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4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의 건은 총 2건으로 이영훈 의원님께서 주안2,4동 뉴타운추진사업과 관련한 사항과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주안2,4동 뉴타운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재개발 주민들의 찬반 결정과정시에 우리구가 주체가 되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이 홍보했으면 한다는 의견과 재개발시에개인의 재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안2,4동 재개발촉진지구는 2008년도 5월 26일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10년 5월 24일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 고시, 2010년 11월에 도시재생관련 안내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2010년 11월 25일에는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에는 동 구역내에 15개 구역중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1개 구역이 조합인가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검토구역이1개 구역입니다.
향후에는 기반시설 실시용역 계약을 금년 3월중에 착수하고 2012년 6월에는 기반시설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자 도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공관리자제도 대상사업범위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2011년도 하반기중 시조례를 제정 예정에 있고 지금 현재 공공관리자제도 대상사업범위 지원금액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관련조례가 개정이 될 경우에는 우리구에서도 공공관리자 제도가 확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관련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책자를 발간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를 바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해에는 연 2회 위원회 및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법령 및 민원사무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연 1회 정비사업 바로 알기 책자를 1천부를 발간해서 동사무소와 추진위원회, 조합, 주민, 각 구청 등 다수가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연 2회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수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이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분기 1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바로알기 책자 등을 발간하여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업무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에서 지금 우리 남구가 54개입니까?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56개 구역
○위원 박광현 그럼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앞으로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책자를 배부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은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을 안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매년 2회씩 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임원분들 집행부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외에 불특정 다수주민을 상대로 한 교육을 더좀 강화해서 예년까지 안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다수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진작에 조합원들은 따라가는 형식으로 여론에 의해서 해 왔는데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다. 조금 더 일찍이 조합원들과 행정기관에서 많은 교육을 줬으면 덜 했을텐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은 홍보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재개발이 늦어지는데 피해는 조합원들한테 있다 말이에요. 걱정스럽고 우려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교육도 시키고 안정된 삶을 갖게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시게 되면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보면 용현학익1블록이 동양화학 지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04페이지에 가면 그간의 성과에서 구역별로 있습니다.
지난 해에 광역교통계획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를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간의 성과를 보긴 봤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영향평가를 1월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향평가는 아직 안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보호과에 접수를 해서 지난 달에 설명회도 마쳤고요. 광역교통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해 끝났고 환경, 재해 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환경영향평가는 설명회는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영향평가가 금년중으로 마무리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 그렇게 되면 시에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양화학지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무래도 사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재원확보라든가 그런 문제 또 전반적인 경기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문제 때문에 늦어질 것이라고는 저희가 늦어진다, 늦어지지 않는다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우려성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용현학익2-1블럭 SK 지역이죠? 2010년 11월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김금용 올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날 수 있습니까? 이 지역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도 저희가 그건 사업시행자 조합이 결정이 됐고 그 쪽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현학익1블록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날 날 수 있다, 안날 수 있다,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최대한 더 늦어지지 않게끔 관계조합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인가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될 지 모르겠다, 이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현재 주체에서는 그것을 신속히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양화학지역이나 SK 지역은 이 지역이 상당히 미관적으로 안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쓰시고 용현학익4블럭 두산위브는 9월에 준공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골조공사 다 끝나고 내부공사를 건축부분에 실내부분 시공중인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9월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금용 앞에 있던 엑슬루 입주예정자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여기에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혹시 민원이 없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재생과는 준공하고 관련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는 부지정리라든가 그런 차원만 도시재생과에서 준공처리를 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준공시점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해 달라고 민원이들끓었는데 최근에는 준공할 즈음이 되면 전부 준공을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대세입니다. 최근에는 송도자이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벌어지고 있고 남구뿐만이 아니라 각구,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재생과는 준공과 관련없는 부서지만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순수한 아파트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는 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6쪽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게 되면 2012년에 철거 및 착공에서 2015년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마루지역은 사업시행이 LH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8일자로 LH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작년 12월 8일자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LH에 대한 국고지원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LH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구두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협의중에 있는데 LH에서는 세부적인 착공시점이라가 그런 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국고지원이 된다 하니까 다행이지만 사실상 과장님께서 이 지역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큰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 보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보상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LH 인천본부와 협의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중에는 보상을 착수를 하겠다고 그런 구두적인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간만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118쪽에 보면 도시정비사업관련 동 안내담당자지정 운영을 보면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주민의 궁금즘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요원을 양성하신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동 공무원 2명을 교육시켜 안내원으로 양성시킨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역에서 주민들께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구까지 찾아오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히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 팀장님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분기별로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법령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간단한 것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질문하셨을 경우에는 답변드릴 수 있고 재개발과 관련돼서 안내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이미 각 동에 담당자교육을 완료했고 금년에도 분기별로 1회씩 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홍보라든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문가가 아닌 동 공무원 2명을 교육시켜서 안내요원으로 양산시켰을 경우 분기별 1회 교육으로 주민들에게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차원에서는 90여개 군데가 되지만 각 동별로 보면 몇 군데가 안되고 동에서 보면 각 구역별로 자기 구역에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와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각 구역별로 동별로 그 지역에 대한 어느 구역에 대한 특성 그런 것을 교육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 해서 질문가능한 사항을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주민들이 문의했을때 그 사항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가를 고용안해도 간략한 것은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 구를 안내해 줘가지고 구에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다 아는 업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각동 공무원들 차출을 해서 분기에 1회 교육시켜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들 이해를 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분기에 1회가 아니고 분기에 다만 2,3회 교육의 수를 늘려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무원들의 교육은 분기 1회로 하고 저희가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그 지역에 과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 외에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안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모든 사항을 주민들한테 다 알려주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사업추진과정에는 주민설명회를 우리구에서 직접 개최하기 때문에 분기1회 정도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정도만 해도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금용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진위 설명회를 다 했어요? 추진위 구성만 한데만 사업설명회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 임원하고 조합하고 구성된 데에 조합하고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이러한 문제점도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착실히 하시라고 해서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원 유재호 교육은 아까 얘기했고 사업설명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각 동별로 했잖아요. 그것을 추진위 구성하는 것만 했느냐 조합설립까지 인가가 한데도 했냐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지금 설명회 하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 유재호 추진위 구성하기 전 단계에서 설명회만 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사업시행인가가 4개소가 예산인가가 났는데 숭의1구역하고 3구역, 학익1구역, 주안3구역. 주안3구역이 주안3동이죠? 주안3동의 경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조합원분양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관리처분을 위한 준비중에 있고 그 과정에 시공사가 2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1개사가 포기함에 따라서 나머지 1개사가 포기한 회사의 지분을 전체적으로 함께 하느냐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느냐 그런 문제로 조합과 협의중에 있고 거기에는 조합장님이 유고가 생겨서 다시 조합장을 뽑았고요.
○위원 유재호 조합장하고 관계는 없고 조합장은 다시 선출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다만 시행사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을 조합하고, 조합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합장을 다시 뽑아가지고 조합장님하고 조합의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시공사 문제를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도화2구역에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서 현재 많이 보상을 받고 많이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물도 거의 철거가 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체했다가 다시 보상을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는
○위원 유재호 1차만 신청한 사람들만 보상을 줘서 내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돈을 안준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는 건물소유주들하고 명도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 조합무효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위원 유재호 그러면 거기를 소송을 한 기업도 있는데 거기 탈퇴하고 나는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금청산 대상이죠.
○위원 유재호 안 된다고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해 줘야 되는데 사실인가 그것을 확인 한번 해 봐요. 소송중이라도 나는 더 이상 소송 안하겠다 하고 탈회해 가지고 보상받고 나가야겠다 하는 주민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소송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소송을 계속 진행중이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시키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금
○위원 유재호 예를 들면 공동주택 1군데에서 같이 소송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주민들이 소송까지 걸면 오래 걸리니까 나는 안하고 밖으로 나가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보상을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서 보상을 안주고 같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도화지구도 그런 경우인데 확실하게 알아봐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진아파트 주안7동에, 관리처분인가를 다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진아파트는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절반이상은 3백여세대중에 100여세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주를 했는데 그 과정에 조합이 우선 부실이 됐고 조합장도 사퇴를 했고 지난 달에 조합총회를 해서 조합장도 다시 뽑고 정관도 개정하고 시공사도 선정하고
○위원 유재호 시공사 선정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조합에서 그럴 목적으로 지난 주에 총회를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시공사를 선정했느냐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총회 안건에 그게 있었습니다. 안건에 있었는데 총회 결과보고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내용에 보면 조합장의 자격을 완화하는 건이라든가 조합장 선임건이라든가 시공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건이었습니다.
지난 달에 총회를 했는데요, 조만간 조합이 그 지역은 우진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주체가 불분명해 가지고 조합이 부실화되어 있고 우선 먼저 조합이 탄탄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조합의 주체가 확실해지면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지난 달에 총회를 했었습니다.
○위원 유재호 지금 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임원이 현재 이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는 사람들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현재 거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따로 조합에 그런 분석까지는 안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나갔거나 조합원 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구에서는 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해 봤어요? 우진아파트에 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안해 봤습니다.
○위원 유재호 해 봐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실상 사업성 검토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 유재호 관리처분까지 난 곳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007년도에 관리처분이 났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에서 이것을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까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위원 유재호 왜냐하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누적되어서 안 되는 곳을 차라리 구에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따져서 이런 것도 주민설명회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주민들이 입주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으로 간다든가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무 희망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모든 결정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모든 사항을 예를 들어서 그 관내주민들께서 한 의견으로 우리 지역 모두다 사업을 하지 말자. 그런 의견을 가져온다든가 그러면 주민들과 같이 하지만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 경우는 어느 지역보다도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끌어 왔잖아요. 관리처분인가 언제 난 것이에요? 2007년도 8월달에 났구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관리처분이 2007년도 8월달에 났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런 경우는 골치인데 분명한 사업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가 이게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한번 사업설명회를 가져서 분명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설명회 정도는 해 줄 수 있다. 그것을 주민들의 몫이지 하고 안하고는... 그 정도는 구에서 해줘야 된다... 사업설명회가 곤란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문제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접해 보고
○위원 유재호 한 번 추진해 보시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위원 유재호 구에서 책임있게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해라, 말라 할 필요는 없고 꼼꼼히 따져봐서 과연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는 설명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책임지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을 하게 되면 뭔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재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신력 있고 우리 구가 나서서 그런 설명회라도 해 주면 주민들 몫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그 정도는 우리가 구에서 해 줘야 된다. 주민들이 답답하다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렇지만 이 우진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너무 단계가 많이 갔고 지금 현재 관리처분까지 되어 있고 비용이 몇 십억이 투자가 됐고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에서 중간에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다고 구경만 하고 있겠다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합이 최소한 조속히 정상화되어서 조합측하고 해결점을 찾아볼려고 조합측을 계속해서 조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 조합이 탄탄한 조합이 될 수 없어요. 부실할 수밖에 없고 아는 사람은 조합장 맡을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업설명회를 해 주는게 좋아요. 생각해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세입자보호대책을 시공업체와 조합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현실적 법적용으로는 세입자보호대책이 아주 미미할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을 갖고 그런 말씀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법에서는 세입자보호대책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추가해서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현행법에서는 고시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보상같은 경우 3개월인데 4개월을 주게 되어 있고 세입자에 대한 모든 보상도 도정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추가로 해서 조합에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경우에는 그만큼 사업수익이 저하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손 일 현재로는 세입자보호대책이 기간이 2년인데 지금 조합에서는 전세권자 이사비용처리를 법적용을 교묘히 이용해서 새로운 세입자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용 때문에. 조합에서는 자기 돈을 들여서 이사를 전세권자가 세입자한테 이사비용까지 부담을 안할려고 그것을 이용해서 법적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때 차후에 세입자들과 분쟁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대비책도 사전에 연구검토해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세입자보호대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조합내에 구역내에 토지등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입자보호대책이 강화되면 세입자분들은 어차피 이 지역에서 세 사나 타지역에서 세 사나 똑같이 세 사는 것인데 세입자를 강화된 보호대책을 받아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주해 버리면 그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에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화한다고 그래서 올바른 대책은 사실상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에서도 그런 법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해서 마련을 했는데 그것을 또 조합 그런데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이사비용이 통상적으로 과거에는 조합에서 처리했는데 법이 올해부터인가 바뀌었죠. 전세권자가 자기가 이익을 냈으니까 본인이 부담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전가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세입자를 다 임대차보호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나면 다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이에요. 법 현실이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인센티브만으로 수익에 관한 증가만으로는 개인재산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물어주니까. 이러한 난맥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감독청에서야 뭐라고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도화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누구나 다 공감대가 갔을 것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지정했다가 취소되어서 상권이 다 붕괴되어서 지역이 공론화 현상이 있는데 본위원이 저번에 구청하고 당정협의 할 때에도 이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게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분분하니까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6,300세대,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답변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최백규 위원님 질문하신 도화도시개발사업은 과거에는 모든 토지를 전부 단지조성공사, 건물을 철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하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방법을 바꿔서 원형지 일부건물을 재활용하고 그러면서 인천시의 기구인 경제수도 추진본부, 도시계획국, 상수도, 인천대학교의 일부 학부를 이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일부 토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지를 그대로 보존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속히 다시 도화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변경하는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보면 되어있는데 이게 계속 거의 보상은 90% 이상 다 해서 이사는 다 했거든요. 계속 오래 가면 앞으로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요. 쓰레기라든가 건물이 계속 철거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하루빨리 들어 와서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그 인원이 다 죽었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물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LH에서 하는 것이지만 LH하고 시하고도 굉장히 논쟁이 비즈니스 학교라든가 그런 문제하고 갈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여기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하고 해서 계획안을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상수도본부가 인문관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금년부터 신학교에는 인천대학교에 일부 학부가 제물포캠퍼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도시계획국 이전하는 문제는 건물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하고 인천대학 일부 이전하는 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중에는 이전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에요. 지금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면 주민들한테 본위원이 설명을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관할동이라든가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서면으로 목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상가 세입자들이 굉장히 원래 지정을 했다가 해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데모도 하고 시청도 쫓아가서 세입자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물포역세권사업이 최소됨으로 해서 생기는 상가의 공동화 문제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이시고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취소함으로 인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인천시하고 도시개발공사, 인천대학교, 그런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에 제물포캠퍼스에다가 상가부지를 주기로 했다는게 확정이 됐다는게 맞나요? 세입자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확인한 바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구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주겠다 그런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 지역이 하루빨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남구전체로 보면 상당히 큰 면적이고 큰 이슈거든요. 거기가 빨리 들어와야만이 그쪽 일부지역 또 남구가 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안3구역인 지금 분양이 작년 5월달에 끝났거든요. 그 이후에는 시행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는데 조합에서는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간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끝나고 나서 관리처분까지 하는 기간이 규정이 없나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규정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조합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봉급 타먹고 자기네들은 시간이 가도 별로 답답한게 없다 주민들은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답답한게 없는게 아니고 조합에서는 분양신청이 끝나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갈라집니다. 분양 받은 사람은 조합원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조합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을 안했거나 처음부터 분양에 참견을 안했으면 토지등 소유자는 재개발은 무조건 다 조합원이거든요. 그런데 분양신청 시점에 가서 분양신청을 안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마감이 되면 마감된 날로부터 150일이내에 현금청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150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50일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자를 물어줘야 됩니다. 조합에서 토지등 소유자 비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조합에서 답답한 것이 없는게 아니라 조합에서는 지금 피가 마를 것입니다. 이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비조합원들한테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금청산대상자죠. 현금청산대상자들한테 이자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굉장히 시공사가 당초에는 2개사가 하기로 했다가 그중에 1개사가 빠져 버리기 때문에 2개사에서 자금이 지원이 됐었던 건데 한 쪽에서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나머지 1개사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협의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남아있는 1개사가 타회사를 끌어가지고 하는 것 그런 문제로 해서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관리처분이 올 연말까지는 된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해 놓고 진행이 되는게 없다고 주민들이 답답해 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으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들한테 계속 이자 물어야죠. 사실 주민들도 일부는 하지 말자는 민원들도 계속 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 이런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사업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성에 가장 기본은 시기를 단축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이자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전부 조합원들한테 갑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합이 제대로 끌고 나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여기에 결성된 사람들이 2백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여태까지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하면서 보면 정상화 추진위원회 또 재개발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그런 분들이 대개 우리 구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실때 보면 우리는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민원을 내시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게 합니다.
반대는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반대를 안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어려움은
○간사 전경애 협의지역이라고 해서 상가 있잖아요. 그쪽도 그러면 조합원에 가입이 안 되 있으면 현금보상 처리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협의구역은 당초에 인천시에서 협의구역은 토지주와 조합간에 협의를 통해서 찬성할 경우에는 사업구역으로 넣어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찬성을 안해서 나는 사업에 반대하겠다 하면 애당초부터 조합원이 아닙니다. 구역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의를 했다면 구역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상가가 쭉 있으면 이 집은 동의를 하고 옆집은 안하고 그 옆집은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의 안한 집 하나를 빼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게도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데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우진아파트에 그간 누적된 부채 있잖아요.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식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시공사로부터 시공사가 주민들이 이주비라든가 그동안에 사업투자한 것 30 몇 억인데 그 돈을 지금 현재 조합을 다시 하시겠다는 분이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20 몇 억으로 줄여 놓고 그래서 그 비용만 어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거기로부터 받고 당초에 신동아는 그 비용만 받으면 자기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갖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과장님 보고가 전 번 업무보고때보다 일보 진전된 사항이네요. 용역협의를 상반기중에 하겠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진짜로 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연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LH공사에서 하는 얘기를 말로만 전달할 사항이 아니고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정확하게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향후 일정을 확실하게 밝혀 주는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용마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그 지역은 찬반양론이 비등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LH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LH와 우리구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정확한 로드맵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밝히고 있고 저희가 현지 청장님 모시고 직접 가서 지역본부장도 같이 면담해 봤고 공문으로도 요청했는데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알기로는 LH공사 사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관계법도 통과되어서 사업조건이 향상되었으니까 우리구에서 요구를 해서 LH측에서 와서 주민들한테 향후 일정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미 그런 요구는 하고 있고 최근에 2월 1일자로 인천지역본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각종 실무자들도 2월 1일자로 대부분 교체가 됐습니다.
저희가 교체된 인력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시화돨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보상협의가 들어 가면 또 한번 홍역이 치러질 것 같은데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말입니다. 보상가에 대해서... 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LH공사의 보상가는 기대치만큼 안될 것이고 이 보상협의가 들어 가기 전에 구와 LH공사가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조정하는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LH하고만 하는 것으로 맡겨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보상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구에서도 보통 역할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가를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보상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내지 16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중에는 용마루지역내에 토지등 관계자가 3분의 1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LH도 포함이 되고 우리구도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들이 보상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LH공사에서 원가가 공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익금이 얼마 남는 것까지 남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익금을 최소화시키고 이익금을 주민들한테 보상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수인선철로가 한 번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철로가 전시에 사용하는 용도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던 일인데 최근에 2,3일밖에 안 됐습니다. 철로가 전시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규모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에 철로가 그냥 깔려 있다고 그러면 철로가 둑으로 돼 가지고 동네 복판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놓고는 어떻게 아파트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철로라든가 교통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고 들은 사항에 보면 용현학익지구라든가 동양제철화학부지, 용현학익 1블럭 같은데 경유해서 오는 철로문제가 현재 지상화로 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학익1블럭에는 지상화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그 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는 업무입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가 도시재개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급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철로를 거기다 놓고 재개발 할 수 있습니까?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철로폐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물론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이것을 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철로문제는 그 업무를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교통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이 화물노선이 지상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 정보를 알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화물노선은 바깥으로 뺀답니다. 우회노선으로 하고 전시용이기 때문에 철로를 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한 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과연 철거할 수 없는 것인지.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문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 고도제한완화 때문에 용역발주된 결과는 나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원래 계획은 지난 달 1월 25일까지가 용역만료입니다.
그후에 아직 1월 21일자로 시에서 간담회를 한 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보완할 문제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해서 다시 한 번 회의하자고 했는데 그 후로는 준공이라 든가 아무런 통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아보셔야 될 사항이 전번에 청장님하고 당정협의회 할 때에도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용역조사가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용역조사 결과가 전면에 고도제한이 없는 지역에는 원래 25층 계획이 15층으로 깎이면서 고도제한 있는 지역을 5층밖에 못짓는 것을 7층으로 올려주는 것으로 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대수가 감소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용현5구역은 도저히 사업이 불가하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때문에 고도 완화가 되어서 사업성이 증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제가 강력히 이 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할 수 있게끔 끌어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구원쪽에 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자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확인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번에 용역조사한 것이 수봉공원 전체 둘러가며 전체를 다 한 것입니까? 이 부분만 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체 다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숭의동 뭐 이렇게 도화1 다 한 겁니까? 돌아가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문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발단은 용현5구역때문에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원에서 수봉지구 조망권 분석용역은 용현5구역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수봉산 전체의 조망권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봉산 정상을 밑에서 조망권을 5,6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일정부분은 조망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일정부분은 풀어 주고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수봉공원 정상에도 세진빌라라든지 설악빌라 같은 빌라들이 5층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5층 올라가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보면 30층이나 올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상부분은 고도제한을 강화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부분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고도지역을 완화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어서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고 조정해 주시고요,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결과가 나오면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탁드리고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지금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데에서 주민들이 제일 걱정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얼마 받아가지고 내 돈을 얼마 보태야지 아파트에 들어가느냐 사업성 문제때문에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 왔는데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누가 부담을 하든간에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추진위원회에서 비용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비용부담을 하든지 사업성 여부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지구지정 하기 전에 이 지역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오히려 분쟁만 일으키고 문제만 생기니까 안하는 것이 좋다. 이 지역은 사업성도 적정하고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해서 깨끗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해도 좋다. 이 여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는게 좋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범적으로 우리구에서 도화역 부측구역에 대해서 그런 사업성들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보고를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해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안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용역결과가 완료가 되어서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 날짜를 3월중으로 잡아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화역 북측한 경우 간략히 해서 3천만원 미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비용이 남구에서 비용부담이 많으면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하든지 정비업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빨리 판단해 가지고 진행이 될 때에는 빨리 진행이 되고 포기할 때에는 빨리 포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계속 몇 년씩 10년씩 가면서 주민들 한다, 안한다. 분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께서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서면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사항으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인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교차로라든지 버스승강장, 횡당보도, 건널목, 인도, 주요간선도로변과어린이보호 구역내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부득이 불법주ㆍ정차에 대한 견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면도로라든지 차량에 소통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견인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으로써 주차헬퍼를 운영할 경우 계도장발급 이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계도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단속요원들한테 무전기를 확보해서 계도부착과 함께 차량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이동조치를 안내를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치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5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버스승강장 올해 공사는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하로 진흥아파트를 중심으로 6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설비교체를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에 차량과태료에 관한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인 전년도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의무보험 검사지원 주ㆍ정차 위반에 대해서 징수율 평균치는 37%입니다. 전년도 33% 보다는 4% 증가된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아직도 징수율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2월까지 연도 폐쇄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좀더 고양해서 40%까지 증대하고 앞으로도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 단속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인력과 CCTV 이동단속을 병행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인력단속을 지양하고 단속체계를 변경해서 CCTV단속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량이 6대 있는데요. 4대에 대해서는 CCTV 이동차량을 했고, 1월초에 2대까지도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 6대를 가지고 CCTV 이동으로 전면시행하고 있고, 다만 민원발생이라든지 CCTV 차량이 불가한 지역이라든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PDA를 통한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CCTV 이동단속을 하게 되면 1차 단속하고 일정기간 예고기간을 두게 되는데 5분 정도 되겠습니다. 5분 이상이 되었을 때 2차 다시 적발을 통해서 단속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불법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체계적 관리사항인데요. 올해 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ㆍ정차 금지표지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369개소가 있는데요. 앞으로 신설할 계획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요. 이건에 대해서 전산장비를 도입하고 CCTV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하고 버스승강장도 같이 묶어서 서면이나 서식보다는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65쪽입니다. 주차헬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확보돼서 지원돼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올해부터 시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전년도에 16명, 올해 9명으로 7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3개조 9명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상습 불법 주ㆍ정차 민원신고 지역을 주된 사항으로 할 것이고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동조치 안내와 함께 문자발송을 병행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 환경개선을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공사가 올해 6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 어딘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좀더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검토진행 중인 사항은 남부역에 승강장이 없어서요. 수인성 마지막 남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검토진행 중에 있고요. 제물포역 앞에 제물포역을 맞는 편으로 했을 때 왼쪽 동양빌딩이 있습니다. 그쪽에 미설치 지역으로 신규로 검토중에 있고요. 진흥아파트 주안 8동입니다. 거기는 개방형으로 이용객 승객수가 많은데 못해 준적이 있습니다. 주안 8동 진흥아파트 앞이 되겠고요. 여기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2차아파트 미설치 지역입니다. 용현5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오래 돼서 나이가 있습니다. 이용수도 많고요. 여기는 교체를 검토 중에 있고요. 대우아파트 지역 용현 2동입니다. 여기도 노후돼서 불편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교체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화초등학교 도화 2ㆍ3동이 되겠습니다. 이건도 지금 인도방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검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승강장을 이동해서 신설하겠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개방형이나 기본형 승강장 설치비용은 같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기본형은 유리로 가름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일전 부분 홍보할 수 있고, 버스표지판도 붙일 수 있고요. 그 지역은 한 개 설치당 평균 천만원 되고요. 개방형은 두 지주와 기동만 있고요. 위에 셜터만 갖춰진 구조물이거든요. 그건 750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치비용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56쪽입니다. 대형화물자동차나 건설장비 밤샘 주박차 단속이 잘 안 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요구에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는 주 1회 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주 1회는 하고 계시는거예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네. 목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특정일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박차 단속은 밤 1시가 넘은 후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해야만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일단 주차단속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주박차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바에 다라서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을 주박차한 경우에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박차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박차 법령상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네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어려움도 있고요. 단속을 당하시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불편함도 있고 양면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용현2동 수인선 공사를 하고 있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공사관계로 학익동이나 용현5동에 동아아파트 앞, 우성아파트 옹진구청 앞에 보면 그전에 없던 대형덤프들이 주박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신적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용현5동 지역에 옹진군청 앞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한 두 대는 있습니다만 그쪽은 많이 해소됐고, 그 외의 지역은 아직 단속이 더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 김금용 특히 용현5동에 우성아파트 입구에 보면 덤프트럭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수인선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쪽과 동아아파트 옆쪽과 그전에는 대형화물차만 주박차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덤프트럭이 많이 주박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단속이 그렇게 어려운지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단속방법을 보면 1월에서 3월달 날이 풀리기 전까지는 플래카드를 걸고 중점단속지역에요. 계도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20만원 상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주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계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도만 가지고 해결 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60쪽을 보면 불법 주ㆍ정차 야간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인데요. 2시간이 조금 못됩니다. 아무튼 2시간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불법 주ㆍ정차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단속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이 용현5동 토지금고 부근 시장주변을 포함해서 거기는 도로폭도 좁고 협소하면서 버스는 통행하다 보니까 주차장 여건은 열악하고요. 그 지역이 저희한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면서 또 단속도 안 할 수 없고 상당히 고민이 되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위원 김금용 주안동에도 있지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가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주안동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안역 중심이 되겠는데요. 주안역 맞은편 미추홀로입니다. 문학터널까지 그 길이에요. 귀빈예식장 부근 이쪽도 도로협소하고 체증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인도 또는 차선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주안동도 그렇지만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4거리에서 우리은행까지 도로 오후 8시 이후에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단속목적으로 아니고요. 개인사적인 이유로 차를 몰고 가본 경험은 있습니다. 주차할 때 없고, 차 방치돼 있고 상황은 어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나로 4거리에서 우리은행까지 도보로 가면 10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밤 8시 이후에 버스가 빠져나가려면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30분 이상 걸릴 때 허다합니다. 제가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엉클어진 버스, 택시 등 교통정리도 한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 지역을 단속을 하시던지 안 되면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근본적인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그쪽지역에도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는 통행을 한 방향을 이 방향으로 갈거나 반대방향으로 올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방통행에 관한 문제도 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대두됩니다만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고민과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가 이 시간대 이후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던지 일방통행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주차만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김금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용현2동 상떼빌 주변에 대형차 주차가 심각합니다. 일전에 상떼빌 후문 나가는 입구에 지하차도 굴다리 있지요.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면서 인도 위에 까지 대서 인도가 무너졌어요. 인도가 망가져서 건설과에 얘기 하고 인도를 다시 보수하고 휀스까지 쳤습니다. 인도와 차로 경계휀스까지 쳤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이 계속 주차하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밤늦게 아파트 입구가 되다보니까 밤늦게 귀가하는 어린학생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부녀자들이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소 지역주민들이 경로당 노인어르신들이 순번제로 나와서 순찰돌고 차량에 주차하지 말라고 유인물도 붙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불안을 느끼면서 애를 쓰는 지역에서는 우리 청에서 힘드시더라도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선진교통문화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요. 주차장 같은데 가보면 버스정류장 같은데 가보면 담배꽁초, 쓰레기, 공용주차장 같은데 보면 차 주차하면서 차내에 있던 담뱃재털이 털고 가는 사람 많아요. 밖에 문열고 털고 간다고요. 이런 것을 단속해서 벌금 매길 수 있는 제도는 안 돼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담배이라든가 이런 건 기초사범인데요. 기초사범에 대한 단속은 경찰소관이 되겠고요. 다만 그걸 관할하는 입장에서 청소라든지 계도라든지 ○위원장 이봉락 계도도 계도지만 강하게 단속해야 고쳐질 것 같아요. 앞으로 2014년도 아시안 게임을 앞두도 이런 형태로 계속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없는 의식이면 안되잖아요. 의식수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의식수준 향상차원도 그렇고 또 정류장에 환경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도로 같은데 보면 주차장에 다른데 차 못되게 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같은거 의자, 집기 내놓은거 청소과 소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 교통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이 돼서 교통질서확립차원에서 캠페인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관계된 부서가 건설과, 주차구획선 그려있는데는 교통행정과 그리고 일부 쓰레기는 청소과, 교통민원은 조금 그런데는 아무튼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4개 부서가
○위원장 이봉락 여기에 선진교통문화질서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보도에도 앞으로 공원같은데 주차장 같은데서 흡연하면 벌금징수 하겠다고 언론에나오던데 우리는 하실 의사 없으시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단속권한을 가진 행정부서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문화와 관계되는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국장님께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민원과 소관도 있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있고요.
○교통민원과장 류제범 국장님께서 주관이 돼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 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입니다. 170회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영훈 위원님께서 2010년 8월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일괄질문하신 침수현황와 피해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는 주택침수가 5,564세대, 주택파손이 1동, 소상공인 2,480개소가 신고 접수되었으니까 실사후 주택침수피해가구 1,459세대에 대해서는 가구당 백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주택파손 한 가구는 1,0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주택침수피해자에 대해서는 1억5,052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소상공인 2,480개 중 실사 후 632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6억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우리구 주간선도로에 하수관은 20년 강우빈도의 간선도로 하수관는 10년의 강우빈도로 설계되고 있으나 이를 각각 10년씩 연장해서 확장하는 설계를 하도록 변경안을 마련하긴 했으나 2조5천억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단기간내에 전체 하수관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2011년도에는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24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침수피해가 심했던 숭의청과시장 주변, 제물포역 주변, 학익1동 587번지 일원, 경원로 1원에 대해서 하수관을 정비하고, 그밖의 관내 일원에 대해서도 하수도 구조물 공사와 준설을 우기도래 이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습침수지역 3개소대한 빗물저류조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저류조 설치는 예산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재난기금을 활요해서 빗물저류조 설치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ㆍ시비 예산을 요청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서울 강서구 수중양수기 설치시책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구는 도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해 답변 드린 대로 하수역류장치 설치지원과 양수기를 구와 동에 비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조사한 소요양수기 154대를 매입해서 추가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17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양수기 추가배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기계는 수리하고 추가 요구되는 154대는 우기 도래이전에 구입해서 동과 관할소방서에 전진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안보민원’ 체제강화를 위한 민방위 훈련입니다. 3월 화생방 대비훈련과 8월 을지연습시 민방공 불시대피훈련 및 민방위 대원 불시소집 훈련과 10월 공습상황 대피 훈련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 방재훈련을 1회 실시합니다. 훈련일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책자유인비 등 18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도화민방위 교육장을 문화체육센터 지하로 이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신규편입1내지 4년차 1만3천명과 민방위대장교육을 실시합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40세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4,508만원으로 민방위 강사수당 등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우리 구 관내비상급수시설은 60개소로 일일급수능력이 1만250톤입니다. 우리 구 급수율 98%에 해당됩니다. 남인천중ㆍ고등학교에 1개소를 추가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시설물 일제정비 보수합니다. 수질이 양호한 석바위공원과 송내공원 비상급수 시설에 대하여는 4월 중으로 음수대를 설치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수시점검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만원입니다.
180쪽 풍수해 대비 종합방재 활동 계획입니다. 수방자재는 양수기 등 9종이며, 양수기 154대를 추가매입해서 구ㆍ동에 배치하고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을 상시운영하고, 전직원을 상시대기시켜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재활동을 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자재구입 등 8,86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방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하수관말부에 위치하므로 백운, 용현, 갯골펌프장이 소재하고 학익천과 정비단지에 배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두 14명의 직원이 3교대 근무로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우기이전인 5월까지 일전정비하고 6월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424만6천원으로 펌프장 운영비와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182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936개소의 위험시설물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E등급은 없고요. D둥급이상 16개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정비지정 하겠습니다. 예산은 530만원입니다.
183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자연, 인적, 국가기반 재난 등 18개 분야에 재난단계별 표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월까지 확정해서 배부합니다. 1월 중 재난별 수습부서에 지침을 시달해서 세부계획을 2월 중 취합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관기관과 해당부서에 배부합니다. 소요예산은 550만원으로 유인비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입니다. 건축, 토목 등 전문가 5명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 등급을 조정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합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은 수당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형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계획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중심으로 계절별, 유형별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소관부서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생시에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동별 민방위대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입니다. 매월 재난안전점검의 날 홍보행사에 참여하고 재난취약지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을 실시해서 이상신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주민대피를 유도합니다. 연 2회 전문교육과 재난관련 훈련을 1회 실시합니다. 소요예산 1,030만원은 교육비입니다.
187쪽 안전점검을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을 기준으로 안전점검의 날 홍보행사를 실시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자 등이 참여해서 다중이용시설인 시장이나 터미널, 전철역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가정의 안전사고 방지홍보를 합니다. 소요예산은 34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188쪽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과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336가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노후 전선교체 등 정비를 해서 누전 등 화재를 사전예방합니다. 3월까지 동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점검정비를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77쪽에 보시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역에 나가봤는데요. 그 동에 직원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상시에 대피훈련이 되겠습니까?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대피소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지하라든가 공공시설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즘 직원들이라든가 대피소 시설물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전경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서 화생방 및 방사능 대피훈련이 3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간사 전경애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숫자가 몇 개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방독면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독면은 일반방독면과.... 1만6,479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반방독면에 해당되고, 화생방훈련을 하려면 일반방독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비상시 각 동별로 방독면 숫자가 많이 부족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인원별로 다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사실 방독면이라 하면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이 있긴한데요. 특수방독면인 경우에는 독가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독면이 되겠고요. 일반방독면은 일반매연이라든가 분진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값이 일반방독면인 경우에는 4-5만원에 해당하는 것도 비싸다고 하는데 화생방 등에 해당되는 방독면은 10만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서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화생방 방독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현재는 그 정도는 군용에서도 특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독가스가 유출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입되는 병력들한테만 특별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존 1만6,700개 정도보급된 방독면을 사용하게 되면 화생방이나 독가스로부터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이게 1만6,479개 방독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쓸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건 폐기를 시키고 방독면을 더 확보하실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그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럿이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는 지방비 예산을로 갖고 오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렇다면 화상방, 방동면 숫자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남구에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형이 직장대에 207개 있고요. 지역대는 없습니다. 직장대에만 207개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직장에만 있고 ,지역에는 없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나머지는 한국형이라는 것과 다용도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폐기시켜야될 방독면 그건 앞으로 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현재는 제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다 필요치 않은 물건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제가 더 연구해서 서면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방독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생방물질이 묻어 있는 분진이라든가 기타 오염물질을 막을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전부다 폐기대상이 될지 특수용만 폐기대상이 될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지역에서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우리 동에는 어디가 대피소가 있다는 것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그건 지시를 통해서 구ㆍ동 직원들이 숙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나갔더니 직원이 계속 말을 바꾸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가봤다고 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것을 가봤다고 자꾸 변명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하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반현황에서 기술지원대 1개대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우리 구 본청에 1개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본부반, 구조구호반, 복구지원반, 화생방 지원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술지원대가 구청에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구청에 한 개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술지원대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확실한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기술지원대가 구청소관으로 상주하고 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팀장님 맞습니까?
(담당직원 좌석에서「네.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대원수가 25명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또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을 보면 회관 3개소, 종교시설 9개소가 되어 있어요. 회관 3개소는 어디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일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경로당으로만 표시되어 있는데요. 3개소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경로당과 종교시설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개소까지만 알고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회관 3개소, 종교시설 9개소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178쪽 안보환경에 맞는 민방위교육 강화를 보면 민방위대장 교육은 연중 몇 회를 실시하는가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통대장님들 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횟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ㆍ하반기로 나뉘어져서도 하고요.
○위원 김금용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는건 횟수가 아니고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그것이 현장교육도 있고 구분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총 상ㆍ하반기 합쳐서 몇 회나 실시하냐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대장님별로 따지면 1회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중 2회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연중 1회입니다.
○위원 김금용 1회예요. 2회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통대장님 교육은 연중 1회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민방위 대장은 각 동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여성통장이 우리 구에 몇 프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67%입니다. 전체 통장수가 626명인데 여성통장수가 474명입니다. 비율이 67%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통장님들이 1년에 2회 교육을 받아서 지역에서 민방위대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 김금용 말대로 남북대치 상황에서 현실에 안보환경에 맞는 민방위대장 교육을 강화해서 또 자질향상도 시키고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은 교육의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님들로 하여금 민방위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민방위대장 교육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침이라든가 교육계획이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180쪽 우기 및 설해대비 종합방재 활동을 보면 전년도 12월부터 올해 2월초까지 설해로 인해 우리 구에서 염화칼슘 사용량이 몇 포나 사용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사용총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네. 사용총량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대략 1톤 짜리 PP포대가 252포대로 250톤 정도 소요됐고요. 25kg짜리 소형포대가 7천포대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톤수는 대략 500톤 가까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500톤 사용하셨습니까? 500톤도 각 동으로 많이 지급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PP포대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동으로 나가는 용도고요. 1톤 짜리는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포당 구입가격을 말씀하실 수 없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그것은 포당은 안 되고, 킬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300원 전화가 됩니다.
○위원 김금용 구입단가가 300원 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그 정도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폭이 20m 이상인 도로는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주간선도로만 20m 전체를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주간선도로만 합니다. 지금 인주로 하고
○위원 김금용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도로관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도로폭이 20m 이상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 제설작업을 하고, 20m 미만은 군ㆍ구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육교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 육교가 아니고 보도 육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보도 육교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도 육교는 군ㆍ구에서 제설작업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 같은 경우에는 육교에 제설작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구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도 육교는. 차도 육교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왜 안 했는지 못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 구에 몇 개 펌프장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갯골, 용현, 백운 3개 펌프장이 있는데 시설방문을 과장님으로 오셔서 방문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발령받자마자 거기부터 다녔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 여름에 국지성호우나 우기대비에 이상이 없던 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제가 일선 한 번 돌아서 우기대비에 이상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 독려하고 정비점검 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봐서 8월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직원들 격려만 했고 이런 점검은 안 해 보셨단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시설은 돌아봤지만 제 상식을 가지고는 시설능력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 김금용 거기 까지 가셔서 직원격려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업무가 올 여름 국지성호우나 우기대비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부터 파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학익천과 정비단지하고 배수문이 두 개소가 있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어떤 상태일 때 수문을 사용하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자동이 되는거
○위원 김금용 자동이 되는 수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상시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학익천과 정비단지 배수문 두 개소 빨리 시간 있을 때 가보세요. 가셔서 자동으로 돼있나 항상 열려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2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재난위험시설 시설물이 1개소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재난시설물 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은영빌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빌라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은영빌라 옹벽이 재난위험설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D등급에 해당되는 위험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아직은 대책까지는 제가 와서 마련 못 했습니다. 여태 까지 추진되는 대로만 균열되는 부위에 계측기를 부착해 놓고 수시로 붕괴여부, 이사여부 징후여부를 검사하는 거 외에는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고요. 188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전기시설 점검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김금용 그 외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무슨 지원이요.
○위원 김금용 그 외에 지원 전기시설 점검 및 전기 외에는 지원하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지침에 의해서 거기까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인천시에서 재난대응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고 들었는데 재난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 구에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매뉴얼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것은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과장님이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재난안전과에 밀접한 업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업무파악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빨리 업무파악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구 전체 494대로 되어 있고 구가 17대를 보유한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유재호 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뭡니까? 밀리로 따지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마력으로 1마력 짜리오 3분의 1마력 짜리
○위원 유재호 지금 몇 마력 짜리를 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7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3분의 1마력 짜리도 있고요. 1마력 짜리도 유형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지금 이것이 거의 전기로 사용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만약에 전기가 다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전기 나갔을 때는 엔진식를 써야 되는데요.
○위원 유재호 구가 보유하고 있어요? 자체.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구ㆍ동 합해서 30여대가 있습니다. 엔진식으로 되어 있는게
○위원 유재호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별로 파악해 보니까 이게 3대, 4대씩 다 있어요. 그렇지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수년동안. 그래서 전기가 그동안 안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동이든 수년동안 그래서 이런 양수기 같으면 구에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없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동이 몇 대가지고 있는지 정학하게 파악한게 없을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작년도 12월말에 소요량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 유재호 다 파악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네.
○위원 유재호 어느 동이 몇 대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엔진식이 용현1ㆍ4동에 하나있고요. 용현5동에 4대, 도화1동에 3대
○위원 유재호 이것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침수지역이 전기가 나갔다든가 하면 가동이 되잖아요.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든지, 나이미추라든지, 남인천방송에 각 동별로 대피소가 어디 있다는 것을 주민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남인천방송 뉴스시간에 계속 보도됐습니다. 용현1ㆍ4동에 있는 수봉공원에 세진빌라, 산장빌라가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위험에 있는데 안전도조사를 했습니다만 큰 이상이 없다해서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옹벽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동절기로 인해서 큰빙벽이 나오는 누수되는 물이 얼어서 빙벽이 형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봄이 되면서 해빙이 돼서 그 빙벽이 녹아서 떨어지면서 바로 아래 붙어있는 빌라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담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일보직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조치해 주시고요. 은영빌라 옹벽이 무너질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세진빌라, 산장빌라는 중점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중점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C급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은영빌라라든지, 세진, 산장빌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만약에 붕괴사고가 생겨서 대형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대책을 안 세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저희들도 대책을 적극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여태 까지 자진보수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행정력이 투입이 될 단계는 붕괴위험이 해당되는 E급에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소개명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단계에서는 사전 예찰활동해서 붕괴여부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벌한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하실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또는 공공의 편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현1ㆍ4동에 세진, 산장빌라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정상에 빌라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빌라가 고도제한도 문제시되고 있고,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세진, 산장빌라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든지, 공원시설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거에 재난위험도 해소시키고 공원도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강화시켜 주는 방안이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사고 터져야만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AID아파트 공원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매입해서 폭포 만들어서 하고 있잖습니까? 단지 공원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가시권이 침해된다해서 했는데 이것은 주민의 생명이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안일하게 대처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도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의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나 시에서만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 예산요구를 하고요. 지역 정치권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줘야 됩니다. 벌써 본 위원이 구 의원 된지 5년차입니다. 5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막무가내입니다. 진행이 안 돼도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역의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예산은 1단계로 60억, 2단계까지 다 하면 100억정도 소요됩니다. 구에서도 예산수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할테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