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 주민센터ㆍ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순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185쪽부터 217쪽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42억 7,817만원보다 2,973만원이 증가된 43억 790만원으로 0.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별로 보면 예산안 193쪽 용현3동 밸트마사지기(체력단련실) 구입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구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201쪽 학익2동 정화조위탁관리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 205쪽 주안5동 회의실 개보수 600만원, 209쪽 주안7동 방수공사 210만원, 213쪽 주안8동 방음자바라 설치공사 700만원 및 북카페 화장실 배관공사 250만원, 217쪽 관교동 홍보용 전광판 설치 1,8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85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김재동 위원입니다.
217쪽에, 관교동 동장님 계신가요? 요즘 관교동이 많이 뜨네요. 주차장 건도 뜨고 홍보 건도 뜨고 많이 뜨네요.
동장님, 이것하기 전에 주차장 건 생각난 김에 하나 여쭈어볼게요. 교회 매입을 구청에서 하기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관계가 있었나요?
○관교동장 김영호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교회 간에 매매거래가 오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매매를 안 하시고... 가격이 안 맞았나요?
○관교동장 김영호 가격은 몇 억 차이에 대한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 보다는 동장입장에서는 관교동에 있는 현안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담장을 허물어서 통행하는 문제,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 2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담장 허물기는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그 대신 주차장을 선배 동장님께서 몇 년에 걸쳐서 추진했지만 추진이 잘 안 돼서, 마침 제가 근무하는 시기에 교회라는 부지가 매각이 나와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위원 김재동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고요. 다른 교회와 매매가 안 된 이유가 가격이 안 맞아서 안 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관교동장 김영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공공사업 쪽으로 매각을 하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 쪽 교회...
종교부지는 저도 아는데, 종교부지끼리 왔다 갔다 밖에 안 되잖아요, 일반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면 매스컴에 보니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교회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게 그 교회인가요? 매스컴에 나온 그 교회가 그 교회인가요?
○관교동장 김영호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자 하는 교회는 양원교회로부터 150m 떨어진 대명교회라는 교회가 매각을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배명교회요?
○관교동장 김영호 대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대명교회. 거기는 모르죠? 기장인지 예장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관교동장 김영호 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교동장 김영호 현재 저희 관교동 주민센터에서 연간 100여개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구정 및 동정 홍보에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정적으로 분석해보면 연간 400만원 정도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LED전광판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추경에 올리기 전에 사례조사를 통해서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연수3동, 동춘1동, 동춘3동을 방문해서 실효성 등을 조사한 결과 관교동은 신세계 및 구월동 먹자골목 등과 연접되어 있어 주ㆍ야간 유동인구가 많아 홍보효과를 볼 수 있고,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야간에 시각적 효과가 큰 LED전광판의 홍보효과는 타동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고, LED전광판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현수막홍보를 지양하고 이로 인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본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효과의 최대를 노리고자 하는데, 동 주민센터 홍보인가요? 아니면 남구청 홍보인가요?
○관교동장 김영호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구정홍보와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 적십자회비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위원 김재동 구정홍보라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서 예산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교동장 김영호 물론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역특성상 관교동의 위치가 남동구와 연접되어 있어서, 경쟁력이랄까? 그런 효과로 인해서...
○위원 김재동 그렇죠. 남동구와의 경계선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홍보도 되고 이런 것이 있기는 해요.
○관교동장 김영호 유동인구도 많고.
○위원 김재동 맞아요. 위치적으로 맞기는 하는데, 그 자체를 동 주민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남구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 주관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관교동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관교동장님도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양원교회 매입하면서 두 가지만 단답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할 때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서 그 주차장 입지를 먼저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께서 처음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교동장 김영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교동의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은 바로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교동에 위치한 각종 공공시설물 유치라든가 아니면 학교 등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 승학어린이공원에 76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져있고요. 그 외에는 주차장을 위해서 관교중학교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반대 에 부딪혀서 그동안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제를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교회라는 큰 부지의 매각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먼저 추진한 것은 아니죠? 양원교회가 판다고 하고 동장님께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해서 먼저 제안한 것이죠?
구에서 먼저 자리가 있어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님이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관교동장 김영호 관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동장으로서 기초조사를 통해서 관련부서에 제공을 하고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유중형 잠시만요. 지금 양원교회 문제로 저희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추경예산안을 다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관호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년보다 매입하면서 건물값이라든가 더 많이 예산을...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상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금액으로 보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떤 협상, 개인들의 사유물에 대한 개인들 간의 거래처럼 금액을 다운시켜 버리려는 노력이라든가 ‘더 달라, 덜 달라’하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현1ㆍ4동 문한주 동장님 오셨나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용현1ㆍ4동장 문한주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요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추진상황과... 오늘 용일자유시장 개소식하죠, 4시에?
○용현1ㆍ4동장 문한주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지금 동 청사 신축 건은 총 예산이 52억 6,900만원이고요. 이번에 시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올해 끝나면 내년에 착공해서 내후년 3월 정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일자유시장은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태풍 등에 재난위험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지원과에서 예비비 2,200만원을 들여서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을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학산문화원 소극장이 있는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용현1ㆍ4동에 민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주차장 문제도 있고, 동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용현1ㆍ4동 주민센터가 새로 생기면 현 용현1ㆍ4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용현1ㆍ4동장 문한주 현재 동 청사 신축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동 주민센터가 들어오면 현 동 주민센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현 동 청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으로 가능한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용현1ㆍ4동장 문한주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봉락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아마 현 청사 부지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주차장은 부지는 타부지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저희도 현재 주차장 부지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숭의4동장님.
○숭의4동장 조재성 숭의4동장 조재성입니다.
○위원 이안호 숭의4동은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지하실 보수공사 마무리 하셨죠?
○숭의4동장 조재성 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초 계획은 에어로빅이라든지 타악기 때문에 인근에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소음이 전해지지 않을까 해서 지하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실을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줬거든요.
○숭의4동장 조재성 지하실 보수공사는요. 2015년도 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지하실이 보수돼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소음방지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으시고 그대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숭의4동장 조재성 그렇지 않아도 소음문제 때문에, 저희가 난타를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하고 있는데 소음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문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중간문으로 설치한다고요? 어디, 계단입구에?
○숭의4동장 조재성 계단입구가 아니고 지하실 룸에요.
○위원 이안호 룸에 중간문 하나 하면 방음이...
○숭의4동장 조재성 룸에 들어가는 문에 하나 설치하면 문이 2개니까, 입구 쪽에 하나 있고 룸 쪽에 하나 있으면 소음이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제가 볼 때는 난타활동의 소음방지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난타의 악기 소리만이 아니라 울림 때문에,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할 때 그 울림소리가 심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는 판단이거든요. 문 하나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예전에 평수 중에 일부는 창고식으로 막아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고, 그때도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급한 대로 일부 보수를 해서 일부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에요. 동장님은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겠지만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지하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숭의4동장 조재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향후에 방음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에어로빅은 그냥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이웃주민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을 요청했을 때 취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숭의4동장 조재성 이안호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숭의4동장님, 수고하셨고요.
관교동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관교동장님, 2014년도에 관교동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적사항 내용을.
○관교동장 김영호 관교동장 김영호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죠?
○관교동장 김영호 복지상담실에 대해서 아늑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관교동장 김영호 내부적으로 별도의 방을 만들기보다는 현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려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답변을 들을 때는 이것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셨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나가서... 사회복지상담실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회의실로 같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관교동장 김영호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면 복지상담실이라는 것은 푯말만 있는 것이지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지적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그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공간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복지상담실을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거기에 더불어 남구에 복지상담실이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으니 관교동만이라도 사례를 만들어서 반개방형이든 개방형이든 간에 복지사들이 민원을 상담하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자 이렇게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광판 관련해서 연수동도 다녀오시고 동춘동도 다녀오시고 여러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남동구와 연수구에 가서 개방형의 복지상담실을 봤거든요. 그러면 전광판 하나만이 아니라,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으신 사항이니 타구의 동을 방문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관찰하고 오셔서 반영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교동장 김영호 이미 사례조사를 통해서 투자예산과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사전행정내부심사 시에 수용비성격이라고 해서 조정돼서 사실상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많은 동에서 복지사님들이 복지상담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환경으로 복지상담실을 전혀 사용가치 없이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밀폐되어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구도 보시고, 물론 관교동 하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사무 지적을 했을 때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호간의 의견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관교동이 사례가 되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교동장 김영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안5동장님.
○주안5동장 박만년 주안5동장 박만년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른 것이 아니고 2층 회의실 개보수 6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개보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사무용품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족하지 않은 것인가요?
○주안5동장 박만년 사실 이번에 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허락하면 중고품이라도 구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개보수를 해놓고, 밥은 지어놓고 수저 없이, 반찬 없이 밥만 먹으라고 하는 식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주안5동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현3동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용현3동장 김종억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동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벨트마사지기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입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상황인가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 자치단체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거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동은 특히 열악해서 1만원씩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데, 올해 봄에 스포츠센터의 핵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설치한지 오래돼서 고장 났는데, 265만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등 여러 군데 다니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십사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2,300만원씩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어 있는데, 저희 동에서 워낙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265만원을 빼고 나면,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65만원 마이너스되는 상태에서 265만원이 더 빠졌거든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니까 회비 받은 자체 수입금으로 보일러를 고치자. 나중에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런데 추경반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고장이 잘 나고 수시로 고장이 잘 나는, 일명 덜덜이라고 합니다. 벨트마사지기만이라도 이번에 반영해서 하나라도 바꿔보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동장님,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동 행정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익2동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종재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른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정화조위탁관리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시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당시 약속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가장 힘들게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예산 때문에,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작은 예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을 겪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동장님들에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일전에 보일러 건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토록,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국장님, 감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87쪽부터 89쪽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115억 5,324만원이 증가한 941억 324만원으로 13.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20억 6,905만원이 감소한 128억 1,162만원으로 13.9%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88쪽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900만원, 동 지역총회운영 1,000만원 감액, 89쪽 소송수행 수수료 및 공탁금 6,000만원 및 배상금 등 3,500만원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 10건 및 패소사건 8건에 대한 설명, 예비비 22억 8,891만원 감액으로 인한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우리 예비비 이번에 22억원 감액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위원 이안호 원래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는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남구 재정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예비비는 되도록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요인을 커버하는 용도로 써야 되고 연말까지 남겨서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현황에 여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세출예산으로 꼭 필요한 경비들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감액을 하셨을 때는 판단하시고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셨겠죠. 결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해야 되나 고민되는 사업들이 있고 의회에서도 그럼에도 승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2억원에 대한 감액 계상현황과 그 사유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 작성을 하면서 법적 필수경비임에도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의 증가분에 대한 것도 반영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 20억원을 꼭 반영해야 될 상황이고요.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부족한 5억 2,000만원도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비비를 그대로 연말까지 갖고 가면 좋지만 7월이라서 상반기도 다 지났고 다섯 달 정도 행정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26억원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 하에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사례는 뭐냐 하면 교육혁신지구사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내용의 예산들에 대해서 시의 확보는 못하면서 우리 구 자체에서 확보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확보됐어도 22억원이라는 것을 감액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교육혁신지구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도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구비로 전액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 몇 건 있죠.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남구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참 답답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예비비 23억원 정도를 삭감하면서도 국비보조사업의 반환금 3억 2,000만원 정도를 이번에도 못 세우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은 일단 저희는 ‘세우고 가자’ 이렇게 제2회 추경안에 편성을 드린 상황이고요. 예비비...
○위원 이안호 기획조정실장님이니까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재정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회기 때 이관호 위원님께서 발로 뛰시라고 하셨듯이 그것에 대한 노력이,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기획조정실이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 남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결과물이 부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번에 건전재정운영위에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어요.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 재정운영... 어쨌든 설명부터 들어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재정운영은 구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과 세출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도 그렇지만 예비비까지 헐어서 세출부분을 메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국가나 시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재정위기 쪽에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인은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 국가사업 시행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매칭을 하면서 구 재정이 들어가게 하는 큰 틀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의 세입과 세출의 자체세원이나 자체사업들에 대한 재조정 그리고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재정수치상으로는 최근 3년간 계속 -2~6%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2년, 3년, 4년 계속 된다면 통합재정수지를 비롯한 수지가 다시 최악으로 가서 3년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재정주목단체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런 위기의식도 있고 그래서 재정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론적인 얘기겠죠.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공무원분들도 저희들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선 국ㆍ시비 보조사업 때문에 복지사업 쪽으로는 높아져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교부금 내지 교부세 그리고 지방세 등 시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아마 시ㆍ군ㆍ구단체장협의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시세인가 21%... 우리 인천도 그런가요? 몇 % 가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에 주는 특별보조금...
○위원 이안호 21%인가 24%로 상향조정 요청하는 부분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인천광역시는 2012년 정도에 각 자치구에 배분되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은 바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인천은 한 번 바꿨습니다. 국제도시나 신도시에 너무 많이 가던 것을 돈이 더 필요한 구도심으로 상향조정해 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던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2012년도로 기억합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우리하고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
○위원 이안호 본위원은 그래요. 짧게 말씀드리면 연구용역 안 줘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연구용역 준다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는 1,900만원 연구용역 안 주고 우리가 시ㆍ군ㆍ구단체장협의회에서 노력하고 국ㆍ시비 보조... 이게 연구용역 줘도 어차피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사항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연구용역을 진행하다보면 저도 어떤 사례들을 보면 답답한 적이 있는데요.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관할하는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용역을 맡은 연구원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품질이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용역계약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해오는 대로 받아주면,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나 이런 것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우리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용역이 될 가능이 높고요. 감독공무원이나 감독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감독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구 재정건전화하는데 필요한 용역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24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시설관리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건물을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3층 건물을 쓰고 있는데 관리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고,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고, 이사장실이 있습니다. 구획 자체가 가건물형식으로, 판넬형식으로 되어 있고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요. 사무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대부분 인원이 현장인원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사무실 인력도 있거든요. 그분들 팀별로 배치된 것이나 인원들이 쓰고 있는 공간을 보면 굉장히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다행히 1층에 남구 돌봄의 집이 이전해서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3층에 밀집 해 있는 공간을 1층으로 일부 이전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240만원을 편성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1층 공간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재정비하고 인테리어하고 그런 곳에 쓰이는 돈입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참고로 제가 몰라서 여쭤볼 내용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도 제3회 추경, 제178회 때 하셨거든요. 그때는 구비, 시비해서 500만원씩 들어와서 1,000만원을 받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네,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이번에는 1,900만원을 다 구비로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시에서 보조가 안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2011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일정부분 해 준 것이고요. 지금은 본예산에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이고, 2011년도 보고서를 저도 봤는데 2012년도에는 인천시에서 10개 군ㆍ구에 재정건전성용역을 하라고 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 구 예산이 500만원 밖에 안 든 사항이고, 2011년도 용역서를 보면 전체적인 틀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나가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 정도 최소한 있어야 구체적인 분석을 시키고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분기별로나 회기별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정해져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 주에 결산보고도 드렸지만 정해져 있는 것은 예산편성과 결산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고, 재정건전화 용역은 그런 것으로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저도 2011년도 연구용역 받은 것을 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별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가 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 그 조건을 선정 전부터 구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서 전체를 다시 한번 스크린해서 여기에 현장확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과 그리고 당초 목표와는 달리 목표에서 벗어난 사업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찾아내는 것을 시키든가 중앙에 갖고 있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를 담아주거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 용역수행자들도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일단 잘 알겠습니다만 굳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죠? 아니어도 되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요구하는 입장에서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필요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변호사 수임에 대한 건인데요. 변호사 수임 10건 및 패소 8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수임을 총 18건을 한 것인지 아니면 10건 중에 8건이 패소를 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이것은 공공운영비 소송수행수수료 및 공탁금 항이 따로 있고요. 배상금 등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패소사건이 많은 것을 보면 변호사님의 수당이 작은가보죠?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변호사가 수당에 따라 패소시키고 승소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능력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는 조례에 규정한 금액대로 변호사 수임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중형 유능한 변호사님을 섭외하면 안 될까요? TV나 대중매체에 보면... 그것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저희 입장에서, 구청 입장에서 질 소송을 이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길 소송을...
○위원장 유중형 변호사는 항상 의뢰인의 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는 저희 편이 되어줘야죠. 안 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변호사 입장이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장애등급결정취소소송이 꽤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공용물,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하자로 인한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에서 많이 패소되고 있고요. 통상적인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6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10억 473만원이 증가한 12억 832만원으로 493.4%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9억 8,070만원이 증가된 40억 343만원으로 32.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94쪽 통두레 모임 사업 지원비 1,000만원,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670만원, 95쪽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96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위원 박향초 용현5동 구립도서관 관련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용현5동 구립도서관은 총 예산이 33억 2,700만원인데요. 작년 본예산에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예산은 25억원이고요. 추가로 7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시비 5억 6,300만원, 구비 2억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저희가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설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 6월 10일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려서 원안 가결된 사항고요. 이달 20일에 도시공원위원회 본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잘 준비해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건에 관해서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경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향초 30일에요? 이달 말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단은 전문위원님과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진행한다는 얘기만 있지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은 것 같아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립을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일정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예산안 94쪽 통두레 모임 사업 1,000만원 증액과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670만원 그리고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한데,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99쪽부터 102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62만원이 감소한 6,782만원으로 0.9%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1억 3,184만원이 증가된 27억 8,811만원으로 4.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00쪽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000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4,335만원, 야외용 영상장비 구입 1,100만원, 101쪽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875만원, 전산실 면진장비 설치 5,200만원, 온나라 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솔루션 도입 2,8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000만원짜리 있잖아요. 홍보영상프로그램하고 노후장비 교체 있잖아요. 1,100만원이 있어요, 영상장비구입.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에어스크린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억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2,400만원이 삭감돼서... 제대로 된 영상을 제작해서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꼭 필요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 다음에 영상장비구입도 이것 꼭 필요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은 영상장비 어떤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에어스크린이라고 해서 야외에서도 영화라든지 각종 영상 상영회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야외에서 영화 같은 것, 우리가 보면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게 커요?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400인치 이상.
○부위원장 이관호 400인치면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대략? 8m? 8m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안미디어축제할 때 마을극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스크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동하는데 지장은 없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조립식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접어서 할 수 있고.
○부위원장 이관호 나중에 실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송출료,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비하고 영상장비 구입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야외용 영상장비 에어스크린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미디어축제할 때 그때 구입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썼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임대해서 쓴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구입해야 좋은 것인지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구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희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자재를 저희가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이 장비도 기자재로 봐서 저희가 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여도 해 주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도 해 줄 계획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미디어축제 때 대여한 비용은 얼마나 되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번에 금년도 미디어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22일 동안 하거든요. 22일간 임대하는데 31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임대해서 써도 무방하겠네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임대를 여러 번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위원장 유중형 에어스크린 영상장비가 1~2년 지나면 낙후되고 고장도 나고 할 텐데 이런 것은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동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구입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먼저 거기에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만약에 이것이 구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마을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된다면 임대해서...
○위원장 유중형 써야 될 상황이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학산문화원이 복합문화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아직 그것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나요? 어디에 사무실이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만 거기에 입주해 있고요.
○위원 이안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것 맞죠?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청소년미디어센터.
○위원 이안호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가니까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축제사무국?
○위원 이안호 사무국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사무국으로 있으면서 학산문화원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다고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학산문화원에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보다 미디어축제 관련해서 축제 때만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미디어 사무국이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나 확인해보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임대를 받고 있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임대료는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위원 이안호 사무국은 안 받지만 영상위원회인가? 인천in 이런 곳들은 임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사무국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사무국을 꾸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학산문화원과 연결해서 같이 사무실을 쓴다기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인데 학산문화원은 따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학산문화원은 따로 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어느 부서죠? 문화예술과인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평생학습관.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 이전 계획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편성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관련부서와 총괄부서의 검토까지 해서 왔을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재차 질의하면서 ‘꼭 필요합니까ㆍ’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 홍보영상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료로 되어 있는데 송출을 어디까지 하실 것이에요? 1,000만원으로 송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외주로 제작해서 남인천방송이나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송출을 하는 것이고요. 남인천방송이나 교통방송, 경인방송에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송출까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외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송출을?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제작.
○위원 이안호 올라온 것의 세부내역이 제작 및 송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송출까지 가능하냐는 것이죠. 그러면 송출의 범위는 어디까지 잡고 계시냐는 것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개인한테 외주를 주든 입찰을 하든 제작을 해서 NIB방송사를 통해서 송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송출하실 계획이라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영상장비 구입하는 것은 야외용이면 에어스크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옵션...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위원 이안호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있고 야외에서 하는 에어스크린만 없다, 다른 기기들은 다 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우선은 스크린도 작은 것은 있는데, 야외에서 하려면 커야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산실 면진장비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진이나 해일 그런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진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빈도를 보면 10년 단위로 60%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한반도에서 34회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또 시로부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저희 안전관리과로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전산실에서 전산장비에 자료를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진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전산장비가 소실되면 상당히 저희가...
○위원장 유중형 손해가 막심하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손해가 많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사고 나게 되면. 인천시도 이것을 했고요. 동구도 일부 도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래요. 면진장비가 방진 얘기하는 것이죠? 흔들림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외부충격으로부터 진동이나 흔들림 같은 것을 감소시켜서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 홍보실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05쪽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680만원이 증가된 5,635만원으로 13.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05쪽 인권증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 구성 및 토론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중형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09쪽부터 113쪽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169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18억 9,557만원이 증가된 628억 8,929만원으로 3.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10쪽 청사방호시스템 유지 관리 550만원, 해외공무 국제화여비 2,000만원 증액과 관련하여 대상인원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112쪽 관리업무수당 2억 6,434만원, 113쪽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보수가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작년인가 올 초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니까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면 저희 남구에서는 복지전담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10명입니다.
10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열 분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글쎄요, 일단 하반기 인건비인데요. 현재 부족하니까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죠. 맞춰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유중형 애로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한 분씩 더 보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열 분을 가지고 전담공무원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장님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17쪽부터 118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 31억 880만원보다 6,466만원이 감소된 30억 4,414만원으로 2%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17쪽 노트북컴퓨터 구입 2,256만원과 블랙박스형 CCTV 추가 설치 사업 1억원을 삭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피해는 어떤지 현황 얘기 좀...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피해는 없었고 강수량도 어제 30mm, 오늘 아침까지 10~40mm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큰 피해는 없었어요?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형 CCTV가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차량을 파손하고 도망가는 등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함께 많이 활용됐는데, 각 동에서 쓰레기라든지 범죄가 생겼을 때 구청에 신청하면 너무 많은 물량이 있어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민자치센터나 현장에서 적발하고 단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각 동에 하나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121쪽부터 123쪽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입예산액보다 74억 9,568만원이 감소된 119억 8,022만원으로 38.4%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보다 15억 5,610만원 증가된 68억 4,569만원으로 29.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중 예산안 122쪽 구유지 공유지분 매입비용 1,500만원, 구청사 냉ㆍ난방기 유지보수 6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123쪽 용현1·4동 청사신축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공랭식인가요, 수냉식인가요? 공조기를 새로 교체한 내용인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GHP시스템은 가스엔진 동력으로 압축기를 구동해서 냉ㆍ난방기를 하는 것인데요. 2015년 7월 15일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 유중형 유지보수를?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유지보수를 월 12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월 12만원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127만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런데 신식 가스압축식인데 공조기 안에 덕트가 들어가 있죠ㆍ 청사 냉ㆍ난방기 안에 덕트 청소는 이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유중형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1년에 두 번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6개월에 한 번.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온풍기를 가동하기 전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 전에.
○위원장 유중형 왜냐하면 호흡기질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청사 안에서도 공조기 안에 덕트나 플렉시블 안에... 플렉시블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거의 힘들 것이에요. 디퓨져가 천정식이니까 이 안에 플렉시블이 네 군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청소는 아마 못 할 것입니다. 기계가 들어가든 사람이 들어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용역업체에게 플렉시블 청소는 더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미선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7동장이영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