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2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새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
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심사 후에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태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14% 증가한 7,681억 3,2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1억 5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4억 4,5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 5억 7,0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3-1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 잔여지 매각 수입 23억 5,200만원 전액 삭감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중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1% 증가한 9,134억 3,2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생계급여 지원 25억 4,000만원 증액, 보육정책과 소관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22억 1,9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성 21억원 신규 편성, 주택관리과 소관 주거급여지원 2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93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28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89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억 2,800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5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7,300만원 감액, 예산안 29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6,500만원 증액, SOS 긴급복지사업 3,000만원 감액, 예산안 293쪽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1,90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1억 7,400만원 증액,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 3억 1,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안 298쪽 생계급여 지원 25억 4,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19쪽부터 520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20쪽 의료급여 지원 2억원 감액, 재가의료급여사업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22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07쪽 경로당 방역 3,000만원 감액, 경로당 쌀 지원 1,600만원 감액, 예산안 308쪽 ’25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9쪽 기초연금 지급 12억 2,400만원 감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2,800만원 감액, 예산안 310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1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11쪽 중증장애인연금 4억 3,100만원 증액, 장애인수당 지원 4,800만원 증액, 예산안 312쪽 장애수당 지원 4,7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원 2,200만원 증액,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9,400만원 증액, 예산안 313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억 5,0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 7,100만원 증액, 예산안 314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 1억 1,900만원 감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4,200만원 감액, 예산안 315쪽 발달재활서비스 1억 4,300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8,600만원 증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16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6,100만원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8,000만원 증액, 예산안 317쪽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9,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25쪽부터 345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예산안 32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3,400만원 증액, 예산안 330쪽 아이돌봄 활동장려수당 지원 1,700만원 증액, 1040천사 돌봄 사업 3,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2쪽 생활지원시설 운영활성화 2,000만원 증액, 예산안 333쪽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임금보전비 1억원 감액, 예산안 335쪽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4억 1,800만원 감액, 아동양육시설 프로그램비 지원 5,6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36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7,200만원 감액,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임금보전비 2,200만원 감액, 예산안 339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억 6,3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6,000만원 감액, 예산안 340쪽 아동 지원 16억 8,700만원 증액, 예산안 341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2,200만원 감액, 가정위탁아동 진로지원사업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4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감액,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3,000만원 감액,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9,100만원 감액,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100만원 감액, 예산안 344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8,600만원 감액, 예산안 34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제수당 1,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61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352쪽 첫만남이용권 14억 5,400만원 증액, 예산안 353쪽 천사지원금 5억 1,000만원 감액, 부모부담 보육료 4억 4,000만원 감액, 예산안 354쪽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5,100만원 감액,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8,900만원 증액, 만 5세 필요경비 2억 6,000만원 감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7,400만원 감액,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22억 1,900만원 증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55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6,400만원 증액,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7,000만원 증액, 보육료 추가지원금 1억 3,600만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1억 5,400만원 감액, 부모급여 59억 8,100만원 증액, 예산안 35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200만원 증액, 근무교사환경개선비 5억 1,400만원 증액,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6억 8,900만원 증액, 예산안 357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9,200만원 증액, 보조교사 등 인건비 9,700만원 증액, 예산안 358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2,100만원 신규 편성,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1억 1,600만원 감액, 예산안 35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5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1,7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누리과정 품질 개선 지원 4,800만원 감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1,900만원 감액,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360쪽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4,100만원 증액,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3,500만원 증액, 인천 확장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4,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61쪽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 5억 7,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7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예산안 366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공사 1,200만원 감액,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비 400만원 감액, 예산안 36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1,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371쪽부터 374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과 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미반영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72쪽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4억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2,500만원 증액,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2,700만원 감액, 예산안 37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대행료 2억 6,700만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반입료 4억 6,800만원 증액, 환경공무관 보수 4억 900만원 증액, 예산안 374쪽 환경공무관 퇴직금 1억 5,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SOS긴급복지사업 3,000만원 감액 지금 사항설명 내용을 보면요. 10월에서 12월 소요예산 파악 후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긴급상황인 건데 어떻게 상황파악이 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담당자들이 조금 표현은 그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SOS긴급복지사업은 100% 시비 사업이고요. 일반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80%, 시비, 구비 10%씩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원범위가 다르긴 한데 저희가 또 추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좀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SOS사업을 조금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충분히 고민하셔서 삭감하시는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289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억 2,8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당초 저희 예산이 17억 3,4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5억 5,8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과 12월에 지출금액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거고요.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아주 크게는 아니지만 좀 늘고 있고 저희가 그 수당에 대한 거를 안내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전에 대상자가 됐는데 신청 못 하고 계셨다가 저희가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또는 뒤늦게 아시고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급 지원이 최대 36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소급 지원 대상자도 늘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나 저희나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상에.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복지정책과는 어쨌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의 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을 이게 본인이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과에서 그분들한테 엽서나 뭐 알려드려가지고 소급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소급 금액도 일부 있고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 못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소수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구 위원 예산안 293쪽, 수급자 탈수급 3억 1,200만원 증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산안 293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탈수급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구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가 6개 통장사업을 올해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이 청년저축계좌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매칭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그런데 그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매칭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더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있잖아요.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가 몇 살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34세까지랍니다.
○간사 황숙경 만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만입니다.
○간사 황숙경 만 34세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저희는 다 만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만약에 35세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6개 중에서 할 수 있는 통장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중복으로 또 가입하는 거는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중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이분이 일단은 차상위 이상은 34세까지 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요. 차상위 이하는 39세까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국비 지원 매칭사업을 받아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지나서 다시 또 다른 거를 가입하는 것 자체는 이중 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간사 황숙경 아니, 그건 이해했고 저는 내가 내일청년저축계좌 차상위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내 나이가 35세면 여기서 지금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다 이 나이 제한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간사 황숙경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9쪽부터 5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8쪽에 생계급여 지원 25억 4,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저희가 25억 3,00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국ㆍ시ㆍ구비 90대7대3 사업이고요. ’24년도에도 저희가 24억 정도를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월 0.8%씩 대상자가 증액하고 있고요.
○장규철 위원 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상자 증가에 따른 그런 증액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선정기준이 계속 완화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인원수가 더 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생지원소비쿠폰이 7월부터 시행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책정 세대도 더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2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장규철 위원 참 국가에 돈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또 그 안에서 거짓으로 저기 해서 받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답답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혜택받으니까 좋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시면 의료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이 2억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저희가 이 의료급여사업은 지금 5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건강생활유지비라든지 또 요양비라든지 장애인보조기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 대상자가 한 3.2%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양정희 위원 좋은 일인가요? 아니, 그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수급자일 경우에 의료급여 지원하는 게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다른 과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아니, 수급자는 저희가 합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 지원하는 게 그거는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1, 2종으로 나누고 1종 같은 경우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급여만 그렇게 되고요. 비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수술비는 본인부담금은 1종은 없습니다. 본인이 내지는 않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긴급이 아니었을 경우에 수급자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지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네.
○양정희 위원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뭐 긴급한 사항이냐고 또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그거는 병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병원에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병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다가 직접 물어봐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 병원 측에 있는 간호원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거 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그게 상황이 긴급한 환자한테 가능한 건지 수급자도 가능한 건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7쪽에 경로당 방역 3,000만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연 12회에서 6회로다 반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줄였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처음 본예산 때 매칭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구비를. 그리고 방역은 여름철 그때 주로 하다 보니까 6회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횟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추가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말씀드리면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계약한 금액입니다.
○장규철 위원 6회면 너무 줄이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지금 12월달인데 지금도 어디 갔더니 모기 있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오늘부터 추우니까 모기가 많이 사라지겠지만 지금 그냥 연중무휴예요, 모기가 나타나는 게. 그런데 반을 줄인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런데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추가로 또 업체에서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장규철 위원 왜냐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인데 또 방역을 안 해서 어떤 오염이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6개월 치를 반을 잘랐다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민원 들어오는 데 적절하게 그때그때 나가신다면 또 괜찮을 것도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님이 지금 모기약에 대한 것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모기가 겨울에도 간간이 다니기는 하는데 모기약이 약에 대한 면역이 강해진 건지 모기가, 약이 약한 건지 겨울에도 막 다니는데 줄이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내년에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모기약을 조금 강하게 해야 되는 건지 모기도 지금 그 모기약에 대한 살아나는 저기가 강해졌어요. 그래서 약을 해도 잘 안 죽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서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양정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쌀 지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경로당별로 뭐 쌀이 모자라다고 이런 경로당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쌀을 지원해 줄 때 그 경로당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쌀이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식수인원해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밥을 뭐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간간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경로당도 간혹 있으시기는 한대요. 대한노인회 측에서 남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파악을 해 가지고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연초에 쌀을 계약하잖아요. 그 낙찰차액이라서 낙찰차액을 원칙적으로 사용 못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아, 차액 때문에. 하여튼 어르신들 점심을 충분히 드실 수 있게끔 그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앞서 두 위원님 소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독은 어떤 내용의 소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분무소독도 하고요. 뿌리는 거 위주로 약품을 타서 뿌리는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액체 분무… 노인일자리에서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액체, 약품을.
○간사 황숙경 하수구나 이런 데 약 뿌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그거는 6회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은 다 위원님들마다 다르니까.
그다음에 미추마루보호작업장 어떻게 되나요? 거기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미추마루보호작업장에 오시는 청년들 그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미추마루가 30명 정도 됩니다.
○간사 황숙경 36명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30명 정도.
○간사 황숙경 30명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럼 지금 이게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를 비워져야 입장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추마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수요조사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했었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틀어지면서 다시 소요조회하는 건물들을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월세인데 그 보증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서 그 금액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언제 비어… 지금 아예 작업을 중단한 상황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작업은 중단하지 않았고요. 9월에 저희가 도시공사 측에서 소유자한테 이전을 받은 거로 알고 있고 내년 상반기 6월 정도에는 비워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가끔 여기 일하러 가시는 그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랑 공원 산책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봤는데 6월 정도면 과에서 이분들이 그 날짜에 맞춰서 옮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315쪽 보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900만원 정도 감액하셨네요? 315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 1,900만원 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195… 어디…
○간사 황숙경 지금 이게 운영비라는 거는 내용에 보니까 거주자 입퇴소로 인한 입소자수 조정으로 운영비 감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종사자 입퇴사가 있어서 호봉 차이가 새로 신규로 뽑으시는 종사자들은 호봉이 낮다 보니까 좀 남은 금액이 포함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호봉을 감액한 금액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는 운영비라는 거는 입소자가 들고 나는 거랑 상관없이 꾸준히 많든 적든 쭉 나가야 되는 돈인데 이걸 왜 감액하셨나 싶어서. 그러면 호봉 차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308쪽에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2,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거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청했었던 사업이고요. 그 예산 자체가 그다음 해에 내려오고 말쯤에도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현5동 분회경로당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김진구 위원 용현5동 분회경로당이 언제 신축이 됐죠? 신축한 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용현5동이 제가 알기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30년 가까이 된 걸로 회장님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외벽이 지금 많이 낡아서 외벽 위주로.
○김진구 위원 이 분회경로당이 정확히 어디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골목 안쪽에…
○김진구 위원 햇님공원 옆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수정아파트 그 안쪽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30년 됐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그린리모델링 그러면 실내 뭐 에너지나 이런 쪽에 보강을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벽만 관련…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실내보다는요. 창호나 이런 거는 교체가 되는데 용현5동 거 같은 경우는 외벽이 좀 많이 낡았어 가지고 그리고 드라이비트 그걸로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위주로 하는 겁니다. 외벽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구 위원 외벽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09쪽 기초연금 지급 12억 2,400만원 감액됐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는데 감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이 기초연금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만원부터 34만원까지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말에 항상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내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예산을 좀 남겨놓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1월, 12월에 지출된 금액을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 가지고 월평균 잡아 가지고 그 부분을 남기고 정산해서 내시를 따로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25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2쪽에 보면 생활지원시설 운영활성화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장규철 위원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332쪽…
○장규철 위원 빈첸시아의 집.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1,972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한부모시설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가 어떻게 보면 운영하시는 직원분들 입퇴사에 따라서 조금 호봉도 달라지기도 하고 인건비가 약간 차이가 나게 되면서 그런 변동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저는 운영활성화라 그래서 뭔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명칭이 그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332쪽 생활지원시설 빈첸시아의 집 운영활성화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가 노숙인들 생활을 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여기 세 군데 비교하시면 일단은 빈첸시아 집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 저희 법정으로 보장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이 빌라 2채 안에 8집이 있거든요. 그 한 집에 한 가구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을 가족 단위의 한부모가정, 아이와 엄마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빌라를 한 주택을 그렇게 따로따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를 관리하면서 이 가정이 잘 어떻게 보면 양육이라든가 생활이 잘되고 있는지 또 가정마다 한부모가정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아이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한부모 어머님들이 모여서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아동시설이면 아동만 입소가 되어 있고 노숙인이면 노숙인들이 입소가 되어 있어서 단체생활을 하잖아요. 여기는 집집마다 빌라의 1채마다 한 가구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가정들을 관리하는 그렇게 수녀님께서 원장님이신데요.
○김진구 위원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은혜주택 같은 경우는 피해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가 해서 쉽게 말해 노출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분이 어디 가 계실 곳이 없으니까 은혜주택에서 거기서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법정업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돕는 게 은혜주택이라 이곳은 저희가 노출되지 않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찾아올 수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스텔라의 집은 아까 빈첸시아랑 약간 유형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단체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함께 공동육아도 하고 함께 키우는 그런 스텔라의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감액한 부분들은 다 선생님들이 나가시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는 다 감액된 부분으로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변동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폐업시설인 숭의지역아동센터가 사실상 폐업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국비 자체는 전년도에 이미 계상돼 있다 보니까 그게 포함해서 내려왔고요. 또 한 시설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는 시설장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연령이 초과되면 저희가 시설장의 자격으로서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돼서 그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아이돌보미 수 증가 및 사업비 증가. 수요자가 많아졌다라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돌보미가 저희가 연초에 한 187명 됐다면 지금은 220명 정도 되고요. 또 이용하는 아동도 539명에서 지금 1,157명 정도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 사업은 조금 더 수요자가 앞으로 더 저희 미추홀구도 아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도 늘 거고 활동하시는 선생님 수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하시고.
그다음에 333쪽 보면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삭감. 그런데 우리가 양성평등 여성친화주간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게 연초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심사를 했고요. 사실상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적 보고 위주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대면으로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면서 실적 보고하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위원 수당은 미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주간 행사를 그래도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회를 왜 대면… 원래 대면이어야 되는 건데 하반기에는 서면이기 때문에 그럼 매년 이렇게 하반기는 서면으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특이하게 예를 들어 결정할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심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렇게 실적 보고 위주의 그런 회의를 이 바쁜 시기에 대면으로 하면서 위원 수당까지 지급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랑 상관 없는 내용인데 은혜주택은 노출되면 안 되는 곳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지금 계속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이름만 명칭만 있고요. 그 어디에도 검색해도 주소지라든가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간사 황숙경 그럼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개인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위원님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는 그래서 지금 그곳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요새인데 계속 이름이 하길래 지금 순간 조금 걱정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34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 8,6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저희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다른 보장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당초에 어느 정도 수준을 예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시ㆍ구비가 잡게 되는데 이 결식아동도 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소득 재산에 따라서 중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바뀐 게 예전에는 그냥 어려운 가정이다 하면 2식이면 2식을 다 점심ㆍ저녁 해서 지원을 다 했는데 최근에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양육할 수 있는 엄마가 계셔요, 뭐 맞벌이가 아니고. 그러면 충분히 아이의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걸러지는 조금 더 지침이 세밀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모 근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식수 인원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사항설명 내용에 보면 1식이 9,500원인데 또 단체급식은 1식이 8,5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왜 차이가 1,000원씩 이렇게 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단가 자체가 그렇게 학교급식 뭐 이렇게 단가 자체가 조금 다르고 저희가 이 아이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식당 이런 데 이용할 때는.
○김진구 위원 카드 갖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그럴 때는 금액이 사실상 급식을 하는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그 정도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내년도에도 500원씩 인상이 되는데 1만원 그다음에 9,000원 이렇게 조금 변경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지원대상자 식수 감소로 인한 감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어떻게 보면 지침이 조금 더 바뀌어서 부모의 근로 여부에 따라서 식수 인원이 조금 변경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예산안 336쪽에 보면 그룹홈 운영 지원에서 감액이 있어요, 7,200만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폐업한 데가 어디 숭의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다올의 집.
○장규철 위원 어떻게 됐어요, 이분은?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여기는 일단은 저희가 그때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작년 8월 아니, 재작년… 아, 작년이군요. ’24년 8월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요. 올해 4월에 완전히 폐업신고까지 정리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폐업정리가 올해 4월 30일자로 폐업정리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아동센터처럼 저희가 예산 자체가 반영이 작년도에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미 ’25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이 반영돼서 한꺼번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전체적으로 다올의 집 그 예산 운영비 그거를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거가 힘들다고 해서 반 7,200 정도가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1억 4,000 넘게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럼 여기 33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여기도 숭의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른… 여기 똑같은 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숭의지역아동센터하고 다올의 집하고는 다릅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이게 다 숭의동이라 목은 하나인데 두 개로 나눠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시설 자체가 다릅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죠, 시설 자체는 틀리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2쪽 보면 첫만남이용권 14억 5,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됐다는 뜻은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출생아 수도 증가한 면도 있지만 2024년도에 9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9억원 정도를 2025년 1월에 상계 처리한 사항이고요. 현재 14억 정도 증액한 금액은 올해 10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지금 한 거고요. 11월, 12월분 거는 내년에 한 9억 정도 또 상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첫만남이용권은 조금 예산을 국가에서 국고보조비는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왜 적게 주지?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거는 상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353쪽에 천사 지원금 5억 1,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천사 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처음 시행돼서 아, 2023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2024년 6월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기본자료가 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이걸 또 너무 많이 줬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원래 천사 지원금은 7년 동안 해 줘야 되는 건데 기존자료에다 해마다 1년에 한 2,000명씩 증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증액을 너무 많이 해 주다 보니 이번에 한 5억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김진구 위원 ’24년 6월 첫 시행 했는데 기초자료가 미비… 미비하다는 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 천사 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우리 구에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천시에 1년간 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런 조건 때문에 이게 조금 지원을 못 받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서 넉넉하게 주는데 지원 제외자가 또 있다 보니 연말 되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가 자료가 구축이 완료되려면 언제까지 생각하시는 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에요. 내년에는 잘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미비해 가지고 예산삭감이 되고 이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첫 시행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저희가 지원한 건 3,400명 정도 예상하고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 3,700명 정도 대상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한 300명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5억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이음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명혜 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54쪽에 만 5세 필요경비 2억 6,000만원 감액은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감액되는 부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죄송하지만 사업명이 제가 다시 한번…
○간사 황숙경 354쪽에 만 5세 필요경비.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필요경비인가 봐요. 아닌데? 아, 위에 만 5세 필요경비 그 밑에는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필요경비. 필요경비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간사 황숙경 감액되는 부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리고 외국인아동 만 5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외국인 부모들이 부담을 하는 걸로 바뀌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필요경비는 부모가 부담하고 그 대신.
○간사 황숙경 그럼 일시적 사업이었네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게 된 셈이죠. 그 대신 외국인보육료가 만 5세만 지원하던 게 3세부터 5세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지원하는 거는.
○간사 황숙경 그러겠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조금 저거한 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56쪽도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때문에 보육교사 수가 증가했고 그래서 잡은 것들이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영아담임수당이 17만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일 경우에는 원장님이 영아담임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담임도 17만원 받으시고 그 뒤쪽으로 가면 교사겸직원장 지원 7만 5,000원도 받으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왜 그렇게 주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나는. 그리고 355쪽 보면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7,000만원 증액,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여전히 36만원이네요. 십몇 년째 그대로 1원도 오르지 않고 36만원 담임수당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네.
○간사 황숙경 5세는 줄어드는데 아,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담임 수는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5세가 나가더라도 5세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6, 7명 데리고 수업을 해도 담임수당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간사 황숙경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사람당 15명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대여섯 명을 데리고 그 반을 유지하더라도 원장님 나가는 돈은 똑같은 건 있고.
그다음에 358쪽 보면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요. 인천형 어린이집 인건비가 1억 1,6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358쪽.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인천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상반기 1월에는 19개소였는데 2개소가 폐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개소 신규 선정은 올해 11월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수가 2개반이 폐원되고 1개반 한 거는 11월달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수가 감소가 돼서 인건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그러면 2025년 오늘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몇 개였는데 몇 개가 폐소를 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재 어린이집 수는 183개소고요. 폐원한 민간어린이집은 아니, 민간가정어린이집 12개소입니다.
○간사 황숙경 ’25년에만 12개소가 폐원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민간가정어린이집이요.
○간사 황숙경 가슴 아프네요. 그리고 360쪽 보면 인천 확장형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이거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성 운영되고 있는 것 그루터기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하신 거죠? 시범사업 한 군데 그루터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루터기 해서 올해 9월에 신규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요. 올해 사업을 종료로 내년에는 안 하는 걸 저희가 시에다도 말을 했는데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아직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황숙경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미추홀구는 줏대 있게 안 하는 걸로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54쪽에 보시면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가 5,100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자녀라면 몇 명 이상을 말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셋째아 이상 태어난 저소득 아이고요.
○양정희 위원 셋째아이 이상?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 이상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부모부담 보육료이고 3∼5세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감소하고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다자녀 가정이면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또 감액이 돼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359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비 1,900만원 이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이 비용은 왜 감액이 됐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저희가 올해 1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5명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새이룸어린이집이 올 3월에 선생님이 면직됐습니다. 면직된 이유가 장애아 수 치료사는 9명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데 6명으로 장애아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명이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미추어린이집이 올해 8월에 신규로 치료사 1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교사가 그만뒀다고 하셨나, 뭐라고 하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만두셨어요. 3월에 면직이 된 사항이고요.
○양정희 위원 면직?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치료사가 면직이 됐습니다. 본인 개인 사정으로 한 건지.
○양정희 위원 면직된 이유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개인 사정으로 면직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치료사 같은 경우는 장애아 9명당 1명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 6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양정희 위원 치료사 1명당.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장애아 9명입니다. 아니,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명.
○양정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9명.
○양정희 위원 9명에 치료사가 1명이 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게 교육부 지침상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양정희 위원 교육부 지침 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가서 한번 해 보라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가 어저께 TV에서 장애아동치료사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를 어저께 밤늦게 시청을 했는데 내가 그거 보고 정말 까무러칠 뻔봤어요. 장애아이들이 말도 잘 못하고 방어 능력도 없는 애들한테 그냥 아주 집어던지다시피 하고 하여튼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분노해 가지고 그러는데 9명에 치료사 1명 이거는 진짜 너무 무리한 요구다, 정말. 이런 거는 개선이 돼야지. 교육부에서 뭐 하는 거야, 정말. 오죽했으면 또 그 사람이… 하기야 그 사람도 뭐 아이들을 때려서 면직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하나 보기도 힘들잖아요. 내 자식이 장애아라고 해도 힘든데 이건 정말 이런 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진짜 너무 힘들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한번. 자, 교사 1명당 1대9 비율이다. 1대9 비율인데 9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선생님 치료사를 쓸 수 없다는 어떤 지침이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6명은 지금 어떻게 방치하나요, 그럼?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다른 원으로 전원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치료사가 있는 곳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리고 치료사가 9명당 1명이긴 하지만 장애아 전담교사가 또 있습니다. 그건 장애아 3명당 1명인 거고요. 반별로는 그렇게 3명당 있지만 치료사가 하는 거는 치료하는 타임이 또 있거든요. 그때 치료사가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사가 9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반별로.
○간사 황숙경 온리 치료에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간사 황숙경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간사 황숙경 저는 지금 1대9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 6명들은 다른 원으로 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부모님들이 원으로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거기 있고 싶으면 있는 건데 다른 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무래도 치료사 선생님한테 한 번이라도 그 선생님의 손길이 닿기를 부모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민간에는 없고 국공립에 다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닙니다.
○간사 황숙경 민간에도 통합반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민간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을 하지만 국공립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다른 원으로 옮겼을 때 픽업 역시도 엄마들에게 또 다른 일거리가 됐다라는 결론인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간사 황숙경 이런 거는 시나 어디서 회의가 있으시다면 이런 의견들은 과에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예산안 361쪽,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 누수 및 보수공사 5억 7,0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여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준공한 데고요. 지금 저희도, 제가도 나가봤지만 보육실 천장이라든지 화장실 천장, 엘리베이터 문 있는 데 그다음에 외벽 같은 데도 드라이비트가 균열이 가고 파손되고 그래서 그 균열된 데에 빗물이 다 새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인 거였고요. 옥상 같은 것도 방수 공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을 특교,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5억 7,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2015년에 준공됐다고 그러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2015년 동안 지금까지 보수공사가 없었습니까, 단 한 번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수공사는 계속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김진구 위원 해 왔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해 왔고. 저희가.
○김진구 위원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하고 저하고도 현장에 가서 실정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시급하던데 이게 2015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수나 이런 거는 전혀 잡지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원장님 말씀이. 예산 이거 특교금 5억 7,000 가지고 이거 제대로 공사 되겠어요? 이거 5억 7,000 들여가지고 공사 100% 물길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공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돈은 예산은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다음에 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옥상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벽체 같은 경우 단열재로 해서 보온 단열재로 해서 할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노후배관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사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첫째 문제가 누수 같더라고요,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김진구 위원 하여간 5억 신규 편성됐으니까 그 돈 가지고 잘해서 물길을, 방수 제대로 되게끔 관심을 갖고 또 과장님이 자주 나가보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냥 일만 시켰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담당과하고 상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대로 이번에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36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그 앞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서면으로 하면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나가네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서면으로 해도 심사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만원을.
○간사 황숙경 그럼 이게 과마다 다 다른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글쎄, 제가 다른 과 소관은 모르겠는데 직접 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하면 7만원 주고 서면심의로 하면 5만원 주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다른 과 한번 제가 볼게요. 그런데 서면으로 했는데 5만원씩… 그러면 지금 여기 위원회는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심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는데.
○간사 황숙경 위촉직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잘 알다시피 탄소 관련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관돼 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도 두 분이 계시고요.
○간사 황숙경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위원님들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모든 위원회가 관련 소관 위원회의 목적하고 부합되는 분들을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아니, 서면인데 위원회 이게 나간 게 제가 좀 낯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주안7동 남부시장 안에 이게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화장실, 화장실이 예전에 자수정 알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거기서 쭉 들어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가운데쯤에.
○양정희 위원 그런데 그 공중화장실 부분을 너무 화장실 안쪽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른 분들이 갈 때는 화장실을 잘 못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자수정에서 들어가서 정면으로 화장실 입구 쪽에다가 그걸 크게 써서 붙여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안내…
○양정희 위원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 좀 해 주세요. 거기 시장 상인들이 너무 와서 화장실을 물어보는 것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처음 오시는 분들이 찾기가.
○양정희 위원 짜증난다고 하시니까.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그런 부분 좀 정리 좀 빨리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일단 1차적으로 현수막 해 가지고 걸어놨고요. 내년에 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안내판을 또 그거 외에도.
○양정희 위원 그거 안내판 하는 데 얼마 들어가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모르긴 하지만 그것도 좀.
○양정희 위원 그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양정희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 틀리지만 파나플렉스 형태로 한다면 큰돈은 안 들어갈.
○양정희 위원 하여튼 시각적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그것 좀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추가로라도 더 설치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2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해서 2,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 사항은요. 기존에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할 때 피지사에 수수료를 주는 게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영세등급에 대해서 1.3%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일반으로 바뀌면서 2.7%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때 올릴 때는 저희가 피지사를 바꾸면서 2%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바꾸었는데 그 피지사가 뭐가 착오가 있었다고 자기네도 2%로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또 2.65%를 제시해서 기존에 있는 피지사랑 다시 또 계약을 협상을 해서 2.45%로 바꾸면서 그 차액분이 증감분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장규철 위원 더 낮은 데는 없어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장규철 위원 찾아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여러 군데 해 봤는데 피지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가장 최적이 2.42%로 가장 최적으로 한 겁니다.
○장규철 위원 더 낮은 데가 없다. 그래서 전년에 했던 데랑.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다시 재협상을 해서.
○장규철 위원 다시 재협상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여기도 2.65%를 제시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도 2.75%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협상해서 2.45%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맞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영세등급에서 일반등급으로 바뀌는 최저 이게 3%까지 가거든요, 보통. 그런데 피지사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다운시킨 거죠. 일반은 한 3% 정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장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373쪽 환경공무관 예방접종비 266만 8,500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당초에 140명분을 신청했었는데 독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차액분을 저희가.
○김진구 위원 독감 같은 경우는 135명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다섯 분 빼고 다.
○김진구 위원 다 맞으신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리고 파상풍이랑 폐렴…
○김진구 위원 파상풍은 어떤 경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신규자들, 올해 신규 하신 세 분.
○김진구 위원 신규자들만 맞습니까,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김진구 위원 그 세 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건 격년제로 맞는 거라 조금.
○김진구 위원 폐렴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파상풍이랑 폐렴은.
○김진구 위원 그래서 인원이 사항설명 봐서는 뭐 파상풍 그러는데 3명밖에 맞는 게 없고 나머지 분들은 대체 이걸 왜 안 맞나 이상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잖아요. 공무관들 최고 위험한 게 파상풍 같은데, 업무상.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매년 맞지는 않고요.
○김진구 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맞으셨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작년에 다 맞으셨고.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예산안 371쪽 사업장폐기물 과태료,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업장 감소로 인한 세입 감액.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점검은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갔는데 적발이 안 된 거 보면 잘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께서.
○간사 황숙경 적발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 지켜주시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잘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맥락인데요. 372쪽도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도 본예산 편성한 톤수보다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불법투기 쓰레기양이 감축으로 인해서 삭감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도 불법투기하는 쓰레기양이 우리의 계도나 우리의 감시 때문에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치운다고는 치우는데 불법쓰레기가 계속 있기는 하죠.
○간사 황숙경 하지만 양은 줄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저희가 수거해 오는 양은.
○간사 황숙경 조금 더, 저번에 저희가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강력한 지도ㆍ단속이 있으면 여기서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매칭이 안 돼서 미추 자원순환가게 성과공유회랑 행사지원을 삭감했어요. 이거는 미추 자원순환가게 성과공유회는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동안에 1년 동안 자원순환가게를 하면서 우수사례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동안 고생하신 자원순환관리사들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이게 구비를 매칭을 못 해서 시비를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하셨어요? 이 예산을 못 세우고 뭐 다른 행사를 대체하셨나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12월 17일날 할 예정인데요. 일부는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충당하고 간식비 이런 건 저희 이번에 기초정부우수정책으로 포상금 받은 거에서 일부 좀 쓰고 그다음에 제 업무추진비도 일부 좀 쓰고 해 가지고 12월 17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성과사례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100만원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20만원, 행사지원비까지 해서 120이고요.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간식이나 다과나 이런 거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너무 큰 돈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과장님, 373쪽 환경공무관 성과상여금 있죠? S등급, A등급, B등급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 저희 공무원 성과상여금 주듯이 이렇게 등급을 하는데요. 기준은 저희 6급 기준으로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 중에서 S는 전체인원의 20%, A등급은 55%, B, C등급은 25%로 하고 있고요. C등급은 징계받거나 이런 분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C등급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간사 황숙경 그래서 등급으로 쭉 나와 있길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공무원 주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73쪽에 보시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전문인력 성과연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예전에 에코센터 임기제 나급 직원 계셨던 분이 작년 7월 3일날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작년 성과급 올해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 반납하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이게 성과연봉이라는 게 어떤 자기가 하는 전문적인 일에 대한 업적이 있었을 때 나가는 연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성과급 주듯이 임기제도 똑같이 성과급을 주거든요. 그 전년도 거를 성과를 분석해서 아까 공무관처럼 S, A, B 이런 식으로 등급 나눠서 임기제들 똑같이 임기제끼리 저희 구청 임기제끼리 전체로 해서 등급을 하는데요.
○양정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게 다 나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임기제 공무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저는 성과연봉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상품개발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업적이 있었을 때 나가는 성과연봉인 줄 알았더니 그냥 일률적으로 다 나가는 게 성과연봉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전 직원 상대로 성과금 주듯이 임기제들도 성과급을 주는데 성과연봉이라는 이름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 거죠, 등급을 나눠서.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과장님, 폐의약품 수거함 있잖아요. 각 동마다 다 있는데 이게 마지막 목적지는 학익적환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학익적환장에 가서 송도소각장으로 갑니다. 폐의약품은 소각이 원칙이거든요. 그게 매립하면 침출수라든가 그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무조건 소각을 해야 돼 가지고 별도로 수거해서 자칫하면 생활쓰레기랑 섞여버리면 매립지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해서 저희가 송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소각장이 저희가 없는데 적환장으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및 특교세 등 반영사항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378쪽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2,000만원 증액,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379쪽 미추홀구 제물포역 일원 노후 가로등주 교체 2억원 신규 편성, 미추홀대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3억원 신규 편성, 독정이로 일원 도로구조개선공사 7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80쪽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인주대로 471 및 181-1 일원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81쪽 펌프장관리원 인건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85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85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계획 측량비 및 지형도면 작성비 3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90쪽 공공요금 3,000만원 증액, 수봉공원 등 물놀이장 관리사업 3,100만원 감액, 예산안 391쪽 수봉공원 정비공사 4억 신규 편성, 모리포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2쪽 수봉마을쉼터 리모델링 사업 2억원 신규 편성, 개나리쉼터 리모델링사업 2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97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97쪽 교통유발금 시설물조사원 500만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08쪽 주차장 유지보수 1억 6,000만원 감액, 주안3동 청사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 3억 6,000만원 신규 편성, 유료공영주차장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7,500만원 감액, 예산안 509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 교체 3,000만원 신규 편성, 주정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800만원 감액, 견인기사 시간선택제임기제 2,700만원 감액, 예산안 510쪽 예비비 2억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02쪽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감액,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9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입니다.
예산안 513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513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408쪽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00만원 감액, 개별공시지가 심사용역 수수료 400만원 감액, 예산안 409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 500만원 감액,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6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77쪽부터 3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0쪽 보면 인주대로 노후하수관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2억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이건 특교세로 내려온 부분이고요. 위치가 제물포여자중학교 쪽에.
○장규철 위원 제물포?
○건설과장 문치국 제물포여자중학교 인근에 그쪽에 정비할 예정이고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장규철 위원 구간은 그러면.
○건설과장 문치국 설계 아직.
○장규철 위원 몇 미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면 얼마 하지도 못하겠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그 안에 비굴착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쭉 터파기해서 가는 게 아니고 비굴착으로 그 밑에 있는 그런 정비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거기도 우기 때 되면 침수되고 그러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이 근래에는 침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하수도 정비공사하는 게 2021년도까지 저희가 미추홀구 전체구간에 대한 탐사를, 관로탐사를 끝냈거든요. 거기에 나왔을 때 5등급, 4등급짜리 공사를 위주로 계속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구간을 저희가 신청해서 이번에 특교세가 교부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침수되고 이런 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없었습니다, 네.
○장규철 위원 그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3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91쪽, 학익모리포어린이공원 정비 공사 2억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이게 특교…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2억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저희가 전체적인 정비에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2억만 확보가 된 사항이고요. 물놀이장이 전에 사용하던 게 오래돼 가지고.
○김진구 위원 물놀이장이 아니라 분수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분수대, 분수대인데요.
○김진구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분수대가 오래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선 2억 가지고 편성을 하고 다음에 시비 보조금이나 그쪽을 2억 정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이게 노후시설 및 맨발 걷기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맨발 걷기도.
○김진구 위원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고 저 역시도 계속 담당과하고 협의를 보고 왔던 일인데 2억 가지고는 현재는 분수대 교체만 가능하고 다른 노후시설은 다른 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분수대도 조금 부족합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한 2억 7∼8,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라 좀 부족합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데 분수대가 있는 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걸 왜 굳이 거기를 그걸 수리를 해 가지고 그걸 지속적으로 쓰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모리포공원이 그래도 어린이공원치고는 면적이 좀 넓고요. 또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옆에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수요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해 달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김진구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분수대 있는 데는 저희가 모리포하고 학산하고 해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전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있다는 것도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노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를 더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는 2억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추후에 2억을 더 받아서 다른 시설도 다 같이 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선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수봉공원 물놀이장 정비사업 6억원 신규 편성 어떤 정비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시는 것처럼 수봉공원은 물놀이장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조성해서 끝난 사업인데요.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일부 바닥면도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특교금으로 6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나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찢어지거나 붙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수리 딱 정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혹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내용을 묻는 건데요. 모리포어린이공원 내 분수대는 그 물이 정화되는 물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여과가 돼서 나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되거든요. 지금 화동공원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아이들의 정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전에도 정화된 물이었고 지금 앞으로…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일단 뭐 안 되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간사 황숙경 만약에 안 되면 그게 나눠서도 사업이 되는 건가… 하다가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쉬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을 반납은 안 되니까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또 추가로 확보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일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도 안 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한데요. 일단은 한번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92쪽 보면 개나리쉼터 리모델링사업 해서 특교 2억으로 하시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거기가 개나리 저쪽 학익2동…
○장규철 위원 학익2동 동사무소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건너편에 보면 개나리어린이집.
○장규철 위원 옛날에 어린이집 자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입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거를 2억 가지고 어디를 리모델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쉼터가 있거든요.
○장규철 위원 거기 앞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앞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규철 위원 2억이나 들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여기 조성했을 때도 2억 이상 소요가.
○장규철 위원 조성할 때 하고 리모델링하고 틀리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존에 지금 있던 것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신규로 좀.
○장규철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넓고 그런 데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면적은 200 조금 안 되거든요. 한 190㎡ 정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이 또 원하는 수요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놀이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다 보면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2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필요합니다.
○장규철 위원 하여튼 제가… 이게 그러면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 상반기에 하게 되면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상반기 중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이때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나가서 2억 들여서 얼마큼 잘해 놨는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39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07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509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 교체 3,000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거 CCTV를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게 ’25년도 주정차환경개선 군ㆍ구평가에서 1등 하면서 3,0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CCTV 전광판들이 오래돼 가지고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진구 위원 CCTV 전광판이 어디에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CCTV 옆에 보면 네모로 해 가지고 글자를 표시해 주는 전광판입니다. 주차단속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 뭐 점심시간 여기는 유예시간이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그런.
○김진구 위원 그게 설치가 지금 몇 개가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다 돼 있는데 그중에.
○김진구 위원 CCTV마다 다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주정차단속 CCTV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그것들이 고장이 나 있는 것도 일부 있고 그게 자꾸 고장이 자주 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는 아니라도 10개 정도.
○김진구 위원 3,000만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등을 해서 내려온 돈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진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주차단속팀에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510쪽, 예비비 2억 3,200만원 증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10쪽.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세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액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구 위원 왜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제가… 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300이고 또 주로 예금 예치에 따른 추가이자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7,100만원, 기타사업비 절감액 1억 정도 해 가지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2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김진구 위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니, 자동으로 이자수입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하게 됩니다.
○김진구 위원 그 증액이라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증액한 게 아니고요. 계속 증액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견인기사 한 분 감축, 주차단속원도 1명 감축. 이유가 있나요? 1명씩 줄인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주차단속원 18명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견인기사는 2명으로 운영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감축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걸로 보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견인기사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서 21개동을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일이 2배로 늘어났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수요가, 견인하는 수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2명으로 운영했을 때보다 견인량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1명으로 운영하면서 약 1.5배 정도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업무량이 많지는 않다고 봐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래요? 예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신다.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원은 18명이었는데 17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예산 감소면 굳이 1명을 감축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은 18명이 3명이 6개조로 운영을 해서 오전ㆍ오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조는 2명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조 같은 경우는 민원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는 3명씩 6개조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으로 1명을 줄인 상태입니다.
○간사 황숙경 예산 절감 차원이라면 과장님, 저는요. 2명씩 6개조로 하는 건 어때요? 12명. 1명만 딱 줄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런데 사진을 찍고 운전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업무가 있는데 3명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데.
○간사 황숙경 한 분은 운전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위에 지붕에 있는 카메라로 찍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리고 5분 이따가 왔을 때 스티커 차에다 꽂고 사진 찍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그럼 한 분 운전하시는 분 이동하고 한 분은 카메라로 찍힌 그거 가지고 스티커 나온 것 붙여서 차량 앞에 꽂고 사진 찍는 것… 그러면 세 분이 다니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는 거예요? 한 분은 운전, 한 분은 스티커, 한 분은 사진 이런 식으로 일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3명이 자기 맡은 업무가 필요해서 이렇게 3명으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어느 한 분 한 분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이 두 분을 감축했을 때 우리가 미추홀구가 예상하는 예산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냥 일자리는 그대로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을 감축하려고 했으면 18명에서 1명을 줄일 게 아니라 2명이서… 저도 이 일 1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저는 그때는 일일이 다 찍어서 나오는 그거였어요. 그때도 저희 3명 다녔었고요. 그때는 공익이 1명 따라붙은 시스템이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세 분이 이렇게 다니는 게 맞아라고 하면 한 분의 일자리를 뺏을 게 아니라 그 18명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일자리는 지켜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그다음에 고정형 CCTV 단속원 있죠? 이분들은 CCTV만 보시는 분들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간사 황숙경 이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원래 5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 1명이 그만두셔서 4명인데요. 내년도에는 2명을 감축해서 3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이 부분도 3명이서 충분히 CCTV를 볼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 3명으로 줄이는 이유는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그때 시간 시간마다 단속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자동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그걸 계속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는 2명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첫해에 2명까지 줄이는 건 그래서 3명으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꾸만 진짜 어떤 위원님 의견처럼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 주지 못할 망정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감축되고 일자리를 잃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고정형 CCTV 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고정형 CCTV로 단속하지 않는 시간이 있죠? 유예시간이. 11시 반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11시부터 2시까지.
○간사 황숙경 11시부터 2시. 그럼 이때는 이분들 11시부터 2시까지는 CCTV를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은 자동시스템으로 시스템에 설정해 가지고 다운받은 것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빠지지는 않고 그 시간에도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과를 하는 걸로.
○간사 황숙경 네. 이거 주차단속원이나 견인기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누군가의 밥줄을 끊어놨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하실 거면 차라리 정말 제 말씀처럼 2명 2인 1조로 해서 확 감축을 하시든가, 예산에 도움 되게. 1명, 1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과장님, 저는 주안3동 예전 청사 지금 거기다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다 조성이 돼 가지고.
○양정희 위원 다 됐어요? 이미?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어머,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안 가봤나?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말씀드렸었는데…
○양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데 막 비탈진 데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거기는 출구로 돼 있습니다, 출구로. 입구는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출구로 해서 오르막길을 입구로 하기는 그래서 출구로 해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출구로 돼 있다고?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오르막 상태인데 출구로 돼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양정희 위원 아니, 그냥 거기를 깎았으면 어떤가 했었는데 벌써 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사가 애매하게 돼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그쪽을 자전거 보관대를 한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희 위원 제가 너무 오랫동안 안 가봤나 봐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료 개방이니까요.
○양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401쪽부터 40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1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402쪽에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증액이 아니라 감액이 돼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정류소 관련해서 일반용으로 저희가 계속 전기요금을 납부했었는데 그거를 가정용으로 변경함으로써 저희가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에서 가정용으로 바꾸면서 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금액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절감되게 됐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사항설명 내용에서 보면 온열의자가 12개소 이렇게 써놨어요. 미추홀구에 12개소만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아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 것은 36개인데요. 기존에 ’25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설치되어 있던 기존예산 것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저희가 올해 10월에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금이 아직은. 그래서 굳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렇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김진구 위원 그래서 저는 감액보다는 증액이 돼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액이라고 해서 잘못돼 있나 그래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아, 스마트쉘터박스 이게 쉘터가 7개소인데 굉장히 금액이 개당 21만 3,000원이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쉘터가…
○김진구 위원 왜 여기는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쉘터가 이게 다 밀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온열이나 아니면 에어컨, 에어컨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들거든요. 달에 한 3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쉘터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보니까 7개소인데도 이렇게 많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쉘터…
○김진구 위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여름에 더우면 켜야 되고 추우면.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온도를 조금 뭐 낮추든가.
○김진구 위원 시간 타임을 줄인다든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런 방법을 조금 더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굉장히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화1동에서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33억인가 가지고 오면서 지금 도화동에만 도화1동에만 스마트쉘터가 7개 있어요.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이 금액 때문에 계속비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맞냐,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달라, 1,700만원 정도 나왔네요. 저희 구에서 이거 7개 전체 들어가는 금액보다 이 1,700만원에 대해서 계속비로 계속 추가할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좀 해 달라라고 그전 과장님께 저희가 부탁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오롯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관리전환을 하려고 해도 스마트쉘터는 따로 표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관도 안 되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자체는 또 저희가 구비로만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사 황숙경 혹시 그러면 스마트빌리지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게 아직도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스마트빌리지가 지금 도화1동 말고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없습니다, 네. 이게 국비 받아서…
○간사 황숙경 그러니까요. 1억짜리 스마트쉘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에 1억짜리 7억 들어간 거죠? 우리 이거 지금 쉘터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그때 공모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았던 사업인 것 같고요. 쉘터는 좀 많이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맞고는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거기에 에어컨 들어가고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온풍기 들어가고 TV 화면도 나오고 있고 충전기도 할 수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니 스마트쉘터라는 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황숙경 지금 어떤 과에서는 예산 때문에 누군가의 밥줄을 끊고 있고요. 어떤 데서는요. 스마트쉘터에서 1억짜리 7개를 갖다 놓고 1,789만 8,000원의 전기요금과 이용료를… 만약에 이러다가 에어컨이 고장 나면 저희가 또 에어컨도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간사 황숙경 우리 미추홀구와는 1억짜리 쉘터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모사업 함부로 해서 갖고 와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들어가는 1,700만원이면 전기요금이면 누군가는, 누군가 어떤 가장의 급여를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거 역시도 마음이 아프네요. 그 앞에 2명 자른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 역시도 저희 어떻게 이거 1,700만원, 1,800만원을 감당하실지 정말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여기 온도 한여름 온도는 몇 도를 유지하고 계셨나요, 올여름에?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공공기관에서 하는 18도 정도는 유지.
○간사 황숙경 28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18도요.
○간사 황숙경 18도?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죄송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이 하는 거랑 똑같이 적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거 조절을 주민들, 구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없고 저희가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거죠? 에어컨 온도 누가 설정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운영에 대한 거는 제가…
○간사 황숙경 그럼 돈만 내고 계세요? 과장님 지금? 지금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든 줄일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다라고 했는데 히터나, 겨울에 나오는 히터나 에어컨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 몇 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떤 방법으로 이 전기요금이나 운영비를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제가 사전에 점검을 못 해 본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김진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안이기 때문에 또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바로 확인하고.
○간사 황숙경 바로 나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간사 황숙경 이 금액은 너무 과하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직원분들이랑 의논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02쪽 보면 화물주박차 시간제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한 분이 그만두신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한 분이 그만두셨었는데요. 다시 저희가 채용은 하긴 했는데 한 분은 임기제로 되어 있고 한 분은 기간제로 되어 있으신데 저희가 총무과랑 협의를 봐서 임기제로 돌리려고 예산을 조금 남겨놨었는데요. 총무과랑 협의가 안 돼서 그냥 기간제를 연장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기간제를 연장하는 걸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장규철 위원 또 이렇게 삭감됐다 그래서 주박차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줄이시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407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145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14쪽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억원 감액,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21억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420쪽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1,000만원 감액, 예산안 421쪽 집수리 및 마을환경 정비 지원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25쪽,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425쪽 공공청사 요금 4,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30쪽 주거급여 지원 20억 400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3,000만원 감액,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36쪽,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에 대한 전액 삭감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9쪽부터 442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40쪽 통신주 이설비 700만원 감액,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1,100만원 감액, 예산안 441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414쪽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21억 반영되는 거는 시비 20억은 시에서 당초 본예산과 추경에 확보된 거를 내시 받아서 이번에 교부를 받는 거고요. 그 교부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구비도 올해 구비가 예산이 안 섰는데 구비도 최소한의 금액을 좀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1억을 세워서 합쳐서 21억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6년에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우리 비룡공감 관련해서 계속 이게 지속되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셨나 보네요. 그래도 이렇게 신규 편성해 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421쪽 집수리 및 마을환경 정비 지원 1,000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및 마을환경 정비사업 950만원 삭감 부분은 저희 시비 950만원인데요. 저희가 원래 2025년 사업비 중에 구비 예산을 950만원을 미확보하는 것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비 9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김진구 위원 이거 시비네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이거는 시비 950만원입니다.
○김진구 위원 구비 안 들어가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연초에 접수받나요? 접수받는 거?
○건축과장 홍순원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김진구 위원 진행 중입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네.
○김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부러 안 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4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저희 실외기 교체하고 나서 새 걸로 했더니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게 잘 나와서 이 정도의 청사 공공요금을 삭감하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저희가 몇 대나 교체했죠? 그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올해까지 해 가지고 다 거의 24대 정도 교체한 걸로.
○간사 황숙경 그러게요. 가정집에서도 등급이 높은 거일수록 전기요금이나 이런 그것들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삭감은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앞에서의 이런 부분 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425쪽, 감사패 제작에서 어느 때 감사패를 제작합니까? 공공시설과에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숭의4동 개청식 할 때.
○김진구 위원 시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거를 감사패에서 표창장으로. 감사패하고는 표창장하고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당연히 단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감사패 제작 계획에서 표창장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감사패하고 표창장하고는 틀리거든요, 질이. 그러니까 감사패라는 거는 패 자체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 감사패를… 그런데 표창장으로 제작 변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표창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종이로 해도 되지만 또 상패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약간 아리송하다. 감사장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이거죠, 표창장이 아니라.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저희들이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시공사하고. 그쪽에서는 표창장 그러니까 구청장의 표창장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김진구 위원 아, 그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래서 그걸 원해서 그걸로 드리고 감사패에 대한 예산은 세이브가 되고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1쪽에 보면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공부분 긴급복구비 지원 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저희 11월 기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는 2,118명입니다. 그중에서 2,018명 중에서 LH에다가 피해주택 매입신청을 한 건이 1,466건이 매입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한 69%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한 12% 정도는 이사를 하면서 또 이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 피해자분들께서는 LH에서 매입 저희 집을 사주세요 해서 저희 집을 사면 거기에 20년에서 30년 정도 저리로 임대료를 아주 싸게 내면서 거주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신청을 하면서 굳이 피해자의 건물을 우리가 고칠 필요 있냐 어떤 이런 부분도 생각이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삭감하지 않고 일단 올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두 동 정도 생각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또 예산도 얼마 안 세웠는데 여기서 1,000만원 감액… 또 다른 건물이 또 그렇게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게 터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삭감을 하는 건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서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올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급박하게 쓰인다면 두 동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면서 400만원을 남겨놨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도 1,000만원씩이나 삭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삭감도 좋지만 동절기에 또 크게 바깥에 있는 외관들이 터지고 이러면 그게 그 예산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빨리 삭감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예산 조정이 있는데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축물을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을 때하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지역에 포함될 때 분양가심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토공사라든지 이런 건축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비 기준에 충족을 하면서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지 과다로 지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시정비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부서에서 신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올해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한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미추홀구 주거지원센터 정확한 명칭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주거지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복지…
○간사 황숙경 미추홀구 주거복지지원?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주거복지지원센터 말씀…
○간사 황숙경 지금 여기 이 과 맞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거복지센터입니다, 네.
○간사 황숙경 주거복지센터 맞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간사 황숙경 누군가가 똑같은 이름의 미추홀“구”자만 빼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해도 되나요? 저는 저희 과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 명칭을 가지고 어디선가 공공임대 있죠? 지금 도화2ㆍ3동. e편한이나 그게 이제 임대아파트에서 전환시점이잖아요. 그분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설명회를 할 때 당신을 소개할 때 미추홀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 어떻게 같은 이름을 쓰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구”자를 뺐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구를 뺐기 때문에 본인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마 쓴 거 같기도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굉장히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기관을 사칭했다면 그건 분명히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간사 황숙경 센터장이라고 해서 한 백몇십 명을 모아놓고 그분이 공공임대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PPT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도 순간 우리 과에서 제가 직영으로 한다는 걸 알았는데 미추홀주거복지센터라고 센터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왔나? 그런데 얘기를… 그분이… 그래서 검색했잖아요. 그분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 같아서요.
(「공공임대전환으로」하는 이 있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공…
○간사 황숙경 아니요, 개인이. 개인이 쓰시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누군지 제가 좀 이따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분이 그 이름을 써도 되는 건지 그거를 자기가 뭐 상임이사인지 상임센터장이라는 그걸로 해서 주민들을 모으고 PPT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자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49쪽,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47쪽 취약계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관리비 2,000만원 감액, 예산안 448쪽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감액, 방사선실 인건비 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3쪽부터 461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5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및 시행비 3,300만원 증액, 예산안 456쪽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3,100만원 감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8억 3,700만원 증액, 난임 시술비 지원 3억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0만원 감액,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8쪽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300만원 증액,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2,700만원 증액, 예산안 45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억 6,300만원 증액, 물리치료실 인건비 1,000만원 감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465쪽부터 468쪽, 치매정신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예산안 466쪽 치매예방사업 홍보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467쪽 치매환자 물품 지원 2,300만원 증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억 1,000만원 감액, 생명존중 안심마을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68쪽 치매전담요원 기타직보수 3,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71쪽부터 472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72쪽 위생안전기동 차량 유지비 3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예산안 47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 증액, 제1형 당뇨환자 지원 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445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과장님, 예산안 447쪽 취약계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관리비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본 사업은 대한결핵협회하고 협의해서요.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결핵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흉부엑스라이라든가 혹은 객담검사를 통해서 취약계층 결핵검사를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사업을 1년 동안 쭉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양이 나오는데 이 사업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핵협회에서 검진일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서 당초에 사업양이 1,445건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1,100건 정도면 금년 한 해까지 검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검진양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양이 줄어서 이게 국ㆍ시비 보조, 기금하고 시비, 구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내시통보가 돼서 전체 사업비가 다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계속 취약계층이 늘고 있는데도 반면하고 이게 감액됐다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네.
○위원장 김태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53쪽부터 4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지금 코로나 백신비랑 시행비 3,300만원 증액. 왜 지금 코로나랑 대상포진은 또 감액을 하셨어요. 보통 지금 우리가 대상포진이 65세부터가 무료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코로나는 몇 세부터 무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코로나도 65세부터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그다음에 면역저하자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포진은 구비 대상이 아니라 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요즘, 같은 날 대상포진이랑 코로나 맞는 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대상포진이 아니고 코로나랑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아, 맞아. 독감, 독감.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간사 황숙경 그거 어때요? 둘 중의 하나 선택해서 그건 나의 선택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청에서는 2개를 한꺼번에 양쪽으로 맞아도.
○간사 황숙경 괜찮다라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맞기를.
○간사 황숙경 권장은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어떤 구설이, 구설수 있죠. 왜, 이렇다더라 이런.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그런 경우에는 그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와서 맞으셔도 괜찮은 겁니다.
○간사 황숙경 그리고 저희 과장님, ’25년에 미추홀구 신생아 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올해 ’2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황숙경 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859명입니다.
○간사 황숙경 1,859명.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5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들의 엄마들 중 325명이 차상위나 이거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상위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60% 그다음에 다자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간사 황숙경 그러면 다양하게 지원해 주는 것 치고는 325명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 사항설명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325명이다 그러면 안타까운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러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산모들이 이 정도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출생률이 높아지는 건 좋은 일인데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예산안 458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6,3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대사이상검사비 지원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다른 데서 아이를 낳고 외래로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진구 위원 가정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가정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런 아이들이 외래로 왔을 때 외래로 온 아이들에 대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천성 태어난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이라고 판명이 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만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검사비와 그다음에 그 선천성대사이사로 판명이 난 아이들에 대한 분유라든지 아니면 저단백 햇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예산안 465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467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보면 사항설명서에 보면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 정책 운영기조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 축소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그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또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그게 또 바뀌었다라는 내용인 건가요, 이게?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이게 2024년도 중반에 시작이 됐는데요. 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가 표현하면 과다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가 2024년도 늘었고 올해도 반납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는데 사업명칭을 심리상담바우처라 해서 조금 명칭과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홍보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해서요. 예산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현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자, 예산이 주는 거에 대한 현실 반영이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지금까지는 좀 적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해서요. 점차 지금보다는 좀 더 늘지 않을까 계상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렇죠. ’24년 처음 1월부터 아니라 중반에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전국민 마음투자가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심리상담서비스바우처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이건 언제부터 바뀌는 건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내년도부터 예정입니다.
○간사 황숙경 ’26년도부터?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네.
○간사 황숙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계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71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황숙경 과장님, 사항설명서가 조금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량 유지비가 많지도 않아요. 30만원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사항설명서에 기존에는 작은 차량이라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소형차 마티즈가 있었는데요.
○간사 황숙경 소형차량에서 중형차량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차가 오래돼서 퍼지는 바람에 보건행정과에서 관리전환해 온 준중형차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위생기동반이라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이 차 운행이 어려워서 그래서 운행률이 감소하는 바람에 이게 잔액 남기게 된 겁니다.
○간사 황숙경 이 일의 특성상은 조그만 차.
○위생과장 윤경희 네, 소형차가.
○간사 황숙경 정말 소형차가 필요한데 소형차가 고장이 났는데 갑자기 중형자가 오니까 골목을 다니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거 출장이 감소했다라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래서.
○간사 황숙경 그럼 소형차를.
○위생과장 윤경희 그래서 재무과에서 배차를 매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일이 있어서 꼭 나가야 됐을 때도 재무과에 어떤 차 배치가 안 되면 못 나가시는.
○위생과장 윤경희 배차가 안 되면 개인차를 활용할 때도 있고요. 인허가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럼 출장시간이 엄청 길어지겠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래서 동선을 잘.
○간사 황숙경 그냥 소형차 하나 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에 의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발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그런데 각 과에서 예전에 이 차가 십몇 년 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받은 차거든요, 마티즈가. 그런데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이 모든 차량은 다 공용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과 용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재무과에는 이런 골목골목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가.
○위생과장 윤경희 마티즈 차량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간사 황숙경 마티즈 차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차량이잖아요. 그러던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간사 황숙경 삼륜오토이바이 남아도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배치라도 해 드릴까 싶은데요.
(웃음소리)
참 이런 건 그래요. 일하러 나가는데 경차 작은 차가 있으면 10분, 20분 만에 끝낼 걸 직원들이 버스를 타면 1시간이 넘게 이거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좀 앞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어려운 상황이 좀 있긴 합니다.
○간사 황숙경 그러면 현재 위생안전기동차량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출장을 나가신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 과가 5개팀이 있는데요. 5개팀이 날짜를 정해서 다니고 그러니까 매일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황숙경 와, 이 부분 조금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버스요금에 저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는 거죠. 단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왜 길에서 허비하냐 그 말인 거죠.
○위생과장 윤경희 배차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어렵게 업무들이 많이 몰려있을 때는 배차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많이 버스를 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간사 황숙경 우리 과장님 너무 긍정마인드 칭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희 위원 황숙경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인데 소형차에서 중형차로 바꾸었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관리전환.
○양정희 위원 그 중형차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공용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고요.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쓰던 준중형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리전환해서 저희 과에서 위생기동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양정희 위원 아니, 버스를 타고 다닐 정도인데 그러면 소형차로 바꿔 달라고는 못 해요?
○위생과장 윤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양정희 위원 얘기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는 안 되지. 중형차량을 놔두고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형차 필요 없으니까 소형차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그래서 관리전환해 온 부분이라 일단 올해 운영해 봤고요. 이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양정희 위원 그럼 뭐 일을 효율적으로 할 건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버스 타고 다니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양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476쪽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사항설명을 보니까 연차유급수당을 반납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연차를 계속 썼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반납하는 부분이고 가족수당을 부모님 두 분만 저희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 부분 연차수당하고 가족수당에 대한 반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부모님 두 분만 가족수당을.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아직 미스… 결혼을 안 해 가지고, 그 치료사가.
○장규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계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쪽, 제1형 당뇨환자 지원에서 사항설명 내용에 보니까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20명이에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인데 20명 너무 적은 숫자를 갖고 지금 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저희가 이거는 평균적인 그런 내용이고 이게 작을 수도 있고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 1형 당뇨환자 수가 거의 2,892명입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에서 1형 당뇨이신 분들이 한 3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드린 거거든요. 1인당 128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인슐린 혈당측정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라든가 그런 소모품을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진구 위원 아, 금액이.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만원씩 해서 20명이거든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건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해서.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인슐린을 맞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당뇨환자…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분들이 제1형 당뇨환자 아니겠어요? 몸에 장착을 한다든가.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인슐린 자동 주입기라든가.
○김진구 위원 펌프를 장착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20명이란 게 너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기존에 저희가 올해 한 11명 정도 했고요. 그리고.
○김진구 위원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김진구 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김진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홍보가 잘 안 돼서 20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5년 1월에 홍보가 너무 잘돼서 1월에 다 소진이 된 상황입니다. 전액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김진구 위원 몇 명 안 하셨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네,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한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김진구 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하고서 빨리 끝났다고 홍보했다고 그러면.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아니, 예산 자체가 좀 많지를 않아서.
○김진구 위원 아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명을 갖고 이걸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숫자가 너무 작지 않냐.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뭐 100여 명씩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적은 인원으로 이거를 올리신 것 같아 가지고.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고요.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진구 위원 증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태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부터 4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며 현장방문에는 본 위원장과 양정희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태계 황숙경 배상록 양정희 김진구 장규철○청가위원수 1인 정락재○출석전문위원 김동주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보건행정과장박경만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