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조정실ㆍ시설관리공단(현지감사))
일 시 : 2015년 11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사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ㆍ부당한 법 집행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이 손을 들어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정 덕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 영 출
미디어홍보 실장 한 상 준 감 사 실 장 정 현 택
총 무 과 장 박 희 섭 안 전 관 리 과 장 전 기 창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생 활 체 육 과 장 최 종 인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이 계 송 민 원 여 권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소장 기 영 미 평 생 학 습 관 장 김 은 경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권고 3건, 주의 1건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건 중 1건은 부서 공통사항이었으며 나머지 총 3건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 저조에 대한 조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현재까지는 주요 추진 사업이 없는 바 향후 주요 사업 발생 시 공청회 및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성인지 예산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실적 미흡과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성인지 예산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먼저 금년 9월 14일날 간부공무원 및 성인지 담당자 171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에 여성정책 추진사업 8개 사업 15억 2,700만원, 성별 영향분석평가사업 74개 사업 174억 9,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3개 사업 3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명예퇴직수당의 예비비 지출 사례를 지양하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라는 권고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2억을 각각 편성하는 등 계획성 있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 회의 참석수당 부당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2015년 1월 14일 환급 세외수입 처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과 인원이 조정전에 22명이었는데 조정 후에 25명으로 늘어난 예가 있는데 왜 늘어났는지, 늘어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잠시 자료를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22명에서 25명인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비서실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비서실 수행원 세 분이 늘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운전기사하고요. 그다음 수행비서 두 사람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당초에 한 분 정도 늘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분 더 늘었다는 얘기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잘 하시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더 질의 하실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실장님, 항상 답변서에 보면 올해년도에 주요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부서별 역점사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기획실에서 예를 들어 전체 우리 남구가 비전이나 미션으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체 업무별로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분들이 그런 사업들에 함께 연대하고 같이 일 할 수 있게 만드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부서별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 분명히 기획실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항상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매 의회때 본회의나 임시회때 주요업무보고때 특수시책 내지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감사 사항에는 포함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사업과 상관 없이 여기에서 분명히 그래서 역점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일단 중복돼서 보고하기 그렇고요. 항상 의회때는 특수시책이라든지 부서에서 핵심사업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감사 시에 거기에 넣어서 보고드리기는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기획실에 역점시책이라든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국제교류 업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몽골 준모드시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죠. 어쨌든 장기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역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맞춰주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두 도시간의 교류와 협력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안에서도 장기적으로 그 분들에게 요청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나무심기 사업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청을 하고 MOU도 체결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난 211회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몽골하고 교류를 맺은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교류 방법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요구할 게 뭔지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게 뭔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면 자매결연을 중단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교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10여년 동안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갑작스럽게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실익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얘기하는 것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교류 협력이라고 해 왔지만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계속 퍼주기 식으로 교류하는 부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준모드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정책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난 211회 때 말씀하셔서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동에서의 참여위원회가 있고요. 구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동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문제들이 많이 붉어져 왔다라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으면 성과도 얘기를 함께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부분도 지난 211회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나름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 참여예산제의 위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까지 성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동안 성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41회에 거쳐서 8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예산학교가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참석 인원이 233명이 남구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교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이 지역위원회에서 60건,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게 6건, 인터넷 제안사업 2건 이렇게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같은 것은 금년에 비록 예산은 반영은 안 됐지만 사장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연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넘겨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지난 번 211회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이 돼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잘 활성화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처럼 동 참여예산위원회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동 위원회가 없어지더라도 구 위원회로 전체적 부분에서 좀더 내실 있는 활성화의 내용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예산학교도 제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가지는 성과는 특별히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그런 쪽으로 준비를 못 했고 일단 하고 있는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청소년예산학교 이런 것은 정책수립을 아직 못한 상태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몇 군데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청원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올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예산학교가 세워지면 많은 요구가 있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 중에 첫째 요구는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다 돈을 들여 갈 곳은 많죠.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친구들 편하게 만나고 예를 들면 악기를 다룬다든가 같이 과제를 한다든지 조별 모임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브리핑 할 일도 특별히 없었던 거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얘기 하는 부분 중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죠.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친구들과 청소년회관 가깝긴 하지만 물론 시에서 운영하지만 그 친구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청소년 예산학교의 내용들도 세워 주신다면 아마 남구에서 또 다른 참여예산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참여예산제가 좀더 효율적으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쪽에 보시면 행정소송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59쪽 패소 2건이 있는데 패소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파악을 실무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행정소송건은 정신장애지체등급 외 결정처분취소건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잠깐 사건 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장애등급에서 결정처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이분이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등급을 받지 못하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등급을 계속 요청한 거였어요. 보통 장애인등급쪽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두건은 공교롭게 다 패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들여진 겁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으로서 이분이 저희쪽에서 노인성치매로 판단을 했었는데 신체감정 한 결과 기존에 앓고 있던 병에 대해서 인정이 된 겁니다.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고요. 밑에 지체장애등급외 결정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엉덩이쪽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해서 치환수술을 받았어요. 그것에 의해서 인공관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시 문제 생긴 것에 대해서 계속 등급 결정이 외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낸 건데 이것도 역시 재판부에서 신체감정을 해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요즘 추세는 행정기관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좀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이 항소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패소를 하면 법률고문이 다섯 분 계십니다. 세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판결문을 가지고 항소여부 질의를 합니다. 실익이 없고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의 질의를 받습니다. 실익이 없다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61쪽 물론 총무과에 질의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있었는데 재판에서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는 헌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공개를 100번이면 100번 다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인권을 침해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패소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만 해 주시고 정확한 질의는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항소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보공개결정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것은 저희가 사건개요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위원장 유중형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알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개요도 담당 팀장이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죠.
○위원장 유중형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 2년 전에 2년간 민원으로도 제기를 하셨지만 인터넷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민원 요구하신 데이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건수가 909건, 민원신청 584건, 진정민원 275건 이런 식으로 다수의 민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저희가 공개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방문을 하면서 물론 그 분이 정당하게 요구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직원들에게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 틀리면 한 건으로 돼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상당히 어려웠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비공개결정을 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 2013년도에 189건 있었는데 한 건만 인용이 되고 나머지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소송을 했는데 첫번째 것은 각하가 됐고 이번에 낸 건은 관용차량에 대해서 냈는데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항소를 할 건지 말건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검찰하고 신중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항소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항소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했고요. 항소포기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법무담당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부서가 업무를 잘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정확하고 심도 깊은 것은 총무과에 질의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100건이면 100건, 1000건이면 1000건 다 해 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 맞는 말씀이지만 외람되지만 집행부에서 일하는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용차량이라든가 특정 건을 가지고 하는데 건이라는 게 토시 하나만 달라도 한 건으로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고 지금은 투명성 때문에 50만원 이상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체육행사를 하면서 대국민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도 맞고요. 과도하게 본인이 정말 필요해서 하시는 자료도 있겠지만 말 한 마디에 따라 계속 꼬리에 꼬리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 분이 자료를 냈을 때 거기에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이런 과정에 언성도 높아지고 이런 것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헤아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보의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다수 민원으로 해서 유사중복 사례에 대한 것을 몇 회 이상 하면 안 된다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같이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제처랑 한 번 얘기를 해 봤거든요.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얘기해 봤는데 그 분들도 공감하는 부분 있어요. 지속적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권리라든가 투명사회로 가는 것은 맞지만 저희 입장도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과도한 민원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법무의회담당 김선미 맞습니다.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유중형 됐습니다. 심도 깊은 것은 총무과나 재산회계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정보공개 저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구청에서 하는 밑에 하부기관들 하는 것은 구청에서 다 정보공개 하라 하면서 당사자인 구청에서 집행부 의견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관계기관에서 하는 데는 정보공개 다 합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구청에서 밑에 집행부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무시하면서 다 하라고 하면서 구청에서 집행부 생각을 하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안합니까? 일단 됐고요.
51쪽에 교통행정과 건데 관교동 주차장 건 투융자심사를 하셨잖아요. 시비 30억, 구비 30억 해서 재검토가 됐는데 이것하고 구청에서 심사한 게 시에서 8월 18일 했고 재검토 들어가서 9월 13일 구에서 했는데 이게 구비 10억, 교부금 50억인데 왜 이렇게 달라진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 사항은 당초에 주차장을 만들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계산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시에 요청했고
○위원 김재동 6월달 회의 할 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 할 때 그때도 똑같이 구비 10억, 시비 교부금 50억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를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당초에 모든 주차장을 설치하게끔 건립을 하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 검토하기를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 교부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 사업이니까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를 하라 해서 달라진 사항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하나는 재검토, 하나는
○위원 김재동 8월달에 올릴 때 투융자심사가 구비 10억, 교부금 50억 아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아닙니다. 시비 30억, 구비 30억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닌데 6월달에 임시회 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갑자기 그때 것 생각이 안 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사업내용 보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시비 30억, 구비 30억
○위원 김재동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시에서는 교부금을 내려줄테니까
○위원 김재동 원래 관교동 주차건 교부금 건이 아니었던 건가요? 제가 알기로 6월달 회의 할 때 주차장 특별교부금이 부결이 돼서 안 된다고 결정돼서 교부금 50억 내려온 것 가지고 투융자 심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틀려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당초에 시에 검토 요청할 때 매칭으로 해서 검토요청 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6월달 회의 할 때 30억, 30억 아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자료는 근거가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릴 것은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구가 내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열악하잖아요 재정이. 시도 그렇고 매칭사업이 우리 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이 더뎌지는 것은 맞죠. 더뎌지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더뎌지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시나 구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할 것은 요구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우리가 돼 있고 시가 국비가 안 돼 있는 경우 있고 국비와 시비가 돼 있는데 우리가 안 돼 있는 경우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강력하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어디든 상관 없이 강력하게 질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위원회가 기조실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여러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조실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12쪽 보면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하면서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매번 자료를 받아볼 때 마다 매번 해당사항 없음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위원회심의를 하면서 더더구나 기조실위원회는 단체장이 어느 게 있죠? 우선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단체장이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는 구청장이 협의회장입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조실에서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민간협의회가 굉장히 강도 있는 위원회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예산을 하기 위한 그럴 때는 단체장이 의견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지금 추세가 거의 위원들을 민간인쪽으로 위원장도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서 모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이안호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민의 의견도 있겠지만 관의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위원회 참석 할 때 마다 분명히 위원장 요구사항들은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게 의견수렴 사례 해당없음 나오길래 과연 없을까 과연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요새는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단체장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투융자심사하면서 50쪽 일단 자료에 16쪽에 예산반영 현황이 없다 자료가 왔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위원 이안호 관련해서 5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한 내용들은 몇 건이 있어요. 9건. 전혀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았어요 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 시기에 반영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남구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는 2014년도 11월 2일자로 투자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000만원 되겠고요. 국비 21억, 시비 12억, 구비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시비를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건부로 통과돼서 예산편성은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예산편성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자원순환과 에코센터와 관련 그거죠? 결국. 예산편성은 된 것으로 파악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 16쪽 예산편성 반영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고 뒤에 세부내용은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앞에는 자료는 없고 뒤에 예산편성 된 부분이 발생한 부분 있고 하다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국ㆍ시비보조 시기가 지금 자료요구한 시기에 딱 맞았으면 관계 없는데 벗어나면 착각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빠뜨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뒤가 맞게 자료 준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자료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죠? 그 안에 예산편성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인데요. 47쪽... 아닌데. 47쪽 예산전용 현황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전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목간의 경비를 융통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죠. 거기서 전용을 할 수 없는 목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뭐 있죠? 인건비하고 시설비에서 전용을 할 수 없죠? 비교적 소액일 경우 전용이 가능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48쪽 재산회계과 관련해서 구청사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예산부족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를 2,500만원을 전용했어요. 또한 문화예술과 관광안내 체계구축 해서 문학동 특색거리조성사업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1천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물론 목에서 인건비 내지는 시설비 등 전용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전용을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질책을 받을 부분은 없겠지만 2,500만원, 1,500만원 사업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않았을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조차 특색거리해서 게시판 설치하는 건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며 주차장설치도 충분히 예산확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2,500만원이라는 것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산 전용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해석도 들고요. 예전에 이용은 의회 승인 받는 게 맞죠? 이용과 전용 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료조차도 안 오고 있고 결산을 하거나 심사하거나 이럴 때 자료를 보는 경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예측을 해서 목간 전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목간의 전용을 제한하는 목이 아닌 경우 그것을 제외하고 변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전용을 하지 않도록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맞습니다. 저희한테 예산심의 올라올 때 1,000만원 2,500만원 2,200만원 등등 이런 것들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기서 몇 백 가지고도 심도 있게 심의하는데 이런 내용조차도 내용이 없다가 나중에 전용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도 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그냥 쓰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은 구청사의 주차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51쪽 보시면 15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과 건이긴 합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10월 6일날 심사가 있었어요 시에서. 심사결과는 부적정 으로 나왔고 내용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이 부적정하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투융자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아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지난 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주지 않아서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신다든가 인력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했는데 늘 보면 자료들을 이때 받게 되는 거죠. 미리 미리 계획을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용현1ㆍ4동 청사와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고 재산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공모하셨더라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런게 좋은 건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들이 기존에 똑같은 건물들 형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 면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구조나 형태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들여 놓고 별로 겉으로 보기에 별로 좋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보여지거든요. 용현1ㆍ4동 같은 경우 공모해서 보니까 건축물 양식, 구조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왔어요. 제 생각은 우리 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이 급한 것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관교동 양원교회 관련 주차장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교회가 무허가로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오니까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 미리 미리 검토를 거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고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필요하면 미리 받으셔야 되고 예산은 여기서 세워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이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검토해서 그것을 실행할 시기에 부족함 없이 잘 밀고 나갈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긴 합니다. 그리고 16년도에 예산 세우셨을 거에요. 제가 저희 위원회 것이 아니라서 정확히 검토는 못해봤지만 이 부분도 계획 중에 무엇이 잘못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 검토가 기획실에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좀 이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겠지만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부에서는 필요하다 얘기는 하시지만 세워놓고 보면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정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리 미리 공청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관교동, 문학동 용현동 부분들은 계속 공영주차장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여기다 쏟아놓고 계신데 양원교회 부분들 봤지만 주안동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하나도 계획이 없는 거에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한다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지만 실제로 특별교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양원교회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실 때 실제로 공영주차장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하나는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74쪽 보니까 이북5도민회관에 대한 건립 심사가 16년도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돼 있고 남구문화예술회관도 16년도에 심사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장소가 어디인지 고민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충 고민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장소가 물색이 안 되면 국비 요청을 할 수 없거든요. 장소는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북5도민회관 건립은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SK부지 내에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문화시설용지에 건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 안 되면 국비요청 자체가 안 되니까 그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회때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남구문화예술회관 건립 부분은 지방채까지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그것도 SK부지나 문화시설용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 기부채납 하는 땅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도 검토를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각각의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실 때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십사 계속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한번도 제대로 오지 않은 상태로 답변은 계속 하셨죠.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결국 정례회때 마지막 정례회때 이것을 책자로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 계획이 되는 부분이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저희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중장기계획 내에서 실제로 진짜 주차장 부지 만큼은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해서 구민들과 의원들과 구청이 함께 합의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공청회나 토론회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대한 보고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지방세 세입 예상치에 따른 세입 가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법정 필수경비 중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주거급여, 생계급여, 보육료, 주안2ㆍ4동 기반시설설치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과 추가 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4,795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658억 5,700만원보다 137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703억 6,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83억 9,400만원보다 11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67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이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58%입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내역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5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액이 14억 1,2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8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48억 4,200만원, 생계급여 지원비 22억 7,0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5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관리수당으로 변경, 육아휴직자 감소, 기타 급여의 초과반영 등에 따른 보수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중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서 1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경비에서 2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 기초연금 지급, 장수수당, 중중장애인연금, 시자체활동보조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인력운영비, 생계급여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비 1억 6,300만원,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억 9,000만원,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억 7,800만원, 제물포 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방범용 및 블랙박스용 CCTV 설치 5억 5,000만원, 용현1ㆍ4동 청사신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6억, 하수구조물정비 8억,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5억,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4,800만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4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 2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수금 원리상환 반환금 18억 6,300만원, 예비비 2억 5,900만원, 국ㆍ시비보조집행잔액 반환금 4억 900만원입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감소와 세출증가가 예상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00만원 감액으로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요금 등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탁금 반환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등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요금 등이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가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관리 예비비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회계년도부터는 출납 폐쇄기간이 단축되어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중앙이나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어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 처리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1쪽부터 41쪽까지는 참고 자료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현5동 도서관 건립 등 24건의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 거시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6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및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국정시책 공약사업 등 주요시책 추진으로 업무량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규칙 및 복건복지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2명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 등을 통해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 운용 계획으로 2015년말 총 정원은 총 904명이며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까지 현 정원의 8.1%인 총 74명이 증원한 97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종별ㆍ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말 통보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 결정 통보에 따라 인력 운용계획은 상당부분 수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 운용 여건 및 전망,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는 5년간 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6년은 2015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7년 이후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ㆍ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8쪽 제2장 중기지방재정운용여건과 전망의 일반현황, 재정규모,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우리 구의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27쪽 제3장 재정운용의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1쪽 구정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입니다. 재정 운용 목표는 지혜로운 시민양성, 사회연대구축, 지속가능도시구축, i미디어시티 추진으로 정하고 방향은 엄정한 재정관리와 재정운용, 재정의 투명성 강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 재원 배분 방향 및 중점 투자방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58쪽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총괄입니다.
31쪽 세입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입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 재원 4,427억원으로 17 .7%, 국ㆍ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 9,116억원으로 76.3%, 지방채 86억원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08억원으로 5.6%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토지가격 상승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 주민세 인상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 용현동 SK아파트 입주로 재산세 증가 등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은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권고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인천시 재정 악화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며,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 32쪽 세출 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출규모는 정책사업비가 2조 28억원으로 80%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5,010억원으로 20%로 추계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일자리창출, 동청사 신축 등 세출 부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ㆍ세출의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규모를 보시면 2016년에 5,370억, 2017년에 5,029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아야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이북5도민회관 도화23동 청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학 동 삼호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등 총 22건에 1,1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채무 전망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는 2015년 10월말 기준 162억 5,700만원이며, 2020년에는 190억 7,20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지방채 규모가 상승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 사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구 재원만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차입금은 저금리로 차환을 유도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고 중장기투자계획에 의거 가급적 투자 심사 대상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청사건립기금 지출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남구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 교부금 등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2조 3,928억원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 554억원으로 예상되며 기금 55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남구청사건립기금은 2016년에 폐지될 예정이며 기금은 예치금이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5개년 합산 규모보다 회계연도별 총 재정규모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부터 58쪽 분야별 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쪽부터 75쪽까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과 79쪽부터 139쪽까지 분야별 전환 및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을 추계하는 관계로 실제 예산 편성과는 수치가 다를 수 있으며 2016년도 재정 규모는 2015년도 최종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지 감사와 또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 이사장님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 이사장님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청 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중형 이사장님과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이사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의정활동 속에 저희 공단을 찾아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직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노조위원장 김태성입니다.
행정지원팀장 김부길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주성업입니다.
도로환경팀장 이상준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윤창수입니다.
주차관리팀장 김현철입니다.
감사파트장 이경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BSC 성과평가에서 최근 3년간 결과가 좋지 않은데 매해 역점 목표를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 성과평가는 단순하게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한 개인역량 강화 등의 평가지표를 매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있어 단순하게 BSC 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하향되었다고 해서 경영실적이 하향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BSC 성과평가는 공단의 전사적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점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내부평가 운영계획을 2015년 1월 30일 수립하고 2015년 2월 5일 지표 변경 및 역점목표 수립 워크샵을 통해 2015년도 역점 추진목표를 공영주차장 경영혁신으로 선정하였으며, 역점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목표로 민간위탁을 통한 인건비 절감, 신규 주차장 발굴, 인력배치 효율성 향상, 타부서 지원 향상 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전사 성과 달성기여도 평가지표에 대하여 역점 목표 추진실적 평가점수를 5점 상향 배정함으로써 역점목표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단 전 부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관리, 조직관리, 학습관리 등 3개 분야 8개 지표에 대하여 평가내용, 배점 등을 변경하였으며 앞으로도 BSC 성과평가가 공단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작성된 자료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진정이나 건의는 민원 내용을 기재하여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불편민원 접수 부분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접수민원을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운영 실적 자료는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표를 도입하여 작성하였고 또한 민원접수 처리 현황은 단순 업무요구, 불만민원, 진정 및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회의 참석수당 부당 지급과 관련 당시 임원진이 대부분 퇴직한 상태로 지급된 수당의 회수 조치가 어려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조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회수대상자에게 지난 2014년 12월 22일 감사지적 및 회수 처분 사항을 안내문과 함께 우편 발송하였고, 납부 독려를 통해 2015년 1월 8일 전액 회수완료하였고, 회수된 261만원을 2015년 1월 14일 남구청으로 납부하여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인 민원 대장에 접수하는 경우 자체 처리 민원뿐만 아니라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진행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 타 부서와의 혼동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중 이관된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이관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민원접수 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시설공단이 가장 고생을 하는 부서이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 2015년도 역점 추진목표가 공영주차장 경영혁신 얘기하셨는데 유료주차장 만드는 건도 포함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청회도 없이 밀어붙이다 보니까 주민반발이 많은데... 그렇고요. 13쪽 직원 채용, 징계, 승진 회의한 내용 있는데요. 징계 했던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자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직원이 보니까 20명 정도가 정원이 미달인데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정원 201명이고 현원은 180명에서 20명 정도가 결원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수익사업쪽에 주차관리쪽이 수익이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수익만 나면 굳이 민간위탁까지 주지 않는데 수익이 많이 악화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수익을 창출하고 남은 인원은 다시 우리가 업무가 많이 부족한 부서로 조금 업무지원도 보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김재동 사업성에 미비한 부분들은 인력보충을 안 하겠다 그 얘기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주차장 민간위탁 있어요. 고용인원에 보면 위탁업체 있고 자체운영인데 자체운영의 취지가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6쪽 민간위탁인데 업체가 자체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자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주안1동 제1노외주차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안지구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금년 7월 1일부터 했던 신성쇼핑 있는데 여기도 7월부터인가 민간위탁으로 줬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관리를 직접 하시나요? 업체만 관리 하시나요? 요금 징수하는 것 까지 관리 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것도 관리하고 그쪽 청결상태라든가 근무복장 상태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들이 현재 위탁업체에 의해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또 위탁을 주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 다시 재위탁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상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 않나요? 시간이 통상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에 고객들이 많이 오는 데는
○위원 김재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까지 둘 중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1시부터 2시 신성쇼핑을 제가 우연치 않게 갔는데 12시 53분, 54분에 갔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주차비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있어서 저도 무심코 가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54분, 55분 정도 됐을 거에요. 전화를 했더니 식사를 하러 갔더라고요. 5분 전에 가신 거에요. 전화해서 왔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갖다오다 보니까 한 시가 넘은 거에요. 주차요금이 500원인가 600원인가 5분 사이에 징수가 더 되더라고요. 얘기를 했죠. 이러 이러 했다. 처음에는 안 그런가 하다가 나중에는 1천원만 내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깎아주면 물어내지 않냐, 나 다 내겠다. 다 내고 왔어요 제가. 그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괜찮다 남편이 운영을 하다 아파서 본인이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한다. 제가 알기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부인을 그쪽에 앉힐 수 있겠지만 그것을 재위탁으로 보기 조금
○위원 김재동 그분이 업체에 넘긴 것 아닌가요? 아니면 개인한테 넘긴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법인한테 넘길 수도 있고 거기는 아마 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은 남편이 제가 알기로 한 부스를 위탁을 받은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는 3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아니라고 하시니까 조사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 자기 남편이 한 부스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저 같은 사람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점심시간 자기 멋대로 물론 5분 차이라고 쉽게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공이잖아요. 5분 차이 갔다 오는 사이 시간이 넘어서 돈 몇 백원 안 되지만 관리가 제가 볼 때 문제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거기를 살펴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 위탁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안희복 자세히 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55쪽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12 13 14년을 해 놨는데 보고서 양식도 아까 순서가 바뀌셨다 했는데 저도 실수를 할 뻔 했어요. 12, 13해서 14년도 배열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쭉 보다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 자체가 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평균을 제일 마지막 것 제일 밑에 내려놨어요. 별것 아닌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다음 2013년도 게 전체적으로 평가가 낮았고요 금년에 평가가 이사장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2012년도에 거의 준하는 답이 나왔고 특히 낮아진 게 공원녹지인데 공원녹지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왜 그렇죠? 다른 데는 2013년도에 낮았다 14년도에 정상화 되다시피 했는데 공원녹지만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공원녹지팀을 독려해서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낮아진 이유. 공원녹지팀장님 안 계신가요?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담당 윤창수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겠는데 주로 수봉공원을 올라가십니다. 노인분들이 낮시간에 와서 평가를 한바퀴 돌아보면 노인분들한테 주로 물어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 파고라에 수봉공원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질문했는지
○위원 김재동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 뭘로 합니까? 좋은 데 가서 설문해서 답을 받으면 되지 안 좋은데 가서 답을 해서 질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본부장님 얘기하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답변보다 더 안 좋은 답변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공원녹지담당 윤창수 그런 점 많은 걸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온지 얼마 안돼 미숙했었습니다. 차후로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가 제일 평가가 낮아서 질의했고 상반기, 하반기도 보니까 본부장님,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뭐에요? 상반기는 업무를 소홀히 해서 낮아진 건가요? 이유가 뭐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보니까 하반기가 점수가 높은데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이 평가는 자체 평가입니다. 경영평가가 아니고요 저희 자체에서 BSC평가자료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건 아는데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평가가 낮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사장 김청원 지표가 연간지표가 있는 게 있는데 상반기에 평가 안 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낮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기준이 상반기에 점수가 낮을 수 밖에 없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예 연간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상반기에 평가 안하니까 하반기에 가서 하니까
○위원 김재동 그렇게 되나요? 평가기준 앞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배점 기준 이것하고 똑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상반기,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아닙니다. 상반기가 틀릴 수 있고 똑같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틀릴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예를 들자면 고객만족도점수 같은 경우 9월달에 한 번 하거든요. 상반기에 안 하니까 영점이 되죠.
○위원 김재동 그래도 평균점수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한번 밖에 안 하거든요 고객만족도조사는 예를 들자면
○위원 김재동 상반기 때 하는 것 하반기 때 하는 것 그것을 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7월달부터 유료주차장 하는 데가 주안5동하고 용현4동인가요? 인하대 후문쪽에. 5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현재도 수익은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흡족할 만큼 기대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츰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인원배치를 한 명
○위원 김재동 인원을 줄였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한 명을 다른 지원업무로 보냈습니다.
○위원 김재동 계속 사업유지가 안 되면 계속 하실 건가요?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그것은 신규 주차장 얘기 나오고 하면 보충이 될 겁니다.
○위원 김재동 인원 보충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4개월 지난 지금에도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데 과연 주차장 주변에 철저히 주차단속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주차라인에서 불과 10m, 15m 가면 다 주차해도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남구가 아니고 착한 사람이 손해 보는 남구가 되고 있어요. 주차비를 내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조금만 비켜대면 주차비 안 내도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이 잘 살게 하겠다는 청장님의 비전에 대해서 현재 유료주차장 문제 가지고 착한 사람이 100% 손해 보고 있고 착하지 않는 조금만 비켜대면 다 불법 주차해서 돈 안 내고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이 슬로건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잘 사는 남구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내년에도 유료주차장 더 만들겠다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지난 번에 새로 만든 쪽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댔었는데요 낮에는 주민들이 대시는 분이 별로 없고 외부 사람이 많이 댔었는데 외부 사람들이 골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골목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하셨거든요. 현재 주간에는 나가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이 대는 겁니다. 남구 사람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공단쪽으로 오는
○위원 김재동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지형을 다 아셔서 저희 건물 지하에도 그전에는 제가 아무 때나 가서 주차 했는데 지금 가면 주차를 못 해요. 저 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저도 저희 건물 지하주차장에 2층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의회 끝나고 가면 제가 주차장에 가 돈을 내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저야 주차비 얼마 안 되니까 문제 없겠지만 제가 주차비 청구하면 제 개인적인 부담은 없지만 주민들 봐서는 유료주차를 만드는 게 심도 있게 많이 생각하셔야 하는데 현재 해서 잘못 계속 인건비 마이너스 날거고 주민들 말씀도 지금 한달에 2만원 하는 것 내기 싫어 얘기하고 그게 2만원이나 1만원이라도 그 옆에 차 댈 데 없으면 대는데 지금 차 댈 데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에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것은 구청 교통과하고 협력을 잘 해서 사실은 주차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골목으로 자꾸 들어가고 주정차 위반되는 것은 끌어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위원 김재동 그것도 맞는데 끌어내서 주차장을 다 하면 또 주차장이 모자라요. 이쪽도 저쪽도 안 되는 게 주차장 문제에요. 만약에 주차라인에 차 세우고 나머지 다 단속하면 난리 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유료주차장을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주차단속을 하면 주차라인에 다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또 수용불가에요. 모자라요. 주차장이. 제가 볼 때도 시설공단 입장이 난처할 거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나둬 버리면 오히려 주민들 알아서 세우게 될 수 있다. 본부장님,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복무질서 확립 이런 게시를 해서 시설공단 주차부스에 붙여 놓은 게 있으시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본부장님 명의로 돼 있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보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직무수행 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질서를 존중한다 이것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따를 업무가 있죠.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배세식 이사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직무수행 하는게 정당하다 하겠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 인권도 문제되고 어떻게 보면 갑질한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할 때 그분들한테 교육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버젓이 거기에 붙여놨다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심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 이것은 쉽게 명령 복종 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규정상 지시사항이라든가 복무이행사항에 대해서 상사의 명령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근데 게시를 해 놔야 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근데 직원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위원 김재동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붙여놓으면 물론 일반인들은 잘 안 들어가지만 누가 봐도 딱 보면 공산당이야? 갑질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문구를 빼주시든가 교육 시킬 때 하시든가 게시해 놓은 것은 제가 볼때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 문구만이라도 빼줬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약간 혐오감을 느낀다 할까 그 정도까지 받아들였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용으로 봐서 당연히 상사가 지시하면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지시해야 하고 부당하다 해도 요즘에 다 따라가잖아요. 이 문구는 수정하시든지 아예 빼주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청원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7쪽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에 첫번째로 BSC 성과평가에서 최근 3년간 결과가 좋지 않은데, 매해 역점목표를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BSC 성과평가는 단순하게 성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등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강화 등의 평가지표를 매년 신설 또는 변경하고 있어 단순하게 BSC결과 점수가 하향되었다 하더라도 경영실적이 하향되었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김재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BSC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등의 평가지표를 매년 신설 또는 변경하셨다고 하셨어요. 감사자료 51쪽 보면 2013년부터 14년, 15년 3개년에 대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했던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등의 평가지표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위원 배세식 그렇게 하시죠. 정부 성과평가시스템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정부에서 1990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점점 많은 평가시스템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해서 보면 정부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가점수가 하향됐다 하더라도 경영실적이 하향된 것은 아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직원들 학습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어떤 개인 역량 강화를 했는지 제시를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위원 배세식 그런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 딱 이 자리에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본부장님이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는 도중에라도 어떻게 3년동안 학습동아리 활동 개인 역량 강화를 했는지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개별감사 때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선 포괄적인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서 55쪽 보면 부서별 평가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13년도 평가는 현저히 안 좋죠. 그것에 비해서 14년도가 상향됐습니다. 평가결과가.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으로 평가하겠고, 그럼에도 보면 감사부서와 녹지부서 부분이 13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4년도 평가결과가 평점으로도 높고 그럼에도 녹지는 공원녹지부분은 13년도 평가보다 현저히 결과가 안 좋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시고 검토하셨나요? 2012년도 공원녹지는 77.31% 평가결과가, 2013년도 평가가 대체로 평가를 못 봤는데도 공원녹지는 74.58% 평균 배점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6.98%로 뚝 떨어진 거에요. 13년에 비해서 14년도가 전체적인 평가를 잘 받았음에도 공원녹지는 13년에 비해서 현저히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위원장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재동 위원님이 하셨고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 주시는 것으로 답변이 됐었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BSC 관련한 부분은 얘기 하셔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아까 배세식 위원님이나 김재동 위원님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부분 피하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나름대로 목표설정도 하시고 중장기목표 해년 마다 역점목표를 세우셔서 앞으로도 일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15년도 역점목표가 공영주차장 경영혁신이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제로 경영혁신 내용 자체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신규 주차장을 발굴해서 저희 인원을 그쪽으로 해서 신규주차장 발굴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내고 회원제 관리쪽으로 해서 남은 잉여자원은 그쪽 회원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근무를 하다보면 주차관리팀에서 연차휴가라든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쪽으로 재배치해서 빈 주차장이 없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경영혁신의 첫번째는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나름대로 그 수익도 올리겠다는 목표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으로 넘긴 주차장 부분이 3억 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 부분 목표는 거의 올해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올해는 목표달성
○위원 문영미 목표달성을 하셨다 볼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신규주차장을 발굴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구에 요구하는 데 그렇고 문학동, 관교동 이런데 학익1동 주안4동 11군데 정도를 신규주차장으로 발굴해서 주차요원들이 민간위탁 준 부분 근무자들을 이쪽에 투입시켜서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새롭게 발굴을 하는데 민간위탁은 아니고 직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구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안5동이나 도화2ㆍ3동쪽에는 구청에 요구해서 이쪽에는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쪽이 주안5동이 CGV하고 도화2ㆍ3동 공단쪽에 저희가 주차장 운영해서 수익을 냈으면 하고 건의 드린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무료로 쓰는 부분을 대부분 유료주차장으로 만드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인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인력의 효율적 배치 부분까지 3개정도를 혁신 내용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이 아까 김재동 위원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올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말을 하자면 사실적으로 수익을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수익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계획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교통행정과나 다른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이라든가 정말로 그 부분이 실제로 교통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차장이 무료로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근거자료가 명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 하에서 진행되어야지 단순히 유료화해서 공단에서 수입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혁신 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나 명분을 정확히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를 만들 시기에 도화1동 수봉폭포 올라가는 길 거기는 11월 31일까지만 위탁기간으로 돼 있는데 계속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새로운 업체는 뽑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뽑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뽑아져있나요ㆍ○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처음에 구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구에서 저희한테 사업 자체가 넘어와서 구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수 받아서 따로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유료주차장 새로이 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인가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 김재동 제안을 여기서 만들어서 올리나요? 계획안을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하고요.
○위원 김재동 관교동에 내년에 공영주차장 양원교회 관교여중 주변에 주차구획 150개 정도가 있는데 내년에 유료화가 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구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아마 관교동 양원교회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는 당장 시급하잖아요.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주차라인은 돈 안 받고 공영주차장만 돈을 받게 되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선 쉽게 주민들 반발이 덜 한데 먼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차난이 시급한데부터 한다면 그런 데는 바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거주자우선주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거주자우선주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계획이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내년에 양원교회 주변에 주차라인 그려져 있는 게 유료화 할 계획 있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니까 2013년도에는 안전사고가 5건 있었고 산재처리 한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줄은 2015년도에 안전사고 3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처리가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차구획선 노면파손으로 주차장 차량 범퍼가 파손이 돼서 안전사고가 있었고요. 주차구역내 접이식 주차금지 시설물에 의해서 차량이 범퍼가 파손된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불상 차량에 의해서 파손된 사고 한 건 총 3건 있었고요. 산재처리는 주차관리 직원이 근무 중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어서 산재처리가 한 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다행히 직원들이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겨울이 오면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사고는 언제, 어떤,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급발진 아니면 주차하고 있던 차의 파손으로 인한 대책이나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CCTV 확보해서 가해 차량을 확인해서 손해배상 할 것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잖아요. 공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득이 나든 안 나든 하는데 제가 볼 때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이득을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분야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7분)
(개별감사 실시)
(15시 50분)
○위원장 유중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위원장님께서 총평 해 주세요」라고 말함)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청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 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 홍보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배세식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청원 경영본부장안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