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5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복지정책과ㆍ통합돌봄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성평등가족과ㆍ보육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99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10월 21일에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돌봄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성평등가족과, 보육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2027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 중 정원 24명, 현원 24명이나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업무 이관으로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다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분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총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훈단체와 대상자에게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0억 4,300여만 원입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미추홀 종합복지관 등 3개의 종합복지관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년 기능보강사업으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방음 창호 설치 예정이며, 분기별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 7,700여만 원입니다.
20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미추홀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저소득 주민 복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 자활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합니다. ’27년 사업으로 명절 불우이웃 위문,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거동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구 지원 및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1,640여만 원입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세대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과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하는 SOS긴급복지 인천형 사업으로 위기 상황을 돕고 있습니다. ’26년 9월 기준 2,613세대 31억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년에도 위기 상황에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25쪽,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플러그,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건강음료 배달사업, 지역 공동체 공간 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외로움정책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복지관에서 가상회사, 마음라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지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운영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6,500여만 원입니다.
32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및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며 인천희망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26년 하반기 자활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저희 구 2개의 센터가 선정되어 12월까지 자활 참여자 재상담을 통해 개편에 맞추어 배치 예정에 있습니다. ’27년 청년인턴을 보조인력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되었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7억 4,200여만 원입니다.
34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본인 저축액에 매칭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의 밑거름이 되는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Ⅰ, Ⅱ 총 4개의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4개의 통장 유지자는 1,331명이며 ’27년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3,400여만 원입니다.
36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보편적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확보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정서발달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7년도에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9억 3,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제가 지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니까 단체가 5,01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고를 할 때 보니까 2,029명으로 줄어드는데 왜 많이 이렇게 줄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제가 여기 보훈단체에 와서 보니까 회원 명부라든가 이런 게 현행화를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단체장들 다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회원 명부를 새로 정비하고자 명단을 받고 그거를 다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고 전출자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거를 다 정비를 했더니 5,000에서 2,000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게 명수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명부, 거기서 회원이다 하고 명부를 주면 저희가 아마 그 명부를 그냥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일일이.
○이병학 위원 그런데 허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러게요, 그래서 중복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이나 월남에서 고엽제 진단이 되면 이중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런 넘어가는 명부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전산 조회를 통해서 저희가 다 정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병학 위원 그럼 이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이게 관리를 하실 때 집행부에서 관리대상이나 선정하는 과정 속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전에는.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1월달에 왔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럼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게 바뀌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나 그전에 부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저는 없다고. 저는 이거 오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받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타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놀랐는데. 이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예전에는 일단 명부를 제출받아서 그냥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보훈단체별로 조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평성 문제들이 조금 대두가 되는 부분들을 저는 들어서, 제가 와서 명부를 제대로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현행화해야 그거에 맞춰서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예산이 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일단 아무튼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제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에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취합을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가유공자가 6.25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소멸되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거나 줄어드는 차원이 돼 있고 유공자 가족분들한테는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뢰 폭발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최대한 보상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잠깐 자료를 봤는데, 이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이가 제한돼 있잖아요. 이 나이를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려면 그런 걸 좀 나이 제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유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독립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전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고 65세 이상일 경우에 저희 구비로 추가로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참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65세가 다 넘어가셨고요. 6.25나 월남이나 이런 참전하신 분들은 다 연세들이 이미 65세가 넘어가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 분들은 의미가 없지만 이제 가족분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가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학 위원 그리고 지금 수당을 보니까 저희 미추홀구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시비도 올라갔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수구나 이런 부평구 특히 연수구는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미추홀구가 성향상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혜택을 좀 많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율을 잘 보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우 차원에서 많이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릴게요.
이렇게 인원이 중복되고 허수가 많다고 해서 중복지급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저희가 단체별로 드릴 때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고 하면 사업이나 이런 규모가 조금 명수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 그걸 현행화해서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마다 다시 한번씩 훑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제가 그래서 반기별로 명단을 받으려고 회장님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반기, 1년에 2번.
○안상미 위원 그런데 명단을 지금까지 그냥 그쪽에서 주시는 대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 이렇게 허수가 생긴 거니까 한번 나가셔서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다시는 이렇게 안 되려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명단을 일단 받아서 전산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안상미 위원 과장님 때는 이렇게 먼저 해 주셔서 허수가 드러났지만 또 과장님이 나가시고 다른 분이 또 업무 인계를 하게 되면 또 놓칠 수가 있는 부분인지라 그런 업무분장에서 체계를 좀 잡아주셨으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체계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거 인원 정리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각 단체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면 정말 시작이 반이라고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예산이 진짜 지금 많이 느셨잖아요. 추경을 두 번씩이나 계속 받으셨고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까지 그거를 예상을 해 갖고 하신 거야, 아니면 추경 뺀 예산을 또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거는 내년 ’27년도 본예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현행화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런데도 본예산 ’26년도에 쓴 거 보면 남은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도 추경을 2번이나 하셨잖아.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어떤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김승자 ’25년도랑 ’26년도 보면요, 집행액이랑 집행잔액 ’26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는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어떤 보훈이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인지는 사업명이…
○부위원장 김승자 본예산 그거랑 작년 예산이랑.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본예산 중에 남는 부분들이.
○부위원장 김승자 ’25년도에는 그래도 잘 쓰셨는데 ’26년도에는 추경 때 쓰신 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지금 9월 기준으로 자료가 뽑아져 있는 거라 그 이후에 12월까지 소진되는 부분을 보시면 내년도 결산 때 보시면 그렇게 차이가 많지 나지 않을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럼 이거 증액된 거는 어느 부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언제 증액하신 거?
○부위원장 김승자 이번에, 이번 ’27년도에 증액이 되셨잖아.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는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27년도 예산이 내시가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거는 다음 회기 때, 본예산 작업하실 때 그때 보시면 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서.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훈단체 현황 9개 단체에서 2,029명이고 또 여기 밑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수당 신청자 현황이 4,582명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수당 신청자 현황이 보훈단체 현황으로 잘못 올라온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회원 등록이 다 되는 건 아니어서.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그렇게 50% 정도가 줄었더라.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아, 그거는 저희가.
○장규철 위원 이거는 사실 나는 납득이 안 가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회원 명부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전부터도 받고 있는데.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렇게 인원수가 부풀려 있었다, 이거는 굉장히 직원분들이나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줄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 현황을 이걸 잘못해가지고 유족수당 신청자 현황을 잘못 쓰지 않았나.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건 아닙니다.
○장규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거기서 자료 받은 거 그거를 통해서 정비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중복자까지 해서 다시 또 회장님들 간담회할 때 직접 자료드리고 확인 다시 한번 하셔라 그래서 그거까지 정비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단체별로 제출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 받는 분들까지 다 회원으로 포함해서 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회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이 동의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금 보훈단체 현황 9개 단체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이거 나가는 게 이제 4,500 이게 틀리잖아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훈단체 현황에서 이렇게 5,014명이었는데 상반기 보고에서 이렇게 반이나, 반이 뭐야? 더 줄었는데. 난 이해가 안 가서, 이 자료를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저한테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 있잖아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잖아요. 그동안은 이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들이 주요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특별히 사회복지기금이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 국에 새롭게 통합돌봄과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쪽에 있던 기부금사업이라든가 기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례관리업무 이런 업무들이 통합돌봄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그 업무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하나라도 더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6년도 올해 추진현황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 있잖아요. 이게 몫이 잘 안 맞아요. 어떤 것들… 그래서 예산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7,000만원 정도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를 지금 이 책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몫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기금사업 중에 종류가 쉽게 말해 저소득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자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활 쪽에 자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사업단을 운영할 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점포 임대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미리 해서 잡는데 ’26년도에 하나 잡아놨던 한 곳이 사업단이 나가면서 조금 어느 정도 상가가 비싸지 않은 상가를 얻게 되면서 자활센터에서 매출 적립금이 좀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남으면서 그 비용으로 임대를, 보증금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 정도 삭감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지원사업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사업단.
○정락재 위원 예산이 좀 남아서 그거를 감액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를 감액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두 센터에서 한 군데씩 사업단 5,000씩 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한 6,00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추진 있어요. 거기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올해 우리 본예산에 1억 4,800만원 잡으셨고요. 또 최종 예산에는 7억 8,800만원 잡으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3억 6,5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지금 그리고 ’25년도 예산 보면 9,400만원이에요.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고립 예를 들어 1인가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고립 예방 이런 사업들이 사실 조금 어느 정도 관심사에 따라서 사업이 시사업인데 시에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년도에 외로움국이 생기면서 인천시에서 그러면서 외로움정책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는 한 9,000만원대라면 지금 3억이 넘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외로움정책, 아까 제가 보고드린 라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회사. 마음라면 가상회사 이런 사업들로 외로움정책으로 3개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추가로 공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갔고요. 내년도에는 그 준해서 하나 없어지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외로움정책기반 조성사업에서 시비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지금은 또 하지만 분명히 없어질 가망도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꽤 많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자체 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고독 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묶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다시 또 쪼개면서 그 사업들을 유지하면서 효과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사업들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이거 사업이 괜찮아요. 진짜 해 보니까 괜찮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걱정스러운 건 또 시비 안 주면 사업은 계속 이어야 되겠고 그럼 또 구비 들어가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구비를 이어갈 수도 있고 저희도 공모를 통해서 혹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은 못 하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동모금이라든가 이렇게 프로포절 해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락재 위원 처음에 시나 나라에서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구비로 돌린 사업들이 꽤 있더란 얘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우리 구 재정적으로 또 이렇게 올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기금 효율성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미추홀 자활센터 초기사업 지원비가 통합이 돼서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으로 이렇게 합쳐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2개가 틀립니다. 초기사업비하고 점포임대비가 다…
○태화순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사업비가 지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삭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초기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해서 사용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임대비 점포 두 군데에서 저희가 계획을 받았을 때 사업단을 새로 신규로 만들 때 점포임대비가 필요하다고 두 군데에서 올라와서 5,000 5,000 해서 올해랑 다르게 ’27년도에는 이제 1억을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사업비가 아니라 점포임대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6,000만원을 삭감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면 명목을 변경한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를 변경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사업비라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점포임대비가 5,000이 아니고 ’26년도에는 1억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군데서 필요 없다 해서 그래서 6,000을 삭감하고 5,000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면 초기사업비는 이제 없는 거네요,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올해는 지금 그 사업이 필요했고 내년도에 계획을 두 센터에서 받았을 때는.
○태화순 위원 필요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필요 없다기보다 지금 현재 요청하신 사항은 점포임대비만 요청이 들어와서.
○태화순 위원 요청이.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혹시나, 그러십니까? 그렇구나.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중간에 만약에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변경, 기금위원회에서 저희가 변경해서 다시 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언제나 계획을 변경.
○태화순 위원 혹시 이게 지금 언제나 누구나 일자리사업이나 자립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태화순 위원 자립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사업지원비부터 애초에 깎겠다, 없애겠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런 거는 아닙니다.
○태화순 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잘 유지하셔서 혹시나 또 초기사업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기금운용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탈수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탈수급을 목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탈수급, 장기적으로 보면 탈수급이 목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끔 시드머니를 만들어드리는데 적립해 드리는 거죠.
○태화순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퍼센트가 좀 많나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립하다가도 본인들이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통장을 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직 얼마큼,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얼마큼 어느 정도 퍼센트나 데이터를 만들지는 않으셨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그거가 있긴 있는데요, 그렇게 성공해서 나갔다고 보기는 조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명혜 ’27년도에 기능보강비로 2층하고 3층, 2층 대강당하고 3층에 소강당 있는데 방음 창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프로그램할 때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 나는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와서 자는데. 이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주민들이 신고가 많이 있기도 하고 해서 창호도 또 오래돼서 아무래도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미해서 저희가 그걸 교체해서 좀 더 기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나눔쉼터 제가 한번 찾아가 봤는데 진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통합돌봄과장을 맡게 된 김현종입니다. 시작이니만큼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윤경 장기요양팀장입니다.
김현숙 돌봄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주요 예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지난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통합돌봄팀과 장기요양팀, 복지정책과에서 돌봄사례관리팀을 부서 이동하여 신설, 통합돌봄과가 조직되었으며 2026년 10월 6일자 기준으로 정원 14명, 현원 14명,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5명 총 19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7쪽,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등 통합돌봄사업과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건강관리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49쪽,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내실화와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입소ㆍ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29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지도점검,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통한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7억 4,100여만 원입니다.
다음 51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후원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로 지속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통합 제공을 통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1억원 이상 9건 포함 146건의 명패 등재와 392건의 모니터 송출로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총 2,769건의 복지자원 목록을 통한 공유복지 플랫폼 온통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00만원입니다.
이어서 53쪽, 희망을 찾아가는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발굴, 지역 내 가용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현장 중심의 핵심 복지사업으로 현재 142명의 고난도사례와 308명의 일반사례를 관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복합적 위기가구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 2,1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7년도 주요 예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어려우신 부서에 이제. 담당 인력이 보충이 됐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태화순 위원 어떻게 배치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지금 간호직 네 분하고 사회복지직 신규 직원 14명이 충원되어서 6일자로 각 동에 1명 정도 동으로 배치가 돼서 부서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지금 21개 동이 있잖아요, 각 동에. 그런데 다 배치가 다 됐나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아니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다 배치되지 않았고요. 열여덟 개 정도 배치되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열여덟, 그러면 열여덟 분이 통합돌봄 전담.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인력으로.
○태화순 위원 인력으로.
전담 창구로만, 전담으로만 하시는 분이? 뭐 겸직이 아니고 전담으로.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전담, 겸직이 아닌 상태에서.
○태화순 위원 나머지 21개 동에 나머지 동도 배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지금 10월 19일 예정으로 2명 더 채용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인원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태화순 위원 충원 계획이 충분히, 예산이랑 뭐 인력 계획을 충분히.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 지금은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통합돌봄 처음으로 시행하다가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전담 인력이라든가 창구,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서비스 창구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과가 있지만 창구가 쉽게 말하면 보건 이쪽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통합돌봄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지금 시작이었기 때문에 인력도 배치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연계사업들을 지금 차차 검토해서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3월달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착화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보니까 통합돌봄 접수가 447명이었는데 서비스 연계로는 24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태화순 위원 이게 충분히 서비스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지금 저희가 통합지원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회의를 월 2회 이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초기에는 대상자 발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하면 지금은 9월부터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다음 서비스 연계를 지속적으로 또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 잘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들을 각 구에 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얼마 받았죠, 이번에? 십몇억 받았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태화순 위원 각 타 구에 지금 지속적으로 국가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내려올 거고 처음이니까 저희가 2026년 장기계획으로 내년까지 이거를 적립을 하신다고 국가에서도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보니까 다른 타 구에서는 영종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 4억 정도 예산을 받고 전담 인력 배치를 저희보다 배는 늘려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이라서 뭐를 이렇게 지금 하셨다, 이러는 거보다 앞으로 발생될 일들 저희가 통합돌봄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일들, 전담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현장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또 부평구 같은 경우가 시범으로 해서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이겠지만 접수창구, 네이버에 이렇게 하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부평구 통합돌봄하면 거기 이제 접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수 전화번호 이런 거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추홀구는 아직 그런 게 제대로 처음이니까. 이렇게 통합돌봄과 처음 생겼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많은 통합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중증장애인 있잖아요. 노인보다 중증장애인 접수가 조금 저조하다는 말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미추홀구는 특히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 많으니까 혹시 그런 거에 접수현황 같은 것도 체크하셔서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신경 쓰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태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 질의 좀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는 게 맞잖아요.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데 예산이 보니까 10억으로 내년 예산을 많이 책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이병학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접수를 원활히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다 지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이제 이 사업비가 저희가 보면 시에서 국시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내시가 처음에 본예산 수립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우선 그걸 바탕으로 수립을 한 거고요.
사실 올해 실적이 저희가 6억을 갖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였고 인력도 지금 확보되고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잘되지 않아 있는 상태라고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으로 내년에 쉽게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변경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사업의 어떤 나름대로 가능성 여부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변경내시를 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5억은 좀 올해로 봐서는, 내년으로 봐서 좀.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자체가 미추홀구도 있고 아까 태화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도 있고 최고 실적이 높은 데는 계양구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인천시의 지자체 중에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좀 그 부분에서 비교를 하게 되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대상자 발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에서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신없으시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통합돌봄 솔직히 하기 싫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아니, 괜찮습니다.
○정락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에서 산들바람이 하나 불면요, 밑에서는 태풍이 붑니다, 그렇죠? 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밑에서는 우왕좌왕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하여튼 저기 위의 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는 생각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해 버리면 그냥 밑에서 이거 맞추느라고 이거 난리가 나요, 그렇죠? 올해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올해 준비.
○정락재 위원 해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되는지.
우리 명예의 전당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지금 솔직히 명예의 전당 자리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가다가 옆에를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옛날 중구청 자리 가면 계단 올라가면 정면에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우리도 이제 신청사를 짓거나 그렇게 할 때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으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그러니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그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명예의 전당 자리를 어디다 놔야 좋을지 한 번쯤 생각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이렇게 다니면 방문목욕들 많습니다,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얼마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그거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중증 와상환자나 이런 부분들은 2주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방문을 신청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정락재 위원 그런데 사람이 2주에 한 번 목욕하면 사실상 냄새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게 문득 궁금했던 거예요.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방문목욕이.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좀 체계적으로 언제쯤 주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우선은 찾아보겠지만 신청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이제 서비스를 받는 본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신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정락재 위원 좀 챙겨보시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저희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상 2주, 일주일에 한 번 닦는 것도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사람도 그런데 가만히 계신 분들은 오죽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정락재 위원 신경 좀 써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이라 헷갈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희도 머릿속에 뭔가가 이렇게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요. 이게 과가 신설이 되면서 가져오는 업무도 있고 안 가져오는 업무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연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과가 달라지면 보는 그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이쪽 과 전담이고 저쪽 과 전담이고 하다 보면 꼭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연관되어 있는 업무들을 하시면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 생기게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네,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니, 질의라고는 좀 그렇고요.
혹시 만족도 그런 거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통합돌봄과장 김현종 우선은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사례발표 이런 부분들을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고 항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좋았고 그런 걸 반영해서 다음 교육은 어떤 걸 하고 그런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만족도 결과를 해가지고 해서 다음 서비스랑 좀 연계를 하셨으면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자로 발령이 난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입니다.
저와 함께 발령받은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김지선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장 박현경 팀장입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과 2027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기준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만 5,709세대 3만 5,510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0.7%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66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670억 7,296만원으로 이는 ’26년 대비 19.4%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중 구비는 54억 6,430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7%에 해당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기준이며, 수급비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2027년도에도 약 6.7%가 인상되어 수급자 조사 관리 및 지원 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7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월 최저보험료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등록 장애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988세대 총 1억 2,88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의 복지안전망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68쪽 소요예산은 구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문제 발생 때 적절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구 의료수급자는 1만 6,624세대 2만 1,53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0.4%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현황 및 70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9억 720만 5,000원이며, ’26년 대비 12.6% 증가한 금액으로 이중 구비는 7.3%인 1억 3,983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분과 의료급여관리사 임금 상승률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40세대 2억 2,04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 소요예산은 4억 5,520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6년 대비 18.5%가 증가한 금액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분과 대상자 월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 자료 적용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4쪽 소요예산은 통합조사 방문 출장 시 사용하는 무선전화 사용료로 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복지 자원의 적정성을 지키는 통합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24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수급 자격 및 소득, 재산 변동에 대해 정기 및 월별 확인 조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현황 및 76쪽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알토란 복지서비스 알림집 제작비용으로 구비 250만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저희 기초생활과가 각 부서 24개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각 기초 및 자격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를 신속하고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과 함께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또 중지 조치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우선은 어려우신 주민들의 보호가 먼저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확하게 해서 타 부서와 동과 함께 많은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에서요, 혹시 신청부터 이렇게 결정까지 어느 정도 걸리세요? 신청했다고 대충 어느 정도.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다 틀리는데 한 30일 걸리는 게 최장 같고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금융조사 확인이 너무 늦게 통보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치소부터 확인하는 게 너무 많아서 여러 군데여가지고 다양하게 확인해야 될 곳이 많더라고요. 신청자 결재가 너무 많더라고요. 신청, 조회해달라는 그런 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태화순 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청자 조사하는데 사천몇 건, 오천몇 건 엄청 많잖아요. 조사량도 많고, 그렇죠? 기준도 복잡하고 자료도 있고 민원도 감정적인 소모도 굉장히 이 부서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혹시 인력은 어떻게 충분하세요, 괜찮으세요, 일하시는 부서 보시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그래도 다행히 해당 부서 인사팀에서 휴직자 결원은 없이 다 채워주셔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기획팀에서 인원을 한 2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각 부서에서 다 요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선은 결원이 없다. 그것만으로 우선 만족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의료급여관리사분들도 정원이 7명이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출장 가시고 확인하시고 또 어르신들 교육을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출장이 잦으셔서 이분들이 좀 힘드셔서 여유 인력이 된다면 의료급여관리사도 조금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화순 위원 마음이 따뜻하신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가 충분히 업무에 대한 감정적인 소모들,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보면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올 초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7급이 정원이 10명인데 4명이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그리고 8급이 2명이 더 많았고 9급이 4명이 더 많았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6급이 2명 부족하고 7급이 3명 부족하고 8급이 5명이 많아요, 일반현황 봤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급에 맞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정락재 위원 6급이면 6급에 맞는 일을 할 거고 7급이면 7급에 맞는 일을 할 건데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잘 안 맞으면 아무래도 일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들어요. 8급은 9급보다 좀 나으니까 8급을 할 것이고 7급은 8급보다 또 많은 일을 할 거니까 7급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때도 한 10명 정도가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한 10명 정도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세대도 늘고 인구도 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1만 2,000명 정도 더 늘었고요. 이게 좋은 지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정말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다. 물론 대상자를 지금 계속 늘려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구 증가율만큼 이렇게 수급자나 의료수급자 그리고 주거급여 이런 분들도 많이 는다,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동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통장님들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발 쓰레기봉투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우선 배부가 좀 어렵고요. 요즘 분들을 보면 문을 안 열어주세요. 저도 학익1동 있을 때도 아파트 경우에는 문을 안 열어주시고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간혹가다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통장님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실은 봉투를 전해주면서 그분이 제대로 사는지 약간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외롭고 독거사 이런 거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는 게 우선 통장님들이 그걸 나눠주면서 하시는 건데요. 좀 문을 안 열어주시고 우선은 만나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직장을 다니시니까 또 저녁 때 나눠주시면 저 같아도 문 안 열어주실 것 같은데.
○정락재 위원 직장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면 너무 이상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외출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면서 저희 팀장님하고 상의를 드린 게 우선은 그러면 민원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럼 일괄로 쓰레기봉투를 안 받겠다고 신청하시는 분 그리고 직접 안 받고 문 앞에 놔두라고 하시는 분들 신청을 우선은 받자. 받고 나서 2개월에 한 번씩 통장님들도 힘드시잖아요, 매달 가시는 게. 2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양쪽을 다 만족할 만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항을 좀 더 지켜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이 실효성이 문제라는 것도 좀 대두가 되고요. 우리가 3억 8,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요. 그럼 아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쓰레기를 사 쓰라고 그냥 그걸 더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이 실효성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이게 너무 힘들어하세요, 통장님들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있어요. 거기 보면 내년도 계획에 부당청구 신고 등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6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정락재 위원 국비 시비로 해가지고 48만원, 12만원 해가지고 60만원을 잡으셨는데 부당신고 해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그거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뒤에 팀장님들은 모르세요? 아니, 이게 부당청구 신고 등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그거에 대한 실적이 있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얼마 그러면 포상금을 퍼센티지로 지급을 하시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저희 의료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신고하면 징수금액의 100분의30을 주는데요. 그렇게 주고 하는데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정락재 위원 예산 국비 시비 받아갖고 60만원 갖고 하면 실적이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실적 있거나 그러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대상자가 늘고 앞으로 또 늘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또 이제 예산은 적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에 관해서도 자료가 오픈이 되어서 얼마나 탈수급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부정수급을 해서 걸려서 이제 수급자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아져서 수급자로 제외가 됐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한번 수급을 시작하면 이제 이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곳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게 또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탈수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조금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아까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의미가 확인을 하는 그 사람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너무 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그 수급비용을 정해진 날짜에 드리지 않고 조금 미뤄본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주는 거는 주고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게 냅두지 않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든지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저도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랑 우리 안상미 위원님 거기에 관련된 건데 저소득층 의료급여 부정사례 있잖아요. 그럼 환수 건 그런 거 지금 잘 모르시잖아,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부위원장 김승자 과장님, 그거를 좀 자세히 파악해갖고 알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기타 반환금 이런 걸로 치면 액수가 굉장히 큰 거야. 7,500만원이잖아요, 이게 부당이익 환급금 이런 게.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 거기에서.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거기에…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이게 부당이익 이런 반환금이 액수가 꽤 큰 건데 그렇게 되면 아까 60만원 포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건당 얼마가 되는 건지 그 수위가 다 다른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여기 있는 기타 반환금은요, 전년도 의료급여를 주고 나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쓰고 나서 남는 금액을 특별회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여기는 그 부당이익 그게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부위원장 김승자 부당이익 여기에는 안 들어가?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보조금 반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부위원장 김승자 7,500만원이, ’26년도에 예산이?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7,000만원.
○부위원장 김승자 ’26년도 거. 여기에 반환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반환금은 어디로 들어가, 부당이익된 거는? 이게 60만원의 포상금이 나가면 반환금 들어오잖아.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아, 포상금이요.
○부위원장 김승자 네, 그거를 과장님 좀 자세히 더 해갖고 알려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문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6일자 전보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 이현경 팀장입니다.
2027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 9개 사업입니다.
10월 6일 조직개편에 따라 저희가 통합돌봄팀하고 장기요양팀이 통합돌봄과로 이제 이관되면서 저희가 인원수가 27명에서 19명으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7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포함 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수는 2026년 대비 519개 증가한 9,061개로 구비 기준 7억 1,00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12월부터 ’27년 1월 초까지 참여자 접수 및 배치 등 조기 등록을 실시하고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8억 5,130만원 정도입니다.
89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안부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며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동별 경로행사를 실시합니다. ’27년 4월 반영돼 기초연금 개편안에 따라 소득 하위 30% 이하 월 지급금액이 3만원 추가 지급됨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이 26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2,893억여 원입니다.
91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3개소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69개의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 및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용현노인문화센터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올해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안노인문화센터가 내년 7월 신축건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고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예산이 5억 6,000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4,400만원 정도입니다.
93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총 169개소 4,500여 명의 회원으로 경로당 지원은 운영비, 연료비 등 경로당의 시설 설비 및 운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노후된 생활집기 교체 및 필요 물품 구입 금액은 올해 대비 5,000만원 정도 삭감 예정입니다. 감액하여 편성 예정이며 2027년 경로당 부식비로 국비가 추가되면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6,500만원 정도 증액 반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400만원입니다.
96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등을 매월 지원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총 131명으로 6명 증가하였으며 연 1회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를 통해 구인 구직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연금과 수당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175억 3,300만원입니다.
98쪽,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에 따라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월평균 1,032명을 지원하였으며 ’27년도에도 월 1,04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 단가 상승요인에 따라 전체적으로 8억 7,000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년도에도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6억 3,200만원입니다.
10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재활과 자립을 돕고 경쟁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10개소 등 36개소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2억 5,000 정도 증액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3억 9,700만원입니다.
102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지도하고 집행하여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추홀구 예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지금 몇 프로나 저기하고 계시죠, 우리 전체 예산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올해는 33.4였는데요. 내년에는 34% 넘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34%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아직 뭐 확정되지 않았지만 34%에서 35% 정도는.
○정락재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조가 넘으니까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기초연금 자체가 많이 늘어…
○정락재 위원 한 3,400억 이상은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현황 좀 볼게요. 일반현황을 봤더니 올 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랑 수치를 봤더니 암울합니다, 아주. 수치를 봤을 때 진짜 암울해요. 이거는 뭐 65세 노인현황을 보면 22%가 넘었고요. 인구수 대비 기초연금 대상자도 75%가 넘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노인 여가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줄어요. 인구가 계속 줄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것도 저희가 현행화를 한 거예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의외로 또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더 늘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많이 이용하는 데로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이용객들이 많이 느는 데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조금 차등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게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요. 다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줄여서 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락재 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얼마나 반발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못 당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그 어르신들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데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서 저희도 구립은 사실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아파트가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원하는 개소수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구립보다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은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고 하는 데로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현황 좀 한번 볼게요.
없던 게 하나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췌장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올해부터.
○정락재 위원 내년부터요, 올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올해부터.
○정락재 위원 올해부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얼마 안 됐어요.
○정락재 위원 그럼 어떤 장애를 갖고 이 췌장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췌…
○정락재 위원 장애인 등록현황 보시면 췌장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형 당뇨이신 분들.
○정락재 위원 아, 당뇨를 췌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당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라고 써 줬으면 더 편했을 건데, 당뇨도 장애로 들어간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등록 이름이 이제 췌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정락재 위원 당뇨가 장애인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복지돌봄국장 이옥경 이게 2형 당뇨와 1형 당뇨가 있고요. 2형 당뇨는 성인이 돼서 걸리는 병, 그게 이제 2형 당뇨인데 여기 췌장 장애는 1형 당뇨라고 해서 조금 저연령기에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장애를 타고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까지는 인슐린을 막고 이러는 부분들이 의료급여 쪽에서만 보고가 됐었는데 췌장으로 욕구들이 있으시니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이 하나가 줄었어요. 어디가 줄은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개인 운영시설이 있어서, 작년 말에. 본인이 연세도 있고 그러셔서 해지 신청을 하셨어요.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시던 분들은 이관하고 집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그거 불편함이 없을까요? 다른 데 또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거기는 개인 운영시설이었었기 때문에 그 시설장님이 계속 데리고 있었던 분들이라가지고 저희가 더 신규로 설치해서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질문할 게 많은데 일단 이거 하나 먼저 더.
장애인단체 개소수가 14개, 올해나 뭐 내년이나 똑같은데 회원수가 한 400여 명이 갑자기 늘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좀 줄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조금.
○정락재 위원 자료 보시면 작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상반기 거.
○정락재 위원 네, 상반기에 14개소의 2,964명이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나오는데 14개소의 3,368명이에요, 400명이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는 작년도 이맘때 거를 제가 보고 왔는데 작년보다는 좀 줄었거든요? 3,800이었다가 지금 3,300으로 줄어서.
○정락재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2,964명이었어요. 3,800명이었다 그러면 한 900명 가까이가 그렇게 금방 늘었다가 또 한 500명이 사라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이건 저희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작년도 이맘때 기준으로 해서 줄었는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조금 현행화를 시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 사유는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줄고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지, 뭐 어디서 갑자기 장애인들만 미추홀로 이사 온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늘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어센터에 대한 논의가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뭐 해 달라 조례도 만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일반인들이 영어공부를 잘 안 한대요. 영어공부나 외국어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휴대폰에 어플이 다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 말이든 다 가능하거든요. 혹시 수어어플 있는 거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정락재 위원 저는 자꾸 이 얘기가 나올 때, 그러면 어플부터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수어센터나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일반인들과의 소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어센터를 만들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어는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 구분을 못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있어요, 있기는. 유료예요, 유료. 그리고 정확도가 별로 없대요. 수어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구마다 만든다 그러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플을 개발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국가에서 해야죠. 우리가 지자체에서 어플을 만들 수 없으니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아서 된다 그러면 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정락재 위원 우리가 단체관광을 안 가잖아요, 요즘 잘. 그렇죠? 다 개별로 가는 이유가 어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좋아진 판에 수어에 대한 어플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제안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 2만 가지 정도 더 질의가 남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진짜 2만 가지 준비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미추홀구 인구에 장애인 인구수가 몇 분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등록장애인은 2만 3900명.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중증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최중증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최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가지고 저희가 최중증이다 이렇게 인원수가 파악되지는 않아요.
○이병학 위원 그러면 대략 집계는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7,000명 정도 되는데요. 7,000명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7,000명이 다 따로는 아니에요. 중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따로따로 해야 된다 그럼 그분을 다 들어가서 이거를 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약동하는 미추홀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 약동하는 미추홀구가 약동의 약, 약진한다는 약동도 있지만 약자들과 동행한다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추진했다는 거 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취소됐죠? 그때 과장님 계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작년에 제가 하반기에 와서 그때 저희가 아시다시피 주안노인문화센터가 새로 신축 중에 있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인천장애인부모연대나 여러 연대 측에서 평생교육센터를 만드는 게 어떤 숙원사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만남도 갖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하면 그쪽에 검토를 하겠다 해서 검토가 됐고.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전면 취소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나 여기 보고에도 없는 거 보니까 아예 반영이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고요.
이 얘기가 나온 게 시작을 해야 되면 내년도에 시비나 이런 것들 리모델링 해야 되는 부분들 기자재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하면서 진행을 못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고서에 보면 390억 정도 돼요, 그렇죠? 이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예산 자체가 그럼 적은 액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미추홀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저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에 타 구에 대해서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관심도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과장님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관심도에 저조한 거.
○이병학 위원 발굴부터 시작해서 어디나 다 똑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거는 그렇고요.
○이병학 위원 지금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중증 1개소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다시 또 발굴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아직,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하시면 큰 틀에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농성도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영훈 구청장 전직 청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을 우리 김정식 청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슬로건을 거시면서 약자들을 소외한다는 그런,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소외한다기보다는 평생교육센터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병학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중증통합돌봄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거 저희 미추홀구만 없는 거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거는 아니…
○이병학 위원 그거 모르시죠? 이거 알아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건 아니에요.
○이병학 위원 아닌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장애인통합돌봄센터는 지금 없…
○이병학 위원 지금 말씀, 최중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최중증 같은 경우에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네.
○이병학 위원 4개소가 있어요,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하시는 게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는 아직 설치를 못 했는데요…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이병학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없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분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소외시키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라는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매칭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거의 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볼 때 아까 33%가 지금 반영이 돼서 최대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기초연금이 있다 보니까…
○이병학 위원 아니야,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초연금 말고 장애인에 대한 들여다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국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그거를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소외된 계층이나 약자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로당 운영에서 예산 있잖아요, 거기 경로당 방역 등 시설관리가 있네요. 거기 5,600… 5,600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태화순 위원 혹시 시설관리 방역 말고 시설관리는 어떤 거죠? 방역 예산인가요, 아니면 전체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방역 예산은 다 아니고요.
여기에는 개방형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로당 시설관리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가지고.
○태화순 위원 뭐 쉽게 말하면 관리도 해 주고 고장 난 거 고치고 방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방형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강사비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역 예산만 정확하게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000.
○태화순 위원 10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1,200.
○태화순 위원 1,200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아, 2,000.
○태화순 위원 2,000. 이거 제가 혹시 민원사항이 있어서 방역에 여름이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관리 소홀이라든가 어르신의 관리 소홀은 아니겠지만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조금 벌레 나오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많이 있거든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혹시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경로당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업체에 부탁을 해서 수시로 가기도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 운영비 그게 지금 16억 5,900만원이잖아요, 올해 본예산이. 그런데 작년에는 14억 저기거든요, 14억 7,000 그래서 올해가 한 1억 8,000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증감이 된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사실 이게 전담인력 인건비 빼고 나머지 정규직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승자 인건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네, 인건비가 매년 조금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요인이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인건비로 다 1억 8,000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좀 많아서요. 거기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인건비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게 인건비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인건비가 증액된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승자 1억, 1억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저희가 연간 3%에서 3.5% 정도 급여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이게 급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2027년도 성평등가족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0월 6일자 조직개편과 인사 발령으로 1명이 증원 휴직자 결원 1명이 충원되어 현원은 3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113쪽, 신규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고 아동의 권리 실현 및 아동 친화적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기관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며, 인증기간은 4년마다 갱신, 상위인증으로 진행합니다. 올해 하반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14쪽, ’2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계획으로 아동 대상 참여기구 운영, 아동 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 표준조사 및 시민의견수렴, 아동요구 확인조사 등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2028년 6월 인증 신청을 거쳐 2029년 1월 최종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88만원입니다.
115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통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지역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민간 협력으로 가치를 구현하는 업무입니다.
116쪽, ’2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11월 말 세 번째 지정이 발표 예정이며 재지정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2,427만 5,000원입니다.
11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추홀구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적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년에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5%에서 66%로 기준 완화 예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증가 예상됩니다. 사업예산은 158억 9,100여만 원으로 ’26년 본예산 대비 2억 8,8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증가요인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과 한부모가족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119쪽,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여성과 아동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지원시설, 자활지원, 상담소 등 총 8개의 여성권익시설 지원과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여성안심택배 운영 및 여성ㆍ아동 안심지킴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여성권익시설 운영 지원 및 범죄환경개선사업인 별빛골목 7호 신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4,000여만 원입니다. ’26년 본예산 대비 2억 200여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 증가요인은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12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아동생활시설 6개소와 심리적, 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공동생활가정 혼디1호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추가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사업예산은 121억 8,600여만 원입니다.
125쪽,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와 아이돌봄센터 1개소에서 돌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케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아이돌봄센터 239명의 돌봄사가 파견되어 가족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27년에는 아동복지교사가 15명으로 2명 증원 배치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근로시간 1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이용자 증가와 구비 부담률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4억 7,600여만 원입니다.
129쪽,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적극 보호하며, 아동학대에 대해 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를 통하여 아동의 성장 환경과 권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늘해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아동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위한 24시간 근무체계를 운영하고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추진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2,800여만 원으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26년 본예산 대비 7,3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2쪽,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아동 관리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가정위탁, 입양, 시설아동 353명에 대하여 상담 및 보호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이 보호아동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립청년 사후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보호아동의 정서 안정 지원 및 원가정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100여만 원입니다.
135쪽, 아동의 바른 성장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0세에서 만 12세 아동 및 가정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와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상황과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이 273명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7년에도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인상분 900여만 원이 추가 편성된 5억 2,5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신규 조성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죠,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이게 유니세프,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그렇죠?
저희가 인천시는 작년 인증인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미추홀구가 이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지금 인천시에서 다섯 군데가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하면 여섯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태화순 위원 저희가 이제 2026년도에 도입해서 ’27년도 해서 언제 ’28년도에 준비하는 거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가 ’28년도 6월에 신청을 하고 거기서 심사기간이 한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서면심사도 있고 대면심사도 있고 그래서 2029년 1월에 인증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충분히 용역 물론 이제 들어오실 텐데. 어떠세요? 충분히 이 기간 동안에 아동친화 보면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시간은 충분하세요, 어떠세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평가 필수영역인 전담부서가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좀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잘 준비하셔서 이게 아동친화도시가 꼭 되도록 인증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권리가 미추홀구에서도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아동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 있어요. 보니까 공동가정그룹에서 신나는그룹홈은 이제 아동수가 0명이네요, 정원이 7명인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0명이어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아니요, 나가지 않습니다.
○태화순 위원 나가지 않아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지금 2월부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2월부터?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그룹홈이 저조할까요, 뭐 이유가 있나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 신나는그룹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은 어려운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작년 말에 아동학대 입소 아동의 아동학대 문제와 시설 부당이익 운영에 대한 민원접수가 돼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은 다른 시설로 다 전원조치를 했고요. 조사를 실시해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보조금 반납,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수사기관 의뢰 이런 일련 과정을 조금 진행하고 지금 위탁 취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동 관련 어떤 집단시설 같은 경우는 허가제로 해서 인증 절차를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신고제죠,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신고시설이고 저희 신나는그룹홈은 저희 위탁시설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세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제가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돌봄사가 235명이에요, 실제 다 활동하고 계신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거의 대부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태화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학익 어디지,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3번 공고를 냈던데 아이돌보미를 구한다고 1차 접수, 2차 접수, 3차 접수 이렇게. 혹시나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공고가 3차례까지 난 건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지금 39명의 신규 돌봄사를 채용을 했고요. 다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그때 공고가 나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태화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고가 그렇게 3차례나 나서 혹시 인력이 조금 문제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렇다면 잘하고 계시죠? 아동학대라든가 아이돌봄 같은 데는 위탁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태화순 위원 혹시 아동학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아주 흔하지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잘 정리하고 돌봄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관리체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지금 보면 막 접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아동학대를 피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는 않죠,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피해 지원이요?
○태화순 위원 네, 쉽게 말하면 응급조치라든가 즉각분리라든가 이런 건수들은 보니까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360건이에요. 그런데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는 18명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이 360건이 접수됐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동학대 현장에서 즉각분리를 하는 케이스가 18명에 대한 거고 나머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연계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혹시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신고를 했어요, 받았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혐의는 없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혹시나?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세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의외로 조금 있는데.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그런 케이스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고요. 정말 보호하다가 또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해서 아동을 시설로 인도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저희 복지국에서 이제 이렇게 반복적인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강화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신고가 있다든가 대응을 철저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미추훌구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아까 태화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조금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혜성보육원이 지금 어디있는 거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용현동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인천보육원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학익동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향진원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도화동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방송에서 크게 때렸던 강화에 모 시설 있었잖아요, 성폭행 나고 막 이랬던데.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미추홀이 아니라서. 가뜩이나 사건 사고 많은 미추홀에 또 이런 거까지 났으면 어떡할 뻔 했나라고 크게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그저께 구월동에서 칼부림도 나고 그때도 정말 다행이다 싶었어요, 미추홀이 아니라서. 하여튼 미추홀이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다 보니까 사실상 미추홀에서 의원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공동생활 그룹홈 있잖아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아까 그 신나는그룹홈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고 그래서 혼디라는 데가 한 군데 더 생긴 건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개인신고 시설로 올해 1월달에 개인이 설치신고를 한 시설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신나는그룹홈은 어떻게 계속 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기하실 건가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저희 위탁 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신규 운영법인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저기를 해야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온종일 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이 있어요. 예산이 한 32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렇죠?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정락재 위원 이렇게 한 번에 32억 늘기가 쉽지 않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아이돌봄사 이용 증가와 서비스 이용 인상 등 그런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국고보조율이 지금 70대15대15였는데, 50대25대25로 구비 부담률이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더 드나요?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구비 부담률이요? 저게 한 56억 9,000여만 원 정도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정락재 위원 성평등가족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다할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국가보조금 넙죽넙죽 받고 시비보조금 넙죽넙죽 받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구비로 52억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추홀구는 파산해야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내려오는 거 매칭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까 태화순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거기에서 왜 5,500만원 표준조사 거기에 5,5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추진기관이나 이런 거.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유니세프 친화도시 평가항목 중 5개의 평가항목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정책결정의 근거입니다.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엄격한 기준의 표준조사, 시민 의견수렴, 아동요구 확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학술전문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조금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타 지자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례를 보고 용역단가를 조금 비교 분석을 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소한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중장기 추진계획까지 좀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단기적인가?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이거는 한 번의 용역 있고요. 또 아동친화도시는 2년마다 한 번씩 표준조사를 또 실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렇구나. 올해도 2명밖에 이게 인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완전 전담인력이?
○성평등가족과장 김지영 일단 내년에 꼭 좀 추진이 돼서 반영이 돼야지 저희가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평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보육정책과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계속사업 6개와 특수시책 1개입니다.
147쪽, 아이사랑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족중심 육아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육아를 지원하고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개소의 아이사랑꿈터는 부모를 동반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가정육아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4만 5,000명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임기 만료에 따른 8호점 위수탁계약을 4월 중에 체결하고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꿈터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7,800만원입니다.
150쪽, 출산 지원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200만원, 둘째아이 이상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산부 교통비는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천사 지원금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1세에서 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씩 최대 7년간 지원하며, ’27년도에는 23년생부터 26년생까지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아이와 우리가 행복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7월에는 과자를 꾸미는 우리가족 이야기 행사를 개최하여 115명이 참석하였으며, 10월에는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를 실시합니다. 인구전략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 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여 ’26년 9월 11일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7년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관내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7억 1,400만원입니다.
152쪽,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필요에 따른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대상의 다양한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과 양육 아동의 부모급여 지원, 미추홀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950억 4,400만원입니다.
155쪽,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413억 4,400만원입니다.
157쪽,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구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이며, 2027년도는 가칭 e편한세상도원역퍼스트하임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열린 어린이집과 인천형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개방적이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700만원입니다.
160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특수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일시적ㆍ긴급 보육수요에 대응한 기존의 시간제 보육의 운영시간 및 이용 대상 연령 확대로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및 보육 통합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야간 연장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 운영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6,300만원입니다.
162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보육교사 안식휴가제 추진입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회 5일간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안식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대상자 선정은 총 14개소 17명이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만족도가 높아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원장님들도 그렇고 사실 보육 현장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되게 지금 3D 업종이라고 하면서 엄청 힘든데, 지난번에 서류 간소화 해 주셔서 가장 어떤 어떤 지원 이런 거보다도 내가 일을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게 좀 편안하게 그런 작업 그러니까 그런 보육현장이 되는 게 가장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 돌보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육교사 수당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거죠?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수당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뭐.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26년도보다 ’27년도에 한 105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이유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한 4개소가 확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억 정도가 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하반기에 4개소가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가 50명 정도 확충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인건비가 호봉이라든지 그런 게 인상이 되다 보니 그래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잘 알았습니다.
정부 지원 기능보강 3개 업소 있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내년에는 3개 있습니다. 올해는 10개소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정부지원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저희는 정부지원만 해당이 됩니다.
○태화순 위원 민간도 참 어려운데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도 기능보강이라든가 교구 교재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태화순 위원 그리고 많이 필요한데 조금 서로 나누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아동학대로 치료로 연결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잡으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래도 여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태화순 위원 가능성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한 3명 정도 해서.
○태화순 위원 3명?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여비로 해 놨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저희 장애아 어린이집 어때요? 지금 그나마 미추홀구에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수요자가, 정원이 많지는 않지만 통합돌봄시설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과에 대기자가 있나요? 장애아를 등록하려고 하는 대기자가 어린이집에 입소, 입소대기자?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대기자는 다 걸어놓습니다. 이게 통합에도 민간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에도 대기를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어린이집 한아름이나 두리하나라든지 전문 장애아 어린이집에도 그렇고 다 중복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두리하나가 1개소가 지금 정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전문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문보다는 통합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 아이가 장애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통합 그쪽으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통합 장애 어린이집에 가보면 어린이집 여건상 특수교사들도 그냥 장애 전문 그거를 교육을 받은 교사가 배치가 되긴 하지만 특수교사가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통합 장애인 시설에는 경증 아이들만 또 보게 되잖아요. 중증 아이들이 또 시설에 들어갈 수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극히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추홀구가 조금 그나마 보니까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래서 다행이다 싶지만, 또 현장에서 통합돌봄시설에서 대기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나마 미추홀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대기자가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대기자는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 소화는 하고 있다고 작년에도 보니까 다 소화가 됐습니다.
○태화순 위원 소화가 됐어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보육교사 안식년 휴가제에서 이거 현장에서 원장님들 막 그렇죠. 이거 휴가 못 하겠어요, 뭐 하시는 분 있죠? 신청을 못 했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인기가 지금 많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이거 꼭 필요한 제도인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래서 기다리는 보육교사들은 현재 기다리고 있고 저희 시책사업으로 우리 구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렇죠, 문턱을 조금 낮추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5년 이상 근무가, 어린이집 현장업무상 그렇게 많이 쉬운 업무는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문턱을 조금 낮추시고 예산을 조금 더 펑펑 늘려달라 그러세요. 늘려서 해서 보육교사들이 이 제도를 엄청 좋아하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 쉬시는 시간들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추후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이었는데 이번에 저기하실 때는 기금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기금이 맞습니까, 국비가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기금이 맞는데 이게 국비의 소속이거든요. 성평등기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국비의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은 국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기금이 맞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특별하게 거기서 쓰는 돈은 기금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것들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까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매칭률을 줄인다든가 이래갖고 또 구비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현재 운영비는 기존대로 내려올 거고요. 시설 확충은 중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인천시에서도 한 65개 정도 11개 군ㆍ구에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어느 정도 필요, 수요는 어느 정도…
○정락재 위원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시설 확충은 안 하겠다는 거죠.
○정락재 위원 그러면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시설이라는 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후가 되면 이제 또 수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수리요? 수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리사항은 없고요.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수리할 건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이게 뭐 천년만년 가는 시설이 아니라서 노후되고 또 교체해야 되고 하면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요. 출산 지원 및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여기 보시면 우아한 출산문화 만들기 사업에서 1,000만원 하셨다가 지금 450만원만 잡으셨어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550만원씩 깎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 한 2건 하고요. 2027년도에는 인구교육을 좀 하게끔 인구기본전략법이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행사를 예산이 잘렸어요, 내년도 행사비가. 그래서 지금 인구교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행사를 2번을 하셨는지 그리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지금 올해 ’26년 7월에는 과자로 꾸미는 우리가족 이야기에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해서 우리가족 이야기를 과자로 꾸미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에는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 요리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데우지 않고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거기 안에다가 당근이라든지 파프리카 이런 걸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기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구교육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인구교육을 반드시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월 10일날 올해.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해서 인구교육을 학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해서 인천지회라고 해서 인천시 산하 법인입니다. 여기서 강사가 배정이 돼서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인구교육 사업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일단 우아한 출산문화에서 과자로 꾸미는 우리가족 이야기는 이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앞으로 좀 할 예정이 있어요, 예산이 되면 저희가 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31일날 그러니까 이번 달 31일날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도 이번만 하면 내년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요. 내후년에라도 예산이 되면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행사 하나 정도는 할 계획은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이렇게 지속성 없이 한번하고서는 예산에 따라서 이게 지금 100% 구비란 말이에요. 구비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7월 11일날 할 때도 그래도 더운 날인데도 115명이 참여를 했으면 저는 꽤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하는 행사들을 구에서 더 만들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거 100% 구비라서 다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내년에 추경 때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정락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애들하고 부모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은 사업 같은데 1,000만원 때문에 이거를 없앤다? 시작은 이거 올해 처음에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작년. 괜찮다고 자꾸 말씀하셔갖고 예산도 세워주고 계속했는데 이렇게 예산 없다고 또 자르면 이게 지속성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 및 저출생 인식 개선은 지금 같은 저기인데 예산이 한 27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 27억. 지금 천사 지원금 신규 대상자가 한 2,000명 정도 매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6억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출산율이 좋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출산율이 지금 ’24년도부터 꾸준히 2024년도에도 한 300명 작년에도 한 260명, 올해도 한 250명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이런 데 쓰는 돈은 별로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지원 및 사기진작 도모 여기서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300억에서 410억 정도로 증액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태화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요, 저희가 작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저희가 작년 8월에도 한 50억 정도 부족하니까 증액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돼서 올해 3월에도 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0억 정도가 반영이 안 됐고요. 올해 또 하반기에 어린이집 4개소가 개원을 하게 돼서 보육교사가 한 5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 100억 정도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여태까지 못 한 거는 외상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성립전으로 한 38억 정도 위원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어린이집 가서 아기들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좋기는 하더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통계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 같은 거 그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3월부터 교사 대 아동 0세 아동에 대해서 교사 대 아동 지원대책이라고 해서 한 아이당 47만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세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이들에 대한 지원 말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민간이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아이들 인센티브라고 해서 아이들 0세반인 경우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0세반인 경우에 한 아이당 교사대아동 비율이 1대3인데 1대2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 아이당 운영비로 해서 기관운영비 0세반이니까 69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세반에서 37만원 정도 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용도변경 같은 게 좀 잘 안돼요. 그런 거 건의하셨나요,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용도변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 폐원을 하게 되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실제로 수요자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입자가.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이거를 그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폐원한 아동들은 아니, 어린이집은 다 그쪽으로 해서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게 지을 때 내 돈 주고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짓고 매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만약에 폐업을 하면 애들은 없어서 운영이 안 되는데 폐업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폐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대한 빌린 돈을 갖다 일시불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정락재 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는 얘기죠. 그나마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보면 제가 아는 거는 학원으로 돌리고 수학학원 이런 걸로 돌리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여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좀 신경 쓰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 양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서 첫만남이용권 출산 지원 저출생 인식 거기, 첫만남이용권이 미추홀구가 2,400명으로 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첫째아랑 둘째아 이거 하다 보면 인원이 이게 57억이야.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이게 지금 우리가 추정치를 매년.
○부위원장 김승자 그런데 올해는 이거 32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차이가 크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부위원장 김승자 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지금 추정치는 저희가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정치 2,400명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아이맞이지원금이라고 해서 내년 7월쯤 아직 공문 내려온 건 없고요. 저희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맞이지원금이라고 해서 첫만남이용권하고 부모급여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 국비 예산을 첫만남이용권을 상반기에 지원할 돈만 현재 내려온 상태예요.
○부위원장 김승자 이거를.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리고 또 아이맞이지원금은 한 40억 정도 가내시여서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운영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는 공문이 안 내려와서 알 수는 없고 예산만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서 한 24억 정도 하는데 이거를 모자라는 걸 어떻게 또 추경을 하실 건가 했던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모자라면 추경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자라면요.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아까 질문 못 해서. 혹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금이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4억 1,000 정도 시범으로 한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수보육시설 운영 주말에도 하고 밤늦게 하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거는 확장형 시간제보육사업을 내년에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특수보육시설은 우리가 장애아 아동 통합하고 전문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4억 1,400만원…
○태화순 위원 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해요. 확장형 시간제보육사업. 죄송합니다. 어때요, 시범 운영하니까 지금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25년 작년에 4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삭감을 했고 내년에 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27년도 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면 ’27년도에는 확장형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할 예정이에요,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예정 예산이고요. 내년 1, 2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개 업소를…
○태화순 위원 1개 업소를, 1개 업소 지원금이네요, 그러면. 어땠어요? 그때 ’25년도에 했을 때 괜찮았나요, 주말에?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처음에 할 때는 주말에는 초창기기 때문에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태화순 위원 수요가?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대상에 1개 반 운영이거든요. 한 5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태화순 위원 지향하는 바는 가족과 함께 주말을 지내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어요, 주말에. 화재가 났는데 아이들을 부모님은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였고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취학아동이었거든요.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6개 하던 거를 10개소로 확장을 해서 작년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도 지금 작년에 다 운영해서 저희 구하고 영종구만 못한 사업인데, 저희 구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혹시라도 아이 맡길 데가 없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데 확장을 해서 저희 구도 1개 반을 확장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돌봄국장이옥경 환경교통국장김창식 안전시설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복지정책과장김명혜 통합돌봄과장김현종 기초생활보장과장문미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성평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환경보전과장김미경 위생과장윤경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안전총괄과장정미애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김병희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 도시재생과장심대식 도시계획과장이정화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