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자원순환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과ㆍ교통행정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 환경보존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자원순환과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9쪽부터 11쪽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15쪽, 신규사업 종량제봉투 위ㆍ변조방지 강화 및 물류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종량제봉투 위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안성 강화 및 재고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7월 보안코드 및 물류시스템 도입 관련 관련자 회의를 실시하고 8월 시스템 시연 및 구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11월 보안성 검토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스템을 교체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4,200여만 원이며 이 중 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신규 사업비는 물류관리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과 유지관리비 700여만 원입니다.
다음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17쪽,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취약구역에 대해 책임 구간을 지정하여 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CCTV 가동률을 향상시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8년부터 ’30년까지 3개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68억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환경공무관 및 학익적환장 운영입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은 현재 시 파견 1명을 포함하여 총 1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 정년퇴직 예정자 4명과 결원 2명 등 총 6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26억 1,000여만 원입니다.
23쪽, 우리 미추홀구 우리동네 ESG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업사이클 제품 생산ㆍ판매를 통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대행료 절감 및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연말까지 구청 운동장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이를 통한 수익금은 ESG센터 운영비를 활용하는 등 자립형 ESG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300여만 원입니다.
26쪽, 비닐류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재활용품을 별도 수거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주택 및 상가, 빌라 등이며 우리 구 전체 세대의 약 60%에 해당됩니다. 8월 말 기준 219톤을 수거하여 6,232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 분리배출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28쪽, 업사이클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에코센터 운영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및 환경교육사 양성, 물품공유센터 운영,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및 행사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포함 5억 4,700만원입니다.
3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입니다. 8월 말 기준 재활용 분리수거대는 78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768대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는 올해 목표 관리제 시비 보조금으로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7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행사 및 캠페인 추진, 다회용품 공유시스템 운영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포함 2억 2,200여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미추 자원순환가게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원순환가게는 총 23개소이며 내년에도 3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 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인건비 지원 축소로 기존 개소당 자원관리사 3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순환가게를 적극 홍보, 주민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700여만 원입니다.
3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로 깨끗한 미추홀구 구현입니다. 올해는 가정용 감량기 473대에 대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RFID 기기는 27대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정용 감량기 300대, RFID 기기 2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음식물류 감량 우수단지 6개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300여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자 관리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업체 지도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이게 아니, 위변조하는 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는 발견된 거는 없는데요. 올 2월에 KBS 시사의창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안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똑같이 복사가 된다. 그래서 위변조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게 방송이 됐었어요. 실제로 시연해 보니까 진짜 복사가 됐고. 그런데 저희가 그 위변조 방지 그걸로, 그 기술 사용료로 장당 5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 되지도 않는데 왜 그 5원을 지출을 하느냐,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래서.
○장규철 위원 5원으로 하면 우리가 1년에 거기 주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가 1,600만 장 하니까 그거랑 이제 물류시스템이랑 같이 해갖고 한 23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만 들어가는 게 저희가 1,600만 장으로 계산을 하면 한 3억 4,80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안은 5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이제 다른, 물류시스템이랑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종량제봉투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 그때는 위변조가 많이 적발이 됐었어요, 경찰한테. 최근에 제가 보도자료 확인해 보면 2014년까지는 적발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동판도 중국 동판도 생산을 하고 중국에서 이렇게 동판 기계 들여오고 불법 공장에서 비닐 사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2014년 이후에는 적발된 건수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주민들은 위변조가 되는데 왜 이거를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 SMT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물류 바코드 그걸 특허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보안 기술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조폐공사 위조지폐 이런 기술을 도입해서 내년에는 그걸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기존에 그런 물류랑 보안에 들어가는 게 장당 23원이었다면 저희가 내년에 하는 거는 장당 20원으로 장당 3원 정도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데 물류시스템 구축비 이게 1,500만원 다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추가로 들고요. 프로그램 유지비도 기존에 연 한 2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월 한 90만원 정도 돼가지고 그게 조금 더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예산 쪽으로는 조금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규철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종량제봉투 위변조하나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근데 지금 상황인 거고 계속되면 물류비도 올라갈 수 있고 좀 단가는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위변조가 가능한 보안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질문을 하시고.
○장규철 위원 그 질문도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제 그 방송이 나오니까 진짜 위변조되는 거 맞냐, 이런 것도 있으신 거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도 있어서 전국 15개 지자체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중에 인천 같은 경우는 저희랑 남동구가 고발돼 있고요.
○장규철 위원 고발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많아, 우리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는 인구가 많으니까 생산량이 많은 거죠.
○장규철 위원 부평구가 더 많잖아요, 인구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근데 저희랑 남동구가, 저도 그게 소비자 연대해서 한 거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거는 뭐 그쪽 그분들이 고발한 거니까 나중에 저희도 조사받아 보면 알게 되겠죠.
○장규철 위원 아무쪼록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절감이 된다 하니 잘하시고. 나는 깜짝 놀랐네, 이렇게 뭐 위변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는 적발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렇죠,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장규철 위원 우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알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게 잘된 게 우리 조폐공사 그게 안전한 거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이거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시던 데서 계속하는 거야, 아니면 바뀌나?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업체가 바뀌는 거죠.
○부위원장 김승자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아예?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기존에 이제 한국플라스틱협회 인천협회 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서 SMT 거를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이제 계약 주체가 바뀌게 되겠죠.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럼 그 업체 선정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이제 특허 제품은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SMT도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던 거고 이것도 조폐공사 특허 제품이어가지고 특허번호 있어서 그걸로 수의계약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보완을, 궁금한 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위조방지 시스템이 보안이 뚫려가지고 보도자료 나온 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그게 2월에 시사의창에 나왔던.
○이병학 위원 이번에 다시 또 지금 보안에서 위조방지를 한 걸 다시 용인시에서 지금 뚫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도자료가 9월 16일자 나온 게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죄송합니다.
○이병학 위원 새로 이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구멍이 뚫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쓰레기봉투의 위조방지라는 건 중국에서 많이 위조를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인데. 물론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 방법을 이렇게 가시지 말고 장당 20원이면 4,8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조폐공사를 통해서 아무튼 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이 장당 20원에, 23원에 하던 걸 20원으로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한다는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 장당 20원에 그 좋은 제품으로 지금 하시는 걸 어필을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제품으로 제공한다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전에 그럼 우리 장당 23원에는 그럼 좋은 제품이 아니고 그러면 거꾸로 역산을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단가가 너무 비싸게 우리가 주지 않은 건가, 저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기존에는 이제 그걸 바꾸려면 저희가 물류시스템도 다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게 특허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믿고 했었는데 지금 특허는 있지만 그 특허 부분에서 이제 구멍이 있어서 복제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저희가 바꾸는 거고요.
○이병학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장당 23원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당 23원이 제대로 지급돼서 원가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견적을 제대로 지급을 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20원에 지금 계약을 해서 원가 절감이 된다고 하시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23원에 너무 비싸게 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업체가, 23원에 했던 업체가 계약 기간이라는 게 뭐 3년이고 2년이고 1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을?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제작하는 거고요. 일단 그 물류비가 17원, 물류 관리하는 게 17원이었고 보안은 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원에 대한 문제로 지금 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보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꾸면서 기존의 물류시스템도 이제 그런 보안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바꾸게 된 겁니다.
○이병학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도 선정이 돼 있을 것이고 그 업체에 관련돼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제대로 잘,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지금 갑자기 이게 20원에 단가가 적어지면서 좋은 제품으로 바뀐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용인시가 지금 뚫렸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미추홀구에는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해 주는 거, 범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걸로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굳이 이걸 쓰레기봉투를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QR코드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런데 그 QR코드가 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거를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복제를 예방한다고 해서 그걸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저는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바꾸는 게 악영향을.
○이병학 위원 네, 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범죄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귀 기울여서 보시는 분들이 왜 모방범죄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용인시가 이렇게 뚫렸다고 하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겠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업체가 결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쪽으로 가는 예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린 거고요. 더 좋은 그쪽에 진짜 하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조폐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면 다른 보완책을 또 찾아야겠죠.
○이병학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건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아보는 거고 제가 그건 신규사업이니까 여기에 보면 3억 4,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병학 위원 아니, 3억 4,000은 종량제봉투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어차피 소요 비용은 유지관리비하고 시스템 구축비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는 봉투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왕 바꾸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 위조방지 물류시스템 고도화요. 물론 이제 보니까 이렇게 신문 여러 곳에서 종량제 위조방지 기술의 구멍이라는 어떤 신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 통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이 조폐공사의 시스템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현재 업체가 조폐공사 시스템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업체가 하는 그 보안에는 지금 취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강화된 데로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있는 현재는, 현재 업체는 그 시스템을 못 한…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계속 개발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금 거기에서 제안한 그런 보안이 저희는 이쪽 게 더 보안이 강화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기존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이제 이런, 이런 거를 보완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일단은 복사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계속 연장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태화순 위원 네, 네. 신규사업으로 그 업체 선정이 새롭게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고 그 업체를 변경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게 정확하게 정말로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방지가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쾌적한 미추홀구 환경 조성 있잖아요. 원래는 올해 할 때는 환경공무관 것도 같이 여기 페이지에 담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업무보고 할 때는 그랬고요. 이게 예산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게 예산이 조금 많다 보니까 또 환경공무관님들은 연초에 한 번씩만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 한 번만 나누고요. 나머지는 계속 합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페이지 31쪽, 자원재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 보시면 올해 이제 상반기 업무보고 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보면 당초 예산이 1억 3,400만원이었는데 최종 예산이 올해 2억 6,400만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집행액은 7,800만원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2억 2,200만원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상세내역을 보면 올해 저기랑 이 투명페트병 무인수거기 운영비 펫… 뭐라고 그래서 6,900만원 정도 없던 게 있어요, 당초 올해 저기에 없던 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없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무인수거기 저희 그냥 투명페트병만 하는 거 펫봇이랑 그다음에 캔이랑 같이하는 네프론이랑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프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그 목표 관리제 예산으로 2개 신규를 사서 그래서 그거 예산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펫봇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랑 협약해서 AO2랑 협약해서 그쪽 지원금으로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갔었는데 협약이 끝나서 그다음부터 수리비 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유지관리비가 올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여기가 총예산이 한 7,000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된 거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지원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폐형광등 수거지원이 국비지원이 됐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사업이 종료돼서 국비지원 이제 지원금이 없어서 순수 구비로 다 집행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가 5,000만원으로 지금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1,000만원에서 아니죠, 가능 저기에서 88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도 잡병 수집 장려금이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나가지 않습니다. 잡병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여기 올해는 20만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이거는 빈용기 신고보상금.
○정락재 위원 여기 잡병 수집 장려금이라고 올해, 올 상반기 업무보고에 잡병 저기가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올해까지는 예산을 세웠고요. 이게 저희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뺐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이제 그러면 안 나가는 거고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럼,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정락재 위원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포상금 20만원에, 이게 뭘 저기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빈병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원래 돈으로 바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보관하는 장소가 없다, 이런 이유로 반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안 받으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걸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신고하신 분한테는 저희가 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나 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1만원에서 5만원 정도 그 과태료의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것도. 그런데 거의 신고는 조금 들어오는데요. 이게 증빙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은 거의 미비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정락재 위원 그럼 예비성으로 그냥 잡고 계시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저기 할게요. 우리 요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노인 일자리에 넣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나마 리어카라도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분들이 박스만 있으면 박스만 가져가고 돈이 안 되는 건 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는 매일 그렇게 온 동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넣으셔갖고 수거를 하실 때 아예 그런 것도 같이 좀 수거 좀 하셔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집게 들고 담배꽁초 줍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노인 일자리는 접수를 받아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환경지킴이로 한 1,450여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그쪽으로 배치…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얘기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여태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그리고 취약지 정비하는 그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획은 올해 1개 동 정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어르신들 이용해서 1개 동 정도 시범으로 한번 운영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일자리과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집게 들고 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정락재 위원님이 다 해 주셨는데 왜 2026년 지금 현재 예산 집행액이 7,800만원 하셨잖아요? 지금 상반기 8월까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승자 이거 예산, 총예산 재활용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 네, 네, 재활용 가능자원 말씀하시는 거…
○부위원장 김승자 33쪽.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재활용 가능 33쪽?
○부위원장 김승자 재활용 생태계 조성 거기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지금 그게 한 29%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지금 올 8월까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나머지는 거의 집행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또 뭐가 이렇게 많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펫봇이 그게 상반기로 협약이 끝나가지고 상반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하반기부터는 순수하게 저희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거라서.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의 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4월로 종료가 됐거든요, 협약이.
○부위원장 김승자 네,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수고하셨습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작년에는 473대였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태화순 위원 근데 내년에 300대로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이 돼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럼 평균으로는 그러면 작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올해.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작년만.
○태화순 위원 작년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 돼서 좀 많이 했고요. 저희가 보통 한 300대 전후 합니다. 이거 시비 보조금 사업이어가지고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해 주면 그것만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작년에 조금 의회에서도 반대가 좀 심하셨었거든요.
○태화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사에서 운영되는 그 재활용 컵 있잖아요. 그게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고, 보니까 또 공유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셨지만 주위의 상점들에서 크게 협조하지 않아서 조금 반토막으로 운영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더 유도를 하실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일단은 사실은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텀블러를 이용을 하면 저희가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직원들이 각자 컵을 쓰시면 그리고 나가실 때 컵을 가지고 텀블러 들고 나가서 음료수를 받아가지고 오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안상미 위원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좀 아까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척비가, 인건비가 오르니까 올해는 25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 못 할 금액이기는 한데.
○안상미 위원 300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1개당 세척비가. 근데 일단은 이제 민원인들도 있고 그리고 생각 못 하고 그냥 직원들이 그냥 갖다가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여기 행사 같은 데에도 안 그러면 저희가 종이컵을 쓰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에도 주민분들이 컵을 들고 오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나가고 행사에도 많이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안상미 위원 근데 비용이 갈수록 너무 느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조금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인식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헌옷수거함 있잖아요. 그 교체를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기존의 의류수거함 업체가 도로점용허가를 연말까지 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말일까지는 기존 연합회에서 운영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체가 바뀌어서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연말까지라는 게 시한이 딱 정해졌다 보니까 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지금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금 빨리 치워라, 이런 공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보니까 너무 주변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빨리 깨끗하게.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업체가 바뀌면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경순 아, 내년에 바뀌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1월 1일부터는 다른 업체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이런 정리가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를 바꾼 거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된 업체한테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신규 업체도 내년부터는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그 수거함이 제가 보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좀 커요, 사이즈가?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아니, 수거함 디자인 그 크기는 보통 이게 넓은 공간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가 다 전국적으로 규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다녀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또 노후돼갖고 막 녹도 슬고 이래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자원순환과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환경보전과장 김미경입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신규사업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추진입니다. 공공의무생산자로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통해 친환경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량 미달성량에 대해서는 생산실적 거래를 통해 목표량 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기성 폐자원 중 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대상으로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량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하나 분뇨의 경우 인천시 관내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목표량 달성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바이오가스 자체 생산 부족량만큼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을 거래를 통해 목표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 2026년도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보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체 생산량 부족 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거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생산자의 생산실적을 구매하여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7년이 우리 구 생산실적 거래 첫해로 거래단가 등 예측이 어려워 2026년도분 예상 과징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53쪽,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등행사 등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을 통해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를 5,518세대에 지급하였고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을 유치원 등 137개 반 2,4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후위기 취약시설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관내 노후된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수 기능을 보완하고 열 차단 기능, 차열페인트를 통해 여름철 옥상 열의 유입차단 등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의 열효율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10년을 계획으로 5년마다 연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2024년 12월 제1차 미추홀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발표에 따라 국가 및 광역 기본계획 감축목표 및 이행전략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2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기후위기대응 및 2025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3392만원입니다.
5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기점검,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58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및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민간인 및 업체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간합동 방제훈련을 학익유수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11개소, 민간환경감시단을 84회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미추홀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 민관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개선하고 민관합동 방제훈련을 적기에 시행하여 수질오염 사고 사전 예방과 민간환경감시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대피 장소 신규 지정에 따른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행동 매뉴얼 제작 보급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48만 1,000원입니다.
59쪽,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원 관리 및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민원에 대응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 악취관리지역은 산업단지 2개소와 악취배출 대상 사업장은 3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25개소 실시, 산업단지 등 대상 악취 시료자동채취 시스템 28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악취 관련 민원 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배출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악취 저감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360만 8,000원입니다.
61쪽, 안전한 석면 관리입니다.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석면 피해 인정자 11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상반기 비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3가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가로 2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석면 피해자 발굴과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치료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석면으로 인한 구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669만 6,000원입니다.
63쪽,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환경과 밀접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와 공회전 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기질 관련 사업장으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85개소,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 78개소와 주차장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7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음, 진동, 먼지, 생활환경 민원신고 1,222건을 처리하고 민원 발생 취약시간대 특정 공사장 62개소 지도점검과 위반 사업장 31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지역 내 공회전 차량을 지도 단속하고 안내 표지판 8개를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정 공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상시 지도점검, 대형 공사장 환경 측정기 설치 및 1사1도로 클린제 운영 확대, 월 1회 미추홀 클린데이를 집중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회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단속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809만 1,000원입니다.
6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총 16개소 지도점검, 개인하수처리시설 민ㆍ관합동 10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개방화장실 11개소를 관리 위탁하여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 주민홍보 실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관합동 지도점검 및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지도점검을 확행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추홀시설관리공단에 12개소를 관리위탁하여 유지ㆍ관리 용품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17개소의 음성통화 주장치, 경광등,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4,6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신규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번에 저희 방에서. 근데 이제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인천시에도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도 없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분뇨. 네,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과징금으로 이거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럼 이 과징금이 이 금액을 계속해서 이 금액만큼을 매년 설치가 안 되면 이거 내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매년 바이오가스 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거래가 안 될 시에는 그다음 해 연도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돼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 측에서 잘못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천시 자체에 설비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우리 구 집행부에서 인천시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현재는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인천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도 똑같은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좀 협의도 하고 의논을 좀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시에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징금으로 내는 거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출하는 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뭔가 잘못해서 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설치를 해달라. 그 장비 어떻게 보면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인천시에서도 지금 뭐.
○이병학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걸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하수처리장 등 다른 시설들을 지금 현대화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큰 사업들이 좀 끝나고 다음 단계로 해서 분뇨에 대한 바이오가스 시설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차츰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59쪽 보시면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악취 관리라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2026년 추진현황을 보시면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 운영에서 4명 이렇게 배정을 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비용을 보니까, 소요 비용을 보니까 470만원, 그 4명 활동비가,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한 117만원 정도 지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건가?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이게 하루 1일 1회 2시간 정도씩 이 악취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저희는 그 1인이 하루에 모니터링하는 것을 두 사람이 한다거나 좀 넓은 지역에 많은 개소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악취 민원 처리가 64건이 올해, 그렇죠? 2026년도에 64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는 67건을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수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처리 건수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적다고 보시는 건지 많다고 보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이제 악취 민원이 우리 미추홀 관내 전체보다는 산업단지 위주로 조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병학 위원 네, 네. 그 산업단지가 2개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 2개의 큰 산업…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적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그 모니터링을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그 성과보고나 이런 거는 작성이 다 돼 있나요? 그분들이 하신 그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민원 처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원 처리 결과 같은 거를 그 성과보고가 이게 작성이 돼 있는 게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제가 이제 10월 6일자로 부서 배치를 받아서 모든 내용 파악은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이병학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보고가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 왜냐하면 이게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심각하게 발생되는 걸 예비 차원에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취를 제공하는 업체를 제한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취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악취 민원 처리 건수는 저희한테 민원 접수 처리된 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저녁에 아니면 좀 이른 시간이라든지 그 냄새가 나는, 악취 냄새가 난다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해서요, 그 원인을 좀 밝히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악취 모니터링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전체 민원 처리한 게 아니라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 거에 포함한 숫자가 64건이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그냥 모니터링만 해서 그분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만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절차를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행정 처리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기관에 현장을 나가서 처리를 해서 그거에 따른 답변을 일일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근데 그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악취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사항이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아직까지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이제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면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민 되시는 분들께서는 냄새가 나서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가 그 시간대에 나가거나 했을 때 보면 냄새가 안 나거나 아니면 그 냄새가 난다는 아파트나 집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또 방문은 또 꺼려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원인,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나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좀 처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을 접수받으실 때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분들이 열어주지 않고 얘기만, 접수만 해놓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이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 집을 방문해서 그 냄새 나는 시간대에 가서 같이.
○이병학 위원 뭐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이병학 위원 측정 장비가 있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측정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집을 방문을 해야 되는데 좀 그걸 꺼려하시더라고요.
○이병학 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악취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 나오는, 악취가 나온다는 업체는 특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크게 부족함이나 이런 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이야기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학 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나가서 민원 처리나 이거 하시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예산이라든지 직원분들이 나가시는 것도 인원이 있으셔야 나가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네. 감사합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 바이오가스를 우리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사와도 인정은 해 주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저희가 사는 경우 90%만 인정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사올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거래를 통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지금 1억 7,200만원을 지금 산정을 해놨는데요. 그 금액이 이제 작년에 저희가 2025년도분 부족분에 대해서만 일단 예산을 산정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법이에요. 근데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악법이 맞습니다. 건의하셔야죠. 못 만드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 예산만 그럼 거기서 사오면 뭐 할 거냐. 그렇잖아요. 건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우리 미추홀구는 악법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생산도 안 되는 바이오가스를 어디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시설도 안 돼 있고. 저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은 법이죠. 에너지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 미추홀구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구에는 악법 같습니다, 이게. 건의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용역을 2개를 하셨어요.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이거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1,500만원 갖고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시면 우리 미추홀구 지금 환경보전과의 뭔가 계획에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게 있나요?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지금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요, 저희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 아직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줘도 돼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신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7개소를 새로 신설해서 안전표지판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행동 매뉴얼 제작 배포도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이미 용역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우리 지금 환경보전과 외에도 여러 부서에서 지금 용역사업을 계속해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몇 년부터 몇 년. 근데 진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정책수립이나 이런 거에 진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뭔가 하신다니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63쪽 보시면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 추진 내역을 보시면, 올해 추진 내용을 보시면 첨단기술 드론을 활용한 사업장 점검에서 6회, 18개소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 드론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보고를 못 받았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이게 좀 공사장이 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공사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위협 요소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는데 이게.
○정락재 위원 우리가 드론을 지금 갖고 있나요, 부서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그거는 토지정보과 거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서에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저희 부서에서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환경보전과에서 드론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고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드론을 잘 날려가지고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토지정보과에게 부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많이 필요하시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드론을 하나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정락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정공사하면 비산먼지 사업장이 있어요. 현황에 보시면, 일반현황 보시면. 특정공사는 어떤 걸 특정공사라고 그럽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생활소음 진동을 유발하는 특정공사 장비를 이용해서 5일 이상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비산먼지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비산먼지는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이나 특정 업체가 이제 그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회사가 해당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시멘트나 비료, 운송업 이런 회사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회사가 늘 것 같지는 않고 견장이 좀 늘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 하실 때는 69, 64였는데 이번에는 85, 78군데가 이제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뭐 사업장이 늘었을 것 같지는 않고 현장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공사 현장은 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것 같은데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54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세우셨는데 2027년에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2차거든요. 1차는 언제 하셨죠? 제가 이거를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계획은 한 10년마다 하는 걸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이게 2025년 12월달에 1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태화순 위원 원래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5년.
○태화순 위원 5년마다, 근데 왜 미추홀구는 2년에, 지금 5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5년이 안 됐는데요.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국가나 광역시 그 사업들에 정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에서 내년 2027년도 한 3월경에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또 광역시에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6개월 이내에 또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 3월에 국가에서 예산을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건 정확하지 않지만요, 저희가 이제 광역시가 하는 시점에 저희들도 같이 좀 해서 기간을 그 용역 기간을 좀 길게 해서 6개월 이내에는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인천시가 계획을 세웠군요, 이거를?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니요, 인천시에서 2027년도 3월에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예정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정이 있어서 우리 미추홀구도 거기에 이제 각 시 군ㆍ구가 인천시에 따라서 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5,000만원을 하셨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공문이 내려와서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태화순 위원 용역 보고서가 이제 5,000만원이잖아요. 용역 보고서 같은 경우 용역 완료 후 이렇게 궁금한 거는 1차 용역을 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저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딘가에 보고나 그런 게 올라와 있나요? 홈페이지라든가 어딘가 결과 같은 거.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지금 저희 주민들한테 따로 게시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 거기서 왜 찾아가는 기후위기대응 환경교육 있잖아요. 53쪽. 거기서 교육 진행이 2,470명이고 137개 반이던데 이게 어느 상대로 누가 137개 반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대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도 나가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이거 반이라는 거는 그래도 몇 명 이상 꾸려졌을 때 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반에 대략?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한 3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 정도. 그럼 강사님은 혼자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아, 네. 강사님은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강사님 예산이 900만원 책정돼 있던데.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예산 지급은 1회당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1회당 한 분이?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신규사업 맡으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부위원장 김승자 저도 이게 과징금이 예산으로 잡힌다는 건 정말 좀 황당했나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징금을 좀 덜 받게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장실에 지금 국비까지 지원이 되면서 안전관리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비상벨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들어올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안상미 위원 네, 공중화장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공중화장실에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음성기기가 좀 들어오고요. 이제 비상시에 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음성기기가 이제 두 기기가 들어옵니다. 거기에다 비상벨 설치, 경광등 설치, 그게 이제 같이 17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 부서 1개소하고 공원녹지과 1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안상미 위원 기존에도 비상벨이 있는 곳은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추가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다른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직공무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특히 여기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그 민원,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하면 불편한 민원들을 직접 대응해야 되는 환경직공무원분들도 참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공사현장 많잖아요. 특히 저쪽에 용현동 쪽에도 공사현장이 많은데 혹시 소음 분쟁이라든가 먼지 뭐 이런 걸로 분쟁이 있었을 때 해결하셨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273건의 민원 발생을.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숭의역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268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용현동 쪽도 이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민원은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음이나 진동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도 이제 개선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아침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소음측정기라든지 이걸 들고 가서 측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현장 관계자들 만나서 조금 이른 시간이 아닌 좀 아침시간대에 공사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태료도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좀 맞추다 보면 공사를 좀 이른 시간에 좀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발빠르게 현장을 나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 발령된 구정자 식품위생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과 202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7년 주요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 2027년 주요 예산사업은 계속사업 7건입니다.
첫 번째 77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음식점 발굴 및 재정비,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컨설팅 지원,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 등 계속사업으로 78쪽, 식품안심업소 등 우수업소 발굴을 위해 기존 및 신규 영업업소를 지원하고자 700만원 증액하였고 올해 9월 12일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에서 개최한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구비 일반 예산 3,000만원, 기금 1,000만원, 총 4,000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2027년에는 다양한 체험행사 진행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27년 소요 예산은 2026년 예산 대비 21% 증액된 9,600여만 원입니다.
8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과 위생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중위생업소 2,219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계도, 우수업소 발굴, 육성 관리,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83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 사업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이 목적으로 유통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수거 검사,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600여만 원입니다.
85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먹을거리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안전한 식품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어린이 건강증진이 목적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 식생활 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2,100여만 원입니다.
87쪽,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급식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억 1,300여만 원입니다.
90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위생분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가 목적으로 식중독 예방 모의훈련 실시,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리,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점검, 식중독 발생 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식중독 발생접수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2027년 2월 7일부터 식품업소에서의 개식용 취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업지원비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4,5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 편익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며 식품 영업신고 후 타 부서 준수사항 및 후속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인천세무서 외 8개 부서에 대한 안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자 하며 소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5쪽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ㆍ관리 39개소, 그러니까 올해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아, 이게…
○정락재 위원 올해 하신 건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위생용품 지원, 작년에는 12개소를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이게 하반기에 점검을 다 통하고 하반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건강 up 식생활 교실 운영에서 9개교 46개 반 1,108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월 달 기준이죠, 우리 올해? 지금 4개교 20학급, 그러니까 지금 반도 못 하셨어요, 올해는 아직.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이게 6월달에 사업을 시작해서요, 10월 26일까지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초 실적이라 지금 4개교 20개 학급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만큼 그렇게 못 하실 것 같아요, 실적이?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학교랑 조율을 했기 때문에 이미 스케줄은 잡혀 있는 겁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얼마 정도 더 스케줄이 잡혀 있죠?
○위생과장 윤경희 잠시만.
지금 주안남초, 문학초, 용학, 남부초는 현재 진행을 했고요. 9월달에 서화, 연학, 관교, 승학, 주안북초가 남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만큼은 하신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식용 그거 3,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정락재 위원 그거 다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계도를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나가질 않았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올까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이게 국비보조 사업인 부분이라 식약처가 일괄적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서 21개소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14개가 전업을 내년 2월까지 운영하겠다고 해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일단 예산 확보를 해둔 상황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제가 보면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계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집행률이 그렇게 없었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현재까지 3개소 있고요. 현재 전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간판 교체에 대한 그 부담이 좀 있어서 안 하신 데가 있어서 내년에 아마 전면적으로 법이 시행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2월이죠?
○위생과장 윤경희 네, 2월 7일부터.
○정락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산을 다 갖고 있어야겠네요, 빨리하려고 그러면.
○위생과장 윤경희 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인데요. 저희 관내에 미용실이 1,568곳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발소라고 하죠. 이용실이 124개. 근데 턱없이 적죠.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이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이병학 위원 개인사업자니까 어차피 저도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용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려움이 되게 많으셔서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저 어렸을 때도 이발소라고 하죠? 이용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그 파마부터 염색부터 이런 걸 전부 다 미용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용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위생과장 윤경희 그렇죠. 이발소에서 할 수 있는 건 분야가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이용하고 미용하고. 미용은 다발적으로 파마의 종류도 많고 염색도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편하게 제가 이발소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용소라고 안 하고. 이발소에서는 파마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위생과장 윤경희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일상으로 불려지는 아이롱파마라고 해서 고데기 같은 걸로 해서 남자들 파마하는 그런 쪽으로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기술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트렌드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용, 이발, 면도 이런 거는 지금 이발소의 영역입니다.
○이병학 위원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용어에 대한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면 연중에 이용업소도 그렇고 미용업소도 그렇고 교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매년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를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혹시?
○위생과장 윤경희 교육과정에 업무의 범위라든가 그다음에 준수해야 될 사항 같은 거를 고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교육할 때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거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좀 보호를 해 주십사 해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용실은 진짜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고 이발소는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하실 때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에서 식품접객업소 취약지역 LED 로고라이트 설치하신다고 500만원 하셨는데 어디다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지금 저희가 취약지역을 다섯 군데를 관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혼재돼 있는데 지금 용현동에 유흥하고 단란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뒤편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아마 주민하고 이렇게 계속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거리에 LED등 설치해서 홍보문구 넣어가지고 퇴변태 영업 근절.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한 개 하는 데.
○위생과장 윤경희 한 대에 250만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로고등이 3개 정도 3구짜리 돌려서 계속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수명 얼마나 보시죠?
○위생과장 윤경희 지금 보면 로고라이트 설치한 데는 한 10년 이상 갑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로고라이트가.
○위생과장 윤경희 아, 네.
○정락재 위원 몇 개가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글씨도 안 보이고.
○위생과장 윤경희 아…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이거 만약에 저기 할 거예요? 어떻게 폴대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윤경희 보통 가로등이 있으면 거기 가로등에서 따서 하는 거고요.
○정락재 위원 가로등에다 따면 그게 잘 보이겠어요, 어두워야 잘 보이지? 로고라이트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사실 로고라이트가 낮에는 사실 보여지지는 않는 거고요.
○정락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어두운 데다 해야 로고라이트가 잘 보이죠. 가로등 밑에다 하면 로고라이트가 잘 보이겠냐고요, 훤한데.
○위생과장 윤경희 이 장소는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장소도 그렇고요. 저는 이 로고라이트에 대한 거는 솔직히 그렇게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돼 있는 데 한번 가보세요, 관리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여러 군데 해놨잖아요, 우리 미추홀구에.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시고 이게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냥 이렇게 뭐 해갖고 만들겠다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확인 좀 해보시고 신중히 사업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이것도 흉물스러워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해놓고 관리 못 하면 맨날 주민들이 그러죠. 저거 봐라, 또 돈지랄했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신중히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지금 비용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윤경희 이게 매년 저희가 예전에는 단독 행사를 할 때는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이게 예산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는 미디어축제랑 이제 9월 축제랑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무대비나 이런 부분을 세이브해서 금액이 한 4,000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같은 금액인데 물가 상승분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 저희가 주말에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분 이렇게 하객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해 보려고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체험행사를 더 추가시키시려고요?
○위생과장 윤경희 네, 네.
○안상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수음식점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관리나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저희가 매년 이제 맛있는 집의 취지로 우수음식점을 5개소 이상씩 발굴하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SNS나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 홍보용 영상이나 그런 데 안내를 해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우수음식점 표지판하고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인센티브가 어떻게 나갑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보통 한 1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 지원하고 있고요.
○안상미 위원 반응은 어때요? 이걸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 후가 상관이 없는 분위기인 건가요?
○위생과장 윤경희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주님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시는 관계고 본인의 업소에 그리고 맛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업소에서는 먼저 참여하시려고 연락하고 계십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축제할 때 보니까 오히려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다 보니까 나눠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같이하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도 같이, 체험행사가 느는 건 또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상미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어울림마당 할 때요, 우리 선정하는 용역업체 있잖아요, 그 참여하는 업체 선정이요. 그게 지금 우리 미추홀구는 한 군데도 참여하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연수구하고 검단구 소재 기업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위생과장 윤경희 아니, 저희 미추홀구 제조업소들이 오셨는데요.
○위원장 김경순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미추홀구 소재의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이렇게 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참여 기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푸드뱅크인가 이런 데도 다 미추홀구가 참여 현황이…
○위생과장 윤경희 아, 이 부분은 이게 미디어축제랑 연계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 업체는 미디어축제 한 문화예술과에서 입찰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제 구획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저희 미추홀구 제조업소랑 판매업소만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윤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해 10월 6일자 인사 발령으로 교통행정과로 보직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훤 부설주차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7년도에는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교통안전 시설정비, 주차난 해소, 불법 주정차 관리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도에는 원도심의 가장 큰 생활 불편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의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동시에 어린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11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3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관 운영입니다.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2월 중 기간제 운영보조 인력을 확보하고 2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상교육 자료 최신화 및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원으로 시비 5,000만원, 구비 2,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10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20m 이하 도로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신규 설치 및 정비를 해나가고 사고가 잦거나 민원이 많은 지역은 현장확인을 통해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보완하겠습니다. 주요 교통안전 시설물로는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으로 2027년도 소요 예산은 구비 총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 도로에서 체감하는 사업인 만큼 민원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 다발지역과 위험지역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07페이지, 용현1ㆍ4동 454-472번지 일원 재난 위험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옹벽 정밀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평가된 재난 위험시설 지역으로 안전문제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약 100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철거공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7년 12월 준공 및 유료 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 미확보 예산인 13억 7,500만원은 2027년 시비보조금으로 확보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98억 4,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110페이지,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밀집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3,281평방미터 부지에 약 118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에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한 후 7월부터 공사 착수 및 연말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시비 및 특교금 확보 여부에 따라 준공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 소요 예산은 48억 6,200만원으로 시비 39억 9,100만원, 구비 8억 7,100만원이며 구비 부담분은 특교금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113페이지, 주안7동 1431-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남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기존 주차공간이 감소하면서 인하로 북측지역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82평방미터 부지에 22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특교금 12억은 확보되었으나 시비 14억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인근 시세 대비 탁상 감정가가 높은 편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시세 대비 적정가 협상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 소요 예산은 미확보된 14억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기존 구비와 특교금 확보를 포함해 총사업비 30억원 규모입니다.
여섯 번째 116페이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미추홀구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82개소, 노인보호구역 31개소 등 총 113개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와 시설 개선사업을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구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18페이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택 내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소규모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주민들의 사업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천시에서 2027년도에는 한 면 지원액을 기존 6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0면까지 1,6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 예산은 1억 8,000만원이며 시비, 구비 각각 5,400만원입니다.
여덟 번째 120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민간 건축물과 공공기관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대상으로 개방을 추진했고 2027년에는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협의와 인천남부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에도 시설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천가정법원 개방 등 공공기관 개방을 위해 총 5억 1,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총사업비는 6억 5,046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122페이지, 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파트, 상가 등 기존 건축물의 유휴 주차면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IoT 센서, CCTV 차단기 등 주차공유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면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대상 면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실제 주차면 확보라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년 예산은 6,000만원으로 시비, 구비 각각 3,000만원입니다.
열 번째 124페이지, 불법 주ㆍ정차 단속입니다. 차량용 CCTV 6대, 고정형 CCTV 114대와 안전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민원 빈발지역 위주로 집중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 6만 6,605건이었으며 2027년도에도 사전문자알림서비스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등을 병행하여 단속의 신뢰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7년 예산은 약 14억 2,000만원으로 단속 인력 인건비 약 10억원과 일반 운영비 4억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 주ㆍ정차 금지표시 및 고정형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지선과 표지판을 정비하고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민원 빈발지역 2개소에 CCTV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CCTV 3개소는 카메라 성능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ㆍ정차 금지선과 표지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단속 이전에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민원이 있었어요. 어린이 교통교육 반사경 해달라고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어디부터 우선적으로 하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반사경이요?
○부위원장 김승자 네, 네. 어린이 통학구역 길파로27번길, 거기 올해 민원 있던 거를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설치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알려주시면 반사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계속 즉시즉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왜 저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 한다고 하셨거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올해도 할 수 있으면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내년에 우선 설치는 그럼 어디부터 하시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게 이제 반사경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해 주지는 않고 계속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즉각즉각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그럼 반사경은 하여튼간 애들 초중고 거기서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거기 우선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을 3억 4,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5년도 2억 4,700, ’26년도 2억 2,500으로 본예산이 잡혔어요. 근데 3억 4,000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도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병학 위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전에 우리 김승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원 발생률이 그래도 교통행정과가 많이 발생이 되고 시설물을 보충하고 보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물론 저도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감액을 못 할 수 있게 어떻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내년에 쓸 수 있는 집행내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치밀하게 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미리 준비해서.
○이병학 위원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나 시설물을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사실 이게 타 군ㆍ구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필요한데 정말 적시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군구평가에서도 안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예산 편성이 점수화돼 있어요. 그래서 군구평가에도 불리하고 그런 것도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병학 위원 본 위원이 이거는 지켜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그린파킹사업 있지 않습니까, 118페이지. 이게 보면 2025년도 우리 이제 예산으로 해서 집행한 액을 보면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재비가 올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게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견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병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6년도에 3,100만원 집행이 된 거잖아요. 앞으로 그럼 2026년도에 또 할 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좀 없었는데 올해는 좀 넘쳐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해지고 만일에 그게 문제가 되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게 약간 홍보성도 있고 뭔가 좀 이제 도미노처럼 계속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될 때가 있는데 홍보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물론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상지는 줄어들겠지만 이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병학 위원 아,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한 면이 이제 650, 700까지 한 면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1억 5,000씩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강화, 일단 예산 받아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안7동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은 이제 시비 확보가 문제인데요. 이제 특교금 12억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아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 줄지 그게 약간…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판단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실 거잖아요. 그냥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을 제가 보기에 감정평가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탁상감정은 상당히 높게 나온 걸로 저희도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 감정평가에 들어갔을 때는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뭐 적정하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실제 감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면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병학 위원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실제 예산이 확보돼서 실제 감정평가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또 실거래가 이런 것도 정보도 제공해서 적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나온다면 추진할 수는 있겠죠, 적정가가.
○이병학 위원 일단 아무튼 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용역을 2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정락재 위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그다음에 미추홀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2개를 하셨는데 이게 법정으로 이제 주차장에 관한 건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2017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하실 때는 최초 계약금 뭐 해가지고 낙찰가격이 4,340만원 정도 됐고요. 두 번째 2000년도에 하실 때는 5,2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2010년도.
○정락재 위원 ’20년도요. 그다음에 ’23년도에 5,300만원. 근데 올해는 1억 400만원 정도에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렇게 용역비가 갑자기 오른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게 이제 2019년 12월에 주차장법 3조2항이 개정되면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동안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이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학술용역으로 실시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천시 ’24년도 안전감찰에 지적이 돼서 왜 기술용역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학술용역으로 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돼서 올해 예산을 기술용역으로 해서 반영했고 그렇게 실시한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23년도에 했던 용역하고 올해 했던 용역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는 이제 산출물의 차이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가 산정 방식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기술용역으로 하다 보니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돼서 기본적인 원가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한 거 가지고 우리 주차장 저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뭐, 뭐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3년마다 현행화해서 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거나 할 때 우선 지역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고요. 물론 이제 이번에 최종 보고회 때 여러 가지 방안들은 제시했지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산출물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나옵니다, 197개 블록에 대해서. 각 블록별로 수급률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자, 그리고 용역업체를 선정하실 때도 지금 소유엔지니어링, 그때 그 소개했던 분이, 그 최종 보고회 때 설명했던 분이 그 전무님이신가 그러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네.
○정락재 위원 어디 사냐니까 성남 사신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경기도 광주.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사시는 분이 미추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주차장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용역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광주 사시는 분이 와서 조사를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도, 어디에 주차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도를 못 갖고 오신 분 같더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물론 저도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만족하지 못 한 부분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용역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선정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런 업체에 어떻게 두 번이나 ’23년도에도 같은 업체였잖아요, 소유엔지니어링. 이런 업체에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용역을 맡기셨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근데 공고를 냈을 때 어떤 공고에 참여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또. 여기는 이제 실제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가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선정,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실제 이 업계에서는 197개 블록을 인원을 써가지고 이제 조사하는데 이 돈으로 이게 적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업체 입장에서는 참여한 업체가 없었던 겁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용역이 최종 보고회에서 본 본 위원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했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선정이나 어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추홀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했었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할 게 아니라 경찰에서 해야 될 용역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현재는 올해 용역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위에서부터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인천시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그걸 기반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지금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행은 어려울 것 같고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근데 이게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교통에 대한 거는 우리 미추홀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단속밖에 못 해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정락재 위원 노란 선, 하얀 선 하나 긋지도 못해요. 횡단보도 하나 긋지도 못하고요. 신호 체계 하나도 바꾸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다 경찰에서 갖고 있는 건데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설계를 우리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제 상위 부서에서 한 걸 가지고 우리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법에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것도 건의하세요. 우리가 할 용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교통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경찰이 하고 있는 거를. 그런데 용역비 내면서 우리가 이걸 왜 조사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도 법을 잘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용역이라고 한 거는 너무 미치지 못하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용역 같은 거 하고 계시지.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더 보충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용역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그때 화가 많이 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비용이 어떻게 소요가 되며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제안하는 방식으로 끝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안상미 위원 근데 두꺼운 책자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들은 그 부분만 결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더 추가로 요구했던 것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이제 그 용역 최종 보고회 끝난 이후로 계속 그 회사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지는 저희들이 준공 날 때까지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인 두꺼운 책자는 블록별로 실태조사, 수급률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제안사항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보완한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조금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하나의 자료라도 더 담길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1억이라는 돈이 썼는데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냥 한 번 더 학습한 결과밖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돈을 썼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최대한 한번 요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중간, 중간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저 태화순 위원입니다. 혹시 주ㆍ정차 단속에서 아주 목이 작은 몇 억씩 들어가는 거 말고 40만원짜리 의자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의자 2개가 지금 파손이 됐다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태화순 위원 언제부터 파손?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파손이라기보다는 약간 많이 불편한 거죠.
○태화순 위원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올라가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아, 가보셨어요?
○태화순 위원 네. 그랬더니 아주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거의 한 7∼8개월 됐는데 계속 이제 항목이 안 맞아서, 지금 항목이 안 맞아서 사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가서 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허리도 아플 것 같고. 그 의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의자들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물론 장시간 앉아 있는 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하지만 물론 작은 돈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물론 의자가 거기뿐이겠어요. 다른 데들도 의자가 다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안 맞아도 우리가 어떤 때 때로는 이게 예산 집행이라는 게 융통성 있게 또 하는 그 배려 있는 예산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주십시오. 1월까지 언제 또 기다려서 계속 불편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불편한 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점검에 대해서 주안북초등학교 앞에 이끼 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철거를 한다고 하는데 민원을 빨리 접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올해까지 철거가 되는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게 지금 철거… 최대한 빨리 지금 업체 선정해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네, 네. 거기가 애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날카로워서 다치기 쉽겠더라고요, 보니까. 빠른 시일 안에 조치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 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 차준호 팀장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팀 이병섭 팀장입니다.
2027년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예산 편성 목적은 사업용 자동차의 계도ㆍ단속을 위한 홍보물 및 우편요금, 화물 주ㆍ박차 단속 업무 인건비 등이며 사업용 여객자동차 지도 단속으로 법질서 준수 유도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ㆍ박차 계도 단속으로 2,066건을 단속하였으며 3,5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택시 불편 민원처리 608건, 2,267만원도 징수하였습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 밤샘 주박 단속,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주 1, 2회 실시하고 택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시 군ㆍ구 합동 계도 및 단속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690여만 원입니다.
139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입니다. 쉘터 신규설치 교체 등 편의시설과 함께 설치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상반기 추진 외에 특교금 1억 3,600만원에 대해 24개소에 에어송풍기, 온열의자를 설치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10개소 교체, 바람막이 고정형 5개, 조명 설치 7개소, 임시형 36개소 설치와 에어송풍기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756만원입니다.
141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발송을 통해 징수를 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의무보험 과태료 2억 5,800만원과 검사지연 과태료 2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율 향상을 위해 올해 3월 QR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4월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가입 촉구와 검사기간 경과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 매월 부과하고 독촉 고지서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며 QR사전신고와 카카오알림톡을 지속적으로 적극 활용해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700만원입니다.
144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정리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 추진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차량 과태료 일반회계 6억 1,800만원과 특별회계 26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부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매주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741만원입니다.
146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10월 인사이동에 따라 인원 충원으로 6개 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39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00여만 원입니다.
143쪽, 법규위반차량 및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정비업 223개소, 매매업 52개소입니다. 추진현황은 무단방치차 695건, 불법자동차 2,875건을 단속하였고 자동차 정비업 22개소, 매매업 31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34만원입니다.
145쪽,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 및 정비 행사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전문 정비요원의 무료 점검ㆍ정비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 9월 6일 정비행사를 진행하였으며 170여 대에 대해 무료 점검 및 정비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152쪽, 자동차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입니다. 자동차 범죄 사건 수사 및 송치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이며 추진 실적은 총 274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 송치 71건, 통고 처분 29건에 1,77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건 수사를 신속히 처리하여 미결 사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9쪽, 쾌적한 버스정류소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 이게 지금 2026년도 집행 예산하고 2027년도 예산을 볼 때 많이 증가가 됐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2026년도 우리가 설치한 걸 보면 ’27년도 추진계획하고 139쪽에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병학 위원 보기만 하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할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에 왜 3억 5,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됐는지, 그거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신규로 버스정류소에 조명 설치가 계속 이제 ’23년부터 못 했던 건이 있는데요. 그거를 추가로 저희가 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건 전액 구비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매칭사업 아닙니다.
○이병학 위원 그럼 그 조명을 꼭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제 쉘터에 조명이 없는 쉘터가 있어서요. 또 민원도 들어온 사안이고 또 위험성도 있어서.
○이병학 위원 어떤 위험성이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조명이 이제 너무 어둡다 보니.
○이병학 위원 버스정류장이 조명이 어둡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가로등은 제가 볼 때는 가로등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도로에.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만 조명이 어둡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재정 자립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필요한 데 쓰여지는 데를 좀 써야 되는데 이거는 굳이 아주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명의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고 10명이 민원이 들어와도 민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152쪽에 보시면 자동차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ㆍ등록지연 사건 처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단방치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이병학 위원 그렇죠? 의외로. 그런데 지금 여기 통계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수치가 점점 2024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무단방치 차량이 줄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근데 이제 사건 송치도 여기 보면 점점 줄어들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사건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하지 못 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좋은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쪽에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범칙금에 관련돼서는 유효기간이나 이게 얼마나 가능한 겁니까? 범칙금에 대한, 그 징수에 대한 규제, 아니면 우리가 범칙금을 유효기간 그러니까는 시효 이게 정해져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 사업,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드는 이유가 사실은 이 무보험 차량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사건 수사를 조금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통고권은 저희가 대부분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사건 송치하기 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범칙금을 내면 송치가 안 되니까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좀 변경을 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대상자가 좀 어려운 상대이다 보니.
○이병학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비용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장기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건지.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 무단방치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리팀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요.
○이병학 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이 인원수가 적다 보면 아무래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에 저는 좀.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는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단 방치 차량들이 있다 보면 쓸모없는 데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이걸 좀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단방치 차량도 그냥 바로 해 주는 게 아니라 공시도 해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거기다 뭘 공고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이걸 견인을 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저희가 각 부서에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지금 나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접수만 받아가지고 신고접수 받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담당이 1명이 있고요
○이병학 위원 1명밖에 없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그래서 거의 민원 처리로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800∼9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사실 벅차긴 합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이쪽에 충원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해서 이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서 차량을 견인해 가면 그 자리에는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 대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2024년부터 해서 이게 잘 돼왔어요, 많이 줄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범칙금 수납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원분들이 좀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창식 그 부분은 적절하게 인력이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 정락재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현황 보시면 차량ㆍ건설기계 등록 현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관용이라고 있는 건 우리 미추홀구 관용차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 차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정락재 위원 471대가 등록돼 있네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총.
○정락재 위원 올 초에는 473대가 등록돼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표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자가용은 일반 우리 차들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용도 이렇게 보는데, 자가용 대수가 줄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기한 연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자가용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7만 8,900대예요. 그리고 올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는 17만 9,511대였어요. 그러니까 좀 줄고. 대신 다른 것들은 다 줄었는데 이륜자동차는 늘어요. 우리 오토바이가 많다라는 거죠. 자,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아진다고 그러면 뭔가 행정의 오토바이에 대한 그 뭐라고 해요, 정책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수치적으로 오토바이가 많이 늘어나면 부가적으로 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수치적으로 딱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영업용 자동차 같은 것도 한 2,000여 대쯤 줄고 막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는 영업용 차도 할 게 못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보실게요. 우리가 딴 데, 그러니까 인천 타 시도 비해서 그 계도나 단속 건수가 월등히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전국에서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전국은 아니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정락재 위원 인천시에 어디, 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서구 그리고 계양구 이쪽이 좀 더 저희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서구나 이런 데들이 보면 계양이나 이런 데들이 땅덩이가 있어갖고 거기 물류회사나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대수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물류회사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도 이렇게 단속 실적이 많다라는 건 차를 댈 데가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화물 주차장 없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학익동에 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얼마나 몇 대나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는 35면이긴 한데요.
○정락재 위원 학익동 어디 만들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홈플러스 뒤쪽에.
○정락재 위원 홈플러스 뒤쪽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임시잖아요, 그것도.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임시 아닙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잘하셨네요. 근데 우리 화물차나 이걸 다 수용이 안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절대 안 되죠.
○정락재 위원 많이 안 되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이게 이 숫자가 높다라는 거는 단속을 잘했다고 솔직히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정락재 위원 지금 뭔가 숨 쉴 틈을 좀 만들어주고 단속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 여건상.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이렇게 단속 외에 사실 시에도 건의도 좀 하고 있고요. 조례도 그런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과 접촉이 안 되는 그런 장소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도 시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동차 무보험, 무단방치, 등록지연,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도 계속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누구 이렇게 보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무보험차 이런 것들 진짜 획기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무슨 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저희가 사실 이제 체납이나 과태료 이런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하고 있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이제 QR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해서 납부하라는 거를 조금 더 강요한다기보다는 좀 독촉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보험이나 이런 무단방치나 이런 쪽은 사실은 좀 고질적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도 가입 못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도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하는 분들 사실은 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요. 법인회사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일반 집도 찾아가서 사실 납부를 좀 독촉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그전에 세무과 질의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번호판 영치돼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번호판 영치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하잖아요. 그다음에 가면 이 차가 없어. 어쨌든 간에 불법이죠.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쨌든 무보험이든 뭐든 간에 해가지고 세금이 밀렸든 간에 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가면 없어, 이 차가. 그 자리 가면. 그러니까 번호판 없이 불법으로 운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좀 더 신경 쓰셔갖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태화순 위원입니다.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이요. 170여 대 이번에 제가 9월달에 행사 정비 행사할 때 가보니까 아주 줄을 쭉 서서 지금 보니까 그때 예산이 작년에 300만원이었나 봐요? 근데 자부담 여기 업체에서 보시니까 오신 분들이 오전, 오후로 해서 60여 분들이 투입을 하셔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친절하게 내부점검, 내부소독, 브러시 뭐 그런 거 살균까지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300만원인데 자부담이 한 500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행사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행사들은 우리가 이제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고 예산이 작년에도 조금 더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올해는 4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네,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8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 버스 종점 계속 논의되고 있죠, 지금?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네.
○태화순 위원 그래서 얘기 들어보아 하니 그쪽에 주정차 관련, 그렇죠? 주정차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있어서 지금 인천시와 협의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 민원이 조금 더 있을 때 버스 회사하고 조금 더 구가, 혹시 버스 회사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구에다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고가 13차례 정도 있었다고 그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구가 좀 대응을 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갑자기 중단돼서, 갑자기 운행이 중단돼서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구가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알겠습니다.
○태화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과태료 부과 및 자진납부 독려 있잖아요. 차량과태료 부과 징수가 ’25년도랑 ’26년도 굉장히 많이 한 50% 거의 그 정도가 부과됐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그건 어디에서 많이 부과가 된 거예요? 위반 건수인지 장기 미가입인지, 이게?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부과액이.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 이게 세입이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팀장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과태료는 많이 하셨어. 근데 또 징수율은 좀 낮아. 왜 그럴까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사실 부과를 많이 하면.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부과액은 엄청 늘어났는데.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이게 부과액 대비 이제 징수가 율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으로는 사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보면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부과가 많으면 징수가 사실 적어지면 징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징수율로 저희가 이제 노력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저희 다, 팀장님들 두 분 다 현장도 가시고 영치도 하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니, 여실히 늘어가지고. 부과액이 이 정도 엄청 늘어나서 그럼 징수도 같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또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징수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이제 30%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차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정말 많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새롭게 또 QR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로 해서 이제 바로바로 보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좀 많이 강구해서 하고는 있는데 징수율이 생각보다도 많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징수를 하려면 거기도 좀 강력하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 지금 저희가 징수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시설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6인 환경교통국장김창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환경보전과장김미경 위생과장윤경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