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91쪽부터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출은 7.41% 증가한 69억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개동 공통사항입니다. 통장수당 인상에 따라 21개동 총 4억 5,70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용현1ㆍ4동, 학익2동, 주안8동, 관교동, 문학동, 예산안 203쪽, 223쪽, 263쪽, 267쪽, 271쪽입니다. 관용차량 유도표시등 설치 각 동별 165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31쪽, 도화2ㆍ3동 청사 환경개선공사 1,519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1쪽, 문학동 본관 청사 계단 난간공사 319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27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전체적으로 관용차량 유도등 설치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동 회장님 계시나요?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1동장 박지숙입니다.
○위원 김오현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유도등을 설치 예정이시잖아요. 보니까 용현1ㆍ4동하고 4개동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한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안1동장 박지숙 이 동 외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왜 설치가 되었냐면 작년도 여름에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장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사업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순회점검으로 나와서 동청사 및 관용차량을 다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먼저 점검을 한 동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설치를 했고요. 점검 안 한 아니, 점검한 동은 나중에 점검한 동은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유도등 한 개에 165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도등 규격은 어떻게 되죠? 차량.
○주안1동장 박지숙 규격은 거기서 정한 네, 차량 지붕 위에다가 평상시에는 눕혀놨다가 무슨 중앙선 쪽이나 관내 위험시설물 설치를 할 때 뒤에서 차가 오면 위험하니까 그거를 전동 작동을 해서 이렇게 세워서 방향, 이제 이쪽에서 작업을 하면 화살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LED 그겁니다. 법적 규격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물론 다르겠지만 일반 유도등 판매가는 좀 저렴한데 워낙 많이 비싸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제품 구매내역이나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1동장 박지숙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자동차 구조변경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정비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암대로 쪽에 있는 정비소에서 설치를 했고요. 구조변경으로 차량등록증에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계약 방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약 방법.
○주안1동장 박지숙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 수의계약처럼 했습니다. 카드 결제로 해서.
○위원 김오현 아니, 일반 이런 판매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제품이 다르겠지만 차이가 나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동은 이 동 5개 외 다른 동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주안1동장 박지숙 아니, 저는 거의 다 되어 있는지 알았는데요. 안총과에서 통보를 받은 동만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오현 그럼 몇 개동이 돼 있고 몇 개동은 안 되어 있나요?
○주안1동장 박지숙 별도로…
○위원 김오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거 하시려면 같이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하시고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으면 그러는데 이 5개 동만 올라와 있길래.
○주안1동장 박지숙 저도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데 요새 지금 구에서 할 때 보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고, 동 같은 경우는 다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내려와서 좀.
한 2분의1 정도 지금 동에 설치한 걸로 파악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나머지 동은 왜 같이 추경에 안 올리시고? 반, 2분의1만.
○주안1동장 박지숙 안총과에서 점검을 해서 통보 받은 동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지금 김오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유도등 관련돼가지고, 이거 답변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동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도 이게 이제 뭐 안전기준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5개동 이외에 다른 동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느냐, 그거 답변 물어보는데 왜 아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냐 그거잖아요.
○위원 김오현 반은 설치하시고 지금 반만 지금 올라, 설치가 된 거고 반은 안 된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안1동장 박지숙 얼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니, 여기 안전총괄과장님, 잠깐 나오셔가지고요.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 좀 해 줘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 김오현 자산취득비로 관용차량 유도등을 설치하시잖아요. 5개동만 하셔서 5개동만 하신, 저희가 지금 다른 동은 다 돼 있고 나머지 5개동만 지금 설치 추경으로 올라왔는지 여쭤봤더니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됐다 하시니 그 이유는 또 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각 동에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21개동에. 거기에 보면 작업할 때 사고 나지 말라고 표시하는 화살표 이런 게 부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각 동에 순차적으로 그거를 갖춰라 위험이 있으니까. 차량이 작업할 때 정차하고 있을 때 다른 차들이 와서 추돌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은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부착하시는 걸로 하고요. 향후에.
○위원 김오현 각 동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각 동 예산도 많지 않은데 165만원을.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걸 갖추라고 권고를 해서 내려보내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재산관리관하고 경리관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는 신차가 나올 때 대차를 할 때 아예 그거를 부착해가지고 동에 규율을 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지금 한 반 정도 했습니다. 전년도에 3개동하고 이번에 6개동하고 거의 반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반은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각 동에서 하시라는 말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동에 한번 공문을 뿌려가지고 가까운 시일 안에 표시를 좀 하라고.
○위원 김오현 어찌 보면 물론 큰돈이기는 한다 하지만 165만원씩 1개동에 들어가는데 그래봤자 추경에 또 반은 돼 있고 반은 안 되어 있으시다면서요, 21개동에서. 나머지 다 추경 잡아다 같이 해 주시지. 어떻게 어느 동은 해 주시고 어느 동은 안 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순회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에 21개동을 다 못하다 보니까 순회점검 하는 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갖추게 권고를 내리고 있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동일한 사항이니까 각 동에다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그러면 올해 안에 다 하실 건가요? 다 위험 표시, 위험한 것은 다 똑같잖아요, 각 동마다. 그런데 올해 해 주시고 내년에 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니고 각 동에서 이거는 동장님들이 꼭 산업안전법 규정을 안 따르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21개동에 공통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는 부착을 하도록 권고사항을 내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몇 개 동만 해 주시고 나머지 동은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싶어서 추경을 또 지금.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저희가 해 준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다 저희가 해 주는 건 아니고.
○위원장 김영근 아, 위원님, 이거는.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도화2ㆍ3동장님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도화2ㆍ3동장 이선자입니다.
○간사 김재원 네,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간사 김재원 거기가 저희 지역구라서 좀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셨어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간사 김재원 BF인증 기준에 관한 건으로. 그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화2ㆍ3동장 이선자 저희 청사가 2018년도 사용승인 받은 후에 2019년도에 4층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실 출입구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출입구를 별도로 추가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1층 사무공간이 비좁아서 사무공간 확장하는 거 하고 2층에 주민자치사무실하고 그다음에 환경공무관들 휴게 공간이 없어서 그거를 추가 공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BF인증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가 돼서요, 그래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BF인증 사후 점검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가 안 된 기준에 맞게 조치가 안 되면 인증이 취소되고 이행강제금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BF인증은 2016년에 공공기관은 무조건 해야 됐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지금 도화2ㆍ3동 청사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간사 김재원 그럼 그 시점에서는 BF인증 기준이 난 거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9년도 6월부터 10년간 해서 인증이 났습니다.
○간사 김재원 다 났죠. 그런데 이게 변경 그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2층이 문이라든가 손잡이 넓히면서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4층에 프로그램실 문을 설치를 하면서 그때 400만원.
○간사 김재원 400만원, 400 얼마인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들어갔죠? ’20년도에.
○도화2ㆍ3동장 이선자 그리고 네, ’20년도 네.
○간사 김재원 그때 얼마 들어갔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그때 1,500만원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1,5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동장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 시점에서 공사가 한다 그러면 뭐부터 따져야 될까요? 인테리어 할 때. BF인증을 따지겠죠?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간사 김재원 그 당시에 이걸 봤으면 굳이 이번에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그때 당시에 관련법 건축법이나 아니면 장애인 편입법 같은 거를 잘 검토를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좀 꼼꼼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걸 편성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하면 이 예산은 나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혈세가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에 계시다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도 도로 작업용 유도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1개동이면 거의 4,000만원 좀 안 되는데 만약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설치가 목적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정을 알고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했어요, 이걸. 많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조금만 검토해 보면 이게 유압식하고 기계식이 있는데 유압식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아요.
이게 올려놓고 나서 안에서 이렇게 장치를 하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하실 다니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유압식보다는 그냥 기계식 수동식으로다가 변경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재료비도 상당히 싸고. 그리고 출장 지금 현장 가서 다 작업하죠? 지금들은?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출장에서 구도 변경까지 다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하면 소통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좀 많아요. 부서간에 서로 소통을 안 하고 이거 안총에서 뭔가 예산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다 21개동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엄중하잖아요, 사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 동장님들 다칠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방향을 좀 찾고 하면 예산의 낭비가 좀 덜하겠죠. 낭비라고 이건 낭비는 아니겠지만.
아까 지금 BF인증 기준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인테리어가, 그냥 인테리어가 목표예요, 그냥 목적이. 왜 해야 되는지 부분, 누구를 위해야 되는 부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발생 안 하시죠. 이렇게 되면 국장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하여튼 당시 BF인증 건축물이었는데요, 도화2ㆍ3동은. 추후에 이제 내부 휴게실이나 출입문 이렇게 변경하면서 그거를 임의대로 공사비를 들여서 편의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뭐 자꾸 이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되는 게 이제 현실이 좀 그냥 넘어가기에는 위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장님들 유능하시고 잘하시는 거 알아요. 다 동 다녀봐도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다른 동보다도 지역보다도 주민자치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칭찬할 거는 많은데 이런 문제가 소소하게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게 동장님들의 소통도 그렇고 부서간의 소통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부서만 잘하면 이게 계속 이번에 말씀드리지만 이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두 번 지나고 나면 그러면 물을 수가 없어요. 민간기업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직 순환근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잘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 같은데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2ㆍ3동장 이선자 네. 면밀히 검토해서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 계시고 일부 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쓴소리 한번 내뱉을게요, 직설적으로.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오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고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판단되는 게 이건 뭐, 그냥 이 정도예요라는 형식적인 답변도 안 되고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엇보다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서 김오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셨는데 안전에 관련해서는 완벽하고 철저하고 절대적이어야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하등의 여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판단해서 이런 쓴소리를 내뱉고 싶고요.
여러분들 대개 오래 근무하시고 경력이 풍부하시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의 핵심이자 요지는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뭐냐, 우리가 재무과라든가 청사관리과도 신설을 했어요. 팀에서 과로 증대시켜서 이렇게 격상을 시킨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얼핏 알기로 정확치 않지만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만 건수로 200건 이상 많게는 400건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겠어요? 재무과랑 청사관리과일 것이고 사업 또는 예산부서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평생을 봉직하시면서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뭐 더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들 아세요. 내부적으로 어느 업체가 잘한다, 저렴하게 잘해 준다, 사후관리 잘된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라 간과했다는 예상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고군분투한들 그런 걸 저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래 하신 분들을 따라잡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시간의 가역성을 부정한다는 논리밖에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솔직하고 양심적으로 근무에 집중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악담을 해도 이건 안 일어나요, 막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바쁘고 힘드셔도 그거는 간과하시면 안 돼요.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연 200건에서 400건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 2,000만원 이상의 굵직굵직한 공사들 많이 발주가 되고 지금 공사기간 중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 동사무소 신축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처럼 훌륭하시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께서 조금만 더 집중만 해 주시면 다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간과되고 있는데 실수라고 하고 용서가 아니라 그냥 이해를 구한다라고 언급하시면 그거는 모순점이라고 본 위원은 절대로 판단이 돼서 이런 쓴소리를 하고 싶고요. 아울러서 좀 결례일지 아니면 제가 이게 팩트를 얘기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동장님들 중에서 대민업무겠죠. 그다음에 순찰도 도셔야 되는 업무의 과정에 대한 명분으로써 거의 뭐 하루 종일 심각할 정도로 밖에서 계시다는 얘기가 들려요.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자치 회장님에 대해서 너무 숭배하시는 것 같아요. 적정하고 적합한 대우와 예우만 갖춰드리면 되지. 그분들이 동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구청장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고 시의원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왜 숭배까지 할 정도로 막말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로 저는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절대 자중해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더 제가 언급 안 해도 회장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그렇게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동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오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도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김재원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각 동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거죠? 이게 각 동 예산인 거죠?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동 예산이 있고 그러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주안1동장 박지숙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다 일정하게 나오죠? 동에서는 그럼 각 개별적으로 각자 다 업체를 선정을 할 건데 그 업체 금액이 어떻게 다 똑같은 업체인가요?
○주안1동장 박지숙 그 업체 확인까지는 제가 못했고 보통은 본예산에 먼저 세워진 동에서 먼저 설치를 한 경우는 이번에 추경이나 다른 동에서 물어봐서 어디다 했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위원 박수연 저희가 어떤 여기 이제 행정적인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행정적인 걸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물품 구매를 할 때는 구매단가라는 거를 구매한 거를 비교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주안1동장 박지숙 네. 비교 견적 받습니다.
○위원 박수연 비교 견적을 받는데 어떻게 이게 최저가로 다들 모든 각 동에서 지금 5개 동에서 다 모두 최저가로 165만원을 보신 건가요?
○주안1동장 박지숙 그렇지는 않고 또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 보면 예산팀에서 작업을 할 때 다른 동은 165만원인데 다른 동은 180만원이다 그럼 저쪽 동은 165만원에 했는데 너네는 너무 세다, 그러고서 예산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저가라면 지금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게 최저가가 아니라 거의 최고가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유형이 다를 수는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압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는 있으나 165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최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5개동이 다 동일하게 왔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의문점 생기고요. 다시 한번 이거는 금액을 확인해서 비교 견적을 다시 한번 받으셔서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통장수당이 이거는 제가 기획예산실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학익2동장님.
○학익2동장 박진 학익2동장 박진입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예ㆍ결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예측 가능한 부분하고 예측이 좀 어려분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관련돼서 119만 9,000원에서 20만 4,000원을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유를 보면 재개발에 따른 통장 공석 그리고 전년도 잔여분에 따른 감액. 결국 쓰레기봉투 전년도에 남은 것들을 ’24년도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재개발했다는 통장 공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처럼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액시키는 부분이에요. 물론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예산에서는 금액이 크고 작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제대로 내용 파악을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익2동장 박진 먼저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한 거 사실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안3동장님.
○주안3동장 김승환 주안3동장 김승환입니다.
○위원 이수현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구입이 2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지금 108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54%를 지금 삭감을 하고 계세요.
○주안3동장 김승환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냉난반기 구입 애초에 구매하기로 했을 때는 예상 모델이나 견적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받아보고 예산을 편성을 수립을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주안3동장 김승환 제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여는 못했는데요. 담당자가 최초에 이제 컨테이너가 6평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능을 하려면 두 배 정도 평형으로 해야 된다고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13평짜리를 견적을 요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72만원에 설치비 30만원 해갖고 200만원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지원 예산 상한선 설정 공문이 내려오면서 6평형은 60만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평짜리를 할 경우는 설치비까지 하면 60만원이 초과가 되다 보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적정선에서 9평 정도로 구매하는 걸로 해서 지금 설치비까지 해서 92만원이 이렇게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02만원에 대한 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적으로 이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시고 지금 전해 들은 이야기로 6평이면 13평짜리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안3동장 김승환 담당자가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학동장님.
○문학동장 정해빈 문학동장 정해빈입니다.
○위원 이수현 관용차 작업지시등 설치가 다른 동들은 전부 다 16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문학동만 181만원이거든요. 이거 구조변경 등록 27만 5,000원이 아마 아니, 이게 왜 다른 동하고 차이가 나죠?
○문학동장 정해빈 저희도 165만원.
○위원 이수현 네? 165만원이요? 아니에요.
○문학동장 정해빈 아, 저희가 이게.
○위원 이수현 여기, 여기 사항설명서 한번 보세요. 181만원이 아닌가요? 반영액 181만원이잖아요.
○문학동장 정해빈 저희가 기존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정액이.
○위원 이수현 아, 기정액이 16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6월분을 지금 66만원을 추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가 되죠?
○문학동장 정해빈 이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세콤이나 이런 것처럼.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대행업무를 안 하다가 지금 새롭게 대행업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학동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에 75㎾ 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가 지금 초과가 돼가지고 최근에 전기공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라서 6개월분을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어저께 공공시설과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1 초과가 된 부분 때문에 이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한전에서 계약전력이 57로 돼 있거든요, 본관만. 그거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공공시설과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가 초과되는 부분을 알아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는 한전에서 계약전력을 조정하는 거를 사실 알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얘기를 하면서 한전에서 계약전력을 조금 낮춰도 가능하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전력이 57인데 많이 쓸 때 40 정도 쓴다고 들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동에는 주로 행정직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구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사실 누가 봐도 그 1㎾가 초과돼가지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적으로 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누구든지 대부분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구청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공관리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호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좀 예산편성도 추경 때도 올리고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1㎾ 초과됐으니까 대행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무작정 어떻게 보면 무작정 그냥 1㎾ 넘으니까 대행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전기안전관리자 해야되겠다라고 예산 올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학동장 정해빈 네,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행정직들만 있는 데서는 이런 특수전문직 분야에서는 구청하고 좀 상의하세요. 상의하시고 지금 뭐 하기야 구청에서 실과별도 별로 소통이 안 되는데 동하고 소통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겠지만 서로 좀 소통하시면서 업무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3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4.17% 증가한 1,689억 504만원 세출은 121.02% 증가한 561억 4,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1쪽, 재원조정보통교부금 43억 1,692만원 증액, 레저세 교부금 3억 4,383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2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778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1,86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91쪽부터 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통장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걸 예산의 추경을 다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예산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죠? 통장수당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게 지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재원은 그 전에 제가 위원님하고 각 부서장님 계시는 데서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예산이 가능했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조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직원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사업비를 다 담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다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간 소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70 비용이 감액이 됐고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부동산교부세도 좀 증액이 되고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좀 증액이 된 부분도 있어서 메꾼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등록분에 대해서도 25억이 추가로 세입이 돼서 그렇게 해서 통장수당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통장수당에서 뭔가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세울 예산은 지금 재원이 마련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다 소급해서 12개월 다 드렸으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 저희도 간절하고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인건비성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직원들에 대해서 좀 올린 부분도 있고요. 급여도 25일치를 못 세웠지만 조금이라도 해서 며칠 더 세우고 아직까지 16일치에 대해서 미반영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추후에 들어올 세입 부분이 추가로 없을까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세울 수 있는 소급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검토…
○위원 박수연 하반기 추경 때나.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세우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부동산 전망이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작년보다는 조금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갈 것 같은 예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정산분, 증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확답은 받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면 더 세입을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과 동시에 그래도 8,4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부동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한 18에서 20억 정도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정리추경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찾아서 10억은 예산 절감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희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저층 주거지도 많고 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활동하시기 어려운 구인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시는 통장님들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30에서 40만원 해 봐야 10만원이지만 그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에요. 하시는 노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인데, 다른 구와 비교돼서 정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좀 저희도 예산을 한번 확인을 해볼 테니까 좀 더 노력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물론 직원 인건비 16일치 마저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2차적으로는 통장수당도 추후에라도 수당 소급분까지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모두 발언을 하셨네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내용은 대안을 말씀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대안으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부서 회계부서랑 올해는 본예산하고 정리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순환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당장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1, 2년 사이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부서와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화, 의무화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도 이 건으로 몇 번 제가 실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타 구 같은 경우 인천만 해도. 지금 중구, 동구, 연수구, 계양, 서구, 강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실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다가 이제 나눠질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재무과에서 할 수는 있지만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다시 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결산에 대한 산출물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효율적이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 여기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원론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회계 결산의 전반적인 거를 아우르는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산이랑 회계나 그런 일련의 업무를 하는데 2016년도에 보시면 지방회계법이 분리 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분리돼서 제정된 그 취지는 회계 통에서 거기에서 회계업무만 별도로 결산 수입, 지출 현금에 대한 회계 및 자금에 관한 법을 전문성을 키우고 거기에 대한 회계의 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나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통제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간사 김재원 잠시만요. 그 얘기는 그거는 검색창에 하면 나와요. 제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나와 있고 변경이 됐는데 왜 현재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도 알아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그쪽에서 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예산편…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보통 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으면 정리추경 시기에 세입이라든지 자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서 산정한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차후에 다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주안 우수저류시설 관련돼 가지고 보조금을 반납을 해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국비, 시비 합쳐서 2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267억에다가 이자도 있겠죠? 이자.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게 267억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번에도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2000 몇 년이었죠, 그때? ’19년, ’20년이었나, 그게? 아, ’20년이 맞네요. ’20년 6월에 우리가 사업지구로다가 지정을 받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업지구로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고 자료를 찾아가지고 요청을 해서 인천시에서 또 그 부분 가지고 올려가지고 이제 회관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산 자부담까지 해가지고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 37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2021년에 4월에 영향평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요. 그런데 약간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었던 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진행을 하다가 공사비가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향성 사업 타당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결과치에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예산이란 거는 한도제가 있잖아. 총 한도제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 당시에 이거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검토를 했고 예측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받기보다는 다른 사업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같이 이런 경우에 보조금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매칭 사업도 있고 보조금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잘못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한테 혜택보다는 서비스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조금이 큰 금액이 반납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나요? 우리 구에 패널티라든가 향후에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건으로 해서는 글쎄요, 저희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국가 입장이라고 하면 제가 국가라고 하면 불이익을 줄 것 같아요. 그 돈을 다른 데 줬었으면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서면 답변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은 각 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한 예측 가능한 필요한 것, 급한 것 이런 위주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1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10.29% 증가한 36억 7,640만원, 세출은 85.28% 증가한 43억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7쪽, 2024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2억 3,400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8쪽, 정책연구단 연구활동비 25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99쪽부터 100쪽,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19억 9,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예산안 97쪽부터 10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정책연구단이라고 있어요. 정책 또는 예산사업의 일환인데 이 사업의 본질이 뭔지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이거는 작년에 미추랩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운영하던 사업인데 좀 명칭을 바꿨습니다. 신규 공무원하고 선배 공무원의 그런 노하우 이런 걸 소통하고 접목을 해서 우리 업무환경 개선도 그렇고요, 저희 구 발전을 위한 것도 그렇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정책연구를 발굴하려고 만든 모임입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자체적이거나 자율적으로 정책 스터디모임, 동아리 이런 식으로 그런 연구모임이라는 거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반대로 우리 직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 발굴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격려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작년 같은 데는 상시학습뿐이 없었었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상시학습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모임 활동하는 거에 따른 활동비를 지금 그래서 이제 팀이 5개라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런 활동비를 줄 예정이고요.
그 외에 연구성과를 성과발표회나 이런 걸 해서 전직원과 공유도 하고 평가도 해서 우수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본예산은 이번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이런 때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상금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제언 아닌 제언일 텐데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뭔가 정책에 관련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열정이 많으시고 훌륭하시고 뛰어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치가 병합이 되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싶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가능하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저희가 지금 운영할 때도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보내고 자문단 구성도 좀 할 거고 이제 업무성격에 따라서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자문받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매칭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책실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리빙랩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과 실생활에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그런 영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결코 작지 않은데 약간의 부족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조차도 본 위원의 사견일 수 있고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평가하시는 피드백이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저희가 리빙랩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도출 차원의 기획 리빙랩이 있고요. 그 기획된 거를 실증, 실질적으로 접목을 해서 하는 실증랩이 있고 리빙랩이 있고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다 스마트솔루션을 설치한 후에 그런 만족도라든지 써봤더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한 리빙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 이선용 그래서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사업의 과정은 상당히 우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구민들의 어떤 반응이랄까, 만족감이 높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야지 더 효과적이고 눈에 보여지니까 그렇게 좀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릴 테니 한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4년 원도심 스마트빌리지 사업 19억 9,000만원 정도 잘 되고 있죠?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이 자리를 빌어서 도화 스마트빌리지 사업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 좀 써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전통시장도 같이 골목형 상점가도 들어갔어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간사 김재원 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스마트배전반을 통해서 전기화재 예방하고 화재알림 IOT를 통해서 신속한 초동대처 체계 확립이고요. 7개의 전통시장과 2개소 골목형 상점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먼젓번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려가 되는 게 유지, 관리, 보수 이게 우리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려면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현재 도화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도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대안은 좀 찾고 계신가요?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일단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집행잔액 남겨서 반납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오랜 기간 그래서 도화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또는 5년간 이렇게 저희가 그 사업비 안에서 쓸 수 있게 조치를 해놨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3년간 보존을 할 건데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건 경제지원과긴 하지만 하기 전에 상인들이랑 충분히 협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지금 그러니까 협약이라기보다는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께서 부담을 지자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너희들이 작업하고 너네들이 시설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면 공평하지가 않거든요. 혜택을 보는 우리 모두 시민들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검토 좀 하셔가지고 경제지원과랑도 충분한 얘기하셔가지고 향후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갖고 그렇게 해서 계약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1.48% 감소한 25억 4,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4,905만원 전액 삭감, 업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 1,500만원 신규 편성, 전자팩스 소프트웨어 대체 구매 5,310만원 신규 편성, 대표전화요금 5,31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문과 함께 항상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약간 깜박해서 오늘 정확히 질문드리는데 부서예산의 어떤 가감률 증액이라든가 추경 그리고 정리추경을 최근 5개년도를 본 위원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부서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1,000만원 이상 정도의 해당하는 예산은 항상 깔아놓으시더라고요. 밑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본 위원이 해석했을 때는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그런 목표나 욕심에 근거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탕에 깔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얼마든지 추경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꼭 하셔야 되는 사업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1,000만원 정도 예산은 아무리 저희 구의 예산이 좀 빠듯해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지원이나 성립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서 권고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사항 설명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구 행정전산망 구축은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요.
○위원 이수현 그렇죠? 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사업자 제한에 따른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 무상교체를 교체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전산망 구축도 지금 미디어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행정전산망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하고 가능성 여부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타진하진 않았나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 부분 아니고요. 행정전산망 구축은 대기업에서 들어옵니다. 대기업 기간산업이 두 군데서 들어와서 큰 기업이 하나 됐는데요. 그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미추홀구가 어려우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엘팡 스위치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행정전산망 구축을 그런 대기업에서 하게 될 때 우리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서로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실장님께 파악, 담당자나 실장님께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런데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기업 측에서도 어떻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줄 부분인지를 갖다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제 얘기는 뭐냐면, 계약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에서 가능하면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가능성 여부 같은 건 사전에 타진은 할 수 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제안은 들어갑니다. 네, 제안은 들어갔는데 그런데 일단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네.
○위원 이수현 이게 ’23년도 3월, 8월에 23대 서버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하셨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24년도에 지금 31대 교체를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무상교체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기업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지금 추가 구입이 15대나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작년에 이거 수요 파악 안 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아니요, 우리 본예산 할 때 올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연도별로 컴퓨터가 5년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 이수현 그러면 미편성됐던 부분들이 추가로 지금 추경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 대표전화 요금이요, 지금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19, ’20, ’21년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년도서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화, 문자 발송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억 4,000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 잔액이 1,000만원 남아있는데 3회 추경 시에 2,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애초 예산액이 2억 7,000 정도 좀 넘는데 집행액이 1,700만원 아니, 1억 7,000 그리고 집행잔액이 또 1,100만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제는 2회 추경 시에 9,000만원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또 남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코로나 앤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전부 다 끝나고 이제 이후의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을 결국은 2억 3,800만원을 넘게 또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1회 추경에 5,300만원을 또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그런데 코로나 풀리니까 최근에 좀 풀렸고요, 최종 단계가 낮아진 부분이.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랑 수치를 낸 부분을 코로나 전 거 수치를 내면 맞지 않을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번 5월 달, 4월 달까지 쓴 평균치를 계산을 넣어가지고 이번에 삭감 아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삭감을.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지금 추경 때 하세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본예산 때는 코로나 아직까지 저기가 안 된 상황이라서.
○위원 이수현 아이,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이제 보건소도 해제되고 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2,000만원 넘게 9,000만원 넘게 또 5,000만원 넘게 이렇게 매년 삭감하면서 예산은 지금. 작년 집행액이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막 끝나고 나서 시기에 2023년도에도 집행액이 1억 7,000밖에 안 됐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2024년도에는 오히려 더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많이 잡으셔가지고 지금 5,000만원 넘게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전자팩스 소프트웨어 대체구매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5,310만원까지 똑같아, 10만원까지요. 감액, 문자에서 감액한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대체구매 금액하고 더하기 빼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우연의 일치고요. 저희들이 뭐 어떤 걸 맞추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화요금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부서랑도 저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다음부터 유용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3년 평균도 중요할 때가 더 그게 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상황 파악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어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대표전화요금 예산을 계속 잡고 계신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궁금해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버팜 스위치 무상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서버팜 스위치가 5,000만원 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서버팜 스위치를 무상으로 교체해 줬을 때는 뭔가 이유와 조건이 있었을 텐데 조건 없이 그냥 해 주신 건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이번에 5년마다 들어오는 업체인데요. 대기업이 원래 우리 기간산업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KT랑 LG밖에 없는데요. 두 군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대기업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제안 제도를 저희들도 제안을 여러 가지 넣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해 주기로 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서버팜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인증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무상교체 받으면 또 그런 인증 안 된 걸로 또 교체 받아서 다음에 또 예산 또 투입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 업을 한 그분들이 힘드십니다.
○위원 김오현 그분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5,000만원 돈이나 들여서 해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계속 우리 기간산업으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동안. 5년 동안 같이 그 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 더 부풀린, 안 좋은 걸 넣는다면 본인들이 힘들어집니다.
○위원 김오현 5년 동안 그럼 계약한 건가요? 5년 동안?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그렇죠. 기간산업으로.
○위원 김오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금년도 시작됐으니까 금년도.
○위원 김오현 올해부터?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네.
○위원 김오현 올해부터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그걸 무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저는 돈도 크고 이런데 또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했을 때는 인증도 안 된 저기로 교체를 해 주실 수도 있어서 또 그렇다 보면 다음에 또 돈을 예산을 들여서 또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까봐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오현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런 정보화 예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예산 수립부터 집행까지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네,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성 있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행정망 구축 그거에 대한 사안인 거죠? 서버팜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렇죠,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이거 서버팜 관련해서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거 미리 사전에 계약할 때 조율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그때 담당 팀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거의 기준이 사실 행정망 구축 계약 자체에 부정적인 사람이라. 왜냐면 지금 LG와 KT가 들어왔을 때 KT는 지하 지중화 작업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전신주를 세워야 돼요. 전신주를 어떤 게, 저는 5년 동안에 우리가 기준에서 저렴하고 이런 지원을 받을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이 저렴한 게 기준이 되냐 아니면 지중화, 저희 일부로도 지중화를 하는데 이 지중화가 우선이 되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실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할 때 지중화가 우선 금액에 대한 비교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대한 비교로 선정이 될 게 아니라 지중화나 이런 다른 정말 구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좀 기준을 뒀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나중에 계약이 되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이 5,000만원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전체금액에 비하면 이 5,000만원 받는 거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행정망에 대해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이 5,000만원이 아니라 하나 그거 하나 묻는데도 1억씩 드는 상황에 지중화를 빼고 계약조건에 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기록이 남아서 5년 뒤에는 누가 됐든 실장님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 지중화가 우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그 부분도 저희들도 서류로 남겼다가 추후 계약할 때 그런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가지고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광회 감사실장 이광회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8.39% 감소한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9쪽, 인권센터 시간제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903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 삭감사유가 퇴사한 거예요? 아니면 안 뽑혀가지고.
○감사실장 이광회 원래 계획은 두 명을 쓰기로 했었는데 한 명만 쓰고 한 분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한 분도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번 6월에 퇴직합니다. 현재는 시간임기제는 현재 인원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인권센터에 지금 직원이 없어요?
○감사실장 이광회 인권센터 자체는 지난…
○위원 이수현 아, 임기제.
○감사실장 이광회 임기제가 이번에 내일 자로 퇴직하는 분 빼고 나면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원래 예산에 두 명 잡혀있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두 명 다 6월 말까지면.
○감사실장 이광회 내일 자로 한 분 나갑니다. 한 분은 아예 뽑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뽑지를 않았었고. 그런데 왜 삭감액은.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 분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감사실장 이광회 한 분만 이제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납한 거고요. 한 분은 이제 내일까지 근무하면 퇴직.
○위원 이수현 내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나머지 기간은 또 나중에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원래 예산은 네. 예산을 임기 기간까지만 잡은 겁니다.
○위원 이수현 이해돼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보면 두 명에 대한 부분들을 1년치를 예산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9,300만원이 지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한 명은 뽑히지가 않았고 한 명은 또 이제 퇴직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이광회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팀장님, 그럼 추가로 더 모집을 하실 거예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원래 당초에 모집을 계획은 하지 않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두 분이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 두 분을 채용을 해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 당시에 예산을 추경을 세울 당시에 일단은 삭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분은 아예 뽑지를 않았었고 한 분이 6월 13일날 그만두시는데 아예 뽑지 않았었던 한 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5월달 거까지를 삭감을 한 거고 앞으로 이제 두 분을 채용할 가능성은 저희는 좀 있기 때문에 삭감은 전체 삭감은 하지 못했고요. 만약 계속 이 상태로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채용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위원 이수현 없어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위원 이수현 거봐, 없는데 아니, 계획 없다면서요.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없는데 좀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계속.
○위원 이수현 아니, 인권위원회에서 왜 두 명을 채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겠습니까? 이 인권센터가 스스로 자기의 업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게끔 사실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에서 계속 감사실장이 바뀌고 공석이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이 인권센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채용을 안 하겠다라고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그래서 저희가 우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위원회 그리고 또 인권상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이 지금 수행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한 명은 아예 채용이 안 됐죠?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한 명은.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6월 13일자로 이제 임기…
○위원 이수현 네, 퇴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삭감 한 명 5월이라는 기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청렴조사담당 서다현 이때 당시에 추경을 제출할 당시에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두 분을 아예 채용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었고요.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삭감을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이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한 분에 대해서는 추경 세울 당시에 1월부터 5월 예산을 어쨌든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난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납득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7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414.63% 증가한 823만원 세출은 4.57% 증가한 999억 5,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1쪽, 114쪽, 공무원위탁교육비 1,000만원 증액, 공무원교육훈련여비 3,000만원 증액, 예산안 115쪽, 고향사랑답례품 제공비용 264만원 증액,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홍보비 200만원 전액 삭감, 봉급 21억 5,469만원 증액, 예산안 116쪽, 명예퇴직수당 8억 3,000만원 증액, 시간 외 근무수당 5억 2,919만원 증액, 연가보상비 5억 4,251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7쪽, 공무원퇴직금 5,437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미개최 사유가 뭐죠? 구민증 수여 안 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구민증 준모드시 시장님한테 수여를 했고요.
○위원 이수현 네.
○총무과장 박성노 관련조례에서 이제 외국 내빈한테 줄 때는 심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하게 생략을 하고 수여를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명예구민증을 이렇게 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을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앞으로 ’24년도가 6개월 남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수현 그 사이에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삭감해버리면.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구민의 날 즈음에서 항상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시행하고 공문도 받기 때문에 그즈음에 다 이뤄졌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특별하게 생길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마지막이나 아니면 중간에 후반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됐으면 그때 세우고 추경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추경 전에 그럼 2차 추경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수시분에 대해서는 그 해에 하지 않고 검토해서 추경 때 하기 어려우면 그다음에 본예산 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물론 감액도 중요하고 증액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증액시킬 때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삭감을 할 때도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14만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문제될 건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특수검진 이거 사전에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나 논의 이런 부분들 없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작년에 진행된 건 없었고요. 올해 총괄과에서 이제 공문이 시행돼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지 지침이 내려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총괄과에서 저희 부서 말고 다른 부서도 통합운영해야 된다는 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공무원책임보험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지금 책임보험 계약완료했는데 지금 19.44% 또 삭감을 하고 있어요, 남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위탁교육비 외부기관 이거 사유를 보면 교육수요 증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하죠, 공무원들?
○총무과장 박성노 수요조사는 기본적인 예년에 하면 평균치 적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구 재정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액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감액해서 책정을 애초에 본예산에 했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지금 1,000만원을 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한 8,000만원 정도 했었고요. 거기 위에 위탁교육비 외부기관도 한 1억 2,000만원 작년에 세웠었는데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결산 때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 보면 외부교육 같은 거 만약에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또 이런 부분들 이렇게도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요새 화상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특히나 이렇게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 실패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대로 수요조사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차후라도 특히나 이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어떠한 교육들이며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총무과에서 좀 더 계획을 제대로 살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교육여비가 이제 2024년도부터 일비하고 숙박비가 5,000원씩 상향 조정됐고요. 숙박비도 1만 5,000원 상향 조정돼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주요업무추진 유인물 제작이 또 1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혹시 뭐 이거 작성하기 전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죠?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박성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시장님 오실 때 이제 주민과의 대화 설명할 때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와서 업무보고 같이하고 기자실 간 다음에 의회에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보고까지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이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랑 같이 겹쳐서 하는 바람에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한 600명 모이는 데서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자란 부분을 지금 올리는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기금 예산 총무과에서 예산 책정하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중복됐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예산을 중복을 해가지고 중복을 했기 때문에 한쪽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법이 2월 20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하고 운영비도 기금에서 쓸 수가 없는데 개정되면서 홍보비하고 운영비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향사랑기금 활용 중복이라고 표현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공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기금에서 활용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 예산은 절감하고 기금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려고 대체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41.36% 증가한 19억 9,044만원, 세출은 14.5% 증가한 65억 5,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2쪽, 특수건강진단 시행비 1,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23쪽, 저화질 CCTV 교체 7억 3,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안전총괄과장 차길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청원경찰 특수건강검진 80만원 삭감하고 안총과 예산에 편입시켰잖아요. 그런데 사항설명서 36페이지를 보니까 특수건강진단 시행비라고 또 150만원?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1,500만원.
○위원 김오현 1,500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1,500.
○위원 김오현 1,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특수건강검진은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해서 일반검진하고 특수건강검진하고 나눠지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2002년부터 시행된 겁니다. 타 구들은 2022년, ’23년 다 시행하고 저희가 좀 예산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미추홀구하고 연수구만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반검진과 달리 유해인자라든지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현업종사자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전 부서 대상을 파악해 보니까 208명이 됩니다. 올해부터 저희는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먼저 시행했어야 됐는데 저희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한 명당 진단비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산출기초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게 이제 약간씩 조금 나눠지는 게 있는데 많게는 6만원에서 적게는 4만 3,000원까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직원을 놓고서 해당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1,500만원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어떤 분은 6만원이고, 어떤 분이?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1차 검진비는 6만원이 조금 넘고요. 2차 검진비는 5만원이 좀 넘고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 있습니다. 1차 검진, 2차 검진은…
○위원 김오현 그럼 4만 3,000원 하시는 것이 2차 검진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니, 이제 특수건강검진은 1차 검진을 먼저 시행합니다. 1차 검진 같은 경우는 문진사항을 통해가지고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이거를 더 정밀하게 검사해야겠다 하면 2차 검진으로 넘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소음, 분진에 많이 노출되는 직원들, 환경공무관들 같은 경우 문진을 통해서 폐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차 검진에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CT촬영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2차 그런 분들 한해서 2차 검진을 하되, 그런 분들이 4만 3,000원씩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낮게는 4만 3,000원에서 6만원까지 검진에 따라가지고 틀려지는 거죠.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 검진비는 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차 검진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4만 3,000원이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차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그거는 그래서 지금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이신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전체 208명 거를 다 통합 저희가 세워가지고 검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진단 주기는 어떻게 되시죠? 진단 주기.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1년에 한 번씩.
○위원 김오현 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1년에 한 번씩.
○위원 김오현 1년에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민방위 과태료가 기정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지금 82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소 추계한 거라고 세입에 대한 부분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맞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본예산에도 적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 민방위교육이 11월 말에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다음 연도 4월이나 5월 중에 과태료 처분 고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렇다 해도 100만원 너무 적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10월 말에 교육이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11월 말.
○위원 이수현 11월 말 끝난다고 하셔도 이미 교육 받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러면 이미 1차, 2차, 3차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그런데 그거를 21개동 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취합… 아니, 그 21개동 거 취합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예산 추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잘못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저화질 CCTV 교체 이거 시비로 7억 3,000 들어왔는데 제가 뭐 짧지만 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보면 이 CCTV 교체가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명시이월, 명시이월. 뭐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아니면 예산도 늦게 들어왔지만 CCTV 설치 지정장소를 뭐 장소 지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이런 사유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다 명시이월 돼가지고 그다음 해에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였어요.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 시기에 설치된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올해 신경 쓰셔가지고 사업 좀 제대로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어렵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표정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제대로 좀.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서둘러서.
○위원 이수현 시기에 맞게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34.18% 증가한 7억 7,009만원, 세출은 6.6% 감소한 42억 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8쪽,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공운영비 778만원 증액,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960만원 증액, 예산안 129쪽, 2024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5,700만원 신규 편성, 구립도서관 운영요원 보수 1억 463만원 감액, 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2,05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병원동행서비스 운영이 잘, 예산이 이번에 40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잘 되고 있고요. 사실 본예산 저희가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너무 2023년보다 적게 편성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작년 2023년 연말기준으로 이용자가 984명 어르신 숫자가 되거든요.
올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5월 말 기준으로 659분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 편성된 2,600만원은 거의 다 상반기 중에 소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 200, 구비 200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협의가 완료돼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 서비스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높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이거를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 하는 경우가 3시간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 2만원에 1시간 추가할 때마다 만원씩 추가되고 어떤 데 보니까 시간당 25,0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자원을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부 기금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기금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혜택이 더 크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거 자원봉사자들 물론 관리 잘하겠지만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져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전국 264개 자원봉사센터 전체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삼성화재 해상보험이랑 연계해가지고 서비스를 맞춘 다음에 저희 각 구로 내려와서 전체 자원봉사자수 한 4년을 평균 잡아서 전체 자원봉사 하시는 분 인원수에 맞춰서 저희가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현재도 있고 작년에 한 분이 87만원 정도 수혜를 입은,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 쓸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시키실 거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그렇죠. 네.
○간사 김재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예산에 편성하실 때 보면 순위가 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위 같은 경우는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많은 그분들의 배려를 해야겠지만 수혜대상의 만족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미추홀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몇 개나 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염전골마을센터 그다음에 아리마을 어울림공간 양지탕, 누나동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세 곳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한 군데 사미골주민센터는 신축공사 진행 중이라서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준공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관리를 한 곳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기간제근로로.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한시적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염전골에 3시간 그다음에 어울림 공간 양지탕에 또 3시간 하고 양지탕에 주말교실이 있어서 주말 운영하는 반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인원수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세 명이에요. 그럼 내년부터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제가 알기로는 아리마을 양지탕이 올 6월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계속이요? 아, 그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용현5구역 양지탕이 올해까지 계속비사업이 끝나면서 저희가 이번 달 6월에 정비 고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는 다 종료해서 소진하고 하반기부터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그러면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구 예산이 내년부터는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그럼 얼마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지금 한 곳 운영하는데 강사비 그다음에 시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소요되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월 4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월 130만원 그다음에 강사비가 월 16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위원 김오현 그럼 세 곳이면 예산이 또 얼마나?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세 곳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김오현 계속비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염전골하고 아리마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누나동네는 사용허가를 내서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네.
○위원 김오현 아무튼 과장님께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런 운영 방안을 잘 미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1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6.15% 증가한 24억 8,950만원, 세출은 1.4% 증가한 119억 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6쪽,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2,000만원 증액, 미추홀열린학교 인센티브 1,000만원 감액, 예산안 137쪽, 평생학습관 승강기 교체 7,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9쪽, 인터넷강의 무료수강권 지급사업 5,719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가 되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25개 됩니다.
○위원 김오현 사항설명서를 47쪽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내역에 사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사업이 예산 증액사항으로 올라왔던데 예산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사실은 작년 대비 해서 깎인 부분을 이번에 상담을 하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지금 아이들은 많이 늘은 상태예요. 아기들이 원래 지금 많이 출생아가 줄어들고 이런 게 있어서 적을 것 같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늘었는데 보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깎인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감안해서 2,0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미추홀구가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유치원이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위원 김오현 유치원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유치원, 유치원. 지금 유치원 사립유치원.
○위원 김오현 유치원이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원아수가 ’23년도에는 2,696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지금 5월 기준으로 해서 2,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위원 김오현 유치원이 어디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원아수, 원아수.
○위원 김오현 원아수가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유치원 원아수가 늘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러면 이거 지원을 8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지원 근거는 뭐고 지원금액은 80만원 되는데 그 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냥 저희가 80만… 이게 80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을 냈습니다. 뭐 소득비나 예를 들어서 뭐가 부족하다 구체적으로 나온 금액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그렇게 산정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나온 건데 지금 80만원을 그냥 일괄적으로 한다면 큰 원, 작은 원이 있잖아요. 인원수가 전부 다를 텐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원아수 대비로 그거는 조정을 했고요.
○위원 김오현 뭐를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처음에 이제 예산 지급할 때.
○위원 김오현 아, 예산안 할 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본예산 때는.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본예산 때는 그렇게 됐던 거고 이건 추경에 세워지는 부분은 이렇게 똑같이.
○위원 김오현 추경 거기에다 지금 추가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죠. 네, 그렇죠. 본예산 때는.
○위원 김오현 그러면 더 이상하네요. 처음에는 1인당 해서 산출했다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80만원을 했다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에는 지금 1인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80만원씩 지원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처음부터 그러면 했다면 모르는데 처음에 할 때 1인당 산출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했으면 이것도 1인당 산출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아수 대비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이제 추경에 더 세워지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건 생각이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이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반기라도 추경 해서 더 인원수 산출해서 주실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은 네, 그 금액 지금 예산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줄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늘은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유치원수, 아이들 원아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 맞춰서 저희가 최소한 어떻게 더 많이 늘은 데는 좀 보완을 더 해 주는 걸로.
○위원 김오현 아니, 저는 처음에 예산을 1인당 산출로 나왔다 하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균등으로 해서.
○위원 김오현 네, 나왔다 했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또 똑같은 지원을 갖다가 추가로 더 해 주시면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냥 원에 80만원씩 지원을 했다니까 그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균등 배분하는 걸로 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팀장님이. 죄송합니다.
○위원 김오현 네? 어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균등 배분하는 걸로.
○위원 김오현 아니, 올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산출내역에 1인당으로 산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렇게 사항별 설명서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25개잖아요, 원이. 그래서 그거 배분해서 그냥 주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3만원씩 해서 주는 거.
○위원 김오현 1인당 3만원씩.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위원 김오현 네, 했는데 그때는 그랬다 하는데 예산을 잡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예산으로 잡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이거 잘못 설명을 드린 거라고.
○위원 김오현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균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균등하게.
○위원 김오현 균등하게 그냥?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80만원씩?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아니, 100만원.
○위원 김오현 애들당?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럼 지금 안 맞아서요.
○위원장 김영근 잠시만요. 이거 잠깐 정회하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작년에 200만원을 균등별로 드렸던 것이 올해 이제 1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더 80만원을 더 증액해가지고 100만원을 잔액하고 해서 맞춰서 지금 100만원 더 지급하려고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오현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은 신규 예산 편성한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그게 계속하던 사업인데 시에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중에 원래 이제 시민감시단이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감시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도 있고 1388이라고 해서 하는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시민감시단이 그만 지원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나중에 다시 번복해서 변경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시민명예감시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시비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시민명예감시원의 자격은 무엇이고 선발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선발 그런 부분은 시에서 다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할 때 점검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아, 네. 우리가 그럼 선발도 하고 뭐 활동을 어떻게 하고 활동시간 같은 거 모든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시에서 다 내려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시에서 다 하고 네.
○위원 김오현 저는 궁금한 게 또 시민명예감시원이 있는가 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또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과에서.
○위원 김오현 아, 이건 또 거기서 여쭤봐야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 김오현 저는 이제 이게 구에서 시민명예감시원을 우리 구에서 선발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따로 있길래 그거는 또 전혀 금액도 지원이 안 된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이나 이런 분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럼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고 예산도 시에서 내려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미추홀열린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문학동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문학동이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열린학교에서 지금 개방이 종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좀 더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협의는 많이 했습니다. 문학초등학교에서 당초에는 사실은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중단하는 걸로 얘기가 있어서 교통과랑 해서 같이 이제 협의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인센티브도 이제 1,000만원 상반기 줬으니까 하반기 1,000만원 남았으니 이거 만약에 끊으면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위원 박수연 그러면 문학초에서 개방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이유를 말씀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특별한 건 이용자도 많지 않고 이제 그것부터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차하고 이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 신경 쓰는 것이 학교에서 의외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위원 박수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도 교통과에서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상태였는데 저희도 이제 마무리로 이제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사실 제가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문학초 같은 경우는 강당이 없어요. 강당을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운동장 사실은 주차장 하는 것보다 운동장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사실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혹시 이용하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사유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언급하시고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개방사업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방이 되는 학교가 현재시점에서 그런 개방조건이 중단된다고 하면 과거에 그런 MOU를 맺으면서 학교에 지원된 주차차단기라든가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어떤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다 철수합니다.
○위원 이선용 회수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간사 김재원 그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커리큘럼이라든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잠시만요.
일단 평생교육활성화 부분이 있고요. 생활문해학습관 이거는 문해, 성인문해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하던 사업이긴 한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해 부분, 성인문해학교 알파벳이라든가 뭐 어르신들 그런 부분의 예산이 1,700만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학 이 부분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3,100만원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평생교육은 2,300만원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다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이게 3,100만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네.
○간사 김재원 그럼 100% 다 이제 재단 거 재단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거는 자부담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대상은 어느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대상은 저희 관내 군ㆍ구 장애인하고 지금 일단은 다문화가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평생교육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 명칭 자체가 시민대학 이렇게 미추홀캠퍼스 이렇게 만드셨길래 그래서 타깃층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열려있나,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제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이번에는 소외계층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문화하고 이제 재외동포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교육혁신지구 책임배상보험이 뭐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게 온마을학교라든가 학교 아이들 상대로 저희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배상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이들 대상 어린이들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한 보험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강의 무료 수강권 지급 사업이 거의 예산이 이 정도면 전액삭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당초에 1,834명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0명 정도 5월 1일날까지 신청자수는 112명이고 지금 6,400만원 중에 700만원만 쓰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 애초에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홍보하고 할 때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렇게 신청률이 낮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10% 정도 지원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청소년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EBS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강남, 저희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홍보는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를 통해서도 했고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얘기했고, 교사들 마찬가지 했고,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챙기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EBS에서 유료로 했던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무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또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서 그런 데다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생겼던 인터넷 이런 강좌들이 많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이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강남 인강 쪽에서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줄었다고 해서 과감하게 저희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라면 이번에 삭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 지금 이거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강권은 지급은 하고 있는, 아직 지급 안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아직은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지금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현재 이제 어제 파악한 걸로는 118명 지금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무료로 하는 아이들이 이제 한 20명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본인부담금이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아무튼간 이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작했던 거라서 사실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업비 전체 예산 중에 국비 시비 비율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인터넷 강의 이거는 저희 구비 전액입니다.
○위원 이선용 우리 구 자체 예산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구 참여예산.
○위원 이선용 그렇다라면 동영상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시중에 학원가에서 그…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남 인강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강남 인강이라는 브랜드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한테 그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고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컨텐츠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전체 전국.
○위원 이선용 전국?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전국 대상으로.
○위원 이선용 그러면 그게 이제 시중에 방송되고 있는 서비스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인터넷강의 우리가 돈 주고 하는.
○위원 이선용 인강 서비스 컨텐츠 중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 인기가 많은 컨텐츠를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예전에 한 1, 2년 전만 해도 인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1, 2위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해도 학생들께서 반대로 학생분들이 청취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과연 우리가 없는 예산에 실시해야 되냐는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강의 여기 관련돼서 참여자가 저조하다는 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참여율이. 그런데 그게 예상과 어긋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은 너무 많은 인터넷 강좌가 많이 생겼다는 것과 금액이 좀 컬리티가 있는 데들은 사실은 30, 40만원? 50만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액도 저렴하면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던 거고요. 그게 본인들이 미추홀구만의 학생들만의 그런 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교사들한테 얘기들은 바로는 어찌 됐든 공부…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지금 이걸 딱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게 딱 과장님이 하신 답변이에요. 수요조사가 완전히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교육학습이라는 게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최적화된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금인데, 인터넷강의 분명히 필요한 학생들은 자기가 찾아서 그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겠죠. 본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무료라고 해서 이거를 들은 것들은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예측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한번 계획하실 때 이게 굉장히 효용성이,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예측하셨으면 이것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만 좀 봐도요, 무료 수강권 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단발성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세요, 사업할 때 사업 계획하실 때.
과장님께서 지금 벌써 느끼신 게 딱 그거잖아요. 보편적 인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 준비하실 거면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다음부터는…
○위원장 김영근 이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의제기나 책 잡는 건 아니고 평생학습관 승강기 교체는 결국은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7,200만원이라는 신규 편성해서 평생학습관을 빼더니 결국은 다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결정을 아마 하셨겠는데요.
그 빈 공간을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본청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소통이 많이 필요할 텐데, 평생학습관이 그 학익동으로 이동을 하면 소통이라든지 뭔가 이런 즉각적인 원활한 어떤 이런 체계가 잡힐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위원장님, 평생학습관이 학익동으로 이전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을 추후에 이게 신청사 건립 때문에 2026년도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청소년수련관이 철거가 시작되면 지금 기존에 숭의4동 청사로 들어가도록 수요조사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원장 김영근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정확히 없는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지금 그렇게 진행을. 청소년수련관이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로 별도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했으면 유휴공간을 운영하는 걸로 그전에는. 1년 3, 4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25년 연말이나 2026년 초에는 청소년수련관이 평생학습관 공간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숭의4동 청사를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보통 리모델링 하려고 프로그램실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3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기존에 평생학습 있던 자리 학익동은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 칸막이도 돼 있고 강의실도 돼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서 프로그램 하기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공실이에요, 거기? 공실인가요?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학익동 평생학습관은 아직 이전 안 한 상태입니다. 8월 8일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8월 8일에.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8월 달, 8월 정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8월 달 정도에.
○위원장 김영근 8월 8일에 저기로 이사.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주안4동 공감으로.
○위원장 김영근 주안4동 공감 쪽으로 가고요? 계획대로?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빈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으로 대체를 할 계획이다.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네.
○위원장 김영근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으로 평생학습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교통에 대한 부분과 뭔가 움직이는 동선 같은 것도 굉장히 불편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어떤 명분이 있는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들 때문에 사업 조정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런 계획들이라는 게 너무 단발성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뭔가 이루어지고 정해지고 또 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뭔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나서 접근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따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박수연 김오현○청가의원수 1인 이관호○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김영선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윤중진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김미경 경제지원과장이준천 숭의1ㆍ3동장박진철 숭의4동장김용영 용현1ㆍ4동장김보형 용현2동장김창식 용현3동장함혜경 용현5동장이은미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진 도화1동장이재경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박지숙 주안2동장문규태 주안3동장김승환 주안4동장김현경 주안5동장천정아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송은정 주안8동장이정아 관교동장김병희 문학동장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