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조정실ㆍ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평생학습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평생학습관 소관의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12월 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같이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4쪽, 수정안 41쪽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억원이 증가한 1,052억원으로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9,630만원이 감소한 148억 8,490만원으로 17%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 부동산 교부세 67억원과 재원 조정교부금 50억원 증액사유,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8쪽 - 신규 편성된 건강도시네트워크 연회비 300만원과 제안제도 보상금 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90쪽 - 민간경상사업보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7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91쪽 -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 7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4,186만원 증액, 예산안 92쪽 - 테블릿 PC 구입 1,01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87쪽부터 94쪽, 수정예산안 4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에 보면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기타 수입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세입 총괄표 25쪽과 7쪽과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3,000만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냐면 2016년에는 2억 4,252만원이 편성돼 있었고.
그런데 2017년에는 9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이렇게 돼 있고 25쪽에 보면 2016년이 2억 2,152만원으로 돼 있고 실제 예산액은 8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차액이 똑같은 자료에서 생겼는데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면 자그마치 300%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맨 위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기타 수입란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8억 8,700만원과 9억 1,700만원... 3,000만원의 차액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쪽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26%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우리 재산임대소득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구유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대부료라고 해서 일정하게 대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산안 58쪽, 59쪽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라든가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59쪽에 있는 내부거래지출에서 가정정책과가 1억이 순증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당초에 이것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부거래 지출해서 1억이 작년에는 없었어요.
최초에 저희들이 1억 정도 출연했다가 몇 년 동안 출연을 안 하다가 내년에 다시 1억 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 다시 1억을 더 출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3,000만원, 이자 해서 계속... 사용은 안 하고 계속 내려오다가 이자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내용과 작년에 작성했던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예산안 91쪽,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가 2016년에는 5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59억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살펴보니까 2016년에서 2020년까지는 얼마로 편성했었느냐 하면 2016년이 54억,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1년에 2억씩 증액해서 쭉 편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는 56억이 돼야 맞는 거죠.
그런데 2017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부사업계획 몇 쪽이냐 하면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액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구입하는 상승 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2016년, 2017년에 제출한 것을 보면 금액이 전부 달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년 2억씩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요새는 공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을 전부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시니어를 고용해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를 수탁해서 공격적인 이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인상됐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요인은 공영 경영평가 등급이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올라감에 따라서 1억 3,500만원 정도의 그런 성과보상금이 더 지출되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열악하고.
또 구에서도 지금 각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인력 충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면 또 우리 구의 업무 소화능력이 조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사업이 좀 늘어나고 하니까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등을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인원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관리요원 등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한다고 해서 시니어 분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는 충분한 검토와 그런 어떤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92쪽 보면 테블릿 PC 구입으로 했어요. 15대를, 그렇죠?
그게 한 12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때마다 종이 출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그래서 그 종이 출력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테블릿 PC를 사용하면 종이가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업무도 절반 정도 줄고 연 200만원 정도 종이라든지 토너 값이라든지 이런 거 줄이기 때문에... 테블릿 PC를 내년부터는 활용해서 종이문서를 줄여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 먼저 해 보고 그 다음에 구 전체 한번 해 보고.
그런데 거의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낭비하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깔끔하더라고.
보기도 좋고 관심도도 있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니까 이해도도 높고.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방법 같기도 하네요.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블릿 PC를 15대를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15대를 구입해서 어느 부처에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예산안 87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67억과 재원조정교부금이 조성됐는데 50억이 증액되고 67억이 증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편성했었는데 예산의 정확한 수요 예측 및 효율성을 위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예산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본 예산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중앙부처, 행자부와 각종 이런 산정 자료를 항상 PC로 연락하고 교감이 되거든요.
세무1과에서는 전혀 그런 작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부동산 교부세를 기획조정실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88쪽을 보면 맨 하단에 건강도시네트워크 관련해서 제안제도 보상금 30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이건 어떤 제안제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8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WHO 보건기구에 소속돼 있는 서태평양 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해서 각종 정보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는 200만원,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는 1,000만원의 회원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300만원이고 그 대신 전국이 다 동시에 가입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의사가 있는 분들만 모여서 지금 단체가 25개, 광역기초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서 잉여금이 52억이나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215억 6,100만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52억 정도 잉여금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많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잉여금이 늘은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입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플러스 집행잔액 이런 것이 있어서 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년도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든지 세입이 과다하게 늘었다든지 사업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오면.
작년에도 재원조정교부금이 50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도 굉장히 많이 50억 이상 내려왔고 세입 확보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잉여금이 생겼을 때 저희가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들도 좀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확한 예산 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얘기 중에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회의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검토해야 할 조례와 관련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관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계시죠, 실장님?
그리고 재산회계과에도 조직 개편과 관련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고 또 용현1ㆍ4동의 경우에도 청사건립과 관련한 물품구입비가 6,6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 등, 이게 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재산회계과에 계상하려다가 아직 조직 개편이 확실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용현1ㆍ4동 동사무소는 지금 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에 재산 취득을 배정한 거고요.
재산회계과는 일상적인 우리 구청의 소소한 뭐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그런 부서가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게끔 세워놓은 거고요.
이번에 저희 기획조정실에 세워놓은 7,000만원은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조직개편 안이 통과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부서가 2개 과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용이 한 6,000만원, 과별로 한 개 과에 자산물품 사는 게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 과 해서 한 6,000만원 하고 동에 11개팀이 아마 신설될 것 같습니다.
동 당 1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소하게 동당 100만원 정도 팀 생기는 데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산회계과는 늘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이건 순수하게 조직개편을 위한 예산을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전보다는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도 많이 들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인가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동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동 현장 확인해 보고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이 했나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까지 동에서 건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제 얘기는 동사무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동 주민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 외 추천이 안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냥 다 몇 개, 몇 개 해서 만들어서 참여예산위원들인가, 그분들 나오셔서 의견만 받는 정도, 이 정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현황파악이 되셨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잘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좀 느낀 건데 동사무소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인정한다,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조금 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추천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지금 4기를 뽑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에도 좀, 학교에다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홍보비가 진행요인이 됐고요.
실은 이게 700만원이 여기 예산서에는 증액돼 있지만 작년에 저희는 워크숍도 1,500만원 들여서 갔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예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매년 갈 수는 없고 그 기수에 한 번, 2년이 임기니까 2년 매번 가는 것보다는 그 기수에 한 번 정도는 워크숍을 해서, 그런 훈련을 해서 참여예산제가 잘 정착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초기에는 상당히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통장 반, 한 30명 정도 해서 통장 반, 주민자치위원 반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성하다가 이게 계속 실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지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일반인들을 참여하겠다 이런 취지의 교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자율회는 그나마 좀 협조가 가능한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여예산에 들어와서 명단 올려놓고 참석률이 제가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결국 명단만 올려놓고 성원도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현상인데, 어쨌든 예산과 상관없이 그 부분을 좀 신중히 하셔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07쪽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24만원이 감소된 2억 1,400만원으로 70%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 예산 대비 2억 8,254만원이 감소된 29억 3,367만원으로 8%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8쪽 -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2,12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예산안 99쪽 -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34만원, 예산안 100쪽 - 호미마을 디자인 2단계 사업 시설비 4,000만원, 2017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1,380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지원 1,000만원, 예산안 101쪽 -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3,460만원 증액사유, 예산안 102쪽 - 도서구입비 9,200만원, 예산안 103쪽 -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전체 1,356만원, 구립도서관 자원 활동가 실비 보상금 4,100만원, 도서관 정보화 기반 구축 관련 공공운영비 2,429만원, 예산안 104쪽 - 용비도서관(개관) 자원 활동가 양성교육 4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05쪽 -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보수 1,792만원, 구립도서관 조성 관련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 예산안 106쪽 -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3,179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97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8쪽에 보면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맨 하단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가 있고 학산마을협력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님들의 계상을 했고요.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했고요.
학산마을센터라고 했는데 그 학산마을센터가 뭐냐 하면 저희가 마을만들기 팀에서 그 센터를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산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남구마을만들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학산마을만들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마을학교는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통두레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학교를 개설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통두레모임와 남구마을만들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남구 전체를 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통두레모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만들기지원계획수립 이런 게 자꾸 가지 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두레모임은 5인 이상.
그리고 예산안 99쪽, 100쪽에 보면 호미마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호미마을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 부근이 재건축 재개발 지역으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을 살려 보자고, 호미마을을 살려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통두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이 선정돼서 거기 현재는 커뮤니티 공간 이런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또 2016년 올해는 원도심 디자인 사업으로 시행해서 지금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면 이제 환경디자인,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주민의 편리성,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현2동과 주안4동, 문학동에 공구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면 이번 정례회 때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3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에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1,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3개 주민센터에 분리해서 필요한 공구가 40여 종 되고 있거든요.
드릴이라든가 드라이브 40여 종을 비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부라든가 빌려간 사람들, 앞으로 어떤 사람을 줄 것인지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234만원인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사업비인데요.
여기에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대충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800만원 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는 복합기라든가 정수기, 휴지라든가 청소도구 이런 걸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한 80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좀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하고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타 시ㆍ군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좋겠다 해서 벤치마킹한 사항인데요.
공구를, 그러니까 가정에서 비치하지 못한 그런 공구를 관에서 비치하고 무료로 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당초에는 5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3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지금 공구가 한 40여 종을 비치해서 필요한 주민들이 빌려다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활용이 잘 되고 하면 더 확대시킬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집에 아주 간단한 공구들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인건비가 비싸서 실제로 집에서 개개인들이 다 집수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 그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홍보물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맨 위쪽.
홍보물 제작 건입니다, 갑자기 내년에 400만원이 늘어서.
홍보물 400만원이면 분량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매년 통두레모임이 있습니다.
통두레모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실록을 통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년치를 한꺼번에, 매년 하는 것보다도 한꺼번에 제작하려고 추가로 했습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묶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2014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2014년, 2015년도에 있고 2016년도에 있고 2017년도에 있고.
그래서 이걸 당해연도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 축적해 오는 거거든요.
축적해서 오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2년치가 되고 2016년도에는 3년치가 되고 내년도에는 4년치가.
그리고 99쪽, 출장여비 밑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들 하시고.
거기 동장님께서는 폐휴대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놓고 마을의 변화 과정이나 그런 것을 찍어서 계속 홍보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영상제작은 어떠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증액된 건지.
학산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작년도에 마을계획에 4,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마을계획을 보면 올해도 5개 마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용현1ㆍ4동, 용현녹지, 노적산 호미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소나기’ 그 다음에 염전골 마을센터까지 5개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4,000만원이 올해에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개를 또 목표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8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우리 팀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그런 걸 다 잘하고 계신데 작년에 2,000만원에서 추경 때 2,000만원을 더 세워서 4,000만원 해서 5개 마을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잘, 아직은 안 나온 건가요?
본 예산 때 이렇게 세우는... 아직 계획도 안 잡혀져 있는 것을 그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 강력히 세워야 한다고 하면 뭐...
실장님, 꼭 있어야 하는 돈인가요? 예산?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쭐게요.
9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가 2회 추경 때 3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 800만원 있었네요.
500만원을 더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사업 설명 내용을 보면 복합기와 정수기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그런데 왜 금액이...
12월,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하니까 12월분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4개월 분이나 5개월 분 정도 그렇게... 그 차이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이고 올해 300만원 추경에 선 것은 4개월 분.
실장님, 100쪽에 공구대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동에서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문학동은 전출입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룸도 많고.
그런데 주안4동이라든가 용현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막 도시개발구역으로도 설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좀 수요가 더 많은 곳이나 취약계층이 더 많은 동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펼쳐지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3개동을 먼저 해 보고 나머지를 확대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서관이 13곳이나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도서관을 가지고 우리 남구만의 어떤 교육혁신지구의 모델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특성화 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서구입비나 이런 게 올라왔는데 각 곳에 특성 없이 다 똑같은 어떤 신간 도서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렐루야 빌딩에 있는 인문학도서관이 있죠? 여행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또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좀 가주면 교육혁신지구와 관련해서도 진로를 탐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희가 청장님과도 말씀드렸고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된 부분이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도서관.
그래서 문서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신간 도서 관련해서 다른 매체에서 조금 보니까 조금 각각의 서점가와 뭔가 협약을 맺어서 책들이 빨리 빨리 왔을 때 도서관에 당도하기 전에 그냥 거기에서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그 서점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책을 먼저 구입하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 도서관에서 결제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도 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참 굉장히 좀 서점가도 살리면서 신간 도서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 가능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보면 입찰 잔액으로 집행하는 금액인데, 소규모 구매, 그런 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을 아까 말씀드렸고 103쪽에 보면 도서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00만원이 세워져 있죠?
업무가 분리돼서 그렇다는 말씀 마시고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물이 똑같은 게 아니고 기간도 다르고, 일시도 다르고.
그때 그때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나누어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제작해서 연중 계속 홍보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까 도서관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도서관 10주년입니다.
도서관 10년사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1억 8,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네요?
3억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죠?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2회 추경 때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한 번인가요?
왜냐하면 인구 대비 보유권수도 지금 0.5권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요.
장서량 증가도 저희가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장서 증가량이 해마다 0.245권 이렇게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0.021권 정도 이렇게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올해에 썼는데 1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린 이유는 용비도서관이 개관을 하기 때문에 용비도서관에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나요, 도서가?
1억 5,000만원이 올해 예산이었다면 내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용비도서관으로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인 것 같은데.
( “용비사업 단일 사업으로 따로 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올해에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썼다면?
올해까지는 타 구에 비해서 도서구입비가 현저하게 낮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증액시켜서 도서를, 장소를 많이 소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용비도서관이 2억 얼마 들어가고 이번에 1억 8,000만원 들어가고 6,200만원 또 들어가고 한다면 도서비로 5억이 들어가는데, 장서 구입으로.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일단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수조정도 남아 있고 하니까.
아니, 실장님.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것도 지금 부족해서 더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못 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부터 121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8만원이 증가된 5,811만원으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735만원이 증가된 30억 7,571만원으로 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별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2쪽 - 연합프리미엄 뉴스 6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13쪽 - 노후 영상장비 교체 1,500만원, 예산안 114쪽 - I-미디어시티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1,350만원, I-미디어시티 연구용역비 2,000만원, 주안영상미디어 센터 민간 위탁금 4,59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117쪽 - 2017년도 사업체 통계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 예산안 120쪽 - 무기 계약직 보수 3,350만원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11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i-미디어시티 추진인데 이것 좀 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내년에는 i-미디어시티 중점 추진의 해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선 i-미디어시티 홍보 분야에 보면 이제 i-미디어시티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고요.
어떤 사업이고 어떤 계획이고 누가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마지막 공약사항이 i-미디어시티 추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로 정해서 그동안에 기반이 돼 왔던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i-미디어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또는 1인 미디어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사업에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좀 하셔서 사업을, 어차피 내년 끝나면 내후년에 또 단체장들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에 대해서 홍보비 300만원 이해가 되고요.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된 건가요?
내년에 보강을 해서 한 15명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15명 정도인데 어떤 분들이냐고요, 자문위원이.
영화공간 주안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또...
영화공간 주안, 인천영상위원회, 여성영화제, 주안역 뒤에 있는 CGV,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문화창작지대 콘텐츠코리아랩 ‘틈’이 있잖아요.
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분야는 상당히 다양한데 대부분 보니까 남구청과 관련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가 그룹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미디어에 관련...
그분들은 그런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셔서 금년에도 자문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그 분야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교장 공모 심의위원할 때 9만원까지는 제가 받아본 적은 있는데 10만원을 책정한 게 이게 어떤 분들이 하기에 10만원씩을 회의비를 드리나 해서.
2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회의가 2시간 이내라면 7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어떤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지난 추경에 미디어콘텐츠를 통합해서 SNS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해서 지난 추경에 3억을 세웠었거든요.
이게 우선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이건 조금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또 그냥 예산만 낭비하고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문위원들께서 이건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용역을 통해서, 이게 사업의 타당성도 한번 검토해 보고 사업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3억을 삭감하고 이번 본 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사업의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이게 공약사항이면 최소한 작년도 정도에는 용역을 해서 무슨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다른 형태의 지금 예산도 집행하고 진행되고 자문위원도 구성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조금 인지하고 계시는 거네?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걸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좀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공약사항이었으면 2014년도부터 계획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마지막은 아니어도 내년이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의 해인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어야 하는 것이지 갑자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I미디어시티 청장님 공약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걸 안 해 왔던 게 아니고 그 사업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로 정한 것도 그동안에 해 왔던 기반에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해 보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으면 다음에 2018년에 지방... 우리 구 정부가 바뀌게 되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목표를 세우셨으면 조금 더 일찍 하셔서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사업 진도를 이루어냈어야 다음에 누가 와도 사업진행이 되지, 지금 앞뒤 이게 조금 막 흔들릴 정도로 계획이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공약을 했으니까 공약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결국 예산 낭비만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니까 이건 실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이건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라고 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똑같이 나가는 거고 교육비, 교육 예산은 5,000여 만원 정도 늘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께만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는 찾아가는 교육을 해 보자 해서 동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해서 교육시간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아직까지 이제 인재풀을 넓혀서 강사들을 골고루 외부에서 섭외하고 해서 골고루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안에 있던 분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떨어지고 해서 이제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걸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복합센터 노후시설 보수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는 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유지보수 계약 등을 하셨고 2017년에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전기통신 노후 등 해서 보수를 한다는 이런 내용이시네요.
2014년, 2015년, 2016년 거의 그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뭐냐하면 2014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노후시설보수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는 전기통신 건축 관련 공사를 했는데 스튜디오 구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누수가 된다든지 배선에 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미디어홍보실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영상미디어복합센터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부동산이 가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잔금 조금만 남겨놓고 중도금을 10억원 정도를 준 적도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여기가 당초에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거를 하다시피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를 다 했어요.
전기 배선이라든가 통신 소방 관련된 것, 파티션 작업도 다시 공사를 했으면 전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뭐가 노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공사는 다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은 공사한 부분이 누전된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누수가 돼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하자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과 몇 달 안 지나서 스튜디오 구축을 한다고 해서 공사를 또 했습니다.
이때도 거의 한 8,000여 만원 들어갔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정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공사를 딱 해 놓으면 하자가 없이,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맞는 것인데 2015년 스튜디오 공사는 그 공간만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작년에 600만원 세웠던 것은 작년에도 이제 옥상에 물탱크가 터져서 저희가 보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예기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분만 이제...
그렇게 불가피하게...
여기 내용 보면 전기배선 누수 등 노후로 인한 시설보수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간략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옥상 물탱크실이 동파됐다든가, 노후로 인해 전부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본 위원이 이거 매입하지 말자고 얼마나 얘기했는데.
여기 주차 못 합니다.
경차를 끌고 지하까지 들어가야 세 번, 네 번 틀어서 나와요.
이거 주차 못 해요. 이런 건물을 왜 삽니까? 가압류 돼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12월 6일자 인천일보에 제목이 “텅 빈 남구 홈페이지 있으나 마나”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확인하셨나요?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이 이제 총무과에서, 정보공개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자료를 계속 바꿔줘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자료를 좀... 변경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무과와 얘기해서 각 실과에 시달이 다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작년에 했었나요, 우리가?
개편을 언제 했었죠, 새롭게?
2년 전인가? 2년 전이죠?
물론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은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 자체가 어떤 정보를 찾기에 좀 어렵게 돼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는 있으나 이 부분들이 보수라는 의미에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런 정보들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비용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키워드만 쳐도 빨리 빨리 정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새로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보수가 3,35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통신장비, 음향장비 보조를 해 준다든지 각 동의 전화 통신선 이런 것 교환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작년 7월에 이제 기간제근로자 임기가 만료되어서 7월에 새로 이분을 뽑았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분의 봉급이 1,700만원 정도 된 거고요.
올해 3,300만원 된 건 1년치 봉급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미디어복합센터 803호실이 인천여성영화제와 인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804는 인천인, 803은 인천여성영화제... 그렇군요.
그리고 801호는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재협약을 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인도 이제.
인천영상위원회는 무상으로 사용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127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실의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15만원이 증가된 1억 460만원으로 1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검토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5쪽에 구민감사관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7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9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그 못한 동이 이제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9개 동이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885만원이 올해 지출됐는데 72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어요.
올해와 내년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저희 남구에 근무하시는 간부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30년이 넘으면 포상으로 장기근속자들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못 가는 이유, 아니면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강압적으로냐 아니면 심리적인 강제가 있어서 그러느냐라고 한 번쯤은 여쭤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간부공무원님들이 못 가는 이유, 가고 싶어도 표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나 그것 때문에 밉보이기 싫어서라든가 그러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126쪽에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난방비가 올해는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반으로 삭감하신 이유는 뭐죠?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좀 삭감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냉난방비가 더 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반으로 줄였다면 너무 힘든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81쪽, 수정안 42쪽부터 45쪽,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억 6,031만원이 증가된 5억 4,701만원으로 41%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6,565만원이 증가된 88억 7,473만원으로 2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9쪽 남구 온마을 교육 대축제 2,700만원, 학교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축제 사업 1,300만원, 남구 온마을공동체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 남구 온마을 교육 대축제 1,500만원, 학교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축제 사업 700만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남구마을 학교형 교육 공동체 사업 등 4,38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270쪽 남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인건비 3,736만원, 남구 진로교육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관리비) 2,600만원, 남구 진로교육 지원센터프로그램 운영(기타보상금) 4,400만원, 학교교육경비 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271쪽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 4,801만원, 학산 선비대학 운영비 등 1억 6,140만원 감액 사유, 학산 선비대학 운영 강사비 7,000만원 등 일반 보상금 2억 5,14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273쪽 학습편의점 운영 강사비 4,400만원, 예산안 276쪽 청소년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 2,880만원,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 안전진단비 2,100만원, 청소년회관 운영비 6억 700만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5,023만원, 예산안 277쪽 민간위탁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2,136만원, 청소년 수련관 진로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예산안 280쪽 남구 진로교육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3,731만원, 남구 진로교육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576만원, 수정안 4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억 6,446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수정안 43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2,67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7,083만원, 수정안 44쪽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 위탁사업비 9,01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해 수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67쪽부터 281쪽, 수정예산안 42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교육혁신팀 홍영 팀장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본예산 질의하기에 앞서 2016년 1회 추경 때 시작을 했다가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제출도 안 했고,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 253쪽에 보면 목공예센터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이 넘는데 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9,92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확실한 자료도 제출 못 했고 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명시이월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떤 답변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가 전체 계획을 잡는데 한 업체가 같이 해 줬습니다, 남구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상 수의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여성이 대표인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 가능한 금액까지 이 업체와 유도경관 사업을 계약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수의계약 말씀하시던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아무리 유도경관 사업과 벽화사업을 세분화해서 한다 하더라도 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있으면 제시를 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2017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 위원은 기대를 했습니다. 여기를 찾아보니까 평생학습관에 그 사업이 없어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관에서 잡아놓고... 다른 실과에서는 이 예산이면 한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님은 여성 단체장이 아니에요. 그냥 실과의 장일 뿐입니다.
그와 같은 논리라면 우리 과장님들은 다 수의계약 할 수 있겠네? 여성 과장님들은?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1회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9,920만원, 창문 블라인드설치공사 100만원, 홍보게시판 200만원, 경관 조성사업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20만원인가요?
이 사업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몇 차례씩 얘기를 했습니까? 이 부분을. 참 걱정입니다.
다음에 2017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6쪽에 보면 맨 위에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 안전진단비 해서 2,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된 겁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건물 안전진단비를 편성하셨나요?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안역 지구대 건너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 7월 장마 시에 저희 건물 5층 외벽에서 시멘트덩어리가 낙하를 해서 저희가 7월 말에 보수공사를 긴급히 실시를 하긴 했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외부보수와 외벽에 대한 페인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하고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공예센터 홈페이지는 작성을 하셨나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해 가지고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방과 후에 어떤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나요?
이거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비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과 후 아카데미도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죠. 완전히 우리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2017년 본예산에 세웠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를 테면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고용승계도 하고 그런 거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온마을 교육 공동체, 주민들과 어린 아이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구 온마을 교육 대축제가 있고요. 남구 온마을 교육 대축제 행사 실비보상금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대설치 및 진행홍보비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이 세워있는데 함께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저희 부서만 해당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온마을 교육 대축제로 사업명을 바꾸고 다시 사업비 4,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와 함께하는 우리마을 축제는 무엇인지요?
구비로 1억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확대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나 시교육청에서 매칭을 5,000만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 확대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공정무역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부모들이 관심 있는 분야와 또 교육혁신하고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동아리 4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270쪽 보면 남구진로교육센터 인건비가 하나도 기재가 안 됐고,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 사무관리비, 275쪽입니다. 거기도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됐고, 청소년미디어센터 공공요금도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부합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이걸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운 건가요?
난방비에 대해서 물을게요.
900만원이 올해 예산이 섰는데 150만원뿐이 안 섰어요? 750만원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난방비를 거의 쓸 일이 없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층에 진로교육지원센터 오픈을 하면서 거기 냉난방기는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답변 다시 해 주실 건가요?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6,000만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기준해서 내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ㆍ시비 받은 부분에 따라 구 예산을 매칭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습편의점도 올해 운영한 내용을 반영해서 세운 거고요. 그게 그냥 강사비로 따로 분리가 됐을 뿐입니다.
1,500만원씩 굳이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작년 예산에서... 평생학습관은 충분히 예산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200만원을 더 올린 게 매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올린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1,3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금액보다 더 들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서...
뭐냐면 온마을학교 축제도 그렇고, 내년 대선이 조기대선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조기대선이 됐을 때 하지 못하는 행사들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보면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운영비하고, 272쪽 보면 청소년민주시민교육 운영강사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했고요.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 있습니다, 16억 2,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17억 7,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올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대한 진로와 직업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교육경비로 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산 선비대학 운영은 전년도와 예산편성이 같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는 양성된 시민강사가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에 오히려 민주시민대학은 전문강사가 하는 거고,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거는 양성된 강사가 한다 하는데도 강사비 차액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비교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2016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문강사 강사료하고 양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으며, 이거를 2,500만원과 3,300만원을 편성하셨을 때는 기초산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편의점과 관련해서, 학습편의점은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대비?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만 운영을 해서 약간 긴축재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회에 1,000만원을 정리추경하고도 이거를 기준으로 안 하고 다시 또 증액해서 2017년도 편성요구하시는 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올해 3년간 유지한...
이게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공간 확보해서 그 공간 확보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가 되고 진행되면 좋은데, 그 결과치가 봤을 때 그다지 성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계속 학습편의점은 운영되고, 국비는 왜 지금... 3년간 약속했던 부분인 건가요?
계속 학습편의점은 여러 군데 있는데 실질적인 활동성은 저희가 느껴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료요청도 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외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도착한 거를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매입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130억 972만 5,350원에 매매계약을 해서 현재 계약금 10%만 지급하고 잔금 90%는 12월 31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 처분에 대한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문서를 보니까 시립청소년회관 처분 부처의견 회신공문을 살펴봤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했는데, ‘매각 이후에도 청소년수련시설로써 기능이 유지됨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다.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관련 법률상 위반사항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기존 위탁기간부터, 2017년까지 1년입니다. 시설직원의 고용승계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예산 또 신규사업 이렇게 하고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관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질의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얼마나 예산편성하고 심의하는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잠시 착각을 했는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이 금액을 넘어서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한다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920만원짜리 사업을 소위 말해서 편법으로 한 거예요. 5,000만원 이하가 돼야 되니까 둘로 나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설계중이다, 계획중이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은 거에는 자료요청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편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요, 이게.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편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유도경관 사업하고 벽화사업하고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유도경관에 대한 사업의 범위라는 게, 저희가 계속 논의하면서 조금씩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 벽화작업에 대한 부분은 협동조합과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여성대표업체와는 처음부터 저희가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5,000만원 이하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저희도 분명한 건 아직 뭐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9,920만원 가지고는 1건으로 할 수 없으니까 둘로 나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편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하나 보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키겠지, 사고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걸 봤던 거예요. 여기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 점은 잘못하신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가 1차 추경에...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인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현재 계속 그 사업이 연장이 됐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키죠.
사고이월은 뭐냐. 글자 그대로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행정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사고란 말입니다.
명시이월 된다고 어떻게 그게 예산이 삭감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하는 부분을 국토부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연장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국ㆍ시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구비로 세워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2015년에 처음에 사업을 했고, 2016년에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추경 세운 것이죠?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하고 유중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학습편의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학습편의점 9개소에 대해서 어떤 강좌가 있었고, 수강생이 몇 명이었고, 지출금액 등등이 얼마였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참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학습편의점 3호, 용현동에 있습니다.
학습내용이 뭐냐면 예술학교 저학년이에요. 교육기간이 9월에서 11월까지입니다. 2016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회 강좌가 있었어요.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저번에 제출한 것하고 똑같아요. 보완해서 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1월까지 그냥 무작정 10회 이러지 말고 9월 달에 몇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를 했고, 그때 수강생이 몇 명이었고, 근무자가 누구였는지 그거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건비 강사료 80만원...
주안동 학습편의점 1호점 같은 경우에 중국어교실이 1월에서 2월까지 20회가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15명이에요. 강사료가 1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수강생 적은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술학교 저학년이 8명이고, 제일 많은 게 영어회화하고 중국어예요. 그렇다고 월등히 많은 거 아닙니다. 17명∼20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강의할 때 16명∼20명이 올 수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학습편의점이 좋기는 한데 진짜 우리가 이 예산 투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그 점도 궁금하고 참 그래서 재산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하게 왔습니다, 이 부분도.
참 이거... 이 사업을, 이 강좌를 계속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까? 수강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건비가 상당해요. 강사료가 4,400만원입니다.
2015년에 지출된 강사료가 3,754만원이에요. 그리고 2016년 10월 현재 4,386만원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몇 몇 학습관을 폐쇄시키고, 강좌를 폐쇄시키고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국가에서도 3년만 지급해 주고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해라.
국가에선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답이 뻔히 나오잖아요.
2015년에 총 수강생이 694명입니다. 2016년에는 조금 많아요. 열 달 동안 760명입니다. 이것도 등록을 해 놓고 본인이 수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강을 했을 수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리해서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선정됐던 취지도 지금 학익동에 학습관이 있으나 가까운 지역에 좀 더 근거리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휴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이미 다른 용도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더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는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설 중에 대부분의 시설이 굉장히 공간적으로 협소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숭의4동에 학습편의점 1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일반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냥 가정집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아무리 저희가 많은 수강생을 받고 싶어도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의 물리적 협소함 때문에 저희는 적정한 인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도 절대 이 수가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는 게 다수의 어떤 관중을 앞에 두고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학습적 효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폐강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저는 그 부분들은 익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도 조금 센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이고 싶어도 이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600명이든 700명이든 이분들의 만족도가 높고 추후에 더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히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 가볼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은 정확하게 어떤어떤 것을 해 오라고 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학습편의점 교육내용, 교육기간, 수강생, 인건비 그리고 비고란에 강의실이 몇 개인지 이렇게 명시된 걸로 제출해 주셨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교육내용은 좋습니다. 교육기간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편의점 1호 중국어교실 같은 경우에 1월에서 2월까지 20회를 합니다. 이것을, 여기는 무슨 요일 날 한다는 것이 표시가 안 됐어요. 그렇죠?
2016년에 제출한 거에는 없고,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교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내용은 중국어교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상, 중, 하가 있다면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주시면 좋고, 그냥 하나로 다 한다면 그냥 이렇게 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교육기간은 1월에서 2월까지 20회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는지 그 날짜를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날에 수강생이 몇 명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강사님의 실명까지는 공개를 안 하셔도 되니까 성까지는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성하고 OO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있는 영어회화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15회로 돼 있는데 수강생이 18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어교실은 15명, 영어회화교실은 18명인데 각각 회차별로 몇 명이 왔는지 본 위원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평균 수강생이 15명이긴 하지만 적은 경우에는 서너 명 될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20여 명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는데,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관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자료 제출하는 거와 더불어, 2017년에는 학습편의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축소 내지는 어떤 통폐합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손일 위원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까 오후 이후로 보이질 않으시네요. 관내에 계신 경우라면 꼭 회의시간에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금일 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 주민센터,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