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복지건설위원회)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 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생안전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생안전과장 김홍주입니다. 201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11건의 주요현안사업 6건의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사업입니다.
음식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통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맛있는 집 발굴 ㆍ육성으로 남구 선진음식문화 조성과 식품 관련 업체들의 전시관 및 홍보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5월 중 관내에 참여음식업소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남구 맛있는 집”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 및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13회를 맞는 요리경연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수상업소 출품음식을 전시하여 행사의 역사와 전통성을 되새겨 보고자 문학골 순두부 외 9개 업소를 참여시켜 남구 맛있는 집 음식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조성을 위한 실천대회 및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캠페인 홍보와 자체선정업소 및 특화거리 내 업소와의 정기 간담회 개최와 특색음식거리 지정에 따른 관리, 모범음식점 지정ㆍ관리,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제공과 미추식기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타시도를 방문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 원스푸드사업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상차림으로 남은 음식 제로화와 소비자 자율모니터링, 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기정착과 확산을 목적으로 2개 지역 38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스푸드 참여업소 영업자 간담회를 3회 이상 개최하고 원스푸드 활성화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원스푸드사업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나트륨 저감화를 위한 염도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사업정착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참여업소 표창과 지역언론 홍보를 통한 자율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능력 향상도모 및 주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 운영으로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숙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추진계획으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2개 업종 1,077개 업소를 대상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실시하고 숙박정보 홈페이지관리와중저가 숙박업소 참여유도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불법 유사 의료행위 등 위반 우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주민 피해사례 사전 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도모와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인체 위해 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중위생업소 135개 업소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목욕장업소 55개소에 대하여 2013년 4월에서 5월 중 목욕장위생지도 및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우려 이용업소 위생지도점검실시와 숙박업 위생지도, 청소년 취약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2013년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원료에서 소비까지 더 촘촘한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 생산기반 조성과 계절별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HACCP업소 육성을 위한 홍보실시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위생관리등급 평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와 하절기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위해식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 강화로 식품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식품감시의 사각지대 해소로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교육을 통한 운영활성화와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부적합 제품 긴급 통보제 실시, 위해식품 회수 관리 및 회수 소모니터링 강화와 시민다소비식품 집중 수거검사, 특별관리대상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운영 및 신고포상금 관리를 운영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으로 선진음식문화 조성과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범시민 식중독 예방 분위기조성으로 식중독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집단식중독 발생유려업소 특별위생지도, 취약계층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 위생지도와 하절기 위해 우려식품 취급업소 특별 위생관리, 하절기 식중독 대비 비상체계 확립, 식중독 예보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운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와 어린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애니메이션 배포 및 집중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정착 유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속적 참여로 주민과 함께 투명한 감시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활동 강화와 무허가 및 청소년관련 적발업소 책임자 지정관리, 유관기관 교체 및 취약분 테마별 기획단속과 취약지역 특별지도점검 강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지도 점검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요 단속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검결과 및 단속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54쪽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입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지속적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51개 학교를 대상으로 38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373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주변 식품조리ㆍ판매업소 지도점검, 어린이식생활 인지ㆍ실천 향상 교육, 전담관리원 활용 계도ㆍ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어린이기호식품류의 수거 검사와 영양성분표시 대상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소요예산은 1,99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소규모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어린이 영양ㆍ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맞춤형 식단관리 등으로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센터명칭은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관내보육시설 및 유치원 125개소 6,629명이 등록하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지원 내용은 영양ㆍ위생관리 무상지원 및 어린이식단개발 ㆍ공급과 순회방문을 통한 급식소별 맞춤형 영양ㆍ위생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시설에 대한 어린이 영양ㆍ위생교육, 어린이 급식소에 맞는 맞춤형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미등록된 집단급식소 추가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종합평가를 2012년 11월 실시하고, 급식관리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 구청장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업체 재선정에 따른 준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신규사업이 5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지정운영 사업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 부담 없이 음식점을 이용함으로써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바른 효문화 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중 공모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효도업소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요금할인제공, 효도업소표시판을 제작부착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서 3월 중 대상업소 파악 및 홍보를 실시하고 2013년 3월 중으로 효도업소 운영 신청접수를 받아 2013년 4월 중에 동별로 1개 기준으로 지정증 및 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65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남구 뷰티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웰빙ㆍ미적 감성소비 등으로 미용 문화가 새로운 “관광ㆍ수출 컨텐츠”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 미추 헤어쇼 및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뷰티이미지 제고와 문화의 융ㆍ복합화를 촉진하여 매력 있는 관광 컨텐츠 육성 및 고품격화를 추진함으로써 문화 창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9월에서 10월 중 2012년도와 같이 제2회 미용경연대회 및 제4회 미추헤어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4쪽 공중위생업소 THE BEST업소 선발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더 베스트 업소를 선발홍보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와 선발된 업소의 인증로고를 제공하여 최상의 업소임을 알리고 신뢰성, 정체성 등을 시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목적으로 2013년 6월부터 7월까지 2012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받은 숙박업, 세탁업, 목욕업소 중 최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업종별 평가시트에 의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업종별로 5개업소씩 선정하고 2013년도 8월 중평가결과를 구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65쪽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자율점검제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의 획일적 방문점검 방식을 탈피하여 영업주 스스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발적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능력배양과 효과적 단속행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80개소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중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6월 중에 점검표를 취합 점검을 거쳐 자율점검표의 허위나 미제출업체업소 등 포함 전체 10% 이상 업소에 대해서 6월 중에 상급지시, 진정, 민원, 문제업소 등이 포함된 전체 10% 업소에 대해서 10월 중에 계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데요. 위반사항 자진업소는 개선기간 점검을 유예하고, 우수업소 중 자율점검표 제출업소는 출입점검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166쪽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 관리사업입니다.
외식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치킨의 비위생적인 조리 및 유지의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성분을 개선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50제곱미터 이상 치킨점문점 69개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조리 및 튀김용 유류의 재사용 여부 점검과 유지산가 기준, 식품공정상 3.0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준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제곱미터 이상 69개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 및 재사용 유지산가 조사를 2013년 3월에서 7월 중 실시하고 조사결과 튀김유지 우수업소 및 취약업소를 선정 홈페이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입니다. 식생활안전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입니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통한 음식의 중요성 인식 및 부정불량식품의 유해성 체험교육으로 취학 전 아동의 올바른 식품 선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중 식생활 안전체험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관내어린이집 및 유치원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은 편식과 비만이 우리에게 주는 영양 및 5대 영양소의 중요성과 부정불량식품 선별 등 현장체험식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위생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37쪽 맛있는 집 발굴 음식문화체험을 보면 2012년도에 맛있는 집 선정이 몇 개소 되어 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1개소입니다.
○간사 임경임 전체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12회까지 했는데요. 131개를 지정했었는데 그중에 지정취소가 폐업이라든가 지위승계 문제로 50개 업소가 취소되고 현재는 67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맛있는 집 선정을 67개소가 있는데 맛있는 집 선정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홈페이지 되어 있고요. 간판을 제작해서 맛있는 집으로 부착시켜 주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후에 점검해 보셨나요? 사후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점검보다 거기에 대한 홍보사항은 그렇게 하고 일단 홍보보다 저희들이 11개 같은데는 저희 과에서도 가보고 홍보하고 기타 67개업소도 그동안 없어졌는지 확인 때문에 나가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되신 분들 선정업소 주인들이 선정은 되어 있는데 홍보가 미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서 언론이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홈페이지나 이런데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여기도 나이스미추에도 나가요? 그런데는 안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나이스미추는 처음 연도별로 할 때는 나가지만 전체적인 명단은 내보낸 적이 없는데 그것을 지금 까지 기 수상한 업소를 전체 뽑아서 나이스미추에 홍보해 보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면 착한가게 업소나 그런데도 홍보를 나이스미추나 블로그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맛있는 집 선정된 업소도 홍보를 해야지 그분들도 힘도 내서 뭔가 효과가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와야지 계속 유지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우리부터도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139쪽 2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2천만원이 특색음식거리 지정된데가 현재 2군데 있었는데요. 올해 9월에 석바위 쪽에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간판비용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간판입니다.
○간사 임경임 간판을 어떻게 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카페골목 들어오는 입구에 장소를 잡아서 입간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석바위 카페골목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주안6동 들어오는 쪽에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쪽도 활성화가 되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 파악된데가 59개업소인데요. 파악업소를 중점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지요? 간판제작이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간사 임경임 미추식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미추식기가 2010년도에 6,900만원 정도 판매됐고요. 그리고 작년도는 3,100만원 정도 올해는 1,050만원 정도 판매했는데
○간사 임경임 줄어드는 이유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최초 보다 문제는 수요를 요구해야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업소에서도 불편하다 이런 상황도 있고 모범우수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보급을 했었는데 보급하고 나서 그사람들이 결과가 더 많이 구입해 달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타시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판매했었는데 올해도 팀장들과 직원이 가서 하고 홍보하고 왔는데 현재까지도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간사 임경임 예산 들여서 상표등록까지 해 놨는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더 이상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게 업주들 얘기를 들으면 보관하고 다른 것은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는데
○간사 임경임 세척하기도 불편하다고 하던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다는 얘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홍보하고 있지만 구매하는데서
○간사 임경임 그렇죠. 구매하실 분들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약 줄어들거나 주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는데까지 홍보도 해 보고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간사 임경임 안타깝네요. 그대로 상표등록 했기 때문에 조금도 디자인을 바꾸거나 해도 안 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사항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상태는 음식절감보다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때문에 고안돼서 했는데 그 사항을 받아들이는 취지는 좋지만 쓰는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 이것은 예산이 동일하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10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그 사람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열명 활동비 그것을 구비로 들여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 사업과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활동비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에 공중위생서비스 수준등급평가 하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등급이 어떻게 나왔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2년도 현재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전년도도 평가했고 평가한 업종별로 틀리게끔 평가하거든요. 2009년, 2010년도는 저희들이 숙박업 평가, 2010년은 목욕, 세탁, 위생관리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2012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결과는 현재 목욕, 숙박, 세탁, 위생관리 2년, 3년 간격으로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있어요. 등급별로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 녹황백해서 업종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대체로 평가를 하면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최우수업소가 평가는 평가표에 의해서 나중에 취합해서 결과를 수치로 뽑아서 나중에 공표하고 업소에 통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우수업소로 되면 위생점검에 대해서 면제시켜 주고요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우수업소 중에서 더 베스트 업소를 뽑아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간판 붙여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최우수업소되면 점검이 면제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간사 임경임 그리고 147쪽 보면 2012년 HACCP지정업소가 얼마나 되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HACCP지정업소가 5개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지도점검은 몇 개 업소나 하신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80개업소인데 80개업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점검은 다합니다.
○간사 임경임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간사 임경임 위반업소가 혹시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위반업소도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몇 개 정도 되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상하반기 연 2회 하는데 위반업소 4개업소입니다.
○간사 임경임 80개 업소에서 4개업소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반업소는 대체로 시설기준미비라든가, 표시기준미비해서 시설개수명령 3개소, 시정명령 1개소로 총 4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시설기준이 미흡하다든지 그러면 만약 이분들이 다시 시설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기간내 시설을 개수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시설이 개수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간사 임경임 하절기 위해식품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도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한 군데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거기는 어떤 위반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마찬가지로 작업실에 위해해충 작업실에는 방풍망이나 방서 쥐가 못 들어오게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하면 처분하는데 과태료처분으로 40만원 처분 받았습니다.
○간사 임경임 과태료는 내고 다시 시설 보강도 하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나중에 과태료 처분은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갖추어야 합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 이런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품 먹은 거니까 먹거리니까 그런 위해식품과 관련 돼서는 지도점검이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6쪽예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것도 예산은 동일하네요?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위생과에서 산학협력단이 지원하는 식단 레시피에 대해 어린이식단 적절한가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신적은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레시피에 대해서는 영양사들 위주로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0사람 영양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그 사람들이 영양성분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까지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대신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2010년도 센터 개소해서는 가서 점검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도를 해 주지만 점검보다 지도위주로 조리장 같은데서 하면 처음에는 불만하고 어떻게 보면 고치라고 하니까 많았는데 지금은 서로 한번이라도 와서 봐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간사 임경임 그만큼 자신 있게 한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 시설장이나 조리종사자들 영양이나 위생관리 순회방문 교육은 몇 회 실시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순회방문이 등록업소 전체적으로 해서 416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5개니까 두 번, 세 번 정도씩 합니다. 한 업소당.
○간사 임경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은 몇 건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식단은 1만2천 3/4분기 누계상으로 보면 1만2,196건 식단제공이. 레시피제공은 1만3,816건, 학부모한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것도 3,2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은 보통 몇 군데나 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올해 처음으로 급식관련 어린이집 중에서도 조리는 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표창을 이번에 올 3월에 가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사람들 열한사람을 뽑아서 어린이집 전체 125개 중에서 11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 우수조리사에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열한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12월에 표창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상은 사전에 얘기 없다고해서 시장님상은 구청장님상으로 열한사람을 표창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해 왔던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간사 임경임 이렇게 표창함으로써 어린이집에 조리나 급식에 대해서도 다른 어린이집에도 본보기가 돼서 그건 굉장히 잘 하는 거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골목 139쪽에 증액이 2천만원이 됐는데 간판하신다고 했는데요 간판 내용을 어떤 식으로 계획잡고 계시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간판은 아직 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거기가 특색음식거리로 지정을 누가 보더라도 특색음식거리로 지정됐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보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특색음식거리로 법조타운거리도 현재 법조타운 앞에도 특색음식거리가 있고, 물텅벙이 거리도 특색음식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판과 봤을 때 더 좋은 것으로 발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말씀드리는게 143쪽과 연결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문제도 있는 지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잖습니까? 인천으로서는 관광자원을 위주로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우수업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간판을 할 때 한꺼번에 우수업체 이름을 올릴건가요? 입구에?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아니지요 그 지주간판은 그런 업소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가 특색음식거리라는 형태로 설치하는 거고요. 인센티브 선정업소는 업소이름을 써서 붙이는 거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간판을 만들거 아닙니까? 앞으로 밑에 올릴 수 있게끔 무슨 업소, 무슨 업소 인센티브로 구에서 관광유치를 많이 하고 노력하는 곳을 밑에 조그맣게라도 특혜를 준다면 효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 그러한 사항도 고려해 보고요.
○위원 배상록 그 업소간판을 다 걸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상당히 관광지역이다. 우수음식점도 많다는 것을 하면서도 그 업소를 밑에 나중에 유치하고 그쪽이 본 위원이 아침마다 다녀봅니다. 잘만하면 괜찮겠구나 그때도 과장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지역에 가서 단속 위주가 아니라 지도 점검을 해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줘야 된다고는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지역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요식업하는 분들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더라고요. 큰 변화는 우리가 기틀을 잡아서 도와드려야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쪽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위생안전과에서 남구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점 경영하는데 도움도 주지만 음식문화 선진화를 유도하는데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더 한 단계 진일보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권고위주로 추진했지요. 앞에 보면 1항, 2항, 3항 세 가지 사업들이 맛있는 집이라든지 그린푸드라든지 윈스푸드사업들이 권고 위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식품음식점 업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남구정책에 순응하는 적극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크게 보면 맛있는 집이나 모범업소나 특색음식거리 비슷 비슷하면서 음식점 주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거의 다 공통분모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목은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맛있는 집으로 선정된 집은 맛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미추식기도 사용해야 되고, 윈스푸드사업도 실천해야 되고, 남은 음식도 고객한테 포장해서 가져가게 드리는 삼위일체가 되어야 맛있는 집으로 선정되고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고 특화거리 지정시에는 거리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미추식기도 사용하고 그린푸드정책도 따라 가고 윈스푸드도 실천해야만 되겠다 음식은 맛있지만 미추식기 사용 안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들이 합쳐져야지 남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집이 선정되면 간판 달아주잖아요. 특혜 주잖아요. 그러면 미추기사용하고, 원스푸드사업 실천하고, 그린푸드사업도 실천하게끔 의무적으로 부담을 줘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세 가지 항목에 중복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복되는 사람들 배제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여태껏 보면 위생과가 집행부 과중에서 예산은 제일적지요. 오늘 보니까 몸으로 뛰는 사업을 많이 해 놨네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현황을 보니까 과장님까지 정원이 18명이에요. 18명이 이 많은 단속과 관리와 모든게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업무는 몸으로 뛰는 업무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인력이라는게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그렇지만 전체 정원규정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5개팀을 구성하다 보니까 식품안전관리팀은 팀장과 직원 한 사람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사실 인력으로 보면 전체 남구청 관할이라든가 다른 구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무 다른 구청과 비교할 때 업소수도 부평구보다 일반음식점 숫자도 많고, 숙박업도 많고 부평구보다 업소숫자로 보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저희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인력상으로는 2명내지 3명 정도는 더 있으면 하고요.
○위원 박광현 일반현황을 보니까 관리해야 될 업소가 무궁무진한데 일인당 따져보면 직원들 과장까지 뛰어도 관리가 힘들어요. 앞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적발한다는 것 보다 관리를 함으로써 자주 접촉함으로 해서 개선 되는게 남구음식업이나 유흥업소나 모든게 개선 되는게 보인다고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 사업하는 부서보다 몸으로 떼 우는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정원이 늘어나는 곳에서는 안전성 있는데는 늘려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18명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업무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저희도 공감하고요.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같이 하면서 하는데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위생안전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식중독이 한 번도 없었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적은 인원에 특수시책 같은 것을 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 아이템 나오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래야 구민이 만족감을 갖고 다른데 가서 할 것도 남구에서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중목욕탕 수질검사는 아침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수질검사를 세 군데 정도 아침보다 저희들이 출근하고 나서 오후쯤에 나가서 하거든요. 아침에는 안 하고 그렇지만 때가 있다고 해서 성분이 나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검사항목이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생상태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
○위원 박광현 그러면 공중목욕탕 물은 수돗물을 쓰게 되어 있어요. 지하수를 쓰게 되어 있어요? 허가상.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수돗물이 원칙이고요. 지하수를 썼을 때는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받은 물을 쓸 수 있게끔.
○위원 박광현 남구에 목욕업소가 몇 개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55개 업소입니다.
○위원 박광현 55개 업소에 보면 수돗물이 비싸다보니까 지하수를 하는데 100m 깊이에서 빨아들이는 것은 물이 괜찮아요. 적발된 것은 없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걸로는 현재. 저희들이 욕조수 수질검사를 했을 때 거기 이상이 있으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주변을 단속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주변에 아이들 불량식품을 문방구 앞에 놓고 팝니다. 식품 아니에요? 그런데 문방구에서 팔아도 관계없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문방구도 문제가 있지요. 사실. 부정불량식품하면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는데 부정식품을 무신고된 업소에 만든 것을 부정식품이라고 하고, 불량식품은 표시기준이 없고, 기타 그런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부정불량식품이 다같이 나와 있겠지요. 어린이들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 학교 전담관리요원이라고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학교별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게끔 그분들이 계도도하고 학교별로 계도해서 많이 그러한 사항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도 단속을 해도 지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뽑기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사행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경찰에 단속도 되거든요.
○위원 박광현 단속해서 적발되면 경고입니까? 무슨 대처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무신고 영업을 하는 업종이 된다면 저희들이 송치해서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줄 수 있지요.
○위원 박광현 한 적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러한 사항도 실질적으로 실적은 계도 상으로
○위원 박광현 지금은 계도나 경고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어차피 아이들의 위생을 위해서 특수시책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근처에 그런게 있을 때는 강력한 처벌대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 같은게 남구에는 근절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9쪽에 그린푸드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기존에 특색음식거리 지정이 3개 9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원래는 법조타운 물텀벙이거리 2개만 남구에서 지정받았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번에 석바위 카페골목 일대가 추가로 된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 최백규 특색음식거리 지정받으면서 학익동 법조타운이 있는데요. 그쪽이 별로 잘 되는 건 아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도 유흥가가 별로 없어서 들리는 얘기로는 낮에 점심만 먹고 저녁에는 상업지역이 아니라서 유흥가가 없어서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들려서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석바위 사거리 구 법원검찰청이 이사감으로써 그쪽이 낙후되고 그쪽을 활성화차원에서 특히 남구에서 보건소 사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 연계해서 현재 신성쇼핑센터까지 완료되어 있거든요. 내년사업으로는 거기서부터 카페골목 여성복지회관 맞은편까지 예산을 따다 그쪽을 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서 이거와 연계해서 특색음식거리 지정을 입간판을 멋있게 해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지주간판뿐만 아니라 홍보도 해서 이쪽을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선 지정받으려면 어떻게 받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일단은 시에 지역을 올려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주면 지정만하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번에 올해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에 구예산만 2천만원이 구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올해 시에서도 전혀 각 구별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떤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줬어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구예산으로 세웠는데 다음에는 시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특색음식거리에 대해서는 지원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최백규 개인 업소들에 대해서 주변에 혜택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 혜택이 돌아갑니다.
○위원 최백규 그쪽도 마찬가지로 특색음식거리라는게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고 결국은 먹거리 맛이 있어야지 손님들이 와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건데 과장이하 팀장님들 그쪽지역에 건물주나 세입자들한테 다양한 음식점 맛있는 음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이 그쪽 지역이 많이 죽었는데요. 상권활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색음식거리 지정받은데 있어서 과장님 팀장님들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같이 그쪽 지역을 돌면서 지정받느라고 고생했다 말씀을 이 자리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56쪽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존경하는 박광현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생과는 거의 지도, 계몽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4억5천만원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5천만원 원래는 국비 아니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국비가 아니고 똑같이 국비 50%, 시비 25% 똑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 기억으로 전부 다 국비인줄 아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반응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125개가 여기에 등록돼서 식단이라든가 나트륨을 적게 넣고 소금이라든가 저나트륨이 학부모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잘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만해도 254개인가 되거든요. 더 늘어날 경우에 예산도 내후년에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만일 이보다 등록시설이 늘어나면 인력이 거기 부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이게 우리 남구만 하고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올해까지는 현재 남구가 하고 내년부터는 부평과 서구가 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전체적으로는 다 하겠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반응은 좋은 것 같고 어린이집에서도 저나트륨 검사는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매일 체크해서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나트륨으로 인해서 성인병 나중에 커가는 아이들도 소아성인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남구관내에 숙박업소가 311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업소가 작년, 올초인가 상업지역에 여관들, 모텔들이 많이 있는데요. 워낙 오래된 모텔들이 장기투숙자들을 위해서 원래 모텔이나 여관에서는 식사를 거기서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밥은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약간 그것을 완화해서 오래된 여관들은 장기투숙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허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러한 사항은 콘도미니엄이라고 해서 콘도는 숙박시설로 되지만 거기는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농어촌특례법으로 해서 팬션이 있습니다. 객실이 10실 이내로 되면 팬션이라고 숙박시설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팬션이라고 지어서 그것을 분류해서..... 앞으로는 숙박업으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올연말까지 숙박시설을 그런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숙박업에서 숙식을 숙박업이 아닌 거지요 이런 업종은.
○위원 최백규 그러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게 되지요. 숙박업에서도 일단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위원 최백규 거기서 밥해 먹고, 부엌 두고 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꿔서 오래된 여관이나 이런데는 업종을 바꾼다는 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공중위생관리법 중에 숙박업에 업종분류를 현재는 숙박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과 생활 두 개로 나눠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파악해서 생활로 숙식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숙식할 수 있는 시설로 숙박업의 업종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있고, 숙식을 같이 하는 일반숙박업으로 바꾸는 그렇게 업종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특히 남동구 구월동도 많이 있지만 비행청소년, 미성년자들이 단체로 들어가서 모텔가서 합숙하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남자 세 명, 여자 세 명 따로 따로 들어가면 혼숙이 아니고 미성년자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도우미들을 거기서 숙식제공하고 밥까지 먹고 가면 더 물론 이거 아니어도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지만 모텔들이 어렵고 경영하기 힘들어서 건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갈수록 거의 양성화 시켜 주고 거기서 살림하고 아예 사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우리 특히 남구 용현동이나 주안은 구도심이고 옛날 모텔들이 많이 있고 리모델링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은 지금도 현재 장기투숙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예 지금 현재도 안에서 라면 끓여먹고 숙식 어느 정도 나름대로 하는데 양성화시켜 주면 더 비행청소년이 문제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을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런 것을 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전에도 숙박업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게 콘도미니엄 콘도는 사실 누가 거의 혼숙하든 가서 젊은 애들이 가도 터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 숙박업이 일반과 생활로 분리해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도 간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도 잘 수 있으니까 혼숙이 안 됐을 뿐이지...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두 명, 두 명 들어가서 따로 따로 자기들이 바꿔 버리면 주인이 어떻게 아냐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래서 적발돼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제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여기다 밥까지 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면 주차난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아무튼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해당과장님으로서 311개가 되는 숙박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도 계시니까요. 미성년자들 가급적이면 출입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들어 갈 때는 따로 따로 들어가고 안에서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안에서 밥까지 해 먹게 해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 관리를 잘해서 남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이나 또 임경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156쪽에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식단레시피 과장님 말씀은 전문요리사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점검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건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점검을 못하기보다 이 사람들이 레시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저희들이 하지 마라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요구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고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금용 생각이 다 다른데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생과에서 레시피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식단에 적절한가 실제적으로 부적절한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전체적인 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레시비도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제 생각에는 위생과에서 관여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생과 2013년도 사업 중 특수시책에서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어르신 우대 효업소 지정운영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음식요금을 할인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원하는 업소를 선정해야겠지요. 본인들이 가능하다고 한 업소를 선정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생각은 좋은데 문제는 음식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런 음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야 참여할 거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위생점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면제시켜 드리고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공해 드리고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튀김기름 안전관리를 위한 산가관리 튀김용 유류산가기준이 3.0 이하면 신선유로 보고, 그 이상이면 산폐유로 보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산폐보다는 일단은 적정기준을 식품공정상으로 3.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화가 나온다면 기준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인체에는 그만큼 해다 된다. 3이상이 됐을 때는 지도하고 4이상 된다 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나온데는 행정조치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3.0이 넘어도 산폐유로 보지 않지만 단속기준을 3.0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요. 모텔이 숙식으로 변경하려면 업종변경이나 허가변경을 하는 순간부터 건축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위원 배상록 엄청 까다롭습니다. 쉽게 변경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형주택이나 주거용 도시주택이나 바꾸면 복도부터 바꿔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소방도 굉장히 까다롭게 받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청소과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지난번에 보고 드린 사항은 빼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 및 홍보실시 계획입니다. 유학생 및 취업자,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문화와 생활관의 차이로 인한 찾아가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현장위주의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9월말 기준 남구 관내 등록외국인수는 6,837명입니다.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등 유학생과 스마트단지 취업자, 결혼이민 다문화가정 등입니다. 남구에 약 1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하대 평생교육원, 스마트단지, 복지회관 등 찾아가는 대면홍보 활동실시와, 쓰레기 배출요령 등 홍보매체 활용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에 쓰레기분리배출 요령 홍보안내문 4개 국어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고, 반기별 1회 인하대 평생교육원, 유학생 홍보 강좌와 이주민 체육대회 시 홍보 부스 설치와 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방문교육을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나눔장터 추진입니다.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친환경 생활문화를 정착하고 개인 및 가족단위 참여 확대를 통해 올바른 자원의 순환과 나눔의 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와 개인 및 가족단위 참여자 위주의 소규모 가족 나눔장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연례행사성이 아닌 재활용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설장터 조성과 시민단체와의 공동운영, 위탁 등을 통한 주민 주도ㆍ참여비율을 확대코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은 혹서기로 제외하고 연 6회 실시코자 합니다.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는 6월에 1회 개최하고, 가족단위 소규모 나눔장터는 5회 실시코자 합니다. 개최장소는 주안역 교통광장이며 2013년 3월까지 시민협동사업을 위한 나눔장터 운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계적 추진실시입니다. 금년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로 감량화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어 2013년부터 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확대 운영 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할 계획으로 2013년에는 공동주택 9,800세대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실시결과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용현5동 엠코타운아파트 171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기 3대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범실시 결과 종량제 실시 최초 8월에는 8%가 감량되었고, 9월에는 33%가 감량되는 등 향후 주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더욱더 발생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공동주택 전면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며 대상세대는 4만9천세대 191단지로써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매년 20%씩 2017년까지 5년간 시행하여 100%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절감액은 감량률 25%을 적용할시 5년간 10억5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개별계량장비 구입 및 설치비 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189쪽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범실시 계획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재배용기를 이용하여 친환경 채소 등을 재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 주요내용입니다. 음식쓰레기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발생하는 분변토를 이용하여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대형음식점, 뷔페, 학교 등 대량배출사업장 3-4개소를 선정하여 가공 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이동식 재배용기를 이용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추진, 유기농 채소 자급자족 실시로 소득증대 기여, 사회적기업(모바일 그린) 연계 추진 및 관리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대상 사업장 개별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연중 다량배출사업장 홍보활동 전개와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3월까지 시범실시현장견학실시 및 사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다량사업장 사업실시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 지렁이사육 채소상자 구입비 180만원 등 총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나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200여톤 발생합니다.
○간사 임경임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200톤에서 구분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생활쓰레기가 107톤 정도, 재활용쓰레기 29톤정도, 음식물쓰레기 73톤입니다.
○간사 임경임 음식물쓰레기도 많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간사 임경임 일일쓰레기 200톤 발생량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생활쓰레기는 처리비가 8만7,000여원 되고요. 처리비가 1만6,320원이고, 수집운반비가 8만5,000원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운반비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다른데 단독주택은 9만1,290원 정도이고, 공동주택은 4만1,000원정도 됩니다. 처리비가 7만4,874원이 되고요. 재활용쓰레기는 수집운반비가 15만3,044원 처리비가 2만4,100원 톤당 이렇게 됩니다.
○간사 임경임 정확하게 다 외우고 계세요? 알겠고요. 182쪽에 배출수거체제 개선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을 보면 용현동 일대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용현3동에 군부대인근에 두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시범운영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담당부서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은 주변환경이 깨끗해졌고요. 운영방식은 분리수거용기 120리터를 5종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갖다놓고, 캐노피도 설치해서 주변환경도 개선됐고요. 그동안 그 지역에 마구 버리던 것을 분리해 놓음으로써 환경이 깨끗해 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관리하는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협약 맺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순회하면서 유가품을 수거하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잘 되고 있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간사 임경임 주변이 깨끗해지고 정리돼서요.
○청소과장 한상준 유가품을 25일 정도 수거해서 판매했는데 수거운반비가 5만9,000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유가품을 판매해서 6만여원 정도 수입이 났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주변 주민들이 반응이 좋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간사 임경임 이걸로 인해서 민원은 없고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것을 계속 더 활성화하실 생각이세요?
○청소과장 한상준 관리문제 때문에 지역별로 하고자 해서 용현3동에서 이미 시작했고 용현동 지역에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5동 세 군데를 두 군데씩 선정해서 더시행해 보려고 용현동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고 주변도 깨끗해지고
○청소과장 한상준 운반비도 줄어들고 수익도 나고
○간사 임경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드네요. 184쪽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금 시범운영을 용현5동 엠코아파트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시범결과 음식물 쓰레기가 8% 정도 감량되었다고 하셨는데 8월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된 거예요?
○청소과장 한상준 8월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9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배출량이 4,500리터가 작년에 배출됐고요. 금년 9월에는 3천리터가 배출돼서 1,500리터가 감소됐습니다. 33.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8%가 감량되었으면 예산절감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8%감량이면 1.5톤으로 보고요. 15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임경임 8% 감량이 되면 15만원 정도 이게 1.5톤에서 8% 라는 거지요. 아파트 주민들 악취난다는 주민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소리 들어 보신 적은 있나요?
○청소과장 한상준 오히려 주민들께서 당초 보다 만족하고 계십니다.
○간사 임경임 일부라도 악취난다는 이런 건 왜 나올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오히려 악취난다고 하면 전에 하던 방식이 더 악취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기계는 악취 안 나도록 뚜껑이 달려있고, 기계 내에 탈취제가 있어서 수시로 탈취제를 뿌려서 악취가 안 나는 장치가 있습니다. 기존보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그 악취난다는 주민은 그걸로 인한 악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한상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걸 설치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경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8월 총배출량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요? 8월 총배출량의 8%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8월, 9월 총배출량, 절감률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지렁이로 음식찌꺼기를 지렁이가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위원 배상록 그거 학교나 시골 같은데는 적합한데 도회지 가정주택은 보급이 가능할까요?
○청소과장 한상준 우선 저희 계획은 학교, 대형음식점 뷔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교육용으로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대형음식점에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난번 교육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그 업체 중에서도 호감가지고 참여해 보겠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그 설치비용의 50%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 업체에서 50% 부담해서 설치해서 이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게 되면 각 업체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업체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버려지는 쓰레기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성공한다면 좋은데 우리가 그걸 한번 정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골학교는 공지가 많잖습니까? 지렁이를 길러야 되거든요. 기르는데 본 위원이 5, 6년 전에 현장 교육장을 갔었어요. 일산에 갔었는데 시설을해서 이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회지에서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견학 갔던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를 하시면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비 사회적기업 모바일 그린에서 이 사업하고 있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모바일그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잘 운영되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 배상록 큰 음식점에서 공지가 많다든지 공지만 있으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용기도 깨끗한데서 하면 가능한데 사실 도회지에서는 공지가 없어요. 음식먹으려면 대로변이고 상가지역에는 사실 공지라는게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도 내부에 있고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분뇨처리수거는 청소과에서 양을 잽니까?
○청소과장 한상준 분뇨처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합니다.
○위원 배상록 양이 몇 톤이 어느 업체에서 나가는 거 업체관리를 청소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한상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이번에 태풍때 남구주민들을 위해서 쓰레기발생도 많고 빌라같은데 드라이피트 떨어지고, 어려운 여건속에 주민들 편의를 봐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9쪽에 보시면 주민불편 해결사로 환경미화원 운영해서 미화원 140명이 도로나 인도침하 집수받이 이런 것을 디카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어디에 보고하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현재는 우리 구청 전자결재시스템에 동에서 올리게 되면 구청각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결과를 핸디에 올리면 처리결과를 동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게 몇 건이나
○청소과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 24일까지 실적인데요. 총 53건 접수돼서 완료 32건, 현재추진 중이 21건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사업들은 그분들이 구석 구석 다니면서 남구주민들 밑에서 고생하시는데 제일 그분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주민들 불편사항을 처리하는게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경임 위원님께서 남구에 쓰레기 줄이기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쓰레기발생량이 전부 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다해서 하루에 200톤 정도 발생된다고 했는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제일 비싼거 같아요. 톤당
○청소과장 한상준 톤당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운반비가 틀린데요. 단독주택이 더 비쌉니다.
○위원 최백규 식당에서 음식물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그건 일정 면적 이상 되게 되면 다량배출사업장이라고해서 개인이 자가처리 하든지, 위탁처리 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네. 저희 구청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개인끼리 계약을 맺어서 통에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돈사료한다든지 쓰는 건가요?
○청소과장 한상준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개인적으로 해서
○위원 최백규 보면 우리 일반식당 조그만데는 그런데 안 맺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것 같은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위생과에서 일반음식점 관리하니까 음식물 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제가 식당가서 밥을 먹어봐도 음식을 너무 많이 줘요. 요즘은 재활용이 안 되잖습니까? 그대로 다 버리는데 위생과와 연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는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줘서 과장님 남구에 1년에 들어가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쓰레기처리비용이 107억 정도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수익금액은 얼마 지요?
○청소과장 한상준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되니까요. 53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것들을 위생과와 연계해서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반음식점들 협회가 있거든요. 교육을 하고 위생교육할 때 연계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한상준 금년에 위생교육할 때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해서 우리 한국사람들 인식이 그렇다고 할까, 계속 음식양을 너무 많이 줘서 모자라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많이 주다 보니까 음식 발생량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일 인사발령에 따른 건설과 내에 전기팀이 신설돼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천 전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방금 보고 드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정원 28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으로 우리 관내 불법주기 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근거지에서 먼곳에 가급적 주기토록 안내 및 유도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점용관리 업무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를 통해 도시미관제고 및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현황조사를 위한 인부임 1,866만4,000원을 구비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도로상 불법 노점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괘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업무로써 두 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1차 계고, 2차 경고, 3차 과태료부과 또는 위법시설물 수거 등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단속용역에 필요한 예산 9,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업무로써 도화동 507번지 외 3개소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한 사업으로 간략히 위치를 설명 드리면 도화동 507번지는 수봉산 배수지 수봉산교회 아래쪽에 지적이 불부합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익동 29-13번지는 학익동 연학초등학교 담장 따라서 미개설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7-208번지는 수봉공원 무덕정과 인하순대 뒷골목길을 연결하는 급경사지가 되겠습니다. 도화동 597-147번지 일원은 수봉공원 인공폭포 아래쪽에 공원경계와 일반주택과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소요예산은 61억7,4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로서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도로표층보강 등을 연중 시행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하며 소요예산 15억 전체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관내 주요도로 인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보도블럭으로 인한 파손 및 심한요철지역의 인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체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사거리와 승기사거리를 연결하는 인주대로 외 두 개소에 대한 인도를 정비코자 하는 단위사업비로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6,5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행시설물정비공사로서 노후된 이면도로 및 인도에 대한 연중지속사업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등이며 소요예산은 9억6천만원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로서 사업내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각 단위사업 7건에 23억2천만원을 인천시하수특별회계사업으로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노후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시행으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로 관내 주요 하수도 내부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각종 하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맨홀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관리로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하수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시스템을 간략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사무실에 메인컴퓨터와 휴대용 인식기간에 무선정보공유 기능으로 해당맨홀주변에 하수관의 종류, 하수관망 맨홀설치연도, 맨홀보수이력 등 각종 필요한 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위계 한 개소 설치와 RFID 시설 100개소 설치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로 1억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통하여 노후 및 파손된 하수구조물에 대한 정비 및 준설공사를 연중 시행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기이전에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이후에는 사후관리 및 민원사항 해소를 추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시비 19억, 구비 5억5천만원 총 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으로써 기존의 가로등 시설물을 고효율 등기구 및 백색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송림로, 인천대길 일원의 가로등 20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코자 시비 7,500만원, 구비 7,500만원, 총 1억5천만원의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로점용 유지관리로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가로등 및 선로 누전 발생 등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5천만원, 구비 1억5천만원 총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년도 이어 3차년도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밍사업은 가로등의 조도를 교통량을 감안한 시간대별로 감안하여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존 가로등의 조도를 80%로 떨어뜨려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 구비 3억원 총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쪽 보안등 개선사업으로 사업개요에서와 같이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을 연중시행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6쪽에 설명하신 도화동 507번지 외 3개소 4개지역이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도로폭이 전부 8m로 되어 있습니다. 8m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의 폭입니다.
○위원 전경애 도시계획상 8m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이 수립된 이후에 그 이후 절차가 실시계획에 따라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이후에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상금액은 평당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상금액은 일정치 않고요. 그간 경험상으로 보면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2배 사이에서 대부분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산출되고 있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보상단가는 감정평가 때 확정이 됩니다.
○위원 전경애 전에 보상되는 거보면 시가보다 조금 더 금액이 높게 보상이 되는 걸로 봤거든요. 저희 지역이 옛날 도로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평당 500에 매매되고 있으면 550만원 보상처리가 되던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시지가에 150%하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과거에 했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시중거래가격 보다는 조금 적게 감정평가금액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지 않던데...
○건설과장 유기영 공시지가가 딱 기준이 아니고요.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금액이기 때문에 평가당시 마다 달라집니다.
○위원 전경애 전에는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요즘에는 예전과 적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로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도시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리고 20쪽에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봐주세요. 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 사업들은 총 7건이고요. 각자가 개별사업입니다. 포괄적인 전체예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비를 인천시특별회계에서 남구청으로 재배정해 줄 경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예를 들어 보면 금년에도 4건의 특별회계 재배정 사업에 8억원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 7건 신청하긴 하지만 시에서 어떻게 배정될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 하수관망도가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하수관망도가 GIS를 통해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 하수관 매설해서 아직도 하수관이 교체되지 않은 그런 곳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전 오래된 관이 교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 특히 밀집지역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형성되어 있던 지역들은 정식 공공도로가 아닌 지역이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대충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개설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5%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많은 거 아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이 문제긴 하겠지만 하수관이 작아서 배수처리가 되지 않는게 아니고 침수피해를 입는데 준설보다는 하수관 교체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하수관을 교체하는게 더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3개년 평균을 보니까 금년에는 작년보다 집중호우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침수되는 유형들이 일시 자체내 개인하수관 문제도 있고, 관경이 좁은지역들은 올해는 별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점차적으로 현재의 관경은 넓힐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 보다 피해가 덜 입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적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는게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몰라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하수관교체사업도 침수피해 대상지역을 먼저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전경애 하수관교체에 대해 어려우시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두 가지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18쪽에 도로인도정비공사 그때 예산이 12억원인데 주안5동에 동사무소 있는데서 공단 4거리까지 우리가 인도교체를 했지요. 가기 전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나머지가 공단사거리로 인도가 아주 불량한데 예산때문에 못한 거란 말이에요. 고속도로 고가까지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여기 단위사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19쪽에 있는 보행시설물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비 내에서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12억6천만원이 전액시비잖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구에서는 구비와 매칭 되는 것도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도 관련 돼서는 매칭이 없습니다. 워낙 단위사업이 인도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시비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시에서 당연히 우리가 교부금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관내하수관 예방을 위한 준설공사는 침수예방 20쪽에 전년도에는 25억인데 금년에 23억이란 말이에요. 전년도가 25억이 나중에 시에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별도 금액인가요? 10억 포함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금년도 25억은 특별교부세와 시특별회계 8억, 시에서 추가로 내려 온 것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0쪽에서 보고 드리는 사항은 금년도 시비특별회계 8억에 해당하는 규모를 23억원을 신청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8억이 내려올지, 10억이 내려올지, 5억이 내려올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금년에 내려왔던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잡지 않았던 거 내려 왔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보고 드린 사업처럼 매년 신청한 사업 중에 일부가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보다는 벌써 2억 정도 감소된 거거든요. 이대로 간다고 해도.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약 이정도 규모로 단위사업으로 신청했는데 2012년도 단위사업 4개사업에 대해서 8억 특별회계 배정됐고요. 금년에는 다시 23억의 단위사업을 신청한 사항이라 전체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전체 예산은 이보다 크고요.
○위원 배상록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침수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과장님, 팀장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년에 사실 비가 그전에 폭우 홍수가 적었다 하더라도 평년 그전에 비교했을 때는 금년에는 30m m 이상 쏟아질 때도 있는데 적게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전 같으면 제가 그 시간에 순찰 돌면 이미 물이 넘친 곳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넘치지 않았어요. 겨우 신발에 조금 잠길 정도로 그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 주신거 거든요. 물론 팀장님과 전부 다 같이 애를 쓰셨거든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을 상당히 하수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노력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감소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앞서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 금년처럼 전 건설과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3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이요. 사업예산이 다소 증액되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예산은 저희가 매년 스티커와 안내홍보물 유인은 200만원 계상하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현수막 제작을 추가로 설치해서 상시 단속지역이니까 불법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안내 현수막 제작비용 추가로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단속반이 두 개 반으로 편성돼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구에 중점단속지역이 15개 정도 지역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두 개 반으로 다 단속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월요일을 정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월요일을 회피해서 다른 요일날 주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월요일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방법을 해 보면서 홍보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단속이 될 것 같네요. 홍보현수막과 갑자기 하게 되면. 지금 단속스티커 게첩은 얼마간 있다가 사진촬영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스티커는 일반 주차단속과 다르게 1차는 스티커만 붙여놓고 다음에 같은 지역에 또 같은 차량의 번호가 있을 때는 과태료부과 합니다.
○간사 임경임 시간 때는 언제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기기계는 야간, 주간 구분이 없습니다. 야간에 단속당하더라도 과태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구분 없이 하는데 다만 교통과에서 주박차 단속을 할 때는 저희도 같은 지역을 당일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는 과태료 처분 몇 대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현재는 아무리 단속해도 그래도 아파트나 주택가 아직도 많이 세우는데가 많은데 내년에 현수막이며 수시로 하다보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주기장을 정식 주기장을 확보 못하더라도 개발예정대상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동양화학 부지는 했는데 조합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우쪽과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단속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것도 해 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4쪽에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징수율에 보면 이것도 증액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인부임이기 때문에 인부임 예상인상률을 생각해서
○간사 임경임 도로점용료 부과전수는 몇 건 되지요? 2012년에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도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징수율을 물어보려고
○건설과장 유기영 징수율은 도로점용료 관계는 나쁜편은 아닙니다. 통상 91%에서 92%의 징수율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체납건수도 얼마 되는지 그건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점용료 부과건수 대비 같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주재원 차원에서라도 징수율 그래도 91%면 많이 하고 있지만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19쪽에 보행시설물 정비공사보면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예산도 증액되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행시설물 예산 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지하차도 보도육교 관리는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보행시설물 정비공사가 금년 3억에서 2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앞서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큰 대형공사는 못하더라도 한 구간 정도는 할 수 있고 수시로 보도블록이 침하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충사업이 필요한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 3억 가지고는 금년도 시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2012년도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실적으로 하면 금액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3억을 거의 다 소진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부족한 거지요? 3억이?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예산이 4억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거예요?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간사 임경임 지역민원이 많은 부분이라 또 보수하고 나면 또 침하되고 이런게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침하 부분 보수하고 나서 또 침하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나쁘게 말씀드리면 시공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보통 인도가 접해 있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 상가들과 접해 있다고 보니까 상가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쥐구멍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가 매립하면서 지금은 구멍에 시멘트가루를 뿌리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저희가 관리가 부실시공보다 사용자들의 문제...
○간사 임경임 예방책은 어떤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방책으로는 차량진입을 방지하는 볼라드라는 것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볼라드가 거꾸로 보행에 장애를 주는 장애물이거든요. 그것을 설치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보행에 장애물이 되고 부득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나 심한지역은 어쩔 수 없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금 보면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대형차들 공사차량들이 다니면서 그런 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이며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건축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건물 착공때 그 지역들을 대형공사장들은 특히 유의해서 준공이전에 건설과 자체내에서 현장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건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2쪽에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2013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도에 수위계 설치를 3개소를 하고 수위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버까지 해서 사업을 위치가 동양장 건물 뒤쪽과 경인교통방송, 주안동 용화사 3개소 하수박스 안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집중호우시에 박스 안에 있는 하수도의 수심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상시에도 계측해서 준설이 필요할 때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준설할 수도 있고요. 하수박스 용량이 충분한가 부족한가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금년에 하고 있고, 추가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각 맨홀에다 무선통신을 인식할 수 있는 칩을 매설해서 인식기를 가지고 주변에 가면 맨홀주변에 연결돼 있는 하수도가 어떤 상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RFID입니다. 이게 라디오 주파수를 활용한 인식장치라는 약자이긴 한데요. 유지관리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판단돼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간사 임경임 RFID 시설물 이게 내년도에 할게 100개소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맨홀에 설치하는 겁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한 식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이 지금 수위계 설치가 약 2,500만원 정도 추상하고 있고요. RFID 100개소 하는데 시스템과 같이 포함하면 7,500만원 정도 추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100개 7,500만원?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리고 수위계 설치 용현펌프장 주변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관내 용현펌프장이 마지막 배출구거든요. 과연 용현펌프장 수위가 정상적으로 규모에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예전에 대우아파트 부분이 상시 침수돼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용현펌프장 배수구 용량이 괜찮은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추가설치 하는 겁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시범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여기는 추가 설치지요. 금년에 3개소가 설치됐고, 용현펌프장 1개를 추가로 합니다.
○간사 임경임 수위계는 설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설치비용이 약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수위계나 RFID 시설물이나 하수관리에 좋을 것 같아요. 향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위계는 이정도 규모면 대형박스는 어느정도 모니터링되고요. 다만 RFID 시설은 맨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시설물 개수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년에 성과를 봐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간사 임경임 굉장히 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많이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27쪽 보안등 개선사업 보행시설팀에서 하다가 전기팀이 신설된 거지요? 전기팀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전기팀에서 합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남구 보안등이 1만개?
○건설과장 유기영 만개가 조금 넘습니다.
○간사 임경임 보안등은 한 개 설치비가 70만원 정도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간사 임경임 2012년도에 보안등 신설과 이설은 각 각 몇 개 했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아직도 신설할 곳이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신설은 지금도 꾸준히 주민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청한대로 100% 다 해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해 보면 하다 못해 사유지 대문앞에 앞마당을 비춰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꼭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설과 이설을 합해서 150개 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간혹 지역에서 보면 보안등 설치가 오래 돼서 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 교체 잘 해 주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 관리는 다행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쪽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어요. 불법노점상단속이 2012년에는 고엽제에서 하고 계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2013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2013년도도 대상자를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정이 아니고 입찰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정은 아닙니다. 금년에도 입찰했는데 다만 보훈단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전경애 이번에 보훈단체가 10개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8개인가
○위원 전경애 그 단체에서 입찰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노점상 불법적치물에 대해서 계고하고 경고하고 3차로 과태료 부과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어느 부서에서 징수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점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설과에 도로점용팀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용역단속반도 보훈단체에 한해서 입찰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훈단체가 9개 단체에서 월남참전이 보훈단체로 들어오다 보니까 10개 단체가 됐어요. 그 전에는 고엽제 사실상 보훈단체 중에서도 연령이 제일 어린분들이 고엽제였었거든요. 이번에는 월남참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월남참전이나 고엽제나 연세들이 대동소이한데 어쨌든 불협화음 나지 않게 원만하게 보훈단체에 처리됐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단속 있잖아요. 다른 단체 장애인단체에서도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본 위원한테 민원 넣고 그랬거든요. 원래는 입찰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기본방향은 입찰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건설과장 유기영 기본방향은 입찰로 가고 대상은 어떻게 잡느냐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다른 분은 장애인단체가 하는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다양합니다.
○위원 최백규 여기 있는 장애인 단체도 한 두 개가 아니고 많잖아요. 장애인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 산재장애 따로 있고 계속해서 똑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훈단체에만 주면 그쪽에서 아우성 난리고.....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용역단속이고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반대급부도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100% 만족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보행시설물정비공사 있지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백규 인도정비가 아니라 보수공사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보도보수공사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도교체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일정구간을 교체하는 사업도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게 9억6천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말씀드린게 보행시설물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아이템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보행물로 특정을 짓는다면 그것이 5억이고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보도육교 관리는 특정이 되어있지요.
○위원 최백규 예산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으셔서 올리셨으니까 어느 구역을 대충 계획을 잡고 예산을 했을 건데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데는 용현5동, 주안6동, 간석역, 도화동 한승미메이드 일원, 숭의동 파란마을 기본적으로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판단했는데요. 여기에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면 5억이 소요되는 건 아니고요.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위원 최백규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서 노후된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데는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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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