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
-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주의사항 1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에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미집행 예산들은 11월과 12월 연말에 편중 집행됨으로써 부실 시공과 함께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연간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쪽에서도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때 최대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이 상황 발생이 안 되면 집행이 안되는걸 알면서 도 불용액으로 남길 수 밖에 없는 예산 성격도 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진척도에 따라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최대한 배정계획에 의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보고서 87쪽부터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업 중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이나 변경된 사업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및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각종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관내 공장등록 업체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시 수수료를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및 출원절차를 대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력기관으로 인천상공회의소내 인천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지식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정보 제공 사업은 지원대상은 역시 관내 공장등록 전업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물품, 시설, 용역, 공사 등의 입찰 낙찰 정보를 제공되고 입찰전문가에 의한 실시간 콜센터 상담과 전자입찰 실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 의뢰 진행 중으로 다음 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신규로 변경된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은 토지금고 주차장 설치 사업과 신기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사업은 현재 시공사 계약 의뢰 중이며 설계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5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신기남부종합주차장 설치사업은 현재 시공업체까지 선정된 상태로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습니다.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은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완료됐습니다.
107쪽 2013년도 신규사업 시행입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기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공사 및 LED조명등 교체, 평화시장에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 공사와 화장실 리모델링, 도시가스 인입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주안시민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발굴 및 신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쪽 중소기업 멘토.멘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남구의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기업경영 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성공한 선배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후발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건실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기업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개 업체 도화동에 소재해 있는 한창 고무산업과 주식회사 키친마더에 대해서 시행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건창호에 이경봉 대표님을 비롯해서 두 세 분이 적극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1쪽 보시면 저소득층 LP가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도시가스시설 지원하는
○위원 배상록 아니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소득층 LP가스시설 지원하는 그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스호스가 옛날에 돼 있는건 고무호스로 돼 있습니다. 동관으로 교체해주고 벨브콕이나 LP가스통에 대한 안전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오히려 저소득층은 LP가스를 쓰게 되면 난방도 그걸로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비용지출 부담이 더 되지 않나요? 도시가스시설로 전환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남구지역에 파악된 미공급 지역이 83개 지역에서 2,52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도로가 협소하다거나 담장 붕괴위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 2천세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라든가 해서 승낙이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고 해서 어려움 있는데 작년에 3군데 정도 어렵게 승낙을 받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아직 많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연료비 절감 효과도 오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못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집중적으로 몰려있단 말이에요 저소득층. 못들어가는 도시가스가 세대별로 집단을 이루고 있고 한데 어떻게 하시든지 놓을 수 있는 방법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융자해줄 수 있는 기금 만약 기금으로 융자를 한다 하면 상환이 어렵다면 골치 아플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다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시설비를 해주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도시가스같은 경우 은행이자를 7%로 상한을 잡고 있습니다.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 중에서 5%를 구에서 지원해 주고 당사자가 2%를 부담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원쪽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기타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 생각은 그분들도 자녀들이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것 보면 어르신들은 거기 거주하고 사시는데 저소득층으로, 자녀들은 타지에서 산단 말이에요. 따로 지원을 개선방법을 최대한 노력하되 안전장치라고는 자녀들하고 안전장치를 그분들이 보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에는 그게 안됐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자녀가 보증 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완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그러냐면 자녀들이 비용지출이 많이 돼 자녀들도 부담될 거란말이에요. 어쨌든 부모 생계에 지원할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된다면 그분들이 보증을 서서 시설하는게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숭의1.3동에 100가구가 넘게 작년 겨울부터 공사를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개별부담은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추가 대지선 안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집집마다 다르게 반영이 되고있고요.
○위원 배상록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00% 무상지원 할 수 없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자녀들이 보증을 서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게 하고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구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03쪽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인 대상 강좌 개최가 있고 소기업ㆍ소상공인 세미나 개최가 있거든요. 각각 내용이 다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보다 강의 내용 중에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우 상업쪽에 많이 집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소기업은 기업경영 방향으로 마인드 구축입니다. 서로 단체는 다르지만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하는 것을 구분을 하되 소기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랑 협의해서 경영자포럼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자주 참석해 주시는데 분기별 1회 개최가 되고 소기업ㆍ소상공인은 소상공인회에서 별도로 저희가 예산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둘이 합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인원이 많으면 거기서 500 들어갈 것 700 들어가서 한번에 개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단체부터 성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106쪽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약 36억 정도가 투자되는 거거든요. 자부담 432만원은 뭡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가 아케이드나 이런 부분 있을 때 자부담이 있는 부분 있고 기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에 대해서 LED조명 이런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부담 되는 부분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비용은 36억씩 투자하는데 자부담이 400만원 정도 들어간다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6억 중에 핵심이 용현시장 주차장이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예산을 빼면 기타 사업에 대해서 사업 건건별로 예산액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많은 돈이 투자 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갈 것이 꼭 있나해서 시설할 때 자부담 들어가야 될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비용 중에서 몇%를 상인회라든가 그쪽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총 사업비의 예를들어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 그러면 1천만원이면 거기서 100만원이라든지 자부담하는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보다 구에서 국ㆍ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에 했을 때 비용보다도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중앙에서도 그렇고 향후적으로는 전통시장에서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많이 지원이 됐다 향후적으로는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벤트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그쪽 위주로 하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도 작년부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그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장에 우리가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후속으로 상당히 용현시장만 해도 많이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서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는 만큼 상인들도 단합이 돼서 활성화에 동참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 상인들 생각이 달라져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로 유도를 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같은 생각이고 저희가 상인대학도 계속 순차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해서 이 분들의 의식이 몇십년동안 의식이 변하기는 어렵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중소기업 멘토멘티 사업을 보면 굉장히 요즘같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 멘토 이게 무보수로서 성공한 분들이 소자영업자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아니라 기업체를 그러니까 기업을 3, 40년 이상씩 경영을 하면서 본인이 쌓아놓은 노하우를 대상 기업에 방문해서 대부분 소기업입니다. 방문해서 하다못해 재무상태부터 모든 것 같이 토론하고 해서 멘토역할 해 주는데 애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체에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다보면. 개선하려면 참여가 미진한 사항 있었습니다. 작년에 2개 업체를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받았던 업체를 통해서 입소문 같이 할 수 있게끔 여러 방면으로 해서 좀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현재 멘토가 2, 3명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두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하면 참여의사가 있다 하는 경영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생산직 작은 기업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을 남구기업에 한해서죠. 남구에 있는 기업 공단이라든가 이분들이 만약에 홍보가 돼서 희망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다보면 그만큼 멘토도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멘토도 늘어나지만 인하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 사업을 추진하는게 있습니다. 교수하고 일부 경영진 대표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인하대학교하고 협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 공급은 가능합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면 서로 간에 좋은 분위기나 희망적인 일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소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연결도 하고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 주면 기업 활성화가 소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에서나 전체 나서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입니다.
100쪽에 가스시설 안전사고 한번 봐주시겠어요. 고압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LP가스용기 이런게 사용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용 유효기간보다 LP가스통은 가스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가 지역이 정해져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서 안전관리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안전관리 해주고 있는건 아는데 지난 번 언론에서 문제가 여러 번 됐었어요. 가스 용기가 오래 됐는데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염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 남구같은 경우 지난 번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업체가 자기네 것만 수거해서 충전시켜서 내보내고 하는 것 같으면 용기 기간이 오래 되고 이런 건 폐기처분 하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라서 서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네 혼자 오래 된 것을 처분하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스통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검사를 받게는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하는게 오래 된 것을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안하는게 문제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시키고 그렇게 돼 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다시 페인트로 덧입히고 덧입히고 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도 처분 안하고 있는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남구같은 경우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여쭤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안전관리요원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위법사항이 되거든요. 사용기간 안전검사를 해서 통과된 제품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점검할 때 좀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강화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게 남구에서 한번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모르시는 건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전문 있습니다. 공사공단같은데 가스
○위원 전경애 그럼 구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하시는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가면 안전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는지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고 정기적으로 가스누출 점검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도 사무실에서 용기를 사용하는데 용기를 주는 분한테 자꾸 새거를 달라고 얘기하게 되거든요. 오래 된 것은 부식이 돼서 녹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은 페인트칠만 덧입혀놓고 이런게 있어요. 지난 번 어느 뉴스에서 제가 두 번인가 본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유효기간 된 것도 다 처분 안하고 위험성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다 눈감아주고 있는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건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할때 같이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무서운 거잖아요 사고가 난다면. 그런 것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에서 저번에 주안 시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문제로 본 위원이 많이 처음에 반대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지하상가도 상점 육성가에 포함된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보면 1억570만원 잡혀있거든요 화장실이 3개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개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 지하상가에 시에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는 없고 아직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인부실업에서 하고 내년도인가로 아마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현재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인부실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시로 이관이 내년 8월에 시로 다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안역 지하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 과장님도 주안5동 동장님을 역임하셨죠. 본 위원이 계속 지역주민들이 문제되고 있는게 북광장쪽 나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거의 사람도 못다니게 같은 건물에 건축물이라 해서 위에 놓고 셔터를 그냥 내려요. 사람들도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청소가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거기 문제라는 걸 알고 계실거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도 시에 CGV건물이 공실되면서 관리비가 없어서 자기네가 관리를 안하는건데 여기 지하상가 상점 육성가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산이 된건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부체납 받든가 해서 남구의 얼굴 아니에요. 5, 6공단에 사람들 많이 다니고 타지에서 왔을때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지금도 본 위원이 동영상하고 사진 다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구에서 환경지킴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지만 전혀 가보시면 거의 지하상가에서도 관리 안하고 역전에서 우리 것 아니라고 안하고 본 위원이 그랬다니까요 거기를 막자 지하상가 어떻게 다닐 거에요? 시설공단에서도 나몰라라 하고 우리것 아니라 하고 관에서 남구의 주안역이 남광장 북광장이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걸 도로로 볼 것이냐 시장으로 볼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근데 상권지역으로 지원해서 사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좀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상점 육성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경제지원과가 맞을 수 있는거고 우리 구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관에서도 CGV건물을 어떤 식으로든 기업유치를 하든가 역할을 해 주어서 당연히 들어오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죠. 공실이 워낙 오래 되고 굉장히 문제 아닌가요? 국장님 논의해 보신 적 없어요? 계속 문제되고 있고 알고 계실건데 청장님께서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CGV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 동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한번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대표로 있는 분들 만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거기서 어느 답을 주면 구에서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뒷골목을 문화 골목으로 조성하고 그런 계획까지 그때 준비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거기가 지분이 워낙 한 평부터 산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못받는 거죠.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그 건물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GV 건물에 대해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한다 하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어려움 있고 그것은 지금 CGV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백규 예를들면 유통센터 이런게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없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본적으로 개별상점에 대해서 지원은 시장활성화 사업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CGV 건물같은 경우는 다른 해법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인 지분정리가 되어야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소개하든 뭐가 되든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현재 제일 현안이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 계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선 그거라도 거기서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면 받아서 저희가 시에 있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해야지 얼굴인데 입구인데 쓰레기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하상가 상점 육성가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다른데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인데 가서 보면 저녁에 가면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받아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관에서도 기부체납하려고 했는데 안받았다 관리소장은 얘기 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시장보다 도로쪽이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 지하상가에 간판이 녹슬어서 인지가 제대로 안돼서 그렇다 하면 지원방안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입구에 대한 층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도로가 아니라 들어가는 출입통로에요.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란 말이에요. 거기 막으면 지하상가를 어떻게 들어가요 도로는 아니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를 통해서 지하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못막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백규 관리주체가 없다고 하면 CGV에서 막으면 할 말이 없다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못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행로기 때문에. 일단 관리 부분을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은 경제쪽에서 접근하기는 성격이 안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밟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도로에요 건축물이에요 뚜껑이 있는 건축물이라서 옆에 막는 것에 대해서 위에 천장 있으면 옆에만 막는 거에요. 가보시면 본 위원이 찍어놨지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에요 건축과에서도. 지금 통로를 반정도 막았어요 천냥하우스 거기 가서 보면 출퇴근 시간에 아침 이른 새벽에는 문을 안여니까 가면 통로가 거의 없어요 반 정도가 없는거죠. 업무보고하고 상관없는 건데 지역현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하상가 입구가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해당 부서하고 몇 번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돼요. 기부체납을 거기서 하겠다 하는거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서 남구의 얼굴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상 쓰지 않게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가 지하상가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꺼내는거고 경제지원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하상가 계단 정리가 안 됩니까? 업무보고때마다 이 얘기를 최백규 위원께서 하고 계시는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과에서 어렵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 보충질의 그게 정확하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지하상가를.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하상가 지금 거기 시설물은 현재는 인부실업에서 하고 있고 향후 시로
○위원 배상록 관리를 잘못한 것을 지적사항을 해야 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청이요
○위원 배상록 우리 구 주민이 불편한데 구에서 어떤 부서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앞장서야 되는 거죠. 계단자체를 막아버린 거에요. 사람 다니는 통로를 반 이상 3분의 2 정도 막아버린 거란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출퇴근 시간이 불편하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개인이 시에 찾아가 해야 되나요? 어쨌든 민원은 우리 구에 올 것 아니냐 이거죠. 구에 오면 어느 부서에서 맡아 처리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보기에 어느 과를 딱 밀어서 하는 부분보다 건설과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무리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단 자체를 지하상가에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거에요.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네 건축물 해서 막아버리면 여기서 지적해 주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럼 나중에 사람 하나만 다닐 정도로 막아도 말을 못하겠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고요 경제파트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지하도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지하도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상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 최백규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계단부분에 대해 그 부분을 경제파트에 접근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위원 배상록 건설과하고 해야 된다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시로 진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민들이 와서 민원제기도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는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거기가 건설과랑 다 나가서 확인하고 몇 번을 했어요 지하상가에요 입구도 지하상가 상점가에요 지하상가 계단 통로에 양쪽에 상인회 점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금야금 양쪽을 막아서 없어지는 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청소라니까요 관리가 안 된다니까 지하상가 입구가 거기 양쪽 계단 내려가시면 양옆에 상가가 3개, 4개 있어요 그것도 허가가 난거에요 확인해 봤더니. 밖에 말고 떡볶이가게 이쪽 말고 들어가서 계단에 양쪽 상가가 있잖아요. 왜 거기 아니에요? 지하상가는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거기도 똑같은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점가에서 예를들어 침범을 많이 해서 막고 하는 부분은 강제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인회 자체적으로 유도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들어가세요 마세요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요구하는 부분은 소방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키도록 유도하는 부분이지 그분들이 상행위가 심하게 이뤄지는 부분에 욕심에 의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상인조직에 의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최백규 물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소방선 라인이 있고 지하상가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줄 쳐놓고 거기까지 하는데 거기 말고 지하상가 입구를 얘기한다니까요 계단을 얘기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상가로 들어가서 한다면 같이 지켜줘야 할 것이고 나와서 도로쪽이면 노점상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 최백규 계단을 왜 도로라고 표현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계단도 도로입니다.
○위원 최백규 들어가는 입구 건축물이에요. 그것도 건축물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능이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보도로 건너서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도로기능을 하고있는 거죠.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해서 시장 LED조명등 교체는 한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한전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개별 점포에 대해서 등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동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개별 점포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동구간은 우리 구에서 LED 교체를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래시장마다 상인회에 얘기해서 상인회에서 한전하고 연계해서 개별 뿐만 아니고 공동구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한전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개별 점포에 대해 등 하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한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까지 당신들이 해 주시오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개별 구간만 개별 지역만 가능하고 공동구간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한전하고 관계 없이. 그리고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지원사업에서 기관의 입찰이나 낙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이나 민간에서 이뤄지는 입찰정보 부분을, 홈페이지를 별도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다음주면 완료가 될텐데 구축해서 사이트를 남구 업체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업체에 그 부분 홍보하고 기업에서 수시로 사이트에 접근해서 어디어디서 무슨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지 기업체에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입찰 건수같으면 자기네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정보 기회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사이트 개설만 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이트 개설을 해서 업체에서 전국에서 이뤄지는 입찰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구민과 함께 하는 녹색에너지사업.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소득층 LP개선사업과 LP 유류지원사업, 연탄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녹색에너지사업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녹색에너지사업이라 하기 좀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로 묶다보니까 세분화시키면 한 건 갖고 한 페이지로 하기 업무보고가 무리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을 한쪽으로 묶다보니까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녹색에너지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쑥골어린이도서관 외 3개소에 55kW 태양광 발전소와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에 연료전지 1kW를 올해 설치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 올해 할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1kW 전료연지 발전설비 설치비용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 견적상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55kW 태양광 발전설비는 4개소에 설치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4개소에 규모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작은 데는 10kW고 한군데 주안1동 나머지 3개소는 15kW 이런 식으로 조성할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설치비용은 2억7,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지난 번에 남구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35kW 했죠. 사용결과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흐린 날이 많아서 애초 최대 어느 정도 될 것이다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지금 봐서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로 인해서 에너지절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은 봄 돼서 햇살이 많이 비췄을 때 다시 한번 발전양을 파악해서 다음 의회때 그 부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날씨가 흐리거나 눈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하면 거의 발전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의 없는 것은 아닌데 발전은 되는데 발전양이 줄어드는거죠 많이. 일단 흐리더라도 햇볕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발생됩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해가 많이 비출때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체 발전양에서 손실 전력 누수 전력이 몇%나 납니까? 남구노인복지회관을 봤을 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누수 전력이 아니라 발전되는 양을 한전하고 연계돼서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가 누수된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구노인 복지회관에 문의 해 보니까 거의 30% 내지 40% 전력이 누수된다 얘기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건 거기서 잘못 알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한전하고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전력이 이쪽에서 사용이 작은데 전력이 많이 되면 한전은 역으로 가게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누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운영기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방문해서 그 부분을 다시
○위원장 김금용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많이 설치할 것 아닙니까? 우선 모델로 남구노인복지회관 현재 한전에서 전력을 받아 쓰는 양이 전하고 어떤가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기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분 얘기가 누수전력이 최소 30% 이상은 된다는 거에요. 그것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동물 등록제를 보게 되면 TNR 중성화 수술 있죠. 한 두당 시술하는데 10만원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0만원씩 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최소 비용에 가까운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남구동물수의사협회하고 동물병원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많은 어려움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수컷같은 경우 마리당 7만원에서 15만원선 암컷같은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한 마리당 들어가는데 왜그러냐면 수술해서 시술해서 바로 내보내면 낮은 가격이 되는 거고 상처를 시술한 부위를 7일에서 10일정도 치료해서 다시 내보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수의사들도 공적인 입장에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참여는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고양이들 있습니다. 외부에서 고양이가 오면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옴기는 부분 그런거에 상당히 많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잘 이해해서 협의가 마무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해 마다 개최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개최 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야생으로 새끼가 발생되기 때문에 개최수 파악은 근본적으로 어렵고 유기동물로 봤을 때 지금은 월 80두 선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선에서 넘지 않고 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주의 1건 공고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주의 1건은 예산은 연간계획에 의거 예산의 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이며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진동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 과정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대치하고 12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주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1월과 2월, 7월과 8월에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하고 3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 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아울러 5월과 11월에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 후 7월과 12월에 체납자는 차량압류 및 대체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5,608만9천원입니다.
124쪽 옥상텃밭 보급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등 옥상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대기오염과 열섬화 현상을 줄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녹색 생활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은 학교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6개소에 3평짜리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5, 6월에는 텃밭조성 및 작물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12월에 최종 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125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공동주택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녹색생활을 장착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250세대 이상 아파트 57개단지 3만5,409세대이며 사업내용은 전기 수도 감축량 및 모니터링 항목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우수아파트 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실시한 후 4월부터 10까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11월에 참여아파트를 평가하여 12월에 우수아파트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2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배출사업장은 총 652개소이며 배출업소는 대기 68개소, 수질 184개소, 소음 진동 39개소 등 291개소이며 배출시설은 토양오염 66개소, 유독물 26개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4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21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환경기술인협의회, 남구자율환경협의회 등과 함께 분기 1회 민.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설이나 추석 갈수기 하절기 등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연 2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석유류나 유독물 제조 제장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75만원입니다.
128쪽 건축물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종합관리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집회시설 등은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석면 지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 소유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구청사 및 보건소, 주민센터, 노유자시설, 문화 집회시설, 도서관 등 총 44개동이며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 및 민간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조사 주체는 건축물 소유자이며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38개동 유치원, 학교 86개동, 다중이용시설 85개동, 의료시설 9개동, 노유자시설 7개동, 문화 및 집회시설 10개동입니다. 조사기간은 공공기관 및 2000년 이전 준공된 학교 및 민간건축물은 2014년까지이며 2000년 이후 2009년 이전에 준공된 민간건축물은 2015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등 석면 해제.제거 공사장 비산 석면 관리입니다.
대상은 해체면적 50㎡ 이상 건축물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건축물 철거시 비산석면 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택 재개발 등 대규모 철거시에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비 4천만원입니다.
130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소유자 거주자 건축물 사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처리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부상 자료를 파악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지붕 개량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6월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주택, 공장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및 보관, 방치된 슬레이트입니다. 조사내용 및 방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물 의 용도, 준공연도, 면적,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91만5천원입니다.
132쪽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수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악취, 해충 등 민원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1,140개소, 정화조 2만6,1 65개소 등 총 2만7,30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준공검사 및 사전검사 등에 대해 검사예약제를 실시하여 처리기간을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기술 지원 및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로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청소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정화조 청소안내 엽서 제작 등 809만6천원입니다.
134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중화장실 기능을 대체할 중점개발화장실을 확대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 화하고 전통시장 및 체육시설 등의 노후 및 고장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보수로 이용객 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은 일반공원 14개소 어린이교통공원 1개소 전통시장 및 체육시설 등 11개소 등 총 26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역세권 및 다중인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추가 지정하고 구 소유 공중화장실에 양변기 소변기 세면기에 절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생용품 및 청소물품을 지원하고 위생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만원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6천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박영출 과장께서 평생학습도시에 파견되어 있다가 파견계획이 변경돼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완전 복귀된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초에 다시 재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관계로 환경보전과는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파견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가시게 되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일단 계획은 1년으로 났는데 그 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가셔서 잘 업무 보시다가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하고 저희과 지적사항 1건 이렇게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예산 미집행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장 미집행사항으로 돼 있던게 모범음식점에 대한 업소를 재지정하고 실태파악을 10월중에 하고 12월달에 저희들이 업소에 대한 물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했던 관계로 지적을 받은 건데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식품진흥기금 관계로 지적 받았는데 저희들이 12월 17일 식품진흥기금 위원이 재위촉한 관계로 현재 위원회의 남구맛있는집 경진대회 수상자를 포함시켜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주기를 저희들이 권고 사항으로 받았는데 현재 2014년도에 다시 11월달에 위촉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 저희들이 그 기간이 되면 그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사전에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가지고 해촉될 경우에는 수상자들을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처리 결과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 현안업무 9건과 특수시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도 2012년과 동일한 사항은 주요 부분만 보고드리고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 사업입니다.
2012년과 같은 소요예산 2천만원으로 2013년 5월중에 남구 맛있는 집을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GREEN FOOD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와 주요 변경사항은 특색음식거리가 2개지역 38개 업소에서 3개지역 78개 업소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대회 및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전개와 특색음식거리 지정에 따른 석바위 거리 간판 설치, 원스푸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캠페인 개최와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제공, 미추식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타 시도 방문 홍보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26만4천원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하여 위생관리능력 향상 도모 및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 운영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숙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용 미용업소 1,077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숙박 정보 홈페이지 관리와 중저가 숙박업소 참여 유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4, 5월중으로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최우수 업소 중 숙박, 세탁, 목욕업종 각 5개소를 선정하여 THE BEST 업소를 선발하고 업소 표창과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의 환경개선 등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 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HACCP 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 실시와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 등급 평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와 하절기 식품위생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72만5천원입니다.
152쪽입니다.
위해식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위해식품 예방 관리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부적합제품 긴급 통보제 실시, 위해식품 회수 관리 및 회수 모니터링 강화와 시민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운영 및 신고포상금 관리와 위해식품 특별관리 및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은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 음식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 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특별 위생지도, 취약 계층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 위생지도와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취급업소 특별 위생 관리, 하절기 식중독 대비 비상체제 확립과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애니메이션 배포와 집중 상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건전한 영업 정착 유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투명성 해소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속적 참여로 주민과 함께 투명한 감시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참여활동 강화와 무허가 및 청소년 관련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 관리, 유관 기관과 교체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단속,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 강화와 위생지도 점검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입 니다.
158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로 어린이 건강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51개 학교에 대하여 그린푸드존을 지정하고 그린푸드존 내 373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식생활 인지 실천 향상 교육, 전담관리원 활용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와 영양성분표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35만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맞춤형 식단 관리 등으로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센터 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영양사가 없는 관내 보육시설 및 유치원 125개소 6,629명을 등록하여 인하대학교 산하협력단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지원 사항으로는 영양 위생관리 무상 지원 및 어린이식단 개발 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영양ㆍ위생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시설장 및 조리 종사자 등 영양ㆍ위생관리 순회방문 교육, 학부모 및 어린이가 함께 하는 건강 요리 경연대회 등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자료 개발 및 자체 홍보물 제작 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업체 재선정에 따른 사전 준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선정사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존경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 문화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중 공모 후 동별 1개소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효도업소에서 어르신에 대한 요금 할인 제공과 효도업소 표지판을 제작 부착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용문화가 새로운 관광.수출 컨텐츠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미추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이미지 제고와 관광 컨텐츠 육성 및 고품격화를 추진함으로써 문화 창조도시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9월이나 10월 중에 2012년도와 같이 대한미용사회 인천 남구지회주관으로 제2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4회 미추헤어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행사, 나눔행사, 체험.참여행사, 공연행사와 경연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12년도와 같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율점검제 추진입니다.
기존의 획일적 방문 점검방식을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생관리 능력 배양과 효율적 단속 행정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 3월중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6월중에는 점검표 취합 및 검토를 거쳐 자율점검표 허위 미제출업소 등 전체 10개 업소에 대하여 2013년 6월중에 상급지시, 진정, 민원, 문제업소 등 전체10% 이상 업소는 10월중에 기획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반업소 자진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기간 중에 점검을 유예하고 우수업소 중 자율점검표 제출 업소에 대하여는 출입 점검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 관리입니다.
치킨의 비위생적인 조리 및 유지의 재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장 50㎡ 이상의 치킨전문점 69개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및 튀김용 유지의 재사용 여부 점검과 유지 산가 기준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치킨집 50㎡ 이상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재사용 유지 산가 조사를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고 조사 결과 튀김 유지 우수관리업소 및 취약 업소에 대한 결과를 9월중 남구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식생활 안전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입니다.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음식의 중요성 인식과 불량식품의 유해성 체험교육으로 취학전 아동의 올바른 식품 선발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 2013년 9월 중에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18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내용은 편식과 비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및 5대 영양소의 중요성과 부정.불량식품 선별방법 등 현장체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5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안전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 관리에서 영업장 50㎡ 이상의 치킨전문점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우선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데 소규모 업소들이 더 많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먼저 해 보고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필요한거고 항상 찜찜했던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는 부분인데 일단 69개소만 시범으로 이것을 이 업소들도 알고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업소는 사전에 하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알리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려놓고 그리고 나서 방문하는 일시 이런 것까지 알리는 것은 아니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그때 계획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렇게만 하고 날짜까지 수시로
○간사 임경임 그렇게 해야 될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알려주는 것은 알려주는 거지만 찾아가는 날짜까지는 아니고 갑자기 방문해서 환경과 기름을 어떻게 하는지 만약 69개소를 하다보면 작은 업소들도 소문이나 얘기를 들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홍보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키고
○간사 임경임 그 부분을 많이 소리가 나서 내년에는 작은 업소도 점검이 올 수 있겠다 하는 긴장과 경각심을 주는 그 효과를 하는게 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교육 할 때 이런 것 하고 있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69개소를 올해 한번씩만 할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예 한번만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계획해서 추진했으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내년에 확대해서 좋은 사업이 되면 확대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4쪽 보시게 되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특별 위생지도 인천보육원 외 303개소, 일부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 위생지도 남구지역아동센터 외 83개소거든요. 위생지도를 연 2회로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집단급식소나 뷔페 대형음식점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집단급식소는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없겠냐 질의하셨는데 대형 업소들이나 집단급식소는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인력이라든가 업무가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번 이 정도 303개 83개 정도 취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그것때문에 못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위원장 김금용 다 안 된다고 하면 아동센터나 주로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집단급식소 이런데라도 회수를 한 두 해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문제 업소는 계획이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점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 한상준입니다.
청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1건, 청소과 소관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지적사항인 사업예산을 집행기준에 의해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 등 내실 있게 운용하여 연말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배정 집행계획 수립 후 집행 기준에 맞게 운용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두번째로 생활쓰레기 수거 중간집하장 주변 주민들이 이른 새벽 쓰레기 운반 차량의 심각한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음을 최소 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21일자 로 대행업체 이면도로 중간 집하 최소화와 주택가에서 과도한 압착을 금지하고 향후 수거차량 교체시 소음 방지 차량 구입 검토 등 준수사항 통보하였고 2013년 1월 3일에 남구위생공사 등 7개 업체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대행업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실태 지도 점검 및 수거종사원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적사항 세번째로 최근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차량용 블랙박스를 차량이외의 단속이 용이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집중 설치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바 동 주민센터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25일자로 차량용 블랙박스 추가 소요양을 파악한 결과 8개 동에서 15개를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차량용 블랙박스활용 실적 우수동 주민센터에 사례를 전파하는 등 무단투기 단속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인 도로환경미화원 체력증진의 날 지정운영 계획입니다.
2013년도 생활체육 진흥의 해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의 체력증진 및 취미활동 참여를 위한 체력증진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 체육 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대상은 도로환경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택견, 곤봉체조 등 단체활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의 선정하여 매월 1회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교육을 병행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체력 단련 및 취미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수요 조사 실시 및 강사진을 2월 중에 협의하고 도로환경미화원 노조 주관 체육대회시 시연 참여 검토 및 종목별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6쪽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나눔장터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개인 및 가족단위 참여 확대를 통해 올바른 자연의 순환과 나눔의 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와 개인 및 가족단위 참여자 위주의 소규모 가족 나눔장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연례 행사성이 아닌 재활용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설장터 조성과 시민단체와의 공동운영, 위탁 등을 통한 주민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은 흑서기로 제외하고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는 연 1회 주안역 교통광장에서 실시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나눔장터는 주 1회제물포역 북광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협동사업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단체를 3월까지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행사운영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동주택 RFID 기반 개별 계량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추진실시 계획입니다. 2012년 공동주택 RFID 기반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감량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확대운영 실시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은 아파트 1만4,210세대 기기 23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용현5동 엠코타운 아파트에 171세대에 RFID 기기 3대를 설치하고 시범 실시한 결과 8월부터 12월까지 평균 23.1%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총 4만9천세대 191단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5월에 아파트단지를 선정하고 6월에 장비사양결정 등 종량제 기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비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ㆍ시비 3억1,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실시계획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감량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재배용기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연중 추진하며 선정 장소는 관내 음식점 3개소를 선정하여 이동식 재배용기를 설치하고 가공 전 음식물쓰레기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발생 분변토를 이용하여 퇴비, 사료로 재활용하고 화훼농가 공급과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인 모바일그린을 통해 이동식 재배용기를 관리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및 처리비용 절감과 지렁이 분변토 재활용으로 유기농 채소 재배 등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인 모바일그린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다량배출사업장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2월에 사업장을 선정하고 3월에 이동식 재배용기 구입 및 설치와 4월부터 본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렁이 이동식 재배용기 구입과 홍보물 제작비 등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용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준게 있죠.
○청소과장 한상준 차량용 블랙박스
○위원 배상록 그게 각 동에 하나씩
○청소과장 한상준 각 동에 한 개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걸 차량용 블랙박스라 해야 되나요 CCTV라 해야 맞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차량용 블랙박스가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용현동쪽인가 그쪽은 차량용에 안하고 설치를 전봇대 같은데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있더라고 겁이 나서 못버리고 모르게 단속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알고 찍고 있다 알면 더 못버린다. 그것을 권장하는데 그냥 갖다 달면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몇 개 동에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각 동에 전파해서 각 동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할거고요 작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서 효과가 많아서 금년 2회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확보해서 배치해 주는게 좋겠다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 다니면서 무단투기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썩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단투기가. 꼭 일정한 지역 있어요 버리는 지역에 깨끗한데는 깨끗해요 아무리 치워도 갖다버려요. 그런데는 우리가 블랙박스가 모자라더라고요 단속하는데 추가로 보급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것을 차량에 설치해서 차량 밧데리로 연결해서 쓴다는데 맞나요? 꽂아서.
○청소과장 한상준 충전용 밧데리가 있어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몇 사람하고 물어봤는데 같이 의논했는데 차량에 꽂아 쓰는데 차량 밧데리가 방전돼 시동을 못건다는 거에요. 어떻게 돼서
○청소과장 한상준 밧데리도 예비로 별도로 하나를 구입하셨거든요. 동에서 신경만 쓰면 현재 배포해준 밧데리 가지고도 하루동안 넉넉히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밧데리가 보급할 때 밧데리하고 같이 보급한 거네요. 블랙박스 하나에 밧데리가 2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는 충전시키고 하나는 나가있고
○청소과장 한상준 네 여유로 한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그분들은 왜 필요 없이 차량에 꽂게 돼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차량에 꽂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안해주었다는 거네 그 사람한테 줄 때. 오히려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어요. 밧데리를 지급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갖다 자기 차량에 한 사람도 예비용 밧데리가 있는 것 모르고 갖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위원 배상록 네 그래서 그걸 상의드리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나눔장터에 가족단위 참여자 위주의 소규모 이것을 새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가족단위의 소규모를 일주일에 한번씩 할건데 한마음 나눔장터 할 때 같이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접수한 희망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똑같이 소규모 가족단위것도.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 그렇게 안하면 상업적인 장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용해서 거기 참여할 것 같은 단점도 있지만 만약에 접수를 꼭 해서 하다보면 왜 자기가 직접 수공예를 한다든지 작은 것을 들고 나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구에 접수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해 놓으면 쭉 1년을 할 수 있는 건지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한번 신청하게 되면 1년동안 할 수 있게 할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집을 안하게 되면 일반 상업 목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걸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거고 한번 신청하신 분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만약에 새로운 분들이 중간에라도 이것을 알고 소규모 작은거라도 들고 나와 팔려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서 만약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하는 것을 몰랐다가 그때 또 접수 받아서
○청소과장 한상준 네 상시로 계속 접수
○간사 임경임 수시로 상시로 해서 거기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할 건가요. 그러면 만약 제물포역 광장인데 반응이 좋으면 많이 늘어나기도 할텐데 제약이나 이런건 해 보면서
○청소과장 한상준 제물포역 북광장을 선정한 것도 활성화 차원에서 사람을 많이 유인하기 위해 시작하는 거고 우선 지금 현재 잘 될 것인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잘 돼서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해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 이런게 우리 남구에도 필요했었거든요. 이것을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참여하는 업자들이 적겠지만 우리 남구에서 제물포역 가면 토요일날 구경삼아 갔다가도 서로 아나바다같은 것도 혹시 가능하면 이건 새 제품만 판매하는 거죠? 아니면 아나바다같은 것도 같이
○청소과장 한상준 재활용도 하고 새 제품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정에서 쓰던 물품인데
○간사 임경임 내가 들고나와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제물포 역세권이 앞역 뒷역이 많이 홍보도 되고 활성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청소과장 한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차량들이 압착을 할 때 심한 소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교체하기 전에 압착할 때 소음을 잡을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압착을 적게 하게 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차에 적재를 하려다보니까 소음이 나는데 조금만 적재를 하게 되면 소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고 업자들이 조금만 싣고 한번 더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압착하는데까지 해서 최대한 싣고 가려고 하지
○청소과장 한상준 가급적 압착을 많이 안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시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89쪽 보시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추진 실시가 있는데 지금 5개년 계획으로 800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800대 기준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60세대에 한대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기기가
○위원장 김금용 60세대에 1대씩 계상한겁니까? 그렇게해서 800대 총 4만9천세대다 보니까 60세대 기준으로 해서 1대 설치하다보니까 800대로 기준을 잡은거죠. 5년동안 연간 20%씩 설치가 되겠네요. 800대에 대한 20%가 160대인데 2013년에는 234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청소과장 한상준 당초 국ㆍ시비 확보를 못했을 때 구비가지고 160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국ㆍ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예상 대수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을 매년 국ㆍ시비를 저희가 확보하게 되면 기간을 3년내로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금용 20% 계획을 해서 234대를 설치하다보면 5개년 계획이 3개년 계획으로 단축될 수 있겠네요. 잘 알았고 요즘 문제가 많았던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로 민간업체에서 단가 인상을 요구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대성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성기업에서도 35%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가 그정도는 못해주고 16.8% 인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비가 7만4,874원이었는데 인상하고 나서 8만7,460원으로 인상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인상됐다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7만4,874원이었는데 8만7,460원으로 16.8%
○위원장 김금용 16.8% 인상해서 업자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톤당 처리 단가를 사설업체에서 13만원씩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설업체에서 해양투기를 못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나마 우리 시설이 있고 우리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상폭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타 구 예를들면 업자들이 70%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구는 16.8%로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음식물쓰레기 해 양투기를 못하게 돼서 걱정인데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연수구같은 데는 정화조가 없죠? 하수하고 빗물하고 관로가 종말처리장 있어서 따로 따로 돼 있잖아요 우리 구는 구 도심이다보니까 관로가 하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게 외국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를 씽크대 밑에 여러 가지 모터를 달아서 말리는 방법 분쇄를 해서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하나의 일환으로 그것도 법으로는 안 돼 있죠?
○청소과장 한상준 환경부에서 인증해 준 제품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100% 파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 있습니다만 100% 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100% 파쇄를 하다보면 하수구가 막힐 수 있고 거기에 고여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증도 제한하고 있고 파쇄하는 비율도 낮춰서
○위원 최백규 기존에 빌라나 이런데 설치하면 불법이네요. 인증허가는 환경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 3군데인가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설치하고 있어요. 신도시같은 경우는 아파트 처음부터 관로가 구도심하고 틀려서 파쇄기로 내려도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게 예를 들어 음식물 줄이기 일환으로서 빌라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버리면 양이 줄을 것 아니냐 그래서 구에서도 만약 권장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가 결국 줄잖아요. 그것을 본 위원이 여쭤보고싶은 거에요. 외국같은 데는 계속 하고 있고 신도시도 일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이런게 구도심은 하수도관 이런게 제대로 안 돼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악취라든가 하수도가 막힌다. 실제 보면 다들 설치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거고 문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언론매체에서도. 그것 연구를 협의부서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수관을 교체해야 되겠죠. 우수관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관하고 따로따로 해서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대안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러면 결국 음식물이 줄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린겁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하라 하고 괜찮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이 주는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면 수거업체가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수도권매립지에 가게 되면 불로 해서 고형화 시켜서 연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처리해서 약품처리해서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데 약품처리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해양투기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큰 배에 싣고 나가서 저쪽 바다 군산 앞바다 이런데에 버리는 것을 해양투기라 하고 정화해서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비용이 더 드니까 업체에서 인상을 그렇게 해달라는 건가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 관내에 먼저도 지적했지만 주안1동 여관 골목 뒷쪽으로 주안역 앞쪽 그쪽에 보면 상가에서 나오는 분리수거가 노상 전주 옆에는 항상 방치돼 있어요. 그것은 조치가 됐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동에 지시해서 동장이 조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행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밖으로 안나오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계속 지도 점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통행하다 보면 굉장히 악취와 불쾌감이 드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또 저번 회기때 지적한건데 고속도로 고가에 붙어있는 현수막 내지 간판을 업자들이 시에서 허가 내주는 거죠? 고속도로 고가에 부착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구요.
○위원 박광현 소관은 아닌데 거기서 나오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동네에 버리고 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쓰레기란 말이에요. 경관과하고 우리구 자체에서 고속도로 육교를 고가를 거기에 부착하는 것 우리 구에서 하는 거에요? 경관과가 됐든 청소과가 됐든 우리 구에서 관리해요 어디에서 관리해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광고물 허가는 구에서 허가를 내줄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계속 제가 그것을 지적해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산더미같이 또 쌓였어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매일 관리할 수 없어요. 부착하는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어차피 광고를 할 때는 구에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구가 취득하게 되니까 청소과에서 뒷마무리 해야 되니까 경관과하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어떤 광고업자한테 부착물을 꼭 가져가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항상 사람들 눈에 띄는데 수거하고 가버리니까 불쾌해요.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월요일 경관녹지과 하면 내가 지적할거니까 청소과에서 아주 보기 싫어요. 동에서도 관리하기 굉장히 나빠요 왜 나쁘냐면 거기가 도로공사 땅이야 경계가 동사무소에서도 동네 한가운데 것도 불법투기하는 것도 처리하기 힘든데 거기까지 할 수 없다.
○청소과장 한상준 네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