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
-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1건으로 실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시장 주변 주택재개발 지정 해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 8월 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민 제안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달에 제2차 정비사업 구조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2월 13일 주민의견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구역을 직권 해제 의결 처리했습니다. 현재 해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공통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을 집행 기준에 의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집행 등 내실있게 운용하여 연말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해당 집행기준에 맞게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용현2동하고 숭의1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만8,483㎡고 건설계획은 총 3,25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금액은 1,500만원정도 지급되었으며 54%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하고 4월달에 현금 보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7개 구역으로 재개발 24개 구역, 재건축 5개 구역, 도시환경 7개 구역, 주거환경 1개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2차 구조개선 추진 및 해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주민설문조사 구역을 9개 구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4개소가 시에서 직권해제를 하였습니다. 주안5구역 주안6구역 삼영 아파트주변 용현10구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4일은 3개 구역이 직권해제가 되었습니다. 공단시장주변, 용일사거리 남동측 구역, 도화3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7개 구역이 직권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구역별 사업주체(추진위, 조합)의 사업 절차에 따른 인허가 등 신청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출구전략 해제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37개 구역에서 제외구역 3개소를 뺀 3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제외구역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우진아파트 재건축은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도화2구역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3개 구역을 빼고 나머지 34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월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기초자료 산출용역을 발주하겠으며 3월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시에서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에는 사업주체(추진위, 조합) 기초자료 입력교육 및 내용을 검토하고 5월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기초자료 산출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6월에는 정비구역별 토지등 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계획에 따라서 3월부터 8월까지 단계별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추정분담금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사업구역은 도화역 북측구역이며 앞으로 할 학익장미아파트 구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금년까지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정비계획 수립 투명화하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토론 및 의견수렴,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도화역북측 주민참여단 운영을 강화해서 주제별 분임토론 및 정기적 전체모임을 개최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철저히 하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공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익장미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시 주민참여단 모집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했던 문제인데 운영보조대여금 문제때문에 같이 상의 했었죠. 서로가 도촉법을 검토해보고 고민도 했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넘어왔던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노력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도시창생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던 문제인데 인천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지정하면서 주민들이 추진을 해서 지구 지정 받은 것도 있지만 시에서 지구 지정을 해준 데도 많다말이에요. 오래 전에. 그래서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건축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조합설립까지 하고도 추진이 안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결국 주민들한테 모두 책임을 그분들한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 쪽으로 결정을 그분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따지면.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해제를 했으면 하는 주민 과반수가 넘으면 해제를 했으면 하는 지역을 많이 나오도록 바라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시에서 지구. 지정을 마구잡이로 해 놓고 책임은 관에서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더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추진위 구성에 조합 설립에 총회를 연다.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사무실을 운영하고 여태까지 나왔는데 건설사하고 계약이 안 되니까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그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후부터 아무 것도 못했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게 다른 지역을 따지면 혜택을 못받은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따지면 5년 3년 4년 보통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 조합 설립하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주민동의가 있으면 해제를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사무실 지탱을 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비회사에서 그쪽하고 처음에 그분들이 조합 사무실에 운영비를 대주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대여 형식으로 했을텐데 우리 구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사무실 운영비 대여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경기 침체가 되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로 어렵게 하고 있죠. 말씀하셨듯이 관에서는 책임 없는 것으로 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죠. 시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간에 행정특별위원회도 구성해서 조합 사무실 일일이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듣고 시나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잠시 보류하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이런 부분도 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을 전부다 관에서 사무실 보조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냐 근데 상대방측에서 입장을 생각하면 주민들은 그래요. 왜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 사무실 운영하고 있느냐 최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아껴서 운영해 달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조합들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 안하고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가서 하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좋으니까 살아날때까지 잠정 보류 상태로 있는 것이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정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나를 검토해 봐야 되고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기금조성하는 세원이 별도로 있어서 재산세 몇% 해야 된다 법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세원이 들어오면 일부 적립해서 융자나 보조할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인가 난 데에 지원을 융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에 저촉이 안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중구같은 경우 2012년도에도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건설회사와 계약 안된 데는. 우리구같은 경우 예산관계 때문에 무상지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쪽에 용자형식으로 대여를 해서 결국 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 분담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사무실에 가보시면 정말 안타깝거든요. 문을 닫아버리면 그분들이 총회 사람은 뭉쳐서 같이 총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하다 흐트러지면 그때는 문을 닫으면 끝난다 봐야 하거든요. 다시 모여 일을 한다 총회 준비를 한다 할 일이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방법이 없나를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왕성하게 진행됐으면 힘든 일도 없을텐데 지지부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추진위원장부터 모든 분들이 어렵게 고통을 인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슬기로운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6쪽에 보니까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을 제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어 지고 현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재개발의 큰 영향을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주도면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34개소를 2억원 예산가지고 34개소 개개소별로 추정분담금이 얼마다 이것을 조사해서 각 주민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개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시스템 구축을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위원 이봉락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자료를 파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감정평가처럼 일일이 집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겁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다 땅값이 얼마에 건축비 얼마에 몇 세대에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예 그걸 입력하면 자기가 얼마 분담금
○위원 이봉락 통털어 대충 하는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왔을 때 과연 주민들이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이고 조합측이나 추진위원회측에서 그것을 인정하겠느냐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조사해서 제공했을 때 추진위원회 연합회에서 상당히 반발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만 2억 날라가고 아무 실효성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랬을 때 큰 문제거든요. 2억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전체적 재개발사업이 완전 포기 상태로 들어가버린다 그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우리 남구만 하는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구들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나
○위원 이봉락 해서 결과가 나온데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예 서울은 이미 하고 있고 경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제점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문제점으로 들어본 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장점을 흡수해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갖고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 있고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분담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각 지구마다 재개발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일괄적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정확도가 상당히 부실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런 것 없도록 할 때에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줄여가면서 최소화시켜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급한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재원이 없어서 하지 못한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으로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합하고 추진위에서 연합회가 있죠. 방법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들과 이렇게 조사하겠다 안을 놓고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하십시오. 그분들 의견도 듣고해서 용역조사가 나가야지 자칫 잘못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한번 토의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가 말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만 하는게 아니고 이미 광역 서울시나 경기도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이 많아요. 추진위나 조합에서도 해 달라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 있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필요성 있는 것을 다 인정하시니까 방법론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지역에서 잘 해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분양이 안 된다는 염려때문에 시공사들이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ㆍ 그러다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물론 구청에서도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해도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재개발하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이 건의를 저한테 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지역별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지역에 같이 경계선이 접해있는 재개발 지역 있지 않습니까ㆍ 예를들어서 용현1ㆍ2ㆍ3ㆍ4구역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추진하는게 어떠냐 지금 각 한 동네 다 인접해서 경계선만 갈라져있지 다 개발해야 될 데란 말입니다. 4개 구역으로 갈라져서 하다보니까 시공사도 4군데서 들어와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공원같은 복지시설 들어가는 문제도 별도로 해야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도 판단해 보니까 그 말이 타당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에서 예를 들어 용현1.2.3.4구역 다른데 붙어있는 접해있는 데는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 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시 조합 총회를 거치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상당한 시일이 초래되죠. 요즘 분위기가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새롭게 하는 정비계획 지정을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 것도 처음부터 그런 장벽이 있죠. 기본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위원 이봉락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만약 그렇게 추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장점도 있겠지만 지역이 넓다보면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개개인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화북측구역같은 경우에도 29만㎡ 8만평 정도 되는데 지역이 워낙 넓고 다양하다 보니까 주민참여단을 정비계획 수립부터 주민참여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안하고 계십니다. 3,500명 정도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분들한테 일일이 의견 수렴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빌라 단독주택 공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보기에 시에서도 주민참여 보니까 보고에도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재개발이나 도시환경 사업에 방향 전환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추진방법이 어차피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시공사들이 참여 안하면 앞으로 그냥 흘러갈 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시간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전면 수정보다는 시와 협의를 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이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도 검토할 의향은 있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통합하는게 이익이 있다 예를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 조합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앞장서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시에 건의하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이 조사해서 건의를 해라. 사업성이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것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장들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했을 때 행정적인 뒷받침은 구에서도 뒷받침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구에서 검토해 봐주시고 방향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데까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사를 해서 의견 교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사업 승인을 받고 건설사하고 계약이 안 돼 있는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주안3동 같은 데는 건설업체하고 계약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문 닫았거든요. 닫았지만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 계속 지불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지금 경기가 없다 해서 문 닫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계획은 조합에서 세워야 되고 그것까지 구청에서 그것은 조합이 구성됐으면 조합에서 책임지고 추진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조합장이 판단하고 조합원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입장은 지원이 중단됐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 한 곳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위원 전경애 매매도 안 되는거고 다른데로 나가고 싶어도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매매는 할 수는 있는데요.
○위원 전경애 할 수는 있죠. 근데 누가 들어옵니까? 매매가 안 된다고 봐야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현재 부동산 시세가 다 그렇죠.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건이 없다 매매건이 없는게 아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매매가 안되고 다 전세로 가고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위원 전경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렇죠. 조합이 관련법에 없는 것은 저희가 얘기 못하죠.
○위원 전경애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가 나냐고요 관에서 어느 정도 장기간이라도 3년 넘기지 않는다든가 이런게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 좋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재개발지역에 묶인 지역주민들은 진짜 한숨이 나오는 거에요. 과장님한테 자꾸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 없는거긴 하겠지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도 학익2구역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나서 시공사가 있는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분양을 신청 안한 분들이 모여서 왜 분양 신청 안했는데 현금처리? 안하느냐 이런 부분 있어서 가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 다 그런 식입니다. 모든게 구에서 잘못하고 시에서 잘못하고 그건 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근데 뚜렷한 제시를 해 드릴 수 없는게 시공사에서 분양 없으니까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그 사람들도 자금 투입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안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거지 무조건 알아서 하라 말씀드리면 저기하시지만 그게 한계입니다.
○위원 전경애 주민들은 관에 답답하니까 물어보면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데 과장님 얘기 듣고나면 더 답답하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도 말씀드리면서 답답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주거환경을 바꾸어야지 남구가 바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도화북측 구역 주민과 함께 하는 정비사업 추진해서 주민참여단 운영을 98명 정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게 경기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운영하고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추진위도 만들고 조합 사무실도 만드는데 도화북측구역은 추진위도 아직 안 된 곳이거든요. 이번에 용역비가 계약만 하고 아직 안나간 단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일부 나갔죠.
○위원 최백규 계약금 일부 나가고 정식으로 발주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직 준공 안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98명 중에 이분들도 다 하자는 쪽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찬성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최백규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집수리도 안 되고 건축도 안되고 허가도 안되고 이러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할지 평수가 29만3,600㎡거든요. 적은게 아니거든요. 인천대학교하고 바로 인접해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시 주민들한테 물어서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현시점에서 당사자들도 막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도 지금은 다 했다 해도 건설업자가 없는 거에요. 자기네도 장담을 못하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정비예정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 30%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앞장서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설문조사 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동의 받아서 몇 세대에요 3,534세대인데 1,600세대 이상 받아서 찬성해서 나온거에요. 근데 예를들어 30%라면 반대여론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여론이 그러니까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가칭 추진위를 운영했던 사람들도 본인들도 갑갑해 하는데 돈만 날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최백규 원하는지 안원하는지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물어서 설명회를 해서 원하는지 안원하는지 한 다음에 원하는 쪽이 많으면 보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50% 넘어서 추진해서 거기에 따라 시 조례에 있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서 구에서 하다말고 설문조사하고 하냐 안하냐 이렇게 되면 하는 쪽도 그렇고 안하는 쪽도 그렇고 안 되는 거에요. 저희는 계획대로 나가는 거죠.
○위원 최백규 당초 동의서를 50%가 아니라 회수율의 50% 해서 그전에 했다가 다시 시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50% 다시 받은 거에요. 마찬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반대여론이 많으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주민들이 찬성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도 세워놨는데 돈도 날릴까봐 본 위원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시에서 아직까지 중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중지하고 내부적으로 이것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정비계획 지정 수립해서 승인을 내주면 추진위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매몰비용이 또 발생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어서
○위원 최백규 말로는 보시면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관에서 주도를 해서 어제도 했습니다. 도화2동에 모여 했는데 25명 정도 나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까지 해서 홈페이지에 띄어서 보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하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민참여단 운영하는데 말씀하시다시피 20여명 나와서 무슨 관심이 없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분과별로 하고 있어요. 4개 분과로 나누어서 1분과 2분과 한꺼번에 다 모이시면 말씀 토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4분과로 나눴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거죠.
○위원 최백규 지금 단계에서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들거든요. 29만3,600㎡라는게 가서 보시면 고가 하나를 놓고 양쪽에 아파트 인천대 그쪽도 공사하고 있는 시점인데 안 될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주민들이 대다수에요. 관에서 어떤 식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여론을 들어봐서 지금이라도 원하면 해제해 주고 나중에 단계적으로 쪼개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여러가지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쪽을 적은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도로문제 이런게 해결되지 않고 재개발해서 이쪽이 교통대란이 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주민참여단도 해서 하는게 전면철거 전면재개발 이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국장님이 계셨으면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 아시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 보도에 터미널부지 인천시에서 매각한 금액가지고 구도심에 예산투입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매각대금이 남구에 어떻게 할당이 되는건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아는 바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서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터미널부지 매각대금 중에서 구도심 활성화 재원으로 각 구별로 배당을 하겠다는 발표를 봤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얼마가 배당돼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자료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될까요? 내일 중으로 나오나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구정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라는 주의에 대하여 완료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훼손된 안전휀스를 정비하고 중앙분리대를 보수 및 설치하고 차선규제봉, 반사경, 충격흡수 시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천만원, 구비 5천만원 총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입니다.
남구의 관문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 통행이 많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승정류장에 기존 차선 3차로를 2차로로 개선하여 노폭을 확장하고 동선을 고려한 보행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3번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신규 및 확장건설 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건설은 숭의동 248-226번지 용정초등학교 뒤편 25면을 신규로 건설하고 확장은 주안6동 53-14번지 일원 석암초등학교역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확장 건은 작년에 주안1동 75-80번지 공영 주차장 건설이 취소됨에 따라 인근지역인 동 지역에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주민자율주차제 시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유료화하여 거주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관리주체를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되겠고 추진방향으로는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 및 주민요청에 의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블록 선정 및 관리위탁 주체를 지정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율주차제 설명회 개최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70% 이상 동의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 보고 주민설명회와 현장설명회 기타여러 가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4개소에 166면을 유료화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5개소에 241면을 유료화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 및 과속 차량 등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설 개선 및 보행안전지도 사업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설개선사업 대상은 건영유치원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12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맞춤 자가 주차장 조성사업의 현실화를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그린 파킹 주차장 이용료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구비 5,5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133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134쪽 자동차 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작년에도 4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소유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139쪽 공한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한지 등을 발굴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건설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주차난 해소 및 주변 환경정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숭의동 168-26번지 외 5개소 76면에 쌈지주차장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한 나대지 발굴 및 협의를 하고 추진대상을 확보한 후 분기별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설치보수비 1억2천만원을 통해서 집행을 하겠으며 혹시 부족한 분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여 많은 쌈지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인데요. 122쪽 보시면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에서 차선을 3면에서 2면으로 줄이고 보도를 확보한다는 사업같은데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에요. 마을버스가 주안역으로 유턴해서 들어가는 동아빌딩인가 옆에 건물 고층건물 오피스텔 건물 있잖아요. 겨울에 눈비 오고 여름에 장마 오면 차들이 유턴하다 보도 블록이 아주 적어요. 다른 데보다 거기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어떻게 인도로 확보하는 아니면 안전망을 친다든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현재 3차로로 돼 있는데 3차로로 돼 있는 부분도 버스가 통행하기도 거의 빠듯하게 노선 폭이 좁습니다. 좁은 3차선이기 때문에 폭이 좁기 때문에 버스가 진입하게 되면 밑에 바닥도 굉장히 요철이 심합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주안역에서 승강장으로 들어가려면 유턴하잖아요. 큰 빌딩 앞으로 거기가 웨딩홀도 있고 몇 번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한 차선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웨딩홀쪽 버스
○위원 최백규 유턴하는데 얘기하는 거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조형물도 서있고 거기서 유턴하다보면 큰 사고가 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광장이 아니고 도로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백규 도로에서 주안역쪽으로 들어가려면 마을버스가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하대 가려면 안쪽에 승강장 있고 밖에 택시 서있는데 있죠 거기서 들어가려면 주안역광장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차선 하나인데 보도 폭이 없어요 아예. 거기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조형물 세워 놓은데 바로 옆에 있죠. 들어가는 입구 가보시면 아주 적어요. 버스가 조금 속도 내면 보도블록 올라타서 사람 지나가는 사람 밀고 이런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들어가는 진입로 폭이 좁다
○위원 최백규 한 차선밖에 안되고 큰 빌딩 동아오피스텔 있는 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가 없어요. 그쪽 경계하고 바로거든요. 그쪽을 확보를 못하면 실외기 공기 뭐 이렇게 조형물로 카바해 놨잖아요. 그것때문에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휀스를 친다든가 안전망을 스탠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들어가는지 과장님 심도 있게 보셔야 됩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현장 나가보고 휀스가 필요하다 하면 그쪽 부분은 예산은 충분히 서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으로 버스가 태워주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가 상호 빌딩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입구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광장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이면으로 만든다는 거고 거기말고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쪽에서 직진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버스가 유턴해서 들어가거든요.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서 휀스를 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은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이 가서 주변 얘기도 들어보시고 빌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다니는데 그쪽을 같이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사업 하면서 같이 해 주었으면 하고 거기를 버스 못들어오게 폐쇄해 달라는데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우리 소관도 아니고 시에서 교통광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휀스나 안전망 조치를 취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고요.
○위원 최백규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참여 주차장 있죠. 동별로 조사해서 얼마나 실적을 주민들이 다 원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월달에 9개 동에 12개소를 신청 받아서 현재 설명회를 마쳤고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동의를 서로 묻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결과를 우리가 취합해서 일단 70%를 안넘으면 없던 것으로 하고 70% 이상 되면 그 이상 된 지역만 다시 현장 나가 보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현장설명회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예상하기에 주민자율주차제 시행이 주민들이 몇 면이나 하겠다고 현재까지 돼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4군데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4군데도 지역주민들이 해당되는 데가 2군데 정도 되고 2군데는 스파시스 저쪽 벽쪽에 고속도로 그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가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면도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로 야간에만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것 위주로 하고 혹시 지역주민이 낮에도 대기를 원할 경우 별도로 낮에도 신청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위원님들이 계속 옛날에 주안2.4동을 해 봐서 지역주민들간 옆집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슬기롭게 관에서 해야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제대로 못하면 지역민원이 상당히 마찰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충분한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해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입니다. 특수시책에 공한지를 쌈지주차장으로 건설하신다 하셨는데 139쪽이요. 지금 보면 숭의동쪽에 6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숭의동 6개소가 아니고 숭의동 168-26 외 5개 지역이고 숭의동 6개는 아닙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란 거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지역에 쌈지공원이라고 있죠. 주택가에 조그맣게 공원 있는 것 거기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공원하고 아주 가까이 접해있는 주택이나 이런데 계시는 분들은 시끄러워서 불만이 많은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도시경관과하고 관련된 거긴 하지만 도시경관과하고 해서 쌈지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을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주택가 이런데를 쌈지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공원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것까지는 검토 안해봤고 주로 나대지나 공한지 예를들어 무단투기 쓰레기가 많고 이런 지역들 중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고 그러는 경우에 한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쌈지공원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공원보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시 의견 수렴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 가보면 불편하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공원들 있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간혹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좋겠다 하는 지역은 받아주실 수 있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중요한 부분은 지역주민이 얼마 만큼 그것을 원하는지
○위원 전경애 또 여론을 들어봐야 하나요? 그 주변사람들의 여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공원을 활용하는 사람이나 지역주변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 주민센터에서 여론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다음부터 이것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를들어 그 지역 통장님을 통해 여론조사를 해도 괜찮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괜찮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쌈지공원을 전경애 위원님이 주차장으로 한다 했는데 쌈지공원은 경관과 소관인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협의하라는게 아니에요. 전 반대에요. 왜냐하면 쌈지공원이라 하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작은 체력단련 운동기구를 놓은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겠죠. 편치는 않겠죠. 또 공원이라고 쌈지공원 해 놓은 목은 공원으로 부지가 돼 있는데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한답니까? 아마 주민이 원해도 공원으로 목을 정해놓은 데는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답변을 해 주셔야죠. 주민이 원한다고 하는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절차를 충분히 밟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 박광현 쌈지공원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봐야 둘 셋밖에 안 돼요 3대도 안 된다고 다 조그만데에요.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더 혼란스러워요 지저분만 하고. 그것은 저는 반대때문에 말씀드리는거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문제는 아까 최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4동에 거주자 주차제 해서 없는 예산에 엄청 돈을 들였어요. 성공은 못한 겁니다. 저도 이것 반대에요. 근데 주민이 원하면 한다 일부 주민은 원하겠죠. 그러나 성공을 못한게 보면 우선 주차제를 하다보면 자기네 집앞은 자기가 써야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양보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실패된 겁니다. 싸움들 하고 방지 뭐에요 지저분한 것 갖다 세워놓고 한건데 저는 골목길보다 큰 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도 힘들고 예산도 없고 대로 30m 도로라든가 큰 대로들 그것을 개방해서 하는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말 안하겠습니다. 문학로를 보면 도호부청사 학교 옆에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학교 밑으로 도호부청사까지는 30m 도로에 그런 것을 해 놔야만 좋겠다 인근에 문학운동장이 있어서 앞으로 해빙이 되면 운동경기가 많다보면 차들을 그냥 무질서하게 대다보니까 더 위험해진다 같이 근무도 해봤지 않습니까? 문학 대로를 CCTV를 놓고 상인에 불편을 주느니 그런 공간을 주차장을 하려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 대로를 개방해서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와 운동장까지 안들어가고 주민에 불편을 주는 차량들을 그런데에 유도해서 수입도 얻고 주민불편도 해소시켜주고 인근 상가에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하고 거기 CCTV가 달려있어요. 상가에 물건 사러 왔던 사람들도 다 찍혀서 하다보니까 1년이 걸리고 회수가 지나다보니까 그쪽에 장사가 전무해진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주민들 상인까지 피해 가면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의 애로까지 해 가면서 억제는 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간선도로에 대한 주정차 금지선이나 주차구획선 구획은 경찰의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간선도로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경찰에 그런 내용을 협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번에 처음으로 신기시장을 대목때 가봤어요. 가서 이틀을 가봤는데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상인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노상주차장은 고객을 위한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 박광현 고객들이 원활하게 재래시장을 오게끔 유도하는 건데 보면 이틀동안 보니까 전부 상인 차량들이 박아놓고 있으니까 교통들이 15명이 와서 유도를 해도 고객들은 계속 밀려서 나가야만 되고 그래서 재래시장 주변 노상주차장도 문제가 있다 상인들한테 그것 협조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뒤에 노외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광현 상인들이 자기네 가게 앞에 갖다대놓느라 협조하라는 제가 질의를 드린거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상가변영회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야 고객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거지 이틀을 우연치 않게 가다보니까 서있는 차량들은 맨날 그 차량이에요. 참 한심스럽다 돈만 해서 시설 해 놓으면 뭐하냐 시설도 억제해 놓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이들 안전통학로 그게 스쿨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위원 박광현 스쿨존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남구에 각 초등학교에 보면 어머니들 나와서 고생하죠. 녹색어머니들 경찰에서 해 줘야 하는데 경찰에서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범은 일주일에 몇 번 하면서 식비까지 주면서 식대 주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추우나 더우나 아침 새벽 일찍 와서 1년 내내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체에서 신경을 안써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사람들만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방범도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식대를 받아가요. 근데 이분들은 매일 나와서 한다 말이에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 나와서 하지만 똑같은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데 스쿨존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쪽에도 예산편성을 하셔서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사회단체로 돼 있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녹색어머니회에서 1년에 34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워낙 초등학교가 많고 녹색어머니회 가입돼 있는 학교가 23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다보니까 식대까지 그렇게 집행이 거의 못들어갈 정도로 워낙 대상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위원 박광현 지금 방범은 몇 개소에요? 대충 잡아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방범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 정확하게 거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과장님 답변에 녹색은 3, 4개가 되기 때문에 거기 식대까지 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방범은 조례에 있는 거죠? 지급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으니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조례 있죠? 방범대원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관한 조례에 있을 겁니다.
○위원 박광현 왜냐면 똑같은 주민들이 봉사하는 거에요.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 없지만 더 봉사를 활성화 하게끔 그런게 자꾸 되어야 스쿨존을 안만들어도 자동적으로 안전을 지키는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유도를 하는거란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하게끔 유도를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한번 실행하는데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인데요 스파시스 동쪽이라면 일방통행로 그쪽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고속도로 담장 예
○위원 배상록 거기 유료화가 돼서 거기에 사람을 배치할 것 아닙니까 주차요원 배치할텐데 인건비나 나올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방법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만약에 배치하게 된다면 그 인건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안세우고 동네가 가운데로 들어가버릴 거란말이에요 내기 싫어서. 스파시스 사우나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곳이거든요. 주차타워 올라가기 전에 주차량이 모자라니까 토요일같은 날은 주말에 전부 동네에 들어와 세워서 주민들이 골머리 아팠던 자리거든요. 돈을 안내고 주민들 들어오고 여기는 수익이 안올라가고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현장에는 수시로 나가 봤는데 차는 항상 꽉 차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이용객 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을 받아도 인건비 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 배상록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세우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주택 골목을 막고 대문 앞에 세우고 지장을 더 주는 것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려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나 생각 들거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나름대로 검토해서 거의 결정 한 사항인데 한번 더 나가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대아파트면 현대아파트 뒷쪽 북쪽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면도로도 아니고 거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있고 외부이용객들이 거기가 모텔촌이지 않습니까? 외부이용객들이 주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행해 보지만 잘 검토해서 해 봤음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께요. 숭의4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이요 언제부터 유료화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벌써 했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연장을 해 달라 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확정된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확정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 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달부터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3월부터 시행하는데 거기 주차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단체 동에 연결해서 혹시 자생단체에서 맡기를 원하면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 주민들이 조금더 연장을 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계획은 잡았는데 다시 한번 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지 파악해 보고
○위원장대리 임경임 또 하나 교통안전시설물이 혹시 이 신문 보셨나요? 용현동 인주대로에서 방치돼 있어서 불편한 건데 용현동 인주대로 말고 제가 어제도 신기시장 지나서 삼성자동차 건너편 거기서 좌회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돼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가 들어와야만 처리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공단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순간 이것때문에 차선을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 빨리 빨리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적사항 잘 알겠고요 요구해 놨습니다. 금주 안으로 다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다른 것보다 교통안전시설물 있는 것은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니까 빨리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공통사항 1건, 우리과 소관 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시기성을 심사숙고하여 연말 편중집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3년 금년 예산 집행시에는 우리 구민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 항샹을 위한 사업들은 조기 집행 또는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100쪽 지적사항으로 우리 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및 전통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증설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 2월 현재 도화3동, 주안5동에서 남구청 경유 노선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5차례에 걸쳐 인천시 해당 부서에 요청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버스노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천시 해당 부서 및 관계부서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4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학익2동 주민센터 버스정거장 외 5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 윤성아파트 외 3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 15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 152쪽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사업, 154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156쪽 불법 주.정차 시설물 정비 위 사업들은 전년도와 사업 내용이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교통관련 주민 편익 증진 및 세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특수시책으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관내 어르신들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상시 배치하여 불법주차 계도 및 주차 안내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 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참여인원은 60명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주.정차 위반 차량 계도문 부착 등 홍보활동 전개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구비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 두번째 인천시로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건데 주안역에서 제물포 방향은 북쪽으로는 가거든요. 남쪽방향 주안역에서 제물포역 남쪽 이렇게 해야 그쪽에서 이걸 확인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로 건의할 때 지적사항 두번째 보시면 주안역 제물포역 방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물포역이 쑥골 고가로 해서 제물포역은 간다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편의상 명시는 한거고 실질적으로
○위원 배상록 올릴 때는 제물포 남쪽방향으로. 우리가 특수시책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인데 노인 인력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 한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애인단체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있죠. 금액이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줘도 금액이 적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적지만 장애인단체들을 구에서 그분들 신청을 받아 나가서 근무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벌써 60명 예정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예정인원 확보할 당시 노인인력센터에 의뢰하고 기타 각 동을 통해 접수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장애인단체에서 신청해라 일할 분들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어떨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최소한 계도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넓은 데가 아니니까 가능하다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센터에서 노인일자리는 계속 창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장애인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어떨까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지만 현재 안전관리과장과 건설교통국장께서 신병치료로 인하여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되었기에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이 하죠? 예산은 적고 CCTV 대수 민원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500대 정도 안 돼 있나요? 400대가 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작년같은 경우 공원쪽으로 설치할 것 팀장님이 돌려서 일반쪽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에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서 민원을 다 받았다가 시행을 못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CCTV 대수는 보면 57대 나와있어요. 누가 보면 해 마다 많이 하는구나 보는데 딱 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쉼터 어린이놀이터 외에는 설치를 못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취약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17대뿐이 없다고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지 않나요? 신규 신설하는데 아니고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을 계속 대수가 많이 배정되거든요. 취약지역에 팀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도사건이라든가 골목길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지역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강도사건이. 그런데 이것 못달고 있단말이에요. 팀장님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곳은 우선 배정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때도 팀장님 찾아가서 본 위원도 위험한 곳을 먼저 배정하자 상의드렸던 일이 있죠. 꼭 그렇게 해서 그냥 민원으로 달아달라 위험하니까 사고가 나면 정말 위험한데를 판단하셔서 우선순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입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했던 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 57개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네 공원쉼터쪽에
○위원 전경애 쉼터쪽으로 57대인데 이미 40대가 공원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러셨어요. 나머지는 17대가 취약지구인데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팀장님은 방향을 바꿔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어떤 방향을
○위원 전경애 공원도 그렇지만 취약지역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서 달아줄 수 있냐 그건 아닌가요? 그 몫을 갖고 돌리는 것은 아니고 근데 올해는 2013년도것은 다 결정 나있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어떤 결정을 말씀
○위원 전경애 공원에 몇 대 어디 몇 대 결정이 나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취약지 17대 공원쉼터 40대는 결정돼 있습니다. 대수는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2013년도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들이 위험지역이라 해서 신고를 하거나 이래도 2013년도에는 이미 끝났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민원을 계속 접수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고 민원은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은 부족하고 이미 접수돼 있는 것도 4~500건이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넣는다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물론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방법상으로는 방범용이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예산자체가 행정기관 시청이나 남구청 남구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근데 주민들은 지구대나 이런데에 신고할 생각을 안한다고요. 우선 가까이 있는 기초의원들이나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 경찰서나 지구대에 먼저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니까 달아달라 얘기를 안하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다는 거죠.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은 쇄도하고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고 방법상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로서도 해결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어떤 식이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주민들이 취약지구라고 위험하다 여러 번 건의하는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일단 접수순에 의해 처리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순위별로 처리가 된다 하면 2020년까지 기다려도 예산하고 따져보면 안 되는 거에요.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 할 수 없겠지만 지난 번에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순위를 기다리려면 누구말처럼 새끼 낳을때까지 기다려야지 언제 그게 되겠어요?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다른 지자체 마찬가지지만 취약지에 대한 예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로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우선순위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 남구청이나 이런데서 아 여기가 우선순위 해 주어야 되겠다 해 주고 싶은 데를 먼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작년연말에 공사를 들어가려던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 해소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같아서는 일정한 규칙이나 룰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 전경애 룰이라는게 기관에서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룰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신다고 하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느게 우선순위냐 불만이 많다는 거죠.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어느 쪽으로 봐도 불만은 생길 것 같습니다. 해소를 다 못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이고 덜 민원이 생기는 쪽으로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아직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를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어느 분이 결정하세요?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여태까지 결정은 부서에서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팀장님 실무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CCTV 달은 대수가 150대로 알고있어요. 2012년도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자료를 가져오라고 신청해 놨는데 2013년도에도 1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7대밖에 안 됩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작년에 설치한 것은 35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35대요? 작년에 150대 설치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예결위때 작년 전년도에 150대 설치했고 현재 설치 신청 들어온 데가 300여 군데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소시키려면 또다시 추가로 접수를 안받더라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번에 과장님한테 CCTV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켜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0대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57대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계속 지역주민들이 주민들 생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 CCTV입니다. 학교주변 유괴사건 벌어지고 성추행사건 벌어지고 강도 절도 해서 CCTV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데 남구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고 있다 문제잖아요.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상정해라 해도 상정도 안하고 오히려 전년보다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주민들 민원을 해소시킬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대 말씀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 이봉락 대충 뽑은 숫자만 봐도 작년에 125대에요 2012년도에 안전관리과에서 111대 했고 교통과에서 14대 해서 125대 설치했다고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에 대한 민원이 누적돼 있는 게 500대라면서요? 전년도보다 늘어날 판인데 늘어나지 못할망정 57대면 3분의 1로 줄은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죄송하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게 35대입니다.
○위원 이봉락 박주사가 뽑아은 자료인데 본 위원이 예산 다룰 때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억해요. 조사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CCTV 설치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CCTV고 행정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많고 주민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지 다른데 예산 못써도 CCTV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13억3,900만원 돼 있는데 추경에 더 올리세요.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데 자꾸 뒷걸음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가? 특별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아까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에 대해서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아까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필요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요에 의해 조사해서 공영주차장도 설치해야 되겠지만 CCTV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투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막말로 누가 가서 부탁하면 먼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안 된다 그래서 CCTV 설치 요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만드셔서 우선순위를 투명하게 정해서 집행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설치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도 57대 갖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꼭 상정하기 바랍니다.
○안전기획담당 고광훈 네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174쪽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2013년도 계획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도 보니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홍보 잘해달라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보면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우가 오고 태풍이 많이 와서 신축아파트 이런데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래 된 빌라들 드라이비트가 다 날라가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없는 물이 차거나 지하 이런데만 보상이 돼지 그런건 안되더라고요. 작년에도 풍수보험이라는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통장 반장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안남도록 올해는 홍보를 잘해서 올해도 갈수록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태풍이 굉장히 심하고 폭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 홍보를 잘해서 새 아파트 이런 신축 빌라같은데 드라이비트로 가급적 안하지만 옛날 구 빌라같은 경우 가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 입었을 때 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300만원 잡혔잖아요. 필요하면 더 해서라도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는 해 줄 수 없고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이 재난안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 홍보 잘 해주십사 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식 알겠습니다. 올해도 4월에 통반장들 비롯해서 주민들 모셔놓고 설명회 개최 예정에 있고 반상회보라든가 아니면 동에 담당자 교육이 따로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올려서라도 많은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 볼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보험혜택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적으면 추가로 올려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풍수보험이 유리 깨지고 아파트에 유리 날라가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2차 제3차 차량파손 이런 것도 보험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홍보해야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런게 구도심에 많거든요. 팀장님 잘 홍보하셔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텐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관리하거나 조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924개소 그러면 A B C 등급 있잖아요. D급이 제일 위험한 시설이라는 건가요?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네 D급이 제일 위험한 시설물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D급이 51개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거죠?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상하반기 나누어서 시설 부서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오래 돼서 노후 돼서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노후돼서 51개소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러면 우리는 지도 점검 정도만 하는거고 건축주나 그 분들이 관리 보수나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점검해서 위험 요지에 대해 알려줘서 이것을 개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안내해 주는 정도인거죠 우리는. 이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해마다 조사할 때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변동이 있나요?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항상 이정도. 만약에 우리가 알려주면 여기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빨리 공사나 보수하라 했을 때 시행하나요?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전부 다 개인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 안하는게 거의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임 그다음 사후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방안전담당 송택환 네
○위원장대리 임경임 위험한 상황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