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12년 10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 제출)

---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입니다.
가정정책과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5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건강한 가정을 위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 내실화 추진,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7,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가정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관련 시설 및 장애인 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단체 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추진한 사항이었고 내년도에는 배움터 및 교통안전지킴이, 아동지킴이 집,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안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 실시와 지역 예비군, 민방위 대원,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840만원으로 강사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61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입니다.
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 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피해 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서비스 제공,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여성보호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2,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고입니다.
보육사업의 양적, 질적 팽창에 따른 보육아동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료 지원확대와 양육 수당 지원으로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금년도에는 5세만 누리과정을 시행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만3세부터 4세까지도 누리과정을 도입해서 추가 시행하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부담 보육료와, 셋째아 이후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육아지원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운영으로 가정의 육아비용을 절감하고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6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보육교직원 전문성 함양 및 사기진작 도모입니다.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처우개선사업과 보수 교육을 통한 자질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연구활동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수당 만5세아 담임수당 매월 지원하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체교사 인건비는 수시 지원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지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어린이집 연합회 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3억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입니다.
평가인증률 제고, 지도 점검,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신뢰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하여 2013년도에 전체 어린이집 254개소중 95%까지 평가인증 통과 확대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평가인증 조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위하여 기획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 1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7,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입니다.
보육교사의 직무소양 및 스트레스관리 교육으로 보람을 느끼는 보육현장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노무관계, 어린이집 회계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교육과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법령안 안내로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대상 교육으로 아동의 인권, 학대예방, 직무 관련 스트레스 관리법 등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등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욕구충족 및 심리 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지역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아동양육시설은 해성보육원 등 3개소가 있으며 일시보호시설은 인천아동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신나는 그룹홈 등 3개소가 있고 아동이용시설 은 솔샘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운 51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16개소이며 정원 464명 현원 402명입니다. 이용 대상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방과후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학습환경비 지원, 급식도우미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도 점검은 2013년 10월에서 11월중에 실시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입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지원내용은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식 4천원으로 단체급식소 20인 이상은 3천원, 20인 미만은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와 행복도시락 이용아동 급식비를 매월 지원하고 전자카드 이용아동 급식비는 매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소 위생 점검은 반기 1회 실시하고 아동급식위원회는 방학전 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은 저소득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및 가정으로서 약 1,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동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있습니다. 센터 현황은 거점센터로서 남구청 스포츠센터 2층에 있고 주안지소는 주안4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공무원 3명과 민간 인력 10명입니다.
2013년도 추진 계획으로 주민센터 아동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을 연중 추진하고 대상아동 사례관리로 서비스개입 및 조정회의는 주1회 실시하겠습니다.
나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과 아동 방임예방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주민센터 자생조직 연계 및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아동 및 학부모 대상으로 신체 건강분야 프로그램과 인지 언어 분야 프로그램 정서행동 분야 프로그램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1,600만원입니다.
75쪽 미래의 꿈 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감을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종사자들의 이직 예방을 통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그룹홈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신나는그룹홈, 다올의집, 스위트홈 3개소가 있으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공동생활가정 인건비는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보육원 등 양육시설과 달리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않아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양육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종사자의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종사자의 이직률 감소로 아동에게 일관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3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임산부를 위한 북스타트 추진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의 정서 함양 및 태아때부터 책과의 친밀감을 더해 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임산부가 건강한 아이가 출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태아때부터 책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 마련, 0세부터 책과 도서관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소 및 남구 관내 도서관에 등록한 임산부 약 3천명이 대상입니다만 태교관련 책 1권과 가제손수건 2장, 도서관 안내책자 등 아기사랑 선물세트와 구정홍보물을 증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방법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직접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소요 예산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원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과 우수한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현황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은 1년 미만 근무 퇴직자가 55.5% 되고 4년 미만 근무 퇴직자가 95.9%로 보육교사의 잦은 이적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지 보육교사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민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수 등이 열악하여 어린이집을 대신 하여 장기근속수당 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보육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동일한 어린이집에 4년 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일인당 3만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4,68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61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보면 지원시설 운영비나 보호시설 운영비 상담소 운영비 이런게 2012년도에 13억7,600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들어서 16억2,900만원으로 2억5천만원 정도 증액돼 있거든요. 인원이 늘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보호시설이라든가 자활지원센터라든가 상담소 종사자들이 호봉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 있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의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스프링쿨러라든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소포설비 등 설치비용이 추가됐고 일부 공공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부족한 부분 있었고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라고 해서 달빛공방이 있는데 신규사업비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9개소에 나누어서 이만큼 증액된거죠. 2012년도 성매매 상담건수가 얼마나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는 희희낙낙이라고 있는데 전체 탈성매매 빚문제 폭행 경찰법률 지원 이런 부분에서 약 3,896건 정도의 상담실적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수가 보고 들어올 때 내용도 어느 정도 기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용도 없는 건수 몇건이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실적을 구분해서 내용에 따라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이라든가 구분해서 실적 받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것은 타이틀만 기재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현장 매년 정기점검을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정기점검 나가시는데 거기에 내용은 기재가 무슨 내용을 상담했다 이런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틀만 적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타이틀대로 하지만 점검 갔을 때 상담일지 이런 것
○위원 전경애  상담일지 다 확인하시는거고요.  그분들이 9개소에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성매매 일반지원시설같은 경우는 입소 인원 12명 정도 있고 상담소같은 경우에는 성매매피해자 일반 지원시설 종사자 수는 5명 있고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 있는데 6명 있고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희희낙낙같은 경우 종사자 5명입니다. 그리고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 등 5개소가 있는데 종사자수는 3명부터 5명까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종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 있을 것 아니에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숙소도 제공해 주고 취업도 알선하고 심리안정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1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한번 들어오면 어느 정도나 거기서 기거하고 있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머무르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다각적으로 자활지원도 서비스해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의료라든가 법률적 문제들을 상담하고 탈성매매하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 취업알선들을 하고 있는데 여성자활지원센터라고 달빚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자기, 홈패션, 양재, 검정고시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사회로 나갔을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다 충족시키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부분은 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외부기관에 교육기관에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을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2013년도 사업예산이 12년도에 비해 4,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12년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54개소 중에 174개소가 통과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시설에 대표자가 명의 변경되면 평가인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평가인증이 취소됩니다.
○위원 전경애  254개소잖아요. 앞으로는 240개소 이상이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직도 평가인증을 기피하거나 이런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행정처분을 받는다든가 대표자 명의변경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이익이 있거든요.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68쪽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매년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의 강사료라든가 교재를 제작할 수 있는 예산들이 수반되어 있지 않았고 금년도에 이미 매스콤에 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들 학대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주로 아동의 인권, 학대예방 그런 부분 있고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보육교사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가끔 매스컴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긴 하는데 유치원 이런데는 CCTV가 설치 돼서 시간대로 하루종일 상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대로 집에서 엄마들이 볼 수 있게 제도가 있거든요. 어린이집같은 경우 그런게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어린이집에도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
○위원 전경애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에요? 유치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들이 집에서 볼 수 있게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 볼 수 있고 그런게 있어요.
  71쪽 사회적 대안가정 있죠. 우리 관내 지역 아동센터가 17개에서 하나 줄어 16개로 되어 있잖아요. 변한게 없나요? 지금까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급식도우미 예산이 전년도 비해 증액됐는데 아동수가 늘어서 그런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지 않고 아동수는 평균 지원하는 급식 아동수는 그렇게 변화 없습니다. 예산증가된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가 금년 추경부터 예산반영돼서 내년도에 7,6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반영하여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지 모르지만 전에 신문에 보도 됐던게 있죠. 10개소가 문제점 있다 이래서 그런게 있는데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줄 수 있으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09년말부터 2010년까지 경찰수사를 받아서 주내용이 보육지역아동센터의 교재교구비 운영비 이런 것을 하면서 뒤로 돌려받기를 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건이었습니다. 그부분은 다 종결됐고 금년도까지 대법원에 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5월달에 종결됐고 보조금 1억600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한 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건이 한건 있습니다. 보조금을 저희들이 회수해야 할 부분이 1억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대법원에 소송중인 것 빼고 금액을 다 회수하신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 나머지는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 보고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한 업무보고죠. 그런데 보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째 쪽 59쪽에 봐도 건강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면 우리 남구에 살고 있는 가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목만 달아왔어요. 제목만 달고 예산이 얼마 시비 구비 이런 것만 달아놨다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역량강화지원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펼쳐지고있다 최소한 그정도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요구해서 5년전 자료 예산이 얼마 늘었는지 대상자 얼마 늘고 줄고 했는지 다 자료 요구할까요? 자세하게 보고할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변경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없는
○위원 이봉락  구체적 사항을 달아야죠. 왜냐하면 보세요 어제 질의했는데 기초생활보장과 자료요구한 것 보세요. 21쪽 보세요. 최소한 이정도는 나와야죠. 가정정책과에서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왜 다릅니까? 보고내용이. 다르니까 21쪽 보면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지원사업에 최저생계비가 130% 이하로 나와있어요. 150%에요 틀린 보고가 올라와요 어제 본 위원이 150% 아니냐 하니까 담당과장이 130%다 팀장들도. 다시 확인하라 해도 150% 아니고 130% 맞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 130%고 저희과에서 하는 한부모가정은 기초생활보장법 초과해서
○위원 이봉락  보고내용을 보고 얘기하세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해서 150%죠 괄호하고 130% 적든가 보고들이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보고들이 전부 부실하다 내용들이 2013년도 예산을 다루는 보고면 위원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여기에서 전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가 현황들 알고 적정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건강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크게 나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개 시설에 위탁돼 있고 세부적 사업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보고서에 나열을 못했던 부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항목마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업무비중이 중요한 비중이면 기초자료 보고는 해야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위원장님 시정조치 시켜주십시오.
다음부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사업 하고 있는데 일반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남구에서 일반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어떤 사업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긴 합니다만 저소득층 한부모 이런 부분을 저희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봉락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일반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 연계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시켜서 청소년들한테 문화혜택이라든지 놀이문화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시설을 이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있거든요 저소득층이라든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생학습과에서
○위원 이봉락  평생학습과에서도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하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에요. 중고등학생들도 지역아동센터에 필요성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역할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 말씀 드린적 있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하고 연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드림스타트사업도 대상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목적으로 돼 있고
○위원 이봉락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009년도부터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쭉 읽어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업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있다 생각되는데 2009년부터 상당히 됐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가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일부 아동 숫자를 작년부터 해서 전 동으로 확대해서 많이 사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추진계획을 74쪽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추진되면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도움 된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게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난 번 업무보고때 일부 내용있는데 이 자료가 부족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드림스타트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산이 5억1,600만원 들어가는데 업무 내용에 비해 민간인력 10명 공무원 3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감당해낼 수 있는 업무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국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대상인력 이 사업을 해야 될 대상 인원들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민간 인력이 10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정들이 아동들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토일요 일요일 행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봉락  물론 인건비때문에 우리구 재정때문에 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업무에 비해 업무 항목수나 업무 내용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 민간인력들을 좀더 확충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과 얘기를 하시는데 가정정책과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테마파크라든지 드림스타트가 남구청 스포츠센터에 있다는데 별도로 청소년회관 정도는 남구에도 지금 인천시 청소년회관 밑에 있는데 남구에 청소년회관이 없죠. 평생학습과에 말씀하시는데 연계해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청소년회관 하나 지어서 드림스타트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런 집합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도 어린이집 가운데서 취약 보육시설이란게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상이 뭡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시설 중에서 장애아를 전담하는 시설도 있고 다문화가정을 보육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장애아 포함해서 보육하는 데는 8군데가 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40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은 금년도 추가 1개소 더 해서 약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 형태를 얘기 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우수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형태로 보육료를 받고 동일하게 수납 해서 취약계층 우선 보육이라든가 종일제보육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취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지원이 나가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봉락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네 근데 지금 어린이집 원장들 의견들이 심한 말로 차라리 정부 지원을 안받고 어린이집 운영하는게 낫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대부분 어린이들이 구립이라든지 정부 지원에 가길 원하고 학부모들도 원하고 있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부모들도 민간어린이집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시설도 잘돼 있고 보육교사들도 선호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본적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정부지원 공립어린이집 부분들은 확충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니까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자꾸 민간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운영난이 어려워 못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도 생기고 어린이라든지 학부모들은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니까 대책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 관련해서 공공형어린이집 그 부분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잘 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을 권장도 하지만 이부분들이 평가인증 90점 이상이라든가 지정이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고 특별히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인에서 76인같은 경우 월 지원액 44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도 하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잘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신청하지 않는 것은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장님들 얘기들이 차리리 지원 안받겠다 그런 얘기 하면서 서울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에서 그런게 있으니까 남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내규를 정해 시설규모 운영방안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한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의논해 보는게 어떠냐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환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냐 몇 개소가 되든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작어린이집에 가니까 인성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죠. 67쪽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지원 해 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 평가인증 항목에 인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인증 점수는 인센티브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육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학계라든가 현장 행정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인성교육부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준다는 말씀 그런 부분들도 보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로 돼 있거든요. 인성교육 이런 것도 결국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면 건의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목을 넣으면 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이 재위탁할 때 조금 위원들이 점수를 더 줄수 있는 부분
○위원 이봉락  항목이 지정되어야 위원들이 점수를 더 주죠. 공작어린이집에 제가 현판식 할때 가서 느낀 점이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서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지만 요즘 그런 교육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서라도 어릴 때부터 교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도움 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가인증때는 안돼더라도 재위탁 심사할때는 점수가 책정될 수 있도록 평가에 편입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관련된 현황 자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실적을 말씀하셨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어린이집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안한다는 얘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평가인증 점수도 90점 이상 되어야 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가 파악하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우리 관에서는 공공어린이집을 만들어주기 위해 요구하는데도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체 시설에 대해서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하고 신청하라고 전 시설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다 합니다만 신청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위원장 김금용  그걸 완화해 주면 안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 있고 기회 되면 의견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완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요.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60쪽에 아동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죠ㆍ○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취약계층 가정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종전에 해오던 부분이고 내년도에 안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교육, 지역 예비군,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하고자 할 계획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교육이 늘어난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교육이 늘어나다 보니까 강사료도 필요하고 교재 제작하는 부분
○간사 임경임  신규사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성폭력 예방교육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죠? 취약계층 아동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금년도도 했고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원이라든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초등학교 학생 이런 부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도 했고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임경임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떤 한 층만 정해져있는 분들만 대상자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돼요. 일반인도 다 해당되잖아요. 뭔가 한정 지어 여기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대상자들을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부분 이런 부분들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안전기관 종사자라든가 예비군 민방위대원 이런 부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임경임  한번쯤은 일반인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나 주민자치를 통해서라도 요즘에 굉장히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지금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런 시설에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가정 이런 단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줘서 교육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년도에는 예비군훈련 민방위대원 훈련 이런데도 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간사 임경임  그 분들은 남자분들이고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보면서 내용들이 제가 지금 못봤는데 점검을 하시나요? 교육내용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한번 했던 것으로 계속 하는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꾸어가면서 하는 건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폭력 이런 부분들은 강사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강사로 나가고 있는데 다양할 수 있도록  
○간사 임경임  요즘 매체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례들 사건이 유발할 수 있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 주민들도 이런 예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교육할 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상황 현실에 맞게 계속 바꾸어주거나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리고 대상자를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폭력에 관련된 교육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75쪽 미래의 꿈 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지원 보면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사업에 대한 설명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룹홈이 3개소가 있습니다.  신나는 그룹홈, 다올의 집, 스위트홈 3개소가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입니다. 크게 나누어서 보육원이라든가 이런데는 양육시설이라 하는데 양육시설은 시설장들이 운영비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3개소는 공동생활가정이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4대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봉급도 적어지고 잦은 이직이 있는 것이고 안정된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부분을 지원해 주어서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3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4대보험료 지원하는거죠.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1년 미만 근무퇴직자는 55.5%, 4년 미만 95.9%가 퇴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4년미만 근무퇴직자가 95.9%면 거의 4년 미만으로 다 이직한다는 얘기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물론 없는 예산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95.9% 근무퇴직자가 있는데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4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매월 3만원 지급이잖아요. 그러면 4년 이상 근무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약 130명 정도
○간사 임경임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전체가 220여개소
○간사 임경임  정부지원 시설을 안받는 몇 개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220여개소
○간사 임경임  보육교사가 전체 몇 명정도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097명입니다.
○간사 임경임  4년이상 근무자가 130명정도 있다는 얘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
○간사 임경임  근속연수가 4년미만은 95.9%나 이직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년수를 3년이라든가 2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
○간사 임경임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요? 너무 이직률이 많은데 아이들한테 계속 선생님이 바뀌고 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3만원씩이라도 지급해 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62쪽이죠. 그전에 3세는 지원 안했죠 왜 안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5세는 지원계획으로 돼 있었고 나머지 이하는 안돼있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세가 빠졌던 부분
○위원 배상록  굉장히 불합리했었잖아요 3세만 빠졌었다 다행히 지원하니까 다행인데 금년에 3세가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50억정도가 증감된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지침 이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편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쪽에서 반대하는 부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년도에 비해 50억정도가 증액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 그것 때문에 증액된게 아닌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일부 그 부분들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확실치 않은데 증액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라서 계획서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상위법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의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밑에 실무진들이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3세만 빠졌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출산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도개편안 보면 금년도에 3세가 되어있습니다만 보육료 부분은 전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출산률 장려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미비하다 봐야 합니다.  옛날보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보육료 아이들 요즘 기르는데 상당한 거의 애들한테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의 생활비가. 자꾸 애 낳으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전부 의지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할 문제라 보고있습니다. 아까 존하는 임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문제 있다 보고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전에도 국공립을 반대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국공립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달라진다. 환경의 차이가 있다 하면 아이들부터 차별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간 어린이집 이런데를 개혁을 하지 않고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전체가 없어진다. 국공립으로 대체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수준을 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하고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다 국공립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내려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에요. 본 위원 생각은 법을 어기면 엄하게 다스리고 대신에 합당하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국공립하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에요. 법을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교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국공립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비교도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문제다 생각하는 거에요. 모두가 국공립으로 대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갔을 때는 국공립이나 가까운 어린이집을 가도 환경이 똑같아야 하겠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아이들한테 차별을 두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깊이 연구하든지 노력을 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같이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같이 동감하시죠. 우리가 어린이집 잘못하는 것은 정말 잘못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뭐라고 하기도 뭐해요. 비교해 봤을 때는 거기도 깊이 인식을 하고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신나는 그룹홈 여기에는 7명이 있는 것으로 돼 있네요 개네들이 학대 받는 아이들이죠? 지금은 기거하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정해져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가정이 안정될 때까지 거기에서 기거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기간이 없다면 답변이 그러네요. 청소년까지냐 성인이 돼서도 그러냐 기간이 없다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위원 박광현  성인을 몇살부터 성인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18세이상
○위원 박광현  지금 와서 기거하는 친구들이 몇 살이에요? 그게 파악이 안됐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연령대는 파악 안돼있고 주로 초.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위원 박광현  그룹홈 생긴지 8, 9년 됐죠. 그러면 그동안 입소했다 퇴소하고 한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점검 안나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스위트홈이나 다올의 집은 생긴지 몇 년 안 됐고 신나는 그룹홈은 8년 됐어요. 그러면 점검이 8년정도 되면 쭉 과장님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질의에 답변하는게 전혀 모르고 계세요. 8년동안 신나는 그룹홈 생긴 이래 얼마 입소했고 지금 그 친구들이 학대냐 방황하는 친구들이냐 그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6명 입소한 친구들이 방황하는 친구입니까? 학대 받는 친구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학대 아동을 보호해서
○위원 박광현  추진 자체도 부모한테 학대 받는 친구들이에요. 연령대가 얼마나 되고 그동안 입소했다 퇴소해도 자체에서 관리하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자립지원금 이런 부분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는 조금 신경을 들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해 주시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받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예산만 갖고 하시는데 과정을 잘 지켜나가느냐 안나가느냐가 중요하지 돈이야 호주머니돈 만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런 식 아닙니까? 관리를 얼만큼 잘하면서 운영의 묘가 전년도보다 다음에는 더 성장하고 잘되어가느냐가 관리감독관의 할 일이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급식지원을. 그냥 과장님은 예산만 주면 그만입니까? 행동방향을 점검하면서 지적사항을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처우개선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에서 모순된 지적사항 나온게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적된 사항들 점검 나갔을 때 지적된 부분도 나오고  
○위원 박광현  자료가 됩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락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채택되는 것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근데 여기 지원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역아동센터 이런데서 행복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행복도시락에서 18세 미만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도시락배달을 하는 거에요? 우리 과에서 이쪽에 위탁 준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도시락 배달을 원하면 결식하는 아동이 도시락 배달을 원하면 배달하도록
○위원 박광현  원치 않으면 어떻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자기가 식당에 가서 먹든지 지정돼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전자카드로 해서
○위원 박광현  밑에 전자카드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이 그게 그거에요? 도시락을 받기 싫은 친구들은 전가카드 주면 지정된 식당에 가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동들이 그렇게 선택해서
○위원 박광현  남구에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몇 명 되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월 평균 약 3,100여명 정도가 급식하는 아동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3천명정도 된다.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기초수급자 자녀들도 포함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대상 아이들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급식하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중식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고 석식같은 경우 학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우리가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인이 원할 경우 아동들 특성에 따라 아침을 원하면 아침 저녁을 원하면 저녁 그렇게
○위원 박광현  3끼를 다 주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동이 처한 현실에 따라서
○위원 박광현  차등을 두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부모가 아동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고 못해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위원 박광현  한 친구한테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가 다 관리하는 거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설명을 해봐요.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입니다.
일단 아이들을 학기중에는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안하고  조식 석식 중에서 지원하는데 때로는 엄마들이 아침 일찍 나가면 조식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조사합니다.  실제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가정이라 판단됐을 때 조식도 지원하게끔 합니다. 하루 대부분 일식인데 때로는 조식이 꼭 필요한 가정인 경우
○위원 박광현  내가 질의하는 답변이 3끼를 다 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점심과 저녁만 주고 아침과 점심만 주냐 어차피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그러면 한가지는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3끼를 다 먹는 거냐 했는데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  아이들이 3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원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계속 질의 하셨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차등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 남구만큼은. 왜 그러느냐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살기 힘든 곳이 구도심권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서 젊은 엄마들이 봤을 때 전부 국공립을 선호하면서도 처지다보니까 민간에 안갈 수 없어서 가는데 국공립과 민간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다보니까 부모들도 불만이지만 선생님들도 불만이고 아까 4년 되는 사람들이 130명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1,300명 100분의 1이에요 왜 자기 직장인데 평생직장을 4년도 못견디고 나가는가 과장님 생각하시고 담당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신나는 일자리가 못되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모든 처우개선 해 주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들 나가는 것 봤습니까? 그만큼 처우개선 차이가 그런데서 나는 거에요. 또 구도심권에 젊은 엄마들이 와서 여기서 애기 낳고 남구에서 삶을 살기 위해 다른 만족은 못시켜도 아이들에 대한 것은 만족을 시켜줘야 해요. 법에 의해 타치만 할게 아니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느냐 그게 과에서 할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그분들도 불만이 있죠 다 100%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도 국공립과 민간은 어느 정도의 상한선까지는 민간을 올려주면서 관리 감독하고 나무라는 거지 해 주는 것은 없이 돈 몇 푼 주는것 때문에 관리 감독해가면서 조여놓으면 어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과장님 하신다면 내돈 투자 해 하겠습니까? 10억씩 몇억씩 투자 해 놓고 그정도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구도심권을 젊은 층들이 와서 살게 하려면 민간이든 아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 마음대로 교육기관이든 뛰어 놀 수 있는 곳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근데 아직 남구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법에 의해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관리 감독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하되 국공립과 민간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게 끌어올려라 그럴 힘이 없으면 힘이라도 실어주라 신나게 일하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람 있어서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립은 100% 지원 아닙니까? 민간한테 조금더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 남구에 젊은 엄마들이 와서 삶의 보금자리가 되게끔 사소한거라도 만들어주게끔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룰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정책에 대해서 꼭 어린이집때문에 과장님들이 그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어려움 겪으시고 과장님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는 했는데 몇 가지 보충드리겠습니다.
62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보육료지원 확대를 위한 통합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아까 3세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거죠?  0세에서 5세까지. 지난 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올해 10월까지 3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됐는데 11월 12월이 안됐다 하셨는데 그부분 어떻게 됐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0세부터 2세까지가 그렇거든요. 3세는 당초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0세부터 2세 보육료와 관련해서 부족분 있어서 그 부분인데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내놨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용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국비는 내려와있고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지방비가 없었던거죠 시비하고 구비
○위원 최백규  내년에도 지금 대통령후보 세 분이 보육 0세에서 5세까지 한다고 내년부터 보편적 복지로 간다 하는데 내년에도 이런 경우는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전액 국비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위원 최백규  3세는 내년부터 다 들어가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10월하고 11월 12월까지 한달 예산이 구비예산이 얼마죠? 0세에서 2세 들어가는 비용이 한달에 7억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정도 보고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11월 12월 14억정도 지방채 발행해서 마련할 생각인가요?
알겠고요 75쪽 보시면 미래의 꿈 아동을 위한 그룹홈 운영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우리 남구에서만 처음 실시한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예 처음 추진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소요 예산이 1,357만3천원이죠 내년도. 4대보험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인원을 보면 종사자 6명 직원이잖아요 근무하는 사업주 부담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험료 인건비가 얼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거기 종사자들은 연간 인건비가 1,8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위원 최백규  보험료 산출이 어떻게 나온거에요? 1,800만원으로 계산하신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국민건강보험료같은 경우 표준 보수월액 곱하기 5.8% 곱하기 2분의1 식으로 해서 산출 기준 요율로 계산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금액
○위원 최백규 급여가 보통 한달에 110만원정도 종사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업주 본인부담금도 들어갔겠네요. 사업주는 본인부담금 전액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시설은 아동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거고 한 아이당 정원이 보통 7명인데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운영비 이런 것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 최백규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관리 운영비는 세대당 월 2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일인당 월 평균 36만5천원정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학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 그룹홈에서 36만5천원을 그 집에 주는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동 일인당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보육료처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본인부담금 전액 없고. 그다음 23만원은 시설운영비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종사자하고 사업주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운영이 안 되나요? 4대보험료를 여기도 사업자 내고 하고 있잖아요 비영리단체이긴 하겠지만 세금은 안나올거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양육시설 보육원같은 경우에는 시설쪽에서 사업자가 시설장
○위원 최백규  여기도 사업장이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불법으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신고를 하든 사업자를 내고 하든 할 것 아니에요 가정집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을 받든 신고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신규사업 하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대보험료를 사업자를 내고 분명히 나름대로 운영을 어느 정도 하니까 4대보험료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사업자를 내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나오는 거에요. 이 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한 아이당 운영자금으로 23만원 한 사람 보육이 아니라 양육비도 아니죠 일시적으로 우선 하는데 36만5천원 한 어린이당 이렇게 나가면 60만원정도 나가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관리운영비는 월 세대당 23만원 나가고
○위원 최백규  한달 매달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한 집당 거기 세 집이잖아요. 세 집이면 한 집당 23만원씩 난방비든 전기요금 지원금액이 23만원이라는 거잖아요. 한 아이당 23만원이 아니고 이것 갖고 힘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1,357만3천원을 세 집 지원해 주는데 자체가 운영이 안돼서 우리가 지원해주느냐 왜 우리구만 지원해 주느냐 여쭤보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들은 본인들이 종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다보니까 봉급도 적고 하다보니까 이직도 있고 이런 부분 있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고 사기 진작도 도모하고  
○위원 최백규  종사자는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낼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게 사업자부담금을 얘기하시는 거고 어린이집도 월급 100만원 받으면 4대보험 본인이 내는 부분 떼는 거고 여기도 떼는거에요. 근데 여기서 사업자부담금을 내준다 얘기한 거에요. 보통  4대보험료 10% 정도 될거에요 급여의. 사업주가 5.5% 부담해 주고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내는 거에요. 맞잖아요. 1,370여만원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사자는 아니잖아요. 종사자 부담금까지 전액 100% 지원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종사자까지 전액 부담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하세요.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  채경선입니다.
일단 그룹홈은 양육시설하고 달라서 운영비 금액도 상당히 적고 저희가 임의로 한건 아니고 국ㆍ시비 지원하는 지침 있어서 적었고 일단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사업장이 부담해야 하는데 사업자 자체도 대부분 주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자부담을 하고 아이들을 자기 돈으로 부담 처음부터 운영비 나간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고나니까 이분들 급여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분들도 적은 상태어서 현장 나가 점검해 보니까 사업주부담금을 선생님들하고 본인들이 다 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관계법령 위반사항이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똑같은 요보호 아동들 보호하는 시설인데 양육시설에 비해 처우나 지원을 적게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구비로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위원 최백규  그러면 교사들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든가 고아원은 아니지만 위기의 아이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기네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36만5천원이 적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시설부담금 23만원 적다는 거지요 매달 지원해 주는게. 그러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은 법에 어긋나는 거에요. 누구나 사업장 갖고 있으면 4대보험 내고 있는 건데 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지원해 주느냐 이거죠. 차리리 보육팀에서 4년이상 근무하면 얼마 지원해주듯 그렇게 하는게 맞지 본인부담금을 근로소득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걸 지원해 주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  사업주부담금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이걸 그쪽으로 돌려야지 있지도 않은 것을 10개 시.군.구 더구나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 그사람들 4대보험료 때문에 죽겠다는 거에요.  이 4대보험을 계속 내주면 어린이집도 대줘야지 거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종사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니까 그사람들 처우개선비를 주든가 운영비 23만원인데 나름대로 정책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줄거라 생각하는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구에서 처우개선비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4대보험료 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명분이 잘못된 거에요. 4대보험료를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고 보험료를.  다른 쪽으로 해 주면 되는거지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여기는 해준 예가 있는데 나중에 다른데는 힘들면 4대보험료 다 해 주어야지 근로자들도 힘든데 종사자들 다 지원해 주어야지 사업자부담금만 해 주느냐 차라리 운영비에서 23만원 하던 것을 매달 10만원을 구에서 준다든가 차라리 이게 낫지 숫자도 3개밖에 안 되는데 4대보험 누구나 소득 있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에요. 근데 사업자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 잘못된 거에요. 물론 없고 힘들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으니까 그분들 돈벌려고 하는 것 아니죠. 여기 한시적으로 와서 머물고 아이들이 지나가고 2달 3달 있다 계속 턴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관리 감독해야 돼요. 아이들은 정말 있는 건지 이름만 올려놓은 건지 세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죠.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 얘기가 맞을 거에요.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가 어디 있어요? 처음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희가 전에 신나는 그룹홈 관리해 봤는데 개인시설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로해서 이분은 시에서 임명하신 분이에요. 개인시설로 보지 않는게 맞는
○위원 최백규  관에서 더군다나 지원을 집까지 해주고 운영하는 사업체 아니에요. 비영리사업자죠. 국장님 이걸 지원해 주는 방안을 4대보험료 그 돈을 주더라도 명분이 틀렸다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렵다고 하면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드림스타트팀장 채경선  저희가 접근을 심사숙고 하지 않은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다시 검토해주세요. 다른 쪽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건 잘못됐다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거고 마지막 80쪽 보시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4년이상 근무자들한테 월 3만원씩 13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까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금액이 작다보니까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있습니다. 단지 민간시설에 보육교사 부분들은 이직도 잦고 그 부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 주기 위한
○위원 최백규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이 워낙 급여가 적고 이직률이 많으니까 구에서 그사람들을 장기근속 근무 시키기 위한 보조금 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다시피 95%가 이직률이고 결국 5% 정도밖에 4년이상 된 사람이 없다는 거죠. 1,300명인데 남아있는 것은 130명정도 전체 수치하고 안맞죠. 여기 5%밖에 6, 70명밖에 안되는데 지금 4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내년 가면 4년 되니까 그것 포함해서 130명을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아니라 생각하고 과장님이 이것때문에 계속해서 위원들 질의도 많이 받고 과장님 나름대로 속상한 일도 많죠. 저희들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254개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구 의원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불만사항 얘기하는데 저희도 주민의 한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조금이라도 크게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하고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룹홈에 사업주 보험료지원 해주는 것에 대해 국장님 말씀 중에 시에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아동들 수용해서 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이 사업주가 아니고 여기에 표시돼 있지만 시설장 관리하는 직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시설장은 시에서」 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직원이라면 보험료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사업주로 표기 돼 있으니까 사업주면 최백규 위원님 말씀대로 4대보험 들어줄 수 없는 법적 근거 있어요?
(복지환경국장「제가 가정복지과 있을때 시에서 임명하는」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임명직이면 사업주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4대보험료 부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타당성 있는 얘기에요. 명확하게 해줘야지 사업주로 표기 해 놨으니까 위원들이 말이 안 된다. 사업주한테 누가 해 주어요? 예를 들어 노숙인시설 왔는데 다사랑의집 운영 다 들어주어야 하네 그렇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다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그룹홈 운영지원 운영비 예산은 하나도 표시가 안돼있어요 보고가 안돼있어요. 알기 쉽게 보기 좋게 해 주어야지 보험료 주는 것만 표기해 놓으니까 몸체는 빠지고 알맹이는 빠지고 보고돼 있으니까 그룹홈 예산 얼마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 얼마 받고 있는데 적다 많다 보험료를 들어줘야되겠구나 판단이 안서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잘해 주시고 61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성매매 피해 혜택 받고있는 사람이 몇명입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지원시설
○위원 이봉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해서 예산 나와있는데 시설이 몇 군데되고 여기 수용돼 있는 사람이 몇명이냐 전년도에 비해 몇 명 증가됐는지 줄었는지 알아야 위원들이 수용된 인원이 자꾸 증가되니까 이 부분 증액해 주어야 되겠구나 감소되니까 감해야 되겠구나 판단이 서는 것 아닙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은 나무그늘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정원 14명 현원 12명입니다. 시설은 한 군데죠.
○위원 이봉락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자활사업도 하는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 일반지원시설은 일정기간 숙소를 제공해 주는거고 자활지원센터는 달빛공방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활지원센터에 달빛공방 있는데 지난 번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됐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달빛공방이면 공예품만 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 자립을 하기 위해 도자기, 홈패션,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위원 이봉락  참여하는 인원이 호응이 좋고 증가추세입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현재 이용인원은 37명입니다. 이 분들은 제가 알고있기로 잘 운영되고 있고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취업한 실적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언론상에 보도 되는 것 보면 성매매 하던 여성들이 잠깐 단속을 피해 와서 하다 또 돌아간다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활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진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 예산절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되겠다 달빛공방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자체교육 달빛공방 내에 자체로 하는 도자기 홈패션 교육도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외부 학원 검정고시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데는 다 보내주고
○위원 이봉락  예산 지원이 됩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네 됩니다.
○위원 이봉락  성폭력에 대해서 보고가 나와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몇군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푸른희망담쟁이라고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명이 수용돼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정원 10명에 현원 9명입니다.
○위원 이봉락  전년에 비해 증가되고 있어요 감소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대부분 정원에 가까이
○위원 이봉락  정원이 10명이면 10명 넘으면 수용 못하네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을 봐서 정원을
○위원 이봉락  보호시설 이분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숙식 제공하고 법률이라든가 심리 상담 치료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을 다루는 업무보고기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성폭력사건이 증가되고 있잖아요. 피해 대상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정원 10명이면 남구에 금년이라든지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 대상자 인원이 몇% 증가하는지 현황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성폭력피해자 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후년도 예산 똑같으면 아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시설은 계속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6개월정도 보호하고 나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상자가 우리지역사회에서 성폭력피해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 몇% 늘어난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피해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적어서 10명밖에 수용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피해자가 많아서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그쪽 시설의 의견을 받아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마지막 한가지 더 아까 민간어린이집을 정부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자율형어린이집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자율형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아직 못들어봤습니다.
○위원 이봉락  자율형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규모 이런 것을 자기 임의대로 크게 일류적으로 시설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육료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 판단에 자율형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보육료 교사인건비도 지원 안 되고 운영비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지니까 보육교사 3만원 지원한다. 아까 최백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근본적 효과 없다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민간어린이집을 전환시키는 어려움 자율형어린이집을 제도를 도입해서 할 필요 있다 우수교사들이 자꾸 다른 자치구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보육의 질이 떨어진다. 남구에. 젊은 얘기 키우는 부모들이 남구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남구는 전체적으로 슬럼화되는 지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보육문제 총괄했을때 보육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데 대안으로 자율형어린이집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떤가 동시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 큰 문제점이 예상되는게 있어요? 국장님 아시면
(복지환경국장「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없고 저희가 알아봐서」 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 자율형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어요. 단지 남구 현실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가 일단 우수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초호화판 시설을 해 놨을 때 현재 영세한 어린이집들이 잘못하면 도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남구가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데도 문제점 때문에 남구에 와서 시설 좋게 해서 이것 운영해 보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이나 팀장들이 판단하셔서 자율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을 정부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그룹홈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아파트를 시에서 사주고 시설장을 임명으로 한다 하면 이것은 더군다나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에요. 그사람 급여는 시에서 준다는 얘기에요. 사업장을 내고 분명히 하기 때문에 4대보험료가 나온 거에요. 한달 1,357만3천원 돈을 세 군데로 나누면 110만원이에요 나누기 3 하면 4대보험료가 38만원정도 돼요. 세 사람하고 사업주 자기는 100%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고 자기는 산재는 빠져요 4대보험료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시에서 아파트를 사주고 운영하고 관리하면 시설장 월급을 준다는 얘기에요 보험료는 자기가 내야 하는 월급쟁이면. 이것을 검토하세요 파악하시고 월급을 운영지원금에서 한달에 36만5천원 하면 255만원정도밖에 안돼요.  275만원정도 278만원정도가 지금 지원되는 거에요. 7명을 정원 채웠을 때 두 사람 인건비 주고 그러면 시설장 월급은 시에서 준다는 얘기죠 그것도 파악 안하고 4대보험료 지원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정정책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과장님 서면질의를 할테니까 답변을 서면을 해 주시고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부터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지원까지 10건이 되겠습니다.
91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업 및 농축산물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착한가격업소 관리,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하여 구 홈페이지에 월 1회 게재토록 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 홍보 추진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리후렛 제작 배포와 나이스미추 블로그 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민.관 합동 물가안정 캠페인을 분기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87만 4천원입니다.
다음 92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동물등록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으로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위탁 계약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비용은 두당 10만원으로 금년도에 최고 월 66두 6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명년도에는 75두 750만원으로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인 TNR사업으로 100두에 약 1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물 등록은 등록장소로 관내 동물병원 16개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 칩 부착 또는 외장형 목걸이형이 있습니다.  등록수수료로 내장형은 16,000원 외장형은 8천원씩 두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제품 품질저하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 및 홍보 안내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석유판매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야간 및 휴일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가짜 석유제품 판매자 및 사용자 단속과 가짜 석유제품보관.판매업소 행정처분 강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94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 시기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 추석이나 설 등 명절 대비 등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와 합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정기검사 관리 및 부적합 시설 개선 안내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80만원입니다.
다음 95쪽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보급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기후변화 대비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시설개선 및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를 태양광은 쑥골 어린이도서관 외 3개소에 설치하고 연료전지는 주안8동 이랑어린이도서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도시가스 설치비용 융자안내 및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동절기 LP가스 및 유류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4,510만원입니다.
다음 96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예비창업자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적립이자를 활용한 대출이자 4% 지원입니다. 무담보대출자에 대해서 신용보증 의뢰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액은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현재 기금현황은 약 32억2,600만원이고 내년도 2차보증금으로 기금예산에 8,500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디음 97쪽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해 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입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인대상 강좌 및 기업인간 정보 교류의 장 제공을 위해 남구경영자 포럼 개최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및 입찰 정보 제공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은 관내 약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다음 98쪽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남구 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임금체불 등 상담사업 외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외국인 대상 행사지원으로는 이주민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체육 문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이월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금고시장 주차장 사업과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설치사업, 신기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100쪽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 신기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수 공사, 신기시장 LED 조명 등 교체, 평화 시장 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평화시장 화장실 리모델 링, 평화시장 도시가스 인입설치, 주안시민 지하상가 화장실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금년말에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억1,965만9천원입니다.
다음 101쪽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영 혁신사업 공모 추진 및 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이벤트, 특가판매, 상인대학,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으며 수시사업은 상인특강, 정보화 교육, 시장컨설팅, 점포지도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 시장경영진흥원 경영혁신 공모 지원 사업을 위해 상인회가 있는 6개 시장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외 2013년 문화관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우리 관내를 돌아보면 주유소가 문 닫은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 구에서 단속해서 그런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적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요 실제 우리가 의뢰가 들어와서 석유관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인데 문 닫는 경우는 내부수리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와 같지 않고 금년부터는 걸리면 전에는 과징금으로 해서 처분했었는데 강화를 위해 1회 적발시부터 영업정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가끔 보면 몇 개월 닫았다 열고 그러거든요. 단속기관이 우리구에 의뢰를 해서 우리구에서 단속을 그쪽으로 의뢰하나요? 단속팀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대부분 가짜 석유판매같은 경우 형사적 처벌과 행정적 처벌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검찰쪽에서 하고 검찰에서 통보 오는 내용 다 확인해서 저희가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유소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 받든지 영업취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을 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주인만 바꾸면 되네 그 자리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 어려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장만 바꾸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계속 추적되는데 사람만 바뀌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볼때는 영업을 안하고 있다가 보니까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오픈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인은 그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거잖아요. 따지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어려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이라는 속된말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까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고 3개월 영업정지를 맡게되면 대부분의 직영인 경우 나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유소는 영업을 다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보면 유사제품을 차에 넣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쪽 보훈회관인가 옛날 새마을본부 거기도 넣고 하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다니면서 안보여요. 단속을 해서 그런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 자주 보였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남구관내 한 3, 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위원 배상록  전년에도 소요 예산 100만원이고 금년에도 100만원이거든요. 시료구입비만 있으면 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공무원이 석유관리원이라고 거기에 의뢰하면 의뢰비용은 없습니다. 100만원 실제 시료 채취할 때 비용주고 하거든요.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배상록  어떤 사업인지 하면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왜 그렇게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중에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본위원도 주변에 보면 주유소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 말씀이 가짜석유를 섞어 팔기도 하고 하는데 영업정지만 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갖고는 크게 신경 안쓴다 그래요. 그래서 전같은 경우는 1회 걸리면 750만원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천만원입니다. 지금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 전경애  전에 걸렸던 분이 말씀하시는데 1회 750만원 그다음 천얼마 하니까 그때는 명의만 바꾸는 거였어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기간이 얼마냐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득이 많이 남는 거에요. 정지만 안당하면 본인들도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년도부터 내부결재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금년초부터 1회 적발시부터 과징금 없이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도 걸렸었고 과징금으로 해 달라고 소송이 걸렸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바로 1회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3개월 정지 들어갑니다.
○위원 전경애  도로에서 가짜석유 팔면 판매자만 걸렸는데 지금은 주유하는 사람도 같이 걸리죠. 그게 근절이 되는 거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반 주유소같은 경우 소비하는 분은 모르고 구입하기 때문에 처분이 안되지만 알면서 구입하면 구입한 사람도 같이 처분됩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기 때문에 석유제품사업법 위반자는 추진 계획 내용처럼 행정처분을 더 강화시켜야 근절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95쪽을 봐주시겠어요. 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에너지 사업 추진인데 2013년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3억4,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2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설치를 했고 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었고 저희 청사하고 보건소에 LED 등 교체를 했습니다. 8천만원 예산
○위원 전경애  1차추경에서 2억6,300만원 확보해서 하셨던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태양에너지 설치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게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예산 저희가 세우는 경우 있고 중간에 통보가 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복지관에 설치한게 35kW죠. 지금은 쑥골어린이도서관도 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주민센터에 대해서 신청했었는데 규모가 작다 해서 국비지원 못받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쑥골어린이도서관, 주안1동, 복사꽃, 장사래도서관 해서 4개 도서관에 대해 신청해서 확정됐고 연료전지로 주안8동 이랑 도서관도 국비지원 확정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55kW가 3개소를 합쳐서 그런가요 1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합쳐서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설치비용이 2억9,400만원 들어가는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설치비용을 회수라고 해야 하나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동안 투입된 금액이 나온다 생각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국비 지원분까지 다 하면 한 예로 이번에 설치한 남구노인복지관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연간으로 따졌을 때 남구노인복지관정도 시설이면 나무로 해서 3, 4천 그루 나무를 식재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로서 아는 얘기니까 근데 태양광설치나 연료전지 부분은 단순히 예산적 규모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설치를 한번 하게 되면 반영구적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태양광이라 해서 에너지를 직접 받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료전지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별도로 분리했다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다시 발생되는 열을 에너지화 시키는 장치인데 태양광보다 규모가 작게 설치 가능한 부분인데 남구에는 예가 없고 인천에 한 두 군데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태양광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연료전지가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찾아보니까 연료전지란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로 직접 변환시키는 것 이렇게 설명돼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화학 분자를 강제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죠 다시 합칠 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다하는데 저도 실제 보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못드리는데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설치할 때 보면 명확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론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설치해 놓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20년정도 돼야 투자한 비용이 할 수 있다니까 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회수하기에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간이 긴만큼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위원 전경애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거죠.  예산만 많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고 해도 되는데 국가에서 해 주는거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유기동물때문에 골치를 많이 아파하시는데 고양이 TNR사업은 고양이나 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고양이만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이봉락  왜 개는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위원 이봉락  안돼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에 우선 고양이만 대상으로
○위원 이봉락  본 위원 생각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방안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1천만원 잡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확대해도 되지 않나 남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자꾸 확대 시행해 나감으로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중성화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 동물단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한쪽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시범사업으로 하는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이것을 늘려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전국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효적인 부분에
○위원 이봉락  전국을 같이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하더라도 고양이가 한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한마리당 10만원이 평균 나간다 보는데 새끼 낳으면 4, 5마리 낳으니까
○위원 이봉락  지금 한마리만 수술하면 최소한 5, 6개월 후 5, 6마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많은 어려움 있고
○위원 이봉락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서 시행하자는 얘기죠. 한번 해 보시고 실효성있다 판단되실 때는 예산을 다른 부분을 절약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장기적인 예산절약차원에서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봐주시고요.
98쪽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해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들이 위치적으로 봤을때 우리 남구 위상에 걸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근로자 상담소가 이전되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내년에도 여의치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도 있고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화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간에 서로간에 자기네들 정보망을 통해 이 부분이 알려져있는 부분인데 실제 방문해서 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 예산을 나중에 옮겨 하는 예산 투입 보다 실효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 없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전화 상담을 하면 차라리 폐지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괜히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게 아니고 주가 그렇고
○위원 이봉락  몇% 안되고 전화 상담이 많다 하더라도 한 두 명이 오더라도 찾는 위치가 상당히 불편하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론 말씀대로 좋은 자리에 하면 좋은데
○위원 이봉락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실제 2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4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해서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온 사람들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는데 자원봉사로 요즘 자원봉사가 2명 정도로 감소했거든요 그 분들이 출산 이런 부분으로 빠져서 장소적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보기에 아무리 재정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남구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도 3년째 장소에 문제가 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적정한 장소에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시장에 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보고 나와있는데 용현시장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주차장이 2개 있죠.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해서 시에서 용현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주는 사업중 한 부분인데요 구청에서 가다보면 농협인가 새마을금고 있는 맞은 편쪽 있습니다. 용현시장 들어가는 쪽에
○위원 이봉락  농협하고 새마을금고는 많이 떨어져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구에서 올라가다보면 용현시장 입구 전에 구방향쪽 SK텔레콤 있는 건물 있거든요 그 건물 뒤쪽입니다.
○위원 이봉락  농협 뒤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맞은편쪽 그러니까 용현시장방향쪽이요.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 후문이 되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후문 좀 못미쳐서요 거기 코너에 작은 삼거리에 SK건물 있는데 뒤에 허름한 건물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거기는 제2주차장하고 가까운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서 계속 들어가면 주차장인데 거기가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용현시장
○위원 이봉락  주차장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1주차장 제2 주차장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바깥에서 보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오히려 상인들 주민들 차만 세워놓지 고객들 활용도가 떨어진다.  하나 설치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를 선정
○위원 이봉락  장소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골목골목 들어가서 주차장 설치해 놓으면 아무 효율성 없습니다.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에서 92쪽 보시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유기동물 개나 고양이 작년에 위탁업체에 9천만원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올해 8천만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 고양이 등록제때문에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난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제때문이 아니고 상황은 똑같은데 올해 계약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구 관내에 유기동물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거니와 동물병원에서도 하겠다고 하는데가 없고 그만한 규모가 없으니까. 계산동 있는데 수의사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운영하는데 운영이 많이 어렵다 이정도 예산이면 그래서 올해 예산에 상향해 주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했거든요. 계약하는데 다른데와 계약할 데가 없습니다. 계약 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못하겠다 해서 업주를 저희가 달래다시피해서 계약 했는데 그게 왜그러냐면 66두 이상은 두당 110만원이니까 660만원 이상은 안줍니다 매월. 평균 80두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네들이 어려워하다보니까 올해는 75두까지 월 맥시멈 부분을 75두까지 해서 계약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구도 시에 계속 요구했었고 타 구도 요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이 전에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겠다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구체화돼서 나온 부분이 서구 백석동 자연녹지지역에 약 3,009평방미터 규모로 해서 25억원을 들여 14년부터 15년까지 기초시설을 하고 2016년 이후에는 홍보시설 교육시설 그런 것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만 잘 위탁업소하고 지내면 2016년부터는 그쪽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고양이를 등록제해서 관리하겠다 그러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제는 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에 고양이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고양이는 TNR 사업이라 해서 새끼를 못낳게 중성화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개는 등록제를 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제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무제입니다. 아직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된 부분이고 내년부터 의무제로 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고양이는 새끼를 못낳게 하는 사업인가요? 두당 10만원씩 해서 100마리정도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고요 개를 등록제로 하는 이유는 개가 집을 못찾았을 때 찾아주기 위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도 조금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를 유기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게 버리면 칩을 하면 소유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센서에
○위원 최백규  그걸 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죠.
○위원 최백규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런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개를 버리는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개가 진돗개도 아니고 등록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위원 최백규  우리나라 한우 이런 것은 등록해서 관리하고 하지만 개를 주인 찾아주기 위해 못버리기 위해 한다는 것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래서 더 드는 것은 아니고 유기동물 처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유기동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제를 시행한다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저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버리는 일은 절대 안하고 잃어버리거나 나가서 교통사고 유발도 많이 시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구비가 많잖아요. 시비를 3천만원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95쪽 보시면 아름다운 에너지 사업 추진 해 가지고 태양광하고 연료전지를 지금 쑥골어린이도서관 외 3개소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1kW 해서 연료전지 교환작업 한다는 얘기같은데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은 지은지 얼마나 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은지 얼마 안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얼마 안됐는데 이 사업을 처음에 이것으로 도면 계획 짜면 되지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이 아마 그 이후로 공공건물 청사 지을때 에너지절약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생성되기 전에는 저희가 부지 확장부터 그런 부분에 많은 유동성도 있었고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빠졌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어린이도서관이 재작년에 해서 올해 준공 한 것 아니에요. 왜 빠져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LED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년 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에 처음 시작됐고 작년에 신청을 해서 의무적으로 한 것은 작년부터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5,100만원 들여 또 해야 하니까 이중 낭비 아니냐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에너지 시설이 들어가려면 그정도 비용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고 주안8동 도서관 예산규모가 어느정도로 해서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같은 경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신청해야 하거든요.
○위원 최백규  어떻게 됐든 국비도 있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국비가 도서관 지을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에 국비로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지원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따로 사업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건물에 에너지 의무화가 됐을때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전에 주안8동도서관 물론 그것까지 해서 주안8동을 미리 짓기 전에 신청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움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런게 다 과별로 놀다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돼서 이중으로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것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센터같은 경우 추진하려고 했는데 규모가 작아 안됐었거든요 채택이 국비 지원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노인복지회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작년에 신청해서 채택이 작년연말에 채택돼서 금년도에 사업 시행한거고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규모 큰 것을 저희가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올려서 채택됐던거고 추진하는 부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이전에 계획이 나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 사업은?  연료전지 교환하는 것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료전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데가 몇 곳이 없습니다.  아직 들여온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구 입장에서 처음이고 신규 건물을 건축할 때는 무엇보다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해 놓고 바로 곧바로 하는 거에요? 몇 개월도 안돼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지만
○위원 최백규  처음 이 사업으로 계획 설계도면 했을 때 국비지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신규는요
○위원 최백규  신규 처음 지었을 때 안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하려면 대상 건물을 찍어서 올리고 하거든요. 대상건물 면적 나온것 사진 도면 확인하는데 신규건물에 대해서 의무화를 시켜준건지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죠.
○위원 최백규  전부 구비로 하라는 거에요? 뒤에는. 올해 준공 난지 몇 개월 안됐는데 처음에 국비로 신규건물 안해주어서 지금 연료전지 교환하는데서 신규 안해주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해 준다는 말이 안맞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안 되죠 신규로 짓는 건물은 지원을 안해주고 법 시행 전에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 새로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법규로 정해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태양광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 지원 안받고 자체적으로 하라 법으로 돼 있다 대답하면 쉽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옛날 오래 된 건물에 태양광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지침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쉽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고 주안8동 도서관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데 주안8동 도서관은 과정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있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고 준공난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것들 고려해서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과장님 팀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만약에 구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했을때 잘 참고하셔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에너지 설치하는게 노인복지관에 설치했는데 아까 20년정도 걸려야 시설비용이 빠진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동안 먼저 선투자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따지면 이익된게 없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투자는 7년정도면 회수가 된다고 보고요 국비지원사업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관리비는 구에서 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이런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단 구에서 투입한 회수부분은 예산이 작으니까 그정도로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 부분에 있어서 연 3, 4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위원 최백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99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해서 뒤쪽 보시면 평화시장 소방 및 전기 평화시장이 지금 전부 전통시장으로 인가를 받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는 등록시장으로 애초에 등록돼 있었고 돼 있는 시장이고 다만 우리가 홈플러스 입점과 관련돼서 평화시장이 그 시점에 상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인회가 많은 요구를 하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얘기한 부분이 시장기능이 많이 상실돼 있기 때문에 시설 개선측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 어렵다 그래서 요구돼서 시하고 계속 얘기해서 이뤄낸 부분이 안전적인 시설 전기 소방 도시가스 화장실은 기본생활시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라도 우선 해달라 요구해서 전통시장 시설 개선사업이 아니라 안전쪽으로 접근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아케이드공사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최소한 가스 전기 이런 부분만 리모델링비용으로 하는거네요. 경기장도 있고 해서 앞에는 오래된 것 철거했는데 옆에 외관상 안좋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앞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환경적인 부분은 많이 바뀌게 돼서 그 이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장상인회 의지는 강하게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구비로 지원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려움 있고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상인들이 기본적인 시설했는데 노력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우리가 중기청에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으니까 기회 부여에 촉발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원래는 도시가스 인입선 가게 입구까지 깔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게 입구까지는 개인 대지 전까지는 지원이 되고 개인 부담도 있습니다.  비율이 있고 개인 대지 선 안쪽으로 100% 본인부담금입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천리에서 개인의 인입선까지 잡아주는 것은 삼천리에서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해 주는거고요.
○위원 최백규  우리가 300만원 한도내에서 해 주고 500만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인입선까지 잡아주는 것은 가스 인입선까지 72개소 점포에 대해서 1억4,4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 뭐냐는 거죠. 인입선까지 잡아주는 것은 자부담을 얘기 하는 거에요? 예를들어 8대2면 도시가스에서 80% 대고 본인이 20% 내는 비용이 72개소에 대해 1억4,4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 가스를 팔려면 내 개인땅 경계선까지 삼천리에서 다 해주는거고 삼천리에서 업체가 청구하는게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100% 해주는게 아니고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관에 따라 일정 비율이 조금씩 차이 있거든요. 삼천리가스에서 일정부분 대부분 많은 비용을 삼천리가스에서 부담합니다. 개인부담이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데도 다 그렇게 하고있고요.
○위원 최백규  인입선까지는 우리 관하고 삼천리에서 해 주는 거고 그이상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 하는 거네요. 시장 상인들이 본인부담금 낼 부분은 우리가 내주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게 1억4,400만원이에요? 총예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확인해서
○위원 최백규  1억4,400만원이라는 돈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상인 부담분 정도로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고 전체적 공사비는 이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많겠죠. 당연히 5대5는 아닐거고 제가 알기로 전부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개인부담금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독점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활성화 지원 방안에서 평화시장도 홈플러스때문에 대두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개인적 시장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개인부담된 부분을 지원해주는
○위원 최백규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서 개인집에 예를들어 10가구 20가구 하는 것 업체한테 의뢰해 봐서 이 내용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인부담금이 입구까지 없어요. 거기는 있고 왜 여기는 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없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명확히 제가 알고 있는 건데요.
○위원 최백규  저도 명확히 알고 있는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있습니다. 제가 수차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 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위원들이 울산에 비교시찰 갔는데 공원에 작은 쉼터같은 공원이에요. 가로등에 네모나게 진열판을 설치해서 사진 찍어놓은게 있는데 디자인도 잘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환경 개선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서 찍어왔는데 건물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남구에도 공원들이 많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은 규모적인 부분이고 그런 부분 하게 되면 이 부서다 저 부서다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국비 지원 받아 하는 것은 규모가 있는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원 이봉락  지원 여부를 떠나서 구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예를들어 남구청 관공서라든지 이런 남구에서 전기료 나가는 데는 설치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로등 관리는 하는 부서 있고 하니까
○위원 이봉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 할 수 없으니까
○위원 이봉락  한번 협조를 해 봐서 이런 사업들은 환경개선 차원도 되고 예산절감 차원도 되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평화시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평화시장 활성화 실사 받으셨죠? 몇 년도에 받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올해 나왔었습니다. 지원관계로 해서
○위원장 김금용  등급은 어떻게 받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급 받은 것은 한참 전이고 최하 등급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B등급부터 지원이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 시설현대화지원 사업이 안 됩니다. 금년도 중기청에서 나왔을 때도 상인회한테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미안하니까 얘기 못했지만 저희한테 분명히 지원대상이 아니다 말씀하셔서 안전쪽에 그쪽으로 해서 3억8천만원 정도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하 등급을 받아서 현대화 지원사업이 안 되는 거고 안전관련 사업비만 지원되는 거죠.
○위원 최백규  추가로 빼먹은 부분 있어서 100페이지인데 주안 시민지하상가 활성화사업 화장실 현대화사업 1억570만원 지하상가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도 상가시설로서 저희가 관리대상은 됩니다.  지하상가를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관리하듯이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위원 최백규  석바위시장하고 주안역지하상가는 누가 관리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근데 구비로 매칭사업해서 하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안시민상가 이 부분은 그쪽에서 요구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예의 거리 조성을 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기를 이용하고 물론 지하상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민들을 위해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화장실을 깔끔하게 해주고 환경을 잘해주면 좋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를 우리가 돈을 7억2,600만원 구비를 들여서 전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이 돈을 우리가 들여 해 주지도 않고 하물며 주안역지하상가 뒷쪽에 청소해 달라고 시 시설공단에 요구하는데 입구까지는 우리것 아니니까 CGV거라고 안해주면서 왜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거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가장 큰 부분은 남구에 있는 시장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니냐 측면보다 남구에 있는 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면에는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 돌리지말고 공예의 거리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에요. 공예인들이 이용하니까 너네 이것 해달라 하면 말이 안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있고 하니까 더 신경을
○위원 최백규  그러면 석바위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주안역지하상가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거기도 요구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관리비를 시에서 다 받잖아요 지하상가 세입자들 땅값 비례해서 시설비 언제이냐에 따라 받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 있을때 거기가 공예의 거리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석바위지하상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관리주체에서 상점가 특별법에 의해 활성화사업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를 통해 중기청에서 승인되면 구비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근데 그쪽은 안들어온거고요.
○위원장 김금용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 현대화사업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지원 받아 한 사업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맞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알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일정부분 구비가 투입되니까  
○위원 최백규  이 사업은 다른 것을 해도 되죠.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구비로 자부담금 내가면서 하는거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냐 어디에서 관리하냐 의미로 접근보다 다른 전통시장도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위원 최백규  전통시장은 특별대통령령으로 해서 아케이드공사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하상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맞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하상가도 포함돼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주안역 지하상가 뒷역에 지져분하고 CGV때문에 운영이 안돼서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주안 시민지하상가같은 경우 인부실업이라고 관리주체가 있잖아요. 전통시장 상인회가 있듯이 다른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봉락  가장 중요한 사항이 최백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이유가 석바위지하상가에 임대료를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하는 거에요 임대료는 시에서 가져가고 시설은 구비 들여 해주고 매칭을 하더라도 시비로 매칭해서 하게 해야죠.
○위원 최백규  중기청에서 전액 다해주든가 시에서 시 시설공단에서 하는게 맞죠 왜 구비가 들어가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은 법에 의해 충분히 이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들어온 부분을 신청해서 채택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아까 전통시장과 같이 같은 입장에서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현대시장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같은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시설공단에서 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시하고 그런 부분은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에서 시설공단이 전혀 협조가 안돼요 주민들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데 계단을 거쳐 가야만 지하상가를 이용하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안지하상가 북부역에서 들어가는 5동 동장님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얼마나 지져분하고 불평불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해주겠다는 거에요 이건 CGV 건물이라 제가 사장하고 직접 이사장님하고 통화했는데 못해주겠다는 거에요 주안역에서 해야 된다는 거에요.  다 막아도 되는 거에요 개인 사유지면 그런 것도 협조 안해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요. 지하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입구 얼굴인데 들어가자마자 엄청 지저분합니다.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을 거기에 배치한 거에요 몇 년째 민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때도 들어왔었을 거에요 CGV 건물이다 공시돼서 관리비도 안 되는 거에요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돈을 받냐고 뭘 받냐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주어야지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지만 그 명목으로 과장님이 이것 해 주면 저는 잘못했다 봅니다.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 화장실 개선사업하는 것은 좋죠. 우리 구비를 들여 가뜩이나 돈 없어서 모든 사업들을 내년에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돈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접근 시각을 그렇게 보시면 오해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따지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최백규  전통시장하고 지하상가하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이 지하상가 관리를 어디에서 해서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도 개개인 점포주들 있으면 세 주고 자기네들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시각을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왜 시에서 관리하는 쪽으로만 봐주시면 물론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남구에 있는 하나의 시장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따지면 어느 상가도  해당 안 되겠어요? 지상에 있는 상가도 상인회면 다 해당되는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정 규모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게 안 되는데가 어디 있냐고요.
○위원 이봉락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간다 그러잖아요 임대료 받아다 모하는 겁니까? 시에서는 화장실도 안고쳐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면서 재래시장하고 같이 비교하면 재래시장에서 시에서 임대료 받아갑니까? 과장님 말씀사항 다 알아들어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시에서 임대료 받아가는 사업체에요 지하상가. 그러면 임대료 받아서 시장에서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화장실 고쳐주고 청소해 주고 계단 보수해 주어야죠. 왜 구에서 부담하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안하고 깨끗한 시설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지만 업무구분을 확실하게 하자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때 논의하면 되니까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일단 이정도로 해서 넘어가시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91쪽에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보면 착한가격업소하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애초에 시작되기를 작년에 가격안정모범업소라해서 행안부에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 다시 지정하는 부분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다 보니까 이원화되고 있는데 아직 합치는 부분도 여쭤봤는데 그대로 관리하자해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같은 맥락이죠 차이는 없고. 505개소가 개인서비스업소인데 12년도에 505개소라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이게 수시로 변화는 됩니다.  수치는 정확하다 딱 맞는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개략적 수치로 조사한 것으로 이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내년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가격안정모범업소는 같은 업소인데 아래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리 거기 보면 지원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가격안정모범업소도 지원해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같이 해줬습니다. 처음에 지정될 때 한번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표찰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처음 선정됐을 때 한번만 제목이 2개가 돼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했는데 지정 주체가 달라지다보니까 행안부하고 시 주관이 되다보니까 서로 제목이 다른 차이지 내용적으로 큰 차이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있잖아요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다 해 주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102개소 합해서 102개소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다 대상되는 부분은 인터넷까지 하고 이번에 홍보를 별도로 하기위해 유인물 제작 의뢰한 상태입니다.
○간사 임경임  리후렛 나이스미추 블로그 홈페이지 쪽에서 그러면 연중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몇회 1년에 몇회 정해져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예산적 한계때문에 계속 홍보는 가격업소에 대한 물가가격 그런 것은 계속 인터넷에 띄우는데 리후렛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못하죠 예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년도에 처음 제작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의뢰돼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임경임  나이스미추 블로그 이런데에서 계속 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선정되고 나서 그 후 혹시 가보셨죠? 선정되고 난 업소들 사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물가 모니터요원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물가안정업소로 지정됐는데 대상물가가 다시 올라갔다 하면 취소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이 업소는 그만큼의 손님이 많이 는다든지 혜택이 있어야지 모범 업소로 되려고 다른 업소들도 노력을 할 것 같아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충분한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님들 입장에서 앞에 간판이 붙어있고 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런 업소들이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요즘 자영업자 음식점들 어렵다하니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하면 업소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에서 보면 외국인 대상 행사지원 있잖아요. 보면 지원단체하고 연계해서 체육이나 문화 행사를 하는데 근로자 가족 다같이 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운영하고 도화동에 인천 전체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 주관은 거기에서 하고 인천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가 예산 준 것을 그쪽에서 행사도 진행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리쪽에서는 그쪽에 갖다 주는 부분은 아닌데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참여도가 지금 체육이나 문화 행사를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도에 11월달에 계획하고 있고 전년도같은 경우 6월달에 체육행사해서 약 800명 정도가 참여했고 문화행사는 10월달에 해서 부여일대 참여자가 4, 50명 해서 일대 탐방한 예가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문화를 탐방쪽으로 이게 분류가 돼 있어서 체육행사하고 문화축제행사가 성격을 다른 부분이라 나누어서 그럼 체육행사는 200만원인데 800명이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800명 참여한 부분은 전체 참여한 부분이고 남구에서 몇 명 참여한 것은 파악 못했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참여를 했냐
○간사 임경임  시에서 했을 때 800명이고 지금 체육이나 문화 행사가 시로 같이 한다는 얘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되는 것은 남구만 하고 체험 행사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시 전체가 모여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사 임경임  시 행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남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남구사람 몇 명 확인하기 사실적으로 가보면 어렵습니다.  전체적 인원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올해도 시 행사로 하겠네요. 전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 행사가 아니고요.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인천시에 전체를 하는 외국인지원센터고 우리는 특이하게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있는 구가 남구입니다. 남구는 특별성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남구에서 몇 명 정도 하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많이는 있죠? 외국인근로자들이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리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외국인이 6,600명인가 남구에 등록된 인원이 6,659명입니다. 전년도 통계자료가 공식적 통계자료에. 그중에는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주민등록상 통계자료니까 주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남구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아마 참여하는 인원의 대부분이 남구 위주로 참여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거주외국인 사회 적응 지원사업은 없어요? 내년에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비로 중간에 400만원인가 지원돼서 내려온 사업으로해서 문예교육을 시켜준 사업인데요 우리보다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도 시에서 특별히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구에서 별도로 문예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센터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가 많이 있고 문화회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바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 별도로 책정 안했는데  
○간사 임경임  시에서 예산을 만약에 줄 경우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럼 그쪽에서 추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101쪽에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지원에 대해서 시장경영진흥원이 나오는데요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기청 산하 소속입니다.
○위원 이봉락  중기청에서 예산지원 되는 겁니까 시나 국가에서 안나가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중기청이 국가니까요 지식경제부
○위원 이봉락  시나 구에서 예산 나가는게 없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예예
○위원 이봉락  과장님한테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나와서 상인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인대학을 수료했다 해서 경영혁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 입을 통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교육이라는 것이 한번 교육을 받아서 본인이 도움이 됐다고 느끼면 계속 실천해야 하는데 지속성으로 가능할까는 판단은 안서지만 일단 받은 분들 말씀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위원 이봉락  일인당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상인회에서 1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일인당 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산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인들이 상당히 영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보니까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시장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인회한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많이 도움이 된다고해서 시장상인들이 스스로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시장상인들도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영업이 잘되고 하면 부담 없이 하면 좋은데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어놓고 미참여시에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 혜택을 배제시키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하라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금년도에 용현 용남 석바위 주안 시민지하상가에 대해 상인대학을 했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는 상인회에서 10% 부담한다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애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원칙은
○위원 이봉락  과장님이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전액 국비로 했으면 이런 말씀 안드리죠 보고서에 상인들이 10% 부담하게 돼 있고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안했을때 페널티 준다니까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할 이유가 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혁신이 되고 마케팅에 도움되면 좋은데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게 우선이다.  강제조항으로 억지로 해라 페널티 준다 이런 것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것보다 상인들이 직접 강의도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도시의 모범적인 우수시장을 견학 가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차라리 그런 것에 비중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직접 가서 다른데서 장사하는 모습 어떻게 시설해 놓고 장사하는지 보고 와서 자기들도 느낌이 달라서 영업을 해 나가는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돼서 그부분에 치중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상인회한테 요구하는데 구 지원을 바라지 말고 상인회 스스로 해 봐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에서 2012년도 보증여력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에 남은게 7억 얼마 남았던 것으로 최종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시로 변화되는게 계속 상환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됩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추가적인 출자 없이 이자지출 비용이 나중에 너무 커지다보면 원금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추가 출자 없이 이 부분을 최대한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여유롭다 할 수 없겠지만 더이상 줄어들지 않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금이 상환된 만큼 보증여력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억원 출연했죠. 그러면 보증여력을 더 높이기 위해 더 출연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출연 계획이 없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출연은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보면 입찰정보 제공지원사업으로 해서 구비 2,500만원 계상돼 있어요. 꼭 구비를 투입해서 입찰정보 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예산편성시 반영 여부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예상되는데 우리가 관내 기업체를 위해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겠다 추진하고 싶어서 저희가 한 부분인데 특허 및 실용 등록 관련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되면 국비대 구비가 5대 5로 반영되는데 2010년하고 2011년에도 2, 30개 업체씩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구 관내 업체가. 근데 입찰정보 제공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는 하는데 어느 어느 입찰이 어디에서 터지는지 다 정보를 모르니까 입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보를 주려고 회사에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구비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 좋으신 말씀인데 예산이 넉넉하다면 다 해 주어야 되겠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해 주는 것만 해도 구에서 크게 신경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입찰정보 제공지원 사업비까지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한다는게 구 입장에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 욕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보고싶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검토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입니다.  환경보전과 2013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며, 107쪽부터 10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및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개선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 약 4만5천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1월과 7월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2월과 8월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생성하고, 3월과 9월에는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5월과 11월에는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6월과 12월에는 체납분 재산조회 후 압류 및 대체압류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5,540만원입니다.
  114쪽 저탄소 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크고 감축비용이 낮은 비산업 부문에서 탄소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홈페이지 및 홍보물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4월에서 11월에 기후변화 홍보부스 및 체험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에는 감축량을 파악하여 인센티브 산정 및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115쪽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에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기후변화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250세대 이상 아파트 57개 단지로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감축량 및 음식물쓰레기 감축량을 파악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3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4월에 참여자 모집 및 홍보, 5월부터 10월까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월에 참여아파트를 평가하여 12월에 우수아파트 선정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00만원입니다.
  116쪽 옥상텃밭 보급사업입니다.
  도시의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건물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녹색생활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규모는 5개소에 6평씩 총 30평이며,  대상은 관내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텃밭 설치 전ㆍ후 온도 측정을 통해 건물온도 저감 결과 비교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홍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4월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 6월에 텃밭조성 및 작물재배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12월에 최종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입니다.
  1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기업의 자율환경 개선을 유도함으로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663개소이며 배출업소가 302개소, 기타배출시설이 3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민ㆍ관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여름, 동절기, 갈수기 하절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118쪽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반기 1회 연 2회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자율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75만원입니다.
  119쪽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에 제정되고,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건축물 등 건축물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석면 자재사용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교육하고, 석면해체공사장의 비산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구 소유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로 총 44개동이며 구청사 및 보건소, 주민센터,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도서관 등입니다.  
  120쪽 추진일정입니다.
  2013년 2월에 조사대상 건축물을 확정 한 후 3월에 석면사용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7월에는 석면조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ㆍ민간건축물 석면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입니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유치원, 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총 235개동이며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이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재개발 등 석면해체ㆍ제거 공사장 비산 석면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구인천대 도화구역 사업 4,5,6공구 및 철거면저 500㎡ 이상 건축물로써 주택재개발 등 대규모 철거공사 시 주민감시단 구성을 운영하고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계획 신고 및 공개와 공사장에 대한 비산석면 모니터링 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석면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121쪽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사용실태, 소유자, 거주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슬레이트 처리 대책 추진의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슬레이트 사용실태,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가능성,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추진방향으로는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활용 공부상 자료 파악 후 조사표에 의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신청 안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과 보관, 방치슬레이트입니다.
  122쪽 조사내용은 건축물 용도, 준공연도, 면적, 소유ㆍ거주자 현황 등이며 소요 예산은 472만원입니다.
  123쪽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석면피해자는 총 9명이며 인정 5명, 불인정 3명, 심의중 1명이며 아울러 석면노출 고위험자는 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327만원이며 국비 90%, 시비 10%로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요양생활수당, 건강피해자 찾기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125쪽 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물의 재이용 및 절수ㆍ절약형 시설을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중화장실관리현황입니다. 총 27개소이며 일반공원 14개소, 어린이교통공원 1개소, 전통시장ㆍ체육시설 등에 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에는 용현시장과 석바위시장, 도화종합시장 공중화장실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수도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내 양변기, 소변기, 세면용 수도꼭지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6쪽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6,0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억원, 공중화장실 절수 설비 설치사업에 1,124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억80만원, 공중화장실 수시개보수에 1,5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하여 시설물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청소인력을 상시배치하여 화장실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유형별 현황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대상은 총 12개소이며 전통시장 6개소, 체육시설3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2월에 사회적기업 등 청소전문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성과여부에 따라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에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6,682만9천원입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2013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는 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117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있잖습니까?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크게 배출업소와 기타 배출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각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대기, 수질, 소음 거기보면 저희가 점검할 때 업체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수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는 소위 문제가 있는 업체입니다.
  우수관리업체는 연 1회 이상 2회 정도 점검하고 있고요.  중점관리업체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는 2년 이상 우수관리업체로 관리되면 그 다음에 업소가 신청해서 자율업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19쪽도 그렇고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구에서 기동반이 움직이나요?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상황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충분히 가능하나요? 구 기동반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충분치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기본적인 애로사항은 저희 부서 총원이 19명인데 현재 1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정원 19명 중 3명이 출산휴가 가서 3명이 공석인 상태인데 환경직 여직원 3명이 출산휴가 가서 3명이 공석인데 한 명은 일반행정직으로 보충돼서...
○위원 배상록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석면조사, 건축물 실태조사하려면 사실 어떤 것보다 환경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정화조관리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화조관리 같은 것도 기간이 되면 스티커 발부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그런게 확실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소과와 확실히 협력이 돼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화조 배출 하잖습니까?  정화조 차가 치워서 일일 갖다 버리는 양이 얼마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치장에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우리구가 배정받은게 330톤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나오는게 일일 전부 치우는게 그 이하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330톤 배정받았는데 330톤에 근접해서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택도 없이 하치장으로 받아들이는 양 가지고 안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냐는 거지요.  만약에 갖다버리는 양이 하루에 330톤 밖에 못버리는데 아파트 같은 거 치우면서 그 사람들이 작업하면 400톤, 500톤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갖다 버리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다른 구로 이동되고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적발 못해서 그렇지 큰 비가 올 때는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큰 비가 올 때는 막 갖다 하수도에 쓸어버립니다.  양을 받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환경을.... 인력을 기동반해서 환경보전과 인력을 보충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수급조절이 일시적으로 안 맞는 거지요.  일시에 여직원 3명이 출산휴가를 가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균형이 안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안 많다고 봐요.  단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면 인원수급이 더 증원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을 앞으로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모순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원이 생겨서 신고 들어와서 지역을 구에서 기동반이 출동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동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지역 순찰하고 잘 된 걸 계도 선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신고 하기 전에 기동반 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해줘야 된다.  과장님과 본 위원 생각이 어떨지 몰라도 본 위원은 인원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해서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정원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실은 환경보전과가 예산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지역환경이 결국은 우리 지역문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에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직접 내몸에 안 닿으니까... 앞으로는 환경문제에 구부터라도 앞장서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화조 같은 것도 일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정확히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지금 매년 초에 각종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장사항이지 의무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규정이랄까 약간 미흡하고 우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이 1,140개, 정화조가 2만6,144개다 보니까 총 2만7,30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수관리팀이 3인데 사실상 3명에서 2만7,300개를 관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안사항으로 건물신축이라든가 개축할 경우에 정화조 설치관련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내문은 발송하는데 사실상 청소를 안 했을 경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고지만 하는 거지 법적으로 안 했을 때 어떠한 제재가 없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있지요, 있는데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위원 전경애  발각됐을 때 과징금 내겠지만 발각 안 됐을때는 그때는 제재가 없잖아요.  고지서 송달비나 인쇄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올해는 809만6,000원입니다.
○위원 전경애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보면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치는 게 아니라 5년이 넘도록 안 치우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누구 하나 왜 안 치우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같은 동네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정화조가 어느 정도 차면 흘러내려 가게 돼 있나 보죠?  넘게 돼 있는게 아니고 흘러가게 되어 있나 봐요.  넘친다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안 치웠을 때는 넘어와야 되는데 계속 흘러 넘어가는 거 같아요.  저희 동네는 10년에 한 번 치운 집도 있어요. 건물인데도.  그런 것을 보면 구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축이 아니고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업체별로 책임청소구역제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내년부터 준비하고 계신다면 지금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건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그만큼 체납자가 늘었다는 건가요?  여기 보면 시효소멸도 5년으로 되어 있고 불납결손처리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연도에?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시효나 결손처분 했는데 금년에 291건에 5,165만원이고요.  시설물이.  차량은 11건 62만6,000원입니다.  불납같은 경우는 16건에 10만2,400원 불납결손처리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주로 시설물과 자동차인데 시설물은 징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 자동차로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요.  화물자동차가 있고 소위 이야기하는 SUV가 있습니다.  SUV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데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자동차이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개념이 다릅니다.  번호판영치라든가 할 수 없고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있는데요.  압류가 실질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압박수단으로는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는 없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환경개선부담금은 SUV같은 경우 차량가격이 2,500만원인 경우에 개선부담금이 4만원에서 5만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은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소액인데도 잘 내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생계형화물자동차도 그렇고요.  화물회사가 저희 같은 경우 인천항과 가까워서 남구지역에는 화물운송업체가 많이 있어요.  운송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서 고지서 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고지송달이 안 되는 이유가 주로 인천항에서 물건 싣고 부산, 대구, 울산 경상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고지서가 송달 안 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 이야기 들어 보면 화물단가가 기대에 못 미쳐서 낼 여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어떤 경우도 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117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있지요?  이게 우리 관내에 오염물질배출업소가 302개소가 되고 배출시설이 361개소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대기, 수질, 유독물인데 요. 업체를 관련지도 점검을 환경부 훈령이 있는데 환경유해물질 지도 점검기준을 3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우수관리업체는 1년에 1, 2회 점검하고, 일반관리업체는 2, 3회, 중점관리업체는 최소한 분기 2회이상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다거나 하는게 없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시정명령하고 최악의 경우는 업소폐쇄명령도 하고
○위원 전경애  폐쇄까지도 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리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행정처분을 13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보면 경고 및 개선명령 13개 업체, 과태료부과 2건에 160만원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한개 업체는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앞에 있는 건데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하고 도장하고 해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21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21조에 의해서 내년도에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고 2014년도부터는 우리 광역시 단위에도 슬레이트건축물 지붕개량사업을 할 경우에 200만원내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위원 전경애  123쪽에 보면 개량신청도 해서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석면피해구제사업이요?
○위원 전경애  네.  200만원 내에서 30% 해 주는 거에요.  한때는 국가에서 슬레이트지붕으로 교체한적이 있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70년도에 새마을운동 할 때
○위원 전경애  권장을 국가에서 했으면 개량사업하는 것도 100% 지원해 줘야지 왜 7대 3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걸 새마을사업하면서 슬레이트 하라고 권장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분들한테 치료비라든가 장애비라든가 구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피해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렇다면 빨리 실태조사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신청 받아서 처리하는 비용이 200만원 내에서 30%까지만 지원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지연되고 못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현재 보고된 바로는 석면사용된 건축자재 같은 것은 파손이 안 되고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석면이 안 날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개량작업을 한다든가  깨졌을 경우에 비산석면이 발생하지 현상태에서는 석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있는 건물도 텍스인데 전부 석면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석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남구에 어느 정도나 그런 건축물 사용하는 가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데 추측도 못하시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다음달에 건축과에 의뢰하려고 합니다.  건축물 행정정보시스템에 슬레이트건축물로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지 거기서 장부상으로 추측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TV뉴스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건축물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가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파손이 안 되면 석면같은게 밖으로 유출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석면피해 보충질의할게요.  2012년도 석면피해구제금이 지급된게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얼마나 지급됐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3,445만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조의금이나 장례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특별유족조의금,  장례금은 연 1회 3년 동안 3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097만8,000원입니다.
○간사 임경임  한 번 지급할 때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이것을 3년 동안 연 1회씩 3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장례비예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몇 명 정도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것은 돌아가셨을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아직은 지급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작년같은 경우는 한 분한테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 67만8,000원, 2급은 45만2,000원인데요. 매월 1회 2년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116쪽에 옥상텃밭이요 이게 2013년도 특수시책사업이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2012년도 한 해 동안 해 보신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국시비로 같이 해서 하는 건데 2012년도 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012년도에 몇 개소가 한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지금까지 5개소에 약 22평 정도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5개소에 2012년도에 했는데 더 늘리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기존은 계속 가고 기존은 텃밭시설해서 설비됐기 때문에 씨앗만 뿌리면 되고요.  2천만원 추가로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2013년도에는 하나 정도 늘리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세 군데 정도
○간사 임경임  그러면 8개 정도를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내년도에는 5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여기에는 5개소인데 2012년도도 5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추가로 5개입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2012년도도 5개소, 2013년도 계획도 5개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2011년부터 했는데 2011년과 2012년도 합쳐서 5개소에 22평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5개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추가로 더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한 개소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한 개소에 약 350만원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했었잖아요.  6평 정도해서 어떤 것들을 거기 다 심었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재배작물은 가지, 고추, 토마토, 무 등 씨앗이 아니라 모종을 식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도 없고 위험부담이 있어서 모종을 사다 식재했습니다.  6가지. 가지, 고추, 토마토, 무, 배추
○간사 임경임  수확도 했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수확한 것은?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수확한 것은 불우이웃 돕고 일부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했고 열매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사용했고요.
○간사 임경임  지금 5개 업소가 주로 학교 도서관장?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장사래도서관과 주안5동 숭의동 독정골도서관, 숭의1ㆍ3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니까 옥상텃밭이 대기 온실가스 줄이기인데 텃밭설치하고 나서 전후 온도 측정한 바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하긴했는데 텃밭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간사 임경임  원래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생태체험할 프로그램이 없고 또 하려면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서 전통시장 리모델링 3개 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한 개소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많이 들어가는데는 5천만원이고요.  적게 들어가는데는 3천만 정도.
○간사 임경임  규모에 따라서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지금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사업하면서 최고로 많이 들어 간 곳에 1억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신비어린이공원은 1억원까지 들어갔고요.
○간사 임경임  리모델링비가 1억원이면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요즘은 리모델링할 때 태양광시설까지 같이 하고 빗물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절수설비 설치사업도 19개소를 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이것은 수도법이 개정돼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의무적으로 내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세면기, 소변기, 좌변기, 양변기 합쳐서 약 350개가 있습니다.  350개를 내년도에 전부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간사 임경임  이어서 127쪽에 공중화장실인데요.  사업비 이것도 늘어났네요? 증액이네요? 2,400만원 정도. 증액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금년도 할 때 10개월로 용역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월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보면 저희가 노임단가가 조금씩 올랐고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4대보험을 다 가입시켜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2개월이 연장되고 인건비와 보험료로 인해서 2,400만원 증액된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동절기에 공백기간 10개월인데 2013년도에는 12월을 다 하는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동절기 공백기간이 없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간사 임경임  전에는 동절기 공백기간이 있어서 인력대체하지 않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저희가 하다보니까 다 장단점이 약간씩 있습니다.  공공근로 관리를 했을 경우와 전문관리업체에 맡겼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소용역업체와 차이도 있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절기 같은 경우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12월까지 한다면 조금 관리는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에 송도에서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이 인천에 온게 축하할 일이고 인천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한 것을 남구주민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도 환경과도 일부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하여튼 배상록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면피해자구제법이 새로 생겨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아까 피해자들한테 남구에서 발생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강원도에 있다 하더라도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실비 건강피해자 찾기 대상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살다 다른데로 이사한다든가 하면 그쪽에서 해 주게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이력관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임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127쪽에 보시면 지금 까지 화장실 연중 12달 다 했잖아요?  동절기에는 안 한 거 아니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다 관리를 했었는데..
○위원 최백규  지금 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을 배치해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체 27개 중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경관녹지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27개  중에서 12개 전통시장, 체육시설, 기타 세 개소는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던 직원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게 되면 인원들이 남아돌아서 문제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역이라는게 민간위탁을 주는게 결국은 우리 구도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도 환경팀에서 관리를 해도 일자리창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저희가 공공근로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했을 경우를 보면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품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4대 보험료도 부가적으로 따라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법인이다 보니까 일반관리비는 전체 관리용역비의 5%를 반영해 줘야 되고, 이윤 10%를 부가적으로 해 줘야 되고 전체금액에다 다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 해 주다 보니까 산정금액이 6,600만원 나오는데요.
○위원 최백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목적이 뭐지요?  민간위탁하게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민간위탁. 이 경우에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관리했을 경우에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공공근로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경비 같은 것은 지출 안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법적인 의무경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지금 까지 우리가 채용하신 분들은 불법으로 썼다는 얘기에요?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다 안 주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 경우에 그런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토요일, 일요일 화장실 관리가 안 됐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옥상텃밭보급사업이 경관과와도 연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과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경관과도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과에서도 녹색녹화사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했는데 올해는 전혀 신규사업을 아예 못하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경관과 쪽에서는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거와 크게... 여기 텃밭이라면 배추심고 무심고 옥상에 야채심는 걸 얘기 하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어차피 녹화사업이라는게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이건 되고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GCF사무국도 인천에 유치했는데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전혀 시비를 지급 안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과장님 127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하시는데 대상 횟수가 전통시장 6개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용남시장 공중화장실이 용남노인정 신축하면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남시장이 규모는 적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노인정 경로당과 붙어 있다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저분하다고 잠금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사용을 못한다.  청소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업체에 용남시장화장실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을 왜 하느냐고 질의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없었어요.  저번에 공공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왜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까?  그리고 최백규 위원님께서 GCF를 말씀하셨어요.  사무국을 인천송도에 유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대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됐는데 GCF사무국에서 주된 처리가 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제가 알고 있기로는 GCF설립 목적이 세계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 쓰나미, 홍수, 가뭄 해수면상승 재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2월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기후변화 저감을 지원하기 위해서 GCF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국제기구라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또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과장님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관리시스템하고요 또 용량 하치장 이런 것 그 용량이 만약 모자라면 시에 꾸준히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앞장을 서서 총체적으로 인원 관리 활동시스템 이런 구상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