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금일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후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오늘 심사는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4억원이 증가한 39억9,1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억2,372만5천원이 증가한 66억6,56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300쪽 통신주 설치보안등 이설공사 3천만원, 301쪽 승기4거리 일원하수도 정비공사 4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부터 306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30.13% 증가한 26억5,54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05쪽 공가활용사업 2천만원, 306쪽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감리비 2천만원,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숭의 목공예마을 목공센터 부지매입 6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25만원이 증가한 29억4,91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은 6. 75% 증가한 61억10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별다른 의견 없으나 다만 예산안311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구비 3억원, 312쪽 공공산림가꾸기 2,810만6천원 등 신규편성된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1쪽 공원내 불법행위 및 범죄취약지 단속용역 1,200만원, 같은 쪽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 8,035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7쪽부터 319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8.23% 증가한 9억1,842만원으로 세출예산은 63.96% 증가한 12억9,55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급량비 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내여비 200만원, 같은 쪽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319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 용역 5억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462.31% 증가한 90억2,94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2,246.44% 증가한 103억3,92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24쪽 숭의동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72억원, 325쪽 주안북초교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 27억원 등 신규편성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0.03% 증가한 2억4,4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4만3천원이 증가한 6억4,70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250만원 증가한 11억725만원으로 세출은 6,100만원이 증가한 28억4,225만6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38쪽 안전한 마을만들기 5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건축과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5.55% 증가한 4억3,8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소관 예산안 293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5% 증가한 44억297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은 3.79% 증가한 52억6,53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66쪽 그린파킹사업 3,300만원, 같은 쪽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2천만원 등 큰 폭으로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같은 쪽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 5천만원이 전액삭감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3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5.57% 증가한 13억6,26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71쪽 차량탑재 CCTV 이전설치 400만원, 주정차 금지선 노면표시 복선화 개선공사 2억2천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대체구입 2대 5,100만원, 같은 쪽 주차헬퍼사업 불법주정차 계도홍보물 유인 5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유인물 인쇄과정에서 자료를 확실하게 점검하지 못해서 오타가 있는 점을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최하단에 문학동 미불용지 보상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없는데 유인과정에서 자료를 잘못해서 기정예산이 있는 것으로 유인됐습니다.
정정해서 기정예산 제로에서 새로 편성되는 요구금액 2억1천으로 수정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로시설정비관리죠, 정비관리가 지금 추경에 6천만원인가요?
계속 감소추세는 아니고 전년도보다는 감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을 2회 추경을 거치게 되면 약 2억 정도가 좀 넘게 되는, 59억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감소라기 보다는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5천만원 해 가지고 2억5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준설공사가 총예산이 얼마나 소비를 했나요?
거기서도 투입이 되었느냐 하거든요, 준설에.
일단 먼저 300쪽에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비가 들어왔는데요, 난간도 문제지만 바닥도 대보수 이후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301쪽에 하수도구조물정비비 있는데 하수도 집수받이 있지 않습니까?
악취나는데는 주민들이 뚜껑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통계나오는게 있나요ㆍ 하수집수받이 뚜껑 있는게 남구에서는 몇 % 설치되어 있습니까ㆍ○건설과장 유기영 악취방지로요?
○위원 이봉락 네, 비오면 열렸다가
○건설과장 유기영 수량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과 11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악취방지용 집수받이 뚜껑을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집수받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우시에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고 지장이 없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얘기가 타구에는 뚜껑있는 것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그런 것도 시공을 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많이 설치했는데 지금도 별도로 설치요청하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고 있는데 요청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그럼 이번에 며칠 전에 용현2동 유원아파트 옆에 악취준설작업 해 줬죠? 그것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얼마 안커요.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대비해 가지고 물론 근본적으로 준설작업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악취나는 데는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발령을 받아서 시로 올라가시는데 잠깐 인사좀 하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인사좀 하시게끔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악취방지용 집수받이로 교체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 있는 지역이, 정화조에서 나온 하수가 나오잖아요, 지나가는 통로에 대해서는 각별히 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시기라든지 물론 환경과에서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면밀히 봐 가지고 악취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환경과하고 협조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틸그레이팅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스틸로 만들어 가지고 창살같이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비가 살짝만 와도 밟으면 나자빠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골절상 당해서 입원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로 하면 절대 넘어질 염려가 없는데 전부 보면 내리막길에 세로로 돼 있기 때문에 받으면 나자빠져요. 그건 제작과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하면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부상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교체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석교회 있죠? 용현동 언덕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없애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로 만들면 절대 넘어질 염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용현시장후문 철계단 있죠? 교체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용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규모를 전체 저희가 최상단에 있는 계단부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현행의 수준에서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정상까지 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재질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좋은 여건의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 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중간까지 하면
○건설과장 유기영 중간까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위원 이봉락 구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린게 있는데 철계단이 수봉공원 밑에 영세서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출퇴근 통학로도 되고 학생들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 연결통로거든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짐보따리 들고 철계단 길이가 30미터 넘죠. 그것을 걸어서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전통시장 접근성이라든지 지금 상황이 전통시장을 지나가는 버스노선들이 다 변경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 앞에서 내리고 타고 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걸어야 되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이용을 회피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철계단만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영세서민들 밀집지역에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되고 전통시장 살리기도 된다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연수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육교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가 많아요. 남구에서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별로 없죠?
○건설과장 유기영 1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시설들을 남구에서도 주민복지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서 정상부분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300쪽 상단에 보시면 불법행위 지도점검이라는 예산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를 지도 점검하시는 것인지.
○건설과장 유기영 불법행위지도점검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노점상 단속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본위원이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니고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단체가 있죠? 예전에 비해서 제가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이런 데를 다 돌아봤어요. 신기남부시장 거기에는 노점상 단속이 아니고 더 늘어났어요. 이분들이 맡고 나서부터 훨씬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들이 그쪽에 다니기 불편하다고, 신기시장쪽으로는 괜찮은데 남부시장 앞쪽으로는 완전히 다 허용을 시켜놨어요. 바깥쪽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도로쪽으로 시장다니시는 분들이 짐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다 허용시켜 놨는데 왜 이렇게 노점상이 오히려 늘어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신경써가지고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에 활성화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치 아닌 방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은 부분은 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오래됐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단속하는 분이 거기다 또 차려놓고 해. 없던 것을.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하는 사람이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 제주올레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올레시장도 다 전통시장이잖아요. 거기 가 보니까 시장에 통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오시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하기가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트에 버금가게 잘해 놓았는데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된 데거든요. 여기 보면 신한은행 앞쪽에 컨테이너박스라고 그러나요? 그것도 지금 불법이죠.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얘기하신다고.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냐 컨테이너박스에 대해서도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거기서 다들 모여갖고 있으면 그것도 안좋은데다가 지금 가스충전소 있는 쪽에는 어르신들이 조금씩 들고 나와서 하시는 것이니까 생계형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단속하기는 그렇겠지만 남부시장 앞쪽으로 있는 노점상들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일이고 300쪽을 보시면 이봉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하차도 보도육교 유지관리, 지하차도 소리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는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금용 네, 본예산에 6천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6천만원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시 편성목에 맞게 시설비에서 공공운영비로 900만원이 변경되고 기정예산액이 5,100만원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관내 유치한 4개 지하차도 및 11개 육교정비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편성때. 그렇다면 고속종점보도육교라 말이에요. 안전난간교체, 그 다음에 숭의보도육교 바닥면보수라고 이 예산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숭의보도육교 바닥면 보수에 관해서 주민통행량이 얼마나 됩니까? 육교로.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통행량은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바닥면을 화강석으로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계획자체가 어떤 코팅재라든지 발포제 이런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외선에 의한 탈락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발생하고 부분파손이 되면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강판석을 얇은 판석으로 설치하게 되면 부분보수도 용이하고 미끄럼에 대한 대비도 강하고 해서 화강판석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화강판석으로 교체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하고 지금 지하차도에 우선 긴급하게 투입될 대상이 있어 가지고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유지관리비로 3천만원 증액한 내용중에서 고속종점지하차도는 상태가 양호한데 석암지하차도에 약간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도육교 유지관리를 하고자 했던 계획을 석암지하차도의 누수부터 먼저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이 예산이 만약 편성해 주신다면 석암지하차도부터 먼저 보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숭의보도육교 바닥면보수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숭의보도육교에 대한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체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리고 통신주설치 보안등이설공사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최근에 저희 관내는 아닌데 타지자체에서 통신선로보수공사를 위한 작업반이올라갔다가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통신공사에서 관내 파악된 20개소부터 우선 안전사고대비를 위해서 보안등을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제는 우리구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신주에 설치된 보안등이 20개소밖에 안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3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장 김금용 300개요? 그러면 300개로 추정하시는데 우선 20개만 이설작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20개는 일단 통신공사에서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먼저 해 달라고.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05쪽부터 306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가활용사업예산이 1차 추경에 2억 계상됐었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먼저 2억이 섰다가 이번에 다시 2천만원 세우는 것으로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1차 추경때 2억원이 계상됐다가 삭감됐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왜 2억에서 2천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처음에 2억을 세웠던 사항은 대지까지 구입해서 해 볼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공가주인들과 협의해서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1차 추경때 2억원 삭감시키기를 다행이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이후에 2차적으로 다시 공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사업에서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안해 놓고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가 활용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예산이 2억 이상이 세워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건축과는 예산이 지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6억1,400만원 정도네요. 실질적으로 목공예마을부지매입비 6억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400뿐이 증액되는게 없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공가계획, 그래서 5% 감면이 되다 보니까
○위원 배상록 전체가 거의
○건축과장 김한식 6억2천만원, 6억은 대지매입비이고 2천만원은 공가계획, 2가지입니다.
○위원 배상록 네, 전체가 거의 우리 건축과는 감액이 됐어요, 대부분이 보면.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죠.
○위원 배상록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다 목공예마을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썩 모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론이. 건축과에서는 과장님하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숭의동목공예마을이 제물포역세권하고 제물포서부터 우각로까지 연결되는 벨트 조성이 된다면 숭의동 목공예마을은 중간에 트라이앵글중에서 중간정도 기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만 활용하면 남구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 생각도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거기가 우리구가 전체가 상가를 매입해서 구 것이라면 그래가지고 그분들 입주를 시켜서 운영한다면 가능한데 중간중간에 건축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신축할 계획도 세우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보면 지금 주안역에서 제물포역으로 지나오면서 보면 건축업자들이 모두가 오피스텔 짓고 있거든요. 전부다 높은 건물을... 지금 거기도 매입된 것 알고 계시죠? 중간에.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이 구소유땅도 아니고 개인땅인데 매입해서 중간중간에 건축 올라가고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걱정은 구청에도 지금 전부다 리모델링해서 과장님, 모두가 홈샤시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목공예가 과연 지금 그게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공예를 해서 지역활성화에... 오히려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방법을 택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공할 수 있을까, 물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의 돈이잖아요. 그것을 한번 재검토하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솔직한 심정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무조건 국시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은 신중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일단은 제물포역세권용역이 7월말에 나오거든요. 일단 용역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회의적인 생각은 아니고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하는데 7월 말일날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숭의동목공예를 넣은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타당성은 어떻고 조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7월말이면 결과에 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역비 정도를 손해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회의적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과감하게 큰 틀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과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위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가활용 방법,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씩 2개소 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죠? 선정이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를 10여차례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지 매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수반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주민들 공가주인을 설득해서 비용을 최소한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잡았던 사항이고 하나는 숭의4동 우체국 뒤에 거기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체육센터를 하고요, 석바위시장 주안4동쪽에는 통두레마을 사랑만들기 리모델링비 1천만원 정도로 해서 1개당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계약기간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동사무소하고 주민하고 설득해서 최소한 2년 이상 5년, 길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임대차보호법에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가도 보면 눈에 띄지도 않는 조그만 허름한 건축물이거든요. 이런 것에 1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년 계약후에 소유주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줘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지금 2건물은 그렇게 허름한 건물이 아니고 단독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활용가능한
○위원 전경애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비워 놓은 것도 사정이 있으니까 비워 놓았을텐데, 쓸만한 건물이고 이러면 세를 주지 왜 비워놨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1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5년이상 쓸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2년 사용하고 비워줘야 되는 조건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집수리를 할려고 해도 돈 1천만원씩 들여서 얼마나 쓸 것인가 계산하고 하는데 더구나 구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이번에 비예산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공가를 무허가건축물 철거도 해서 주민들이 텃밭을 이용해서 나온 수익금으로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것도 있고 예산수반되지 않는 공가활용계획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사후에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한테 책임감을 안주면 여럿이 공동체라는게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본인들이 책임의식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 예산을 들인 만큼 관리도 잘되고 활용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모 신문을 보고 부서가 건축과인지 도시창생과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 할께요, 지금 언론에 15년된 아파트를 3층 더 올릴 수 있다.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 아파트리모델링이 물꼬가 트인다. 했는데 용적율은 100% 중과예상,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죄송한데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어떤 얘기냐면 노후된 아파트에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서 예전에는 수직증축은 안 되고 수평증축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층에 한해서, 15층 이상 되면 3개층, 15층 이하 되면 2개층 해서 리모델링법령이 시행됐습니다.
아직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처리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고 조만간에 시행될 것입니다.
그건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 증가에 대한 사항, 층수의 증가, 세대수 증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우리 남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보면 15년 이상은 다 됐어요. 재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건축도 안 되고 하니까 적절한 기회에 국회 새누리당 신기철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것인데 그래서 남구에 시행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우리 자체내 조례를 만들어야죠?
○건축과장 김한식 아닙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법으로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 시행령이 안떨어져서, 만약에 이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홍보는 아파트단지에다가 1년에 한번 교육하는 사항도 있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그것이 내려오면 허용하겠습니다. 책자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언론을 보고 궁금해서 추경과는 관계없지만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재개발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런 염려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법으로 개정하면서 하는가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경기를 살리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제가 심해서 추진이 안 되니까 재건축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든지 깨끗하게 다시 짓고 싶은데 규제가 심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돈은 없고 그래 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3층을 더 올려서 그 분양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속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발표되면 재개발 5년전에 시행할 때 전부 안한데 없지 않습니까? 지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부 다 신청해서 추진하다 보면 또 분양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행할 때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나 기공식 등 행사개최를 꼭 해야 됩니까?
500만원씩 투입해서 과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고 또 한 가지는 숭의 목공예마을조성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이 16억 아닙니까?
국비가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16억에 대한 예산할당을 보게 되면 국비가 8억, 시비가 4억, 구비가 4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중에 국비가 1천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50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15억7천만원으로 반영이 됐다 말입니다.
또 삭감된 이유가 뭐고 감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장 문제되는게 목공예마을부지 매입입니다.
구비를 6억씩이나 투입해서 전자에 청장님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모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니 마니 얼핏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들은 것 같은데 구비를 6억씩이나 투입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이게 심사숙고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다가 돈을 목공예마을에다가 돈을 얼마나 투입하는 것입니까?
15억7천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비 2천, 시설부대비 500, 부지매입비 6억하면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목공예거리를 조성해서 진짜 활용성이 있겠나 없겠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 많은 국시비도 아니고 구비를 투입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어떤 소리를 들으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3천만원에 대한 삭감이유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나눠놓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부대비 감리비 2천만원하고 500만원, 500만원 해서 3천만원이 분리가 된 사항이고 삭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500만원에 대해서 숭의동 목공예마을에 주민설명회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가끔 가다가 보면 부대비로 일단은 빼놓은 것입니다.
측량비가 들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옮기기에는 예산편성이 어렵고 500만원을 만들어놨다가 만약에 측량이나 예비비로 쓰는 부분이 없어지면 시설비로 다시 환원시켜 놓을 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6억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국비지원사항중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 구청에 자산취득에 대한 사항은 지원이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6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을 굳이 구비로 6억씩이나 투입할려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정예산액 16억을 다 받은 것입니까? 받아서 편성목을 조정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16억을 받아서 3천을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세목을.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부지매입 6억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목공예마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목공예마을의 원칙적인게 뭐죠? 옛 것을 다시 되살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뜻이 뭐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평화시장하고 목공예거리가 약간 노후되다 보니까 남구에 랜드마크적인 것도 살리고 한국적인 목공예에 대한 거리를 살려서
○위원 박광현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평화시장이 과연 용현시장이나 다른 시장처럼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어차피 거기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개인생각입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새로운 어떤게 되어야지, 그 자체에서 시장 살린다는 것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목공예도 거기에 보면 친구도 목공예에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도 거기 있는데 이 목공예가 하향길입니다. 하향선에 있다 보니까 마지 못해 문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에요. 남구청에서는 옛 것을 되돌려 살리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하향길이냐, 지금 신축하는게 목공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구석구석 보면 인테리어들이 생겨가지고 목공예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땅만 사주면 팔겠다는 것이에요. 99%가 땅만 사주면 나가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유지를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짝사랑하는 식으로 투자를 한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하고 있는 사람은 하향선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대물림을 못해 주고 자기가 하던 것이니까 억지로 맞춰가고 있는 판에 우리는 짝사랑한다고 돈을 투자한다면 지금 이것은 예산이 진짜 우리가 쓸 데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네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인들 많아요, 물어봤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식이에요, 구청에서 땅만 사주면 당장 팔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인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고 다른 데에 투자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연구검토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건 지금 예산이 오늘 세워줄 것이냐 안세워 줄 것이냐 할 거냐 말거냐 기로에 서 있다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7월말에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어서 용역보고회는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좀 믿어주시고요.
○위원 박광현 용역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돈만 주고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 사람이에요, 난 용역 안믿어요, 그 사람들, 용역 어디에 줍니까? 대학교에 줍니까?
그네들은 그냥 있는 시스템에서 맞춰만 주면 되는 것이야... 용역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목공예마을은 투자를 한다는게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생각도 않고 우리만 짝사랑만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 예산낭비지. 목공예 한다고 몇 사람이나 다닙니까? 지금도 다니는 사람도 없는 길에, 서울에 인사동식으로 그런 식이라면 또 달라요. 서울 인사동하고 여기는 천지차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산을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억은 전부다 목공예마을 거리조성도 있지만 거기에 교육관도 있고 주민들의 회의장소도 들어가고 홍보실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위원 박광현 그것을 왜 짓느냐고요. 거기 주민 몇 명이나 되요? 과장님 가 보셨잖아요, 상가사람들 외에 무슨 주민이 있어요? 거기다가 홍보관을 만들고 무슨 교육관을, 누구를 교육시켜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혀 지금 짝사랑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목공예센터 건립부지가 확정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감정평가중입니다.
○위원 이봉락 장소가 대상지가
○건축과장 김한식 2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숭의동 내려가다 굴다리 못미쳐서 공원 있는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 희망만들기사업 건물짓는 거기랑 붙어가지고 72평 8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약도를 내주시고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게요. 전번에 보고하는데 참석해 봤는데 텃밭가꾸기 하는 것도 들어가 있데요.
○건축과장 김한식 용역보고회쪽에서 보면 뒤쪽에 철도청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네주민들이 거기에서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지를 뒤쪽으로 목공예마을거리쪽만이 아니라 뒤쪽 철로변쪽으로 사람들이 도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쉼터쪽길 옆에는 철도청부지에 협의해서 주민들이 텃밭도 가꾸게 하고
○위원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주민들은 하는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인데 얼토당토하게 텃밭가꾸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 편리를 하게 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그저께 경제지원과에 할 때 주안지하상가에 공예인거리 해 가지고 전년도에사업을 극구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해서 꼭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해 보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많은 예산 들어가서 실패하고 그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국비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목공예센터를 지어 가지고 주민들회의장도 만든다는데 회의할 사람 없어요. 괜히 빈공간 만들어 놓고 지금 공예인거리나 목공예나 사양길입니다.
남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목공예에 관심이 있어야지, 앞으로 내가 저걸 배워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종이 되겠다, 생계가 유지되는 업종이면 다 하겠죠, 공무원들도 판단해 보세요. 장래가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공예센터 짓고 와서 배우라, 공예인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도 안와요. 똑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고... 어차피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용역을 확실히 줘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용역을 진짜 목공예마을로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용역을 좀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382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및 환급금, 기정예산액이 3억4,962만3천원인데 이번에 8,933만7천원을 증액을 요구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8,900만원은 대성유니드기반시설특별금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성유니드측에 이 기금으로 다시 환원해 줬어요. 특별기반시설부담금을 200제곱미터 이상이 설치가 되면 그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을 회사에서 내게 되면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전에 징수를 한 것이죠? 징수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런 것을 저희가 먼저 환급했고 8,9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49%를 구에서 30%, 시에서 40% 배당률이 있습니다.
시에서 다시 8,9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를 지난 주에 수정한 최종분을 보냈는데 마지막 인쇄에서 167쪽168쪽에 보면 녹지시설수시정비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 줄이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67쪽에서 368쪽 넘어갈 때 보면 새로 나눠드린 칼라로 된 프린터물 보면 녹지시설수시정비비 기정 1억7천에서 요구액 증액 8천 해서 2억5천 그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기정예산액 9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까ㆍ.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부대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311쪽에 공원시설수시정비비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2억5천만원인데 2천만원이삭감됐죠? 삭감되고 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는 8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렇다면 공원을효율적 운영관리해서 삭감내용이 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공원수시정비비를 이렇게 삭감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뭘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2천만원씩이나 삭감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반적 행정표현으로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서 자체공원파트예산을 가지고 부족분을 신규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충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수봉공원단속용역비가 2013 당초에 2,400을 계상했는데 50%만 세워서 운영해 본결과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200만원 재원마련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부족분이 있었습니다. 800만원 해서 2천만원 재원을 공원관리 자체적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수시정비비를 일부 감액되고 다른 사업비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녹지시설물수시정비비는 기정예산액이 1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8천만원씩 큰 폭으로 증액을 할려는 이유가 물론 가로수나 녹지 쉼터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수시정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30건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나머지 6개월동안 살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액된 사유는 주안2,4동 지구에 보면 주안2동 513-6번지에 한라아파트가 있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철거된 공가가 발생되고 그 지역에 무단투기라든지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통두레모임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소규모쉼터를 조성해 달라, 생활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주안2,4동에 개발지구지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구지정에 따른 주민편의시설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으로 쉼터를 조성해 주고자 수시정비비내에 5천만원을 포함시켜서 했기 때문에 전액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봉공원에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취지가 우리가 흩어져 있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한 쪽으로 모아서 오히려 관리가 좋잖아요. 그런 취지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 9억9,400만원인데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수봉공원 배드민턴은 6억이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9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개선사업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는
○위원 배상록 2012년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 2013년도에는 감액을 3억9천해 가지고 6억 정도로 만든 것이에요, 결국은 이월을 시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 돈이 다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본위원이 봐도 전체 수봉공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려면 이 정도 돈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거의 4억이 될 정도로 감액해 가지고 결국 6억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3억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약 9억 정도로 만들었는데 다른 이유는 없잖아요? 어쨌든 들어가야 될 돈을 왜 넣었다 뺐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는 국비교부세 3억에다가 시비 3억해서 6억으로 출발했다가 제1회 추경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6억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중에 작년말 교부세를 예산을 구비 3억을 삭감을 시키고 교부세를 국비로 전환해서 6억으로 만들어서 시작해 오다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봉공원에 5개 배드민턴클럽이 있습니다.
그 클럽하고 수차례 미팅하고 다른 학골이라든자 연경, 문학, 서울 사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당초 3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공시설로서는 불가능한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비용을 이번에 3억을 하게 됐고 내역에 보면 수봉클럽 말고 기타 4개 클럽에 대한 기존에 라인보수라든가 소규모배수시설을 보완해 줄 계획으로 해서 3억을 추가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항상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릴때 우리가 100만원 들일 것 120만원 들이면 정상으로 하는데 20만원 아끼려다가 100만원 들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를 할 때 한번에 해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드민턴장 개선사업 5억9,640만원이 교부세로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본예산에는 시비 3억, 구비 3억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작년 연말에 온 교부세 3억을 6억에 플러스시키면서 구비 3억을 삭감했습니다.
말하자면 국비 3억, 시비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부족한 3억을 구비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정예산액에 시비가 3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반영액이 8억9,64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한 예를 들어서 연경산 배드민턴장 사업비가 얼마 투입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골은 9억 정도 들어갔고요.
○위원장 김금용 연경산 배드민턴장이 무슨 10억이 넘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문학클럽 밑에 하고 위에 상부하고요,
○위원장 김금용 다시 리모델링할 때 예산 얼마 받아서 리모델링 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당초 시에서 할 때는 6천만원 정도로 출발했지만 이후에 바닥재 여러 가지 문제 있어 가지고 3,4차례에 걸쳐서 보완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리모델링 연경산배드민턴장을 다 헐고 다시 리모델링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체육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위원장 김금용 아니 예를 들어서 연경산 배드민턴장에 투입된 돈을 연도별로 하게 되면 10억 아니라 더 이상 금액도 투입될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정확하게 파악 못했지만 학골도 마찬가지 기존에 적은 규모로 했다가 보완 , 보완 이런 절차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시설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전부다 파악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8억 정도 섰다가 편성됐다가 반납을 거의 2억 가까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그것을 서면으로 연경산배드민턴장 리모델링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물론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연경산배드민턴장을 리모델링한 이후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할 때 바닥재라든지 옆면이라든지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반영액 8억9,64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배상록 위원님이 그냥 더좀 투입해서 더 잘해줬으면 하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연경산배드민턴장을 한 예로 들었을때 지금 그 이후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됐습니다.
벽면 페인트칠 한다. 사무실 내준다, 바닥재 다시 교체해 준다 등등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수봉공원 배드민턴장은 그런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수봉공원배드민턴장 개선사업 해서 3억 올라왔는데, 물론 공원내 배드민턴장이니까 우리 경관녹지과의 주관은 맞는데 홍보체육진흥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은 공원에 있든 다리 밑에 있든 전부다 생활체육인데 관련법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시설 결정한 건축면적, 굉장히 엄하게 다뤄주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엄격히 공공이 무상으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유상으로 하느냐 선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연경산이라든가 학골, 미추홀 각종 클럽들에 있었던 문제들을 수차례파악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체육진흥실하고 같이 주관이 여기가 되지만 거기에서 시설물을 누가 짓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 소관으로 짓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말씀대로 홍보체육진흥실하고 잘 협의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1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봉공원 공원내 불법행위 범죄취약단속 용역이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원래는 봄하고 가을철에 그때만 하기로 했는데 1,2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원래 봄ㆍ가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 3개월치만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성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때 1,200만원 가지면 당초에 6달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9, 10, 11월까지 올리신 것인데 2사람 서는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평일날, 화요일, 금요일날은 2명씩 서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4명씩 근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까지 4명씩이나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 나름대로는 수봉공원에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내부평가하고 하반기에도 정착이 되게 되면 앞으로 선진공원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번 하반기에는 그 인력을 동원해서 주인공원에 노숙자라든가 미추홀공원에 노숙자, 주안쉼터, 시민회관쉼터 노숙자 등도 같이 과업을 줘서 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수봉공원 내만 아니고 다른 데도 같이 하겠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는 건설과에 있는 노점상단속하고 그때 그렇게 연계해서 하니 마니 그때 했어서 경관과에서 따로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주안쉼터, 시민회관쉼터도 사실 노숙자들이 문제들이 많거든요. 공원내에 아무튼 노숙자들때문에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관리감독해 주시고 거기랑 같이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312쪽 공공산림가꾸기 신규예산이 2,400여만원이 계상됐네요. 공공산림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국적으로 있던 사업이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도심지역은 중단됐고 지금 강원도라든가 경북 산림지역에는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심지역에서도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들 산림사업에 투입하는 고용창출하고 도시에 있는 산림은 공익적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산림을 환경자원쪽으로 건전하게 가꾸기 위해서 3명을 선발해서 6개월동안 인부임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400여만원이 3명의 인건비라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몇 개월 인건비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6개월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입니다.
317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319쪽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변경용역예산이 5억원이 계상됐어요, 이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5억은 시비 2억5천하고 이번에 추경에 구예산 2억5천 해 가지고 총 5억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은 주안2,4동 일원재정비계획변경용역으로서 주안2,4동 일원 면적이 127만4천평방미터를 용역기관 금년 8월부터 예산에 편성이 된다고 하면 내년 8월까지 1년간에걸쳐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럼 예산이 용역비입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역비가 5억씩이나 들어가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318쪽에 보시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증액이 70만원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수당이 신규로 28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검증위원회 운영수당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에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시도 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분과협의회도 계속해서 매달 개최하고 있는데 부족분 70만원을 이번 추경에 7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이고 아랫부분 검증위원회 운영수당은 도정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등 소유자가 15% 이상이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출연분담금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지구내 미추3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보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요청 했을 때는 검증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아가지고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5월 23일날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공개했고 향후 다른 구역도 공개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회 정도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검증위원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을 우리구에서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예산은 틀에 박혀 있는 금액을 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공개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참석여부에 따라서 수당이 변동되고 공개요청 여부에 따라서 수당이 변경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324쪽 중간에 보시면 숭의동 47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신규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도시정비과장 김종억입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90% 지원이 되고 구비가 10% 들어가서 매칭사업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내용이 어떤 환경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참고로 그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인데 10여년간 주민숙원이 많이 있던 대상지역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수봉공원 인하순대 뒤에 있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 끝에 있는 운영빌라 주위가 되겠고 해제된 지역으로 거기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여기도 또 마찬가지인가요, 325쪽에 보면 주안북초교 북측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것도 신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마찬가지입니다. 시비 90% 구비 10%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똑같은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 우리가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부담이 적네요, 10%니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군데가 신세계백화점 자리를 매각해서 일부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주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주택정비기금으로 들어 와서 그 예산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90대 10으로 자부담이 10%가 있는데요. 주안북초등학교 구역에 땅이 원래 식당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대상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부사유지가 있고요,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위원 최백규 거기다가 뭘 짓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북초교 거기는 커뮤니티시설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동네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어린이놀이방이라든가 장난감대여점부터 시작해서 북까페, 참고로 염정골 사람들이 180여명 정도가 SNS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활동을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작업장이라든가 고물상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만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27억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번 과장님, 주안5동 주민들은 사실 도시정비과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것인데 체력단련실 헬쓰클럽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도 한 번 동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거기가 예산범위내에서 시설을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대상부지가 100여평 가까이 밖에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 들어갈 자리가. 그건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가 사실 각동마다 체력단련실이 다 있어서 헬쓰클럽 운동하는데 주안5동만 없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일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니까 홍보체육진흥실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물론 주가 염정골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달라고 본위원한테 계속 요구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체크 하셨다가 공간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지을 수 있는 증축할 수 있는 지금 계획보다, 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안5동에 한 가운데거든요. 따로 동사무소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 지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게 되면 8개 사업비가 왜 이렇게 2회 추경때 전부 다 올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이것은 원도심활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 12월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제가 2월 28일날 발령받아왔지만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내년사업을 위해서 다시 조사하는 단계도 있고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세계 거기에서 수입된 돈이, 1천억 가까이 되는 돈을 시에서 각 구에 낙후된 지역들을 활성화하는데 쓰는데 배분해서 쓰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때 어떠한 계획도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신세계부지가 매각이 안됐으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억 그렇죠. 예산지원이 안됐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계획 있게 해야 될 사업같은데 기정예산액이 다소 있기는 있어요. 기존 예산액보다 몇 배가 2회 추경때 요구되는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29쪽, 주차창특별회계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33쪽, 주차장특별회계 37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보시면 371쪽에 이번에 단속차량 2대를 구입하시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대당 2,400만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식입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2005년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차량은.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기준이 7년하고 12만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차헬퍼사업 불법주정차계도 홍보물유인 500만원 예산이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금 노인도우미라고 해서 주차헬퍼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60세부터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해서 32개조로 해서 주정차 밀리는 구간이라든가 이런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자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주안뒷역에 510번 마을버스가 삼환운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 불법차량으로 인해서 버스노선이 거기는 중단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차를 못대게 하면 노선을 다시 운행하겠다고 얘기했고 주민들이 거기를 서명운동하고 있어요. 일부주택가에서.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특히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는 특히 야간에 차가 교행을 못해요. 대안을 빨리 세워 주십사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말씀드리니까 얘기좀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주안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며칠 간 검토해 봤지만 중앙차로 긋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접목해 보고요, 2차적으로는 CCTV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을 빨리 해 달라는 것이죠.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경찰하고 원래 중앙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다 지워져 가지고요,
○위원 최백규 지워졌을 뿐이지 원래 있던 자리 아닌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중앙선만 그어서는 안 되고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해야 효과적으로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가서 봤는데 CGV 건물쪽에 보면 보행길이 없으니까 규제봉으로 막아서 그쪽을 보행하게 하고 규제봉을 1미터 정도 띠어서 하면 보행길도 확보가 되고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해서 차량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재기하게끔 해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못다니고 버스를 탈려면 큰 도로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참고하셔셔 수일내에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71쪽에 주정차금지선 노면표시 복선화 개선공사, 구비로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이 사항은 2011년도 4월 30일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정차금지선은 중앙차로처럼 복선으로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4월 30일까지 복선을 긋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때도 확실하게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법령만 개정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추경에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정차금지선 복선화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원래는 올 연말까지가 되었었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마무리지으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복선화공사를 완료하면 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게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1차는 일반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라든가 하고 2차는 내년도에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이면도로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내년 4월 3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이 복선화 금지선을 다시 설치해야 될 장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2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 구를 봤을때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전체물량은 조사해 보니까 141킬로가 나옵니다.
올해 1차적으로 73킬로 해서 2억2천하고요,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73킬로 정도 해 가지고 2차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2억2천이 전체적인 복선화 라인 긋는 비용이 아니고 일부금액이죠?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2억2천 가지고 남구전체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1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원 등 활성화난에 보면 안전마을만들기 5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어요. 이게 뭔가 설명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안전관리과의 핵심업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5월 31일날 또 6월 20날 해서 서울에 마포구 염리동하고 금천구 시흥동 2개 지역을 저희 관계공무원과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해서 2군데를 저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지역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방범에 대한 취약지입니다.
대낮에도 도둑이 기승하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남구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무서운 골목길에 대해서 밝은 색을 칠해서 무서움을 없애주는 일도 하고 대문을 노란대문을 설치해서 밝게 해서 야간에 통행하는데 큰 지장을 안주게끔하고 그 집 앞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누르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바로 나오셔서 응급사항을 조치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가 항상 켜 있어서 응급구조요청하면 바로 주민들이 나오셔서 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방범운영 등을 동네주민끼리 구성해서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사업이 그런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구도심골목길 그런데 안전한 활성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안전행정부에 2곳 장소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동네당 2억원씩 안전마을만들기사업의 지원금이 개소당 2억원씩 지원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5천만원 작은 비용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신청을 2군데 했습니다.
내년에 꼭 채택이 될 것입니다.
2군데가 내려오면 4억 가지고 이번에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4억원을 가지고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비상벨을 눌렀을때 상황실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당연히 되어야죠.
○위원장 김금용 엊그제 모 기자가 용정공원에 올라와서 그것을 한번 같이 눌러봤어요, 눌러보자고 해서, 왜냐하면 연수구에서 비상벨 작동이 되지 않아서 언론에 기사화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확인차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기자 얘기대로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벨을 몇 차례 본위원이 눌러봤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하고 당연히 통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없고 동주민자치센터 방재담당한테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결과를 일러주십사 하면 점검을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바로 용역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면 항상 수시로 개통이 되게끔 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충분히 점검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시정조치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338쪽 방범용CCTV 전기요금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해서 1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8월, 9월 정도 되면 CCTV가 72대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인상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상이 됩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에 전체적으로 방범용CCTV가 몇 대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483대가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72대를 포함하면...
○위원 최백규 그럼 이것 다 작동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당연히 작동이 되죠.
○위원 최백규 초창기에 일부지역에 무용지물로 달려져 있는게 있어요, 주안5동인가 저번에 한번 사고가 났는데 CCTV가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전화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8대를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그런 CCTV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녹화가 안 되고 현상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장비입니다.
관계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아마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결정을 내려 주십사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되면 돈을 더 추가해서 보완하든지 안 되면 다시 신설하든지 해서 시하고 관계 깊게 연락해서 빠른 시일안에 정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 녹화는 된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녹화는 안 되고 모니터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녹화자체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시에다 얘기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고치든지 철거하든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들은 거기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 해 놓은 것이에요.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하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주고
○위원 최백규 관리는 우리가 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관리는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데 워낙 기종이 오래되어서 관제센터하고 호환이 안되어서
○위원 최백규 CCTV만 달려있는데 기계만 교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건 시에서 관리전환을 협의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관리전환을 완전히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들이든지 아니면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어쨌든 과장님 그쪽 지역이 8대가, 주안5동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공단시장하고 초등학교 부근, 주안역 뒤쪽에 일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게 다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쪽에만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있는지 알고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고 초등학교 앞에도 있는데 무용지물로 모양으로 달아놓은 것 아니에요. 시하고 당연히 협의해서 구에 이관하든가 해서 관리해야 되고 주민들이 왜 달아놓은 거냐고 난리에요. 해당과장님이시니까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조속한 시일에 조치완료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작업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중 예산절감 부분이 있는 사항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예산중 예산서 246쪽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관련 3,900만원삭감, 248쪽 협동조합관련 교육 및 홍보물제작 200만원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예산중 예산서 306쪽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500만원 삭감, 같은 쪽 숭의목공예마을목공센터 부지매입 6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박 영 기 환 경 보 전 과 장 허 한 정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