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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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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동주민센터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ㆍ생활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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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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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불출석공무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갑재 도화1동장이 병원치료 차, 김재권 용현2동장이 장기재직휴가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소관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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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부터 370쪽,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303만원이 증가된 44억 6,136만원으로 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95쪽 - 숭의4동 청사 배관 교체 공사 900만원과 시설비 등 3,200만원, 예산안 299쪽 - 용현1·4동 청사 이전 비용 1,600만원과 예산안 300쪽- 용현1ㆍ4동 신청사 집기 구입  6,658만원, 예산안 314쪽 - 용현5동 물받이 보수공사 610만원 등 시설비 709만원, 예산안 337쪽 - 주안2동 동 청사 물탱크 교체 650만원 등 시설비 1,43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8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1ㆍ3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숭의1·3동장 성진모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1·3동에는 이번에 냉난방기를 두 대를 구입하시네요?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위원 배세식  한 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설치를 하는데 비용이 380만원인데 이 중에 40%만 구 부담으로 하고 사무실에 설치할 건가요?
  40평형 스탠드, 285만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쪽은 구비가 40%고 한 쪽은 전액 구비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3동장 성진모  문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팀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기준을 금년 8월달에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금년 8월에요?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립된 금액이 있어서 일단 그 금액을 먼저 소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1·3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잔액이 2016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대략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1,500만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500만원이면 많은 편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상태인가요?
○숭의1·3동장 성진모  많은 데는 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동이 수입이 많은 편인데요. 저희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편은 아니지만 체력단련실 없는 데에 비해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위원 배세식  1,500만원 정도면?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위원 배세식  상반기에 1,500만원이면 7월, 8월, 9월, 10월달에 또 사용하셨을 것 아닙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그건 누계 액이기 때문에 전부터 쭉 누적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개월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7년부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곳에 어떤 기자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60%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돈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동 수입잔고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50으로.
○위원 배세식  1,000만원 미만은 50:50이고.
○숭의1·3동장 성진모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일 경우에는 자치센터가 60%, 구가 40%를 부담합니다.
○위원 배세식  그 이상인 경우에는?
○숭의1·3동장 성진모  2,000만원 이상 4,000만원까지는 70%, 30% 이렇게 되고요.
○위원 배세식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는 7:3.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그리고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8:2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답변을 다 해 주셨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40평형 스탠드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40평 스탠드는 민원실 쪽에 저희가...
  취득년도가 2003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이고요.
○위원 배세식  이게 2003년에 구입했습니까?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위원 배세식  내구연수도 경과했고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숭의1·3동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숭의1·3동장 성진모  감사합니다.
○위원 배세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숭의1ㆍ3동, 숭의2동, 용현1ㆍ4동, 주안1동, 주안7동, 관교동, 학익1동, 여기에 보면 빔프로젝터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냉장고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숭의1ㆍ3동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용현1ㆍ4동 같은 경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비용이 88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0%만 우리 구에서 부담해서 266만 7,000원 편성했어요.
  그러면 운동기구 조금 전에는 과장님께서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만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동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아까 1,000만원 이하는 50:50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동과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배세식  답변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기획조정실에서는 해당 국장님들께 이런 것도 협의 내지는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니, 기획조정실은 구청장실 결재권이 있기 때문에 국장과는 별개입니다. 결재라인이.
○위원 배세식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국장님께 다 사후에라도 이런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동 주민센터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글쎄요, 결재라인 사항에서는 부구청장님, 청장님실로 결재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업무보고나 이런 걸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한테까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결재라인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에라도 결재 득한 이후라도 우리 구가 너무 열악하니까, 재정 상태가 열악하니까 앞으로 동 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동은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예치돼 있고 잘 되는 데는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동 주민센터 상황이 열악해서 회의실 한 군데만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의1ㆍ3동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에서 1,000만원 미만은 50:50, 2,000만원 미만은 6:4, 4,000만원 이하는 7:3, 그 이상은 8:2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한 검토 내지는 이런 것을 다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숭의2동장님.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292쪽에 보면 비디오... 그러니까 저기지 않습니까?
  빔 프로젝터 설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숭의2동장 전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전혀 관계없습니까?
○숭의2동장 전영범  저희 회의실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주민들과 회의하는 공간에 설치해서 영상으로 재현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의 서류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회의실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3층 말씀하시는 거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듬이나눔이 장난감 그 위 층, 3층.
○숭의2동장 전영범  3층, 회의실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는 3층 외에는 없죠?
○숭의2동장 전영범  대부분 프로그램은 지하에서 하고 노래교실이나 어학교실은 3층 옆에 또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노래교실과 어학교실.
  네, 잘 알겠습니다.
  용현1ㆍ4동장님.
○용현1ㆍ4동장 문한주  용현1ㆍ4동장 문한주입니다.
○위원 배세식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기구 설치하는 데 당초 예산이 889만원인데 이 중에 30%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그 예산으로 할 겁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교실이라고 할까? 수강생들이라든가 다 협의가 됐습니까?
  통보가 됐습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가 보고드렸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상반기 기준에서 지금 2,2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저희가 구 부담이 30%, 저희 자 부담이 70%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미리 다 공지했고요.
○위원 배세식  2,200만원이면 7:3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7:3입니다.
○용현1·4동장 문한주  저희가 조금 그 기준도 작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2,200만원이 남았었거든요.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블라인드 설치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신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신청사에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설명서 내용을 보면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전 층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전부 다요.
  신청사 주변이 주거지역이어서.
○위원 배세식  설계가 컬러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아니요, 그래도...
○위원 배세식  컬러 복층 유리.
  그런데도 블라인드를 설치할 정도로 돼 있어요?
○용현1·4동장 문한주  그런데 주변에 민원들이 사생활 침해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앞에 정면 쪽은 이렇게 설치를 안 하더라도 주민들과 붙은 부분들은 블라인드를 다 설치하는...
○위원 배세식  전 층 중에서 이쪽 도로변 쪽이 아니라 남측 방향으로?
  공사 내역에는 당초에 이 블라인드 커튼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무인경비시스템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주안1동장님.
○주안1동장 조성현  주안1동장 조성현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안1동에서는 냉난방기 구입을 두 대를 하시네요.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한 대는 동장실이고 또 하나는 회의실에 설치합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주안1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했을 때 남은 돈이 없나요?
○주안1동장 조성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은 다목적실에서 하고요.
  회의실과 동장님실 구입하는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련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시는 겁니까?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냉장고도 구입하시고?
○주안1동장 조성현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안7동장님.
○주안7동장 박호관  주안7동장 박호관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데 3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주안7동장 박호관  네.
○위원 배세식  냉난방기를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주안7동장 박호관  동장실에 냉난방기 구입합니다.
  기존에 있는 게 2000년도 제품이어서 금년도 여름에 냉방 에어컨이 전혀 가동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동장실이라든가 회의실 내지는 직원들 업무 보는 1층, 이런 민원실 같은 데에 설치하는 기자재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주안7동장 박호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해서 현재 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주안7동장 박호관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잔액이 없어요?
○주안7동장 박호관  현재 수강료로 받은 잔액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본 위원이 알기에는 2층 회의실에 바닥 장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삭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주안7동장 박호관  마룻바닥 교체를 저희가 에어로빅과 댄스, 요가 이런 프로그이 있어서 마룻바닥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아까도 다른 동장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은 1,000만원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50:50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예산 올려놓은 게...
○위원 배세식  그러면 대출받아서 공사하셔야 되겠네요.
○주안7동장 박호관  800만원을 올렸었는데 400만원씩 내는 것으로 해서, 수강료를 저희들이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위원 배세식  대출 받으셔야죠, 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안7동장 박호관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금도 2017년 본 예산에 다시 한다고 했을 때에도 기획조정실에서는 50:50을 주장하는 겁니까?
○주안7동장 박호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이런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프로그램해서 현재 잔액이 거의 없는데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 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전액 당연히 해 줘야죠.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도 있고 어학실도 있고 3층에 그렇게...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주안7동은 회의실 겸 다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50:50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그건 불합리한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셨듯이 잔액이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필요한 데,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데 자 부담은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가서,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이나 지혜로운시민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2017년 1회 추경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잘못된 기준이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동 청사도 가장 열악한 청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무튼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본 위원과도 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숭의4동장님.
  숭의4동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숭의4동장 백영숙  숭의4동장 백영숙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숭의4동 예산서 295쪽에 보면 청사정비 관련해서 배관 공사를 해야 하고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하고 회의실 개보수 공사해서 3,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숭의4동 행정사무감사 가서 다 둘러보고 했는데 이 금액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견적서는 물론 다 받으셨습니까?
○숭의4동장 백영숙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언제부터 공사를 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현재까지 온 건가요?
○숭의4동장 백영숙  제가 온 지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위원 배세식  1년 정도.
○숭의4동장 백영숙  그전에 저희가 1층에 화장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 화장실 공사를 했었고요.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가 작년에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건 생각지도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지하에 수도관이 파혈돼서 누수가 심하게 됐었어서 업자를 불렀는데 그때 배관이 너무 심하게 노후돼서 이건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고 2층에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회의실 개보수 공사는 아마 2년, 3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숭의4동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에 1층 민원실에 바닥 균열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 내지는 안전관리과 등에 말씀해 보시라고 했는데 한번 대화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숭의4동장 백영숙  네,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일단 안전검사 쪽은 업자가 따로 오셔서 보시고는 안전도 검사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 다만 거기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부분이, 시멘트 자체가 열에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오무려 있다가 여름 되면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태안 격렬비 열도 남쪽 59km 해상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16시 5분에 지진이 발생됐어요.
  리히터 지진강도 2.5의 지진이 발생돼서 인천에서도 이 지진 발생한 걸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12층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그 진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금년 1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보령에서는 3.5, 11월 27일에는 금산에서 2.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아시다시피 9월 12일날 20시 32분에는 경주 남서쪽 8km 지점에서 지하 10km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발표되어 있지 않습니까?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돼서 현재 재산 피해액만 100억이 넘는 것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 어제 지진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태안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어느 정도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될지 누구도 장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관공사, 화장실공사, 회의실공사 등 다 하시는 건 좋지만 1층의 바닥 균열이 자그마치 5mm 이상 벌어졌어요. 그 길이가 10m가 넘습니다.
  오늘 안전관리과 또는 재산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이 점을 분명히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다시 한 번 합동 점검을 하든가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만일 여기에서 상당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숭의4동 청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생기면 5㎜ 기준이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0.3㎜ 이상이면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균열관리대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크렉게이지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5㎜면 얼마예요, 15배가 넘어요. 연필이 들어갈 정도예요.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놔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예산 계수조정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략적으로.
  그 보수공사하는 데 원인을 규명해야 해요.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지 바닥이 무슨 뭐...
  그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아마 건축과와 재산회계과, 안전관리과 등 관계자들이 현장 나가서 보시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배관공사, 화장실공사, 회의실공사만 하지 말고 바닥공사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추경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동안 사고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오늘 오후에 시간을 내셔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얘기할 테니까 이 점은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동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회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동장님 모임에 회장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숭의2동장 전영범입니다.
○위원 김재동  먼저 동장님들이 다 오셨으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한두 가지만 잠깐 얘기하고,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자율회 회의록 서명란에 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고요.
  2012년도쯤 한번 정리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그래요.
  이 부분을 동장님들이 일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서명날인은 이름을 쓰셔야 하는 건데 이름을 쓰시고...
  그러니까 1월달에는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 달에는 영어로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 달에는 또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보고요. 잘못된 거니까 일치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직전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은데 어느 동네는 직전위원장을 참석 회의비를 주기 위해서 25명 정수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어느 동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데 이것도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수당을 회의비를 주기 위해서 정수를 넣어놓고 이분들에게 표결권을 또 안 줘요. 이건 또 잘못된 거거든요.
  정수에 포함시키면 표결권을 줘야 하는데 정수에 포함시켜놓고 표결권 안 주거든요.
  이 부분도 동장님들께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로 보면 67% 정도가 되거든요. 인상 요인이 무엇인가요?
○숭의2동장 전영범  그렇게 타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저희 구가 3만원씩 받는 게 적게 받는다 이런 여론이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타 구와 일단 비교를 해서.
○위원 김재동  타 구라고 하면 인천에서 어느 구가 5만원씩 주고 있나요?
○숭의2동장 전영범  연수구 외에 뚜렷이 10개 구군 다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연수구 외의 몇 개 구가 5만원씩 해서.
○위원 김재동  그쪽에는 5만원씩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숭의2동장 전영범  글쎄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정치적으로 휩싸여서 남들이 주니까 우리도 주는 것 아닌가요?
  더군다나 67%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예요.
  명분도 없이 남이 주니까 우리도 주는 그런 명분으로 올려주는 건가요?
○숭의2동장 전영범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재동  그건 동장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줘요, 예산을?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위원 김재동  아니, 동장님들이 어쨌든 현장 일선에서 하시니까 그 요구를 들어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주니까 우리도 따라서 주는 그런 형태인가요?
  동장님?
○숭의2동장 전영범  제가 드릴 말씀은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저희 동 입장에서는 같이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동장님이 다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강사비나 운영비가 1년 예산 600만원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동장님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숭의2동장 전영범  저희도 계산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숭의2동장 전영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상을, 예산 요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셔야 저희 숭의2동 같은 경우는 적자가 안 나거든요.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어느 동에는 예산이 좀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600만원이 생겨도 별 문제가 없는 동이 있는 반면에 지금 숭의2동 같은 데는 추경에라도 받아야 할 정도의 형편이 되는 거죠?
○숭의2동장 전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각 동별로 형평성이 조금 안 맞기도 하고 동 살림살이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회장님이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인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각 동의 살림살이에 문제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숭의2동장 전영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일선에서 고생들 많으신데 용현1ㆍ4동 동장님 좀...
  워낙 관심이 많은 동이라.
○용현1·4동장 문한주  용현1·4동장 문한주입니다.
○위원 유중형  동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청사 새로 짓는 데 별 이상은 없으신 거죠?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별 이상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299쪽에 청사 이전 비용이 1,6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중 사무실 집기 이전비와 모빌렉, 즉 이동식서고의 두 금액인데 이 서고가 몇 개나 되죠? 용현1·4동은?
○용현1·4동장 문한주  지금 현재 서고가 두 군데입니다.
  지하에 하나 있고요. 민원실 안에 하나가 있고.
○위원 유중형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위원 유중형  이번에 총무과에서는 모빌렉 한 줄을 설치하는 데 30만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위원 유중형  왜 두 개 설치하시는 건가요?
○용현1·4동장 문한주  저희는 설치하는 게 아니라 모빌렉 이전...
○위원 유중형  이동을 하는데 설치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의 금액적인 차이가 조금 많은데.
○용현1·4동장 문한주  저희도 이사 비용을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어서 구청 재산회계과에다가 저희가 문의드려서.
○위원 유중형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여쭙겠고요.
  신청사 1층 집기 구입과 신청사 3층 집기 구입, 신청사 4층 집기 구입이 회의실, 강의실 가구 일체 구입, 동장실, 상담실 집기 일체 구입, 다목적실 가구 일체 구입.
  모든 것을 다 새로 구입하시는데 원래 용현1ㆍ4동에 있던 집기들이 워낙 오래됐어요.
  새로 구입하셔야 하는데 새로 다 구입하는 데도 이사 비용이 청사이전 비용이 또 들어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새로 청사를 짓게 되는데 청사 유지비가 필요한 건가요?
  물론 금액은 적지만.
○용현1·4동장 문한주  저희가 별관도 청사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고 있습니다.
○용현1·4동장 문한주  학산문화원 건물 거기에 들어가는 청사유지비...
  지금 현재는 신청사에는 저희가 하자보수가 되니까 거기는 필요 없고요.
  별관 청사에 대한 비용...
○위원 유중형  본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현1·4동에는 소방안전관리대행과 전기안전관리대행을 하시네요.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별관과 신관.
  그리고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 대행 같은 경우는 별관과 신관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것 아닌가요?
○용현1·4동장 문한주  그렇죠.
○위원 유중형  AS 부분은 없고 그냥 막바로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위원 유중형  법적인 근거를 보자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꼭 세워야 하는 법적 근거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을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되죠?
○용현1·4동장 문한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전기사업...
○용현1·4동장 문한주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소방안전관리자 또한 법적으로 둬야 하는 부분이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전기사업법에 보면 70조 1항에 2,500kw 미만인 경우 안전공사 및 대행사를 둘 수 있고요. 1,500kw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대행자를 둘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500kw 이상이 되는 건가요?
○용현1·4동장 문한주  아니요, 저희 신청사 용량이 126kw인데요.
  저희가 용량이 75kw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법적으로 두게 돼 있죠?
  시행규칙 40조 3항 3호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대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현1·4동장 문한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규모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그래서 kw를 다 불러드렸거든요.
  1,500kw 이상입니다, 다.
  우리 구청에도 전기안전공사를 대행하나요?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자가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재산회계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대행비로 8개 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은 없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저희 본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청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저희 21개 동 중에 몇 개나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숭의1ㆍ3동, 용현1ㆍ4동, 학익2동, 관교동이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을 하는 곳은 숭의2동, 도화1동, 용현3동, 주안1동, 용현5동, 주안4동, 학익1동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숭의1ㆍ3동, 용현1ㆍ4동, 학익2동, 관교동을 뺀 나머지는 없습니다.
  우리 남구청도 안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관 부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위원 유중형  그리고 그것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고... 돈이 몇 푼이 들어가서 중요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져야 하는지 그 문제가 더 발생됩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를 구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주안8동, 용현5동, 숭의2동 세 군데가 이번에는 비디오프로젝트를 구입하고 있는데 숭의2동 같은 경우는 영사스크린까지 구매를 같이, 예산이 요구됐는데 주안8동, 용현5동 같은 경우는 비디오프로젝트만 구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용현5동 같은 경우는 29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안에 60만원 정도의 영사스크린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세세한 항목으로 해 주셨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안8동장님, 용현5동장님, 그리고 숭의2동장님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영사스크린이 노출형인지 매립형인지 아니면 그냥 밖에 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 또한 불분명하게 영사 구입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는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익2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한주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학익2동장 김종재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위원 유중형  동장님, 학익2동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대행이나 전기안전관리대행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특이하게 21개 동 이외에 정화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 청사 규모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동 청사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 중에서 저희 동만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학익2동만큼의 큰 동 청사가 몇 군데 더 있는데.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 동이 가장... 저희가 학나래 도서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이 남구에서 가장 규모, 면적이 큽니다.
○위원 유중형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걸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학익2동장 김종재  네, 일정 규모 이상.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용현1ㆍ4동도 이번에 상당히 커질 텐데 그것도 빠지셨네요.
  법을 다 위반하고 계신 건지.
  다른 동에 역시 특이하게 하는 것은 동 청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정화조 위탁관리를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시죠?
○학익2동장 김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동장님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잠시만요, 찾아야 돼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디에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정화조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그 부분까지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에서 선임자를 선임하시든 대행료를 지불해서라도 그걸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했느냐 안 했느냐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인데요.
  제가 특정 동장님이나 전체 질의하기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국장님, 전부 이렇게 각오하고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동사무소에 보수나 보완에 대한 예산을 줄 때 특정 지역이나 기준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고 예산을 동장 위치에 따라서 예산을 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할 때까지 합동점검을 받을 만큼 동장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도 그걸 몰랐다거나 관심이나 위기의식보다는 상사의 눈에 의해서 안절부절하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남구를 사랑하고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뭐가 최선인지를 각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좀 이렇게 봤던 건데 동에 보니까 소화기 있죠?
  1회용 소화기라고 할까? 비치가 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어서 먼저 안전관리과장님께... 그 구입하는 게 동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에서 해 주는 건지 이걸 여쭤봤더니 양측의 이견이 있어서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동에 가시면 그 소화기를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구와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까 안전관리 필요한 것, 위탁에 필요한 것 저희가 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위원의 수당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부족분이 발생하는 동들이 몇 군데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이건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그 사항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혜로운시민실과 기획조정실과 같이 협의해서 보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문영미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지하가 있는 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안7동에 가봤더니 문을 열면 굉장히 위에까지 공기가 굉장히 나빠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난방과 관련된 부분,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하에서 누수나 이런 데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동에서 그런 요구들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습기나 이런 것을 사용하셔도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장님.
○용현5동장 최진용  용현5동장 최진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증축을 했잖아요?
○용현5동장 최진용  네.
○위원 배세식  증축을 했는데 시설비 관련해서 물받이 보수공사와 도시가스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때도 본 위원이 이런 점을 우려해서 지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증축할 때 이런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해야지, 별도로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용현5동 청사가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87년도에 지어져서 그 이후로 2009년, 2010년, 2016년 증축을 계속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완전히 헐고 새로 짓지 않는 한 증축된 부분만 증축되고 그 기존 부분들이 계속 노후에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증축은 앞면 민원실을 증축해서 40평을 늘렸는데 뒤쪽에서 물이 계속 셉니다.
  그런데 증축하면서 누수까지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축을 새로 했는데도 지난 여름에 물이 많이 샜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 청사가 3층 건물인가요?
○용현5동장 최진용  네, 3층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앞에 주차장 부분을 확장해서 증축한 거잖아요.
○용현5동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옥상도 서로 연결됐잖아요.
○용현5동장 최진용  옥상은 연결됐는데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앞쪽으로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새는 부분은 꼭 옥상만이 아니라 뒷벽 전체가 지금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항설명서 내용을 보면 청사 외부 노후로 인한 물받이 공사라고 하셨어요.
○용현5동장 최진용  뒤쪽 물받이입니다.
  그리고 그 물받이가 3층 옥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2층 사이에도 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받이 쪽에서 계속 물이 스며들어서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이번에 증축한 것과 전혀 무관한 그쪽 부위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현5동장 최진용  네, 위치도 다르고요. 전혀 다릅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도시가스 설치하는 것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도시가스 이설공사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현5동장 최진용  층축을 해서 40평의 면적이 늘었지만 냉난방기는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가 추가로 필요한데 냉난방기가 민원실 1층에 설치되게 되는데 그러려면 도시가스를 끌어와야 합니다.
  도시가스 끌어오는 배관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용현5동장 최진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 마치신 건가요, 위원님?
○위원 배세식  용현5동장님은 질의 끝났고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학익2동장님.
○학익2동장 김종재  학익2동장 김종재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금방 못 찾아서 메모해 놓은 것을... 그래서 정회했습니다.
  예산안 322쪽에 보면 시스템에어컨 내압 공사 해서 주민센터 1층 에어컨 가스 누설에 따른 내압공사 및 가스 주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6년 본 예산에도 500만원이 편성돼 있고 2회 추경에도 500만원이 돼 있고 또 2016년도에는 265만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2동장 김종재  전년도 본 예산으로 편성된 500만원은 2층과 저희 건물이 이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과 3층 도서관에 대한 에어컨 누수에 따른 내압공사는 가스 주입을 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 270만원을 편성한 것은 1층에 대한 것을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본 예산과 2회 추경 때는 2층과 3층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가스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가스 주입한 비용이고 이번에 265만원 편성한 것은 1층 부분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학익2동장 김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통 가스 주입, 배관 공사를 하고.
○학익2동장 김종재  검사부터 일단 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됐는지.
  가스가 누출이 되는지 발견해서 거기 공사도 하고 가스로 다시 이제...
○위원 배세식  재충전하고?
○학익2동장 김종재  네,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보통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을 하시죠?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가 내년도 것은 견적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견적 받으셨으니까 물론 계약은 하시겠지만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으로 정하십니까?
○학익2동장 김종재  이런 공사를 할 때요?
○위원 배세식  네.
○학익2동장 김종재  그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2층과 3층을 2016년에 공사했잖아요?
○학익2동장 김종재  네.
○위원 배세식  해서 냉매가스를 주입했는데 만일 내년이나 내후년쯤 가스가 누출된다고 하면 난방 효과가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학익2동장 김종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보증서를 청구한다든가.
○학익2동장 김종재  내년도 이 공사를 할 때는 그걸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번에 1층 공사도 2층, 3층 공사하신 그 업체에 의뢰하실 생각이신가요?
○학익2동장 김종재  저희가 지금 견적서를 삼성시스템ENG로 해서 견적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삼성시스템이요?
○학익2동장 김종재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층, 3층 공사하실 때도 삼성으로 하셨습니까?
○학익2동장 김종재  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안2동장님.
○주안2동장 차현주  주안2동장 차현주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7쪽에 보면 동 청사 물탱크 공사가 있고 내벽 도장 공사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안2동장 차현주  저희 동 청사 3층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올여름에도 보면 탱크 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로 보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물탱크 외부가 약간 늘어져 있고 불룩하게 외부가 나와 있습니다.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도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건물이 93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청사 층고도 높고 해서 위쪽에 천장 있는 데 보면 검게... 그을음 같이 검게 됐고요.
  도색이 까진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저희 청사를 하단부 계단이라든가 복도는 물 청소를 했습니다만 천장 있는 데라든가 이런 건 아직도 도색을 못 해서,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내벽에 도장 공사를,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도장 공사하시기 전에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결로가 심하게 생긴 부분은 외부에 첫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내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외부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내벽 방수공사하고 도장공사하고 그럴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잘 살피셔서 그래도 도장 공사를 하고 그러면 최소한 5년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사도 그냥 현재 상태가 좀 보기가 흉하고 이러니까 도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균열 부분이 있나 잘 살펴서 균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도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2동장 차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145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752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으로 3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1,983만원이 증가된 668억 5,660만원으로 4%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32쪽 -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물품 구입 1,000만원,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 2,500만원, 예산안 133쪽 - 공무원 맞춤형 복지 사업비 5,829만원과 콘도 회원권 구입비 3,60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35쪽 - 국제화 여비 1억 1,000만원 증액 사유, DB구축용 스캐너 구입 990만원, 예산안 141쪽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7,763만원 감액 사유, 예산안 142쪽 - 연금부담금 8억 6,282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45쪽 -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1,900만원 및 대회의실 물품 구입 2,26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3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에 청사 관련된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279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4,072만원으로 3,7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사 방호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예산에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돼서 2017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본관 등 무인경비시스템 용역해서 3,793만원이 이쪽으로 또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이 목이 어디에 편성됐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왔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위원 배세식  민간위탁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런데 올해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 배세식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세콤이었었나요? 그때?
○총무과장 양승규  전체를 그렇게 했었는데 목을 조정하면서,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 이런 항목이 꽤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 하실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 특별하게 뭐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복지증진 관련해서 콘도 회원권을 구입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위원 배세식  자료에 보면 20층... 예산안 133쪽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134쪽이요?
○위원 배세식  133쪽 맨 하단에.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설명서에 보면 20평형 콘도 한 구좌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지금 우리 구에는 콘도 이용권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현재 저희가 구좌는 15개 구좌입니다.
○위원 배세식  15개?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런데 그 중 저희가 구입한 게...
  이게 몇 년도 구입이라고 했죠?
  2002년도에 구입해서 2022년도면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겠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그 수를 좀 늘려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래서 올해 첫번째로 한 개 구좌만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2개 구좌가 될지, 2018년도에는.
  2개 구좌가 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면, 2019년도나 20년도에 10개 구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편성이 재정에 무리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2022년도를 대비해서 1개 구좌만 먼저 신설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콘도를 한 번 구입하면 우리는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하셨나 보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3,6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20평형을 3,600만원을 주고 구입하면 마찬가지 그 계약조건도 약 2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년 후에 이 3,600만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일반적인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개 구좌는 2022년도가 되면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또 20년 계약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개인데 하나 더 하면 16개 구좌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16개 구좌가 되는 거고요.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 900여 공직자가 이 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률은 100% 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까?
  대기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엄청 많고요.
  주중에는 좀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67%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한 구역의 구좌라도 더 하고자 하는 게... 주말에는 너무 몰려서, 다 그렇습니다만 1개 구좌라도 더 지금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2쪽에 보면 맨 하단에 펌프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3,995만원이죠? 아닌가요?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3억 9,957만원이네요.
  물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매칭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6명이?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6명이 근무하는 조건은 어떻게... 24시간 근무합니까?
  아니면 12시간씩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교대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3교대?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과 144쪽에 보면 구내식당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구내식당 물품유지비가 있고 145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은 입찰에 의한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무상위탁입니다.
○위원 배세식  무상입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배세식  유상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무상입니다.
  2월에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무상임대.
○총무과장 양승규  무상사용이죠.
○위원 배세식  무상사용.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총무과장 양승규  계약기간 1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9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조리기구도 구입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물품유지비라는 것은 열두 달로 이렇게 하신 것 보니까 어떤 파손이라든가 깨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34쪽에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건 설명하시면서, 이게 국내에 하나인 거가요?
  국외는 해당이 아예 없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총무과장 양승규  쪽 수가 많다 보니까 찾기도...
  지금 47쪽, 장기근속 해외연수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 김재동  아니요,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
○위원장 문영미  134쪽, 포상금에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한 것은 직원들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한 건데요.
  2016년도에 6,250만원을 세웠다가 올해는 5,000만원으로 된 것은, 올해까지는 대상 인원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성과 유공공무원까지 포함해서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상자 수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100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밑에 옆에 표 달아놓은 것 보면 국내 선진지로 돼 있는데 이게 국외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상 1인당 50만원으로 한정돼 있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까지 집행해 온 상황, 또 포상금 규정으로 봤을 때 국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국내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억 이렇게 해 놨는데, 1인당 200만원해서 50명 해 놨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 부분은 매년 예산액 상의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금년도에도 1억이었습니다.
  이건 장기근속 공무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8년에서...
○위원 김재동  장기근속이 아니고요. 그 밑에 거요.
○총무과장 양승규  배낭 여행?
○위원 김재동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승규  네. 저는 장기근속 해외연수인 줄 알고 그걸 설명드렸는데.
  해외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1억을 세운 배경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해외 **(1:16:41)를 높여서 거기서 배워서 오는 제도를 또 우리 남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어느 정도는 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획하게 됐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 상으로는 약 50여 명에 걸쳐서 50여 명을 선정해서 해외를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제 선정이라든지 과제 선정을 자율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것을 과제를 줄 것이냐 이런 방향도 있고.
  또 가기 전에 선발대회, 그러니까 국외 가기 전에, 견학을 가기 전에 먼저 어떠한 것을 보겠다라고 선발을, 경진대회를 해서 등수에 따라서 보낼 거냐 아니면 갔다 와서 발표대회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안 중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아직 계획 중이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래서 이것 갑자기 웬 1억이 들어왔나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도 금액 상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 남구는 처음인가요, 이게?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예전에는 예산 상에 약간 여유가 있었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참고 자료도 언제인지 보면 2010년도 11월달에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이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정에 많은 접목을 시킨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때 2010년도에도 15명이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많이 배워야 하고 선진국에 가서 체험을 하고 보고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구청장 근조기운영을 민간위탁 한다는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위탁, 그러니까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이건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저희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 중에 또 구청과 관계 있는 자 중에 상이 있으면.
○위원 김재동  근조기를 그동안 해 놓은 걸.
○총무과장 양승규  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래서 어쩔 때는 서울도 가고 서산도 가고 안양도 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업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위탁해서 퀵 서비스 개념이겠죠?
  그런 식으로 배달해서 상을 당한 분에게 조의를 표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 김재동  퀵서비스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어느 업체에 맡기고 이런 것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게, 지금 근조기가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게 근조기밖에 안 되나요? 조화는 안 되나요?
○총무과장 양승규  조화 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일정지역,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이 다닐 수 있는 인천 시내라든가 여기는 그냥 근조기하고 지방은 그냥 조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조화는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양승규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조화는 안 되고요.
○위원 김재동  지방으로 직접 가야 하는 거네요? 누군가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다녔고요.
○위원 김재동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수월해지겠네요, 일할 때.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 직원 한 사람이 그걸 전담했었는데 다른 일을 더 볼 수 있겠죠, 그 시간에.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쪽 보면 처음부터 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물품 구입과 구민의 날 기념식 및 경축행사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올해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이걸 나누면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삭감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양승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식 할 때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단순히 지금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물품 구입하고 경축행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작년보다는 삭감입니다.
○위원 유중형  네. 삭감된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양승규  올해는 행사를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 유중형  행사 축소라는 이야기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그 바로 밑에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가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새로.
  이 내용은 뭐죠?
  구민의 날 행사 기념 관련 물품이나 경축행사 등은 행사의 축소로 인해서 줄었는데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가 2,500만원이라면 금액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 건가요? 구민보다...
○총무과장 양승규  이건 그쪽과는 좀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요.
  이 예산은 올해는 문화예술과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따져보면 기념식 위주의 행사, 기념식을 기리는 그런 행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념식에 맞게 3.1절이면 3.1절, 8.15면 8.15, 그런 건 기념식에 맞추어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기념식을 진행하는 데는 저희 총무과 아닙니까?
○위원 유중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기념식이 거의 국경일 아니겠어요?
○위원 유중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예를 들면 3.1절이면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 등 여러 가지 또...
  저희가 파악한 것 중에는 3.1절이 인천고등학교에서 3.1절 만세운동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현재로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기념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말을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문화행사비를 책정하신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3.1절이면 3.1절, 8.15면 8.15 그날에, 그것에 맞는 문화행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좋은 취지시네요.
  다음 장 보시면 133쪽이 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이게 금액이 엄청 삭감됐어요.
  84만원밖에 안 세워졌는데 올해에는 2억 1,000만원이었다가 84만원으로 감액시킨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양승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공무원학자금 대여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단 이 예산편성에 84만원이라는 액수가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 근거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돈과 또 내년도에 저희가 대여를 할 부분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상환 받는 금액이 있고요.
  그런 차이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 대여를 할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상환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의해서 2년거치 3년이면 3년에 의해서 계속 상환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만 있어도 2017년도에는 충분하게 상환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충분하게 대여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84만원이면 충분하겠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발생합니다.
○위원 유중형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통 및 업무역량 강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 문서 상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많이 삭감된 것 같거든요.
  쉽게 동호회비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가 2,500만원을 증액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 그 금액이 다 삭감이 된 건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양승규  예산 항목을 편성할 때는 목이 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취미동호회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동호회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실질적으로는 1,000만원이죠.
○위원 유중형  1,000만원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올해 세웠는데 올해 위원들이 세워준 것을 갖다가 막바로 깎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예산 목에.
  거기에서 따로 지출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보충을 하시겠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위원들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올해 세웠는데 막바로 삭감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요.
  직원들 사기진작도 중요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 134쪽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포상 제도가 있는데 이게 또 삭감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청원경찰 포함해서, 134쪽.
  아까 모범공무원 등 비교시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질의한 바로 위쪽에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600만원 아니에요?
○위원 유중형  아니, 올해에는 1,000만원을 썼는데 600만원밖에 안 올라와서.
○총무과장 양승규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어?
(「대상자가 없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 유중형  대상자가 줄었다는 응답이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양승규  이 부분도 저기입니다.
  올해 있는 내용인데 목을 변경시키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있었던 항목입니다.
○위원 유중형  네.
  135쪽,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20분으로 해서 책정됐는데 지금 장기근속하시는 분이,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계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건 특별하게 저희가 명 수를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을 보내왔기 때문에, 올해 20명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예를 들어 예산이 많다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30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저희 예산 상황이나 우리 장기근속공무원의 연수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특정하게 딱 얼마다라고 이렇게...
○위원 유중형  충분한 확보는 되어 있어야 가시든 안 가시든.
○총무과장 양승규  어쨌든 올해와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장기근속하신 공무원 분께서 대기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를 알아야, 그냥 1억 세웠으니까 1억인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 해외로 나가시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납하거나.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빨리 빨리 많이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그 다음 쪽 보시면 DB구축용 스캐너 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스캐너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비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된 게 아닌 것, 그런 것을 스캔하는 건데 우리 스캐너가 지금 2004년도에 구입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스캐너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너무 오래돼서 올해 작업을 하반기에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유중형  6년이나 지났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6년이 아니라 엄청 많이 지났죠.
○위원 유중형  2004년도에 6년이면 10년...
○총무과장 양승규  그리고 그걸 교체해 볼... 부품을 구입을 해서.
○위원 유중형  구입하려다 보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해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구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시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정보공개운영에 대해서.
  이 정보공개 우수담당자 포상 및 격려가 있는데요.
  이분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개인을 선별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공무원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134쪽의 모범공무원 표창 부상품 60만원과의 관계는 따로 책정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팀이 다르다 보니까 예산 항목이 팀별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유중형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정보공개우수담당자, 즉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우수공무원은 134쪽에 나와 있는 모범공무원 표창 부상품 구입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요.
○총무과장 양승규  이 모범공무원은 인사팀에서 하는 모범공무원이고요.
  여기 나온 것은 그야말로 유공공무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유공 있는, 유공공무원입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이것 한번 봐주시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136쪽,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증액을 시킨 이유가 우리 구 명칭을 변경하고자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이런 경우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예산낭비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동 주민센터 이정표 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중형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가 지금 이정표는 세월이 가면 녹이 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고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6개소, 2015년도에 21개소, 올해는 14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정비추진계획이 29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고 평년도보다 2014년, 2015년, 2016년도보다는 월등히 많은 숫자를 정비해야 하기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구 명칭 변경이 있는데 명칭 변경과는 별개 문제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 유중형  지금 이정표 자체가 남구청 어디로 가라, 몇 m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승규  동 주민센터니까요. 예를 들면 용현1ㆍ4동 주민센터 방향 표지라든지 그런 거니까 남구를 나타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과는 현재...
○위원 유중형  관계 없이?
○총무과장 양승규  네, 관계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가능하신 일이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37쪽, 통 게시판 제작 또한 마찬가지신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우리 명칭과는 관계가 없는?
○총무과장 양승규  네,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다음 쪽에 137쪽, 통장 워크숍 문제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새로 432만원이 요구됐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워크숍을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목이 변경되면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432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처럼.
○위원 유중형  그렇게 보이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위원 유중형  그 다음 번에 보면 139쪽,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시간외근무수당도 보수가 올라가면 그것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가 있어서 올라갑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그 다음 쪽에 명절휴가비 청경 포함해서 보수는 올라갔는데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5급 이상이 금년도부터는 성과연봉제로 해서 연봉으로 줍니다, 월급이 아니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주는데 5급이 성과연봉제로 들어가면서 시간외근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관리수당으로 주면서 그 관리수당이 봉급으로 포함되고요.
○위원 유중형  빠지면서 1억 6,000만원이 줄어든 이유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141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부담금이 1억 7,7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것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증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환경미화원이나 일반공무직, 청원경찰 임금이 상승, 또 호봉 상승에 따라서 부담금 액수도... 저희 부담금은 저희 보수를 받는 금액의 몇 %,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42쪽, 법정부담금(정규직) 있습니다.
  연금이 8억 6,282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양승규  이것도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추정보수 예산액이, 이 금액은 저희가 매년 추정보수 예산액을 가지고 8.25, 4.167, 2.26, 0.13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추정보수 예산이 많이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연금이 8억.
○총무과장 양승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 갑자기 조금 더 뛴 것처럼 보이는데.
○위원 유중형  분류하다 보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아니, 분류가 아니라 사무관들이, 5급 이상이 보수가 시간외를 못 받는 대신 그런 관리수당을 받은 총액 금액이 이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쪽에서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그래서 %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위원 유중형  고생 많으시네요.
  145쪽 있습니다. 의전용 피복비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의전용 수행직원 피복비가 270만원으로 확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죠?
  청장님 의전 비서관들이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 재정여건상 좀 줄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재정이 안 좋아서 줄은 건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문제 없겠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하여튼 잘 줄이셨네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안 좋죠? 19.94%.
  이번에 저희 복지포인트가 줄지 않고 그대로 올라왔던데.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유중형  재정자립도가 안 좋아서 나중에 삭감을 해야 하느니 그런 얘기는 없으실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예산에는 9월에 나온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는 1인당 평균 기준하고 저희 올해와 똑같이 해도 된다고 나왔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사실적으로.
○총무과장 양승규  그래서 올해와 똑같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무슨 무슨 얘기로 11월달에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 %를 감액해라,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론마당에도 떴습니다만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게 공무원 탓이냐, 그러면 없는 데서 재정자립도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직원들의 일은 더 많아지고 어려운 건데 과연 그러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타 광역시도 한번 살짝 좀 견문을 해 봤습니다.
  타 광역시에 20% 이하인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 역시 그 구는 또 행자부에 항의 방문도 한 적이 있었고 그 구 역시 올해 자기네가 유지했던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게 유지가 돼야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게...
○위원 유중형  내려라?
○총무과장 양승규  내려라.
○위원 유중형  안 내리면?
○총무과장 양승규  교부세를 감액하겠다.
○위원 유중형  교부세를 받으면 되죠. 감액받으면 되죠.
  왜냐하면 이 복지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옷 사고 뭐 하고가 아니라 그분들의 의료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것을 우리 재정자립도가 0.06%가 적다고 해서 깎는다는 것은 그건 행자부에서 잘못된 거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 216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이유가 DCRE 문제가 있었고 그 전년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회의록을 찾지 못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총무과장님인가 세무과장님인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원래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점유율이 35%인 반면에 동구 같은 경우는 5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을 뿐인데 그것이 마냥 공무원의 잘못이고 구민의 잘못인양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패널티 부여가 된다고 해도 감수하면 되죠.
  패널티만큼 직원들의 역량과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구민들의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패널티 깎여서 깎는다고 하면 그분들 일하겠어요?
  저 같으면 뭐 막말로 뭐 같이 뭐 해서 깎였는데 일 하나 마나지, 열심히 하면 뭐 하는가 하는 그런 의욕 자체가 망가질 텐데 패널티 준다고 하면 받으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답변드릴까요?
○위원 유중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러나 단,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 와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총무과장 양승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인데 이게 또 1월에 예산이 편성되면 복지후생심의위원회 거기 또 의결도 한번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되겠고 청장님의 결심도 받아야 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위원 유중형  가능하면이 아니라 마지막...
○총무과장 양승규  직원들에 대한 복지후생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총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원 유중형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시의 건강검진비가 20만원 더 있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그게 포함돼 있는 금액이죠.
○위원 유중형  건강검진비 따로 되어 있고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 시험볼 때 지방공무원과 인천시공무원과 다른 거 있나요? 같은 시험 문제 가지고 보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은 시험문제는 다릅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대우는 어떤데요?
○총무과장 양승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런데 시는, 글쎄 건강검진비가 20만원이 더 추가돼서 나온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강력하게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총무과장님께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책정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밀고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꼭 그렇게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진행되는 사항과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시민대화합 한마당행사 해서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이게 2016년도도 했던 행사인가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시비는 받지만 이걸 다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이 금액은 다시 시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행사라고 하지?
  생활체육회와 같이 해서 그쪽으로 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 해에 따라서,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행사 방법이나 집행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이안호  생활체육과에도 지금 시에서 행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올해는 같이 해서 했고요.
○위원 이안호  2017년도.
○총무과장 양승규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기에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싶어서 그런데.
  민간은 어쨌든 이걸 하고자 하는 주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134쪽에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맨 끝에 보면 임산부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지금 200만원인데 전년도도 200만원이었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어떻게 이 편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우선 올해 저희가 지원한 상황만 먼저 보고드리면 임신공무원 여섯 분에게 통화연결음, 공무원증 목줄, 전자파 차단 화분, 담요 등을 지원한 바 있고요.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의료용 쿠션, 무선 헤드세트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는 약 100여 만원 지원했고요.
  어쨌든 본인이 원하면 이런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출산의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매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임산부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더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현재로 봐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서확대기가 있는데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그쪽에서 예산 지원...
  독서확대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게요.
  그건 기획실 쪽에서 그냥 지원이 됐고요.
  금액이 크죠, 이건. 370만원 정도 되는데.
○위원 이안호  370만원이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그냥 총무과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같이 하시죠, 뭐 기조실과 나누어서 하십니까?
  이분들이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37쪽에 통장 한마음 대회인데요.
  통장 한마음 대회를 매년 하는데 타 구와 어쨌든 각 지자체들이 다... 구가 모이다 보니까 좀 비교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는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양승규  그런 행사에 제가 한 번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통장 한마음 행사를 하다 보면 사열을 하잖아요?
  입장식하면서 입장상도 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남구가 최근에 와서는 좀... 외부로 보이는 면에 대해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통장님들이... 물론 지역도 남동구에서 보통 남동 근린공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워서도 그랬겠지만 가서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숫자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입장식할 때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약간 의기소침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통장님은 남구는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통장들끼리 먹고 한마음으로 먹고 놀고 즐기고 오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은, 그래서 다른 구에 예를 들면 강화 같은 데나 계양, 특히 동구 이런 데는 아마 다른, 어쨌든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예산 금액은 이것과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그러는데요. 너무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자기 만족감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따라 다녀봐서 압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매번 이 행사 다녀올 때마다 사기진작...
  지금 계속 우리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사기진작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실만 있겠습니까?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교가 되니까.
  이걸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시에서 2만원씩 통일해서 통장 정원 곱하기 2만원 해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부분은...
○위원 이안호  시 주관이면서 그 금액까지, 예산까지도 여기에서 지정해 줬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각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을 가지고 외형적인 부분에 많이 다른 구가 좀 눈에 띄었던 적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지원했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 그쪽 구의 통장님들이 자기네 돈으로 외형적인 부분을 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실정이.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각 구마다 2만원씩 예산 편성된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게 맞는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금 다른 방법이라고는 표현하셨지만 가서 우리 남구 통장님들이... 물론 내실도 중요합니다.
  내실에 대한 것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다 준비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괜히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방법을 서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지금 3년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동이?
○총무과장 양승규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위원 이안호  137쪽, 통장 한마음 대회 바로 밑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자율방범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32개의 방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원을 하는 건데요.
  순찰복, 활동장비, 전기요금, 난방비.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야식비를 얼마씩 책정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양승규  3,500원이요.
○위원 이안호  3,500원이요.
  2016년도도 같은 예산이었고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2015년도보다 조금 줄었네요.
  2015년도에는 5,900원이고요.
○위원 이안호  물론 중복되는 방범활동 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공공연히 인정할 수 있는 방범대가 조정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한해서 야식비 내지는 초소운영 이런 것은 동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가지만 이게 보면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노력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2015년도는 5,9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2016년도도 5,400만원이고 전과 동일합니다. 2017년도 올라온 것도.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서 또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위원 이안호  네.
○총무과장 양승규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올해와 내년도와 예산은 같고 2015년도에는 약 500여 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예산이요, 2015년도 대비.
  2015년도에는 우리 팀장님 얘기에 의하면 장비를 그때 당시에 많이 구입해서 줬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소요금액이 좀 많았었고 장비를 한번 많이 구입해서 배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위원 이안호  결론은 야식비는 3개년차 계속 변동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네.
○위원 이안호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은 3년째 계속 똑같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승규  그렇죠. 줄어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금 더...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다시 하셔야 되나요?
  과장님, 답변을 다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잠깐 한 가지만 더.
  아까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동호회비 지원금이 작년보다는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재정여건 상 피치 못 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가산금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편성 시점에서 재정여건 상 피치 못 하게 감액하게 돼서 편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80억 정도 편성돼 있고 4.1%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80억에 대한 4.1%,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4.1%가 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139쪽 중간에 업무대행수당이 있습니다.
  20만원씩 4명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급을 하는데 이 4명이 누구인지, 우리 고문변호사는 아니시죠?
○총무과장 양승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우선 대우공무원수당 부분은 대우공무원이 법령에 월 봉급의 4.1%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을.
○위원 배세식  그 대우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중인데요.
  예를 들면 6급 중에서 5년이 넘으면.
○위원 배세식  6급 5년 이상.
○총무과장 양승규  5년이 되면 5급으로 대우공무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부분을 대우공무원이 되면 수당을 4.1%를 더 주는 겁니다.
○위원 배세식  6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대우공무원?
  쉽게 말씀드려서 차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분들입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진급을, 승진을 못 하니까 대우를 해 주는.
○총무과장 양승규  직급에 따라서 연수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 배세식  대략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승규  많죠. 저희요, 지금.
  승진이 적체되면 될수록 이 숫자는 많아집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현재 대략 몇 명?
○총무과장 양승규  59명에서... 2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220명.
○총무과장 양승규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그 다음에 업무대행수당은요.
  저희가 병가 가거나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 쪽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되면 그 직원에게, 그 직원 일을 우리 옆에 있는 직원 누군가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에게 20만원을 주는 거고.
○위원 배세식  이를테면 육아휴직도 해당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승규  주로 육아휴직은 아니고 병가, 출산휴가.
  무슨 사고에 의해서 그런 직원이 못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일을 옆에.
  지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홍길동으로... 이 업무는 당분간 네가 봐라, 그렇게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몇 개월까지는.
○위원 배세식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승규  12개월 동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위원 배세식  네.
○총무과장 양승규  12개월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직원을 대체해 주면 그 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새기자는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질문자나 답변하는 자는 정직하게 남 탓하지 말자는 언어로 ‘정기이불구어인즉무원’이라, 나를 먼저 바르게 하고 남을 탓하고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좋은 글귀가 지금 나한테 문자로 오면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와서 방금 생각이 나서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스스로를 각성하고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합니다.
  나를 바르게 하고 남 탓하지 말고 질문자나 답변자는 정직하게 행하라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승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8쪽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2,655만원 감소된 1억 9,018만원으로 8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3,068만원이 감소된 31억 1,648만원으로 24%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0쪽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 3,161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51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행사운영비 555만원 감액 사유, 예산안 152쪽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등 2,000만원, 예산안 153쪽 전시구호물자 1,515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08만원, CCTV 공공운영비 2억 6,115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54쪽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8,6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57쪽 민방위시설 유지비 1,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49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0쪽에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비용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유중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작년까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21회 의회 정례회 때도 보고했듯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기금에서 지출하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고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재난관리기금에서 2대를 임차했었나요? 금액적인 변동은 없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금액은 아주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차량 단가에 약간 금액 차이가 있고, 그대로입니다.
○위원 유중형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해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많이 썼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t을 사용했는데, 올해는 눈이 좀 내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더 쓸 것 같은...
○위원 유중형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52쪽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비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위원 유중형  아니오, 안전문화운동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15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이 무엇이고, 올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0만원이 아니고 아마 20만원일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20만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안전문화운동이 통상 동사무소에 통장님으로 구축되어 있는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통장 일을 하면서 자율방재단 일을 갖고 하니까 중복되고 좀 힘들어해서 저희들이 위로 차원에서 간담회 비용을 20만원 정도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52쪽 하단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신설되어 있는데, 새롭게 예산이 2,000만원 요구되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을 설명...
○위원 유중형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작년에 저희가 민간분야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세워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조정되면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던 것을 그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목이 변경돼서 새롭게 이쪽으로 신설했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53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이 7,600만원 증액되었어요, 운영요원 인건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일단 2017년도에 생활임금 관련돼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보험료와 같이해서 1인당 작년에는 5만 3,600원이었다가 금년에는 1일 5만 7,600원으로 조정됐고, 여기에 인원수가 있어서...
○위원 유중형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군요.
  그리고 154쪽 캐비닛 구입이 있습니다. 갑자기 캐비닛은 왜 구입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작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직 2016년도니까요. 저희가 CCTV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관제센터가 구축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계도서와 관련 자료를 비축하기 위해서 2대...
○위원 유중형  모빌렉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 사항과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그 위쪽 두 번째 방범용 CCTV,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CCTV 설치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많은 인터넷, 전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사실은 이것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에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던 CCTV 설치해달라는 요구 중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게 10대 정도 설치하면 어떨까ㆍ’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서고 모빌렉 이전설치인데, 500만원이 요구가 왔거든요. 모빌렉 이전설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문서고 모빌렉은 사실은 저희 과가 아니고 재산회계과 문서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 제가 잠깐 들었지만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진설계나 면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가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해당 장비들이 있는 면적이 4.3t의 무게가 있으면 지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보강공사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천장을 공사하려다 보니까 4층에 있는 재산회계과 문서고를 잠깐 다른 데로 이전했다가 원상복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올라와야 되는 것인가? 왜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올라왔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왜냐하면 저희들의 바닥공사 차원에서...
○위원 유중형  하는 부분이라?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이전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했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비용이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예산은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1,300만원 정도...
○위원 유중형  그런데 왜 500만원으로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모빌렉 이전 비용은 500만원이 맞다고 하네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전체 공사하는데...
○위원 유중형  이전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거든요.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따로 질의드리고요.
  석면철거공사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를 300만원가지고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바로 그 부분입니다. 천장공사하는데 그 부분에 석면이 들어가 있답니다. 석면은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알기로는 석면 철거공사하는데 모빌렉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포장 씌우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아예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에 있는 모빌렉을 이전해야만 석면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철근보강공사를 할 때 석면 제거하는 것은 별도로 법이 있어서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일괄로...
○위원 유중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유지비인데 이게 올해보다 105% 증액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민방위시설 유지비요?
○위원 유중형  157쪽.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말씀하세요.
○위원 유중형  민방위시설 유지비가 105%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여태까지 민방위대피시설을 볼 것 같으면 대피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일반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거기에 표지판이 노후되거나 설치되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피시설 표지판과 어디어디에 있다라는 유도표지판, 방향표지판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갔고, 일부는 비상급수 하나가 폐공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1,10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2,100만원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1,100만원.
○위원 유중형  1,1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다는 얘기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십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유중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CCTV 예산이 얼마나 잡혔다고 하셨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전체 예산은 제가 외우고 있는 것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시비가 1억 2,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 금액으로 내년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CCTV가 올해 설치한 게 몇 대 정도 되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부위원장 이관호  부족했죠? 많이 밀렸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많이 부족했죠. 예산이 안 돼서...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수용을 못 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블랙박스로 대체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은 블랙박스를 작년에 갑지역, 을지역 해서 213대를 했기는 했는데 블랙박스를 하게 되면 관제형이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방범용 CCTV를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위원장 이관호  방범용 CCTV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도저히 예산을 안 준다고 해서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의장님도 관심 있고 문영미 위원장님도 관심 있는 비상벨 쪽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부위원장 이관호  하여튼 어떻게 하든 CCTV든 방법용으로 하든 비상벨을 하든 어떻게 하든 수요가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많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방치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다 수용은 못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밀린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 예산이 내년도에 보니까 3억 얼마?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3억 2,2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3억 2,200만원 가지고... 올해 얼마가지고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올해는 그래도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그래서 예산은 충분했었는데,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국비 받는 것이 아직 이야기가 없고, 올해보다는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같이 의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부위원장 이관호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이라는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면 뭐랄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만지잖아요, 어른들이나. 소독이라고 해야 될까? 뭐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안전시설에 대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만약에 유치원에 어린이시설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관련된 어떤 것을, 소독이나 어떤 것을 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우리 안전관리과는 총괄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관장할 수 없어서 사실은 건축과에서 그런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건축과에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한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그러다가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이렇게 위원님들의 연락이 왔을 때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여비 정도는...
○부위원장 이관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보면 어린이들이 공원 같은 데 많이 놀잖아요. 그러면 놀이시설에 소독이나 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안전에 대해서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메모했다가 해당부서와 상의를 해서...
○부위원장 이관호  한번 그것도 1년에 몇 번이든 소독해서... 아이들이 위생에 취약하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52쪽 중간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가 일곱 분이시네요. 실제 수시로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잠시만요.
○위원 배세식  2017년에는 5회 계획으로 있으시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5회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도 있지만 시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출장에 따른 수고비조로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일괄 해 주니까 저희들은 아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해서 금년에 2,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2017년에.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재난위험시설물이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원래 그 명칭이 그 위, 상위단위개념이 특정시설물입니다. 특정시설물에는 중점관리대상시설물과 재난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것은 재난위험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숭의4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층에 바닥균열이 엄청 심하게 생겼습니다. 5㎜ 이상 길이가 10m 넘게 1층 민원실에 균열이 생겨서 백영숙 동장님이 예산을 올렸었답니다. 그런데 추경 때 하라고 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숭의4동 주민센터의 행정사무감사갔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오전에 동 주민센터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으니까 재산회계과와 안전관리과와 건축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숭의4동 경로당...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잘 파악하셔서 계략적인 공사비 등이 얼마가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해 주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합동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인데 청소년미디어센터 건축물 안전관리,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2,1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가 2002년에 그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다가 왜 갑자기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평생학습관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물탱크실 말씀도 하시고, 외벽 부분에 누수가 많이 돼서 건축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 가지고 건축물 안전진단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157, 158쪽에 보면 민방위 장비구입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870개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870개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사항은 일단 우리 주민들의 수요도 검토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 남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 구 이렇게 해서 30:35:35 비율로 인해서 예산금액에 맞춰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총 목표량이 2만 4,500개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확보율이 22.4%대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매칭사업도 생각하고 구 재정도 생각해서 870개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민방위 대원이라든가 숫자를 감안해서... 주민 숫자를, 41만 구민 중에서 방독면을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숫자가 2만 4,500개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목표량은 2만 4,5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870개면 엄청 모자라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사업이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배세식  아니, 그것을 액수로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중앙정부나 시에 건의를 해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하는 것은 우리 남구뿐 아니라 255개 지자체 똑같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잘 건의를 하셔야지. 수요가 최소한 2만 4,500개인데, 돈으로만 얘기해서 870개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여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시에서 안전관리자들 어떤 미팅도 있으실 텐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민방위 쪽은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너무 그러네요.
  그러면 870개를 가지고 각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게 870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지, 현재 5,500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5,500개가 있는데 추가로 확보하여 추가하는 것이죠, 조금씩.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6년에는 몇 개를 구입하셨나요? 2017년에 870개면 2016년에는 몇 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데 원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비슷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배세식  방독면 같은 경우 내구연수가 있을 텐데?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조금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되면 노후화 돼서 방독면 역할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이 보완돼서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에 앞서서 방독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1,110만원이고 시ㆍ구비가 1,2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편성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30:35:35로...
○위원 이안호  30:35:35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153쪽입니다. 153쪽 상단에 전시구호물자 관련하여 자산 및 물품관리, 천막과 모포 구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문영미 위원장님한테 약간 결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1,900만원인데 저는 설치가 된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 부분인데...
  제가 확실하게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천막인 경우에는 139조, 모포인 경우에는 3,336개를 100%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형편 상 지난번에 1,900만원 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16일에 설치를 하지만요. 그래도 부족분이 생겨서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구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예산을 계속 편성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139조와 모포 3,336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이 예산이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까지 하면 이게 100% 다 충족이 된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기준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위원 이안호  우리가 항상 보유해야 되는 적정개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3,336개를 항상 물량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현재 계획상 천막 139개와 모포 3,336개를 하면, 그렇게 비축하면 100% 보유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1,500만원을 주면 100%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올해 예산까지 우리가 구입하면 이 기준치를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항상 이 수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매년 물량이, 잔액량이 모포는 3,336개, 천막은 139조를 항상 보유해야 된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그게 보유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돼서 소진되면 그것을 충족해 놔야 되고, 그렇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8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4,580만원이 증가된 148억 8,380만원으로 37%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8,960만원이 감소된 18억 9,815만원으로 5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1쪽 종합민원청사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1억 1,360만원과 시비보조금 8,520만원에 대한 설명, 순세계잉여금 52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4쪽 공유재산 관리 공공운영비 4,500만원 증액, 예산안 165쪽 차량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884만원 감액 사유, 예산안 166쪽 경차 구입 및 소형화물차 구입 2,9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67쪽 종합민원청사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 3억 4,6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61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이 증액됐어요. 162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부정확한 지방세 분야는 제외하고, 올 연말에 인천시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52억원 주는 것을 여기에 예상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165쪽 자동차 보험료요. 165쪽입니다. 그 금액이 자동차 보험료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자동차세도 그렇고 환경개선부담금 등 보험료, 유지비 이런 것이 다 줄었는데요.
○위원 유중형  자동차 사고가 줄었을 때는 보험료가 조금 할인되는 폭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위원 유중형  사고가 없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폐차 매각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 줄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폐차라는 것은 오래 돼서 폐차시켰다는 얘기시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매각이요.
○위원 유중형  매각이 된 차는 연식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보험료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가 오래된 것을 매각했을 경우 새 차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새 차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감가율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줄어서... 줄은 것은 좋은 이유죠.
  또 하나 차량유지비가 많이 줄었어요.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차가 신차라 유류대가 덜 들어가는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차량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돈을 기사대기실에서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하고, 이게 보통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1억 8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돈을 추가로 더 세워서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비하여 1,530만원 정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 돈에서도...
○위원 유중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예산을 더 증액한다고 해서 그게 흐지부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공용차량 1대와 소형화물차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차 1대를 구입하고요. 경형승용차를 1대 구입하는 것과 화물트럭 1대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2대가 잡힌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화물차는 대체 구입이고, 경형승용차는 신규 구입인가요? 왜 신규 구입이... 필요해서 물론 구입을 하겠지만 어느 부서에 필요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도 통합배치하는데 여직원들이 소형...
○위원 유중형  먼젓번에, 올해 초에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은 알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래서 이것을 1대를 사는 것입니다.
○위원 유중형  경차를 선호한다? 물론 경차가 운전하거나 주차하기는 편해도 안전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장거리로 가지 않고 시내 다니니까요. 여직원들이 경형승용차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위원 유중형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168쪽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비용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서있는데 기획조정실 90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물품, 동 포함해서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아마 기획조정실에 7,000만원 예산 선 것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과가 신설되니까 거기에 따른 사무...
○위원 유중형  그게 아니고 부서물품을 동을 포함하여 전체 7,000만원을 잡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번에 7,000만원은 조직개편하면서 총괄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세운 것이고요. 저희가 2,000만원 세운 것은 한시적으로 옴부즈만 사무실이든,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법률홈닥터 이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런 데 필요한 사무용품을 사기 위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위원 유중형  내용이... 죄송한데,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 가구 등 물품구입이거든요. 90쪽도 7,000만원 안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지원, 동 포함한 비용이에요. 중복으로 쓴 것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중복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 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조직개편도 있고... 조직개편이 2017년도에 대대적으로 있는 것 말고, 팀 하나 생기고 그런 것도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넣었거든요.
○위원 유중형  그렇죠, 그게 다 조직개편이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래서 내용에 그렇게 사업목적을 넣었는데 절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에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원금상환이 있는데, 2006년도에 이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로봇게임전용경기장은 지금 뭐로 쓰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
○위원 유중형  체육센터로 바뀌어서 가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유중형  할 때는 대단한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했는데...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러게요.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161쪽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유지 매각수입이 1억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시유지 매각수입은 저희가 2016년도에 시유지를 열두 군데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금액이 3억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귀속되는 금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그 비율이 해마다 달라지는데 2016년도에는 시세, 구세 분담비율이 저희가 시유지를 매각하면 시에서 1억원에 7을 갖고 저희가 3을, 3,000만원을 받는 매각수입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2개소 매각한 돈이 3억 3,600만원 정도?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12개소를 매각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우리 법인 신용카드 있지 않습니까? 포인트 점수 등 현금전환 수입이 2016년에는 2,800만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2,700만원으로 예상하시나보죠? 조금 줄어들었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이것은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점수를 현금 전환하는 수입 예상금액이거든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2,690만 5,000원이고, 2015년도에는 2,72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상해서 전년도 보다는 100만원 정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30필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측량을 하도록 계획하셨는데, 30필지는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30필지라고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유지와 구유지를 관리하게 되면,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측량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잠정적으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잠정적으로.
○위원 배세식  시ㆍ구유지를 매각할 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국교부에서 매년 측량수수료를 기준 고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 부과하기 전에 측량을 하려고 확인하는 사항이 5필지가 됩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 164쪽에 보면 중간에 공가 및 나대지 관리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축과 소관의 539쪽에 보면 공가 활용사업 7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재산회계과에서도 공가 활용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7년에 공가 활용 7개소를 하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현재 공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공가는, 저희 과에서 공가 및 나대지 관리로 500만원 올린 것은요. 시유지 상 철거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창문막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고, 추락방지를 위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하는 비용의 예비비적성격의 돈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공가를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을 하여 예술인들이 활용을 하고 그런...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건축과 공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일반 사유재산의 사용 동의를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인천시와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원도심 지역에 공가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재산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21개 동에 공가가 몇 개 있는지 등등을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파악해보셔서 21개 동에 공가가 어디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가 관리는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여기는 공유지 무단점유 이것은 구유지나 시유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유지 내 건축물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동별 공가현황은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공가 리모델링 사업한 것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배세식  7개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저희 예산으로 지출한 것,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청사에 GHP시스템 냉ㆍ난방기 설치 관련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3억 4,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167쪽 맨 위에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저희가 종합민원청사에 GHP시스템 냉ㆍ난방기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일단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조달청 기준 냉ㆍ난방기가 9년인데 저희가 지금 15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사용으로 인하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고, 9시에 민원인이 오기 30분 전부터 가동을 해야 예열돼서 필요한 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리모델링하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3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3층 서측 천장 곰팡이 조치방안...
○위원 배세식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시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3층을 아예 폐쇄조치한 상태에서 창문 같은 데를 다 베니어판으로 막아놨습니다. 옥상 방수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물이 누수돼서 결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번에 다 보수하고 나서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라도... 옥상 방수를 전면 앞에까지 다 실시한 상황이라 그 이후에 결로가 발생되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고요.
  2층 천장 슬라브 재료분리 조치방안은 시공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접착몰탈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층 사무실 내 전기캐이블보호관 교체하는 것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과 문틀 마감시공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2층은 창호틀 우레탄폼시공을 완료했고요. 3층도 시공 후 코킹, 실링작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완료 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기간 도래하기 이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준공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즉시 조지를 취해서 작년처럼 하자보수기간 도래 임박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164쪽에 영조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영조물배상 처리 건수가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없습니다. 1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2015년, 2014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16년도에 1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우리 남구청에 사고조사반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어떤 사고조사반...
○위원 이안호  영조물배상에 대해서...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보험에 위탁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다 위탁합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우리 자체의 사고조사반은 없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구민이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접수할 것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위원 이안호  여기에서 바로 보험회사 쪽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 사고처리를 다 하고, 조사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따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렇죠. 일단 사고 나면 저희가 도의적인 면에서 현장에 나가죠. 실태파악해서 보험회사에 그런 내용을 통지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어쨌든 1건밖에 없었다, 2016년도에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국가배상법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차이를 가져야 되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이것은 남구에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한 보험이라서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에 지자체별로 따로 들고 그래서 국가에 따로 배상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가배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볼게요.
  165쪽에 자동차 보험료를 쭉 나열했는데, 보험료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싸거든요. 보험료회사가 어디이고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싼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는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 계약해서 개별 계약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쌉니다.
○위원 김재동  단순히 일괄 계약했다고 해서 이렇게 싸게 해줘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입찰해서, 저희가 삼성화재인가?
○위원 김재동  최저가로?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인, 대물, 자손, 자차 이게 다 해당돼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해당됩니다.
○위원 김재동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싸요. 보험료가 너무 싼 것 같아서... 싸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어느 보험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삼성화재... 아니, 더케이손해보험입니다.
○위원 김재동  러키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더케이손해보험입니다.
○위원 김재동  잘 못들어본 회사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더케이손해보험이...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보험료가 너무 싸서 제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8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373만원이 감소된 4억 8,737만원으로 4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6만원이 감소된 29억 2,771만원으로 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1쪽 국고보조금 2,24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4억 333만원이 감액된 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3쪽 지방 정부 문화 두레 운영 1,200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2,152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74쪽  제14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 3억원 및 동별 지원 3,1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만원, 평화시장 창작공간 문화공연 300만원, (주민참여예산)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75쪽 도시마을 생활사 편찬 3,000만원, 대한민국 의병제 참여자단체 부담금 100만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600만원 증액 사유,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 1,5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6쪽 사립 박물관 운영 활성화 지원 600만원 증액, 예산안 177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련 행사운영비 1,200만원 감액 사유, (주민참여예산)주안2030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5,000만원과 주안 시민 지하상가 활성화 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78쪽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비 및 운영비 2,000만원,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과 작은극장 돌체 시설보수비 3,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79쪽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 4억 3,600만원 감액 사유, 예산안 180쪽 인천향교 석전대제 지원 1,500만원, 예산안 182쪽 문화콘텐츠지원센터 운영 5,954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직 보수 2,48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71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문화예술 건물을 담당하시느라 참 애로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171쪽에 작은극장 동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이 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올라온 것을 보면... 비교는 안 해드리겠지만 가장 적은 수입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일단 소극장으로써 규모가 96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임이라는 특화된 콘텐츠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관계로... 우선은 극장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관람료나 대관료가...
○위원 유중형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적게 잡혀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마임만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질의할 내용 중에... 그것은 이따가 여쭈어보고요.
  174쪽 보시면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 수당이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평화시장 입주 예술가 및 강사, 10개의 프로그램이 연간 운영할 계획이고 10월 이후에 성과발표회까지 기획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은 도자기 교실, 그림그리기, 영어회화, 냅킨공예, 어린이건축교실, 캘리그래피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계획 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원도사제가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과 함께 이번에는... 내년에는 시행하려고 예산이 6,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4,50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원래 예산이 얼마죠? 청구했던, 요구했던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족해서 감액했나보죠? 원래 원도사제를 하기 위해서는 5,500만원 정도 있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그 밑에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6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 남구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에 대한 설치도 그렇고, 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위원 유중형  400만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고인돌... 그리고 문학고인돌 2개 1, 2호가 지정됐습니다, 남구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련돼서 안내판이나 주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400만원 소요됐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 외 대상이 13개의 향토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4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계속 저희가 향토문화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밑에 전통문화행사 개최가 2,0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00만원 더 증액됐어요. 민속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각종 전통문화 행사 개최인데, 특별하게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무슨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원도사제 연계한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계획을 하고,   성년례나 그런 관련된 행사를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3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더 늘은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무래도 예산이 적으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행사를 치를 수 있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그만큼 남구민들한테 제공되는 볼거리 이런 부분도, 또 체험...
○위원 유중형  문화행사가 풍성해진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풍성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인데요. 175쪽 1,500만원 계상됐는데, 마을박물관 같은 경우 컨테이너박스로 개조해서 올려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요즘은 컨테이너박스가 불법이기 때문에 치우는 입장인데, 어떻게 처리... 박물관으로써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계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정식절차를... 경관녹지과와 업무협의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가건물이지만 마을박물관이 운영되는 시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 조치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르면 구청장의 인허가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요.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혹여 승인 받지 않고 그냥 갖다놓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77쪽 주안2030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 내용은 안내판 및 대형입간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여기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주안2030거리를 적극 홍보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는 취지에서 예산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여기에는 안내 표지판이나 대형 입간판을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의 예산은 용현동 물텀벙거리 소요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치 조그마하게 만드는 것이 5,000만원씩이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일단 예산이 낭비됨 없이 한번 봐주시고요.
  그 위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됐는데 그 내용은 남구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한 행사비인데 그 내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에는 인하대 후문에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하였고요. 2017년도에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중형  처음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차 없는 거리 말고, 라디오방송을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라디오방송 그 부분은 처음...
○위원 유중형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를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177쪽에 보면 학산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왜 늘은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도에는 생활문화센터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이제 2017년부터는 정식운영에 따른 사업 조정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변동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7,000만원이...
  그러면 그 밑에 생활문화센터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죠? 왜 삭감을 시켰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생활문화센터 사업비는 삭감됐고요. 대신 학산문화원 사업비가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3,500만원 증액됐어요. 사업비가 삭감되면, 사업이 적어지면 인건비도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도?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7년 인건비 3.5% 상승률에 따라서...
○위원 유중형  그것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건비는 증가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는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유중형  운영비가 보수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분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질의할 내용 중에 운영비가 문제가 될 것이 있어서... 보수비 맞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여기에서는 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500만원의 수입을 받았다고 다른 데보다 너무 열악하게 수입이 되지 않느냐고 여쭈어봤을 때 마임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금방 질의드린 부분에서 운영비가 보수라고 하셨거든요, 시설보수. 그렇다면 178쪽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 사업비가 5,300만원이고 인건비가 4,200만원인데 운영비 4,7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 밑에는 시설보수비 3,200만원이 또 올라왔고...
  그러면 4,700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보수라는 개념이신데, 보수가 7,900만원이 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여기에서는 운영비가 학산문화원의 운영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할 내용과 연계되니까 정확히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문화원 운영비는 보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체...
○위원 유중형  작근극장 돌체는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야말로 운영에 필요한...
○위원 유중형  뭘 운영하는... 마임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로...
○위원 유중형  일단 그것은 제가 큰 틀에서만 질의하는 것이고요. 아마 심도 있게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 관련하여 시설보수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그냥 ‘시설노후화로 누수 발생에 대한 보수’, ‘소극장 노후화로 인한 조명 교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관로 누수 보수 및 주차장 배관 보온공사가 448만 8,000원, 그리고 냉ㆍ난방기 부품 교체가 265만 4,000원, 그리고 CCTV 교체가 77만원, 소극장 조명 교체가 2,207만원,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큰 금액이 소극장 조명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소극장 조명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냉ㆍ난방기가 얼마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부품 교체가 2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CCTV가 72만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77만원.
○위원 배세식  조명이 이게 무슨 노후... 이런 저기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의 10년 이상 되면 기능도 그렇고 교체를 해야 되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10년 정도면...
○위원 배세식  그 자료는 위탁관리하는 극단마임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자료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장도 가서 실제로 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조명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둘러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누수되는 부분은 가서 확인을 했는데...
○위원 배세식  전기 누수가 있고, 주차장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배관 보온공사로...
○위원 배세식  주차장 보온공사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배관 보온, 배관을... 아마 필로티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필로티 부분으로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시나보네.
  사업비가 1억 4,200만원... 사업비 및 운영비를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면 그냥 막연히 나와 있어요.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주요 콘텐츠는 마임이 되고요. 자체적으로 시민극단, 시민배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임, 매직 관련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공과금, 화장실 정비나 보험 관련, 컴퓨터 구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비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비라든가 아니면 국비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받겠다는 설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계획의 그런 내용을 설명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시로부터 전혀 지원되는 것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나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극단마임 쪽에서 노력을 하고, 국비도 약간 지원을 받고 시비도 받고 CMS 후원도 받고 해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운영비는 2억 4,000~2억 6,000만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만큼 미치지 못 하니까 나름 대표되는 분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우리 남구 주민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 공연을 할 때는 남구 주민들이 30~40% 관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인 남구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7년 계획을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받아서 구민을 위한 사업 쪽으로 지도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남구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작은극장 돌체로 3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20일 정도 지났는데,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7조 1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호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구의 소유로 하며, 출판, 홈페이지, 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 있어서도 구가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4호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관련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호 “수탁자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관람료, 수강료 및 사용료를 구의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015년 11월 16일에 개정했습니다. 6호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본 위원은 3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출판, 홈페이지, 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 있어서 구가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설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일반현황이나 공연 진행,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부분... 단지 의견을 게시할 때는 반드시 회원가입이 되어야 의견게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누구나 다 접근해서 기본적인 사항, 프로그램... 과년도, 2017년 프로그램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시설은 남구청 소유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이 없어서 지적하고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나타나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안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소유하는 건물이다, 시설물이다’라는 것은 표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도 지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16년에는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15년에는 9,000만원 지원해줬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구민의 혈세가 거기에 지원됐으면 남구 구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도 할 수 있고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 많잖습니까?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도 나와 있잖아요. 회계처리가 불명확하다, 영수증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셔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그냥 저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영화공간주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꼼꼼히 잘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극단마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한 것입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튼 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진짜 분발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달 가서 보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1년에 한두 차례 가서는 되지가 않아요.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죄송합니다. 아까 놓친 게 있어서...
  175쪽에 보시면 전통문화체험학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유중형  올해는 3,0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500만원으로 반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행사성경비 총액한도 63%에 맞추라는 내용이 있어서 반으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통과학교실, 닥종이공예교실, 한의체험교실, 전통성년례 등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 반밖에 운영되지 못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삭감된 것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행사성경비 총액한도...
○위원 유중형  한도 초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것을 맞추느라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1,5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것이에요? 아니면 행사 자체를 안 하실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만큼 학생들이나 구민들한테 체험 기회가 반으로 줄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위원 유중형  그리고 죄송한데, 174쪽에 주안미디어축제 있습니다. 동별 지원도 올해와 내년 예산이 똑같거든요.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생각으로 올해와 똑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축제 감독 부분을 바꾸셔서 새로운 모색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주안미디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사항들이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틀에 박혀있지 않은 것을 청장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여태까지 한 행사 자체가 어느 한 틀에 박혀있어서 인원동원뿐이 안 되는 축제로 전락해버린, 그런 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변함이 없지만 변화된 모습은 있지 않나 해서 기대감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질의에 준비한 2017년 주안미디어축제 추진방향을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번 축제는 i-미디어시티와 실효성 있는 연계를 위하여 부서 간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수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을극장21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동별 축제 운영에서 벗어나 각 단체나 동아리, 종교단체 등 남구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공모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 무대연출,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분야별 계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극장21 공모제안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은 공간배치 계획이나 세부조정계획, 콘텐츠에 맞는 테마별 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존 또는 조형물 디자인과 규모 및 소재, 위치 등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내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청장님의 의지가 그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청장님은 던져놓고 ‘잘 하겠지’라는 내용 때문에 여태까지 청장님만 욕먹고, 의원님들만 문제 제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청장님이 원하는 것과 의원님이 원하는 내용은 변화된 모습이며 틀에 박힌 것 보다는... 이제는 문화예술, 주안미디어축제가 자리 잡을 때가 훨씬 지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잡고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힘든 만큼의 효과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처럼 미리 예산이 선 것처럼 각 동마다 방문해서 ‘세울 것이다’, ‘세워졌다’라는 잘못된 내용들은 앞으로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과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청장님의 방침도 받은 부분이라고 확인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은 계획이고...
○위원장 문영미  그런 것은 아니다? 그냥 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과의 의견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산 부분은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이번 축제에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잔금까지 다 집행은 됐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자료를 그때 정리가 다 되시는대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이 부분도, 주안미디어문화축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성 경비가 총액의 64% 넘지 않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같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해당은 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세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 문영미  계획에 따라서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감액이 될 수 도 있다고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의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2017년에는 조금 더 많은... 동을 떠나서 단체나 동아리, 종교단체 등 폭넓은 대상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면 부족하지 결코 남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저희한테 예결위 전까지... 어쨌든 과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계획서를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계획서는 우선은 큰 틀만...
○위원장 문영미  큰 틀에 있는 정도밖에 없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아직은 큰 틀만 정해놨고, 세부적인 계획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주안미디어축제는 2016년과 동일하게 각 동으로 릴레이방식으로 가겠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릴레이방식으로 하는데, 동이 주축이 됐지만 2017년은 조금 더 폭넓은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축전위원회에서 지금 평가는 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결과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위원 이안호  평가보고가 저희 의회에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지 평가보고회를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여성합창단이 단복을 한복으로 구입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2017년도에는 드레스가 아닌 한복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교육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총회에서 반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가 22위예요. 저희 자료에 보면 검토예산이 2,5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에 2,500만원 다 편성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편성은 1,800만원.
○위원 이안호  1,800만원으로 하셨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마 재정여건이...
○위원 이안호  1,800만원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세부사항을 보면 강사가 1,800만원이고 프로그램은 200만원으로 해서 재료비를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다 같은 맥락인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2,000만원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것이고. 2,500만원을 당초 총괄부서에 요구를 하시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총괄부서 예산팀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총액한도에 행사성 경비 그 부분도 염려가 되고 그래서...
○위원 이안호  2,500만원이었지만 2,000만원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 조형물 5,000만원도 과한데... 그것은 물텀벙이거리를 기준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물텀벙이거리 조성할 때 그 조형물은 그때 연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때가 5,000만원 정도 소요했다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4,000만원 약간 웃도는 금액으로...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그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177쪽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도에는 인하대후문에서 차 없는 거리로 행사해서 경인방송에서 와서 했던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경인방송 1회성 행사 2,000만원이었던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 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5,000만원 내에 인하대에서 했던, 경인방송이 주체해서 한 것도 같이 이 맥락으로 들어갔던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중에 총 사업은 5,000만원이었고, 그 중에 인하대 후문에서 한 것은 일부의 사업이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2016년에는 인하대 후문에서만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 후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대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컬처스트리트페스티벌을 양일간 개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5,000만원이었지만 사업을 한 것은 인하대 한 곳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나머지 3,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지 않습니다. 5,000만원 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2016년도에 진행한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인하대 한 군데 한 것이 2,000만원이고 나머지 두 군데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겠고요.
  이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3,000만원을 몇 군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하대 후문 쪽이나 아니면 제물포 북광장 쪽에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말하자면 민간경상이전식으로 진행하실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난번에 인하대 후문에서 했던 경인방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모니터링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생들이나 상가 상인들은 만족도가 높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주민은 만족도가 없고 인하대 후문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과 학생들은 참여도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더 좋기는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향후에 정말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을 한다면 민간경상이지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학산문화원 관련해서 177쪽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마당예술동아리 교육하고, 강사 양성하고, 향토문화 현대화라는 것도 있고, 학산마당극축제... 주로 사업이 마당극과 마당예술동아리예요, 집중된 것이.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학산문화원의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당극...
○위원 이안호  학산문화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문화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는 직원도 그렇고 업무가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학산문화센터 업무와 구분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에서는 결코 사업이 축소되지는...
○위원 이안호  조직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조직도 그대로 7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제 기억에는 뭔가 변화가,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그것은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문화원 100배 알리기라고 있는데, 문화원 100배 알리기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학산문화 예술@tv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공동체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연구ㆍ기록ㆍ보존ㆍ공유ㆍ확산 이런 부분과 마당포럼, 마을통신원...
○위원 이안호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사업도 전년도 대비해서 7,0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과연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000만원 늘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것만 넣어 오시지 마시고, 자료 가져오실 때 2016년도에는 어땠는데 어디에서 7,000만원이 더 늘었는지 알 수 있게 비교검토하는 자료를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하단에 보면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지원센터 유지관리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3,418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물청소 연간 용역비가 2,200만원이 되고요. 전기안전관리 용역비가 350만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190만원, 승강기 관리 150만원, 무인경비 240만원, 소방시설 소방안전관리가 2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있으시죠?  
○위원장 문영미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 배세식  저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지금 공고를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
○위원 배세식  계획에 보면 2016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박희섭  계획인데요. 현재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추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선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승인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공실이 3층 301호, 302호, 7층 703호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이후에도 계속 공실로 있는 것인가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11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1개소 업체가 입주.
  그리고 여기 1층인지 2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습편의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같이 운영을... 학습편의점 관련해서 컴퓨터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학습편의점의 컴퓨터 교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계속 사업이 연장돼서...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현재는 직접 직영하고요. 의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위원 배세식  직영기간이 2017년 1월에 끝나잖아요. 기한 정함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될 수 있으면 그때부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직접 직원이 나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화시설 관련 조례를 부결시킨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기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는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하셨지만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96쪽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 7,765만원이 감소된 30억 6,992만원으로 29%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9억 5,262만원이 증가된 78억 8,236만원으로 3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7쪽 국고보조금 3억 8,100만원 증액, 기금 9억6,461만원 감액, 시ㆍ도비보조금 등 12억 99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8쪽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2,00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89쪽 남구체육회 운영비 등 1억 1,934만원, 시설비 5억 8,800만원 증액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예산안 19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4,369만원, 국민체육센터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 7억 7,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내부 물품구입비 3억 2,685만원, 예산안 193쪽 (사격선수단)봉급 등 보상금 8,192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94쪽 건강증진 120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25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87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세요.
  189쪽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상수도 누수 등 긴급공사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슨 내용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과장 이계송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11개소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파열로 인한 유지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상수도 누수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수도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일부 시설 중에서 연경산 배드민턴과 미추홀체육관과 학익 배수지에 상수도...
○위원 유중형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일반주민들이 운동하면서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라든가 아니면...
○위원 유중형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800만원인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2번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도 그렇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지나고 봄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 겨울에 운동을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이 오고 그러면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건설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1번 했고요. 금년에 1번을 했습니다. 연간 1회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저희가 예산 반영했습니다.
○위원 유중형  금액은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인가 작년에 2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해서 1번 가지고 되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바로 위에 있는 미추홀체육관 외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7,000만원이 외관 판넬식 교체 공사인데, 판넬식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체육관에 소음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발생이 안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현재 미추홀체육관은 경인고가 하부에 있습니다. 주안5동이요. 거기가 시설을 보면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철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소음이 심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하부이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이용자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판넬식으로...
○위원 유중형  샌드위치판넬 얘기하시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샌드위치판넬이 소음을 그렇게 많이 차단해 주지 않을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191쪽에 지문인식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190...
○위원 유중형  191, 지문인식시스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월 6만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부분은 남구체육회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지문인식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직원도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해서... 새벽에 나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금액이 커서 문제가 아니고 ‘작은 것 또한 보자’해서 그러는데, 우리 보안경비업체에서 지문인식을 등록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그 등록시키는데 72만원이 들어요? 제가 근무하던 곳에서는 사무실에서 보안경비시스템을 작용하는 데서 지문인식을 새로 등록시켜야겠다고 하면 그냥 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매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요? 그리고 192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 매칭 되어 있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192쪽이요?  
○위원 유중형  네. 시설비의 내용으로 추가계상이 된 것인데 19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내부 물품구입비로 해서 헬스기구 등이 되어 있어요. 책상의자, 디지털라카장비 같은 경우는 물품 구입으로 가능한데, 헬스기구는 시설비로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체 총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있어서 95억원 예산 확보가 되는데요. 그동안 시비와 국비와 금년도에 36억원 정도 예산을... 2017년도에 36억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14억원 정도,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죠. 2017년도에 요구가 되어 있고, 시설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중형  다른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셨으리라 믿는데 헬스기구가 시설비 명목이 아니고 내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억 2,685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물품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3억 2,600만원을 내년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구가 8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헬스기구가 9,800만원 정도 되고요. 라카 자동제어시스템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 3억 2,600만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수당이 2,100만원 증액됐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193쪽이요?
○위원 유중형  네, 수당 부분에서 2,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격선수 두 분이 더 올라와서 증액된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 등 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명이 증원됐습니다.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성인원이 11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 12월 말일 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위원 유중형  세 분을 더 추가로 뽑으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금년도 1월 1일자로...
○위원 유중형  그것은 말씀해 주셔서 압니다.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3명을 영입해서 2명분의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2,1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시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유중형  대회출전장려금,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 밑에 총기수리비가 있습니다. 총기수리 250만원 세웠는데 총기수리 같은 경우는 무슨 수리를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유중형  194쪽.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250만원은요. 저희가 지금 총기 소유 현황이 총 18대거든요.
○위원 유중형  18정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18정인데, 공기소총 5정, 공기권총 4정, 화약소총 7정, 화약권총 2정 해서 총 18정을 저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를 보면 1997년도에 5정을 구입했고요. 2009년도에 6정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4정을 구입했고요. 2013년도에 1정, 그 다음에 2015년도에 2정 구입을 했는데...
○위원 유중형  4정이 아니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2015년도에 2정이요.
○위원 유중형  4정 가격으로 해서 증액시켜드린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2정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래서 1997년도에 5정을 구입했는데, 사실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면 잦은 고장이 발생되거든요.
○위원 유중형  잦은 고장은 안 나고요. 총열이 휘는 경우는 있습니다. 총기는 방아쇠 같은 경우가 망가지지는 않아요. 다만 총열이 휘어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리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총기수리비 자체가 총열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기수리가 250만원이 왜 섰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사격총 구입비 5정 1,1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작년에도 5정... 그런데 18정에 1997년도에 수입하고, 수입하고 해서 남은 것이 오래된 권총 4정을 구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권총 모리니티타늄이라고 해서 단가가 26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 3정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792만원 정도 공급가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약권총 파르디니SP라고 해서 1정이 있습니다. 그게 209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3정 해서 총 1,000만원 정도.
○위원 유중형  1,100만원 구입할 예정이신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데 총기수리비는 무슨 내용이냐 하는... 250만원이라는 계상을 왜 했는지? 총기수리비가 잦은 고장이라고 하시는데, 잦은 고장에 대한 내용이... 저희가 총 구입을 할 비용을 세워드렸던 것은 2015년도에 ‘총열이 오래 쓰다보면 휘어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기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금액을 세워드렸거든요. 총기수리비 자체가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실탄구입비 2,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수입실탄 23탄, 연자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3탄은 없고, 22탄과 32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자탄 자체는 납탄으로써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한 예로 경동여고에서 독일제 캔탄을 구입했습니다. 한 박스에 2만 5,000발이 들어있는데 30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실탄은 얼마를 구입하기에 2,500만원에 대한 실탄 구입이 되는지? 납탄 같은 경우도 4.5㎜ 구경이 주로 경기용으로 쓰거든요. 연습용이 없고 납탄은 경기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한 예로... 물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없을 것입니다만 경기도 사격선수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이 있어요. 수입실탄을 실질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모아놨다가 매매를 해서... 불법이죠. 6억원인가 얼마를 편취한 경우도 있어요. 실탄 문제가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실탄이니, 연자탄이니, 독일제 캔탄이니, 뭔지 몰라요.
  그런데 생활체육과 소관이고 사실은 시 체육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다기보다는 편안함을 주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또 하나가 194쪽에 훈련장 운영비가 있고요. 194쪽에 사격 및 운동용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훈련장 운영비가 150% 증액됐어요, 올해보다. 왜 그런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훈련장 운영비요? 194쪽에...
○위원 유중형  훈련장 운영비 올해는 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150% 증액됐어요. 운영비가 어떻게 150% 증액됐는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훈련장 운영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격장을 사용하면 사대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옥련사격장에. 사대료를 지급하고 우리가 사무실을 사격선수단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런 내용이 아니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50% 증액되었으면 올해에는 임대나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는데...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시에서 당초 기준에서 임대료가 인상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임대료 인상?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인상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그렇게 임대료가 인상되었다고 얘기해주시면 되지...
  그리고 대회출전비가 시에서 6,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전국사격대회 및 전국체전 대회 출전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출전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런데 저희가 출전비를 매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출전비 지원을 200만원 정도 연간 해 주고 있고요. 전국대회 참가선수단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유중형  내년에는 안 해 줄 예정이신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으면서 생활체육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연간 1,160만원 정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출전하게 되면 현금화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보조금으로 선수들에 대한 현금 지급은 맞지 않다’, 그래서 1,160만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못 해 주게 됐고요, 보조금으로. 다만 그동안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위원 유중형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지원 자체를 입상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 대회출전장려금, 성과금 등 수당까지 해서 매년 이렇게 보상해 주면서 또 보상을 해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입상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 대회출전장려금, 성과금 등 수당 해서 계속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게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출전하게 되면 숙박비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선수들이 전국대회 나가게 되면...
○위원 유중형  숙박비는 사격선수단 숙소 관리해서 8,400만원 자가에 살고 있는 비용이고요. 입상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 대회출전장려금, 성과금 등 수당이 숙박비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오, 입상보상금은 13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상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위원 유중형  보상을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의문이 생겨서... 그것 말고도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입상보상금, 기록갱신보상금, 대회출전장려금, 수당 등 각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보상금은 무엇인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우리가 사격선수단 운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입상보상금... 아까 입상보상금에 대한 것은 성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문영미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이런 보상금이 있는데 아까 현금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입상보상금이 아니고, 전국대회출전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연간 400만원 정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닌 남구 대표로 해서 출전하는 전국체육대회선수들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위원 유중형  아니...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대회출전비가 시비로 6,000만원뿐이 안 섰는데, 구에서는 지금 예산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 7,000만원정도 예산 확보를 했고요. 2017년은 6,00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1,000만원이 감액됐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000만원 정도 됐고요. 내년에는 금년도에 리우올림픽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1,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운동경비 6억 7,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가 시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시비는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목으로 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학체육공원 트랙 전면 보수 3억1,000만원, 학익배수지 인라인트랙 전면 보수 8,000만원, 백운유수지 인라인트랙 전면 보수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산출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3억 1,000만원, 8,000만원, 3억 7,200만원이 나왔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저희가 견적을 봤습니다. 그 견적에 의해서 예산액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승학체육공원이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워킹할 수 있는 트랙이 있고 안쪽으로는 인라인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승학체육공원 쪽이 면적이 넓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백운유수지 인라인트랙에 비해서 금액이 6,000만원 정도 적게 책정됐네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승학체육공원이 전체 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백운유수지가 전체 면적을 보게 되면 3,837㎡거든요. 아니, 승학체육공원이. 그 다음에 백운유수지가 6,186㎡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러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위원 배세식  그렇군요. 지금 이 우레탄트랙이 유해성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4,439개 학교에 대해서 유해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설치한 이후 5년 동안 유해성여부를 조사해봤더니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우레탄트랙에 대해서 유해성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하면 납과 벤조피렌,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 등이 검출돼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에도 많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해서 다 철거를 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우리 3개 공원, 배수지와 승학체육공원의 트랙보수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할 계획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유해성 검출의 주성분이 납이거든요. 이 3개 시설물에 검출된 유해성 물질이 거의 납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탄성재에 의한, 그러한 종류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탄성재에 대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국비와 시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 운동장 편의시설 설치 건으로 7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운동장 확충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월에 모든 공사를 다 완료했는데,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전면적으로 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수도시설을 해달라’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를테면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죠.
○위원 배세식  음수대 설치하는데 700만원 예산가지고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상하수도까지 다 해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7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188쪽에 보니까 2017년 남구 자전거 한마당... 하셨나요?  
○위원장 문영미  안 했습니다. 하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새로 신설된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새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략하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 행사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자가 몇 분 정도 돼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참석인원이 1,3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 어르신들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어르신들도 있고요. 청소년들도 있고요.
○위원 김재동  1,300명이 자전거를 다 타시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것은 아니고요. 행사의 계획 구성을 보게 되면 스피닝 대장 리허설이 있고요. 자전거 퍼레이드, 동호인들이 모여서 일정 구간을 달리는...
○위원 김재동  그런 것 하실 때 안전은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안전은 저희가 교통민원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경찰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행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내부적으로 자전거끼리 접촉사고나 저전거와 사람이 사고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최대한 사고가 발생이 돼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부 사고를 우려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재동  보험 가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자전거 한마당은 제가 보기에는 남구에서도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런 취지가 담겨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저희 남구청 직원들도 자전거 동호회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0명 정도가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동호회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남구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남구 전체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죠. 이 행사를 기획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도 자전거 타는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력 향상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요청을 하나 드릴 것이 남구 전체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개인적으로 보험 들어가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동구에서는 동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타는 누구나 사고가 나면 동구에서 보험을 전체 들어주더라고요. 남구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신지?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개인별로요?  
○위원 김재동  전체로 해서 1,000만원인가 얼마... 보상은 동구 주민은 누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1,000만원인가? 얼마까지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한다면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남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는 동구와 다른 것이 인구가 우리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것은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하셔서 남구 구민들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하려고 계획하신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동구에서 자전거 타는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검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면 매연도 줄어들고, 모든 면에 경제적으로도 줄어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에 보면 남구체육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사항 설명을 보면 상근부회장 임금이 5,498만 9,000원이고 상근직원 임금이 3,455만 4,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부회장과 상근직원에 대한 임금 산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1월에 체육회가 남구생활체육회와 남구체육회가 통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근부회장 5,400만원이 당초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근직원은 그동안 남구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남구체육회 상근직원으로해서 구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이 되다보니까 각종 사업도 많아지고 중앙에서 지속적인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 공무원 연봉 라급으로 해서...
○위원 배세식  일반임기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일반임기제 공무원 연봉 라급 기준하한선으로 해서...
○위원 배세식  부회장님이?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아니오, 상근직원이요. 상근부회장님은 개방형직위 4급 하한선이거든요.
○위원 배세식  개방형?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개방형직위 4급 하한선. 그리고 상근직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 배세식  계약직공무원 나급?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기준하한선.
○위원 배세식  가, 나... 두 번째 나급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라요.
○위원 배세식  가, 나, 다, 라... 네 번째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해서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줘서 그동안에 체육회 예산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상근직원이. 사업은 많아지고, 중앙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체육회 예산으로 해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동안 지급됐었는데 이 부분을 구에서 지원해주고 체육회의 회비에 대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배세식  알았습니다.
  상근부회장님은 임기제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에,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요.
○위원 배세식  그리고 상근직원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상근직원은 어떤 기한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위원 유중형  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서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섰다가 체육과로 이관된 저기가 있어요, e스포츠라고. e스포츠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서있는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예술축제로 시작했다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선 이유가 뭐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기획조정실에서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사성에 대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하던 부분... e스포츠죠. e스포츠의 행사했던 부분을 격년제로, 한 해는 쉬고 익년도에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기획조실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세계대회를 격년제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 유중형  세계대회인데, 그것을 격년제로?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재정여건이라든가 중앙부처의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189쪽에 미추홀체육관 외관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이곳은 소음도 소음이지만 추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000만원 가지고 판넬만 하면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그와 동시에 바닥 문제도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질을 보면 글라스런 외벽 판넬이라고 해서 두께가 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나 이런 저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공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누수 부분도 그렇고요. 7,000만원이면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소음이나 공해 이런 부분 없이 운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것을 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바로 내년도에 일찍 조기에 발주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하시면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 누수라든가 바람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188쪽에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통통에서 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교실?  
○위원장 문영미  네, 민간위탁 운영비.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생활체육교실 그것은 남구체육회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체육회에서 한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교실 자체가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인가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늘어난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안에 생활체육교실 강사 수당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사무관리비가 감액됐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민간위탁금 있죠? 민간위탁비 1억 2,000만원...
○위원장 문영미  죄송합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만 보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됐군요.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감액 요구된 부분입니다. 아니, 민간위탁금은 그대로고요.
○생활체육과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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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3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차현주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