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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2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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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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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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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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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ㆍ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구정질문 사항은 최백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카페골목과 2030거리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안역 광장에서 시작하여 2030거리, 카페골목으로 이어지고,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카페골목 번영회 임원진과 지난해 11월에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결과 카페골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해 달라는 사항과 걷고 싶은 거리 사업진행 시 카페골목 구간포함, 골목구간내 전지작업, 가로등 및 보도블럭 정비사항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카페골목에 대한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관련부서인 위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카페골목은 주점위주로 형성돼 있고 주간영업을 하지 않아서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곤란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업종변경 조정시 재검토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골목 가로수전지작업 공사추진은 지난해 12월 도시경관과에서 조치한 바 있고, 거리 조성사업 구간연장 및 가로등 및 보도블록 정비 사항는 건설과에서 행정안전부 201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3건이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별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 현재 6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시장이용 주민 및 상인편의를 위해서 국ㆍ시비 예산확보를 통해 추가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 이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용현시장 화장실 2개소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관내 활성화된 재래시장 중에 화장실이 미확보된 시장이 용남시장인데 현재 인근 용남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관리상 문제 등으로 인해서 경로당 측에서 불편을 제기해서 현재 시장이용주민 및 상인의 화장실 이용이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간 용남시장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기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동안 용남시장 상인회와 부지확보를 추진했습니다만 매도 이설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근 어린이공원에 경로당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일단 경로당 화장실 이용협의 및 관리청소인력 확보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화장실 이용을 추진하고요. 이와 더불어 시장주민의 적정부지를 확보한 후 시에 특별교부금 등의 확보를 통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남구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장의 판매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판매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므로 남구 주도의 홍보 및 이벤트 행사를 병행하여 인천대 산학협력단 및 해당 중소기업과의 협조를 통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탁기관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난달 판매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점업체의 간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판매전시관 운영활성화 및 판매증대 방안계획을 이달 중으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석유판매업소 등 유류취급 업소의 현장점검 시 취약시간 때인 야간에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석유판매업소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과거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 및 주말에 추가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원제보 및 의심업소에 대해서도 자체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야간, 주말 등에서 수시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주요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은 토지금고시장, 신기ㆍ남부시장이 주차장 설치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은 신규주차장 설치사업이고, 신기ㆍ남부시장은 주차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 부지를 금년 4월까지 선정완료하여 토지 및 신기ㆍ남부시장의 세부추진계획을 4월 중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기ㆍ남부시장의 경우는 당초 214면 규모의 3층 4단규모의 주차타워를 당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고려를 반영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분석 한 후 합리적 적정규모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3월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어서 3월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하고 내년초에는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LPG가스 보수공사 사업, 소방, 전기, LED 조명 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LPG가스 보수공사는 용현시장 외 6개소에 270포 점포를 대상으로 1억3천여만원을 소요해서 공사추진을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방, 전기, LED 조명 공사의 경우 용현시장은 LED  램프교체사업, 내부공간 조명사업이 실시되겠고, 석바위시장은 소방, 전기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체계적인 물가관리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물가관리추진을 위해서 물가조사로 모니터요원을 5명 확보해서 물가조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분기별 전통시장,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개인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가격조사를 통해서 구홈페이지 게재하여 주민에 대한 물가정보를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의 공실을 저희가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내의 공실을 공예인들에게 작업(판매), 전시, 이벤트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하상가 내 공예인과 지역주민의 만남을 통한 문화복지 확충과 침체된 주안시민지하상가의 활성화를 등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상가임대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3월 중에 공예거리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95개소 석유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유사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불법제조 판매행위나 불건전한 유통질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가스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가스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저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ㆍ보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인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관내 어린이도서관 4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동주민센터 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LED 조경 등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주민참여를 위해서 도시가스 사용절감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10% 목표관리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사회적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증진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LP가스 취약시설 개선사업 도시가스시설 설치사업, 연탄보조금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중소기업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남구 중소기업 판매전시관을 연중 운영하여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혁신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미추홀 창업경진대회를 금년 12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금융기관 융자협약을 지난 1월에 신한, 기업, 씨티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특례보증 확대를 통해서 보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소기업 경영인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남구경영자 포럼을 금년 4회를 실시해서 경영인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또한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구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소기업ㆍ소상공인 워크숍 개최, 그리고 하반기에 경영혁신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남구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지역주민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구부설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운영소를 실시하고 또한 금년 상반기 문화행사, 금년 하반기 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국제교류 활성화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교류 네트워크를 보다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몽골 준모드시에 대해서는 학생 통학용 25인승 버스를 지원해서 몽골에 대한 교류확대를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 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요청대상인 27개소, 국공립보육 5개소, 유치원 5개소,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 1만7,508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0쪽 금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금년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이 시행됩니다.  1학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2학기는 1학년에서 2학년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학교급식대 분담비율이 교육청 30%, 시 30%, 구가 40%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부족사항으로 현재 20%만 편성된 실정입니다.  다소 구비 20%를 시 부담으로 해달라는 예산건의도 했지만 아직까지 20% 추가 시 부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시 부담으로 20%를 하는 걸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만일 어려울 시에는 추경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동물등록제 시행입니다.  지난해 동물등록제 시행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내 동물 반려목적의 개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물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2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위해서 보다 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지난 달 인천광역시수의사회와 민간위탁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시가 3개월분 예산이 미확보된 관계로 저희가 현재 3개월치 위탁관리비를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시가 추경에 확보된 이후에 다시 3개월을 확보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남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 작년도 5월에 기초 핵심인프라 시설인 남구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보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현재 사업비를 3억9,7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1억, 구비 2억, 기타임대료사업을 9,7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센터운영의 안정화 지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입주기업 서비스를 고급화시키고, 관내 진흥지구에 5개 이상의 콘텐츠기업을 진흥지구에 이전토록 할 계획이고요.  지구활성화에 대한 사업발굴 및 기업간의 최고시점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안콘텐츠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구 및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용화 제품개발지원 및 특화콘텐츠 개발을 보다 강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10% 이상을 신장토록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내기업 및 이전 예정기업에 대해서는 남구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보다 입점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현재 신기ㆍ남부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는 남부시장으로 해서 주차장 예산이 세워졌던 거지요? 최초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최초에는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했었는데요.  당초 남부시장선정 부지가 중기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사업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새로운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시장근처에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중기청 및 시의 승인을 받아서 신기ㆍ남부시장 이렇게 두 시장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해서 작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차면수가 몇 개나 되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68면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68면에다 사업비 38억700만원을 투입해서 214면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시를 통해서 중기청 사업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밑에 남부시장에 상인들이 반발 있는 거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타워로 하는데 몇 층으로 하실 계획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214면 규모로 해서 3층 4단으로 된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신기시장, 남부시장 이용률을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예상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번 회기에 교통행정과에서 개정해서 최초 30분은 면제하는 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용률이 제고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해 봤을 때는 총 214면 규모에서 3층 4단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또 3층 4단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의 시야를 가리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타당성 내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분석해 보고 충분하게 그정도 규모가 필요치 않다면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적정한 규모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현재 노상주차장 있지요.  그건 몇 면이나 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노상주차장은 정확히 면수는 기억은 안 나고요.  다만 저희과에서 시장주차장으로 한 것은 68면인데요.
○간사 전경애  노상주차장과 기존에 있는게 부족해서 더 하시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남부시장 상인회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사실상 신기ㆍ남부시장 두 시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시장인데 위치가 신기시장 쪽에 많다 보니까 남부시장 상인회분들이 불만이 많긴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신기시장이나 남부시장이 관내시장 중에서는 많이 활성화된 시장입니다.  또 향후에 봤을 때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주차수요가 분명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부시장 입장에서는 그쪽에 또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에 선정된 부지도 저희가 중기청이나 시의 승인을 못 받는 바가 있었고 당초 이 사업은 신기시장 남부시장이 같이 쓰는 사항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받을 때도 그런 성격으로 해서 받았던 사업입니다.  따로 저희가 남부시장에 새로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신기시장과 남부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신기촌시장을 사용하는게 거기를 다니는게  소비자들은 더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이루어진 형성으로 봤을 때 남부시장은 골목골목 돌아야 되는 상황이고 신기촌시장은 쭉 되어 있어서 쇼핑하기 좋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신기촌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데 남부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사해 봤나봐요.  조사해 보니까 위에 주차장에 지금 현재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남부시장으로 내려오는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나 조사를 이틀동안 해 봤더니 하루종일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그렇게 밖에 남부시장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신기촌시장만 생각해서 주차장을 그쪽에 만든거 아니냐 전에는 자수정 자리를 얘기 했던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자수정 자리 보다 지금 주차장 만든 자리가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갔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전경애  애초에는 자수정자리로 해서 주차장을 타워로 하려고 했던건데 지역 내에서 상인회 측에서 생각하기에는 지역 내에서 누가 그쪽 신기촌시장 쪽으로 조그만 권력이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서 현재 주차장을 3층으로 한다 했을 때는 남부시장 상인회 측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게 반발하더라고요.  지금도 길건너 가스충전소나 통일시장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자기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신기시장ㆍ남부시장 변경승인을 받을 때 당초 남부시장으로 사업부지한 것은 맞습니다.  자수정 자리를 중기청과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부적정하다고 판정돼서 대체부지로 해서 갔던거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부지를 선정해서 할 때 중기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 다시 남부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따로 사업비를 해서 한다는 것은 당초 신기ㆍ남부시장 같이 해서 사업을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 에 별도의 중기청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비나 시비를 별도로 해서 인근에 남부시장만을 위하는 주차장을 세운다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따로 중기청사업으로 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을 같이 쓰는 걸로 중기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사전에 남부시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떠한 방안이 나은지는 심사숙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과 문제는 없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당초 신기ㆍ남부시장 부지요?
○간사 전경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중에 작년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200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 끝나고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데요.  물론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부지 확보하는데서는 크게 문제는 있지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도로 옆에 부지는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매입했다고 그러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부지나 또 다른 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소송까지 가는 사항도 있어서 그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일정부분 감정평가에 그런 부분에 있다는 부분은 추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공중화장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전자에는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상인회에서 관리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 관리할 때 요금을 받고 했는데 왜 공중화장실을 요금을 받아서 하느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저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하고요.  물론 운영비는 기타 필요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요.  앞으로 사실상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인력지원이 어렵다면 상인회가 사실상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 인력부분에서 저희가 공공근로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화장실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봤을 때 앞으로 화장실은 차라리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점을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화장실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인력에 대한 지원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상인회가 관리를 했었어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보다 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돼야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상인회에서 관리할 때는 관리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화장실 다녀보면 청결할때가 한 번도 없었고, 유지하려면 용품이 화장지 같은 것도 항상 비치되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비치 돼 있어야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가 없어요.  전통시장에 화장실을 다녀오면 화장지가 비치돼 있는 곳을 본적이 없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자 이런 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는 걸 따지려면 위탁해서 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가는데 어느 게 더 나을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에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주유소가 적발된 적이있었지요. 남구내에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난해 유사석유해서 3건 있었습니다. 작년에.
○간사 전경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업정지 1개월한 1개소가 있고요.  2개소는 과징금해서 5천만원 부과한 2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유소를 하고 계신분이 전화가 들어왔어요.  주유소에 이런 것을 법령이라든가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 영업을 하시는 분은 거기에 대한 법을 꿰고 있다는 거예요.  따로 계도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자기들이 다  위법인지 알면서도 첨가제 같은 것을 밤에 늦게 받는다고 그래요.  2- 3시쯤 받아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벌칙금을 내더라도 영업정지만 맞지않으면 유사품을 파는게 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벌칙금을 3천만원, 5천만원 내보내도 영업정지를 1개월, 3개월 맞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고 그래요.  별로 타격이 없다고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그런점을 우려해서 금년부터는 유사석유 관련해서 1회 적발돼도 금년부터는 과징금 부과 안 하고 사업정지를 하려고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계획으로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1개월이다, 3개월이다 하는게 판매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판매량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간사 전경애  1차 적발시에는 1개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횟수도 있고요.
○간사 전경애  그 주유소에서 자기는 법을 지켜가면서 판매를 하니까 오히려 변칙적으로 하는 사람보다 손해가 더 난다고 얘기하면서 계도는 맞지 않다고 만약에 적발시에는 벌금 보다는 영업정지를 내려 주는게 소비자들한테도 홍보되고 그게 더 나은 거다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에는 그렇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전경애 위원님의 신기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주안7동 동사무소에 나갔더니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주차장 입구가 저쪽 끝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기시장 쪽으로
○위원 최백규  출입구요.  주차장 출입구가 들어가고 나가고 한쪽으로 되어 있어서 노상주차 한 면을 줄이더라도 신기시장 주차장 끝으로 가야 되는데 입구를 하나 내달라는 거예요.  출입구를 그쪽으로 하고 나가는 쪽을 저쪽으로 하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법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위치대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이 사업부지에 또 특성상 그렇고 바로 도로와 붙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도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사업추진 할 때 감안을 많이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위치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활성화 차원에서도 거리가 멀어요.  신기시장과 거리가 멀어요.  몇 십미터 차이 안 나는데도 거기 안 가고 급지를 바꿨는데도 옛날보다는 낫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급지가 1급에서 2급지로 받고 난 다음에 이용률이 더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가보면 아직도 물론 주차스티커를 안 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구에다 노상주차 이중주차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안쪽에도 대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입구를 그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주차타워를 2층으로 할지 1층으로 할지, 3층으로 할지 아직 결정된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위탁해 주는게 조례에 올라 왔잖습니까?  상인회에 용현시장과 두 군데는.  그런데 남부시장과 신기시장만 합의가 안 돼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재 저희가 이번 조례로 교통행정과에서 시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끝나면 현재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협의중에 있고요.  다만 신기와 남부시장은 두 시장의 상인회가 마찰이 많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후에 전체적인 증축부분 사업을 포함해서 차후에 위탁하는 방안을 신기시장과 남부시장을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협의를 통해서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 지금 30분 감면해 줬던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30분 무료를 했는데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조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라와 있는데 주차요금 30분을 어떻게 할건지 구폰제로 할건지 상인회에 전적으로 위임을 할건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최초 30분 면제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보다는 더 활성화 되도록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상인회에서 남발만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쿠폰을 아무한테나 주면 안 되고 자기들도 일부를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위탁관리를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쿠폰을 남발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상인회에서 상가를 갖고 있는 분이 일부라도 내게하면 남발하는게 적지 않냐 30분 무료쿠폰을 주는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도 상인회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118쪽 보시면 주안지하상가 공실활용에 공예거리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건데 어떻게 언제 추진할 계획이신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주안시민 인부실업하고 임대료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해서 반영이 됐었고 위원님들이 특혜얘기를 하셔서 임대료 부분과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공예인협회와 협의해서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추진하려고
○위원 최백규  어떤걸 일부 반영한다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리모델링비요.
○위원 최백규  들어오는 사람도 일부 내게 한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최백규  월세부분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월세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월세부분을 어느 선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예인협회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인부실업에 공예인들 부담부분을 감해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온다면 공예인들이 부담하는 월세부분을 어느 정도 비율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지하상가 관리소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월세부분도 일정부분을 지하상가 차원에서 일부를 부담해 준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확정되지 못하면 이 사업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10개 업종이 딱 정해져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남구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장사 잘 되고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공예거리가 돼야지 특정인한테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그런건 아니고요.  남구공예인협회가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문적인 공예인협회들과 얘기가 돼있고 향후에 이 사업을 평가를 해 봤을 때 보다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 있겠지만 먼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지 특별하게 공예인협회에 있는 공예인들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도 많은 주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잖아요.  협회뿐만 아니라 협회에다 준다면 어떤 특혜를 주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일반인들도 참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사람들이 참여돼서 이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야만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보다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럴때는 일반인도 참가시켜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고요.  다만 금년도 사업의 경우는 좀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분들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판단하에서 했던 사업이지 특별하게 공예인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들만 참가해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아무튼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얼마나 됐든 세금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실패해서 안 되면 그 질타는 청장님한테 가고 과장님한테 갈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들인데 통과를 시켜 줬잖아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구 의원들이 잘 관리 감독해야 될 입장이니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정이나 기업이나 이런데서 예산보다 더 찬란하게 밑그림은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멋지게 기업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멋지게 꾸려본다든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전경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113쪽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보면 구에서는 예산확보가 불과 몇 백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모두가 한 두 가지 아니에요.  추경으로 거의 예산확보가 많이 계획잡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사실상 매칭사업비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구비가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본예산 할 때 구재정이 그만큼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추경에 확보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없고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추경도 좋고 그림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데 구 재정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만드냐는 거지요. 그런데 추경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경제지원과 추경예산 앞으로 확보할 계획을 보면 추경에 굉장히 많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차장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추경때 확보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경확보가 안 돼서 구비 반영이 안 된다면 국ㆍ시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장상인회 측에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중기청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 충분하게 구비가 확보되도록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재래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주차장 많이 만들어서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없는 예산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밑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까 화장실 문제인데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근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그전에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요금을 받고 그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걸 시장상인회와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시장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도 많이 사업이 축소됐고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건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를 해 놓고 상인회에서 기금을 해서 상인회가 화장실을 해서 일반이용객들한테 돈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은 본인들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모든걸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회한테 화장실을 관리를 해라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화장실이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 측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회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면 충분하게 되는데 어느 시장상인회든 적극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상인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처하는 상인회가 드뭅니다.  그런 부분을 상인회에 다 맡겨놓고 하기에는 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지금까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상인회 기금으로나 관리를 하면서 큰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구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주안시민상가 공실이용한 공예거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단 똑같은 품목이 공예가 들어 와서 공예의 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 가면 공예 전문상가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널리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백규 위원님 말씀은 일반인이 들어오게 하면 만약에  일반인이 들어 와서 품목이 달라지면 전문공예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먼저 성공적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나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의 얘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품목인데 공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모두가 쭉 들어와 있어야 시장이 깨끗해지고 이용객들이 거기가면 전통공예를 구입할 수 있는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품목이 들어 와서 중구난방이 된다면 상가의 전통거리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금년사업을
○위원 배상록  잘못해서 일반공개해서 품목 다른게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우리 130쪽에 보시면 무상급식이 있잖습니까?  지금 그걸 하반기에도 1, 2학년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 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와 교육청과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렇게 되게 자꾸 하게끔 되면 안 되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무상급식 실시하는 것도 구재정 때문에 20% 확보 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20%가 더 확보해야 3학년 6학년도 할 수 있는데 재정도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도 저희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20%밖에 반영을 못하고 20% 분담비율을 시에서 비율을 조정해서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요.
○위원 배상록  시에서 조정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20% 부담을 더 해 주겠다는 확실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없는데 지금 20%도 어떻게 구해야만 3학년 6학년 무상급식을 하냐, 못하냐 하는데 또 하반기에는 1, 2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 한다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세워 놓고 그림만 그려놓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뭔가 뚜렷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추진할 수 있는 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실한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지요.  보면 여러 가지가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추경, 추경하는데 신중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시에서 어느 정도 확답이 됐을 때 20%, 하반기에 1, 2학년하면 자신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주 호화 찬란하게 좋다니까요. 1, 2학년까지.  다니면서 1, 2학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 구는 공식적으로 금년도 1학기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실시하고, 2학기 1- 2학년까지 실시하는 여부를 확실히 남구는 그렇게 실시하겠다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저희 구가 재정여건이 어떻다는 것을 나름대로 판단을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추진 확보가 어렵다면 40% 무상급식을 할 수 없습니다.  20%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그런 어려움을 시에 지난달에 건의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20%밖에 무상급식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시의 답변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공식적으로 구가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만간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원래 다른 구에도 30%, 30%, 40% 시에서 책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시와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구만 20%을 더 지원해 준다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구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차후에 시에서 2학기부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추경에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한다면 각 군ㆍ구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거고요.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일단 하반기 1, 2학년 그런데 신경쓸 것이 아니라 20% 확보에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행해야 지요.  다 공포가 된 거란 말이에요. 무상급식 하겠다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20% 확보도 우리한테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과장께서는 최선을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지금 20%를 우리가 감당 못해서 20%를 시에 달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확대해서 1, 2학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면 시에서 남구에 돈이 있다고 보지 없다고 보겠어요?  논리가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자꾸 돈이 없어서 실행불가능한 것을 자꾸 발표하면 주민들 기대심리가 높아지잖습니까?  붕띄워 놓고 실천 못하면 과연 누가 지탄받습니까.  과장님이 지탄받습니까, 구청장이 지탄받습니까. 구 의원 지탄받습니까.  왜 이런 정책들을 확정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업무보고에도
○위원장 이봉락  의지를 보이는거와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의지를 보여야 될 것은 시에서 20%를 더해라 남구는 돈이 없으니까 무상급식 못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지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가 돈 없다는 것을 인정하냐고요.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121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어린이도서관 4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발전용량이 32㎾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개소에 32㎾인가요.  4개소에 32㎾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총입니다.
○위원 김금용  4개소에 32㎾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이 발전량 가지고 자체용량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다 해결은 못 하고요.
○위원 김금용  4개에 32㎾로 다 해결 못 한다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4개소 설치는데 사업비가 2억3천여만원이 소요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공공기관에 일반조명에서 LED조명으로 한 개 교체비용이 12만5천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지요? 12만5천원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명기기 한 개 교체비용이 12만5천원 확실하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LED 조명등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 절감이나 일반 조명과 조도 차이가 있거든요.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온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력이 34% 정도 단축됩니다.  수명자체가 일반형광등  LED 조명등이 7배가 수명이 길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조도 차이는 모르고 전기료만 34% 절감된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동주민센터 8개소에 800개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800개를 교체해야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계획량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받은 내용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산출했던 계획량입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은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전수조사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주민센터와 같이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2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보면 전년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융자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에 32개 업체 육성자금 지원한 바 있고요.  액수로 보면 6억6천여만원이 돼 있고, 이자차액 보전이 3,300여만원 차액을 보전해 줬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2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그 이후에 융자건수가 발생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특례보증 지원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례보증이 32건해서 4억3천여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32건이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32건입니다.
○위원 김금용  약 32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증한도액이 5천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례보증한도액이 5천만원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융자는 어디서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융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협약을 맺은 은행이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융자는 거기에서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이율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율 중에 저희가 4% 기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융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씨티은행에서 받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뭘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보증만 받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융자받을 때 이율은 몇 프로로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개인 신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변동사항에 따라서 각 일반은행이 신용대출 이율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신용이 괜찮은 분들은 6% 조금 안 되는 분들은 8% 작년도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았을 때 그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4%로 융자를 받았다하면 4%로 그대로 넘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6% 이자율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일단은 저희가 6% 중에 저희한테 통보오면 저희가 4%는 일단 신한은행 측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2%만 받게 되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전년도 4% 이자차액보전을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자차액보전 비율이 4%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 보전을 그대로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자금 융자건과 특례보증 건에서 문제가 발생된 건 없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특별히 문제된 건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1월 기준으로 29억6,700여만원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지원자금융자와 특혜보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감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융자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출연하면 기금액수가 높아지는데 사실상 작년도에는 기금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체적인 총 규모를 따진다면 작년과 금년은 큰 변동은 없고요.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기금 총 보유량을 보면 금년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아니고 전년도 융자건과 특례보증건이 전년도보다 예상이 많을 건가 적을 건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인천신용보증기관의 출연금은 매년마다 1억씩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출연액에 따라서 틀린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상해 봤을 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작년도, 재작년도 비교해 보면 일반중소기업 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비율이 높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담보능력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보증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례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출연금을 높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신용보증재단에 1억 정도는 다시 출연해서 특례보증 한도를 높여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때 특례보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출연한 것까지 지금 3억원이 출연돼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지금 현재 3억원 출연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억이 출연돼 있는데 이유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특례보증을 원활하게 많이 받기 위해서 출연한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육성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이 제도에 도움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보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기금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널리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금이 전년도 보다 7,600여만원이 증액 됐더라고요. 기금이 전년도 기금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도는 사실상 이자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수입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27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을 보면 상담소 위탁운영비로 4천만원 지원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매년 4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탁기관의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건수나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외국인대상 문화행사는 전통공예품 만들기 외에 다른 체험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별도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에 따라서 조금 행사 내용이 틀려지는데요.  금년도는 주안시민지하상가에 별도의 공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행사를 다른 행사를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공예거리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공예거리 체험행사를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우리 문화를 잘 접할 수 있도록 접목하기 위해서 금년도 행사는 이런 행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해서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하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은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를 활용하실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8쪽에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을 보면 몽골준모드시 차량지원은 언제쯤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현대자동차와 그 부분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 끝났는데 현재 특히 25인승 버스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회사 중에는 현대자동차 밖에 출고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렸다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1개월 내지 2개월 걸린다고 해서 최소한 4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월 중에 출고되면 그러면 그쪽으로 어떻게 보내지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주문해서 현지 지사와 계약을 맺어서 여기에서 현대자동차와 상의해서 보내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와 상호 우호방문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밀피타스시와 우호도시 체결한 이후에 저희가 미국을 방문하고 체결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쪽에서 우리 쪽으로 방문해서 우호도시를 강화시키려고 작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밀피타스시가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미국도 금융위기 이후에 재정사항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다른 주 보다는 부유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파가 아직도 있어서 전체적인 주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밀피타스시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방문하기는 아직 까지 어렵다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밀피타스시가 우리 구로 방문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쪽 사정여하에 따라서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추진계획은 언제쯤 될지 미정이라는 얘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12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을 보면 우리 친환경급식지원이 27개소라고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27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 중에 초등학교가 1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12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급식 시비 40%, 구비 35% 맞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자부담이 25%
○위원 김금용  자부담을 25% 한다고 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쉽게 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무상급식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시와 협의해서 친환경 급식을 무상급식으로 일률적으로 돌리든가 해야지 어느 학생은 친환경 급식을 먹고, 어느 학생은 무상급식을 먹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하길 원했었는데요.  시가 친환경급식제도와 무상급식과는 사업성이 틀려서 금년도는 두 개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서 사업을 한다고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사업성이 틀린 것은 다 알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능하면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같이 합쳐서 하길 원했었는데 사실상 그래서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지원을 각 학교에다 신청여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원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여부를 자부담이 있으니까
○위원 김금용  신청여부에 따라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나 시에서 막아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학생들 위축돼서 되겠어요? 말 그대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이런 것을 없어져야지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에 투입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도 차후 시가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철저하게 검토를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상급식지원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구비 20%로 예산편성해서 20%가 11억8,500여만원이지요? 나머지 시에서 20%를 부담해 주지 않는다면 또 11억8,500여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해야 한단 말이에요.  추경에 확보할 예산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구재정이 20%의 확보가 어렵다면 사실상 20%만 금년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내용도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타 구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구만 실시를 안 하겠냐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무상급식 실시하는 게.  이런 자체가 나쁘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보편적 무상급식을 하려면 일률적으로 보편적 무상급식 실시를 하시든지 20%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친환경이다, 뭐다 이원화 시켜서 무상급식을 하게 되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치구 부담비율 하향조정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업무보고 상에 나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교육청 30%, 시 30%, 군ㆍ구 40% 아직까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향조정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지난달에도 만약에 20% 비율조정이 어렵다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 구는 40% 분담비율이 어려움에 따른 기존에 우리가 반영된 비율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을 시에 보고를 했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사실상 20%를 시에서 분담해 주지 않을 때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두 가지입니다.  20%를 저희가 추경에 부담해서 해야 되는 부분과 만약에 20% 추경에 확보가 어렵다하면 그냥 당초 반영한 20%만 가지고 일년을 예를 들어서 20%는 무상급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서 다 실시하는데 어떻게 실시 안 합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구의 어려운 부분을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적극적인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시에 결정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저희 구도 전체적인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지 못할 사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 구의 무상급식 사항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상급식은 사실상 이렇게 된 것은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투입할 돈을 이런 무상급식으로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관부처과장님으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이론이 어느 정도까지 정립돼 있어서 여기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시와 교육청이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비율이 남구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비율에 비해서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에 예산 40% 분담중 20%가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40%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로 했을 때 무상급식 했을 때는 왜 남구가 할당비율이 적은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체 군ㆍ구비율은 40% 다 똑같습니다.
○위원 손일  잠깐 시교육청 각각 예산이 17억7천여만원 시와 교육청이 그렇게 돼있고요.  우리 남구는 11억8천여만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130페이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구가 반영한게 20%밖에 안 돼서 적습니다.
○위원 손일  원래 30%, 30%, 40%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런데 저희 구는 당초 40% 해야 되는데 구 재정 때문에 20%밖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손일  네.  무상급식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2011년 초 벽두부터 정치공방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주무과장님은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무상급식 자체가 여러 가지 이론상이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학교급식도 무상교육의 일환이다 하는 부분에서 실시하는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도 있다 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참고적으로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전ㅇㅇ 변호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V에 자주 나오는데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주장하는 글을 보면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에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OECD국가 중 국민총생산이 한국이 세계 15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 이상 국민 개인소득이 2만 달러 수준에서 7위라고 이렇게 강대국이 잘 사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1달러 수준 선진국사례에 보면 10%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라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대로 적어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진국 사례를 대가면서 연구하고 대상으로 삼지요.  그런데 OECD국가 복지가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인데 8.3% 이 정도로 보면 정치권의 공방이라기 보다 의지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하고 있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이고, 왜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가 초등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듯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언론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지쟁점에 대한 사항의 처방중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무상급식을.  교육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없이 눈칫밥 먹지 않고 어린 아이들한테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길러주자는 거예요. 취지가.  공평한 식사를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취지에서 복지에 대한 처방 중 하나라고 언론에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에 대한 것이 너무 돈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선진사례를 비교하듯이 우리가 이런 것에 견주어서 생각해 볼 때 됐다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정도선에서 있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OECD국가 말씀하셨는데 다른데와 우리나라는 틀립니다.  남북이 대치상태에서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무상급식 좋지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다 예산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상급식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편적 무상급식 좋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해서 고령화되면서 지금 출산을 안 하잖습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원이 들어가잖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떤건지 따져서 그쪽으로 가야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이 돈을 여기다 하면 되지 나눠서 두 개를 동시에 한다면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만 따로 먹는 사람 있고, 보편적 무상급식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다.  25% 자부담금 내가면서 먹는 사람들은 따로 대접받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거 초등학교 12개에서 신청하면 다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 상관 없이. 전 초등학교에서 다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또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는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12개교지만 많은 학교가 해서 예산범위를 벗어난다면 다 친환경 관련 급식지원을 해 줄 수 없어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최백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부족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면 되지 갑자기 전학년 초등학교 밥도 안 먹고 학교 11시 되면 끝나서 가요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하는 업자만 배불려 준다고요.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도시락 싸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생각 안 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빼서라도 해줘야 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친환경급식제도 부분을 무상급식으로 전환해서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 자체가 별개 사항이 있고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는 초등학교만 실시하는게 아니고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지 않지만 초등학교만 대상이아니고 중ㆍ고등학교, 보육원, 유치원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대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결론은 그거예요.  무상급식도 좋은데 어떤게 더 우선순위이고 보육이 사실은 앞으로 갈수록 보육이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상급식도 좋지요.  해 주면 좋은데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에 처음부터 갑자기 전 학교를 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해 본 바로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굳이 아직까지 밥 못 먹는 이런 사람은 없지 않냐 이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시에서 내려 와서 하라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이 문제니까 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3쪽에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보게 되면 소요예산 3억9,700만원 중에서 기타예산 9,700만원 있지요.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우리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위원 김금용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1억원은 올해가 협약기간 4년차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마지막입니다.
○위원 김금용  소요예산 중 구비 2억원은 문화콘텐츠센터 운영비와 지역특화 콘텐츠제작지원 사업비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이 사업에 주변에서 굉장히 눈 여겨 보고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18쪽에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배상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실을 활용한 공예거리 조성를 보게 되면 29실을 임대할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총 29실을 임대할겁니다.
○위원 김금용  29실을 임대해서 판매전시관으로 23실을 사용하고 이벤트 체험학습장으로 6실을 공예인들에게 제공해서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공예인 거리 개소를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체결은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인부실업과 계속 임대료 관련된 부분에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월 중에는 인부실업과 임대부분을 확정시켜서 계약을 완료하고 2월 중에 리모델링 시작해서 늦어도 3월중에는 개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3월에 개소한다면서 아직 까지도 인부실업과 계약체결을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임대료 감액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인부실업과 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임대료 관련해서 아직 계약체결을 못 한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리모델링 지원비 예산절감은 몇 %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10%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임대료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몇 %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3%입니다.
○위원 김금용  왜 3%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리모델링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로만 다해서 리모델링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공예인 협회에도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했고요.  임대료부분은 가능하면 공예인협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면 좋은데 본인들도 사업성공이
○위원 김금용  과장님 예산편성시 예산절감 10%는 시 지침이 아니고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김금용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다 제가 다 봤어요.  다른 목은 전부다 10%씩 예산절감을 하면서 공예인협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만 왜 3% 하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고요.
○위원 김금용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게 말이에요.  주민들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구축 설치비용 같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예인협회 상가 얻어 주는 건데 당연히 10% 하셔야 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 않고요.
○위원 김금용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예산부서와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위원 유재호  기획실장 부른다고해서 달라지나요.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했겠지요.  기획감사실장이 단독으로 했겠어요?
○위원 김금용  조정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봉락  경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못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을 부르자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3% 절감해서 올렸냐고요.  당초예산 편성에 10%로 돼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임대료가 처음 예산이 4,500만원 이었습니다.  처음에 삭감시켰다가 3천만원 부활시켜 줬는데 4,500만원에서 3천만원 부활시켜 줬어도 예산절감은 이 보다 더 한 것도 10%씩 다 했습니다.  유독 공예인 거리 지하상가 임대료 이것만 3%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4,500만원에서 삭감돼서 3천만원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상 저희가 삭감된 부분을 감안해서 그랬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구비가 투입되는 목을 보면 다 10% 예요.  그런데 이 공예인거리만 특혜준 이유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4,500만원에서 3천만원 감액되면서 그 부분을 감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 10% 절감했다가 3%로 절감액으로 결정해서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시 지침나 내부규정 무시해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목에 3%, 이목에 5%, 이목은 10%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예인협회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까지 해서.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웠는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공예인협회나 공예인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건 아니고요.  주안시민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때 공예인들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했던 부분이지 특별하게 그분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김금용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는건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들어보십시오.  공예인협회가 남구의 산하기관입니까, 자매결연 맺은 기관입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에도 공예인협회에다 사회적 기업으로 책정해서 지금 운영비 지원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오늘도 보세요.  예산문제도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 했잖습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문제 안 삼겠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가 아니라고만 얘기할게 아니고 특혜잖습니까?
  어느 단체 협회가 기관에 구청의 행정기관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 하에 운영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특혜가 아닌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할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간파를 하고 얘기하세요.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오늘까지 업무보고 계속 받잖습니까.  계속 공예인협회가 문제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편파적으로 예산집행 할 겁니까?
○위원 유재호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정회할 거까지 없고요.  특혜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금용  하여튼 과장님 이 문제는 위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일을 하시려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셨을 것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할 사항이고 이것을 사실상 시간도 다됐으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절감사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을 출두시켜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빨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원사업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상담소 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구에 외국인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된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제가 알기로는 66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근로자수는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700여명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저번에 와서 물어봤더니 인천시에 외국인 근로자상담소가 없다고 합니다.  남구가 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상 저희가 대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공단 쪽에 많이 늘어나고 이주민들이 저희 구에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구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지난 2004년부터 했던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 보면 인천에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봤을 때 시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나 이런 것이 저희 구밖에 없다고 보니까 사실상 보면 저희 구가 시 사업을 대행하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간략하게 합시다.  어찌됐든간에 남구가 인천시에서 할 몫까지 감당하는 형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상담소를 찾아가려면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찍어도 못 찾아갈 정도예요.  그 지역의 구의원들도 그곳에 외국인상담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찾아가는데도 한참 애를 먹었습니다.  또 가보니까 민간주택에다 아래층에는 경로당 쓰고 2층에다 사무실 차렸는데 환경이 열악하기 끝이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창피할 정도입니다.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별도에 그쪽에 사무실 공간이 장소도 열악합니다.  조금 적정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 봤는데 그렇다고 보면 구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장 이봉락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대회 행사도 하고 다른 행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급한게 근로자 상담소를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된 시설을 갖추어서 외국인들의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에서도 외국인 상담소가 없다면 시에 예산요구를 하세요.  시의 몫을 우리 남구가 분담하고 있으니까 시의 예산을 따다가 상담소를 제대로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작년에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운영비를 어느 정도 시가 보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해서 했는데 시가 그 예산이 사실상 반영이 다 안 돼서
○위원장 이봉락  그래도 요구하셔야 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도 사업비로는 어렵고요. 내년도 사업비로는 시가 외국인 지원사업비를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협의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시에 운영비 사항을 요청하면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외국인 상담소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남구에 외국인 상담소가 그렇게 열악한 형편에 있다는 것도 어떠한 면에서는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장도 20년째로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목사님
○위원장 이봉락  제대로 일 되겠습니까?  20년을 무보수로 봉사한다는게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올리세요.  우리 위원님들 승인해 드릴테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에 LED 조명교체하는거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요.  그와 동시에 도난방지용 CCTV가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 하고요.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용남시장에 공중화장실 용남경로당 리모델링하면서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돼 있는데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변경했습니다.  용남경로당을 신축할 때 용남시장에 화장실도 같이 잘 사용하도록 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 주고 시장의 고객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해 주시고, 거기 용남시장 리모델링 하면서 화재 방지용 물탱크 설치하시느라고 민원 많이 생기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 신축할 때 거기다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초 저희가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용남시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는 도로점용해서
○위원장 이봉락  그건 아는데요.  지금 용남경로당 신축사업이 3월 추경에 확정되면 4월에는 공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 2개월 사이에 물탱크 설치하는 시설비가 또 들어가고 또 옮기면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당장 현재 98% 정도가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잘 끝납니다.  소방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준공허가를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용남시장 준공처리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득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아까 주안지하상가 공예거리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보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지하상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실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구제도 할겸 또 그 지역이 낙후돼 있고 쇠퇴 돼 있습니다.  거기도 살리고 또 우리 남구가 아시다시피 특화거리가 없습니다.  중심될만한 곳도 없고 누가오면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그런 거리를 이용해서 공실로 돼있으니까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9실을 얻을 때 3천만원도 제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으로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체결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봐서는 아마 충분히 당초예산보다 많이 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특정인 단체에게 특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 거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활성화시키려면 출발은 단체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문적으로 부족한걸 메꾸고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절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락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은 최백규 위원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삭감 시켰던 부분입니다.  왜, 사실상 공예인들에게 리모델링만 해 주면 되지 우리가 임대료까지 부담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해서 삭감된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사실상 3천만원만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부활됐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느 목이나 똑같이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 예산이 3천만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꼭 필요한 기반시설 같으면 이런 편법을 써도 좋단 얘깁니다.  그런데 공예인협회 임대료 주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해 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 공사 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만큼은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위원들 개인생각보다도 지역의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특혜 아니냐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임대료까지 주는 것은 특혜다.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는데 과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설득하니까 해 봐라하고 우리가 양보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구민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 시간이상 경제지원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경제지원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걸린거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지원과의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사항만 요점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환경보전과의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40쪽 먼저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많기 때문에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말 추진으로 부과를 43억 정도 됐고요.  징수는 30억, 체납이 13억 정도해서 징수실적이 70%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작년 11월 일괄발송 했습니다.   그 결과 6,676건에 3억1,300만원을 납부했고요.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서 채권확보를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총 1,899건을 압류 등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차나 말소 등으로 인해서 체납압류가 불가한 차량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금년 1월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0건 정도 대체압류를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액체납건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도난, 폐차, 멸실 차량에 대한 결손처분도 작년 12월에 이미 실시했습니다.  799건을 멸실해서 1억 정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보고된 운반량,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에서 통보한 반입량이 차이가 20%인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그 이하 20% 이하가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안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지도점검 시 운반량과 반입량 차이가 5%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12월달에 점검했더니 그런 일이 없었고 매월 통보한 양과 업체에서 보고한 양을 대조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문학약수터의 자외선 살균기가 지속적인 보수비용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문학약수터의 자외선 살균기 전기누전사고인데 이건 보시는 바와 같이 공사사유가 폭설로 나뭇가지가 넘어졌다든지 작년 여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이 훼손된 전기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선을 전부다 3m 정도 높이로 설치해서 나무가 쓰러져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조치했고요.  2개월 마다 약수터를 전기순찰하고 기상악화 발생전에 현장확인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요.  과장님.  새로 신규사업만 기존의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에 주요현안사업 9가지 중에 말씀인 것처럼 중요한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늘푸른 환경교실은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인데요.  작년도까지는 구에서 환경교실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민간단체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단과 협약해서 이 일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4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도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주유소에 대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2012년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개 업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비에 3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가입세대는 6,900세대로 7천 세대 되고요 .금년도의 목표세대는 1만세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는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항은 아파트단지 단위로 탄소를 줄이는 운동을 전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사항은 대형공사장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있는 주변도로를 사업장이 1개씩 맡아서 도로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52쪽에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계획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일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생활민원 신고 처리현황은 1,625건인데 일일평균 7건 됩니다. 많은 편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공중화장실이 24군데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여러 부서 나눠서 관리합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은 우리 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축과 리모델링은 총 3군데입니다.  신축리모텔링은 신비공원과 수봉공원약수터 있는데 신비공원은 신축하고, 수봉공원약수터 있는데는 리모델링하고, 학익배수지 위에 체육공원 있는데는 이동식화장실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57쪽 탄소발자국 우수교육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2군데 있는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시키는 내용입니다.  22군데 학교 중에서 희망학교를 모집해서 학교별로 하여금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케 하는 내용입니다.  연말에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쪽에 보시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장해 나갔거든요.  그러다 2011년에는 2건이거든요.  두 군데만 사업이 책정돼 있는데 두 군데된 건 지역에 주유소가 설치가 거의 다 돼서 그런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08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2010년도까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 두 군데는 설치할 예정으로
○위원 배상록  2008년부터 9개, 11개, 17개,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곳이.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2011년도 두 군데만 하기 때문에 이미 수가 설치할 수 있는 한계가 다해서 그런가 이제 할 곳이 없어서 두 군데 돼 있는지 예산 때문에 두 군데 했는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총 대상이 52군데인데 이미 2010년도까지 합해보니까 37개를 이미 설치했고요.  나머지가 13군데인데 두 군데만 금년에 하고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두 군데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관계는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보조금 미신청하신 11군데도 이미 설치대상수 50개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이미 설치해서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시면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있지요.  거기에 우수아파트를 공모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간사 전경애  몇 가지 항목이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전기, 수도, 음식물 쓰레기,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데이터가 관련 기관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개 아파트가 신청해서 선정된 아파트가 몇 군데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작년도에는 15개 아파트가 참여했고요.  우리가 15개 아파트를 다 서열은 매겨놨지만 15개 아파트를 나름대로 다 시상했습니다.  5개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15개군데 신청했는데 5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
○간사 전경애  15군데를 다 예를 들어서 순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5개 아파트 참여했고요.  그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5군데만 인센티브를 줬다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전경애  15군데가 신청됐기 때문에 거기서 5군데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줬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최고 100만원까지고요.  적은데는 10만원 정도 이게 당초에는 감축실적이 높으면 많이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서 감축실적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가 아파트단지로 1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인데 이 정도로 지급해 줬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분들이 100만원을 받아다 어떻게 쓰든지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 터치할 그런게 없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당초 목적은 적정규모로 인센티브를 줘서 에너지절감 시책사업비로 쓰도록 명목을 만들어 줬는데 단위가 100만원, 10만원 정도 주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쓰도록 맡기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자체적으로 어떻게 쓰든지간에. 그러면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점수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다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건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여기와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노후된 아파트에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노후된 아파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 본데 그런 것도 있긴한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동차환경 개선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1? 2분기 합쳐서 징수율이 70%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체납율이 30%고요. 맞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체납율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시설물은 거의 잘 내고 있는데 자동차가 문제인데요.  지금 자동차인 경우에는 운수회사 차량이랑 렌트카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입차량들이 많은데 회사명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소유자가 지입소유자기 때문에 이것이 천건 됩니다.  이런게 있어서 회사명의로 고지가 나가는데 그걸 회사에서 선 내는게 아니고 지입차 소유자 내도록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됩니다.  이게 납부실적이 저조하고요.  그리고 폐차해서 말소된 차량들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불제입니다.  지난 것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폐차해서 없어진 차량에도 부과하기 때문에 폐차된 차량을 내가 왜 내냐는 의식도 있어서 많이 실적이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체납율을 낮추시기 바라고요.  같은 질문입니다.  145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보면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또 이해하기 한편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마력에 따라서 부과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보통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량 CC, 경과연도 차량연식 여기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차량의 연식과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된다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시설물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시설물은 건물의 사용용도, 용수사용량, 연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위원 김금용  가장 민감한게 용수사용량과 연료사용량으로 측정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는게 쉽게 이해를 하지만 파고들어 가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요즘 언론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나왔던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현재는 안 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물도 그렇고 납부실적을 체납을 줄이려면 신용카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까지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신용카드가 되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항의가 많습니다.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체납분에 대한 조치는 차량 압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다른 차량 대체차량을 압류하는 건데 금액이 차량이 고액이 아니니까 강제 재산을 압류한다는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압류등록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방법은 없다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148쪽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유소 영업하고 있는 업소가 50개 업소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37개 업소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11개 업소는 자체설치를 한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1개 업소중에서 9개는 자체설치하고요.  두 군데만 2011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올해 설치대상 주유소가 2개 업소고 그러면 2012년에 두 개 업소설치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은 종료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이후에 A/S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체에서 와서 A/S해 주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관리요?
○위원 김금용  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당연히 전액 지원금이 아니고 일부만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주가 관리해야지요.
○위원 김금용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유증기 회수시설에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지속적인 감시감독 또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기본적으로 회수시설을 사업주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A/S를 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금용  물론 초기 시설에서 30%만 지원해 주지만 이후에 설치이후에 사실상 주유소에서 사실 유증기 회수시설에 관련해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나 또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나름대로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이걸 감시감독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감독을 하는 건 유증기회수 설치가 잘 작동이 되냐, 안 되냐는 건 당연히 영업상에 영향이 있으니까 사업주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설치를 했냐 안 했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미 설치를 다했기 때문에 한 이후에 A/S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49쪽에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을 보면 이 사업예산이 5,200만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상반기 예산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상ㆍ하반기해서 이 예산이 더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하반기에도 이 정도 규모로 돼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상ㆍ하반기해서 예산이 1억이 넘네요.  지금 상반기 5,200정도니까 상ㆍ반기 이 정도 규모로해서 연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금용  연간 이렇게 소요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 3,322세대 인센티브를 보게 되면 4만4,700원 정도 지급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제가 얘기를 잘 못한 거고 전년도 3,322세대 인센티브 지급액이 4,476만2,000원이에요.  맞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세대당 1만3,474원씩 지급했는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1년도에 보면 가입현황이 총 6,948세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세대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인센티브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큰 금액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고요.  가입은 6,900세대를 했는데 가입세대 중에서 감축실적이 있는 세대가 3,300세대라는 거거든요.  감축있는 세대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니까 이게 4,400정도 작년도에 이렇게 나가고 금년도에는 가입세대가 늘어나니까 5,200정도 예산을 생각한 겁니다.
○위원 김금용  상반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물론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게 상반기나 올 예산이 5,200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있다면 1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물론 인센티브 금액이 늘어나겠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그렇지만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녹색통장을 만들기를 기피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너무 적어 하나마나 아니냐 녹색통장 만들기를 기피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글쎄요.  위원님 말씀에 기피한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말이고요.  물론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최하가 5천원이 거든요.  세대당.  상반기 6개월 동안 5천원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귀찮아 할 수 있는데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귀찮다는게 아니고 인센티브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피한단 말입니다.  금액도 몇 푼 안 되는데 뭘 하냐, 녹색통장 만들기를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는 얘기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일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현금으로 주는 거니까 나름대로 호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고요.  151쪽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보면 클린관리제에 참여한 업체에서 강원레미콘 외 업체들은 현장조사 끝나면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건설사업장이요?
○위원 김금용  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사 끝나면 철수하지요.
○위원 김금용  물론 공사가 진행될 때는 도로에 물청소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철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2014년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라도 1도로 클린관리제를 이 체제로 실시하다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남구에 자생단체 협조를 얻어서 1단체 1도로 클린관리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거 하는 건 비산먼저 발생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다 끝나고 업체가 철수한다면 비산먼지 발생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별도로 도로관리에 대한 청소는 소관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겁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1사 1도로 클린관리제 물론 비산먼지 때문에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변단체에서도 평상시에 회원들이 그 도로환경에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153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을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4개소라고 했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에서 관리하는게 24군데고요.  부서마다 다 틀리는데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기타 3개소입니다.  학익마을에 있고, 문학동 수미정사에 있고, 주안에 한 군데 있고요.  세 군데만
○위원 김금용  과장님, 구에서 관리하다니요? 화장실 어디 구에서 관리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화장실 관리체계가
○위원 김금용  제 얘기는 우리 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4개냐는 얘깁니다.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에서 관리하는게 24군데인데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취합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환경보전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1개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기타 3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어디 어디 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학익마을에 하나 있고요.  문학동 수미정사에 하나 있고, 주안영세민마을 한 군데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4개소인데 환경보전과에서는 3개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건데 요즘 유류값이 비싸서 유사석유 제품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묻고 싶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유사유류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박광현  주유소 쪽에서 들려오는게 기름을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경유 50, 디젤차량에는 그걸 섞에서 그게 폭발력이나 그런게 세서 위험성도 있고 사회에서는 대두돼 있거든요.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일반차량에서는 안 하는데 화물차량에서 운반비와 맞지 않다 보니까 주유소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게 민원이나 접해서 들어온게 있는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유소 유증기회수 시설 그것만 요구하고요.  주유소니까 토양오염만 취급하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과에서 주유소 관리하니까 거기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또 하나는 수미정사에 화장실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야간에는 전기를 수미정사에서 끌어다 놓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전기 수미정사에서.
○위원 박광현  그건 구 관리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공요금과 소모품비를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박광현  지원해 주는 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관리만 수미정사에서 하고
○위원 박광현  전기대와 소모품비는 여기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거기에 전기를 새로 달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 금년겨울에 별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영하 십 몇도 내려가는데도 동파라든지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생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주안 2030거리 호객행위 근절 방안강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업소 총 116개소에 대하여 계도문을 발송하고 주안 2030거리 호객행위단속을 남부경찰서와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144개소를 점검하고 7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 중 5개 업소를 호객행위 영업정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호객행위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간담회 및 유관기관과 공조협력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위생기동반을 상주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제가 제 지역구이고 사무실이 바로 붙어있습니다.  2030거리에.  눈만 뜨면 항상 제가 있는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 점검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할 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한다고 될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너무 죽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단했는데. 그런데 방법을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위생과와 관계없지만 거기가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보행해서 굉장히 공사를 착수했거든요.  2030거리를 그쪽으로 거리 조성이 되면 다 지하로 통신이 들어가고 거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발전돼서 영업이 잘되면 호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는데 일주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게 없는 거예요.  너무 영업이 안 되니까 단속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나가서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 길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안 되요.  강력하게 단속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경제지원과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이런데와 같이 토론하시면 거기가 우리가 살리는 방법 그 지역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속이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오랫동안 그 지역을 30년 이상 그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방향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님 지적사항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손님이 너무 없고 가계를 지금 원가조차 잘 안 되니까 호객행위 단속은 불가항력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게 고리의 악순환이 되거든요.  손님을 잡아끄니까 손님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가지 않는 현장의 악순환이 돼서 1차적으로 계도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호객행위가 심해지면 손님이 더 없어지니까 나름대로 참아보자 그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이쪽에 제물포역 부근이라든가 그 뒤에 법원쪽에 비어있는 그 시설에 관공서가 들어오면 내년이나 나름대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2, 3년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러면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당장 민원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그리고 단속을 안 할 수 없는게 또 손님이 불편하면 문제되고 악순환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근절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벌을 주는 것보다 계몽계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먼저 163쪽에 일반현황에서 전년도보다 집단급식소가 9개소가 증가 됐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9개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지고 계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167쪽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을 보면 맛있는 집 발굴은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경진대회에서 맛있는 집을 매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5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경진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주로 인센티브는 맛있는 집 표지판을 드리고요.  업소가 정갈하고 깨끗한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업소는 저희가 군ㆍ구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구민들한테 알려드려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액이 많이 느셨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경진대회 당선된 거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또 거기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68쪽에요.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보면 음식문화 정착과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원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음식문화개선은
○위원 김금용  모범음식점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음식문화개선은 사실은 매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 물어보냐면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48%나 감소 됐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동안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이요.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동안 지원했는데 사실은 진흥기금이 계속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비에서 일반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깎였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은 1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분들이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미추식기제공과 지정후 2년간 위생감시를 면제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생각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구민에게 항상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감시만큼은 면제해 주지말고 위생감시는 어느 업소나 상시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이게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제를 해 주되 특별한 사항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기획단속일 경우에는 모범음식점도 언제든지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음식점 가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위생검사를 면제해 주는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정기적으로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위생감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는 것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색음식거리는 우리 구에서 두 개 지역이 지정돼 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지정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신다고 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홈페이지라든가 관광객에 따른 홍보도 해 드리고요.  거기서도 저희 나름대로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열량표시라든가 구민을 위한 건강관리차원에서 접근해 주고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 지는 그 자체로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위원 김금용  어쨌든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김금용  그런데 타구에서 특색음식점들이 위생점검결과 유통기관경과 부패한 음식보관 시설환경 부적합 등으로 적발된 곳이 많다는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남구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금용  아니요.  타구 그렇게 위생점검에 많이 적발됐다고 그러는데 언론에 보도 됐어요.  그걸 보셨냐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 후반기 우리 구의 위생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뽑아봤는데요.  현재로는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5,292개 정도 점검해서 현재 처분이 234개소가 처분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금용  특색음식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특색음식거리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언론에 보셨다면서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색음식거리는 현재로서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없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언론에는 4건 적발됐다고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없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데 그게 인천시지 저희
○위원 김금용  남구에서 4건이 적발됐다고 보도 됐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생각하는 거와는 조금 법조타운이라든가 특색음식거리가 아닌 대형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은?
○위원 김금용  특색음식거리로 되어있고요.  한 예를 들어서 서구가 11곳이 적발이 됐고요.  남구에 4곳이 적발됐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음식점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신문기사를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금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법조타운이라든가 물텀벙이거리 그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얘기는 특색음식거리예요.  그래서 혜택이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물어보는 거고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대형음식점이 적발이 됐든, 특색음식거리에서 음식점이 적발됐든 어떠한 혜택을 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점검만큼은 혜택을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런 업소는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위생과장 김혜경  만약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렇게 된데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1년 동안 다시 모범음식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4건이 적발 됐더라고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럼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7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선진화 체계 구축을 보면 우리 구에 목욕장 업소가 60개소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목욕장업 위생점검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상ㆍ하반기로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도점검을 한 결과 수질기준 초과된 업소가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해서 조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8개업소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수질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질이 어떻게 초과됐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대장균이 초과됐습니다.  1차로는 개선명령 내려서 개선명령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한 업소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도 최근에 언론을 보면 일반세균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업소 38%인 19개 업소가 기준초과로 조사됐다고 언론에 보도 됐더라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또 목욕탕을 이용하고 눈병이나 피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목욕탕에서 전염이 되는지는 본 위원이 알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다보니까 어쨌든 자주 점검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자주 점검해 보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73쪽에 위해식품 예방관리 강화 및 안전망 구축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고발이 얼마나 신고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전년도에는 123건 정도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처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거의 7건 정도해서 신고 보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비자감시원 16명이 위해식품 조사나 단속을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보통 4시간하고 있습니다.  일당 4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타 위해식품 조사나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월 1회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것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뭡니까? 월 1회로 하는 이유가?
○위생과장 김혜경  어린이특별법에 의하면 그 일부를 어린이 식품만 관리하는 요원을 따로 뽑아서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에 200m 이내에 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  월별로 수시로 점점하고 어린이들이 무표시 제품이라든가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월별로 점검하고 있는게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학교주변이 51개 지역이 됩니다.  월별로 1회 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구 비해서.
○위원 김금용  과장님이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려고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당학교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지정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린푸드존의 전담감시요원이나 관리요원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관리하고 전담요원이 10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를 돌다보면 월 1회지만 한 곳에 가서 월 1회를 돈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월 1회기 때문에 그곳에 월 1회 하나 보는게 아니거든요.  하루에 세 집, 네 집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으로 월 1회지만 그분들은 수시로가 되겠지요.
○위원 김금용  지금 시에서는 그린푸드존에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구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건 소비자감시원 활동비입니다.  그게 구로 다 나눠준 비용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거의다 소비자감시원들의 활동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타지역은 수시로 강화활동을 펼치면서 학교주변은 월 1회라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주변은 위해식품 조사나 단속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세세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식중독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설사환자 3명만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92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보면 현행법령상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사나 전문가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위탁으로 매뉴얼이 식약청에서 내려왔는데요.  대부분 대학교라든가 영양학과가 있는 대학교나 법인단체로 민간한테 위탁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공모중입니다.  2월 17일까지 공모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 안에서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공모중이에요.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단 급식소에서 센터에 지원신청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등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센터에다 관리 받겠다고 등록해서 등록받게 되면 저희가 매뉴얼대로 영양사가 직접 가셔서 위생관리라든가, 식단이라든가 위생교육이라든가 다 이루어집니다. 같이.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집단급식소에서 센터에 지원신청을 하는 겁니까, 구나 센터에서 선별지정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자체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체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김금용  물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보육시설급식에 대한 불신감이 많이 해소되겠지만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상태를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주안역 앞을 미용특화거리로 조성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미용협회와 거기에 있는 업주들과 회의를 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혜경  사실은 미용특화거리를 조성하게 된 사유가 남구주변이라든가 남구에 이렇다할 만한 특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안역 부분에 미용실이 많이 몰려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지하상가까지 한 군데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미용특화거리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쪽에 로드샾이 같이 발달하게 되더라고요.  재료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걸맞아서 옷을 파는 가게가 생기더라고요.  거리가 환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 해 보자 지금 현재로는 서울에 이대 앞에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하면 어떻겠냐 해서 계획서를 세웠고, 계획서를 세우고 나서 협회라든가 미용위원들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쪽에 너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남구 쪽에 손님을 뺏긴다가뜩이나 미용이 손님도 없고 남구지역 자체가 거의 젊은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손님이 더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켰냐면 저는 설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설득한 방향은 대의명분을 생각해라 손님은 사실은 회귀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서비스를 받고 잘 받으면 다시 그 미용실에 가지 다른 미용실을 안 가거든요.  저희가 발견한 케이스가 외부 남동구라든가, 부평구라든가 멀리 있는 관광객이 왔을 경우에 연결해 주는 방향을 생각한 겁니다.  전체적인 남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한 거지 그분들 손님을 뺏는다라고 생각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분들한테 설득한게 뭐냐면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현재가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주안역 부근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이 손님한테 바가지 요금도 많이 한다, 가격을 너무 파괴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미용실을 죽게 한다 그 다음에 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 미용실 자체가 손님들이 불신하고 있다 그 문제까지도 충분히 이분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양쪽을 다 조율하면서 미용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미용업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냐고 싫어할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은 좋아라 하거든요.  거기가 특화거리가 되는 것을.  거기에 보면 주안역 지하상가라든가 주변에 미용실뿐만 아니라 네일아트 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이 지역하고 지금 미용업을 주안역 앞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업형인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명이상씩 두고 24시간 영업하는데도 있는데 이 가격을 미용협회에서 정하는 건 아니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자율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어디 다니면서 머리를 하는데 최하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퍼머하고, 클리닉 염색까지 하면 보통 13만원이 넘어 가요.  그러면 두달 정도 밖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비싼거예요. 동네 미용실은 2만5천원, 3만원 하면 하는데 머리라는게 본인과 맞아야지 아무리 가격을 저렴하게 해줘도 안 맞으면 못 가는 거고 비싸도 맞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는데 이걸 자율화를 시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특화거리에서 본인들이 티켓이라고 하나요?
○위생과장 김혜경  쿠폰입니다.
○간사 전경애  동네 미용실은 쿠폰이 잘 없어요. 그런 쪽에서는 쿠폰을 주고 한 번 갈 때마다 10%, 5% 적립시켜 주는데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님 그건 사실은 또 그렇게 비싸게 받는데도 있지만 2만원 갖고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염색, 커트, 퍼머까지
○간사 전경애  주안역 앞쪽에서요?
○위생과장 김혜경  아니요. 다른데서요.
○간사 전경애  동네에서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손님에 의해서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차별화 된다고 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런 것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주안역 앞에는 남구주민만을 위한 특화거리가 아니라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데 남구 내에 있는 미용업소도 가격도 저렴하면서 괜찮은 지역을 모범업소로 선정하기도 하고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 것도 인센티브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선정 기준을 어디다 두고
○위생과장 김혜경  계획서 보면요.  위원님 190페이지 보면 미용 우수업소 시범지정 운영을 할 겁니다.
○간사 전경애  우수업소를 누가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가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알려 드릴 겁니다.  여기에 소외되어 있는 중에서도 미용실을 잘 적절하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업소를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 드릴 겁니다.
○간사 전경애  가격이 저렴하면서 잘 하는데를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렇죠.  저희 구만의 차별화 되면서 그쪽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소외된 미용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안역 앞에 있는데를 가 보면 편리하긴 해요.  밤에 늦게가도 지역에는 저녁 9시면 문을 닫는데 주안역 같은데는 24시간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게 단점이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좋아요. 그런데 가격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미용협회에 정한다면 너무 자율화를 시켜도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위생과장 김혜경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가격이 너무 다운되도 문제되고 가격이 너무 높아도 문제되기 때문에 그건 고객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못 하지만 바가지 차원에, 손님은 충분히 서비스를 받는데 그 가격이라면 적정하다면 괜찮은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이건 바가지 당했다 생각하면 이건 잘 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님이 저희한테 전화 오거나 이 문제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런 부분은 개입할 수 있겠지요.
○간사 전경애  미용실이 금액이 정해있지 않아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 들어갔다 다 옷 벗고 가운 입혀주고 있는데 금액을 물어봐서 비싸다해서 안하고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금액 같은 것도 게시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위생과장 김혜경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간사 전경애  왜냐 하면 들어갔다 본 위원도 가격을 물어봤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은 상태에서 다시 안 하겠다고 나올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적 있거든요.  가격을 해 놓으면 보고 손님이 정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김혜경  그 정도는 저희가 권고는 해 드리고 시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간사 전경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거리를 10여개업소가 주안역 앞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화지구로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신데 그 주변에 있는 업소에서는 생계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유형의 SSM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끔 만약에 관광쪽과 연계되고 할 경우에는 그쪽만 할게 아니고 만약에 관광과 연계될 경우에는 그쪽에 충분히 업소가 자질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위원장 이봉락  자신이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요.  자기 업소에도 특화거리 업소만큼 시설확장하고 유능한 좋은 미용사 종업원들 채용해서 할 수 있으면 이런 염려를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지금 미용업을 영유하시는 사람들이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주안역은 그대로 놔둬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서까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조성했을 때 멀리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안역 일대의 미용실 영업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문닫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하대학교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인하대학교 후문가가 차 없는 거리하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10m만 벗어나 있는 음식점, 과장님이 음식점 관리하시니까 나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남구청 원망하고 있습니다.  장사 잘 됐는데 특화거리 지정해서 이 지역만 인센티브 주고 번화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는 손님이 안 온다는 얘깁니다.  원성이 자자합니다.  표시도 못하고 속만 앓고 못살겠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나가서 물어보세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특화거리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거 해야 지요 좋습니다.  그거 반대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SSM 때문에 골목길에 영세상인들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 사람들 생계유지 보호하자고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만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또 다른 유형의 SSM을 남구가 주도해서 한다.
  협회에서 저한테 전화오고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인데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전화오고 미용실 하시는 분들 전화옵니다.  심각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미용협회에 위임해서 미용협회에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미용협회에서 남구청에 요청하면 예산지원을 하고 그런 방식을 취하시는게 좋겠다, 남구청에서 주관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김혜경  지금 미용업은 사실은 법인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면허가 있는 사람이 하나의 업소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SSM과는 다른
○위원장 이봉락  SSM이라는게 규정을 그렇게만 얘기하실게 아니고 대형화된 모든 업종에서 큰 기업체에서만 하는게 SSM입니까?  미용실은 기업체가 없잖습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다른 일반화된 미용실보다 규모가 크고 대형화 되면 SSM이지요.  정의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 의도를 제가 모르는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는 업소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머리라는건 자기가 맞는 미용실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차원과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봉락  먹는 것과는 더 차이가 나지요. 보세요.  먹는 것과 차이가 나는데 외모를 가꾸는데도 신경을 쓰잖습니까.  그러면 같은 돈에 같은 이용료의 투자를 해 주는데 가면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미용에 관심 많고 몸 가꾸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같은 퍼머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지요.  서비스도 더 좋고 질도 좋고, 기술도 더 좋은데 당연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저희 접근하는 방식은 그쪽에 미용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거지요.  더 많이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면 그게 파급이 되지 않을까 그 주위가 손님이 더 많아지지요.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그게 SSM이라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SSM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미용실을 돈 들여서 차릴 재력만 있으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같이 거기 가서 포함해서 자기도 특화거리에서 영업하지요.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고 막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협회부터 시작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시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아직 까지 추경예산(안)에도 반영을 시키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 문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 하신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간사 전경애  저는 위원장님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어디나 부익부 빈익빈 그런 사태는 다 있어요.  그런데 미용이라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게 생각할 분야도 있는데 아무리 주안역에 지금 특화거리로 안 돼 있어도요.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안역 쪽으로 안 나가요.  가격때문에라도
○위원장 이봉락  지금은 그런데 지원해 주고 우리 관에서 지원까지 해 주고 특화거리 조성을 하면 관광객까지 유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많이 오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단가가 내려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다 몰리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위원장님, 미용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은 동네 미용실만 이용하십니다.  위원장님도 가시는 이발소만 가시잖아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이 미용실 운영 안 해 보셨지요?  지금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협회사람들과 미용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위생과장 김혜경  그건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미리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봉락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다니까요.  그분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걸 주무과장님이니까 간담회고를 열든지 일일이 만나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시는 라는 말씀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도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소비자로서는 고객으로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잘 돼 있는데 가서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SSM 그러면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숭의운동장에 당장 SSM 만들게 나둬야 되는 거예요.  
○간사 전경애  아니지요.  동네 미용실들도 자기들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네 미용실 가보면 시설도 아주 청결하게 해놓지 않고 옛날 그대로 옆에 쌓아놓고 하면서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으로서는 잘 돼 있는 시설에 가서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위생과장 김혜경  미용특화거리는 본인이 원하면 주안역만 해 주는게 아니에요.  또 다른데도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된 정책이라고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또 업주들을 관리하는 협회에서 반대의견을 하고 나오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해소시킨 다음에 추진하라는 얘깁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 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SS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는 지켜져야 될 법도 있긴 한데 소비자로서는 싸고 질 좋은데를 선택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용업 같은데는 그거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똑같은 차원이에요.
○간사 전경애  그런 건 아닌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과장님, 과장님이 남구에 오셔서 특색 있는 뭔가를 창조식으로 만들고 싶어하시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혜경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을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려면 무조건 주안역에 미용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질 좋은 서비스와 관광객과 요즘 중국에서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중구에만 뺏길게 아니라 남구에도 흡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과장님의 의지가.  그리고 지금 너무나 2030거리가 젊음의 거리지만 변화 없이 자꾸 젊은 친구들도 새로운 곳으로 빠져나가니까 몰려드는 2030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뜻이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천의 고위층 여성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 박광현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모르시는건 아닌데.  단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위원장 말씀에 협회 측이나 영세미용실에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런게 들어오면 주변에 우리는 죽지 않느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긴박한 고충이 따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변화는 해야 된다. 그러면 영세미용실이나 협회에서도 이제는 그동안 묵은 것을 그대로 끌고 왔던 것을 변화시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자기들도 만들어야 된다 자기네들도 뭔가 눈뜨고 협회 측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협회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 지금 보면 헤어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를 가봤다면 그분들이 참석을 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했다면 그런 특화거리가 생긴다면 아마 자기들도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과장님께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면 협회 측이나 영세미용실에 더욱더 견고하게 교육을 시키든가 이해를 시키든가, 추경이 아직은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쪽과 많은 미팅을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그 주변분들 왜냐면 그런게 들어와서 그사람들을 따라 갈 수 있는게 안 됐을 때는 불안합니다.  영세상인들은. 그러면 그사람들도 1대 1로 과장님이 만나셔서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구역별 있을 거 아닙니까?  요즘 미용실 보면 17만원짜리 있고, 10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그렇잖아요.  부분별로 만들어 주면 그런 특화거리에.  비싼 것만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하시려면 무조건 하겠다는 내 의지보다 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내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이해시킬 때는 이해를 시키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위생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30거리 호객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거기를 가봤는데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2030거리 번영회 자체에서도 번영회 총무가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동장과 같이 협의해서 번영회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어차피 먹고살아야 되는데 호객행위를 했을 때 나름대로 번영회에서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줄었던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단속만으로 되는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날씨 추운데 항상 위생과 고생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위원 최백규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다보면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과장 김혜경  많이 조심하고요.  손님 불편하지 않게끔
○위원 최백규  아직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나름대로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위생과장 김혜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학익적환장이 용현ㆍ학익도시개발구역내에 유치함에 따라 이전에 대비해서 적정한 부지확보 등의 사전노력을 통하여 향후 이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처분이 있었습니다.
  54쪽입니다. 현재 학익적환장과 재활용선별장의 부지를 물색한 결과 인천대교 연결 비류교 하부에 약 1만여㎡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기관인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중동고가도로 화재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협의해서 반드시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를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무단투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06쪽에 신고포상금이 300만원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같은 금액이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그 금액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주안3동 같은데는 약사회관이 있지요?  주안3동 약사회관 앞에는 밤중만 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약사회관에 청소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늘상 본 위원한테 그쪽에 CCTV를 달아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었는데 CCTV 설치가 5월까지 꽉 차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미 대수가 넘었다고 그래요.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계획은 없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야간에 투기하는 것은 CCTV로 잡지 못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3, 4일은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그래요.  그 쓰레기를 도로에 그냥 갖다 버려요.  약사회관 앞에 버리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자기가 청소하는 구역인데 거기다 동네사람들이 갖다 버리니까 그걸 도로에 갖다 버리면 나중에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서 치우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물을 뜯어봐도 누가 버렸는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CCTV가 있으면 잡을 수 있는데 사람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야간단속을 했는데요.  나가서 동사무소 직원과 취약지에 거의 매복하다시피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밤중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밤중에 매복해서 적발한 지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그 지역에도 매복을 시켜 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제도 찾아 오셨더라고요.  일주일이면 3, 4일은 거기다 버린다는 거예요. 밤중에.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매복해서 성과는 있었겠지만 옛말에 있잖아요.  도둑하나 잡기 위해서 수 십명이 해도 지킬 수 없다고 그건 좀 긴 얘기는 아니고 그건 순간적인 거고 어떤 취약지구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매복보다는 발상을 해서 취약지구를 지킬 수 있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안을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앞으로 가는 길이지 매복해서 도둑하나 지키기 힘듭니다.  혹 가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는 거지요.  그리고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동에 보면 취약지구가 있어요.  한 동에 한 두 군데씩 취약지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전에 CCTV를 무단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잖아요. 실패로 끝나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또 다른 청소과에서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봅시다.
○청소과장 김인수  고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님들과 같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하시고 어제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는데 무단투기 얘기하니까 문학동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밝히세요.  문학동에 보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가는데 다리가 하나있어요.  예를 들면 그쪽에 굿당이라고 있는데가 거기다 저녁이면 차들대고 못 된 짓하는 장소예요.  외진덴데 간판있잖아요.  지금은 숲이 없기 때문에 다 보이는데 제가 갖다 버린지 1주일된 것 같아요.  간판을 산등성에 버렸어요.  동네가 보이는 쪽에.  뒤는 고속도고 앞에는 야산도 아니고 등선 쪽에 그런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적발할 수 있지요? 보니까 말끔하더라고요. 간판도.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매복해서 지키고만 있으면 뭘해요.  그런걸 찾아서 과태료를 하든지 처벌하든지 외진데 안 다녀 보셨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저녁에 야간순찰 뿐만 아니라 매일아침 두 명씩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된 것을 적발하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수색합니다.
○위원 박광현  수색했을 때는 동네만 다닐게 아니라 외진데 다녀야 적발이 되지 내가 지적하는게 그거 아니에요.  어제 추운데 가서 고생했지만 그런걸 지적 못 한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말씀하시는 이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요.  
○위원 박광현  기왕에 고생하신거 적발해서 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학동 담당한테 해서 거기가 25번지 정도 될 거예요.  문학동 25번지 될텐데 거기에 보면 간판을 큰 차로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간판같은 건 어디서 나온 거 아니까 적발이 쉬울 거 아니에요.  거기가 간판갖다 버리는 곳이더라고 그리고 고속도로 다리에 플래카드 붙이잖아요.  그런 것도 떼어서 바로 거기다 버리더라고요.  항상 그쪽은 쓰레기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단독주택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동주택은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공동주택이 186개 단지에 4만7,691세대여야 되는데 내년부터 인천시에서 공동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던데 맞는 얘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금년 7월 26일자로 시행되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종량제 시행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한다는게 산출방식을 종량제 봉투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파인식시스템 방식과 칩방식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들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 단독주택은 쓰레기봉투로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사실 봉투로 종량제를 하면 부수적인 부작용이 생깁니다.  봉투자체가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전자태그라고 해서 버리는 만큼 전자칩으로 계량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전자칩으로 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선불제잖습니까?  돈 내고 사서 버리는 건데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고 한달 후에 음식쓰레기 버린양만큼 고지하게 되면 고지하는 관리비용도 들테고 이사갔을 경우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 문제가 생길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선불제 방식을 검토하고 있고 시행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방법은 음식물을 버릴 때 가구별 배출량을 자동으로 등록해서 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배출한 만큼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내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 연간 수거처리비용으로 얼마 정도나 구 예산이 절감되는지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공동주택은 한 가구당 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부담이.  그리고 단독주택은 500원 정도고요.  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종량제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거라는 이유로도 해석하거든요.  아파트는 잘 살아서 배출 많이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종량제를 했을 경우에 70% 정도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0%는 줄고 배출량의 70%까지
○위원 김금용  혹시 데이터 보니까 20억 정도 연간 20억 정도 절감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청소과장 김인수  음식물 수거운반비가 20억 들고요.  처리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줄어드는 비용부분이 수거운반 비용이거든요.  수거운반 20억에서 줄어봐야 20% 줄어봐야 4억 정도 예측합니다.
○위원 김금용  구 예산이 절감되는 금액이 4억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어림잡아서.
○위원 김금용  사실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환경에 따른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 그 비닐의 문제거든요.  그게 또 다른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종량제를 시행할 때는 그 방법말고 RFID선택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이번 폭설로 인해서 재활용품 수거나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재활용품 선별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인천시에서 용역을 줘서 선별비용을 톤당 2만1천원씩 산정해서 지급했었는데 금년부터 인상해 달라고 무려 요구하는게 7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요.  현대자원이라고 남동구에 소재한 선별업체인데 거의 독점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까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잘 협상해서 적정한 금액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답변이 이상했는데 이번 폭설로 인해서 사실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냐고 물어 본 건데 답변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청소과장 김인수  수거하는데 힘들지요.  재활용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 힘들었는데 재활용 쓰레기 선별하면서 잔재율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뺀 나머지 쓰레기가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눈에 젖다 보니까 잔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에 외부용역업체 있지요.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서 쉽게 말해서 파란색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게 되면 사실 용역업체에서 다 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선별해 줘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사실상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봤어요.  그걸 수거하느냐 했더니 수거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수거 안 하고 남겨놓고 가게 되면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또 구에서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실어간다고 해요.
○청소과장 김인수  용현 5동 지역인가요?
○위원 김금용  네.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게 실어갔을 때 적발되면 그 사람들 차량운행 정지 당하고 경고점수 받고 상당한 불이익이 들어갑니다.  용현 5동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근본적인 대책방법은 쓰레기 집합장소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좋은데 그럴 예산은 없는거고, 구에서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불법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끝까지 찾아 내려는 노력이 사실상 주민들에게 느껴질 때 이런 불법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무단투기가 하나 발견이 되면 동사무소 직원과 구 동네 통장님 반장님들을 같이 나오게 해서 뒤져봅니다.  뒤져서 이 물건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측이 되면 적발되는 것이고요.  안 되면 우리가 치우는데요.  최소한 통장님 반장님이 귀찮아서라도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위원 김금용  하여튼 신경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답변 중에 재활용업체 문제가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을 하지요.  그 업자 쪽에서 자기 혼자니까 과장님도 답변중에 애로사항 있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먼저 과장님 있을 때 재활용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었지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그게 왜 안 돼요?
○청소과장 김인수  부지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지가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백년대개를 봐서 힘이 들어도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지 업자횡포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업자가 건방지게 계속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고 요구대로 안 해 주면 안 치워가고 왜 우리 구에서 끌려가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때 보고 드렸듯이 학익적환장 이전하는 부지에 같이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야 돼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게 나는 그게 해결이 된지 알았어요.  보고에서 잠깐 어필하시길래 업체횡포를 우리 관공서에서 받아야 된다니 되레 야단쳐야 될 입장에서 끌려가는 형태가 되고 있잖습니까?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우리 자체적인 것으로 해서 남구청 지하라도 파서 지하에라도 선별장을 만들던지 부지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의 주권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소신껏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국장님, 마지막 시나리오를 장식해 보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황하연  정말 기가막힌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더구나 사회적 기업이 바로 그 사업이남구 자활 거기서 잡병 같은 거 수집해서 조그만 소규모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되팔아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도 보시고 자원을 현대자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공모해 본들 단독으로 들어오니까 가격이 적다, 많다 그리고 타구청과 비교해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까 자꾸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하고 서너번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연수구 같은데는 3만원대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공간을 확보해서 학익동 적환장도 나가야 됩니다.  3년내로 그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인천대교로 나가는 다리밑이 가장 적절한 장소인데 거기밖에 없는데 도로공사에서 안 줘요.  부천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컨테이너에 잔뜩 갖다 놓고 설치돼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정비해서라도 쓰마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일 부구청장님 지시로 영종지사에서 담당팀장이 내일 갈겁니다.  적극적으로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자리만 확보되면 바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10개 구ㆍ군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10개 구ㆍ군이 똑같은 입장에 있어요.  시에다 강력한 요구를 해서 시에서 부지 확보를 하든지 공동으로 투자를 하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지 어떻게 업자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되는데 횡포에 휘말려서 끌려가야 됩니까ㆍ  우리 자존심 상해서 되겠어요ㆍ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존심 상해서 일하고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ㆍ 그들의 횡포 보다 우리가 시에다 10개 구ㆍ군이 또 박우섭 청장이 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고 하니까 강력하게 시에다 요구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10개 구ㆍ군이 공동투자해서 만들어 놓던지 방안을 모색해야 지요 몇 년 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도 거의 4년 동안 저 횡포를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지 않아도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시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연수구에 있는 LNG기지 옆에 시유지를 달라고 했더니 공동으로 연수구, 남구, 중구 같이 합동으로 사용하겠다 했더니 내년 6월까지 다른데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때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직 답이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우리 의회 의장단에서라도 시쪽에 강력히 해서 부지확보는 해야 됩니다.  구에는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시에는 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개 구ㆍ군이 됐든, 중구, 남동구 등해서 투자해서 선별장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끌려 다닐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연합으로 시에다 요구하는 건 요구했고요.  학익적환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도 물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유재호  전에는 청라매립지 구별로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없었던 거예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건 그당시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놓고 가기 전에 썩지 않은 것만 선별하는 1차 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장이 있었고 이것은 실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데 있어서 현대자원이라고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이 안 되니까 단독이니까 독점식으로 배짱이라고요.
○위원 유재호  주안5동 공단에 우리 구에 운영하는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도화동 음식물처리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연휴를 연휴가 길다 보니까 쓰레기를 내놓고 쓰레기 치우는 업체에서 일을 안 하니까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구정이라고 고향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친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남구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 주시고 홍보를 구정연휴라든지 연휴가 길때는 쓰레기를 집안에서 배출하지 않도록 통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0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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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종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