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건축과 추경예산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84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3억 8,200만원이 전액 삭감 그 사유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13억 7,500만원 신규 편성, 감정평가 2개 업체 수수료 1,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예산안 387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인건비 4,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1쪽,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공공시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91쪽에 본관 3청사 도장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본관 1청사 및 의회 GHP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 3억원 전액 삭감 사유와 시설관리공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24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96쪽에 국내여비 12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96%가 증가한 40억 9,7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안 400쪽에 쌍용 주안, 동원, 주안 현대아파트 등 3개소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6,100만원 증액,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사업추진활동비 480만원 신규 편성,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수당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과 거점공간 공과금, 우편요금 등 사업추진활동비,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총 3억 3,000만원 신규 편, 예산안 401쪽에 용마루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관련 사업비 시비 2,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02쪽에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전준비 관련 사업비 시비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405쪽부터 407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06쪽에 경관형성 시설물 유지보수 등 2,000만원 증액,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비 2,910만원 전액 삭감,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비 8,600만원 신규 편성, 공용차량 작업지시등 설치 495만원 신규 편성, 불법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4,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387쪽,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4,900만원 신규 편성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를 채용하는 인건비로 선정된 겁니다. 2023년 7월에 국토부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무대상 지자체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안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고시되고 나서 2024년도 기준 인건비에 사실은 태우려고 행안부랑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결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 1회 추경 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임기제는 지금 몇 분 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건축사 한 명과 구조기술사 한 명을 공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태계 계획이라면 두 명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도시재생국장 김남관입니다.
오늘도 도시재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4쪽,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이게 23억 8,2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이게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서 행정안전부와 설계에 대한 사전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여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우수저류시설을 해서 그 기능을 가지고 당초에 침수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지금 주변의 개발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걸 해서 실익이 없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취소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곳은 주안2동과 주안4동 두 곳에 계획한 곳인데 당초에 지하는 우수저류시설 지상은 공원으로 중복 결정해서 계획에 담겨져 있는데 향후에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해지를 하고요. 상부에 있는 공원만 관리하게 되는데 전적으로 공원 관리권자는 저희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공원은 그럼 어디다 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양정희 여기 우수저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금 공원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러면 공원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어디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위치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 위치예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 위치가 우수저류시설과 공원 이렇게 중복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상부는 공원으로. 공원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공원 조성권자가 저희 구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조성을 하되 다만,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한다 그러면 주안6구역, 7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 또 서로의 의견을 담아서 그런 방향도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다수라면 그것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거는 해보셨어요? 재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그…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담겨져서 그게 해지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되면 지금 4, 5, 6, 7구역 재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6구역하고 7구역에다가 이 사람들 포함시켜서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묻는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6구역, 7구역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향후에 어떤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변경 4, 5, 6, 7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에는 그 내용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촉진계획과 촉진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된다면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4, 5, 6, 7구역 재개발 가는 것도 조금 더 멀어지겠네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상관이 없어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하고 사전심사 이런 것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이 저류시설을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거를 전혀 검토 없이 그냥 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넘치니까 그냥 우수저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순히 이 생각만 하고 했는지. 지금 제가 그 시설을 해도 만들어도 저희도 그때 나가 봤었지만 그 시설가지고는 그 많은 비를 그쪽에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 1% 때문에 그렇게 수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궁금해요. 그 전에 미리 이런 거를 사전에 좀 심사숙고해서 했었어야지. 지금 한창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면 비용도 지금 많이 지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은 이미 다 그냥 물 건너간 우리 돈인데.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2014년에 시기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2014에 예상치 못한 큰 집중호우가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천 전역이 침수 피해를…
○위원 양정희 국장님,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위원 양정희 예상치 못한 비가 오는 거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큰 침수 피해가 있고 인천시 전역에 상당 부분에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30년 주기로 그런 것을 기반시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100년 주기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었고요. 또 그런 대단히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담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검토가 돼서 이게 사업을 검토가 되고 또 중앙 공모에도 신청하게 됐었고.
○위원 양정희 이젠 하여튼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취소된 사업이잖아요. 전액 삭감을 들어가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때 처음에 할 때는 하기 전에 어디지? 청계천같이 거기 복원시설을 하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도 설왕설래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니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이거를 안 하기로 취소를 했으니까 이 다음 향후에 거기에 속해있는 주민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원해서 재개발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이 또 지금 남아있는 숙제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게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살피셔가지고 좀 심사숙고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지금 우리 과별로 다 보면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할 때는 마무리까지 작업까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쓸데없는 데 돈을 막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도 못하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든 들어가는 비용이 주민들 다 혈세잖아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깊이 반성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무슨 사업을 하든지 보면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391쪽 보면 청소용 카트구입비 반납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지금 전동? 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 카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삑 끌고 다니는 청소하시는 우리 여사님들이.
○위원 황숙경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이제 각 층별로 한 대씩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에 반영을, 올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청사가 비좁고 그리고 이제 보관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고 이제 길이 자체가 50m 정도 되니까 굳이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처음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그게 불편해서 이렇게 미는 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저희 층마다 사용을 해보니 이 카트기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반납하신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것도 지금 양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미리 저희 복도의 폭이나 길이가 나와 있고 카트기의 크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바디캠하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건데, 미리 샘플 정도 한번을 써본다든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 카트기를 우리가 밀고 청소를 하러 다닌다 그랬을 때 미리 구입해놓고 써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사서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지금.
○위원 황숙경 구입하기 전인 거예요, 지금?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구입을 할, 구입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구입하기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각 층별로 여사님들 쉬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그 쉬는 공간에 당초 그 부분을 보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쉬는 공간도 좀 작아지고 그리고 폭도 좀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공단 측에서 이번에는 구입하지 않고 다음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카트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시뮬레이션 결과 이건 필요없다라고 해서 삭감하시는 거라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황숙경 그럼 칭찬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미리.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사실 예산 반영 전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좀 됐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요, 그래도 예산 전에 미리 사서 이거를 또 사용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줄 알고 제가 지금 그랬는데 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산안 391쪽에 보니까 본관3청사 도장 공사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저도 우리 구청 사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전체를 봐도 도장 공사 같은 것을 정말 필요로 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필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왜 삭감이 됐는지. 이게 구비란 말이에요. 구비 100%짜리인데 왜 이렇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도장 공사와 실외기 교체 공사로 해서 전년도 12월 28일날 특별교부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구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취소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은 이미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지금 본관3청사 그러면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5월쯤 마무리됐습니다. 실내 도장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실내?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예산안 396쪽에요, 국내여비 128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2023년도에 여비 예산이 366만 2,000원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주택관리과는 노후 공동주택 3종 시설 전기안전점검이 54개 단지 119개동인데 이거를 항상 분기별로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도 관내 10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28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10% 이상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사항들은 시 군ㆍ구 평가에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좀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돈도 많이 삭감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이 모자를 게 분명하고 저희 거 8급, 9급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꼭 돼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증액은 잘 세웠네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태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401쪽에 예산안 401쪽 보시면 지금 코디네이터 수당이랑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공동체 활성화 비용 이렇게 해서 지금 1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시비 90% 구비 10%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
○간사 전경애 공모사업인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간사 전경애 코디네이터 수당은 구에서 정해줘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니, 정해지는 거는 코디네이터는 시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간사 전경애 지정을 해 주긴 하지만 수당.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수당 체계도 시에서 이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수당 시간당 얼마, 며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서 일한 만큼 출석한 만큼 저희가 월로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동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수당 같은 거를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과하게 책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구에서는 안 하시죠? 금액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염골이라든지 메아리마을 이런 데 총괄 코디 전문 코디네이터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단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고 그렇지는 않고요.
○간사 전경애 그분들끼리 교류가 되던데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간사 전경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수당에 대해서는 딱 그분들이 일한 만큼 출석한 만큼 하루에 몇 시간이랑 그거를 저희가 근거자료로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뭐 야합이나 담합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끼리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루에 20만원 이렇게 정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니까 기술위 협회에서 총괄, 코디네이터들의 자격에 맞는 그 기술수당을 기본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때문에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책정을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분들끼리 책정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서 한번.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 과에는 아직 얘기 들어온 게 없는데 만약 위원님한테 그러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과하게 책정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거는 적정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담합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책정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디네이터도 총괄 코디네이터, 전문 코디네이터, 보조 강사 쭉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시에서는 풀 인원으로 자격을 갖춘 분들 건축사라든가 이 분야에 교수라든가 또 상당기간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어떤 이수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재생센터를 통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수료했을 때 이분들한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풀 인원을 구성을 해놨고요. 각각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풀 인원 중에 어떤 순번제나 이런 형태로 어느 지역에는 어느 분이 가서 코디를 해라. 그래서 코디의 역할은 사실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거든요. 마을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서 만들어 가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리드하고 또 함께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괄 책임을 드는 분이고요.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또 그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코디네이터 약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같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떤 자격은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국장님 말씀은 전문가라는 거죠?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에는 코디네이터 수당이랑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량이라 하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힘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베말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메아리마을이나 베말마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모아서 뭔가 만들기라든지 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을 또 모아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과장님, 지금 베말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받은 수입, 수업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들 모집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희 구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협약서 내용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공모사업을 예그리나에다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시설물을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마을가꿈 사업이나 누구나 지금, 이제 끝난 누나동네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코디네이터의 어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제일 크게 중요시 해야 될 게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내 동네에서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구나 시로부터 받았을 때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 교육의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성공하는 케이스가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성공한 케이스 있으면 과장님,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보고해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베말마을이 성공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희망인 거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황숙경 저도 거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400쪽에 보시면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기 쌍용하고 주안 현대는 들은 것 같아요. 동원은 어디에 있는 동원이죠? 이 동원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화동에 있고요.
○위원 양정희 아, 도화동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거기 대로변에 저쪽 주안역 쪽으로 가다 보면 종교시설 바로 옆에.
○위원 양정희 아,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는 지금 저쪽에 신기촌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용역은 다 끝났어요? 진행이.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동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양정희 아니,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전체적으로요?
○위원 양정희 응, 응.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지금 저희가 재건축단지 진행하는 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유원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이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위원 양정희 유원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용현동 유원이요.
○위원 양정희 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리고 동원아파트도 안전진단이 끝나서 조건부재건축이 판정됐고요. 쌍용은 안전진단용역 중이고요.
○위원 양정희 아직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현대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1회 추경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쌍용하고 주안 같은 경우는 주민예치금을 이렇게 완료가 된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맞습니다. 쌍용은 예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현대도 예치가 완료돼서 저희 구비만 확보되면 바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동원하고 유원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동원은 지금 다 예치가 돼서 용역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 용역까지 끝났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쌍용은 지금 진행 중이고 주안 현대도 진행 중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이번에 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이번에.
○위원 양정희 언제부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7월 달에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겁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부터 4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40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간사 전경애 406쪽에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용 2,91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 보조금이 연초에 8,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시에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래가지고 8,600만원을.
○간사 전경애 시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삭감했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우리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에 몇 개나 있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정게시대는 지금 164개가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164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더 이상은 필요 없지 않나요? 이 정도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지금 신설이 아니라 수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가고.
○간사 전경애 아, 전체가 그런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수동에서 자동 넘어가,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현재 보수할 것도 많아가지고 보수할 거를 아예 없애버리고 신설로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간사 전경애 그럼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속적으로 되어야 돼요. 아직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지금 164개 중에 그러면 교체된 게 한 50% 정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50개 정도,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시민게시대에서는 계속 시비로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 전경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간사 전경애 그러면 좀 다행이네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관련해가지고 정당현수막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같이.
○간사 전경애 과장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비 좀 많이 따다가 하세요, 우리 구비 말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우리가 지금 타 구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간사 전경애 많이 가져왔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타 구보다 좀.
○간사 전경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감사합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훨씬 깨끗해졌어요. 지금 거리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는 데는 걸려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정게시대가 돼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용차량 작업지시등 설치 495만원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구비 100%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지금 우리 구가 우리 부서가 중대산업재해 법적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위해 위험 부서로 돼가지고 가로환경정비 차량하고 옥외광고물정비 차량 세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김진구 차량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차량 뒤에 보면 뒤에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라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한 대에 설치비용이 165만원에서 총 49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안전관리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던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 그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 김진구 부서별로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차량 뒤에다가.
○위원 김진구 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차량 뒤에다가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뒤에다가 화살표 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라고 의무적으로. 우리도 작업하다 보면 광고물 떼다 보면 잠깐 이렇게 이면도로 서 있다 보면 좌측 우측 나가야 되니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작업지시등 설치 490만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세 대입니다.
○위원 김진구 세 대 차량.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청소과랑 준해가지고 했습니다. 청소과 먼저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위원 김진구 담당과하고도 안전총괄과에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총괄과에서 협의해가지고.
○위원 김진구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또 이게 일을 또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큰 저기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412쪽, 감염병폐기물 처리비 400만원 감액,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6,600만원 감액, 예산안 413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운영비 300만원 증액,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사업 1,600만원 감액, 코로나19 양성자 조사ㆍ감시사업 56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4쪽에 결핵환자 관리요원 인건비 3,700만원 증액, 예산안 415쪽,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대여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증액, 보건소 청사 보수 700만원 증액, 불용물품 폐기물 처리비용 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21쪽, 건강관리사 기간제 인건비 2,200만원 증액, 예산안 422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비 195만원 감액, 예산안 423쪽,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9,800만원 증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24쪽,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917만 2,000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예산안 4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임차료 1,000만원 감액, 치매조기검진사업 서식 및 홍보물 1,000만원 증액, 예산안 4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억 5,600만원 증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670만원 증액, 예산안 432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4,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보수 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외벽 쪽에는 예산이라든가 여건상 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만원 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기 관련돼서 전기시설 관련돼서 전기공사에 대해서 지속성을 받아가지고 올리셨는데 이게 전기공사 지적사항이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누전이 자주 됩니까? 아니면 뭐.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법령이 강화되는 부분이 안전 관련해가지고요. 중대재해처벌법 근거해서 저희도 검사대상기관입니다, 저희도. 그렇다 보니까 점검을 검사를 받다 보니 지하에 있는 배전반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위원 김진구 그 지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문기관이 저희도.
○위원 김진구 전기업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지정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구청에서 별도로 정부기관에서 선정되는 기관에서 와서 저희도 피검기관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기관이 어느 기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기안전… 업체명은 실명은 모르는데요. 구청에서 총괄 계약한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한 업체가 저희도 점검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몇 년이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소가 2001년 준공 후에 배전반은 주요 배전반은 한 20년 가까이 사용을 한 거고 중간 중간에 전압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인 그런 루트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전담하는 그런 전기업체가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지식은 사실 전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위원 김진구 그 사람들 말을 다 100% 믿고서 이렇게 진행하면, 자주 누전이 된다든가 이런 그런 전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교체해야 되고 이 시설을 꼭 손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당연하게 해야죠.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런데 업체가 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전기업체들이 와가지고 이거 당연히 여기 와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 한번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 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번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점검대상이 돼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령이 신설이 되기도 했고 강화되면서 저희도 피검기관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점검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에서 지정된 업체에서 모든 행정기관을 점검했고요. 거기서 저희도 이렇게 좀 교체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예산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대여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김진구 이 충격기가 대여를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자체 내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다가 이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 대여사업이라는 게 600만원 신규 편성된 게 무슨 내용인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우선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은 다들 아시고 있을 거고요.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여러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라는 지적도 있으셔서 그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새롭게 또 자동심장충격기 대여라는 거는 시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사가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디선가 멀리서 비치된 것들은 알 수는 있는데요. 큰 행사장에서는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를 못하고 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부 지금 시비 지원도 받고 해서 세 대 정도를 비치를 해놓으면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이걸 현장에다 대여를 하는 이렇게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구에서 하는 구민의 날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음식축제라든가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그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이 행사 때 대여를 해 주겠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네. 실내행사장 같은 경우 체육관은 의무비치 대상시설이라서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야외행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런 행사장이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찾기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다가 홍보도 하고 갖고 있으니.
○위원 김진구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큰 행사에는 앰뷸런스가 다 와 있어요. 동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요즘들은 병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앰뷸런스를 와서 대기를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음식문화축제 때도 앰뷸런스가 이쪽 우측이죠? 우측 끝에 끝부분에도 있고 또 구민의 날 때도 앰뷸런스가 두 대인가 이렇게 와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부스를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어디다 쓰시려고 지금 그러는지. 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큰 행사가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작은 행사들도 그보다 작은 행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께서도 가시는 행사들 중에서 지금 대표적인 그런 행사도 앰뷸런스도 가지만 앰뷸런스가 빠져버리면 위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에다 비치해야 될 것도 좀 필요할 경우도 있고요. 그보다도 앰뷸런스가 오지 않는 작은 행사도 저희가 대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 동에서도 행사한다 하면 그런 데는 앰뷸런스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한 100여 명 이런 지역단위의 행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때도 저희가 이런 대여사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보건소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 김진구 그런 데까지 예산을 잡아가지고 동네 50명, 100명 이렇게 그런 행사일 때도 이렇게 나서서 이런 대여를 해드리고 이런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것도 주로 행사들이 주말이나 이런 때 많이들 하시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대여에 그치다 보니까요. 우선은 이게 또 저희만 하는…
○위원 김진구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세 대를 요청하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세 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제 중앙에서 이것도 시에서 시비…
○위원 김진구 시비 50, 구비 50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자치구들이 같이 공유 한번 하자라는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말씀하신 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업체에서도 대여가 가능한가요? 행사, 회사들 조금만 회사들 체육대회 내지는 이런.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그런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황숙경 아니, 홍보를 하면 요구하면 가능한 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아, 개인업, 이거 저희가 비치하고 있는 거를?
○위원 황숙경 네, 관에서 하는 행사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지금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라는 것은 지침은 저희가 지침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아직 거기까지는 마련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 황숙경 대여라는 말에는 대여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거는 무료 네, 무료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몇 명까지 누구에게 빌려줄 건지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아직은 그렇게 세부적인 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423쪽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9,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저소득층 이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서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물건값이 올라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제1형 당뇨병환자 지원 927만 2,000원 신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 이제 그때 보고 받기로는 당뇨 인슐린을 맞추는 거를 환자들은 차고 다니시는 분들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927만 2,000원이면 몇 명을 하시겠다고 했죠? 그때? 설명해 줬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그…
○위원 김진구 1형 당뇨환자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6명 정도 저희가.
○위원 김진구 6명.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게 6명이라는 거는 진짜 굉장히 지금 당뇨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6명을 한다는 거는 이게 무늬만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당뇨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군ㆍ구별로 지금 당뇨환자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미추홀구는 350명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천시 전체는 2,671명이어서.
○위원 김진구 1형 당뇨가?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1형 당뇨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원금액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너무 작은 인원을 지원 이게 그러니까 빨리 신청을 하는 사람은 되는 거고, 그렇죠? 정보가 있어가지고 빨리 신청 1형 당뇨환자 진찰, 진단 받아가지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이제 홍보. 네.
○위원 김진구 의사 진단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빨리 해야지만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너무 작은 인원을 갖고 이게 생색내기 사업 같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더 그럼 확대해갖고 갈 생각도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시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잘 의견 조율을 해서 이 부분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건의 좀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423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이 있어요. 지금 보육과 쪽에서도 임산부에게 50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50만원을.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시비, 구비해가지고 국비해가지고 25, 25, 50 매칭사업인데 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저희가 1억 5,000 전체 예산은 1억 5,000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3,750만원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25, 25, 50이라고요. 반을 우리가 구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25%.
○위원 김진구 25?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위원 김진구 보통 쓸 때는 국비 50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25, 25, 50 나왔길래 구비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25가 구비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여기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임신은 신혼부부들, 정상적으로 임신이 되면 좋은데 요즘 뭐 하도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젊은 친구들이 출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여성한테 13만원, 남성한테는 5만원이거든요. 물론 여성이 시술하고 이런 비용이 더 비싸겠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남자보다는. 그런데 이게 1회만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번에 그냥 딱 임신이 되면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1회만 지원이 이게 왜 1회만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다섯 번을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래야 뭔가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이런 저기를 받고서 금방 임신이 돼가지고 출산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주위 사람들 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회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 이 부부들이 필수가임력, 임신을 생식건강을 위해서 지금 검사하는 부분이어서 그 검사에서 그런 이상적인 부분이 나오면 난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저희는 난임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별도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거기서 또 그 부분에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같이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된다면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출산율에서도.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왜냐면 이 검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 검사를 통해서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이런 걸 해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거기서 발견되면 지금 하시는 사업에 연계해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소장님.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예산안 432쪽,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4억 4,9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차남희 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설명서를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이 갖다주셔서 지금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들여다보기는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차남희 이 사업은요, 이번에 이제 내려온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는 사업으로서요, 보통 요즘에 우울이나 불안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8만원, 2급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정도의 그런 지원비를 갖다 총 8회 지원하고 회당 50분 정도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본인부담률은 이제 기준소득 중위별로 해서 하나도 안 내시는 분도 있고 최대한 30%까지 본인부담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무슨 사업 제공기관도 선정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차남희 이게 지금 그런 심리상담이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꼭 그 병원을 가는게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이제 선정을 하는 것뿐이지. 전국 어디서나 바우처 갖고 다 가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여기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위센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정을 할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저희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아, 기준에 맞으면?
○보건소장 차남희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전경애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청가의원수 1인 정락재○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건설교통국장박병재 도시재생국장김남관 보건소장차남희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윤석제 도시계획과장박순식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심대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위생과장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