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4건으로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관사항입니다. 7쪽, 지적사항 5번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에 따른 사업 축소 또는 종료를 검토해보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나 지적해 주신 대로 재개발에 따른 지역은 신규 설치 등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 현황 분석결과 개소당 이용 건수가 전년도 대비 7%가량 증가하였으며, 인천시 이용률 평균으로 빌라나 일반 주택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사업 축소 및 종료는 좀 더 지켜보며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이 발생 시 재배치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동급식 신규 선정 시 급식을 받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배달서비스의 욕구가 있어 ’25년 5월부터 땡겨요 어플을 이용한 배달 및 배달비 지원서비스가 개선되었으며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 7번 민간에 위탁한 시설 및 기관이 많은데 수탁기관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는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연계에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중 사회진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자활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운영 외에도 참여자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하여 미진하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기획, 도예기능사, 요양보호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9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축소하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왕 우리는 이걸 설치가 지금 7개가 돼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9개 되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9개가 돼 있나요?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그랬지만 늘리지 않는 걸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적절히 지금 또 7% 이용률이 증가가 됐다 하니 이거를 적절히 또. 지금 이제 사용을 많이 안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느 정도 이용률이 그래도 예전보다 높아졌고 홍보가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 9,400건 정도 되는데요. 그게 전년도 대비 1,000건 정도가 늘어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다른 타 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랬을 때 인천시 평균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도 빌라나 일반 주택가가 좀 있다보니까 현존대로 늘리지 않고 현존대로 유지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거나 하는 때에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축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추후를 보고 안 되는 지역 있으면 다른 데 또 필요한 지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 데로 이동을 해서 또 활용을 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은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늘리지는 말고 이 상태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지금 장규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무인안심택배함에 관해서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설치한 데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했어요. 거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지금 거기 같은 경우가 551건이고요. 지금 월평균 제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55건 정도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그걸 설치할 때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가 쓸 거냐, 과연. 그 안에다 문 닫고 껌껌한데 그거 누가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올 거냐는 거죠.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두 건도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두 건도 못 쓰는 데다가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했다라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신규로 요청을 한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신규 요청한 곳은 주안3동 거기 이제…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건설과에서 무인택배함을 갖고 있는 게 3개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거기에 무인택배함을 3개를 갖고 있어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1년 80 몇 건 이 정도 돼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네.
○정락재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신규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건설과에 있는 무인택배함을 여성가족과에서 가져다가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성노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구비, 시비가 50대5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돼서 협의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게 건설과에서 만든 게 우리가 그 무슨 무슨 마을해가지고 거점 만들 때 같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위치가 좀 안 좋아요. 그러니 그렇게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걸 활용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쓰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신규 요청들이 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아주 거기 저조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홍보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전 부서해서 탑일 것 같아요. 홍보비를 쓰신 걸 보니까 1,580만원 정도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1,583만원 쓰셨어요. 조금 홍보비를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부서는 지금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업이 많아서 홍보할 게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 지금 몇 배를 쓰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11개 정도 홍보하는 데 쓰셨는데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다른 과랑 조금 다르게 여성, 아동,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매칭사업이고요. 그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섞여 있는 게 전액 구비가 아니라 위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시에서 보조해서 내려오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걸 좀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캠페인 그리고 또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도출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예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할 때 뭐 하나라도 건네면서 캠페인을 하는 사안들이 아무래도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데 좀 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락재 위원 캠페인 그렇다 그러면 환경보전과도 꽤 많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환경보전과나 자원순환과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무슨 과, 무슨 과 해가지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나가 있는 과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제일 많이 보이는 과가 자원순환과나 환경보전과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나가도 거기도 그렇게 홍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내년에 그건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급식하시는 분들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석식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 위원 네.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정했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대로 올해 기준처럼 3시간 기준으로 해서.
○정락재 위원 그거는 진짜 문제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30인분 혼자 저기하려고 그러면 장보고 뭐하고 뭐하고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잘해주지는 못해도 맞춰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 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앞서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택배함은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역사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화역 이런 데 역사로 옮기면 훨씬 더 좀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집행잔액에서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가 3회 추경에 감액 예정인데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비를 왜 다 집행을 못하셨을까요? 23페이지 연번 70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23쪽?
○간사 황숙경 연번 70번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 이거는 내시에 대한 매칭사업인데요. 중앙에서가 아니라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정원이 다 차 있지가 않습니다,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예산 자체를 중앙에서 내릴 때 조금 더 넉넉히 명수 정원이 찬다고 봤을 때의 예산으로 내렸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상황으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간사 황숙경 넉넉한 가운데 사용할 프로그램들 다 사용했는데 남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36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멘토링사업 있어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이 해당되는 자녀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멘토링사업에서 멘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이나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대부분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제가… 이게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자녀지원,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간사 황숙경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네.
○간사 황숙경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다문화가족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이게 지금 다 다문화센터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전혀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도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듯이 위원님들 역시도 전혀 모른다. 자녀 멘토링사업을 하는데 116회 405명이라는 이거를 딱 놓을 게 아니라 116회의 연령은 어느 연령대에서 멘토가 가서 이 1대1 매칭을 하면 그 멘토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쭉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가봐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문하기 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가족센터를 가서 일일이 제가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사업 중에서 이거는 지금 자녀 멘토링사업에 대해서는 무슨 내용일까,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집행도 다 했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는 없어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들에게 정서지원이라든가 기재돼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상담 심리 쪽으로 접근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치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다음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전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1,780회 2,561명 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들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큼의 일자리를 선택해서 갔는지에 대한 그게 중요한 거지. 횟수로 3,000명을 만나더라도 한두 명도 못 간다라면 이 사업에 이만큼의 우리가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여성협회? 잠깐만 600만원 들이는 데 여성단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여성단체 미추홀구에.
○간사 황숙경 올해도 오이지랑 고추장사업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랬습니다. 조금 달리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제가 이제 다른 과에 있었지만 들은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오이지 행사할 때 그냥 오이지 담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이지를 가지고 요리를 시연을 해 주고 어떻게 해 먹는지 방법과 그냥 담그는 거에 멈추지 않고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걸로 요리를 해서 함께 요리하는 시연까지 해서 해먹는 방법까지 그렇게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 먹는 그 사업까지도 진행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 지원 거기에 있어서 마을 탐방이라든지 한국전통문화 체험 인식 개선 캠페인 등등 이런 걸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굉장히 횟수는 똑같아도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전 드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일단 설문조사 사업이 종료되면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센터에서 그 부분들은 정리돼서 결과물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 자발적 참여가 주되다 보니까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참여했으니까 횟수는 똑같아도 인원이 이렇게 많은 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담당자가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
그리고 자녀 멘토링 사업에는 1대1로 해서 정서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3쌍을 1대1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학생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하려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2025년도에는 없어졌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사업을 저희가 볼 때 가족센터에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잡을 때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을 매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이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 1대1로 그 아이에게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가족센터 전체 프로그램의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구분해서 다문화로 낙인되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일반 가정과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구분 짓지 않는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를 유도하면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정희 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같이 다 참여하고 적응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가족센터에 저희가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권장해서 효과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가 아동학대가 ’24년에 비해서 ’25년 많이 늘었네요? 사례관리 연계하는 아이들이? 이거는 누가 신고를 주로 하나요? 이거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1건도 없었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다양하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연차가 지나가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지 학교에서도 많이 저희가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요즘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선생님 아니면 이제 이렇게도 들어오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게다가 거꾸로 주변의 지인들이 부모를 보면서 아이가 방치되는 걸 보고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신고가 많아진 거는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좀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 건수가 지금 20건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쉼터나 센터에서 있다가 목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원가정 복귀가 목표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쉽게 원가정으로 복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사 황숙경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학대 가해자가 어쨌든 간에 부모가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원가정을 목표로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부모교육이라든가 부모에게 기본적인 시간을 두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질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 부모가 케어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돌아가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아동보호팀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게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다시 또 저희가 전담해서가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아이 보호 전담기관이라든가 기타 또 이 아이가 분리되어 있는 시설과 함께 다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부모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간사 황숙경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우리 아동보호팀에. 그리고 또 거꾸로 전담기관이라든가 시설에서 그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간에서 행정적이 처리와 여러 가지 연계를 아동보호팀 직원들이 그걸 다 감내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러니까 이러한 건들이 10% 늘었다 그러면 업무는 50% 이상 훨씬 더 많은 업무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동보호 전문팀은 1, 2년 있다가 다른 과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 이게 일의 연계성이… 이거는 정말 전문가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복지전문 공무원이어도 여기 이 과에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운 멤버가 또 투입되고 이런 시스템인 거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그렇게 되고 발령은 어차피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역량교육을 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중앙에서부터 역량교육이 꽤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이버로 대충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간사 황숙경 전문가적인 교육이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배로 늘어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1건으로 총 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입니다. 5쪽 권고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관리 및 CCTV를 확충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권고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 발송하였으며 지도점검 시 CCTV 설치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매월 지도점검 통보 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CCTV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니까 작년에 2건, 올해 3건이 있어요. 작년에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일반사례 판단 인천경찰청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검찰 송치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어떻게 그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재 작년에 2건 있는 거는 검찰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정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게 아동학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대가 아니라 그냥 부모가 잘못 알고 그런 경우겠죠. 대부분 보면 CCTV 아이가 작년에 1건 같은 경우는 아이가 팔에 상처가 있는데 CCTV를 보고 특이사항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보고서 상처를 보고서 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는데 여성가족과하고 경찰도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었고 경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게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라고 해서 부모가 신고를 하면 저희도 나가지만 대부분에 보면 아이들 놀다가 그런 경우도 있거나 대부분 그런 경우고. 교사가 만약에 아이를 약을 먹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동학대에 해당이 돼서 그거는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지금 올해 거를 보면 올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로 송치, 혐의 없음으로 검찰 송치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리고 하나는 경찰조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6월 23일날 발생했던 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재 이거는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이가 둘이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한 아이가 이 아이를 물었어요. 가슴을 물어서 이걸 부모가 이걸 보고 CCTV 확인한 결과 이거는 선생님도 이거를 학부모한테 이 사실을 안내를 했는데 학부모는 이거를 방임이라고 선생님이 너무 관리 소홀하다. 방임이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온 아동학대 신고를 한 사항이고요. 현재 이건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소한 거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맞는데 일어났으니.
또 하나 페이지 28쪽 보시면 용역사업한 거 있어요. 6개 용역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곳이 3개 정도 용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한 곳에 용역사업이 몰려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 용역은 미추홀구 관내 사업장이고요. 설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꿈터 같은 경우에 많이 해본 데가 성과가 좋아서 그래서 이쪽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다른 데들은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관내 업체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누가 봐도 6개 중에 3곳을 한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 보니까 무슨 과 무슨 과 해가지고 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해요. 보조사업까지 하면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많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가지고 미추홀구에 출생률이 좀 좋아졌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23년 대비해서 한 273명이 증가했고요, 출생아수가.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3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거를 우리가 출산정책을 잘 써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인구가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어느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출산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정말 이런 사업을 해서 출산율이 좋아진다라고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출산율이 좋아졌다고 맨날 얘기를 해요. 정책을 잘 써서 1억 플러스 알파 이런 정책들 써가지고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의 출산율이 좋아지는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다 보니까 검단이나 청라 이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출산율이 좋아지는 거죠. 인천 미추홀보다 출산장려금이나 정책이 좋은 데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 보시면. 그런데 이게 물론 사업들을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다 보면 동에서 하는 것들이 다들 대동소이하고. 제가 보기에는 쭉 훑어보니까 그닥 그렇게 뭐라 그럴까, 획기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책들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해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저희 부서나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예산 없는 가운데서 자생단체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도 우아한 출산문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과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출산율이라든가 출산율이 우리가 구도심은 출산율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노령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재개발하고 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가 출산율을 평가 지금 늘어났다 해서 이게 뭐가 좀 정책이 느긋해져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의논드리는 거고.
또 훈육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교육이 훈육도 잘못하면 아이들 학대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기르고 훈육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감대가 어느 선이 이해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그게 과연 어떤 게 이 아이를 위할 것인지 이런 걸 좀 같이들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놓고 봐서 우리가 평가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인구 증가니 출생률 이런 거.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는 현재 남성 육아휴직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 있나요, 우리 구는? 지금 6개 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본 같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수당은 수당 확대를 통해서 가족 진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과 가정에게 육아휴직장려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남성 육아수당장려는 지자체에서 지금 중복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올해부터 1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급여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에서도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추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남성 육아휴직 수급자 추계자를 126명으로 하면 3억 2,800만원인데 ’25년도에는 수급자 추계를 내니까 176명에 5억 2,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50명이 증가하니 1억 5,000만원이 증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복지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거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도 남성 육아휴직수당이 받아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타 구에는 기본이 300만원 정도씩 6개월을 주고 있잖아요. 여기 서구는 45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하고 몇 군데가 안 하죠,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하고 미추홀구하고 옹진하고 강화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중에 옹진, 강화는 그렇다 치고 내륙 쪽에 그래도 우리가 미추홀구가 쏙 빠져있어요. 미추홀구가 물론 예산이 이게 덩달아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 구별로 이렇게보다 뭔가 인천시에서 전체가 이게 형평성에 자꾸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 볼 때. 미추홀구를 좋게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면. 이거는 인천시에서 전체 구가 좀 이렇게 시행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추홀구만 쏙 빠지고 옹진, 강화는 빼야죠, 일단 빼고. 우리 이쪽으로 보면 미추홀구 빠져 있잖아요. 다 주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 구하고 부평구하고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시에서 같이 재정 부담해 준다면 좋겠지만 지금 출산장려지원금이 시에서는 아이 1억 플러스 드림이라고 해서 출산지원금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록 위원 출산지원하고 그건 또 다르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여기서 법에 문제가 없다면 서구나 계양구, 연수구가 했겠어요? 그것도 남동구, 동구, 중구도 하고 있잖아요, 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시행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가 5억 2,000이니까 내년은 6억 5,000 정도. 연수구가 내년에 6억 5,000 들었거든요. 저희도 6억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이 출산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뭔가 혜택이 좀 있고 거기서 보람을 좀 느끼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해 주는 구나 하는 이런 보람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출산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우리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정말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건 우리도 좀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우리가 이거 해야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본 위원이 어디서 예산 딱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력해달라는 것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을 보니까 과태료가 5곳이에요. 101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에서 어린이집이 과태료를 낸 곳 5곳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과태료를 내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교직원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미실시한 곳이 3건 있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정보 6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한 데가 2건에서 5건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과태료를 얼마를 내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교육 교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는 최대 100만원이고요. TV 영상정보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게 되면 10%고 그다음에 의견서 제출하면 50%도 감면이 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제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반을 만들라고 해서 지금 꾸준히 되는데. 지금 ’25년 시티오씨엘 3단지부터 다온빛, 아리솔, 아람 이것도 다 지금 장애아통합반이 생겼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3단지숲은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가 그전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두 곳도 지금 대기자수가 10명이네요. 여기 들어가고자 지금 10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이렇게 많이 개소하는 곳마다 반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명이 대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미추홀구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는 다 장애아통합반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두 개소가 있습니다. 한아름어린이집하고 두리하나어린이집인데, 이번에 만 5세로 해서 졸업대상자가 한아름은 7명이고요. 두리하나는 8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자수는 5명씩 있기 때문에 현재.
○간사 황숙경 다 들어가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지금 현재 원장님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거고요. 다른 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17개소 중에 대기자수는 15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유보통합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확정도 시범운영도 작년에 했지만 시범운영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조치 혹시 과장님 받아보셨나요, 시에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재 결과조치는 없고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이 저희과 파견 나와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점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서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고요. 현재 지금 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예산이 틀립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적인 문제가 맞지를 않아서 그거를 지금 통합하고자 조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26년에도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 ’27년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간사 황숙경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한 4세 되면 다들 어린이집에서 있지 않고 다들 유치원으로 옮기기 때문에 지금 예산 삭감하는 부분들도 다 원아 감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26년, ’27년까지도 과에서 잘 예산을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사항 4건 부서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4건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부서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는 현재 공사현장이 많아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속 직원은 한정되어 단속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소음 민원 다발공사 현장에는 소음측정기 등을 미리 설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사 시행 전 업체 대상으로 인근 주민들과 소통 및 협조, 방음ㆍ방진시설 보강 장비사용 시간 제한 및 분산 등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 발생이 많은 특별관리공사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공사장 내 자체적인 환경측정장비 설치 권고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으로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차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악취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악취.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위원장 김태계 악취에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올해 총 132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특히 올해는 9월달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용현학익지구에 부국사료 철거작업이 9월 말경에 진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그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했고 다행히 추석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 민원이 현장에 77건 정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 악취하는 장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측정기요?
○위원장 김태계 네. 측정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악취 제거 감세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악취 같은 경우는 포집기라고 그러거든요. 포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그거 통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니까 무슨 장비로 악취 제거를 하냐 이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탈취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다.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단지역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탈취시설이라든지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저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게 악취 제거가 정확히 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글쎄요, 잘 알다시피 악취문제가 다른 거하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소음, 악취 이런 부분이 인위적으로 좀 아무리 좋은 장치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다 해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하여튼 본 위원이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들어본 결과 그 순간에는 악취가 이제 냄새가 안 나는데 조금 더 시일이 흐르면 똑같은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다행히 악취시설이 있는 도심 내에 있는 건 거의 없어졌거든요. 잘 알다시피 용현학익지구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OCI라든지 부국사료 이런 부분이 다 철거됐기 때문에 공단 빼놓고는 생활주변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올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가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계 아무튼 그 악취가 일상생활에 주민이 지나가다도 악취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악취에 관련해서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환경민원 처리 현황 있어요, 13쪽 보시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정락재 위원 다른 데들은 한두 건씩 이렇게 했는데 건우산업개발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현장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주안2, 4동입니다, 주안2, 4동.
○정락재 위원 주안2, 4동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뭐 필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외 7필지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4건이나 단속을 했었어요, 4차까지.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과태료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고발이 없네요, 이 부분은. 과태료 처분이 3차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4차를 했는데요? 200만원까지?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4차, 4차.
○정락재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과태료는 계속 처분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사 중지도 검토해볼 수 있는 거죠.
○정락재 위원 한번쯤은 이렇게 네 번까지 소음으로 해가지고 4차까지 과태료를 물을 정도면 한번쯤은 진짜 공사 중지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저희가 어려운 점이 이게 소음 나는 게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시행 과정상에도 일정한 시기에 나거든요. 이런 터파기공사를 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지, 각 부지에 폐차작업을 한다든지 이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현장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저희가 행정조치하면 따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같은 데든지 다른 데 많이 들어온 데 보면 주택가하고 밀접하게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기 때마다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때 나가서 소음 측정해가지고 기준치에 초과하면 그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도 최대로 한다면 30일까지도 중단은 할 수 있는 건 법규상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네 번째 벌써 저기하는데 여기가 연장이 완공이 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직 안 됐죠.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참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업체를 봐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공사도 무한정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락재 위원 저희 집이 미추1구역하고 직선거리로 따지면 한 200m 차이 날까? 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있으면 꽝꽝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이제 아시바라 그러나 뭐 해체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받아 내리면 소리가 덜할 텐데 던져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받아서 내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라는 게 드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빨리 하기 위해서.
○정락재 위원 네, 빨리 하기 위해서 대부분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일요일이나 이럴 때 아침에는 정말 크게 들리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건설 자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거푸집 같은 게 뭔가 목재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소음이 아주 강렬한 소음은 아니었었거든요. 둔탁한 소음이었었는데. 요즘은 거푸집 같은 경우 다 철재로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금방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강렬한 소음이 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심성 있게 다뤄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금속물질로 돼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막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그 동네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가 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정락재 위원 최대한 좀 조심하게끔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제가 어디 이 소음이나 공사현장을 이 민원 때문에 나간 때가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최대한 시간만 나면 이 동네 주민들 술 사주고 밥 사줘라. 소음이 만약에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본 위원이 주민들 편들겠지, 당신들 편들겠냐. 당신들은 여기서 돈이라도 벌지만 여기 주민들은 피해만 본다라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공사하는 업체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원활히 소통해가지고 조금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업체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 공사기간 내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체한테 설명을 드리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시면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들은 공업사나 주유소 이런 데인데 곧바로병원에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인하대학교에 운영일지 미작성이라는 게 있어서 100만원씩 과태료를 먹였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배출시설 같은 경우는 원래 관련 기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차장 같은 경우는 세차하고 나오는 물 같은 경우는 정화차로 해가지고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같은 경우 빼놓고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해가지고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폐기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닙니다. 세차장 같은 경우라면 폐수. 대부분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물 관련, 폐수 관련입니다.
○정락재 위원 아, 병원도 물을 또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일정 면적 이상 돼가지고 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인하대학교는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똑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정락재 위원 아니,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 말고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이제 환경개선금이 1년에 상ㆍ하반기로 해가지고 3월달, 9월달에 부과되고 있거든요. 부과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100% 가까이를 압류를 겁니다. 못 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데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전체 다 걸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번호판 저거하는 것도 이거랑 상관된 거죠? 며칠 전에 기사 난 거.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영치작업은 안 하고 있고요. 그건 세무과에서 세금 체납했을 때 영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개 시 군ㆍ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아마 실적이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전체 부과된 거에서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징수율이 96%를 넘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세금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받기가 힘든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준조세에 포함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96%까지 된다는 거는 거의.
○간사 황숙경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지금 제가 온실가스 줄이기 있잖아요. 교육 및 홍보 어디에 나가면 늘 과장님이나 직원들 나오셔서 홍보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게임도 하고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서명이나 이런 것도 받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회원가입인 거죠?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건데. 너무 지나가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거 하나만 적어주고 가세요 하면 뭔가 물티슈나 뭔가 사은품이 나와. 그럼 여기에 대한 홍보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실천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가 우리가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저희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집에 컴퓨터나 이런 거 쓰지 않는 스위치 끄는 거 이것도 탄소중립을 줄이는 방법이야라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포인트 포인트 너무 광범위하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 이게 뭐지라는데, 전기밥솥이나 쓸데없는 전기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것들을 나눠주시는 그런 홍보물에다가 적어두면 아이, 어른 남녀노소가 다 이런 게 탄소중립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거 알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그 뙤약볕부터 해서 부스에 나와서 막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뭔가 포인트가 되는 머리에 하나라도 남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를 보니까 9월에는 연경산 약수터가 부적합이었어요, 대장균 검출로. 그런데 이게 약수물이 늘 흐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9월에는 대장균수가 나왔는데 10월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고요. 약수터가 3개가 있습니다, 연경산이 이제. 연경산 맨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살균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외선살균기하고 전해조를 통해가지고 살균하는 걸 고쳐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960만원 정도를 반영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균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검출이 되고 어떤 때는 안 검출되고 그러거든요. 내년에 수리하면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약수는 인간의 인위적인 힘을 들이지 않고 그 물이 몸에 보약이 되는 게 약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900 얼마짜리 살균기를 그러면 그 물은 살균기가 없으면 그 물은 약수가 아닌 거죠? 음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사실은 지금 약수라는 게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오색약수터가 있다 그러면 지표수보다는 상당히 암반지층 깊이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 약수터는 사실은 지표수가 일정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면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살균기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면 약수량이 많아지고 갈수기 되면 좀 적어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보면 약간은 지표수가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황숙경 제가 한 2년 전인가 이 약수를 드시는 분이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약수를 떠가시는 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의외로 많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정수기랑 이 약수가 뭐가 다를까? 그냥 느낌상인 거죠? 아침에 올라가서 두 손 무겁게 그냥 물을 뭔가 건강한 물일 것 같은 걸 들고 내려와서 마시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정화.
○간사 황숙경 900 얼마를 들이고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900 얼마를 들여서라도 이 약수터 인학이랑 영경 문학의 약수터는 보존해야 된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시설 보완을.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살균기를 통해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아무래도 미네랄 이런 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간사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살균기 고장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그 대장균이 나오는지 모르고 며칠 사이 상간에 물 떠가서 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내년까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그리고 예산 쓰자마자 공사 빨리 시행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황숙경 질의한 데 조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서만 해서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배상록 위원 고지서를 만약에 한 번 발부를 했는데 안 하면 또 보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독촉도 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는 또 없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량에 압류를 겁니다.
○배상록 위원 차량 압류를 하고. 언젠가는 그러면 폐차할 때는 받아내야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당연히 이전할 때라든지 폐차할 때라든지 언젠가는 내야 되죠.
○배상록 위원 우리 환경부에서 책자 보면 80% 정도 이상 징수율이 된 것 같아요, 책자에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96%.
○배상록 위원 그래요? 80% 정도.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건 현년도 거고요. 과년도 거하고 다 합치면 96% 됩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정한 거는 60%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가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받죠. 징수율이 많이 받는 거죠.
○배상록 위원 받으면 징수율이 좋으면 전체 노력한 거잖아요, 직원들하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희 부서만 합니다, 그건.
○배상록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면 직원들한테도 혜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저한테도 혜택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익으로 수입 조치되는 거기 때문에.
○배상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60% 정한.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세무과에서는 징수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사실 96%라는 건 준조세에서 나올 수가 없는 수치거든요.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배상록 위원 이걸 만들어야죠, 그럼.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60%를 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징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이게 부담금이기 때문에 걷기가 더 힘듭니다.
○배상록 위원 그러니까 많이 좀 거두라고 부담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달라고 기준을 60%를 정했는데 노력해서 걷었는데 나한테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으면 뭐 그게 신명이 날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일하는 데 100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배상록 위원 아니, 가능하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요. 가능하면 법적으로 부서에 노력해서 징수율이 높았을 때 96%가 넘어갔을 때는 뭔가 좀 혜택이 있어야.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기회가 되면 그것도 환경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서에 대한 것도. 그래야 뭔가 더 징수가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감사드립니다.
○배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60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점검 실적과 처분내역에서 보니까 ’24년도에는 2000인 미만과 2000인 이상 총 2개로 구분했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25년에는 500인 미만, 500인 이상 해서 1,000인 미만 그다음에 1,000인 이상, 2,000인 미만, 2,000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구분을 세분화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구간이 너무 이게 2,000으로 해놓으니까 데이터가 보기가 모해가지고 이번에 구간을 나누라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구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구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관리하는 데 어떻게 구분을 할 건가에 대해서 했는데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하니까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용하는 세대가 얼마인지를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놔가지고 지금 구간을 나눈 것뿐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