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2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관리와,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릴 생각이고, 혹여 발음이 조금 틀리면 어제 잇몸이 마비가 돼서 발음이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역점사업 부분에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작성하는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역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하라 하여서 9쪽,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운영을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의거,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 일부를 비노출 시켰습니다.
세 번째, 6쪽입니다.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라고, 아울러서 사업기간에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지적하신 바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로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업무에 가장 우선시해서 남구 전체 행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수시책 일환으로 각 교육 강사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서 실무에 필요하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소양을 교육시켰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출이 매년 하반기에 집중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폐기되거나 부족한 수량을 상ㆍ하반기로 구입하여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에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모두 구입해서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첫 번째인데, 이 사항은 우리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내지는 아파트 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는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흥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전통지하고 2016년도 4월 29일 날 과태료 24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용 건설기계 임차용역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 이것이 주의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금은 예비비 성격과 같아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왜 기금에서 도로제설을 썼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눈이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눈이 내리면 당연히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임차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예측하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기금을 쓰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제설장비 임차 분할계약 부적정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고 누락, 이 사항은 제설장비를 임차 분할 계약했던 것은 눈이 내릴 때만 우리가 덤프트럭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눈이 10월 달에 내렸다면 눈이 내리는 12월 31일까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내릴 때마다 계약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냐면 분할계약을 하다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부분에 있어서는 ’16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 상황은 어땠는데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얘기가 됐나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면 재해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0쪽이 해당되는지, 39쪽이 해당되는지, 하여튼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화기 비치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동에.
그래서 그거를 동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소화기 비치를 해서 줘야 되는지, 특히 일회용소화기는 급할 시에는 일회용소화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어디서 구입을 해야되는 거죠?
그래서 동에다 질의를 했더니 어느 동에서는 구에서 줘야 된다 그러고,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소화기 비치가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동에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일반민원 청구 발생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2건이 있는데 처음에 2016년도 2월 9일 진정된 내용이 있어요, 민원인 최 모 씨.
그런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그냥 안전조치하도록 공문만 발송했다 하는데, 정말로 2차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가 될 문제였다면 그냥 문자만, 아니면 공문만 발송하고 말았나요? 아니면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문발송해서 제2차 민원이 발생 안 됐으니까 알아서 됐겠지. 만약에 담이 무너져서 그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발생 안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20쪽에 보면 재난구호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462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을 다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7, 8월경에 여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블랙박스가 을 지역에 13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 지역이 설치를 못해서 이 1억이란 예산을 7, 8월 달에 68대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긴급히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소유지만 위험성이 있다, 노출됐다 그러면 일단 통지를 다하고 예를 들어서 빌라세대다 그러면 빌라에 다 통지를 하고 일단 선공사를 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런데 한 가지 행정적 처리에서 좀 힘들다 생각하는 거는 집주인들이 많이 안 살아요. 다 전세 이런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보고드릴 것 같으면 총 703개를 조사했는데 비상벨 불량이 314개가 고장이 나 있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2014년도에 비상벨 점검한 자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2016년 8월에?
늦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단지 이 703대를 일일이 검토하는 데는 적은 인력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기능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상벨은 이게 비상벨을 울리는데 양방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냐면 방범용 CCTV와 음성시스템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방송장비가 고장 나면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방송 추출되는 건 그것대로 하고 음성 IP 서버를 별도로 설치해서 음성은 비디오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통되게끔 조치한 사항이고, 아울러서 IP 방송서버를 설치하게 되면 음악이라든지 그 주지사항을 홍보를 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까지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CCTV와 비상벨이.
이것을 분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방범벨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 설치한 업체에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죠? 설치한 곳에서?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시면서 비상벨에 대한 거를 숙지를 제대로 안 하고 오시면 자료 외지만 자료에도 있지 않습니까? 업체관리를 하셔야죠, 우리는.
이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날로그에서 IP 비상벨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고쳐도 다시 고장 나고, 고치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그 동안에 유지보수 할 때 이걸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비상벨을 IP 비상벨 시스템으로 바꾸면 좀 더 정확하고 제대로 된 비상벨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설치했는데 그게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이랬던 부분 아니냐는 거죠.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기존에도 지금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1년에 유지보수가 1억씩 들어감에도 다시 이거를 다 다른 시스템으로 또 전환해야 되는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업체마다 다양하게 다른 시스템들을 조금씩, 조금씩 상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시스템을 어느 업체에서 설치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제발 좀 향후에 비상벨 설치 중요하죠. 그게 또 상대한테 인식을 시켜서 사전예방도 되어져야 되지만 정말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능이 돼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저와 함께 현장까지 다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점검하셨을 때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도 파악이 되고 그럼에도 거의 보면 6개월 이상 오래도록 시간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면 교체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건데, 사후관리비가 1억씩이나 들고 또 기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해결책을 찾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간제공무원 하나를 둔다든가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구 차원에서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책임관리를 해야지. CCTV 설치한 사람에게 관리하라고 그러면 돈 받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처리라든가 사람의 책임 아래 일이 벌어져야지. 기계를 가지고 논의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는 그럼 내년도에는 전 수량에 대해서 전부 교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 생겼고요. 경주에서 지진이 났고 얼마 전에는 내륙에서도 충청도에서 지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관련해서 예방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은 있으신지.
매뉴얼화된 작업도 있고 주민들이 대피요령을 알아야 되는 매뉴얼이 이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었을 때 기관에서 해야 될 매뉴얼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총 6건, 공통사항 4건, 부서별 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작성을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꾸준히 소관 역점사업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 향후에도 역점사업에 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OO으로 표기하여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자료작성 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가능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사업기간에 년, 월까지 반드시 기재하여 왔으나 향후에도 명확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부분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으니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에서는 정기 하자검사실시 알림을 통해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발생 시 사업부서 및 감독부서와 협조하여 착공, 준공을 거쳐 감독부서의 최종검사를 통해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있고 만료 30일 전부터 점검을 독려하라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안8동 치안센터, 남구 직장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하자에 대하여 사업부서 및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주안8동 치안센터는 ’16년 5월 23일 하자를 완료하였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4월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구립 도화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3월 7일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남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분야의 관리 및 감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재산회계과에 공사관리팀을 두는 방안을 조직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공사관리에 만전을 다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리팀 신설과 관련해서 조직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로 상정된 총 정원 외로 관련 직렬의 순증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요인 발생 시 업무수요 및 직무분석 등 적정여부를 종합검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현재는 건축과 건축공사팀이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관급공사의 준공검사 시 견실시공을 저해시키는 잘못된 건설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감독부서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계약부서와 감독부서 간 신속한 협조를 통해 공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보고서 25쪽에 보면, 26번에 스포츠센터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설계용역 건이 있고, 31번에 보면 스포츠센터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에 대한 건축감리 건이 있습니다.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한 업체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도 설계자하고 감리자는 분리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천시의 건축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추첨에 의해 가지고 준공검사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하도록 그런 관련법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회사가 보강공사에 대한 설계도 하고 감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 맞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 규정을 다시 숙지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업체에서 감리를 또 하게 될 경우에는 회사대표자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리자가 설계 부분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돼 있으니까 앞으로 유념하셔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입찰참가 시 참가자격 조건에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감리 실적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인증실적을 보유한 건축사사무소등록을 필한 업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그 실적증명서류로 업체에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가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 인증모형개발 및 쾌적지수에 따른 경제성평가연구 중에 수행한 한국형 패시브 하우스 설계 감리 인증 관련해서 발주처가 국토교통부는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R&D 용역의 일체를 발주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처분이 떨어져서요. 지금 저희 감사팀에서 대상이 5급이 있어서 시에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처리를 해 달라고 시에 올린 상황이고 아마 곧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감사보고 할 때 그런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로 했죠?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각 부서에서 현황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징계현황. 그런데 이게 아직 징계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 통보하면 시에서 또 인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에 내용을 잘 살펴봐서 아는데 노원구에도 실적이 있고 또 강화군이라든가 여러 군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시의 처분만 바라고 그냥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시에서 할 때도 그런 걸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계약부서에서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너무 확대해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거 할 기회가 된다면 그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사이클에코센터 내부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제안서 공모 및 입찰공고가 있었습니다.
입찰공고는 6월 13일 날 했고 그리고 제안서 접수는 7월 20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안심의를 곧바로 했고 그 다음에 9월 7일 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2017년 1월 31일로 돼 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12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예산확보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억의 예산편성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낙찰자가 10억 2,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억 2,000만원이 확정된 거는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사업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제안서를 제출받은 업체가 4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지역 업체를 미 참여시켜 가지고 자격미달이 돼서 한 업체는 빠지고 3개 업체에서 입찰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가격평가를 했을 때 여기 현재 업체로 선정된 ㈜디앤지 예와가가 결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10억 2,000만원이라서 그 사업비가 10억 2,0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원순환과장님 출석하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회계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 24쪽부터 쭉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용역업체가 몇몇 개 업체한테 집중된 건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티에스코리아에서 2건을 수주를 했고, 수의계약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진건축이 2건, 신한이엔씨가 3건, 동아개발에서 4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특정업체에서 수주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티에스코리아나 두진건축, 신한이엔씨 이런 데가 2, 3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수주를 여러 건을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고, 가급적 남구업체를 해야 되겠고 남구업체가 없다면 부득이 타 구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점은 이해합니다만 특정업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자원순환과 나머지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까 에코센터와 관련해서 배세식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옆에 위원회에서 조금 이따가 자원순환과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중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까지 하고 감사를 잠시 중지한 다음에, 문화예술화를 하고 나서 요청하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에 대한 과정은 그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현2동 신축에 대해서 일단 토지매입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감사를 할 때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될 건지 개괄적으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땅을 당장 살 수 없는 게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이 LH에서 2017년 상반기에 끝나면 분양계획이 나올 때 저희가 그 땅을 살 수 있어서요.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는데 1회 추경 정도에 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땅값이 저희가 산출한 건 한 21억 정도 돼요, 정확하게 LH에서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 21억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일단 땅부터 사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청사를 다 짓는 거는 2018년도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주민센터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애로점을 얘기하셔 가지고...
그리고 거기가 공공청사시설로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거기 가는 거는 확정된 사실이고, LH에서 정비계획이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분양계획이 나오면 그 분양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굳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일단 21억, 땅값만이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땅값하고 설계비용 추가로 조금 더 하면 바로 설계공모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때쯤 되면 지가가 더 높아지지 않나요? 빨리빨리 사버려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권고 4건, 시정 2건,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중입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부서별 역점사업 부분은 해당없음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남구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작성에 대한 지적사항은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사항을 작성하였기에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감사자료에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예정으로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들은 약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라고, 특히 사업기간은 년, 월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사업기간 년, 월 기재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였기에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네 번째,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독부서로 나뉘는데 공사 중 협의문제와 준공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등 문제가 있으므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관급공사 추진 시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각종 문제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였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지만 예산지원이 끊기면서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많다, 남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예술인, 주민들과 협력하여 추진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숭의평화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작가와 상인회, 지역주민 모두 힘을 모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공동체를 구성하여 숭의평화 창작공간이 지자체의 지원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2016년도에는 별도의 사업비 없이 시설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되고 있기에 완료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면서 학산문화원 업무 일부 이관, 프로그램 중복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생활문화센터 및 학산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구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3회의 간담회 실시와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시범운영 기간이라 추진 중으로 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학산문화원 업무가 이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네 번째, 공통사항이기도 한데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후 문제발생이 없도록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할 일들이 많이 있나요?
감사보고 자료에 보니까 다들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고서 자료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다행히 우리 문화예술과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참 다행이고요.
이제 협조가 진짜 잘돼야 돼요. 주민들은 한쪽 파트에서 가능성 있게 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협조가 안 돼 가지고 2, 3개 부서가 협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돼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있다가 결국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한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도 있고, 간접적인 피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과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66쪽에 작은극장 돌체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직을 보니까 상근직원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42쪽에 보면 돌체소극장 운영해서 고용인원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했는지... 차액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2015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2억 4,200만원 동일하게 돼 있고, 2015년에도 약 4,000여만원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료 제출한 3억 5,000만원하고는 전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금액이. 그래서 운영예산도 너무 과다하게 돌체에서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사업 평가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부적절한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에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제5조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선정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6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제7조3호에 보면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구의 소유로 하며, 출판, 홈페이지, 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 있어서도 구가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회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으면 홈페이지를 읽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남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려면 꼭 회원 등록해야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업무든지 누가 무슨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등등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크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러면 우리가 또 회원가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어떻게 CMS 회원들만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고 건의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번에 재수탁자로 모집공고도 안 하고 했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해서 남구문화시설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촉자가 우리 손일 위원님하고 본 위원 말고도 김성만 위원님, 허은광 위원님, 민은기 위원님, 박은희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의할 때는 김성만 위원님하고 박은희 위원님만 출석을 하셨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다른 사정 때문에 안 오신 겁니까? 아니면 명단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극단마임에서 작은극장 돌체 운영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우리 남구에서 1억 3,000만원씩이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2014년에는 국제교류에 8,177만원을 사용했고 2015년은 7,822만원 그리고 2016년은 현재 6,793만원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리고 클라운마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세요. 이거는 국제적인 마임이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걸맞은, 예산을 1억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 줬으면 우리 남구 구민한테도 상당한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런 점은 별로 보이지 않고 국제클라운마임에 2014년에 7,261만원, ’15년에 9,219만원 그리고 2016년 10월 현재 얼마냐면 자그마치 1억 4,510만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수입 면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시 재단보조금이 2014년에는 2,000만원, ’15년에는 4,800만원, 2016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960만원입니다.
인천시가 왜 이랬겠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럼 구 보조금은 얼마냐. ’14년에는 9,000만원, 2015년과 2016년에는 1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CMS,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CMS 수입이 2014년에는 1,614만원, 2015년에는 1,643만원 그리고 2016년에는 현재 1,345만원이에요.
그래서 총수입을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작은극장 돌체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억원의 적자를 보다시피 하면서 1억 이상의 금액을 적자를 보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그 본뜻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더 많은 거를 아마 체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아마 다른 거보다도 대표되는 분들이 마임에 대한 애정 때문에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있기는 해요. 백학초등학교 나눔공연을 했고, 숭의초등학교 나눔공연 하고 이거 단 2개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작은극장 돌체 관람객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8,600명입니다. 이중에서 백학초등학교에서 168명, 숭의초등학교에서 33명 이게 전부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1억 3,000만원, 총 어떤 예산의 70% 정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온 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8,600명 중에 학생들 200명 간 거예요. 이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극단마임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2007년 4월 달에 문학동에다 작은극장 돌체를 개관을 했어요. 3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학산문화원에다가 재위탁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랬는데 극단마임 측에서는 불복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했어요. 소송까지 갔습니다. 억울하다, 왜 이거를 비공개를 했으며 사업계획 같은 것도 왜 제출하란 말 안 했냐 등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6조1항에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마임에서는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회계처리뿐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해 가지고 다시는 우리 구민들 혈세가 개인의 어떤 문화 창달하는 이런 쪽으로 되지 않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인천시 교육청가서 돈을 달라고 그러고 인천시청가서 돈을 달라 그러고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 남구만 갖고 이럽니까?
심의 끝난 다음 날 박상숙 대표님이 항의차 겸사겸사해서 방문을 했어요. 의회에 방문해서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일일이 사적인 거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얘기는 했어요.
제가 구청장이라면 나는 작은극장 돌체 문 닫는다. 그 1억 3,000만원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른 데 쓰겠다. 문화예술이 싫어서가 아니다. 우리 돈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서 계속 문화예술 사업을 하려면 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 가서 예산을 가지고 와라. 그러기 이전에 나는 당신하고는 더 이상 안 하겠다. 문 닫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할 말도 못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전에 본 위원이 총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5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2015년 얘기, ’14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도 문제점은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과장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러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경인방송하고 가서 인하대 후문 차 없는 거리에 컬쳐스트리트 페스티벌 행사했죠?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뭐랄까, 지역의 뭐 어느 동사무소나 마을금고도 있지 않습니까? 마을금고에 접수했으면 신청자가 많을 텐데 인터넷접수를 하니까 한 명이 없어요. 노래자랑 때 신청자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런 거는 참 답답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그냥 있다 갔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5,000만원 갖고 했나요?
또 하나는 용현1ㆍ4동 내년 3월 달에 개관하나요? 대략? 1월 20일 정도면 준공이 되고 3월 달에 아마 개관이 되는 걸로 아는데,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다 동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생활문화센터에 있던 프로그램이 그리로 가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센터에.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좀 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도 개설도 하고 해서 3층 다목적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 한해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애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기간에 예산 마무리도 하시고,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되셨죠?
2017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운영계획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께...
’17년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은 축전위원회든 아니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축제가 계속 진행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관련부서로써, 책임있는 부서장으로서의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많은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도 또 이어졌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서장으로 이렇게 직접 저희가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문화예술과의 의지를 반영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우선 위원님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올해 이렇게 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물론 진행하고 추진하다 보면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혹시 또 연속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2017년에는 뭔가 다른 부분을 주안미디어축제에서 보여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학산문화원은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응모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배제가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납부계획을 저희가 제출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학산문화원에 자기 역할과 관련해서 실제로 과도한 업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희가 ’15년도에 지적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인 거죠.
생활문화센터가 마련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은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한 걸 보면 학산문화원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생활문화예술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점에서 학산문화원 체계가 좀 더 제대로 정비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11가지나 수행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지역문화 창달이라든가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들 또 교육활동도 있습니다, 지역문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러니까 모든 계층을 어우르고 또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문화예술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담겨있는데 실제로 학산문화원에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을 보면 거의 뭐 학산마당극 놀래 이렇게 마당극 위주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돼 왔던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는 주로 학산문화원에서는 중점사업인 마당극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 그리고 어린이들이나 학생이 참여하고 공연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져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위탁을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학산문화원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 이런 전망이나 장기계획도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점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17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축제의 방향성을 모색해서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는 글쎄 마당극이 참여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형식의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축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원래 홍보비가 줄어들어서 2,100만원이었죠? 홍보비가 원래 계획은 얼마였죠?
3,800만원이었는데 2,1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거기에는 모바일홈페이지 개발을 취소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축전사무국에서 각 동마다 참여자들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돈들 때문에 이걸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축제를 할 때마다 자료들을 아카이빙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 그리고 행사비 전체가 대부분은 인쇄물 위주로 갔다는 겁니다. 그건 미디어축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에서도 사실은 과정 중에서도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주안미디어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던 거예요.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했고 이 홍보 자체가 인쇄물에만 더 많이 집중되다보니 실제로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잘 보여지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에 속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술감독님이 3년 넘게 이 일을 하셨고 지금도 6개월분의 인건비를 받으셨는데, 계속 예산에 대한 문제나 시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기 때문에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역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좀 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항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이게 마을극장 위주로 가고 주민들의 참여를 위주로 하는 축제라고 했을 때는 예술감독이 왜 필요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오프닝이나 클로징을 확실하게 멋있게 뭔가 집중적으로 응축된 어떤 부분을 마련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보여진 i미디어 판굿 이런 부분이라든가 빛의 대동놀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어떤 미디어 상황의 변화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였던 것 같고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축제라기보다는 뭔가 계몽적인 차원의 내용들 정도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2017년에는 정말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 더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달라진 그런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공간 주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쪽이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입 및 지출 현황 이거는 실질적인 수입 부분입니까? 지출도 그렇고?
경조사비 지출에 있어 지출기준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을 하여 향후 동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음, 이 지적사항밖에는 없습니까? 영화공간 주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한 가지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매대관이라는 내용은 영화배급사에서 배급시사나 언론시사 홍보목적으로 상영관 전 좌석을 발권구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매대관을 하는 이유는 예술영화배급사는 사실 소규모회사들이라 대부분 거래배급사의 요청에 따라 상생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결과 수입처리에 대해서는 전매발권에 대한 수입의 경우 다른 독립예술영화와 마찬가지 부금 정산 및 매표 수입처리는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영화공간 주안에서는 상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전매대관이 물론 배급사하고 상생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다고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술영화관이기 때문에 이미지 실추가 우려돼서 전매대관을 중단하고 추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3년간 저희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대관료로 저희가 수입은 세수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언론에서는 우리 영화공간 주안, 우리 남구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된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까? 해명보도라든지...
만약에 이게... 정식적이진 않은 거 맞죠? 비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고 어쨌든 운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매대관에 대한 내용은 8월에 이루어지고 저희가 9월에 점검 나가서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저희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보도한 신문사에서 다시 영화공간 주안에 대한 그런 좋은 쪽으로 다시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처음에는 영화공간 주안에서 크게 잘못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었습니다만, 후에는 이런 게 영화공간 주안에서 독단적으로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좋은 쪽으로 기사를 또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관료 수입 부분에 분명히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안미디어축제와 관련해서 인건비를 얘기하자면, 감독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하루하루 일정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와서는 다 축제사무국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비에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 준해서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분들이 다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로 지금 예산을 승인을 그냥 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청년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지역문화와 관련된 예술교육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례화해서 어느 정도 몇 차하면 몇 차, 이렇게 시기를 정해 가지고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정례화하는 부분들을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정례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여기에 어떤 결과물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우선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들이 100만원을 막 넘어가는 단위가 아니라 최소 한 50만원 정도의 단위 정도를 조금 몇 개 쪼개서 내년에는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우리동네음악회 3,2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게는 100만원부터 해서 35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일부를 청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새로 도전하는 그런 예술팀이나 예술작가들한테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감사중지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2시 2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학익동 에코센터 운영 및 기본계획수립 관련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내부전시체험시설 설치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재산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서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 및 기본계획수립하고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 질의ㆍ답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거는 과업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한다라고 돼 있고, 두 번째로 자문위원회의 인원은 분야별 전문가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문위원은 구성이 돼 있는 상태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겁니까?
당초 초창기에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 공사를 계속 그 자문위원들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자문위원들은 없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내부전시체험시설 설치공사 건이 디앤지 예와가하고 계약을 했는데 공사는 현재 착수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9월 6일 날 계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련해 가지고 현재 투입된 예산이 44억 3,718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현재. 전시체험내부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나중에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감리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20일 동안 관리ㆍ감독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공사는 디앤지 예와가로 결정을 했어요, 9월 6일 날. 그리고 공사기간이 120일인데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금액하고 그거에 대한 감리는 별도로 관리용역을 체결해 가지고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에 내부적으로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했던 그 자문위원하고 별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만 관련돼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내부전시체험시설 그거랑 관련돼서 자문위원이 7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문위원회 명단 지금 갖고 계신가요? 명단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당초계약에는 본 위원이 자료도 받았어요. 건축과에서 설계도면도 다 보고 그랬는데, 천장과 벽체와 바닥 부분에 대한 공사 부분이 당초에 건축 부분에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에코센터 내부전시체험시설을 다시 하다보면 리페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시공을 했는데 뜯어내고 다시 기능에 맞게끔 하다가 보면 예산이 중복투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좀 더 여쭤봐서...
처음에 우리 사업비는 12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안 공모한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12억원이고 VAT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업의 범위가 내부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물품구입 및 제세공과금, 원가계산서 및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 등 그밖에 부대비용 일체 포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12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지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그 금액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안배를 했고 공정과정상 지금 아직은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재산회계과장님, 준공금액이 얼마입니까? 에코센터 신축공사, 계약자는 도수건설입니다.
그리고 전시체험시설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를 보니까 ㈜디앤지 예와가의 대표가 11.22%를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1개가 있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당연히 했겠죠? 인천지역업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디앤지 예와가 해 가지고 78%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면서 플러스공영이라는 도화동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가 임OO인데 10.7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표자가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담을 했죠?
재산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공사계약서 뒷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사계약서 첫 장에 보면 공사명하고 금액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채권 2,040만원 매입을 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지분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 합하면 100%가 돼요.
10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뒷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자 강OO 이분이 얼마입니까? 89.22%에요. 그리고 플러스공영 임OO 대표가 10.78% 나머지 다 저기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했죠? 이게 좀 궁금하네요.
위원님, 이거는 공동도급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했고요. 또 하나는 산업디자인, 그 다음에 실내건축공사업 이거는 지역의무도급이라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와가의 대표자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에 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에코센터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권창식입니다.
제안요청서상에 저희가 입찰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중에 전체건축이라든가 내부인테리어 공사 중에 공사의 49% 이상을 지역 관내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서울이나 타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가 공사에 49%를 참여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공사 부분이 이 전체공사 10억 2,000만원 중에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요. 그중에서 약 20% 정도가 이를 테면 공사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49%가 지역 업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디앤지 예와가는 타 지역 업체이고, 플러스공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현재 그 규정을 지켜서 들어오다 보니까 현재 지분비율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OO씨가 대표자죠?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내건축공사업에 디앤지 예와가가 있고요. 산업디자인 전문 쪽에 디앤지 예와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공사...
그리고 지금 업사이클에코센터 전시체험시설 사업제안서 맨 뒷장에 보면 금년 9월 6일 날 계약을 했는데 맨 뒷장에 추가과업 및 공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표를 보면 11월 15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도면은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받으셨나요?
기본설계가 아니고 실시설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안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2017년 1월 31일이 준공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30날 실시설계 도면이 나온다는 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야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한 2, 3번 정도 검토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장에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공청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오셨고, 위원장님도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청회나 협의과정이 길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원래 실시설계 받게 돼 있던 거를 1월 31일까지로... 저희의 사실 귀책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충실하게 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연장했습니다.
굳이 귀책사유를 따진다면 저희 쪽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인가요? 그때부터 인천시 감사가 있었죠?
업사이클에코센터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관련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죠.
처음에 감사관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항으로...
인천시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전시체험내부시설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를 지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체육과, 평생학습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문영미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유중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자원순환과장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