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먼저 금번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9일까지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고 2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2년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1년간 인천광역시 인력개발원에서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을 수료하시고 12월 10일자로 공공일자리팀장님으로 오신 최용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팀장님은 몸이 아프셔서 6개월간 휴직을 내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은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의 2건, 권고 4건이 되는데 처리결과는 총 6건이 완료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단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안1동 소재 세탁하는 사람들 평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ㆍ재정적인 전반적인 처리를 완벽하게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8개 마을기업이 있지만 최대한 점검해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사항인데요, 마을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남구형이 3개, 행안부지정이 5개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개 기업이 경영의 정상화를 이루고 연찬 유기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마을기업이 본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남구사회적기업육성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2월초에 전문가 인력을 1명을 보강했습니다.
김영구 박사라고 그전에 인천광역시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영입해 가지고 남구센터에 국장으로 새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경영학박사이기 때문에 센터의 기능을 보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장님의 근무시간내 인하대 출강강의건인데 이것은 센터와 얘기해 가지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센터직원의 전문성부족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김영구 박사를 영입해서 국장으로 새로모셨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 단에서도 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자리창출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보고가 지난 번 2013년도 본예산 다룰때 업무보고랑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금년도 1월 1일 새해가 바뀌면서 청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코스를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대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현재 고용률이 전국평균 51.4%를 유지하고 있고 청년실업율이 56.4%입니다.
평균고용률의 1% 정도 청년실업율이 심각한데요,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는 2013년도 고용시장은 그야말로 일자리 전쟁이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노령층,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 계층에 일자리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추진단에서도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 내에는 남구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일자리가 다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략 30여명, 전화상담건이 50여건에 있습니다. 구직자분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사회의 세대간 계층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지 느끼게 되며 바로바로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참고로 민선5기 일자리 로드맵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각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7,0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267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질적인 면을 들여다 보면 아쉬움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을 포함한 전 부서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균형된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단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의 정책방향으로는 첫 번째 지방정부와 기업,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남동공단에 있는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100% 취업가능한 전문훈련과정에 남구민 60명을 입소시키기로 하고 각 동에 협조를 얻어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52명이 입소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로서는 당초 60명을 계획했었는데 각 동에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나마 52명 입소시켰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1,2년 과정을 수료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바라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적기업 진흥의 해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기업 32개, 마을기업 8개에 대한 경영안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김영구 전 사무국장을 구 센터 사무국장으로 다시 전보조치토록 하였으며 기업들에게 일관성, 체계성, 연속성을 통한 밀착형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지난 해 인천지역 전체에 1곳도 받지 못했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저희 남구에서만 8개를 신청해서 반드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마을기업 또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의 기업들이 자립생태계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업무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2가지 유인물을 따로 나눠드렸는데요, 금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천문화콘텐츠현장실무맞춤형 전문인력양성교육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2억, 구비보조 3억5,200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미디어창조체험강사양성과정에 국비1억1천만원, 구비보조 1,940만원, 재능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안베누스아카데미에 국고보조 9,400만원, 구비보조 1,654만원이 지원하도록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국비 구비 포함해 가지고 7억5천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는데 이번에 3개 사업이 확정되면서 4억6,253만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뒤에 보시면 저희가 잔액예산을 가지고 인천고용센터 그리고 병무청과 함께 주안역사에 잡스테이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안역과 1차 접촉해 가지고 주안역사내에 27평 정도 공간이 마련됐는데 연간 임대료가 1,300만원 정도 부담하면 잡스테이션 설치를 운영해서 주안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를 완료했고 지금 경청에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검토를 통해서 이번 추경때 구비를 일정 부담해서 빠른 시일안에 주안역사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잡스테이션의 명칭을 한글로 해석하면 고용정보역사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설치목적은 남동공단의 명칭이 남동인더스파크로 바뀌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를 포함한 주안공단까지 포함해서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는게 목적이되겠고 단, 현재 남구일자리창출추진단내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단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목표로 하고 있고 주안역에 설치예정인 잡스테이션은 보다 젊은 층들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구인과 구직에 대한 알선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협동조합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나눠드렸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이 작년 12월 29일날 국회본회의가 통과되면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협동조합설립업무도 저희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명문축구클럽인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통신사 AP통신, 그리고 알리안츠생명이 세계적인 협동조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협동조합은 제가 자료에도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와 구분되는데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사람중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게 가장 최선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협동조합의 종류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이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은 시도 지사가 관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 제가 듣기로는 덤프트럭운전사분들이 지입을 들어가는데 지입에 따른 부분은 기사들이 부담하는 것을 안하고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대리운전기사분들도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수수료부담을 덜면서 그분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도 금년상반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주민교육을 치중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입안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을 초청해서 남구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리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각동별로 순회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지상이나 신문지상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본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개인보다는 협력과 호혜의 정신이 바탕이 되며 빈곤퇴치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실업, 환경문제등을 시장과 국가가 만족시키지 못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율기업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풀어나가는 대안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셔 가지고 남구가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데 다른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부탁드리고 저희 단에서도 사회적경제 실현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3건에 국비, 구비를 해 가지고 4억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만 하고 교육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3개 기관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내부심사를 거쳐서 고용센터에 제안해서 인천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는 각 기관에서 마련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데도 보고 했었는데 우왕좌왕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강사는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하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시간 맞춰서 나가잖아요. 이런 데가 제대로 진행 안 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잔액이 1억3,900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인천고용센터에서 추가공모를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추가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사업이 없으면 추경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집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중구같은 경우에는 인구 7만인가 6만인데 12억이고 남구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커버할려고 합니다. 17쪽에 보시면 16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 1차로 100명 선발할 계획인데 이분들을 우리동네 가꾸기사업, 놀이터사업, 공원내 화원사업, 걷고 싶은 거리등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인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역시도 그런 분들이 주가 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공공근로자 커버 못하는 부분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고 향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남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나마 많이 내려와서 약간의 재정여유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확보된 예산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각 동이나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사업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추경때 요구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1명도 없는 동도 있어요. 숭의 2동은 현재 1명도 안하신 동이고 주안7동 27명, 용현3동이 22명, 우리 남구내에서도 어려운 지역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컴퓨터로 작업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게 아니고 선발기준에 맞게끔 신청하면 모든 데이터를 입력해서 순서에 따라 선정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은 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우선 제품수가 다양하지 못합니다.
두레온을 방문한 분들한테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물건들이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만을 가지고 두레온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판매품목이라든가 참여기업체수를 늘려서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지만 10개 군구에서 생산되는 전제품들을 가져다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싶은데 또 하나 제도적으로 걸리는게 뭐냐면 홈플러스와 협약맺은게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물건은 두레온에서 판매 못한다는 내부적인 헙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품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못팔게 하죠. 그래서 내부적인 협약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에 저희가 운영비부분에 대한 것도 넉넉지 못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금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에서 2천 정도를 두레온운영비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센터의 전문인력 보강하라고 해서 박사급 1명을 보강하면서 인원이 한명이 늘어남으로 정원 5명이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여유가 없어서 두레온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사회와 접촉하고 있는데 마사회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주중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마사회의 운영비를 협조받아서 3천만원 정도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정지으면 두레온에 들어가는 예산을 구비가 아닌 마사회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고 두레온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해서 별도로 활성화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하상가도 그렇고 제가 쭉 관심을 갖고 수시로 가보거든요. 거기 물건들이 관심이 있어서 여성들 사치품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관심을 갖고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은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시답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매할 충동을 못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다양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봉락 위원님 지역구인데 대책회의를 해서 동장님, 그리고 용현2동 통장자율회협의회장님, 운영주체가 통장자율회입니다.
구청장님 방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폐업하는게 낫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센터에서 흡수해 가지고 그분들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분들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해소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용현시장실버배송센터도 사실 마을기업으로 만들어놨습니다만 자동차, 오토바이가 그냥 서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하루에 4,5건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안되서 인건비가 안되다 보니까 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지원과와 얘기해 가지고 시에다가 2,600만원 운영비를 부랴부랴 확보했습니다. 시에서 다행히 그 부분 확보해주셔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정상화되는데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끊기면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도 4월달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수입이 창출되면 좋지만 이것도 도저히 시비나 구가 예산지원이 어려우면 과감하게 폐업해야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문학골두부사업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폐업직전에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에 방문해서 열심히좀 해라, 마케팅을. 인천시도 구내식당 운영하고 남구도 구내식당 운영하고 대기업도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두부 판매하는데 팔아주십쇼 하면 누가 안사주겠냐... 앉아서 물건을 와서 사주기 바라면 어떻게 경쟁력이 확보되겠느냐 해서 제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열심히 운영해서 사업성과를 보이면 사회적기업으로 해 주겠다. 기존에 있는 대표 플러스 새로운 전문가가 투입되어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랑 합의를 봤기 때문에 문학골두부사업단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남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있습니다. 유치원도 있고. 이런데서 우선 식자재를 구입할 때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의 식자재를 팔아주시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믿을 만한 식자재를 확보해서 좋고 바른먹거리 직거래장터는 매출이 올라서 좋고 앞으로 윈윈전략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성공사례가 서울시 서대문구가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서대문구는 구청사용역까지도 마을기업에 줬습니다.
구청장님이 과감하게 결단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회계법상 안 됩니다. 지방계약법상 안 된다고 우겼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이 밀어붙여가지고 서대문구는 9개구에서 발주한 용역들을 다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게 인정되어 가지고 대통령표창을 탔는데 우리구도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고민을 함께 같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개 기업이 북카페 공간이 작년 12월 오픈한 북카페 공간이 있는데 여기만 금년도 재심사를 통해서 3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8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단락이 되요. 자립경영으로 가야 되는데 하기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을기업도 케어를 해 달라, 그래서 전문적인 컨설팅, 마케팅이 들어가면 나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주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는 화려했습니다.
나대지에 콩을 심어서 그 콩을 수확해서 그것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건강을 유지시키는 그런 목적의 두부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려됐던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지금도 관심있습니다만 지금 이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마트에서 파는 것도 잘 안팔리고 있어요. 고소하고 맛있는 것은 알지만 단가가 세다 보니까 마트에서는 그래도 브랜드를 찾는 성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이것을 한다? 주민들이 그걸 알아줍니까? 마트 먼저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고 좋은 것은 돈이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동네 누가 한다고 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똑같이 대기업 브랜드하고 같이 갈려니까 굉장히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마케팅도 그 지역에 맞게끔 되어야지 엉뚱한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뭡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먹는 사람도 힘들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이다. 당연히 단장께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서 사회적기업까지 끌어올려서 브랜드 있게 가치를 만들고 싶겠죠. 그러나 하는 사람은 힘든 걸... 왜? 마케팅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주부가 가서 너 이것 해 하니까 맡아서 하는거야, 지금. 노력은 합니다. 굉장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만큼 안따라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호응이 없는데... 저도 몇 개월 먹어봤어요. 우리 입맛에는 안맞어. 애들한테 먹여봤어요. 애들도 그게 아니야. 자기네들 브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걱정스러운데 처음에 시작했던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생산해서 생산한 콩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뭐에요? 콩을 어디서 사와요?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농촌에서 국산콩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의식했을 때 저 콩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국산콩은 벌써 구매를 했어요. 심으면서 구매했어요. 주민들 수요자들의 인식이 안좋게 나가고 있어. 콩 뻔한 것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런데 국산콩하고 중국산콩하고 두부를 만들면 원가의 차이가 나...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매하기도 힘들어요, 국산 구매하기가... 그래서 왜 그러면 처음에 콩을 심고 그것을 키워서 수확했을 그런 것을 주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딱 1번 해 보고 안하잖아요. 그때도 거기서 콩이 나왔냐? 안나왔어요. 심어만 놨지 그냥 놔둬가지고 콩이 안열렸어, 얼마. 그런데 여지껏 그것을 지탱한다는게 그것만 해도 기특해요. 마을기업 해 가지고 우려됐던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책임감이 없는데... 당사자들은 노력을 하죠. 안한다는게 아니고 하는데 따라 줘야지, 수요자가 따라주고 해야죠. 이게 마찬가지에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냥 물먹는 하마야... 우려됐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건 아는 사람 해서 물먹는 하마 식으로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려됐던 게 지금 나오잖아요, 단장님이나 직원들 어려운 점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말을 쉽게 얘기하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리고 싶겠죠. 그런데 따라주지 않는 걸... 의욕은 가는데 그래서 저는 눈으로 보면 참 몸으로 때우는 것은 은빛나르샤는 그런 대로 지탱해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도 구에서 도움을 주고 청소용역도 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탱해 나가고, 그것도 여유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는 음식인 두부사업은 사실 처음 마케팅을 준비했을때 처음 시작한 것, 나대지에 정말 내가 심어서 내가 수확해서 그것을 두부 만들어서 수요자들한테 구민들한테 공급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했던 마케팅이 이미 벗어났다는 것이죠. 수요자들 인식을 어떻게 시켜 줘야 되느냐 마트에 가도 그것보다 좋은 브랜드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어차피 시작한 것 잘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는 사람도 노력하면서도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겠죠. 저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두유식으로 하지 말고 시장가에서 국산콩으로 하는 끼니때마다 반찬 올라오는 두부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하는 사람도 편하고 먹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고 그런 식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유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부담이 가는 것이에요.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면 대기업에서 나온 브랜드 두유고 그런게 있는데 그리로 가지, 그런데 이것은 보증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수요자들이 따르겠습니까?
자꾸 힘만 들지, 방향을 두부쪽이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두부뿐이 아니에요. 아까 용현시장에 배송센터 그런 것도 1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조금 변형해서 마케팅을 새로운 마케팅을 찾아보자는 것이지, 그래서 한 번 마을기업이 점차, 그러면 좋은 안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계속 고집만 하면 하나마나라니까. 우려됐던게 처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우려됐던 게 나타나잖아요. 올 1년 어떻게 버틸 것이에요?
제가 새로운 사람을 투입시키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가지고는 안되니까 좀 보다 전문가, 기업을 해 본 분이 투입해서 그분이 해 봐라 해서 승인했습니다.
조만간 지켜 보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두부 두유 이것은 마트에 가면 대기업에서 나오는 똑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브랜드 가치가 사람들 인식이 그쪽으로 간다니까... 동네에서 하는 것은 싸구려로 본다니까... 그런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거야, 처음에는 두부사업이 회원들도 많이 확보가 됐었어요. 점점 하면서 마트로 브랜드로 찾는 것이야. 동네 조그만 마트도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 인식이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방도로 변화가 와야 두부사업단이 사업하는게 변화가 올 것이다. 거기 에 맞춰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3만6,111개 일자리에요. 전체 계획이. 이게 가능합니까?
75% 이상 충원해야 대응자금 90%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반정도가 창업이나 취직해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도 현재 구직중이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다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방문했을 때 지난 번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게 마을기업육성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 사업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경쓰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우리과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2건은 완료했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9쪽에 지적사항 첫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이지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연간계획에 의해서 잘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예산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20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미회수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체납자에 대해서 납입고지서를 매월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체납자에 대한 관련업무에 대해서 전국시군구에업무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따라서 그간의 징수실적 4건에 143만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생활안정자금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재실시하고 납입독촉안내문을 매월 발송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지적사항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에서 중지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호중지수급자들에 대한 일정기간, 생계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하신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대상자중에서 자립하지 못한채 최저생계비가 소폭으로 초과해서 중지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을 변동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겨울철 한시적특례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자격서비스 이동을 통해서 보호를 받은 세대는 20세대이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한 세대는 106세대입니다. 또 동절기 한시특례보호를 받은 세대는 8세대입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의 보호가 필요한 세대를 지속적으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적사항 네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하화분전달 같은 이런 것을 보상비에서 집행하신 것을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적된 업무추진비는 복지관예산에 전액여입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사업예산에는 업무추진비 재원을 자부담으로 계획토록 조치했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사업 10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계획입니다.
우리구에 국가보훈대상자는 총 5,40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훈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등 10개 단체가 있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씩,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월1만원씩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계획은 우리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구소유이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직영입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보조금은 전액시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노후컴퓨터 등 장비랑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총 기금액은 31억8,500여만원입니다. 총 11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가용예산 3억6,797만원 범위내에서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한 자활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게 생활필수품을 기부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2군데가 있고 추진계획은 푸드마켓 고정기탁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페인 전개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6,363세대에 9,727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생계, 주거급여,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중에서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총 1,409세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지원대상자가 작년까지는 보험료가 5천원 미만 세대였는데 금년부터 1만원 미만세대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확인조사를 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수급자 6,162세대입니다.
내용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급여신규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등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수급권자가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중에서 등록장애인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60종 지원계획으로 있고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사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후에 3개월이 지나면 1회만 점검했는데 금년부터는 3회 이상 점검해서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20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 계획은 이 사항은 국민기초수급자 등 14가지 이상의 복지서비스신청에 대한 통합조사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유형이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등 분야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급여대상자로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확인하고 현지확인조사를 통해서 자격관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연간추진일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는 분한테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움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계속 확대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어떻다 하는게 나올 것아니겠어요?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을 보면 만65세 이상 보훈예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래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하고 계시는데 이런 민원 들어 보셨죠?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는 3만원씩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분야를 보면 전세점포임대지원비가 1억5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임대지원비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명에 대한 적은 장학금이라고 할지언정 반면 에 고등학생들을 보면 납부금을 못내 가지고 학교 등교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무상교육을 하는 중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게 아니고 1명이라도 고등학생에게 혜택을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그래도 중학생은 지원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끝에 금년에는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지만 저도 이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업료가 많은 고등학생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규칙을 개정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보한 명단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죠. 대상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하고 주기 때문에 큰 착오는 없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 역시 2013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묵 사회복지과장님이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병가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구정질문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의 1건, 권고 1건, 시정 3건 등 총 5건이며 5건 모두 추진중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2월 14일 현재 2건 완료와 3건 추진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을 11월, 12월 편중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어 예산집행을 내실 있게 운용하라는 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연간 계획에 의거 예산이 편중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적사항입니다.
냉방기기 미설치된 27개 경로당에 대하여 2013년도 상반기 중 설치되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라는 권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27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냉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적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현지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바에 의하면 장애직원이 장애인 전용컴퓨터가 아닌 일반컴퓨터로 업무를 보고 있어 업무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시점이므로 남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부서간 업무협조로 장애 직원의 적합한 근무환경이 조속한 시일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체 장애인 공무원 현황 파악을 실시했습니다. 파악된 장애인 공무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 등급 장애 유형 등을 확인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조치토록 협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숭의1.3동 장애 직원은 시각 3급으로 현재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는 그래도 잘 적응하여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본인이 인사 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후 더 나은 적절한 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적사항입니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추진비 중 시책보조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하라는 시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남구장애인복지관 자체 예산 편성중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보조비를 별도 구분 편성토록 완료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예산 목적에 맞는 집행을 하도록 엄중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예산 집행시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2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요현안사업 7건과 페이지 43쪽 특수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때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굴해서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가의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도 통반장 각 자생단체 의료기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함께하는 사례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 대상자에게 금전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빈곤가구로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 민ㆍ관 지역사회 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진단비 및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백세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여가문화시설을 적극 지원해서 노인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이용과 건강한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관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42개소 등이 있습니다. 25억원의 예산을 통해서 노인복지관 등 노인어르신들이 건강백세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문화시설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일하는 즐거움, 건강한 생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발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61억원을 지원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시니어인턴십 등 노인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시기를 열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일자리를 천개 정도 더 발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으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 무료급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8억원을 편성해서 기초노령연금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은 장애인연금, 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인자녀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숭의보건지소 1층내 카페 설치와 각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45쪽에 노인안심 돌봄 미추 학생 자원봉사자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노인세대의 자살 사건과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로 노인문제의 심각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통을 통해 노인세대의 안정된 삶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우리 구만이 시범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학익여자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학생 2명을 한 조로 이뤄서 월 2회 노인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노인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말벗 해드리기, 간단한 집안 청소, 학교축제시 어르신 초청하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각종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을 돌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업무 협약식을 하였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생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경로효친사상 노인돌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학생자원봉사자 명찰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체험사례집 발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별, 유형별, 시설내용, 사례별 등을 사례집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작 발간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사례집 300부를 발간해서 30개 시설 등 우리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제공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야구단이 41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전문강사의 체계적인 교육 습득을 통해 야구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게임당 2, 3만원씩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인천야구협회 전문기록 가의 이론 및 실습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서 야구기록원 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사회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야구기록원 양성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1,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죠 노인 문화여가시설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이 나와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미인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하나요? 어느 정도까지 인원수가 미인가라도 인원이 몇 명 되는 인정해 주는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희 남구에는 미인가 시설이 9개소가 있고요. 경로당 시설기준 회원수 20명 이상이 나 노유자 시설 이런거에 적합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모여 있는 곳에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3, 4명 모였다고 해서 지원해드리기 어렵고 그래도 10명 이상은 모이셔야 하고 분기별로 저희가 운영비 조금 난방비 조금하고 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최저생계비가 나와있습니다.
(뒷좌석「이번에 3월에 1회추경 하니까 1회추경에 올려서 5월에는 보급 완료되는 상황으로 할까 합니다」라고 말함)
5월달까지는 꼭 설치가 완료되어야 돼요.
(뒷좌석「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또 노인복지팀인데 기초노령연금이 3월부터 달라지죠?
(뒷좌석「1월 1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되었고 4월에 국민연금이 인상되면서 소득 기초노령연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라고 말함)
4월입니까? 3월달이 아니고. 그럼 인상이 되면 얼마로 인상됩니까?
(뒷좌석「기준은 아직 안나온 상황인데요 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잘 알았고요. 47쪽에 장애인복지팀장님, 야구기록원 양성하신다 하셨죠.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현재 직업재활 훈련보조금으로 해서 1,468만8천원이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대형버스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하고 교육장 시설이 완비가 되어있습니다. 직업재활훈련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번 3월중에 상반기 15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교육생 모집을 하고 하반기 15명 모집해서 20회기 교육 실습 10회기, 이론 10회기 해서 인천야구협회 기록전문가가 전문강사가 돼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 수료 후에는 사회인 야구단체 장애인단체 여러 관련부서를 간담회 형식으로 홍보도 하고 취업 활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만 교육시간이 1회기당 2시간이라 했어요. 2시간 교육을 시켜서 기록원으로 내보내는 겁니까? 사전 교육 시키지만 회기 때마다 2시간씩 교육을 별도로 시켜 내보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담당「1회기는 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10회기 이론교육 20시간 정도 되면 충분히 야구기록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습은 초.중.고 야구대회라든지 아마추어 야구대회를 직접 관람하면서 야구기록을 실습하는 학습체계로 잡았습니다」라고 말함)
1회기에 2시간씩 교육시간 잡아서 20회기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교육시 차량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해 주나요?
(장애인복지담당「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담당「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시간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에는 민원실이나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드렸는데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서 다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묵 과장님께서 휴직하시게 되면 다른 부서장이 오시겠지만 실무자가 팀장님인 만큼 팀장님들께서 2013년도 사업을 신경쓰셔서 각별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회의)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가정정책과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주의 1건입니다. 현재 추진중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적사항으로 예산이 11월 12월 연말에 편중 집행됨으로 인해서 부실 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간 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으로서 향후 각종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 운용함으로써 연말 편중집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5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13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으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3월 3일 개소하였으며 운영기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소재지는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1층에 소재해 있으며 직원수는 13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 개소하였으며 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일현입니다. 소재지는 남구 경원대로 891 동산빌딩 412호에 있으며 직원수는 10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운영보조비는 연 4회 분기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연 1회 2013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개최되는 각 센터별 운영위원회는 저희 직원이 참석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실적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 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관련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단체들 대상으로 연 40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기관 종사자로 배움터 및 교통안전지킴이, 아동지킴이 집,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을 대상으로 연 4회에 걸쳐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민방위 대원, 공익근무요원 등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도 연26회 실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현황으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인 나무그늘과 여성자활지원센터인 달빛공방, 성매매피해자 상담소인 희희낙낙,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푸른희망 담쟁이 4개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가정.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지원과 가정 및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지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으며 여성보호시설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지원책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모자가정은 993세대 2,526명, 부자가정은 289세대 792명, 조손가정은 6세대17명,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30세대 61명으로 총 1,318세대 3,3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으로 최저생계비 100% 초과 및 130%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중고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으로 중고생 학습비, 중고생 교통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초 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연 1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항으로 최저생계비 100%에서 150% 이하 대상자에 대하여 12세미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 현황으로서 둘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급은 인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의거 인천 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출생신고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둘째아에 대해 100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은 구 조례에 의거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남구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1급에서 2급까지 300만원, 3급에서 4급까지 200만원, 5급은 100만원 6급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조례 폐지로 2011년 4월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종합보험으로서 10세까지 보험혜택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출산장려금 지급은 매월 10일 20일 말일 기준으로 월 3회 지원하고 신생아건강보험료 지급 및 전출자 확인은 매월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입니다.
만0세부터 5세 전 계층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 확대실시와 보육 아동 및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만0세부터 5세 전계층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2012년 만5세만 시행하던 누리과정을 만3세부터 4세까지 추가 시행하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3, 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이용 차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0세부터 5세 전 계층 가정양육수당 지원사항으로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부터 5세까지 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냉난방비 민간.가정 어린이집 정기소독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 평가인증 조력지원,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부모설문을 통한 보육욕구도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운영은 가정의 육아비용 절감을 위해서 장난감, 도서, 영상자료를 대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319억원, 만3세부터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가 68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사업추진과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 및 전문성 함양으로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민간 시간연장시설 46개소에 대해서 호봉.직급별로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만0세부터 4세까지 담임교사에 대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0만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지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0세부터 5세까지 담임교사에 대해서 등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6만원부터 8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0세부터 4세까지 담임교사에 대해서 5만원을 지원하고 만3세부터 5세아 담임수당은 일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민간.가정 4년 이상 동일 어린이집 재직중인 담임교사에게 3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과 보육교사 보수교육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사항으로서 금년 5월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비를 1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7,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어린이집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활성화, 지도점검, 보육교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 전체 어린이집 255개소중 현재 185개소가 평가인증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시설의 95%까지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검점은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 합동 점검인 기획점검과 우리 구 정기점검, 취약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안전, 건강 등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현재 10명으로 전문가와 학부모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2인 1조 월 1회 이상 2개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 원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회계,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아동인권, 아동학대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쪽 특수어린이집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장애아전문 및 통합 어린이집은 현재 9개소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1개소 통합어린이집 8개소가 있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습니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44개소가 있고 24시 운영 어린이집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시간 연장 보육아동을 2012년도 187명에서 2013년도 약 22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간 연장 수요에 따른 신규지정도 추진하고 수시확인을 통해서 미운영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후 신규지정을 통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시 어린이집 운영 사항입니다.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등 야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학익1동 숲속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보육정원이 5명인데 금년 3월중에 1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 지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아 정원 확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소대기자가 많은 0세부터 2세 영아 보육 위주의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8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2개소 정도를 더 지정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내 주민센터를 통해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 현황으로서 아동양육시설은 해성보육원 등 3개소 일시보호시설인 인천아동쉼터1개소 공동생활가정은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 아동이용시설은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 등 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종합센터 3개소와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 10개소와 법인 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억8,700만원입니다.
76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는 16개소에 정원 464명에 현원 402명입니다. 주 이용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 아동이며 일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방과 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지원사항으로서 운영비는 이용 아동에 따라서 380만원부터 520만원까지 월 지원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은 근무경력 10년 미만은 월 15만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비는 19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1식당 3,500원, 20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1식당 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형과 특수목적형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부터 105만원까지 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와 학습교구교재비에 대해서 이용 아동에 따라 연 240만원부터 36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도우미는 전체 16개 시설 중에서 도시락 급식시설 3개소를 제외한 13개 시설에 대해서 월 4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지원내용은 아동 특성에 따라 조.중.석식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식당 4천원으로 단체급식소는 20인 이상은 3천원, 20인 미만은 3,5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와 도시락 이용 아동 급식비는 매월 지원하고 전자카드 이용 아동 급식비는 매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소 위생 점검은 반기 1회 실시하고 아동급식위원회는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원입니다.
다음 79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현황으로 사업대상은 0세부터 12세 아동 약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센터 현황은 우리 구에 있는 거점센터와 주안4동 주안지소가 있습니다. 조직은 공무원 3명과 민간인력 10명 등 13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0쪽입니다.
대상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에서 서비스 개입 및 조정회의를 주 1회 실시하겠습니다.
아동 사례관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은 연중 추진하고 나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0월중에 개최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관 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으로서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회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공유,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지원, 빈곤아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협의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83쪽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서 민간.가정 보육교사 1,097명 중 1년 미만 535명, 1년 이상 2년 미만이 273명, 2년 이상 3년 미만이 159명으로 1년 미만 근무퇴직자가 55.5%, 4년 미만 근무 퇴직자가 95.9%로 보육교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어린이와 어린이집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가정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정부지원시설과의 보수격차 또한 일부 완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130명이며 지원기준은 동일한 어린이집 에 4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어린이집 정기소독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장난감 및 교재교구의 정기적인 소독을 통하여 세균 감염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 소독비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규모에 따라서 연간 12만원부터 44만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액은 일반소독 2회와 장난감 소독 1회 지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금 있죠. 시 조례가 바뀌면서 첫째 아는 아무 것도 없나요?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회의)
추가로 여쭤볼게 있어서요. 65쪽 보시면 보육료 지원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고 라고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0세에서 5세까지가 소득수준하고 상관 없이 전체 지원해 주게 되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예산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장애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까?
(뒤좌석에서「지원하는데가 3개 구 있고 지원 안하는데 3개 구 있습니다」라고 말함)
(16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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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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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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