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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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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숭의보건지소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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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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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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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부터 227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72만원이 증가된 2억 4,316만원으로 32%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76만원이 증가된 7억 8,092만원으로 10%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21쪽 말라리아 퇴치방역 인부임 1,372만원, 예산안 222쪽 말라리아 방역 약품 1,000만원, 예산안 223쪽 민간자율 방역단 급량비 1,736만원, 예산안 224쪽 원심분리기 구입 310만원, 예산안 225쪽 방사선촬영용 민원인 피복비 12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19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많이 바쁘시죠? 처음 순서라...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7,576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어요.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전체적으로 국ㆍ시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국ㆍ시비 매칭사업 해서 국비랑 시비가 많이 올라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시죠?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네.
○위원 유중형  그리고 225쪽, 방사선촬영용 민원인 피복비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 내년 예산만 이렇게 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사선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 가운이 저희들이 3, 4년 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낡아서 민원인들도 불편해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새 가운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보건소 자체가 청결이 우선돼야 되는데 민원인들 자체가 청결치 못하다는 인식부터 받아버리면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송일재  그렇게 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55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471만원이 증가된 89억 9,983만원으로 16%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9,959만원이 증가된 126억 8,768만원으로 1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1쪽 기금 7억 3,452만원과, 예산안 232쪽 시ㆍ도비 보조금 3억 9,562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34쪽 건강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4,523만원 감액, 예산안 236쪽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94만원 증액, 예산안 238쪽 주민체력관리실 장비 유지보수비 500만원, 예산안 239쪽 어린이 예방접종 37억 4,322만원과 성인예방접종 12억 3,372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240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5,428만원과, 예산안 241쪽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예탁 1,92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24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6,260만원 감액, 예산안 245쪽 암 검진비 예탁금 8,600만원 증액 사유, 예산안 246쪽 물리치료실 환자용 베드구입 480만원 등 자산 취득비 1,66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247쪽 결핵관리 사업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31만원, 예산안 248쪽 결핵사업 관련 의료 및 구료비 1억 2,272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25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 1억 4,505만원, 자살예방 사업 민간위탁금 8,0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253쪽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5,000만원과 사회복지 시설비 민간위탁금 9,47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254쪽 모자보건실 공무직 건강관리사 3,449만원과 구강보건실 공무직 건강관리사 3,779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31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과장님, 원체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는데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19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9억 정도 증액 요구되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가 ’17년도에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입이 돼서 저희가 그런 어린이 예방접종이 3억 7,800만원 정도가 예산 증액됐고요. 또한 저희가 노인폐렴구균 백신비 인상이 1만 2,500원에서 1만 7,55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행비도 역시 1만 2,150원에서 1만 4,230만원으로 해서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우미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첫째 아이는 10일을 하고, 둘째 아이는 10일에서 15일로 서비스기간이 연장되고, 또 셋째 아이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서비스기간이 인상이 돼서 저희가 또 2억 5,400만원 정도 증액되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인천구치소에 교정시설 잠복결핵 검진비라고 해서 그것이 또 신설됐습니다. 그게 한 6,100만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유중형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 비용이 3억이고, 백신 구입비가 올랐고, 시약이 1억에서 4억 정도 올랐고, 건강관리도움사업이 2억 5,000만원, 교정보도시설에 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3억인데, 19억 정도의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크게 오른 것만 말씀해 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B형 간염 접종비가 있습니다.
  제가 B형 간염 접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C형 간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국에서도 C형 간염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C형 간염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한 차후 대비책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보건소에서는 B형하고 A형 간염만 예방접종을 하고요. C형 간염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위원 유중형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에 대한 그러한 처우나 앞으로의 대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도 C형 간염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중대성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형 간염은 준병원, 종합병원들에서...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 고가인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 번 같이 연계하는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관심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이 C형 간염 자체가 수혈이나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경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C형 간염이 확인이 돼서, 그런데 우리나라 어디든 병원가면 C형 간염에 대한 검사는 제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요구를 할 때만... 그런데 내가 C형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236쪽에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94만원 증액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4,294만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금연지도원은 12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증액됐고요. 또한 상담사 2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하고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원이 증가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6명에서 7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상담사 1인이 증원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상담사예요? 지도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상담사입니다. 또 출장여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 이거는 인원 몇 분 안 되시죠? 현재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6명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는 더 이상 충원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범위 내인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단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현재는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우리 남구에도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남구에서는 ’16년도에 미숙아 85명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위원 김재동  85명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감액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인원이 그럼 줄어들 것으로 사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에도 1억 9,20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당히 좀 많은 2,940만원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차액이 많이 나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에서 국ㆍ시비를 내려주면 내시를 하는데 약 15% 정도로, 전국적으로 각 군ㆍ구를 예산을 15% 정도로 책정해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더 배정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매칭비율이 조정돼서 그런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암 검진비 예탁금 8,600만원이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암 검진비가 8,600만원 증액된 것은 ’15년도에 저희가 검진을 2만 9,810명을 했고요. ’16년에는 3만 4,002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암 검진 수검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에 배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인원이 증가된 거네요, 그럼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재동  어떤 분들이 이거를 받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하위 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반 주민들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3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6만원이 감소된 3,615만원으로 4%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6만원이 증가된 2억 7,478만원으로 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60쪽 재활 보건사업 프로그램 기타보상금 480만원, 임산부 교실 강사료 820만원, 예산안 261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비 555만원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타보상금 360만원, 건강계단 환경조성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59쪽부터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지소장님, 많이 바쁘시죠? 날씨도 요즘 차가워지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위원 유중형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게 1,8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는 주로 기본경비 시간제 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과 공무직이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고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면 400만원이 더 증액된 건 뭐죠? 인건비는 1,400만원이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건강계단도 있고요. 탁상패널도 있고 리플렛 같은 게 3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건강계단이 400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그거는 400만원.
○위원 유중형  건강계단 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제가 한 16년 전인가? 목동 양천구청이나 공원쯤 보면 건강걷기라는 환경조성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둘레를 도는데 올록볼록하게 발에 무리 안 가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지압용 건강 걷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건강계단 환경조성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건 저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계단오르기가 가장 효과면도 좋고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도 많아서 저희가 하체근력 강화 등을 위해서 제물포역이나 숭의보건지소 별관 건물에 둘 중에 하나를 장단점을 고려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2017년도 특색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제가 보기에는 건강계단 환경조성을 계단을 다시 만든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계단들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러니까 계단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계단에다 걷기 칼로리라든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위원 유중형  걸어 올라가는데 칼로리 소모량을 업하고 다운을 쓰는 내용인데 400만원씩 들어갈 저기가 아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스티커 해 가지고 조사만 해서 붙여도 되는 내용인데...
  차라리 홍보물을 400만원 어치를 해서 남구에 배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런데 실천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제물포 역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위원 유중형  우리 숭의보건지소에 그걸 만들어 놓으면 되죠.
  400만원이 예산 대비해서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하는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400만원을 홍보물로 계단을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만큼 관절이나 혈당, 소모량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기료도 아끼고 각 아파트마다 올라갈 때, 뭐 급한 분들은 빼지만 그래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낫지.
  제물포역 앞에 계단에다 칼로리 소모량을 해 놓는다 해도 아침에 출근길, 퇴근에 집에 빨리 가야될 분들이 가능할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제물포 역사로 할지, 아니면 별관에다 할지는 아직 안 정해 졌지만 저희 별관에도 많은 직원들도 다니고 민원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 안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 낸 거였거든요. 홍보물은 저희가 물론 만들어서 보내지만, 홍보물을 보고 실천은 사실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위원 유중형  계단에 스티커 붙였다고 보고 실천할까요? 홍보물까지도 안 보는데...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홍보물은 받아가서 혹시 안 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계단이나 이런 건 걸으면서...
○위원 유중형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540만원으로.
  만성관리사업을 운영을 어떻게... 고혈압, 당뇨, 그런데 만성질환이라는 게 고혈압과 당뇨뿐이 없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 당뇨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위원 유중형  남구 주민들이 만성질환에 어느 부분이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거의 많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 유중형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는 TV에서도 항상 얘기를 해요. 저염식이니 혈당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니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게 54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프로테이지 대비해서 근 200%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린 겁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리신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아니요, 저희가 목이 행사운영비에서 기타보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토탈로는 저기인데... 2017년도 예산에는 그 목이 없어진 거고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겁니다. 전체로 따지면 별로 이동이 없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9,900만원이 감소된 667억 8,500만원으로 1%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6만원이 증가된 6억 1,359만원으로 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9쪽 주민세(종업원분) 목표액 2억 500만원 증액, 재산세 목표액 40억원 증액, 시세 징수교부금 5억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6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1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관련 804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액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500만원 증액인데 그거하고, 재산세도 40억 증액인데 증액 발생요인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나근규  먼저 주민세 중에서 주민세가 두 가지 있죠? 주민세 재산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있는데, 주민세 종업원분이 과세대상이 바뀌었어요.
  종업원 50인 이상에서 종업원 월 평균액이 1억 3,500만원 초과 그렇게 되니까 한 2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그분들한테 다른 요인이 생기지 않고 세 기준이 바뀌면서...
○세무1과장 나근규  바뀌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그분들한테 결국 부담주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종업원분은 개인이 아니라 영업 쪽...
○위원 김재동  어쨌든 회사입장에서는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더 낸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500만원 증액됐는데 누가 내도 내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과세대상이 20개소가 늘어났어요.
○위원 김재동  그분들이 안 내던 걸 기준에 따라서 새로 내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위원 김재동  그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나근규  결국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재산세 이거는 어떻게...
○세무1과장 나근규   재산세, 저희 DCRE가 자금사정이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동안 징수유예했어요. 과세연도 다음연도까지 징수유예를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과세연도 당해연도에 받는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27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용현SK뷰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재산세가 다소 늘어났고요.
○위원 김재동  그 두 가지 요인인가요? DCRE 하고 SK입주 이것 때문에...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리고 또 신축오피스텔이 금액은 작지만 계속 늘고 있어요. 그 부분 세 가지 요인이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8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57억원으로 5%가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8만원이 감소된 7억 3,752만원으로 0.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5쪽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2억원과 증지수입 8,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7쪽 지방세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2,024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208쪽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제증명발급시스템) 178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05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세무2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출예산이 전년보다 다른 부서는 다 증액 요구되었는데, 688만원 감액 요구하셨어요.
  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원감축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리고 208쪽에 지방세정보화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78만원이 새로 신설됐는데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소요예산으로 확보하라는 지침이 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내년에는 지방세도 같이 도입이 됩니다.
  저희가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2017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2,024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용실적에 따라서 감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관련도 되고요.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세정보화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거고, 위임을 하다 보니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신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래서 178만 1,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 맞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206쪽에 있는 부분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위원 유중형  208쪽이요.
○위원장 문영미  지방세정보화사업비에 대한 얘기셨나요?
  답변은... 얘기하시면서 정리를 다시 해 주십시오.
○위원 유중형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세무2과장 전기창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만원 앞쪽에 있는 거와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앞에...
○위원장 문영미  206쪽에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화사업비랑, 208쪽에 제증명발급시스템이랑...
○세무2과장 전기창  연계가 다 되는 건데요. 그 뒤에 있는 지방세 정보화사업 제증명발급시스템 178만원은 저희가 쓰고 있는 민원24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지방세 발급하는 체계가 오류가 났을 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정화 사업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208쪽에 있는 178만원은 안정화 사업비고, 아까 유중형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거는 206쪽에 있는 사업비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답변과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전기창  죄송합니다. 같이 묶여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1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87만원이 감소된 3억 821만원으로 4.6%가 감소하였고,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45만원이 증가된 7억 242만원으로 3.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13쪽 SMS 민원통보시스템 프로그램 설치 770만원, 예산안 214쪽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중형  민원여권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이 본예산 대비 2,245만원이 증가됐어요. 증액 요구된 내용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세출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SMS로 민원통보서비스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서버가 2007년도에 구축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버가 노후돼서 이번에 새로운 서버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약 77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제일로 큰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서버는 접수번호로 통보하는데 저희가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명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길동이 우리 구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현재는 저희가 문자통보를 ‘홍길동님께서 신청한 민원 2016-100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통보되니까 민원인이 많이 헷갈려하고 그랬었는데요.
  새로운 서버에서는 ‘홍길동님께서 신청한 기초노령연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원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라든지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중형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신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214쪽에 보면 재정보증보험이 300만원 증가됐어요. 보험료는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300만원 증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는 금년도까지 저희 구하고 21개 주민센터에서 76명이 민원담당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광역등기국이 생기고 용현5동에 SK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이 80명으로 저희가 증원이 됐습니다. 4명 증원분에 대한 해당이고요.
  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료가 약간 인상되어 가지고 저희 공제보험료가 약간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중형  그러니까 보험료가 미세하지만 증액이 되었고, 76명 중에 네 분이 증원된 내용이시라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네.
○위원 유중형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생들을 참 많이 하는데 처우개선 좀 많이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중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92쪽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500만원 전액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안 114쪽 i미디어시티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77쪽 학산문화원 사업비 7,00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78쪽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1,200만원 삭감, 이상으로 총 4건에 1억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예산안 9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400만원 증액,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3쪽 소통 및 업무역량강화 지원 1,000만원 증액, 증액된 세부내역은 취미동호회 지원 1,000만원 증액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136쪽 시책추진종합평가시상 600만원 증액, 증액된 세부내역은 최우수 1개 동 100만원, 우수ㆍ장려 10개 동 각 50만원 증액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175쪽 인천 원도사재 1,000만원 증액, 주안7동 소관 예산안 시설비 회의실 개보수공사 800만원 증액, 이상으로 총 5건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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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7인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