면 85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이 예산전용이 당초에 창조도시 네트워크 추진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전용해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 것도 합당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목간의 전용은 가능한데 의회승인 안 하고요.  제가 살펴봐야 겠는데요. 세항에서는 전용이 가능하고요.  그건 예산서를 별도로 봐야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예정이 있다는 것만 설명해 주셨고, 현장답사한 이후 중간보고회가 전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지적하신 부분 향후에는 위원님들과 같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57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먼저 보다 5천만원이 늘어났네요.  25%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 1차 본예산에 1억5천이었고, 2차 추경에 5천만원해서 작년수준과 똑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추가로 지원된 단체는 없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161쪽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은 새로 생긴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원 사업에는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으로 삭감된 거고요.  삭감이 아니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5천만원 지원하기로해서 5천만원만 준거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1년도 2개교에 지원하던 사업인데 오후 16시 이후에 두 시간 했던 건데 아침부터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온종일로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건 보조금이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보조금이 75%가 50%는 교과부에서 25%는 교육청에서 우리가 25%해서 1,5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1억3,700만원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비가 아니고 교과부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사업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62쪽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800만원씩 6개동인데 어느 동이에요? 특혜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6개동은 올해는 두 개동을 숭의1ㆍ3동과 주안5동을 선정해서 했고요.  내년에는 6개동을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평생학습 만들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중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8천만원에 대해서는 동별로 30명씩 주 5회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견학까지 서울에 마포구 성미산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으로 해서 많은 마을만들기가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견학해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남구가 어떤 현실에 있다는 거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이 중심돼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 있고 왜 우리가 지역문제나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도출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과거에는 관주도로 동을 개발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까지 주민자치시대에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하세요.  남구에 이루어진게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 두 개동이 실시했고요. 숭의1ㆍ3동, 주안5동. 엊그제까지 성미산을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을 확정해서 내년에 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고, 주민중심의 평생학습 만들기 지원사업이 숭의1ㆍ3동과 주안5동에 천만원씩 할 사항이 2천이 되겠고, 평생학습 만들기 800만원은 교육관련해서 6개동씩 지원해 주는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느 동이 될지 모르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태형  나름대로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택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169쪽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올해 새로 생긴 예산인가 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구립도서관은 10개에서 주안8동하면 11개되는데 그 외 민간 작은도서관이 1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 도서관을 5개 선정해서...
○위원 이태형  주안8동에 들어가는 책이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아니요.  민간 작은도서관에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5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태형  민간도서관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민간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13개있습니다.  13개에서 우수도서관을 민간도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영리목적 아니고 교회문고 개념이지요.  영리도서관은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는 학익동 쪽은 어디 있어요?  찾아 가보게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도화동 같은데는 하늘꿈 교회 안에 문고도 있고요.  
○위원 이태형  대개 교회 안에 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태형  10개 있다면서요 남구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연초에 해서 13개 있는 것을 파악해서
○위원 이태형  확실히 파악하고 지원해줘야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익1동 인천보육원 내에도 있고요.
○위원 이태형  1,5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5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개동에 28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주안4동, 주안5동은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안5동만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주안4동에도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여기 세입ㆍ세출 예산안서 보면 주안4동은 자율방범대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거기 초소만 없지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따지면 주안5동만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남구자원봉사자 체육대회를 지난 10월에 연학초등학교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는 활동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동네순찰 돈 시간만큼 자율봉사 활동한 것으로 기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간 200시간까지 우리가 자율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받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실제 자원봉사센터 체육대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녹색어머니회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불만이 자율방범대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율방범 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도 안 돌고, 야식비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봉사했다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센터에 몇 시간 했다고 확인해달라고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다 자기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봉사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순찰 한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남부경찰서 치안관련 설명회를 우리 의회 4층 회의실에서 남부경찰서 간부들하고 저희가 설명회 간담회겸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봉사활동한 것을 확인하려면 치안센터 내지 지구대 가서 확인을 받습니다.  몇 명이 실명까지 자필서명한 다음에 확인하는데 공란으로 남겨 놓은 부분을 나중에 소위 가짜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단 자율방범 순찰일지를 작성해서 치안센터 내지 지구대에 와서 소장님 내지 직원들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해 줄 때 복사를 한 부 해 놔서 비치해 놓으면 어떻겠냐 그러면 추후에 사인 받은 이후에 공란에다 김ㅇㅇ, 배ㅇㅇ라고 쓰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 내지 치안센터에 그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자원봉사자들과 새로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 가령 34만원을 어느 동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용한 금액은 20몇 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 7, 8개 동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사용하겠다라고 한 돈을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또 2012년에 그 돈을 편성을 요구하거나 그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자들과의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15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비용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협의회라고 위원장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물품 감사패 같은거 매월 회의하면서 현수막도 걸어서 하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남구주민자치센터 협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렇습니다. 각 동 위원장님들 모임
○위원 이영훈  회의운영지원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감사패 이런 거 제작하고 전임 위원장들 감사패 해 주고, 회의하면 현수막 거는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남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지원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라는게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다른 구 같은데는 기구로 설립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위원 이영훈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다른때도 보면 대답과 나중에 보면 틀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알고 보면 틀리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정확한건 모르는데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할 때 다른 구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가 기구가 설립돼서 그쪽으로 주관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에서 떠안고 해야 될 문제인가 제가 알아 봤더니 그런 기구가 정식으로 설치가 안 돼서 돈을 주기 어려워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는 어떤 요원에 대한 인건비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휴일 야간 주민센터 실비보상으로 운영요원들 있잖습니까?
10시까지 하게 되면 아침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보통 평시간에는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는데 정규근무시간이 끝난 이후에 프로그램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얘기 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노래교실 등 하게 되면 밤시간에 하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접수받고 문도 잠궈야 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영훈  동당 한 분씩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죠.  두 서 너개 프로그램하면 한사람씩 지원 해 줘야지요.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 강사님들 주는 비용이 아니고, 자체센터관리하는 분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분들이 동마다 다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야간하는데는 다 주지요.  시와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15개동. 대부분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에는 다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다 주고 있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안 하는데는 안 주고요.
○위원 이영훈  21개동이 다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5개동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머지 동은 신청 안 해서 안 주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없는 동은 안 주는 거고요.
○위원 이영훈  야간이라는게 6시부터 따지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6시 이후에도 다 있지요. 헬스도 있고, 거의 다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헬스개념은 다르고요.  일반프로그램 할 때 수강자들 확인하고 돈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밤에 와서도
○위원 이영훈  헬스를 매번 와서 돈 내고 하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야간에 헬스 없던지 야간 프로그램 없는데가 6개동이 있는데요.  동에서 지원요청하면 야간 프로그램 신청하면 저희들이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이 신청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수입이 많은데 체력단련실이 크고 이런데는 자체적인 수입이 많기 때문에 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위원 이영훈  다 주는 건 아니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어떻든 똑같이 드릴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2천만원씩 가지고 있는 동과 없는 동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이런데는 조금 덜 주고, 이런데는 얼마 주고 이런 걸로해서 방침 받아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면 수강료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터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동을 보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대로 수강료를 다 쓰는데도 있어요.  그런데는 오히려 더 좋은 여건속에서 하면서도 수강료가 없다는 누적액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다면 그것도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어떻게 어디에 계획하고 계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과부 공모사업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교육청 25%, 우리 구비가 25%  5천만원에 25%인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잠깐만요.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와 틀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250만원씩x15개교하면 1억8,75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 관내유치원이 3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청한 단체 유치원이 13개이고, 초등학교가 2개입니다.  15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1,5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국비는 기재 안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국비와 교육비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왜 기재 안 돼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종확정분이 와야 되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구비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공모해서 확정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지금 예산 올려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추경에 삭감하든지 별도의 교육경비로 사용하든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 이영훈  언제쯤 나온다 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 국비와 교육청비가 얼마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개 유치원당 5천만원인데요.  거기에서 국비가 50%, 교육청이 25%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25%.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이번 추경에 하면 늦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3월부터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되면 우리가 돈을 지원못 하면 안 돼서
○위원 이영훈  확정되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추경에 하면 6월, 7월 그 정도 있는데 3월부터 지원해줘야 되는데 추경에는 너무 늦습니다.
○위원 이영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평생학습 캠페인축제 이건 어떤 걸 하시겠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남구평생학습 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행사성 경비가 아니고 실질적인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주민자치박람회때만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 남구에는 평생학습 축제라는게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각 우리 관내에 20개가 넘은 평생학습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평생학습 해’니까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도 밖으로 끄집어내서 한 군데 모아서 그런 기관들에서 우리 프로그램도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체험학습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보여 주고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서 누구나 해당기관에 가서 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와 어떻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라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상ㆍ하반기 5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평생학습의 해니까 평생학습 쪽으로 한 번씩 묶어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쯤은 평생학습의 해니까 해 볼 필요가 있고
○위원 이영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서만 봐도 동아리나 지원부분 이게 전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몇 군데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씩 끄집어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해 준만큼 자랑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문화예술과에서도 동아리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만약 그런 부분을 꼭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저기 벌려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동아리 쪽을 관리 할 거면 그런 쪽으로 따로 관리하고 평생학습이나 문화예술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아리 사업비도 있고, 우수동아리 사업비도 많이 지원하고, 학습동아리에도 지원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원만 해줬지 그런 것을 구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건지 한 번 우리가 그런 계기로 해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하는게 구민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축제나 이런 것을 동아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거와 왜 연계는 안 하고 이건 또 하고 할 자리가 없어서 또 해야 되고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축제성은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주안미디어 축제를 내세워서 한다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해 놓고 그외의 것들은 원래 예산책정에도 나와 있고 축제성은 줄이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편성 방침에 맞게끔 줄이고 내실화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본 위원 생각이고요.  벤치마킹 여비는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직원들입니다.  평생학습도 사실 타시도 가서 잘 되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있으니까 박람회도 있고 축제도 대부분 큰 시는 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녀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고요.  평생학습 만들기 숭의1ㆍ3동, 주안5동 그러면 올해 6개동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러면 6개동도 내년에는 천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럴 계획입니다. 내후년에. 내년에 교육시키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천만원씩 지원받는 동은 후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 할 겁니다.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지원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계기만 마련해 주는 거지 계속 지원하다 보면 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첫 해에는 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천만원씩만 지원해주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동도 들어 와야 될 것이고,  올해 한 거 있잖아요? 올해 예산사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실제로 700정도 들어갔는데요.  강사비고요.  성미산 마을만들기 버스임차료해서 그쪽에 가서 돌아보고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 이영훈  자료로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163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동개발 운영이요.  이 부분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교과부나 행안부나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대학이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공시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사회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는 많이 있었는데요.  외적인 부분들이 교과부 같은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도 있고, 행안부에 희망만들기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예술교육 연구사업 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올해 예산이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삭감됐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국비로 공모사업해서 사회문화 학산문화원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공동개발비라고는 없었습니다.  위탁 비슷하게 대학교에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또 아니면 대학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 받아서 우리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63쪽에도 보면 남구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있고, 164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 지원 전부 나눠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예를 들어서 164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전액사업이고요.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위원 이영훈  동아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700만원이고 시비는 140이고,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동아리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50, 구비 50 사업이고,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은 순수한 구비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에 국비사업은 100만원씩 14개 기관에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 2011년도 10월 기준으로 하면 총 195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만원씩 6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거 하나로 보면 그런데요.  다른데서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전부 겹치면 오히려 두 개씩은 지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잘되는데는 육성시켜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400만원은 누구 지원해 줄 거예요 몇 개 지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거기는 14개 동아리 100만원씩 여기는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동아리 우수동아리에 문화활동 50만원씩 60개로 총 74개 동아리가 지원되는 거지요. 총 195개 동아리 중에서.
○위원 이영훈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50개인가 지원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169쪽에 도서관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해서 자원활동가 워크숍 개최한다고 500만원 세우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립도서관 자원활동가라고 4시간 자원활동하시는 분들이 150분 정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수도서관 타시도 견학도 가 볼 필요도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교육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교육도 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구에서 도서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하실 말씀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사기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워크숍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170페이지 학나래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학나래 재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지금 거기가 2007년도에 컴퓨터를 학나래에서 구축해 놓은 뒤로 한 번도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학나래도서관 남구 구립도서관이 10개나 있는데 거기와 연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프로그램을 보려면 학나래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되는 결론이고요.
○위원 이영훈  학나래만 그런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다른데는 전부 연동되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연동이 안 되고 있지요.  들어와서 결국은 프로그램들을 학나래도서관으로 홈페이지 들어와야만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용량이2007년도에 비해서는 이용자가 7.5배가 늘어났고요.  도서관도 그때 당시는 한 두 개였는데 9개가 그이후로 증가됐습니다.  장소도 11배, 용량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서관 10개, 11개, 12개 될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량도 확대시키고 링크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빨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전면개편은 아니고 디자인도 구축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넓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밑에 자산취득 부분도 학나래 도서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검색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 이것도 내구연한이 2007년도에 구입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영훈  8대가 다 이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대차시스템도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상호대차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이쪽 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이 없으면 저쪽에서 가져다줘야 되는데 전자시스템이 안 돼서 딱 치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 리스트를 봐서 직원이 이중으로 했다 안 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비효율적이고요.  어느 도서관에서라도 치면 어디에서 대출받았고 반납이 언제인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상호대차시스템은 어디에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학나래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결시키면 어디 있다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학나래가 전체 도서관 메인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구립 대표도서관입니다.
○위원 이영훈  거기다 상호대차시스템 도입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 도서관이 전부 대차시스템이 된다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어디서 대출했고, 언제들어오고, 반납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상호대차시스템과 학나래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과는 연관성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연관성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 구축할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 ‘란’으로 해서... 상호대차 실적도 2010년도는 2,350건 정도이고 2011년도만해도 6,466건이거든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두 가지 하면 거의 6,500만원이에요. 예산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영훈  그래서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도 2,50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 자체가 단순한 홈페이지 화면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자체를 늘려야 된다는 거지요.  도서관 장서도 11배 증가했고, 이용자도 7.5배 앞으로도 더 늘어날텐데 그 용량 자체는 언제가는 그 용량은 늘려야 됩니다.  2007년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홈페이지만 하면 2,500만원이 많은데요.
○위원 이영훈  홈페이지가 아니고 서버구축, 서버재구축이라는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웹서비스 구축
○위원 이영훈  상호대차 시스템도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프로그램인데 4천만원이 다 뭔가 견적을 받거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기준이 있고요. 임시견적서 받아서 예산을 일단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요.  숭의4동 작은도서관조성은 임차해서 쓰는 건데 몇 년 계약이 가능한 거지요ㆍ○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최소 5년하고 최대 10년 공증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영훈  임대료 외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하신대로 5년, 10년은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증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년 계약과 10년계약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10년 공증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쪽에서 나가라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혹시 그럴 수가 있어서요.
○위원 임정빈  역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됐다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면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는 계약도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예산이 확보됐다고 생각해 보면 5년 계약해 놓으면 못 빠져 나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0년까지는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 나가라고 못하게끔 공증을 받는 거고
○위원 임정빈  역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만약 우리가 빠져 나오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몇 년만에 빠져 나와서는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됐을 때 2년내에 빠져 나오기 쉽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5년 안에 빠져 나올 수 있는 특수 조치도 해 놔야 될 거 같다는 거지요.  그럴 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계약할 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71쪽에 인건비 문제인데 기타보수직 인건비 문제인데 연봉이 5,300만원으로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두 사람.
○위원 임정빈  전에는 한 사람이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당초에 두 사람 시간제 계약직 마급 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고 2, 3개월 채용 못하다가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원래는 두 명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2,800만원인가 2,9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5천얼마로 올라와서 왜 갑자기 올랐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원래 마급 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급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마급 35시간 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여기는 나급, 다급으로 하니까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도 일정한 이상의 직원이 되면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이란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직원이 프로그램 짜는 부분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5년 정도 근무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58쪽인가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150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누가 몇 명이나 어디 가는 건지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 주민자치박람회 때도 타시도에서 왔잖습니까?  그렇듯이 한 대 50명 정도해서 일인당 식비하고 버스임차료해서 박람회에 참석하는
○위원 임정빈  그러면 회장님들 이런분들이 아니고, 각 동에서 추천된 자치위원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에 보면 동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운영할 때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500만원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부스설치비입니다.  대부분 부스설치비입니다.  운영하는 동이나 자매도시에서 하는 거고
○위원 임정빈  부스 빌려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임정빈  만들어 놔야 될 거 같은데요.  매번 1년에 한 번씩 빌려 쓴다면 10년이면 얼마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치하는 문제도 다 공무원들이하는데
○위원 임정빈  다 자동 아니에요.  펴지는 거 아니네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169쪽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나래도서관이 2천만원 편성돼 있는데 예산구성비를 보면 시비 천만원, 구비 천만원으로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밑에 부분 나머지 어린이도서관 9개를 얘기하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10개 주안8동까지
○간사 배세식  그런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시비가 80%예요. 3천만원.  그리고 구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왜 틀리지요? 같이 50대 50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건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 좋은데요.  이건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3개 정도의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간사 배세식  3개 도서관 정도만 50대 50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30% 정도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시에서 학나래도서관에 천만원 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3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3대 7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2월 20일 경에 계약이 만료돼서 공사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상대로 간다면 5월 정도 예정인데요.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착공을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직거래장터와 같은날 주민프로그램 발표해서 시상하는게 어울마당이지요. 시상하는데 있어서 시상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3명다 위촉해서 했거든요.  저도 민간인이 심사위원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르셨다는 건 뭐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만큼 객관적으로
○위원 이안호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 세 분이 어떤 민간인이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과 무용과 음악과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들이 공정성이 된다고 보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민간인 전원 다해서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몇 동이시지요?  공정성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공정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시상기준이 있지 않았을까요? 배점기준표라든지 그런거 없이 진행합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기준표는 있는데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우리가 당초 심사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하는 기준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시상된 동과 프로그램은 어느 거였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최우수상이 학익1동 리권댄스라고 태권도와 비슷한 댄스를 했고, 우수상은 학익2동 어린이발레, 주안5동 방송댄스, 장려상에는 도화2ㆍ3동 사물놀이장단, 주안8동 댄스, 관교동 고전무용, 특별상에는 숭의1ㆍ3동에 장애인들이 풍물놀이를 해서 인기상에는 용현5동에 요가댄스가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이야기하면서 공정성을 요하지 않냐라고 한 것은 일단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상기준에도 물론 있을 거라고 판단하면서 리권댄스 신선해서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각 동에서 우리가 각 동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항상 중복되는 프로그램 성격이 같은 프로그램 다른 동과 중복되고 계속 그렇잖아요. 댄스위주의 프로그램.  이런 거 외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당해연도에 심사할 때 올해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력해서 심사된 프로그램인가 이걸 봐주시고 또 거기에 이게 각 동에 없는 우리 동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배점기준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가산점 부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리권댄스가 된 것은 신선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다른 것은 항상 해마다 있었던 거고, 또 어느 동은 주민센터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지는 것은 매년 시상에서 기준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 재정상태나 여건을 봤을 때 열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특성 있게 신설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신설된지 몇 개월 안 되다 보니까 미숙한 점은 있더라도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배정하고 시상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권하고 싶은 겁니다.  한 예로 실질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용현2동 같은 경우 아코디언을 신설했습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청사도 열악하기 때문에 본청사에서도 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시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지요. 그럼에도 시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면서 그런 정도는 지양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도서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중에 용현1ㆍ4동 독정골이지요.  그리고 용현5동 북카페, 주안3동은 뭐지요ㆍ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문고방입니다.
○위원 이안호  학익1동 북카페입니다.  그 외에는 민간인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주안3동 문고입니다.  운영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안8동처럼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로 도서구입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전혀 없는 부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도서지원이 없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어느 시점부터 없었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지원한게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근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2010년도까지 지원 했고요.
○위원 이안호  2010년도까지는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2011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안 되시는 상태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원 이안호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감독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운영실태를 아셔서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래서 관내 상반기인가 민간 작은도서관 실태파악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13개이고 도서가 몇 권 비치돼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해서 1,500만원을 세운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1,500만원 중에 몇 개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3동에 실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을 때 문고방 현황이 그렇습니다.  문고방이 전혀 운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는 개인이 와서 관리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시에서 자원활동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이 몇 개월 근무하다 그만 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센터에서도 인력얘기하면서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아동들이 와서 어느 책을 주십시오하면 문고방 문을 열어서 그때 그 책을 찾아서 준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정렬도 전혀 안 돼 있고, 일련번호도 맞아야 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료를 못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도 안 되고 3동에서는 앞으로 이 문고방을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어떤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결재했을 때는 도서가 몇 권 정도 있고 누가 하는 것까지는 실태파악이 됐는데요.  주안8동도 그렇고 숭의1ㆍ3동도 작은문고방식으로 있었습니다.  폐쇄했지만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거나 직원이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 이안호  당연히 하셔야지요.  우리 예산 들어가서 책들이 비치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기한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별 쓸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라는 답이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있고 그럼에도 문고방 자체가 다른 것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칠판 갖다놓고 천자문 교실인가로 운영하면서 그 뒤에 책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진열장에 정렬돼 있지 않고 뒤죽박죽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잘 할까가 아니라 관리자 없어서 우리는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과장님 북카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했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왜 시에서 주는 사업임에도 우리 남구는 지원요청이 부족해서 단 두 곳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양구는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기존에 있었나요?  아무튼 7군데 확보하고 있고요.  연수도 그렇고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 남구는 각 주민센터에 문고방이든, 작은도서관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희들이 각 동에 그런 부분들을 북카페로 만들 부분들을 현황을 파악하고 공문 보냈는데 동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제가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 외에 북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지는 서로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북카페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들어오는 동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사업부분을 하면 추천이 들어 온게 없다, 요청 들어온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제가 직접 나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161쪽에 관학교류 관련해서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어캠프가 초ㆍ중학생들 방학기간에 일단 설명해 주시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인하대와 연결해서 방학동안 주 3회 4주 과정으로 해서
○위원 이안호  그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그러면 그 사업 말고 아이들을 외국으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국제교류 전액 삭감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사업을 계속 여기 저기 찾아 봐도.... 삭감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위원 이안호  왜 삭감된 부분이지요?  2010년도 사업평가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얻고 그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다는 것은 어떤 요인이지요? 전액삭감이 될 정도로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뒷 순위로 지정해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평생학습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우선사업으로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한 번씩은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몽골문화체험까지도 같이 어울렸던 부분인데 아쉽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 담당팀장님이 많은 애를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죠. 각 분과별로 심의하는데 이분들이 아직은 미숙해서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부족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는데 미숙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누군가 사업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지 하면 그것이 기준돼서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후순위에 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가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초ㆍ중등학교 청소년들은 외국에 가면 비행타는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1년도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그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 거잖습니까?  비전을 준겁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을 전액삭감했다는 게 예산문제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비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전액삭감하고 사업성을 이해 못해서 삭감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돈이 적게 들면 모르겠는데 미국이라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후년에 그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어쨌든 2011년도에도 취약한 아이들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지요.  선심성으로 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들을 감지 못하고 삭감하고 없애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매칭사업 국가사업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취약계층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모든 분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 이런건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경임  저는 이영훈 위원님과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아리 163쪽부터 있는데 우수학습동아리도 대상자들이 청소년들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163쪽에 500만원 말씀이시지요?
○위원 임경임  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이것은 청소년들이 아닙니다.  2011년도 등록된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3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나래, 늘푸른하모니카 합주단 등등 이런데기 때문에 청소년과 다릅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163쪽 164쪽에 있는 청소년동아리들 보면 청소년동아리들 지원이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100만원 틀리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왜 같은 동아리인데 지원해 주는 게 왜 틀린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국비, 시비 관련해서 100만원씩 14개 단체인데 195개 중에는 14개 단체면 너무 적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청소년우수동아리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60개 정도를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청소년동아리 한마당은 20만원씩 주는거고,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은 50만원을 주는 거잖아요.  앞에 남구청소년동아리는 20만원씩 30개 팀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동아리 문화활동지원에는 50만원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청소년동아리 한마당은 동아리를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 그 동아리를 지원했던 것들에 대해서 발표 경연대회입니다.
○위원 임경임  같은 동아리 청소년들인데 지원이 차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158쪽에 임정빈 위원님이 하셨던 직거래장터 우리가 일단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그날 장터를 여는 거잖아요.  직거래장터 후나 결과를 보고는 받으시나요? 동별로?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총 판매금액이 1억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판매실적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위원 임경임  그분들이 가지고 온 물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이용해 주는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판매만 해 주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자매결연활성화 차원에서
○위원 임경임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총괄보고는 하지요.  내부적인 어울마당과 직거래장터에서 얼마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구에서도 일단 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고, 부스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만큼 주민단체에서 각 지역에서 인원을 동원시키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동별로 나름 활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이 참여했고 그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됐으며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는 어땠는지 이걸로 인해서 주변상인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무조건 직거래다, 자매결연 맺은 거니까 우리가 해 준다 이런 것만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정확히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요.  주변상권에서도 첫 회가 아니고 기존에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까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반응이 어땠다, 어느 정도 팔렸다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할 것이냐 이 정도는 나름대로 내부결재를 맞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구에 하는 작은 돈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작은 돈의 예산을 주더라도 구의 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받아야만 또 만약 내년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점을 보충하고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달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해야지 무조건 만들어 주고 지원만 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임경임 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역상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신경써주시고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직거래장터에서 물건을 사봅니다.  한바퀴 돌면 안 살 수 없어요.  위원들을 붙잡으면 한 두 가지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산지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여기 오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거래장터니까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 가격보다 조금 가격을 업시키고 또 현시세보다는 약간 싸게 그렇게 가격책정을 해 주면 많이 팔려요.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여기 현지 시세보다 더 업돼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게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려고 했다가 대량구매하려고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을 청에서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비싼 것 같다.  올해는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무리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각 동에 그런 공문을 보내서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매도시라는 것을 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안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18개 작은문고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주안3동, 8동에 대해서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주안3동 문고방 같은 경우는 동청사 2응 리모델링을 하게 됐고, 또 그 시기에 학나래도서관이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안3동 문고방이 폐쇄하는 상황이 됐고, 주안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 지난 7월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해서 8월에 마을문고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순조롭게 잘 돼서 금년 중에 개관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 등등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폐쇄돼 있는 문고방이나 마을문고에 있는 기존의 서적을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많이 훼손된 부분은 폐기처분시켜서 문고방이 잘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질의는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 17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태형  176쪽 봐주세요.  시세징수금 전년보다 7억이 증가됐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그리고 세외수입도 3억이 증가됐네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어려운데 많이 잡아 놨어요? 자신있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금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이 징수액도 저희 예산보다 징수가 높아 져서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학익동 두산위브, 용현동 엑슬러타워 취득세가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많이 줄었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는 자금사정이 부족해서 예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리고 180쪽에 세외수입 체납세 우편요금과 대법원 수입증지 수수료 1억3,200이 편성됐는데 전년보다 1억이 늘었네요. 사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동안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은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제작이라든지 우편요금을 예산을 올렸고요.  더불어 세입도 같이 말씀하신 대로 3억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 정도 받으려고요.  그 이상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위원 이태형  남구청 애국자네요.  우편요금 많이 받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데 우편요금 부분에 1억 정도 증가시켜서 세외수입을 얼마나 올린다고 했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3억 이상
○위원 임정빈  1억 들여서 3억을 더 업시킨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오은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불가능해요.  갑자기 우편요금을 1억씩 올린다는게 예삿일 아니에요.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이 어떻게 1억씩이나 올려놓나 상당히 궁금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우편 전달 백번 받아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요.
○세무과장 오은식  사실 우편요금이 그전 보다 많이 부족했어요. 예산자체가.
○위원 임정빈  부족해도 다른 과장님은 다 했잖아요?
○세무과장 오은식  더 열심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정빈  일하려고 하시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만큼 효과가 1억 들이면 30억 더 걷는다거나 20억을 더 걷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요.  3억을 더 걷어 들이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76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35억 예산으로 잡으셨지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부동산교부세는 일정한 기준이 초과돼서 2011년도에는 추경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부동산교부세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제도가 재산세 감소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해서 국세로 받아서 전액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서 교부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로 내려 주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51억이 들어왔고요.  2009년도에는 62억이 들어왔습니다.  
  최소한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저희가 예측할 때 그동안 교부액으로 봤을 때 2012년도에는 약 35억 정도를 저희가 유치해서 세입에 잡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잡을 때 세수감소분을 기초해서 산정해야 돼야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2010년도에 52억 정도 들어왔고, 조금씩 줄어들긴 합니다.  2011년도는 42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요.  2012년도에는 세수가 줄기 때문에 35억으로 예측해서 일단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178쪽에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지방세 연구원이 있어요.  여기 출연금과 관련해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나 조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2011년도 3월에 지방세 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2011년도 보통세징수 예상액에 1만분의 1을 예측해요.  그 예측분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보통세 징수예상액의 1만분의 1을 계상했는데 이분들이 2011년도 몇 월이라고 했지요?
○세무과장 오은식  3월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동안 연구하고 활동한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세무과장 오은식  이것은 전국에 하나의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해서 시초 초기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 278만원을 출연했는데 그 기금을 모아서 계속 연구하고 있지요.  이 연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성과가 나온다기 보다는 앞으로 지방세 각종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일하면서 의문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된다는지 종합적으로 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원에 연구해서 다시 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성과물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오은식  2011년도 3월에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통 1년이 지나야 성과물이라든지 나올 것 같고요.  아직 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났다 얘기하기에는 빠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빠른시기지만 회계연도가 딱딱 끊어지듯이 그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를 지표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자체 연구원은 아니지만 거기서 남구에 대한 현황에 몇 가지라도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무과장 오은식  자료는 필요하면 올리긴 하겠지만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운영하는데 성과는 보통 1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성과물을 달라 얘기 하면 저희도
○위원 이안호  직접적인 자료의 성과물을 달라는 것보다 그동안 어떠한 건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하나의 연구원이 설립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행안부와 연구원과 같이 전국에 지방세 각종 세미나라든지 하면 거기서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제도개선을 연구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다음년도에 지방세를 개정한다든지 이런데 참고적인 역할을 하는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세에 온라인 납부제도를 OCR카드에서 일반으로 바뀌어 진다든지 지금 중앙에서 입법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게 다 이런데서 연구한게 행안부와 얘기돼서 고쳐 나가는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은 연구성과가 나온다 해도 큰 틀에서 이루어 질것 같고 그중에 일부에서 남구 건에 대해서 일부 나올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봉합기, 고속프린터기, 전자복사기, 팩시밀리 유지보수비로 편성돼있습니다.  이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렌탈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우리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대리 배세식  렌탈해서 사용하면 더 절감되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오은식  이미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끝난다면 그후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무기기를 한번 구입하면 교환하려면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사무기기 같은 경우 정확하게 기기마다 내구연한은 기억 못 하겠는데요.  보통 5년 이상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다른 실ㆍ과 보면 렌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복사기나 팩시밀리 같은 경우에 연 유지관리비가 결국 60만원씩 들어간다면 5년을 사용한다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사무기기 같은 것도 렌탈해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새로운 사무기기가 개발돼서 신제품으로 출시되면 우리가 신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효율이 상당히 극대화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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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3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