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총무위원회)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보건소, 민원여권과, 지적과)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심사된 안건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작업과 2008년도 행정 사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6분)
○위원장 김기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 대상인 보건소, 민원여권과, 지적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검토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206쪽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2억 9,800만원보다 3억 8,400만원이 증가된 3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5,400만원보다 6억 7,800만원이 증가된 76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2쪽에 빔 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173쪽에 경로우대자 본인부담금 지원비 2,100만원의 성격, 177쪽부터 178쪽까지 신규사업인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노후 보건의료장비 대체 구입 및 의치보철 사후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0쪽에 방역소독 위탁용역비 2,500만원 증액 사유와 182쪽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2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76억 3,300만원중 국ㆍ시비 비율이 45%인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억 6,800만원보다 6,500만원이 증가된 2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5%가 증액되었고, 그 주요 증액요인은 여권발급 수수료 및 여권발급 대행기관 보조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억 8,80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증가된 5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에 민원만족도 조사기의 그간 운영 실적 및 활용도, 154쪽에 민원행정모니터의 그간 운영 실적 및 활용도, 155쪽 민원사무편람 홈페이지 등록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 155쪽에 통합증명발급기 확대 설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000만원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억 3,200만원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2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4%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 지적측량장비 및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장비 구입비 2,700만원의 성격과 필요성, 164쪽에 도로명 주소 홍보비 2,000만원의 필요성과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단지 그냥 국시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요가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세항별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간사 문영미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가 감액된 사항이 암조기 검진이라든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치아홈메우기 관리, 금연보조제, 출산장려 불임부부지원 또 방문보건사업 등이 있는데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지나치게 과다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준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가 미진해서 사업이 목표된 수치대로 도달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치아홈메우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치과의사한테 주고 하는데 현재 목표량의 한 50%밖에 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방학끼고 해서 치과의사나 저희가 각 학교하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물론 복지부에서 예산안을 탁상적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지방의 어떤 여건을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남겨서 다시 가게 되면 적정하게 비율조정도 될 수 있고 목표량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데 어떤 것이 주요하게 이런 감액이 되는 사유인지에 대한 사안이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치아홈메우기 말씀하셨는데 학교나 교육청뿐만 아니라 보육시설도 있고요. 또 각 동사무소에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셔서 필요한 사람들이 없어서 알지 못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186쪽에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같은 이유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186쪽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요. 금연보조제 등 해서 여기도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것은요. 금연보조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금연보조제가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근무평가때 보조제 없이 금연에 성공해야 더 가산점도 받고 또 보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연보조제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하고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금연 상담사들의 상담 노하우에 의해서 금연해야 더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보조제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간사 문영미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평가있어서 상당한 가점도 받고요. 저희가 참고로 이번에 평가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보조제를 이제 주는 예산을 갖다가 대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다른 사업쪽으로 확대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다른 사업이라는게 금연에 관한 또 다른 기법 방법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금연에 관한 보조제를 단순히 사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캠프 운영이라든지 또는 홍보 이런 사업쪽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재원을 전환해서 쓰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저는 이제 방문 보건 사업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신규인력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지금 저희가 12명의 방문 간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다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또 일당 6만원해서 25일까지 월 한 15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인부임에 11%의 해당하는 보험료가 있지만 지금 요구액이 2억 3,470만 4,000원이고요. 전년도에는 2억 3,328만원인데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 방문보건 인건비 저희가 현재도 1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24개동으로 물론 통폐합이 그 이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1명이 2개동을 담당하게 되면 12명이 필요하거든요. 24개동을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그래서 1명의 간호사가 하루에 4가구 내지 6가구를 방문해서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4,800가구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동통폐합이 된다면 인원을 줄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요 판단을 해서 다시 권역을 나누어서 21개동이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전년도 줄어들지는 현재보다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문영미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는 어쨌든 전년도가 3억 3,000인데에 비해서 지금 2억 3,400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다시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서상의 인건비는요. 방문 보건 신규인력 인건비해서 2억 3,470만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2억 3,328만원으로 보고있거든요? 어느 항목을 지금
○간사 문영미 아니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건데 저만 이렇게 틀린 건가요? 제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을 198쪽이구나 198쪽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당초에 3억 3,000에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시가 조정이 되어서 2억 9,560만원
○위원장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고요. 내시가 바뀐 것을 모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는 밑의 팀장님들이 너무 과장님에게 서포트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옆에서 보좌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활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에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시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예산이 1,225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문영미 예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이 사항이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8월 26일날 오고해서 당초에 기간제 요원이 현재도 2명이 있었고 당시에도 2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팀에서 관장하던 방사선실하고 결핵실하고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팀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질병관리팀 기간제 질병관리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팀하고 하나해서 현재 기간제 요원 2명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방사선실로 올라간 겁니다. 기간제 요원을 잘랐다던지 그런 사항은 인원변동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행사있죠? 위원님들 보건소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보건소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계수조정시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민원여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6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전에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 이종도 지적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측량장비 구입비 2,183만 5,000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업을 하는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안 10년이 지났고 현재 디지털 측량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더 높은 것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측량이 떨어져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타구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밑에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기준점이 한 남구의 2003점이 있습니다. 골목에 안쪽에 있는 곳도 있고 도로변에 있는데도 있는데 담당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PS에 연결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문영미 기준점 자체를 찾는 조사장비라는 말씀이세요?
○지적과 이종도 찾는데 도로에 있는 데도 있고 굉장히 찾기도 차가 다니 때문에 위험하고 그것을 보고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신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8쪽 2009세계도시축전 홍보물 제작비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7쪽 방범용CCTV 유지 보수비 4,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의 7,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76쪽 해외선진행정 견학비와 112쪽 해외 공무국제화여비를 집행할 때 어려운 국내 정세를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구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차후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2시 54분)
○위원장 김기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기신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8건과 2009회계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박 광 현 오 진 환 이 한 형
백 상 현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이 종 도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