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문화예술과․생활체육과)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문화예술과 , 생활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2014년도 두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인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관련 주민 설명회 등의 실시 내용입니다.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영화공간 주안에서 제12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방향을 공유하였고 5월 13일부터 14일, 전북 완주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위원 및 유관 관계자 워크숍에 참가하여 2015 주안미디어문화축제를 설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6월부터 8월까지 21개동 주민센터에서 동별 축제 기획 및 협력사항 설명과 7월 1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2015년 1월 30일 학산소극장에서 시의원님, 구의원님, 용현4동 주민자치위원님, 주민, 관련 부서 공무원이 모여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3월 16일 한마음 새마을금고에서 용사회 회원 및 주민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수강생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두번째 지적사항으로 시 감사 지적사항인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의 세외수입 조치 및 예비비 부적정 사용액 회수조치와 관련하여 예비비 부적정 사용액을 조속히 회수토록 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2월 3일 납부 독려를 하였고, 3월 13일 문화시설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 3월 26일 세입처리 요청 안내, 3월 31일 납부계획 제출 요청을 하여 분기별로 4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문화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8,668만 6,74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한국의 문화예술창작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온 게 있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저희 남구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아직 폐허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창작공간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몇 군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학산소극장, 돌체, 영화공간주안, 평화시장 창작공간 이렇게 크게 4개소가 있습니다.
나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말 국비나 시비 보조로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적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나은 그런 문화생산활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코 2015년이나 2014년보다는 틀림없이 어떤 수치상으로도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화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수봉다방인가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제가 아마 위원님께 뭔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중정 바닥공사, 입주작가들이 나름 오픈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첫해이고 저희가 시작한 지가 거의 8월부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앞으로 평화시장에서 10월 6일 행사,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저희가 탐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기가 만약에 구에서 예산지원이 끊어지면 거기에 남아 있을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임대료 안 받고 하는 그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평화시장, 이런 부분들이 뭔가 예술인들 창작공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현실에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술인들이 와서 이 동네를 얼만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기 좋았다라는, 솔직히 먹고 살고 편안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남구 주민들은 상당히 열악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기 좋았다고 해도 얼마나 동참하겠으며 당장 평화시장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별로 참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조금 아까 과장님이 행사... 저도 문자를 봤는데 제가 볼 때 그러한 행사들은 다 행사성인 것 같아요.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계속 자리를 옮기시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기에는 과장님들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이게 문제거든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과장님 다른 데로 또 가시고 하면 새로 오신 분이 또 와서 한참 검토한 다음에 또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방송에 의해서까지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뿐이 아닌 것 같아요.
평화시장 같은 게 남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단기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다른 데 것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TV에서 봤다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TV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게 그런 식으로 지금 다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말씀은 단기간에 그게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른 데 모방하고 표방하고 다른 데 가서 보고, 견학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평화시장 것이 앞이 뻔하게 다 보여요. 잘 좀 살펴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25쪽에 보니까 숭의평화시장 창작공간 조성 - 민간경상보조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편성 부적정(지출사유 미발생)인데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민간경상보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상인회와 이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내년까지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미처 파악되지 못해서 저희가 부적정으로 편성됐다고 나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냥 큰 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건데 집행을 안 한 것인가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2쪽, 13쪽에 보면 문화체험버스『드림로드』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215만원인데 구비가 1,000만원이고 자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15만원을 자 부담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역사체험코스와 문화체험코스 두 군데 드림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15만원을 부담하게 된 금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1차가 저학년이 61명, 2차가 51명 해서 122명인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215만원은 부담한 모양이죠?
그래서 공모 결과 어머니기자단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은 보조금이고 자 부담 215만원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소모품을 구입한 걸로 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8단 미니쿠션방석, 단체 티를 제작해서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남구 지명위원회에서 우리 수인선 지나가는 데 역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용현동과 구 남인천역과.
역명을 우리는 어떻게 결정했나요?
교통행정과로부터 그렇게 주민의견이나 위원님 어떤 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쳐서 역명이 어디, 어디 이렇게 저희에게 내용이 의뢰되면 저희는 그 역명 중에서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해서 시에 보고드리면 시에서는 한국철도공단의 역명에 대한 내용을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구지명위원회에서는 역명을 결정할 권한은 없고 최종적인 것은 한국철도공단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단 지명위원회에서는 그 역 중에서 인하대역과 인하대병원역을 선정해서 시로 그 내용을 보내드렸고 또 시에서는 한국철도공단에 보냈는데 한국철도공단에서는 인하대역은 인정을 하는데 인하대병원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두번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역명은 숭의역이나 숭의용현역, 용현역 이 중에서 저희가 숭의역으로 이렇게 이첩한 결과 최종 결정이 숭의역으로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7월 정도에 철도가 개통되죠?
25쪽, 2015년도 예산집행 내역 네번째 칸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1,064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 전액이 일괄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 돼서 내년 2월까지 공사하실 계획인가 본데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관련된... 하여튼 용현4동 그 청사가 도시계획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이면 저희가 단 1㎡만 변동이 있으면 주민 공청회 또 위원님 의견도 수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절차가 한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사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금년 말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가 미숙해서 내년 2월로 그렇게 준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문화센터 진행은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설명회 등 공청회를 하시면서 다각적으로 협력체계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면서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된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공동체 예술 커뮤니티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해서 교육 강사비도 8,640만원이 편성됐고 그 내용 중에는 남구 21개동 마당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증축하고 교육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등 많은 세부사업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거죠.
학산문화원이 이쪽 공간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인 거죠?
학산문화원의 운영 내용 중에 보면 학산마당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였고 학산소극장을 운영하고 또 학산마당극 놀래도 학산문화원에 이렇게 다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 여기에 대한 운영체제와 학산문화원의 운영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이게 보니까 일부의 사업이 생활문화센터로 오는 거죠? 이게 정말 일부로 오는 건지? 아니면 같이 중복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이런 운영의 체제가 지금 학산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면서의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구나 남구 21개동에 마당예술동아리를 발굴하고 조직하고 교육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2015년도에 주안미디어축제를 가지고 갔던 방향을 그대로 잡아서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산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체계.
아직 여기 자료 외에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학산소극장에서 공연된 삼색공연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나름 문화예술활동 동아리들이 진행되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을 특화시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학산문화원이 그래도 문화원 중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 이 마당극에 관련된 부분, 그동안 그 정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제작하고 하는 게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이 운영된 지 13년 만에 그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런 어떤 문화예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활문화센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차별화된 그런 운영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세워지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운영조절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학산소극장은 앞으로도 학산문화원 산하로 해서 운영이 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됩니까?
단지 프로그램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생활문화센터가 되면서 이쪽의 세부사업으로 갈 것 같은, 이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로 떼어져 나가는 형태라면 학산문화원의 예산도 좀 저희가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아니면 학산문화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던 고유사업을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나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심의가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봤을 때는 학산문화원에서 했던 마당극 놀래 이런 것들이 일부 떼와서 생활문화센터 내에서 그걸 좀 하겠다, 이게 보니까 주안미디어축제와 결합을 또 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에 인건비도 전담직원이 두 명이 좀 필요하다 하면... 사실 생활문화센터의 규모와 이 자체의 규모를 봤을 때는 여기에 전담직원 두 명이 어느 정도로, 왜 필요한지까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지금 학산소극장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용현1․4동과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학산문화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다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운영이 되어지는 데에서 거기 운영요원도 있고 체력단련실은 체력단련실 나름대로의 용현1․4동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요원이 있고 소극장은 소극장 자체 진행이 되어지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서도 무리가 됐다, 이러한 얘기를 듣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단, 생활문화센터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학산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면서 이러한 사업의 내용을 가져가면서 인건이 필요한 건지 좀 이러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이런 사업적인 내용이 전혀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계획했을 때는 자체 부서와 학산문화원과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계략적인 것, 큰 틀은 지금 다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저희 위원님들과의 의견수렴도 같이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한다면 어떠한 쪽이든 예산은 조정이 분명히 돼야 한다고 보고 이 내용을, 생활문화센터 보면 거의 주안미디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무래도 기준이 저희가 10월 31일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가 미흡했던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예산이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가 많이 증액돼서 왔지 않습니까?
물론 2015년도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그만한 축제를 이루어내신 것은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갔다고 보고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어떠한 후원도 좀 발굴하셨을 거고 협력체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면서 그런 형식의 주안미디어축제를 또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예산의 증액은 필요합니다.
예산의 증액은 필요한데 그 주안미디어축제 자체의 예산 증액이 필요함에도 여기에는 그 준비작업의 예산이 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비로 다 담아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틀림없이 생활문화센터는 그동안 학산소극장이 노후되고 사실 10년 이상 되면 기기, 이런 부분이 노후돼서 저희가 활발한 그런 학산소극장 운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으로 저희가 2016년 3월부터는 예전의 배가가 되는 그런 학산소극장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거의 10시까지는 운영돼야 해서 인력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학산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문화센터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12월에 좀 세부적인 안이 저희가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수렴도 많이 하셨던 것만큼 정말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센터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보아하니 용현5동의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이 운영되어지고 있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고 그건 협의에 따라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고.
보니까 인천시립박물관 주관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우리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사항으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이 진행되고 단지 컨테이너박스로 저희가 마을박물관이 세워졌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는 운영이 안 되고 추운 동절기에는 운영이 어렵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해도 토지금고 내에 있는 것들인데 주말과 공휴일이 휴관이고 1시부터 5시까지만 운영하고 이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일에 1시부터 5시까지면 그냥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번씩 용정근린공원을 가면서 한 번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진행한다든지 이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또 주말과 공휴일에 주민들이 운동 삼아서 여기는 공원이라는 특성이 있고 거기는 또 생활체육시설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야기들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보다도 지역구 의원님이 더 의견을 많이 수렴한 부분인데 공원 내에 컨테이너박스라는 게 사실 미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불법물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관에서 주도하면서 이렇게 떡하니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체, 미관도 안 좋은 자체로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들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큐레이터 부분인데요.
큐레이터 분들이 지금 보니까 열 분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전화와 이메일로 접수를, 병행을 정말 하신 건지... 알음알음 추천돼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죠?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을 큐레이터의 자질을 생각하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결격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에서도 아마 고소, 고발이 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큐레이터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론도 좀 부정적으로 들리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우리 자체에서 의견을 주고 정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당장 오후라도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과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 불만의 소리가.
그렇지만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그걸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담으로, 이게 문화예술과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니고 언젠가부터 자원봉사의 개념이 약간의 소정액을, 실비를 받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너무... 어떻게 사용되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심지어는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요원으로 계시는 분이 100여 만원을 받고 있음에도 자원봉사라는 호칭을 달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와 운영요원 등의 용어정의가 정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도 이분들이 시간당 8,000원 해서... 8,000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가 될까요?
20만원, 3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국장님이 계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20여 만원, 심지어는 50만원, 심지어 100만원까지 받으면서도 이게 운영요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용어정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20만원, 30만원이라는 돈은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입니다.
용어정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정의 실비를 받더라도 이건 자원봉사가 아니고 어떤 대가성의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공적인 자원봉사의 개념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인 기준을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정한 실비 정도는 받아도 자원봉사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있을 텐데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섣불리 말씀 못 드린다는...
더더구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되어지는 내부적인 것에 대한 필요성이 더 느껴지고요.
이분들은 자원봉사 실적, 자원봉사 시간 그거 등록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분들도 등록되어지죠?
그리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자원봉사는 마을큐레이터 8,000원의 금액이 저희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주 5일로 딱 근무하시면서 8,000원 받고 또 자원봉사시간.
꼭 이분들을 타깃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에 지금 것들이 다 자원봉사로 지칭되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남구학산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영화공간주안에서 인원이 7명으로 돼 있고 57쪽에 보면 용현동 학산소극장에서 상근인력 7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공간 주안에도 7명이 근무하고 학산소극장에도 7명이 근무하는 건지.
2014년, 2015년에 비해 거의 배로 편성을 지금 하고 계신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국비, 시비 보조를 받는 그 신청이 구에서 한 게 아니라 학산문화원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운영 주체도 학산문화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9,500만원, 인건비가 2명이 한 6,400만원, 운영비가 3,0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학산문화원에 2015년과 2016년의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남구민들, 물론 위치가 남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구민이 주가 되지만 생활문화센터는 남구가 인천에서 처음 운영되기 때문에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는 인근 중구나 동구나 이렇게 남동구에서 주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극장 돌체 운영 및 지원 현황이라고 첫 타이틀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내역,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이용객(관람객) 현황 포함, 그런데 그 앞쪽에 보시면 영화공간주안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영화공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수입과 지출 항목에 대해서 써놓은 것 같아요. 대관료라든가 관람료.
그런데 작은 극장 돌체 같은 경우는 지출현황만 있고 수입현황은 없습니다.
작은 극장 돌체 같은 경우는, 대관이라는 것은 무료 대관을 다 해 주는 건가요?
수입현황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출현황에서 보면 2014년도 11월 인건비 공과금 승강기 점검, 소방 펌프 교체, 우편 발송 금액이 꽤 되죠?
그런데 12월달도 여기에 소방펌프 교체 빼고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월달도 마찬가지고.
1월달에는 어떻게 금액이 다섯 배나 더 높을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2월달에는 그 다섯 배 높은 반면에 두 배 반이 또 높아요.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고요.
증빙자료가 제대로 돌체에서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학산문화원이나 영화공간 주안은 저희가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돌체 같은 경우는 사실 상근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면밀하게 해서 수입과 지출내역서 반드시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부서원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횟수가 저조한 사항은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12월 중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인하대학 내 테니스장 사용시간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기로 구와 협의하였으나 학생들의 수업 시 코트 부족과 관리비 절약 등의 이유로 야간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협의하여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남구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 초보자를 위하여 실시한 유료레슨과 민간클럽인과의 마찰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에 수봉공원을 비롯한 관내 배드민턴장 내 실시했던 모든 유료레슨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 좀 하시고요.
그 사이에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요. 저희 남구에 테니스 코트가 많이 줄었죠?
거기에 테니스 코트가 2코트가 있는데 그것도 없어지나요?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동양화학 그 자리에는 유료레슨으로 5만원씩을 받아서 14명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이 너무나 비싸다는 이유로 야구협회 200명을 협약을 체결해서 2만원씩 해서 월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에 보면 연경산배드민턴장 개선업무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입니다.
자판기를 놓고 싶다고 했던 민원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무상점유,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무상점유로 임대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동양화학 폐석회도 시에서 기부체납할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야구동호회에 쓰게끔 해야 하는 건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일단 도로공사에서 점유한 곳에 자판기를 놓는다고 해서 무상점유가 임대나 이득을 취할 수 없다,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남구가 인천시에 대해서 기부체납 받은 땅에 대해서 그것을 영리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야구장동호회에서 2,700만원이라는 돈이 동호회비로 정립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재산회계과에 일단 등록이 됐다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회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체협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체력증진센터, 처방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통통통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를 보면 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매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6월, 7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건비가 계속 나간 내용으로 본다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자료의 신빙성이나 이런 건 아직 그렇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통통 남구 스포츠클럽 57쪽에 보면 그 자료가 저희에게 왔어요.
그 현황을 보고 여기 인건비 1,79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국장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은 생체 소속이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통통통과 지금 생활체육회와 약간 안에서 짬뽕돼서 답변도 되고 질의도 되고 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요.
그걸 현실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조금 그게 안 돼서 연간 연봉액처럼 맞추어서 연간예산액에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지출부분을 좀 보세요, 과장님 자료.
그런데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급할 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답니다.
행정요원도 거의 고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그분들은 청소요원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통통통 스포츠 클럽에는 다섯 분이 상근직 맞습니까?
그래서 편 매니저 250만원, 이렇게 쭉 해서 월 1,08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단지 제가 받은 정식자료는 5명에 대해서 대장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성심껏 하시느라 노력은 하시는데 질의하는 요점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차료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승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향후 그리고 이게 3개년인가요? 5개년인가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또 지났습니다.
2016년까지면 2016년 몇 월까지죠?
2016년 12월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는 겁니다.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이 3년 지원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질의가, 지금 선수반과 동호회원으로 나누어져 있나 봐요?
개인레슨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월별 예산이 7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야구협회 60개 협회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어떠한 야구를 할 수 있는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공간 확보가 안 되니까.
리틀야구까지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죠?
여기서 야구장 월별회비해서 선수반 9명까지 회비를 징수했다가 이제는 동호회로 해서 200명이라고 하는데 이 동호회가 성인야구입니까?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회비현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각으로 많은 협회에 많은 회원수가 있으니까 이걸 다 5만원씩을 납부하자니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협의하는 조건에서 그러면 1인당 2만원씩 해서 협회 전체를 그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스포츠클럽과 1인당 2만원씩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회비가 결국 사용료가 된 거죠.
이게 적립돼야 나중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비가 아니고 사용료를 동호회원 200명에 대해서 4만원이 많고 5만원이 많아서 2만원으로 깎아드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야구장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1시 54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안호 위원님!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은 국제부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연간 3억씩 지원받는 사업 맞죠?
그게 내년 1월에 그 결과가 나오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3억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종전에 그러면 인건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다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구 예산 아닙니까?
그 스포츠클럽에서 3억, 3억, 3억해서 3년간을 지원해 주고 나면 이제 스스로 자생력에 의해서 그 회비로 운영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라는 게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 수입이다, 수입이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자체적으로 이 34개 되는 종목을 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회비를 얼마만큼 해서 차후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야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월별 회비징수 현황이라고 저희에게 자료는 왔지만 정회 중에도 판단을 해 볼 때 이건 월별 회비는 아니고 사용료 징수현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징수된 부분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세외수입 잡혀서 관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것도 통통통 남구스포츠클럽의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수입으로?
남구청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도 국체부가 관리감독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또 드리면서 이건 자료를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2,710만원이 통통통 스포츠에서 사용료로 징수해서 2,710만원을 적립 중에 있다고 자료가 왔어요.
이게 야구클럽과 MOU체결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야구클럽과 MOU체결을 한 거지 우리 구청의 수입으로 이게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해요?
이거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통통 스포츠클럽은 2,700만원 적립만 되어져 있을 게 아니라.
이것도 사용료로 변경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유중형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센터와 관련해서.
라급과 마급이 다...
그러면 이 생활체육지도자 마급...
아, 지도자 마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2015년 11월 9일자로 우리가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냈는데 그 채용에 응한 사람이 없다가 2015년 11월 9일에 다시 채용했는데 그때 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만 접수받고 처방은 못 한 상태죠.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언제...
처방이 나오신 분들도?
그런데 채용이 안 된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 못했다.
아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우리 남구에 테니스장이 25개에서 20개로 줄었다는 건가요? 20개가 없어지고 5개가 남았다는 건가요?
그런데 인천대학교가 철거되면서 그때 동시에 같이 사라진 거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일반 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16쪽 중간에 보면 승학체육공원 사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회신내용을 살펴보면 인라인트랙 바닥 개보수는 예산 확보를 검토할 것,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억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팅을 하던 분이 트랙이 찢어져서 그 부분에 바퀴가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던 그런 사례도 있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달에 다쳤는데 그 부분만 보수해서 트랙을 수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전체를 개보수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라인스케이트 트랙을 갖다가 조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민원인에게도 회신을 다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쪽, 남구청 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분석 여부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2013년 4월 22일날 유해성 분석 의뢰를 해서 완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유해성 분석 검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확한 금액을 잘 몰라서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백학초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등학교에도 인조잔디가 운동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미 했잖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운동장은 5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5년 이후부터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90PPM까지 검출돼야 하는데 우리는 기준치 아주 미달인 5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생활체육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18쪽에 연경산배드민턴장 운영 민원 건에서 조명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됐고 답변내용으로는 3월, 4월 중에 조도개선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미 한 것인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