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9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시설국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조직개편 관련 안전시설국 이동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종완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주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장선자 민방위팀장입니다. 신미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것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예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7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축제 및 행사 전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관내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해 사전 수시점검과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통해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관내 축제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시기별, 유형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29만원입니다.
17쪽,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폭염, 설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 및 침수방지시설과 폭염 그늘막 쉼터를 6월 내에 설치하고 수중펌프 수방자재 및 구입 배부를 우기 전에 완료하며 풍수해 보험과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설해대책 기한에는 사전에 제설함과 염화칼슘 등 설해 자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일제 점검하며 덤프트럭 임차 용역 및 자동염수분수장치 임차를 체결하여 설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621만원입니다.
21쪽, 미추홀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미추홀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7년 8월에 개소하여 현재 총 2,117개소 3,546대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센터 인건비, 운영비 지출 등 상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및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제 채용과 서버 고도화 추진 등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5,104만 5,000원입니다.
23쪽,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입니다. 범죄 취약지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카메라 및 부속 설비의 교체를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방범용 CCTV 신규설치 5개소 10대, 성능개선 2개소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원입니다.
25쪽, 생활 민방위 교육 시행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를 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기본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있는 강사 모집 등 민방위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3만원입니다.
27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비상사태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간 시설 포함 33개소 5,488톤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 발전기는 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유지보수 및 수질 검사 등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29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대응 및 체계 구축입니다. ’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법령에 따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법정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294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대책 거기에서 폭염 예방활동 지원 거기에서 예산이 125% 늘어났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금 예전에 냉장고 여름에 폭염 왔을 때 냉장고를 좀 설치를 했었어요, 주민들한테 시원한 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7월에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원래는 설치를 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냉장고를 일반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은 많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 2,5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판기용 냉장고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자판기 냉장고 그거예요, 그게 하는 게? 그 물품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그 정도인 거죠? 자판기 거기에 다 거의 다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자판기 냉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3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대, 2대가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기간도 원래는 한 달이었는데 두 달로 좀 늘리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좀 더 시원한 물을 많이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3곳이 어디였고 지금 5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3곳은 저희가 관교동 옛시민회관쉼터 그곳이랑 용정근린공원 그쪽이고요. 그다음에 한 곳 더 늘어난 곳은 시민회관 쉼터.
○부위원장 김승자 그렇게 3곳은 돼 있었던 거고. 5군데는 어디로 구체적으로 정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교터미널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추홀공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했고 이번에는 한 2,500만원 더 플러스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해서 작년에 생수 나눔 있었잖아요. 생수나눔이 작년에 관교동, 문학동 그쪽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태화순 위원 그래서 불편사항도 많이 있었고 한동안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 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전총괄과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예산을 너무 잡지 말고, 그렇죠? 예산 자체를 형성을 하실 때 이게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구민들의 안전인데 지원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안전총괄과 처음 접하는데 보니까 조금 약간 세부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서 저도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를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써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잘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좀 한번 볼게요.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현황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올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420곳이었고 어린이놀이터 지금 업무자료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그러니까 놀이시설이 432개로 해서 한 12곳이 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12곳이 늘으신 건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그래서 취약지가 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곳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어린이집 안에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곳이라든지 도시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데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 이제 430 현재 9월 기준으로 해서 432곳이라고 한 거고요. 그 전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든지 아파트가 없어졌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이게 증가폭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시간이 경과돼서 노후돼가지고 취약시설이 된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정락재 위원 늘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현황이에요. 이게 방범용 CCTV든 교통 CCTV든 항상 늘죠. 많이 늘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대수?
○정락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인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대로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는다 그러면 인원도 보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몇 년째 동결이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더 이상 뽑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의자 바꿔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바꿔드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무시간을 보면 6시부터 물론 그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야간하신 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편안한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보시면 공공용시설 해가지고 한 4개소가 늘었어요. 어디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비상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락재 위원 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현황.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비상대피시설을 신규 지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된 데가 위원님 잘 아시는 시티오씨엘 그쪽 아파트 그다음에 1단지, 3단지 그다음에 학익SK 그쪽이랑 두산위브제너럴센트럴 지하주차장.
○정락재 위원 다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10개 중에 대단지아파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거기가 거의 대피시설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현황 좀 한번 볼게요. 121명에서 111명으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그렇게 감축을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안 받겠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관련된 부서에다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거를 병무청에다가 통보를 하고요. 병무청에서 연말에 우리가 수요해서 필요했던 거, 물론 다 주지는 않지만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줄은 이유는 계속 지금 줄었는데 수요에서 우선 줄고 있고요. 이게 관련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4명이 필요하면 한 2명 정도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저희가 매번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남아서 계속 그게 몇 년째 지금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번에도 올해는 뭐 내년에는 예산이 남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페이지 19쪽 보시면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대책 추진에서 보시면 내년 추진계획 보시면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 구입 배부라고 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그거는 어디다가 구입을 하셔서 배부를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거는 지금 이제 수방자재라고 하면 수중펌프도 있고 호스 전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건 동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동에다가 수요를 파악합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예산 안에서 저희가 그거를 사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동에 배부를 하시면 동에서 관리는 잘하고 계신지 점검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그래서 2월에 동에다 배부를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정락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요, 이건 정말 언제든지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정락재 위원 이거는 꼭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할 때 재난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점검을 잘하셔갖고 언제 어느 때든 쓸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미추홀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원래 상반기 업무보고에 같이 묶여있던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를 떼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이게 지금 이제 예산이라서 우선은 좀 떼었고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떼었고. 지금 이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인건비성이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목이고 지금 뒤에 말씀하신 범죄예방 구축 같은 경우는 CCTV 신규설치라든지 성능 개선 그 부분이랑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봤을 때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셨어요. 인원이 늘지도 않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1억 2,000만원씩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인건비성으로는 우선 인원은 안 늘었어도 물가상승분을 조금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생활임금 그 부분 그다음에 퇴직금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퇴직금을 안 줬었는데 이번에 ’26년 5월달에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새로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퇴직금까지 반영을 해서 우선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퇴직금 주게. 원래 11개월 계약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12개월로 이제 계약을 좀 하고 있고요.
○정락재 위원 그렇죠, 퇴직금 주려면 12개월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요점이 12개월이 아니더라도 퇴직금은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12개월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하셨네요.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큰일 하셨네요.
그다음에 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뭘 구입하시려고 자산취득비를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CCTV 시스템을 보면 백본스위치라든지 레코딩 서버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노후해졌습니다. 2015년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계역할도 해야 되고 데이터 속도도 감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2억 정도 되는 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사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대동소이하실 텐데.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CCTV 대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료 같은 경우가 반영이 됐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같이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CCTV가 백몇 대 늘은 걸로 제가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백몇 대 그러면 지금 총 있는 게 우리가 대수가 2,778대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9월달 기준으로 해서 운영 개수는 2,117개소고요. 대수는 3,546개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여기 아, 그러네요, 2개 합치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정락재 위원 3,546대. 백몇 대가 늘어갖고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기료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한다고 5,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3,546대의 공공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이제 통신요금이 지금 8억 7,600 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고요. 연 들어가는 게 통신요금은 7,300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1,160만원.
○정락재 위원 한 달에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한 달에.
○정락재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씩 올라간 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수가 늘었다고 그래서 5,000만원씩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그러니까 통신요금이랑 전기요금을 지금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정락재 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업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아마 책정을 하셨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27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 기획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안전보육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내셨다는 그게 제가 잘못,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태화순 위원 맞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네, 맞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 2027년도는 어떻게 실시하실 예정이신지.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과태료는 10월에 냈고요. ’27년도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실제적으로 핸드폰으로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어디 제외, 어디에 꼭 모여가지고 집합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과태료 내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집합교육말고 온라인교육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이건 온라인교육이 없었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제 ’27년부터는 생긴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26년부터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26년부터. 그럼 과태료는 언제 거 내신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25년까지.
○태화순 위원 집합교육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그렇죠?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내셨던 거구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맞습니다.
○태화순 위원 빠짐없이 이런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중요한 교육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보행개선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순 보행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행정용도를 상실한 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검토와 국ㆍ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ㆍ공유재산 5,206필지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무단점유 현황 조사 등을 실시하고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와 행정재산 실태조사 및 미지급 용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44쪽입니다. ’27년 추진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등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80만원입니다.
45쪽,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정비 대상 지역에 대한 포장면 표층 보강, 굴착 복구, 구조물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중 실시하고 6월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보도 및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이면도로 및 보도 정비와 보도육교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찬가지로 2월 중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으며 연간 단가공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소요예산은 9억 9,000만원입니다.
49쪽,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입니다.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상습침수구역 및 저지대에 대한 준설과 하수관 보수 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입니다. 준설 및 정비 공사를 연중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8억원입니다.
51쪽, 도로조명 유지 관리입니다. 노후된 도로조명을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야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일원 가로 보안등 유지 관리와 양방향 점멸기, LED 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추진계획입니다. 가로 보안등 점멸기 교체 및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겠으며, 가로 보안 등 유지 관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억원입니다.
54쪽, 학익, 용현, 백운 펌프장 운영입니다. 펌프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기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상시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펌프장 총 3개소에 대한 노후, 고장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시설물 점검, 보수 등 펌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 소요예산은 13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주민과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추경에 3,000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설과나 녹지과나 항상 보면 추경에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세우잖아요, 저희가. 미리 긴급 복구도 있고 굉장히 여기 사업이 엄청 많아요, 건설과가. 그래서 미리 내년도 거를 잘 짜셔가지고 미리 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짜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감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45쪽 보시면 2026년도 추진현황에서 집행률이 96% 추진됐다고 돼 있잖아요. 뒤에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12억 8,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9억 6,000만원 집행하셨는데 나머지 하실 데는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대부분 다 했고요. 연간 단가 공사 민원처리를 위한 금액을 좀 남겨놓고 12월까지 뒤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무리하는 공사가 몇 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주대로 용현지하차도에서 용일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이병학 위원 거기 도로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거기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도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지금 거기가 지중화공사를 해가지고 1차 복구만 된 것인데요.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연말 안에는 2차 포장을 한다고 저희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한전에서 지중화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중화사업 자체도 공사하는 걸 봤는데 너무 늦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전에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희 그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도로라고 보거든요.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취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따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빨리 조치할 수 있게 한전에다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저희가 지금 조금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는데 지중화사업 자체 때문에 계속 이제…
○이병학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거기다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서 우리가 미추홀구가 아닌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지금 말씀하셔서 아는 거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게 지중화사업을 하는지 하수도사업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물론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다녀보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건 느끼셨을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관련돼서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가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가 제일 민원 접수가 많이 되는데 지금 보도블록 관련돼 가지고 미비한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거를 예산에 책정할 때 지난번처럼 추경에 나오지 않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셔가지고 예산 삭감되지 않는 방… 기획실에서 애초에 아예 그냥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거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 확보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병학 위원 그런데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맨날 재정자립도 11%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건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최대한 저희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많이 확보도 하고요. 올해도 한 10억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이병학 위원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이게 분명히 삭감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보고 계시죠? 건설과 거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좀 볼게요. 일반현황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있어요. 가로등은 7개 저기를 하셨고 보안등은 14개 정도가 늘었어요. 혹시 가로등 세우시는 데 혹시 폴대 세우셨나요?
○건설과장 문치국 일반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다 폴대가 있는 거고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은 폴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지적하셨듯이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폴을 써야 된다. 어디 주택가든 어디든 들어가면 지장물이 너무 많아요. 전신주, 통신주 우리 가로등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4개, 7개가 늘었다 그러니까 또 지장물이 늘은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가급적이면 통합폴 좀 적극적으로 쓰셔갖고 CCTV 뭐 달려, 뭐 달려 하여튼 지장물 공해입니다, 공해.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문치국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또 하나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도 안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침하되고 이렇게 싱크홀이 나고 그러잖아요, 오래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걸 보수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시유지면 저희가 보수합니다.
○정락재 위원 다가 아니라 끼어있는 거야.
○건설과장 문치국 사도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합쳐…
○정락재 위원 그렇죠, 사도 안인데 그 안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이라는 자체는 지분만 있는 거, 위치가 특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법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열 명이고 국유지가 끼어있다 그래도 그거는 위치가 결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도 해 주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해 준다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유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락재 위원 아니, 우리가 자꾸 사유지인데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 받잖아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도로 골목길에 사유지 부분은 개인 사유지인데도 통행이 많은 부분은 파손이 된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2년 전에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부서진 부분의 표층부분은 포장을 해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는 신규사업도 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건설과에. 그런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네요, 신규사업이.
○건설과장 문치국 내년 2027년도.
○정락재 위원 신규사업에 뭐 하시겠다라는 거를 하나도 안 넣으시고.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 부분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태우기가 그래서 그런데 도로 보행시설 하수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우리가 내년도에 할 계획들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ㆍ공유지 재산 효율적 관리에서 보시면 예산이 대폭 줄어요. 9,000만원 그러니까 9,700만원 하던 예산을 2,48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그전에 계속 본예산에 9,000만원 이상씩 태우셨는데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이제 미지급용지 보상권이 매년 한두 건씩 발생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 때문에 미리 세워놓지 않고 2,400만원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비용만 세워놓고 혹시 미지급용지 보상권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하려고 일단 적게 세워놨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을 보시면 집행액이 8,3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문치국 그때 미지급용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제로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계속 발생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잡지를 않으셨다고 그러면 좀.
○건설과장 문치국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놨습니다. 재정여건 좀 감안해가지고.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래는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 예산 그렇게 쓰고 계셨으니까. 보행시설물 안전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보시면 보통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9억 9,00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한 곳 같은 경우에 이제 보도육교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종점…
○건설과장 문치국 종점 옹벽이 하나 없어요. 안전시설 네, 네.
○정락재 위원 없죠, 그게 원래 하던 데인데 없는데도 예산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리신 거죠?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보행시설 정비 6억 5,000을 잡힌, 과거 2, 3년 정도가 저희 예산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재정여건으로 적게 잡은 거였고 내년에 잡는 9억 9,000도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1년 연간 단가로 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비용으로 다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사업으로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올해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라고 하셔갖고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2차는 안 합니까, 내년에?
○건설과장 문치국 1차로만 지금 정리, 예산이 다 끝났고 내년도 예산 이제 없고요. 2차는 아직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1차로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비…
○정락재 위원 지금 여기 올해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는 2027년도 예산도 분명히 잡혀 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국비로 이제 그게 정리가 돼서 2027년 예산은 안 내려오는 걸로 확정이 됐고 올해 예산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정비공사로 끝났어야 되는데 1차를 쓰지 말았어야 되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 내년에는 2차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에도 분명히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문치국 그 환경부 국비 지원하는 그 대상 제목 자체가 그렇게 써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1차로 잡았는데.
○정락재 위원 나라가 큰일이네요.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이렇게 사업성이 이래갖고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도로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보시면 예산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해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셨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서 1억 4,000 정도 증액이 되셨고요. 아직도 그렇게 할 게 많은가요?
○건설과장 문치국 저희가 목표를 저희 관내에 보안등 말고 가로등을 전체를 다 LED로 교체할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한 91% 정도가 LED로 다 교체가 됐고 한 3년 정도 소요되면 전체를 다 LED로 교체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일반등을 LED로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 하는 데?
○건설과장 문치국 한 개당 개당이요?
○정락재 위원 네.
○건설과장 문치국 등만 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체가 LED로 돼 있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그런데 가로등이 아직 수은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전체를 100% 교체하는 데 예산 내려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3년이면 다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3년 정도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하나에 200만원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거기에 물론 장비값도 들어가겠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겠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인건비 들어가고.
○정락재 위원 그러면 순수한 재료비는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문치국 80만원 들어갑니다.
○정락재 위원 80만원이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그럼 하루에 그 사람들은 몇 개나 교환이 가능한데 이렇게 200만원씩 책정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장비가 들어가고 한다는데 이게 뭐 하루 하는 건데, 제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건설과장 문치국 개수로 발주를 하는 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공사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인건비, 노무비, 재료비, 이윤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아, 이거 진작 알았으면 이걸 내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요, 이거. 하나에 200만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부서에서 하나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한번 가보세요. 도화IC 경인고속 있죠?
○건설과장 문치국 네.
○정락재 위원 거기에서 도화초등학교 가는 길 한번 가보세요. 오프로드가 돼 있어요, 인도가. 물론 거기 중간에 현장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공사를 안 한지가 좀 됐어요. 그거 영향도 있을 것이고 삼성서비스센터 그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진짜 오프로드예요. 한번 가서 보시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문치국 이 부분도 지금 지중화사업 구간인데 여기도 저희가 하여튼 계속해서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 불러서 계속 지금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올 연말까지는 꼭 포장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놈에 지중화는 언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계공고 앞에서 주안2동 들어가는 데 있죠. 한번 나가보시면 그 언제 복구하실 건지 가복구 해놓고 지금 안 한지가 꽤 됐거든요.
○건설과장 문치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차도 오프로드예요, 거기는.
○건설과장 문치국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계속회의)
(10시 55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보고할 내용은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건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67페이지 승학체육공원 정비 공사입니다. 해당 공원은 문학 배수지 상부에 조성되어 관리 중인 공원으로 다양한 운동시설과 원형 산책로 구간이 있어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된 공원 관리사무소 내 개방화장실 전면 교체, 노후 편의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특교금 약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미추홀공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3동에 위치한 미추홀공원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놀이용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설치가 주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특교금 약 4억원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27년도 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입니다. 학익1동에 위치한 양토어린이공원과 스승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공원으로 부지 내 노후된 조경시설과 배수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1개소당 4억원이 투입되어 2개 공원 약 8억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모리포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학익동 학익초등학교 옆 모리포공원 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바닥 분수 교체, 노후된 편의시설과 산책로, 배수로 정비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금 3억원과 2025년도에 기확보된 국비 특교세 2억원을 포함하여 약 5억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 임시체육시설 옆 부지로 용현동 627-52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경수 식재를 통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미추홀구 도시정원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 추진 중인 도심 내에 정원길 조성과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업 구간은 약 13km 구간이며 현장 조사와 입지 분석, 도입 가능한 정원길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도시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모형물이 제시될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약 1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85페이지 2027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문학동 산21-1번지 일원 고마리길과 길마재 사이 약 1.5km 등산로 구간으로 노후된 목재계단 정비와 노면 정비, 일부 편의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산을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원으로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입니다. 부서에서 관리 중인 수봉공원 내 유아숲 교육장소와 승학산 내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 또한 금년 내에 조성되어 준공될 예정인 용현도시농업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이 이번에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70쪽, 미추홀공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이병학 위원 놀이터라고 하면 아이들 놀이터를 많이 신설하고 그걸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할 때 어르신들은 연세가 좀 많으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럼 이게 안전 관련돼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대부분. 그냥 계획만 잡으신 건데 이것도 제가 보면 매칭사업이고 특교비가 나와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게 된 이유는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 놀이터로 하시게 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가 근린공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어린이들 남녀노소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그런 놀거리 또 현장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했던 거고 그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건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는 이유는 지금 아직 용역단계를 지나지 않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놀이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전국에 일부 설치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사례를 검토한 후에 용역을 할 때.
○이병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놀이터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걸로 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능력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치매 같은 거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놀이시설 약간 그런 놀이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학 위원 그럼 전국에 이게 설치돼 있는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벤치마킹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기본적으로 이거 지자체에서 일부 최근에 많이 조성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참고를 해서 만들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최초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쪽 보면 미추홀구 도시정원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공약사항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예정이 잡혀있는데 총예산은 얼마를 책정을 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총예산하는 거는 한 3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은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수봉공원이라든가 용정, 미추홀공원 이렇게 거점 공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승학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병학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8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는 연차별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련, 확보가 돼 있는 건 아니고 연도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ㆍ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 현재는.
○이병학 위원 국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잡혀있는데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매칭에는 몇 퍼센트씩?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가 5대5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녹지과가 지난번에도 추경 때 수시정비비를 요구해서 우리가 그걸 통과시켜 준 기억이 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000만원 증액.
○이병학 위원 그런데 또 얘를 지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항상 삭감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2026년도에 사업적으로 해서 사업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거기에 삭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추진하셔가지고 사업적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사업적인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마…
○이병학 위원 기억을 해보시고 어떻게 답변하실 때 삭감되지 않고 제대로 그 예산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이 됐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는 대부분 삭감은 많이 된 것…
○이병학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물이 새요, 천장이 뚫려가지고. 그런데 소파나 가전제품을 새 걸로 구입하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됩니까,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이병학 위원 이 조성사업은 전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11%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거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게 숲길을 이용자들한테 연계해가지고 트레킹길 만들려고 지금 구청장님이 추진을 하시는 건데, 예산 확보가 없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시는 건 전 아니라고 보고 과장님께서 이거는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시고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돈도 없는데 돈 빌릴 수도 없고 어디 끌어올 수도 없는데 38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이병학 위원 나간 게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다 책임집니까, 이거? 사업이 안 됐을 경우를 생각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뭐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용역은 글자 그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 정도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병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38억 정도는 충족하게 우리가 사업 쪽으로 할 수 있을 정도 된다, 그 정도 38억이라고… 38억이에요, 380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8억인데요. 이제 이거는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는 거라서.
○이병학 위원 380억이라고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8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38억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380억이면 더 안 되죠. 380억이면 그건 정부에서 돈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매칭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매칭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비든 시비든 내려올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제가 한 마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제 다른 사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저희가 지금 수봉산에 있는 스카이워크가 58억이 들어갔습니다. 58억 중에 구비로 쓴 돈은 1억 5,00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특교세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했을 때도 저희가 지금 정락재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해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매칭사업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 국비나 시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스카이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국장님 말씀에 존중하고요. 그 부분의 뜻을 존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계획을 2028년도 9월부터 ’29년도 12월까지 공사 시작부터 착공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50이니까 38억이면…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당 과장이 매칭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워크 58억짜리도 구비는 1억 5,000 정도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병학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덜 들어갈 수 있다?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그렇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 그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 조성사업은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사업비가 크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구비를 절감하면서 외부자금을 더 확보하겠다는.
○이병학 위원 스카이워크보다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우리 구비는 최소비용으로 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외부재원으로 많이 충당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병학 위원 네, 그거 제가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시정비비가 부족할 정도로 공원녹지과가 힘드셨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저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미추홀구민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다 싶고 이게 바뀐다고 하면 저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조금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스카이워크 부분에 우리 돈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가셨다는데 시에서 받은 목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 50% 들어가는 비용을 시에서 별도로 특교금하고.
○정락재 위원 그 특교금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 사업이 아니었어도 그 돈은 내려줬을 겁니다. 시에서요, 예산할 때 구에다가 그거 아니더라도 뭐 하면 그 정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올 돈을 거기다 쓰신 거죠, 네? 시에서 예산 편성하는 시의원들 없습니까. 다 있죠. 그거 아니었어도요, 다른 걸로 신청해서 다른 거 다 줬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다 주고 있는 거 아시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면. 성격상 그 돈 다 시에서 줄 돈이었어요, 원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신청했어도 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재원의 용도는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정락재 위원 어느 정도 주게끔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그거 쓰신 거죠. 어떻게 그걸 우리 구비 하나도 안 쓰셨다고 그래요. 다른 데 들어갈 돈을 거기다 쓰신 거죠, 네?
자, 그리고 신규사업이 6개 정도 되세요. 정말 걱정스러워서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미추홀공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과장님이 좀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거 생전 위원들 보도 못 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디서도 이 사업을 했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이런 게 분명히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거 질의할 거 아시면서 한번쯤 찾아서 어떤 어떤 사업이고요, 다른 데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설명을 한번쯤 하셨어야 맞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부분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맨날 그러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잖아요. 성립전예산도 다 쓰시고 나서 나중에 보고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다는 논리예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미리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할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나잖아요. 나중에 용역에서 이런 거 이런 거 나와서 자꾸 사업비 나오면 이거 할 거예요. 이러면 어차피 시비 받아갖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특교비 받아갖고. 그러면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거 승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위원들도 공부하고요, 다 하고 있어요. 뭔 사업이 있으면 이거 어디서 이런 사업하고 있는지 다 공부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매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식의 지금 업무보고가요.
○안전시설국장 박장환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전예산도 앞으로 계속 작년부터는 아마 그 지적을 받은 상태에서는 성립전 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구두상이라든지 전화상으로든지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위사업 미추홀공원 어르신 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특교금이 미리 내려와서 사업부서에서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 정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할 당시에 직책이 과장님으로 계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정원길 조성사업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랑 동일하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절차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왜냐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는 특교비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돈이 책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로 돈이 책정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성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원래 스카이워크는 위원님한테 과거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80억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억으로 많이 금액을 낮췄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50억 중에서도 절반을 우리 구비로 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외부에서 재원을 특교금이라든가.
○이병학 위원 지금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도 똑같다고 전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매칭률 50대50으로 해서 38억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시장님이 여당 시장님이고 의원님도 전부 다 여당 의원님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걸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병학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님이 국민의힘이었었고 의원님도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역할을 해서 가져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건. 그 돈을 갖고 와서 우리 구에서 1억 5,000밖에 안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신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전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고, 청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다른 당이었고 이번에 또 당이 바뀌어서 이번에 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게 지금 공약사항으로 거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걸 추진하실 때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이 표면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저도 송구스러운데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걸 좀 체크하고 점검하셔가지고 저희 구청에 미추홀구가 재정자립도가 11.6%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래서 그 재정을 좀 축소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도시정원길 잘하면 미추홀구가 한층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께서 스카이워크도 정상적으로 준공하셨고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게끔 해서 잘 마무리가 되면 미추홀구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추진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장규철 위원 모리포공원은 올해 되는 겁니까, 내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모리포는 내년에 준공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 얘기를 벌써 3년째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고 있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전체금액을 확보를 사전에 못 하다 보니까 2억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장규철 위원 특교가 5억 내려왔었나요, 그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특교세가 2억 내려오고요.
○장규철 위원 2억만 내려왔었나?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2억만 반영이 돼 있었고 계속비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월은 아니고 명시나 사고이월은 아니고 계속비로 가긴 가는 건데 내년에 3억 확보해놨으니까 내년 사업 좀 빨리 해가지고.
○장규철 위원 지금 상반기에 이제 전부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상반기에 끝내야 됩니다, 네.
그 바닥분수가 여름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상반기에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리고 하실 때 공원에 보면 배수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거기가 평지를 그것도 제가 한 3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내년에 할 때 이것도 같이.
○장규철 위원 주민분들 가다가 발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있잖아요, 79쪽. 제가 이제 이런 사업이 SK아파트에도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있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식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식재를 심어놓으면 하다못해 6개월 있다가 죽는 식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절에 맞춰서 식재를 좀 잘하셨으면 하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게 12월달까지는 전부 다 교체 가능합니다, 이러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면 교체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식수 문제 저도 약간 거론하자고 보면 벚나무, 벚꽃나무 심어놓은 식재 보면 많이 죽어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식수 고르실 때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환경정비사업이 잘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주 좋네요. 실제로 거기 지금 가보면 73페이지요, 양토어린이공원이랑 스승어린이공원 그 일대 가보면 실제로 아이들은 이용하지 못 하고 있어요. 기구가 부식이 되어 있다든가 실제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정말 말 같은 거 이런 거 다 부식돼서 휘청거리고 어르신들이 그나마 벤치도 몇 개 없는데 벤치에서 그냥 담소 나누는 정도. 그리고 그쪽에 보면 나무들이 문학산 그 밑에서 연경산 밑에 나무들도 우거져 있고 이쪽으로는 또 아파트가 있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어두워요. 야간조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요. 조금 환하게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지나무 같은 것도 조금 정리를 하셔서 이왕 하실 때 용역하실 때 준비하실 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비 잘 확보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아숲 교육 운영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런데 나 궁금한 게 위탁용역비 9,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제가 어떻게 여기는 이해를 하게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여긴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해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지금 수봉공원하고 승학산 쪽에 하나 확보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용현 어울림 텃밭 있는 데 옆쪽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용현도시농업공원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1개소당 3,000 정도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사업비가. 그래서 3개소니까 9,000만원을 저희가 해놓은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기 3,000 정도는 확보는 돼 있는데 부족한 금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태화순 위원 아, 그럼 예산 확보가 그러니까 예산은 총 9,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3,000만원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000만원만 지금 현재 확보는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화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6,000만원이 더 필요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차피 이게 국ㆍ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 구비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럼 용현도시 유아숲 사업은 아이들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용현도시농업공원만 올해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 봄에 합격증 받으면 바로 그거는 운영 가능하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도 운영 가능합니다.
○태화순 위원 4월부터는 아이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실 때 접수 받고 이러실 때 장애아동 있잖아요. 장애아동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 확보 잘하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문학경기장 인근인데요. 지금 문학산 정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상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고마리라고 고개이름이 아마 고마리인 것 같아요. 그쪽 길마재 그 사이 구간입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데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데크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과다해서요, 등산로 개선 노면 우선 정비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조금 이제 기후 예측이 안 되니까 요즘에 폭우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기후변화가 심해서 아마 배수로 일부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장규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억 가지고 과연 이게 정비가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차피 매년 2억으로 사업을 해오긴 해왔으니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여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참, 걷기도 힘들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잘 좀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승학체육공원 정비 공사하잖아요. 이거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이거는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 관리사무소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거의 40, 50년 정도 사용했던 건물이라 그 건물 짓는 기간 해서 여유있게 6, 7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화장실이랑 노후 편의시설 그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주민들이 화장실을 그럼 어디로 또 대체로 하는 데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선은 정 안 되면 공사기간에 간이화장실 좀 잠깐 갖다 놓고 활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치우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길래 아직 어디 대체로 뭐 한다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최대한 빨리 단축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로스를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감사하고 하나 그냥 당부 말씀드릴게요. 모리포공원 그거 하실 때 수질검사 거기 어린이잖아요. 수질검사를 좀 수시로 해 주시고 하시기 전에 꼭 그것 좀 검사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건 당연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절차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예산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5쪽부터 97쪽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10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경제활동의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므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에 토지가격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환수 및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코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 허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부과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검토하고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5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생활 속 위치 찾기 등 주민 사용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설치비 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27년에도 도로명판 신규설치 및 훼손, 망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신속 정비하여 주민 편익 및 도시 미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조사를 통하여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도근점 2,481점을 전수 조사하여 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9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7년도 사업지구는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인근 도화5지구 147필지와 숭의동 33-1번지 일원 숭의1지구 45필지입니다. 도화5지구는 상반기 경계를 결정하여 하반기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숭의1지구는 상반기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후 하반기 측량을 실시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부동산 중개업소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등록증 대여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상시 지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는 761개소이며 ’26년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하여 96건의 행정처분 및 14건의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찰 패용제 및 자율점검 실시, 부동산 서포터즈 운영을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26년도 총 9,267건의 거래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298건 12억 4,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50여만 원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운영, 거기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거기에서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랑 지금 여기 선택제임기제공무원 차이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기존에는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3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기간제분이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기간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8개월 정도 밖에 채용을 못 하는데 8개월 정도 하면 또 다른 분이 해야 되고 다른 분이 해야 되고 그런 연속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스템의 접속을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는 기간제분들이 저희 직원 아이디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은 우리 직원들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올해부터는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조금 더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임기제로 바꾼 사항이고요. 소요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제랑.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연속성 문제였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랑 이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니까 책임감, 전문보다는 연속성에 좀 더 가까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렇게… 그래도 또 전문성도 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3쪽에 중개사무소 관리하는 부분에서요,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도 좀 나왔어요. 수사 의뢰도 많이 됐고 등록 취소까지 간 사유는 뭘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등록 취소는 돌아가신 분은 자동 등록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등록돼 있는 중개사들의 결격사유를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300만원의 벌금 이상을 받았거나 파산자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취소를 하는 건데, 올해 3건 등록 취소한 것 중에서 2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에 의한 취소고 하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기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상미 위원 업체 이름이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업체가 공인중개사인데요. 말씀…
○안상미 위원 이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여기 명단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실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회가 저희가 3개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3개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이번에 하나 지명위원회까지 해가지고 4개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5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그거는 같이 하는 거.
○정락재 위원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러니까 재조사 건은 2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1건으로…
○정락재 위원 그런데 설치는 1999년이에요. 그런데 왜 그동안에 일반현황에는 넣지를 않으셨어요, 지명위원회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지명… ’99년도 9월 1일날 거는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업무가 과별로 분장이 되면서 문화예술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올 7월부터 저희가 그 위원회를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99년에 돼 있는 거는 전에 거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올해 7월부터 저희 업무로 돼서 위원회가 저희 위원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락재 위원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정락재 위원 표시를 해 줬으면 이렇게 질의할 시간을 아꼈을 텐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주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보시면 예산이 본예산 ’25년도에 1,200 그리고 올해 950 그리고 내년에 750 그런데 집행률은 되게 작아요. 이러다 이 사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계속 줄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요,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개발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개발이 돼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을 때 저희가 이제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왜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냐면, 개발사업을 많이 하는 해에는 저희가 개발비용 산출한 거에 대한 검증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가 많을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아지는 거고 개발사업이라든가 개별입지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좀 작을 때는 예산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3년간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조금 작거나 많거나 이렇게 되는.
○정락재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이런 것들이 언제 완공이 되고 이렇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게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걸 3년치로 잡을 예산 같지가 않은데요. 그렇잖아요, 올해 이제 개발해가지고 부담해야 될 부분들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행액이 47만 3,000원 쓰셨어요, 여기 자료에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올해는 지목변경수반사업이 저희가 이 용역비를 제출을 하려면 개발이익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이 맞나,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일단 지목변경수반사업 같은 경우는 기간도 짧고 한해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면 당연히 개발비용에 대한 용역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더 까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안 한 게 많고요.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지금 1억 4,900을 부과한 게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용역수수료가 나간 겁니다.
○정락재 위원 47만 3,000원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이거 저번에 얘기할 때 정리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다 정리했습니다.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화5지구 있잖아요. 언제쯤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화5지구는 지금 저희가 완료까지는 내년 10월에 이제 지적이 확정이 돼서 지적상으로 서류상으로는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락재 위원 네, 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 조정금 부분은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서상으로 정리되는 부분은 내년이면 마무리됩니다.
○정락재 위원 문서상으로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유지가 들어갔든 뭐가 들어갔든 이제 분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다 경계는 그거는 다 끝나는 거고요, 올해.
○정락재 위원 올해?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 내년에 그거는 다 이제 경계 결정까지는 다 끝나고 그다음에 경계 결정이 끝나서 거기에 그대로 지적도를 만들어 놓는 게 지적 공고 확정이거든요. 경계까지는 다 내년이면 끝납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1월에. 그러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뭐 살거냐, 말거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살거냐, 말거냐에 대한 의사 이거는 아니고요. 면적이 기존보다 늘어난 분들은 저희한테 돈을 내는 거고요. 줄어든 분들은 저희가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 마라 이거의 선택의 규정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이선우 과장입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5페이지의 신규사업으로 문학산 연결터널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문학산 연결터널 지역 특성을 담은 공공디자인 공간으로 개선하여 문학산의 경관 가치와 이용만족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학동 80-2 일원 등산로 터널 및 문학동 163-3 일원 메아리터널 등산로 연결터널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문학산 역사, 문화, 자연과 연계한 터널 벽면 색채디자인 조성, 어둡고 노후화된 터널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 설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방향성 강화를 위한 안내 사인 정비 등입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5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6월에 인천시 공공디자인 심의, 8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9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입니다.
두 번째 12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미추홀구 도시경관 시설물의 주기적인 유지 관리로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유지보수 예산 절감 및 구민 안전 보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벽화 등이며 사업내용은 경관시설물 및 공공조형물 유지 관리입니다. 2026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관시설물 및 벽화의 노후 및 훼손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비 대상 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관시설물 정기 점검 및 유지보수와 노후 훼손 벽화 정비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상ㆍ하반기에 공공조형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4,888만 4,000원이며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공공게시시설 정비 및 교체 사업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강풍, 태풍 등 현수막 탈락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와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로 교체하여 강풍 시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을 증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학익동 401-86번지 외 5개, 6개소이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이며 사업내용은 노후 현수막 6단 게시대를 자동 하강식 태양광 지정게시대를 교체, 파손된 2단 내지 3단 게시대 교체 및 안전펜스 부착형 1단 현수막 게시대 확대 설치입니다. 2026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시설관리공단 설치시기 및 장소를 협의 후 4월에 계획수립 후 5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 처리 예정입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6,430만원입니다.
네 번째 132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도시 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법적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신고 광고물 및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과 불법 광고물 수시정비 및 행정처분과 수거보상제, 자동경고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입니다. 2026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도 12월에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7년 1월부터 연중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자동발신 전화안내 서비스 운영,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민원 취약지 특별 야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억 5,301만 8,000원이며 세부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34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가로환경 종합 정비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주차 방해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간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노점상, 도로적치물, 주차 방해물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점상, 도로적치물, 주차 방해물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반 운영은 민간 용역반 2개 반, 공무원 단속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불법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단속 용역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다발지역 합동 특별정비 및 야간 및 주말 특별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 4,553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하던 그 도로점용료 허가는 건설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수봉공원에 있는 경관시설물 관리하던 거는 이제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수봉공원에 있는 거는 인원 확보나 그래갖고 올해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업무보고시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며칠까지 나오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며칠까지 출근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오늘 마지막이 되겠고 오후에 들어가려고…
○정락재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질의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행복한 나머지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저는 끝까지 질의할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신규사업 중에서 문학산 등산로 연결터널 색채디자인 사업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학익동에도 보면 정광아파트 뒤에 보면 터널이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사업을 추진했죠?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굉장히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쾌하게 출발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문학동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기가 지금 상황이. 하여튼 이 부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건의할 사항은 거기 남인천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익동에. 그러면 거기 그 학생들이 맨날 등하굣길이기도 하고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 그 옆에 보면 옹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그런 부분도 좀 정비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마지막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번 저는 아니지만 팀장님하고 상의해갖고 내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과장님 안 계셔도 팀장님들이 한번 챙겨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 왜 그러냐면, 보면 밤에도 거기가 이제 학교지만 가로등도 어두워요.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텃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좀 상쾌하지 않을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장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가로환경 종합정비 134페이지인데요. 불법 노점상 및 도로적치물 정비해서 2억 4,553만원인데 노점상들 단속 용역비가 2억 1,800만원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께서 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그 용역비요?
○이병학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인건비해갖고 금액대가 다 똑같이 나온 건 아니고 일수로 따져갖고 저희가 이제 정산해갖고.
○이병학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왜냐면 이게 세부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책정된 금액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제 오늘부로 안 하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다음 팀장님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6인 안전시설국장박장환 안전총괄과장정미애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김병희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경관과장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