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가 개최하여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본 위원회 안건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5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중 인천광역시남구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 접수되어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4쪽에 세입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003억5,800만원보다 22억5,200만원이 증가한 1,026억1,0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700억2,000만원 보다 14억100만원의 증가한 714억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서 67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9,5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억3,1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감소된 5억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 학산문화원 운영비 600만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1,5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2,500만원 증액사유와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인건비 1,100만원과 예산안 67쪽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비 1,300만원 삭감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부터 80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69억9,300보다 700만원이 증가된 570억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79억5,300만원 보다 38억3,700증액된 117억9,0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8.2%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요인은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위반 과태료 16억원의 증액과 인건비 22억800만원의 감액분을 예비비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 1천만원 증액요인, 74쪽 칼라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의 용도, 79쪽 공통기반시설 메모리 증설 필요성, 소회의실 영상장비 구입 1,000천만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부터 90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5억2,800만원 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된 37억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4억9,800만원 보다 2억3,400만원이 증가된 57억3,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주요 역점사업 홍보, DVD 제작 2,000만원의 필요성 86쪽 영상실방음벽 설치 2,000만원과 영상실 스튜디오 기자재 및 브리핑룸 사무용품 구입비 500만원의 필요성, 88쪽 시민교육연극센터 빔프로젝터 구입비 500만원의 성격, 89쪽 명시이월 사업인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 2억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부터 154쪽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1억500만원 보다 1억2,200만원이 증액된 32억2,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9%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6억2,200만원 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6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53쪽에 어린이놀이 시설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66페이지 학산문화원 운영비, 예술영화전용관 운영비,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증액요인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 방송장비 운영요원 감액요인을 유인물 주셨는데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산문화원은 2회 추경에 부족분 6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급여가 153만4,000원 퇴직적립금이 229만6,000원, 직책수당, 복리후생비, 보험료, 특근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평균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 그런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4,000만원밖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12월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공간 주안 추가예산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이 1,5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1,1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월 1,1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1회 추경시에 예산액이 확보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분 인건비 부족분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일반운영비가 약 400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2,491만3,000원을 요구했는데요.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세부내역은 급여가 1,180만원, 수당 260만원, 복리후생비 240만원, 퇴직적립금이 735만원, 보험금 76만3,000원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이 11월까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분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일용인부임 1,100만원 감액했는데 청소년미디어센터에 상용인부 한 명이 3월부터 7월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300만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입주하고 그래서 공간재배치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1,3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대부분 인건비였네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회 추경에 대부분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11월분에 대해서 급여가 부족하고 퇴직적립금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그래요. 인건비는 당연히 확보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해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겁니다.
○위원 신현환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인건비는 기본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됐다고 하는 것보다 사업단장님께서도 책임을 가져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학산문화원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연봉이 2,000만원 조금 이상 되고요. 일반직원 경우에는 1,200만원입니다. 주안영화공간 주안의 경우에는 1,200만원부터 2,400만원까지 있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400만원 정도 직원연봉이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분들이 상근하고 계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대부분 상근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용직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확보같은 경우는 단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산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없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단장님께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능력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확보를 못했다는 건 그 만큼 능력부족이니까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정부예산 보니까 준예산이라고 있지요? 예산이 통과 안 됐을 경우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는 통과가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조항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당연히 지출을 해 줘야
○간사 이한형 일단은 인건비 사항들이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준예산 차원에서 예산이 의회나 그런데 통과 안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재산회계법상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인건비 사항들을 제일 먼저 챙기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 아니겠어요? 인건비 부족해서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한달 120만원, 200만원 타려고 오늘 안 나오는데 어떻게 또 하다보면 나오겠지.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면 문화예술 학산문화원이 잘 돌아 가겠습니까? 단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가 다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월급이 이번달에 나올까?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불안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생각도 안하고 어영부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나 필수 경비같은 인건비는 연초에 잡으시는게 원칙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맞는 말씀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과 신현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11월 12월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 올렸는데 11월분은 급여 지급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1월분은 아니고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11월, 12월 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세부내역을 보시면 급여부분은 학산문화원의 경우에는 153만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11월분, 12월분으로 추경예산안을 요구했는데 11월분 급여를 지출했느냐 이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과목별 세무명세서에 자료를 잘못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됐느냐, 안 됐느냐만 얘기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1월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급 안됐을 리가 없지요. 어느 항목에서 지급했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1월분은 해당예산에서 지급했고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운영비라든가 여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없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별 명세서를 작성할 때 11월, 12월분이 아니고 12월분인데 잘못 작성됐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어찌됐던 간에 심각한 부분이네요.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2008년도 예산사항에서 기획감사실이 살신성인 하셔서 예산을 잘 짜 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서 사항에서 보면 시책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풀예산 사항들은 2,500만원 기정사항들은 1차 추경까지 합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 에 2,000만원 세웠고, 1회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 사항들도 1,800만원이나 800만원이면 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해 수요를 적게 써서 그런데요.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당초예산 요구한대로 해 주십시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구예산 사항들에 대해서 38억 사항들로 돼서 증액된 사항인데 예산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남은 잔액들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73쪽 유인은 유인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보시는 것처럼 사항별 설명서가 추가로 들어 왔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사업예산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시범예산서를 만들어서 드린적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추가로 올해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되고나면 예산서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유인할 비용이 없어서 추가로 올린겁니다.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유인하게 돼서요.
○위원 신현환 내년도 예산서를 나눠줘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예산서가 만들어져서 유인이 돼야지요. 이건 (안)이고
○위원 신현환 그걸 나눠줄 비용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왜 증가됐다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항별 설명서 나눠드렸는데 당초도 그렇고 추경도 나눠드렸고 지난번에 예산제도가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시범편성을 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는 1,800만원 돼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당초에요?
○위원 신현환 네. 그게 이번에 바뀌면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항별 설명서를 추가적으로 계속 해 드릴 거니까
○위원 신현환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추가되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말이 나온 김에 질문하는데요. 그게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예산제도요?
○위원 신현환 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그렇게 바뀐 거지요.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뀐 거지요. 보기가 좋지요. 어떤 사업이나 총괄적으로 나오니까
○위원 신현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한형 일반운영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은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의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37만원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까지 37만원계상해서 줬었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위원들과 똑같이 7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30만원은 안 주고 7만원씩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남은게 되지요.
○간사 이한형 그러면 7만원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총 몇 회 하시려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운영위원들이 12분인데요. 거기서 당연직 있고 그 다음 상ㆍ하반기 2회를 하는데
○간사 이한형 37만원에서 30만원 깎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외부위원들이 8분이에요.
○간사 이한형 그러면 2회 하신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상ㆍ하반기 원래 계획을 2회로
○간사 이한형 37만원 받으시던 분들이 7만원 주니까 그만 둔다는 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37만원 줬지만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7만원 준다고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분들은 그만두게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건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안 83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실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문화홍보실은 정리추경에 올라온게 많아요. 설명하실게 굉장히 많으신 거같아요. 쭉 보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큰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위원 신현환 83쪽부터 기금올라온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세입분야인데 승학체육공원은 시교부금으로 받은 거고요. 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교부금도 국비와 시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공모전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공모전에 입상하게 되면 생산장려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장려금에 대한 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85쪽에 세출예산인데요. 주요역점사업 DVD 제작2,000만원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사항인데 홍보물이 없습니다. 특이한 홍보물이 없기 때문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이고요.
○위원 신현환 꼭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동안 업무보고 때도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의 방법이 영상홍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사업자체가 뒤늦게 돼서 지금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86쪽에 영상실 방음벽설치도 같은 맥락으로 녹음실이 없어요. 그래서 녹음실을 만드는 거고요.
○위원 신현환 당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지금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영상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 했거든요. 그전에는 여건조성이 안 돼 있다가 금년 하반기에 영상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따라서 관련된 예산도 부수적으로 늦게
○위원 신현환 지금 예산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 현재는 여건에서 저희가 대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 없이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예산 없이 스폰서 받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비디오 찍어서 편집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단축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질 좋고 확실하게 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영상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의도는 좋으신데 당초나 지금이나 한달 차이밖에 안 되는데 굳이 정리추경 올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설득이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사실은 했어야 됩니다. 홍보를 다양화해야 되고 홍보측면이 너무 약한 측면이 많더라고요. 강화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구재원이 전체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했고 금년 하반기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리추경 2회 때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당초부터 했어야 되는 걸 지금 늦어진 면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 신현환 다음 예산년도까지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미 하반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는 내년도 나름대로 예산에 세운 것이 있고요. 금년도 시작한 것을 마무리짓고 강화를 하려고 보니까 부득불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 이유는 예산이 남아 있을 상황에서 하는 것이 무리수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도 돼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87쪽에 국비, 시비 받아서 관광기념 상품개발비 600만원 1,200만원 더 한게 있고요.
○위원 신현환 민간이전이라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보상금 성격인데요. 민간단체에 주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민간단체에 주기 때문에 이전목에 있다고요. 돌체소극장 감액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돌체소극장은 시설비 공사하고 입찰잔액입니다. 3,200만원감액된 거고요. 88쪽에도 돌체소극장 물품구입 200만원 남아 있고요. 시민교육연극센터 빔프로젝트 5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시연센에서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초등학생 교육할 때 슬라이드성형이라든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 주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영상기가 없어서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도 꼭 지금 필요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도 미리, 미리 예산을 반영하면 좋은데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렇게 한거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승학체육공원 조경공사 2억인데 시교부금으로 금년 11월 지난 달 중순경에 교부된겁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동절기인데 승학체육공원 문학배수지 위에 있는 체육시설이거든요. 문학배수지 체육시설 일부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서 옮겼습니다. 지금 모래바닥으로 되어 있고, 주민휴식시설인파고라가 모자라서 파고라 2개소 설치하는거 운동장이 넓은데 황량해서 녹지공간 조경하는 사업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큰 것들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밑에 수당과 숙소관리 이것은 왜 그때 확보를 못 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도 인건비인데요. 사격선수단 수당인데요. 사격선수들 일인당 월 30만원 정도의 운동수당을 주는게 있어요. 운동수당이 전국규모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면 등급이 상향조정됩니다. 상향조정되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5명 정도 등급조정이 됐는데 부족분이 1,100만원 정도 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당초예상을 못 한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상을 했어도 등급이 현재 상황에서 예측해서 올리기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등급으로 반영을 하고 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반영한 거지요.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 전체적으로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필요한 예산을 다 요구를 하는데 전체적인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현 상태에서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상하는 방향도 있고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남구청에 문화홍보실에서 상당히 경사같은데 강은아 사격선수단이 베이징 올림픽 출전하는거 확정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확정됐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아시아 사격대회를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84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처음이지요? 아닌가요? 올림픽 나간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글쎄요. 어쨌든 내년도 북경올림픽
○간사 이한형 이 사항에 대해서 베이징올림픽 나가는데 강은아 선수한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사항들은 실장님이 생각하신게 있으신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재정적 지원이 아주 미미합니다. 입상 전국규모가 됐든, 국제적인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게 되면 입상보상금 주는게 있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간사 이한형 이분 태능선수촌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정기간 훈련기간이 있지요.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남구청 사항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 나가겠지만 사격선수로서 올림픽 나가는 건 구차원에서는 영광입니다. 잘 관리하셔서 고깃국도 많이 먹이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보건행정과장 안연심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세입부분에서 항상 보건소는 보면 추경때 세입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예전보다는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었고요. 왜 항상 애초에 올리는 예산에 이번엔 잘 올리셨으니까 묻기는 그렇지만 왜 적게 올리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금년같은 경우는 내과진료비를 당초에 6,000만원 올렸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8,000만원으로 1회 추경에서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세입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상당히 환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 신현환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적정하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146페이지 이번에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와 여성갑상선 기능검사비가 경정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활동을 안 하신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여성갑상선 기능검사비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동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시 사업으로 홍보해서 구예산을 쓰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 감사비는 마약류명예감시원의 해촉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해도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위촉을 안 해서 거기에 대한 미집행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앞으로도 이건 안 하는 건가요? 마약류명예감시원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현재까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여성갑상선 기능 검사비는 시로 넘어갔다는 얘기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시 사업으로 거기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구에서는 안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과목경정 사항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시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내려오니까 예산을 쓰다가 특히 허브보건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예산을 전체를 줘서 거기서 우리가 예산 때마다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조금 과목간에 어떤 인건비가 과다하게 됐다든지, 홍보비를 돌려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목경정이 많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된 것은 별로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증감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153페이지 어린이놀이 시설비를 정리추경때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것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 예방접종이 일일 평균 150여명 정도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 해서 제가 11월에 열흘정도 임대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효과있게 해 볼까 해서 열흘동안 임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이지 않은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떻게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우리 장소가 좁지만 대개 예방접종 아이들이 유아이다 보니까 말타기라든가 놀이기구를 몇 개 놓고 의자를 놓다보니까 엄마들이 앉아서 보면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위원 신현환 이게 구입비라는 얘기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구입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정리추경에 넣으신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동안 독감이다, 뭐다 일이 밀리다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바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가할때 시범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위원 신현환 취지는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는 건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를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내년도 본 예산에 넣는 것보다 금액도 크지 않아서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별도인데요. 제가 지난번 자료요청을 못했는데요. 병의원급 약국들 자율점검했을 때 지적된 곳 그거에 대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52페이지 국비, 시비거든요. 480만원인데 PDA는 어떤 용도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컴퓨터와 동일하게 허브보건소 운영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일반운영비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도 필요하고 해서 같이 다용도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용도입니다.
○위원 노태간 PDA가 컴퓨터가 아닌데 갖고 다니면서 그럴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여기가 방문보건사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 팀에서 방문보건사업 나갈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54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의약무용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의약무팀에서 약국이라든가 또 아니면 나가서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의료기상에 나가거나 단속을 나갔을 때 그래서 의약무팀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서로 빌려 가는데 그래서
○위원 노태간 그동안 없었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별도로 없었고 보건소 내에 2개 있고요. 요즘은 개인카메라도 갖고 나가는데 보건소에서는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디지털카메라 값이 많이 내렸는데 50만원까지 비싼데요.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팩스입니다. 사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동안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있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 가지고는 사무실에서 모자라거든요. 모사전송기도 그렇고 복사기도 그렇고
○위원 노태간 복합기 얘기하는 겁니까? 1대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모사전송기 1대
○위원 노태간 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거예요. 팩스하나가 50만원이면 비싸지요. 복합기 얘기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일반팩스입니다.
○위원 노태간 일반팩스인데 보건소건 비싼거 쓰시나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