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
- 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3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31일에는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그리고 11월 1일에는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앞에 드린 두레온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일정을 마치시고 오후 5시에 인하홈플러스 2층에서 남구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두레온 개소식이 있습니다. 시간되시면 많이 참석하셔서 시설도 둘러보시고, 종사하시는 분 격려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레온’은 전통 두레에서 이름을 따와서 ‘온’은 따뜻할 ‘온’으로 나눔과 실천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이웃간에 따뜻한 정을 나눈다는 뜻의 두레온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남구구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명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남구가 사회적기업이 29개 인데요. 29개 전 업체가 입점했는데 이중에 제품을 셋팅한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12개 업체 중에는 남구 사회적기업이 10개, 남구 마을기업 2개업체, 그리고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사회적기업이 참여했는데요. 동구가 2개 업체, 연수구 1개 업체, 부평구 2개 업체, 강화군 2개 업체로 총 36개 업체가 입점했습니다. 면적은 36평 정도 되고요.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리직원은 2명으로 매장관리직원 1명, 공공근로 1명이고 매장관리직원은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월 12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했고요. 상품디스플레이도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오셔서 둘러보시고 미비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많은 독려와 격려의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14명이고 현원 12명으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적에 있어서 구인은 기업체가 남구에 모집을 의뢰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구직은 남구에 오셔서 남구구민들이 구직을 신청한게 되겠습니다. 알선은 지금까지 2,155건 되겠는데 이것은 워크넷이라든가 직업상담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복 알선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자는 상용직은 전체 839명을 취업을 시켰고요. 금년도 목표는 1,300명이 되겠습니다. 일반기업체 568명, 공공부문 296명 이건 통계가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271명인데 실제적으로 296명을 취업했는데 통계는 10월 1일자로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25명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현황은 방문, 전화 합쳐서 1만2천건 상담했는데 일일평균 보니까 40명 정도 일자리센터에 방문하셔서 취업상담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현황은 신청인은 244명인데요. 선발인원 88명을 공공근로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직접소개소는 72개소가 되겠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10월 1일자로 통계하다 보니까 10개로 돼 있는데 주안1동에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기업은 9개가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716명 신청 받아서 166명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자활사업 위탁사업은 29개 사업이 진행이 되겠고요. 자활사업 참여현황은 총 5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 현황은 29개인데요. 위원님들은 31개로 알고 계시는데 2개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이 종료됐습니다. 미추클린, 한울소리가 고용부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이 7월 31일자로 종료가 돼서 2개가 줄어서 29개가 되겠습니다.
7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사항이 되겠는데요.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고용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국제기구인 IMF라든가, LG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돌입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전망을 보면 전체 사업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 10억원당 몇 명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지는, 고용유발계수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매출 10억원당 7.8명의 고용유발계수가 2010년도 기준으로 2.7명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대한민국 전체에 일자리고용 동향이 굉장히 어두운 전망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여러 가지 발표에 의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 없는 제조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구도 서비스 산업 쪽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만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공시제 추진도 2013년도에 8,267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숫자는 어디까지나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잘 혼합해서 남구 구민들이 그야말로 삶이 윤택해지는데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8,267명인데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과연 8,2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을 했는데요. 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한 인천문화콘텐츠 현장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소셜미디어 PD 양성교육, 주안베누스 아카데미, 남구장애인복지관과 같이 한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현재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베이비부머시대가 정년퇴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재취업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딱히 이거다라는 사업 아이템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찾아내서 교육시켜서 재취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지속성장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내년도에는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 발굴모델사업을 5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시에 공모해서 우각로 문화마을사업 발굴모델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우각로 문화마을사업도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서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롤모델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인천형 재지정 심사라든가 남구형을 인천형으로 지정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고요.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경영정상화를 통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기업도 전문인력 한 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200만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데요. 1년차 사회적기업은 20%, 2년차 사회적기업은 30%해서 2년간 국가에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기업들이 전문성, 경영 강화를 위해서 기업마다 전문인 한 명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구사회적기업센터가 정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리온 복합판매장 설치비용을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인원 한 명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정원 5명인데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인건비 3천만원을 가지고 두리온 복합판매장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4명 정도를 남구기업센터를 운영해 보도록 하는데 현재 인력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성된 인력들의 면면을 보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사회적기업 복합판매장 ‘두fp온’ 운영입니다. 개괄적인 설명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12월까지 무료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관리인 인건비 월 120만원 정도는 사회적기업육성센터 한 명의 인건비 절약분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내년도에는 구체적 운영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할 생각인데요. 참고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제품홍보전시관이 롯데백화점 지하 종합문화예술회관역 지하상가 8호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상근직원 한 명인데 현재 18개 업체가 입점해 있고요. 매출액이 연 500-600만원 정도가 되고, 운영주체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 연간 1,92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월 100만원, 인건비 월 6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부분은 1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업체부담부분이 매출액의 10에서 1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입주업체에게 부담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에서 15%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비지원을 최소화시키면서 팬매수익을 가지고 두fp온복합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8명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은 일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3개월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월 9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소요예산은 2억5,250만원입니다.
1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선발예정인원은 170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166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4개월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월 75만원 정도의 수입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370만원인데요. 어제 시에서 최종 가내시가 왔는데 4억7천 정도로 1억7천만원 감소돼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예산심의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10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안1동 ‘세탁하는 사람들’이 폐업 됐습니다. 그래서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내년까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개가 되겠고요. 나머지 7개는 금년도로 예산지원이 끝났습니다. 7개는 자생적으로 마을기업 스스로 운영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7개 마을기업이 예산지원이 끊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내년도에도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케팅이나 컨설팅 지역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3개, 재지정 1개로 4개 정도의 마을기업을 새롭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근로해서 총 3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활센터운영은 남구지역센터, 미추홀지역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지정 표준형이고요. 미추홀지역자활센터는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쪽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현재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4개소,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3개로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남구자활기금 전액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선택형 하나 지역개발형 12개로 총 13개 서비스유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들이 좋습니다. 특히 수중운동처방서비스는 어르신들한테 큰 인기가 있어서 내년도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이고요.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남구에 공익근무요원이 214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전문가 취업정보 강의 실시 등 남구에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세워서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공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나서 바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28쪽 우각로 문화마을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인데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쪽에 많은 마을들이 슬럼화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요. 남구에서는 나름대로 새로운 도시재생 재개발 모델을 새롭게 창출하고자 우각로 문화사업을 숭의 1ㆍ3동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도 문화마을 새로운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금년도에 시에 공모해서 5천만원 시비를 확보했고요. 5천만이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5천만원 투입해서 금년도 용현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전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거든요.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국비보조 4억5천이고, 구비가 8천만인데 내용이 뭔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인천문화콘텐츠 현장 실무맞춤형 전문인력 강좌를 3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주안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진흥지구내에 45개의 문화콘텐츠 기업이 입주돼 있고요. 500명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연간매출이 500억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문화콘텐츠사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유망하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남구는 이미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젊은층들이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많아서 이 친구들에게 문화콘텐츠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주안문화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것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지원하는 거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지요.
○위원 배상록 정보산업에서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을 모집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기업과 정보산업진흥원과 청년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진정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은 바로는 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100%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100% 취업되는데 또 취업을 해 주는데도 가서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취업할 수 있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인력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는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했는데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육해서 수요를 많이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그분이 기업에 취업해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분들이 그 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근무해서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측면도 내년부터는 고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질 교육내용은 상당히 좋단말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인데 취업했을 때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100% 취업하는데 취업에 돈 적게 주면 아무데나 가겠지요. 취업을 소개하는 걸로 문제가 아니고 취업 후에 보수가 적은 데 소개해서는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무를 해야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일자리창출 인원수만 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11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종료가 미추클린센터, 한울소리 여기는 몇 년 기간 지정이 완료된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미추클린센터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기에는 조건에 불합 되고요. 한울소리는 경영에서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사회적기업 지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1일로 운영은 종료됐고요. 한울소리는 그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인증기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을 때는 이미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했을 거 아니겠어요. 지원하고 성공을 못한다면 고용노동부 쪽으로 그쪽으로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게 못되면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미추클린센터나 한울소리는 현재 고용부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데요. 인증사업적기업으로 가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7월 31일자로 종료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울소리는 빨리 보완해서 고용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 모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잘 돼 가는지 항상 점검도 중요하고 어떻게 되는지 남구가 크게 일자리 창출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일은 벌려놨는데 사실 마무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봐도 물론 세탁하는 사람들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잖습니까? 안타깝거든요. 벌린 일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원만하고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서 나갈 때는 자기들끼리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성이 없어서 문닫는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 불화때문에 문닫는게 많다고 볼 것 같아요. 혼자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법인 만들어서 대표가 있으면 이사회들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불화가 많은 거 아닌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인천시에서도 지적하신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사회적기업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지난달에 착수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나오면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염려가 많으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정례회 전에 11월 중순경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다 모아놓고 경영실적 보고회를 위원님들 앞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건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결정되면 일정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단에서 큰 역할이 구에 생존이 달렸다고도 봐야 됩니다. 타 구에서도 남구가 일자리창출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보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솔직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있잖습니까? 센터장, 사무국장, 과장, 주임 간부들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단에서 사회적기업을 관리를 다하는데 육성센터가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나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혹시 예산낭비 아닌가 센터가 꼭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는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사회적기업팀이 있습니다만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3명 인원가지고 사회기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컨설팅, 마케팅, 판로개척 등 밀도 있는 업무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그 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사업적기업육성센터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일처럼 남구사회적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사회적기업육성센터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솔직히 왜 대화를 해 보자면 추진단에서 그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 본 위원은 육성센터가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전혀 피부에 닿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관리나 하시는 것을 보면 모두 일자리창출단에서 했지 사업적기업육성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금년도 업무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 정원이 5명인데 4명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한 명의 인건비를 절약해서 두레온센터를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기업 현장지원이 150회 정도 했고요. 사회적기업 창업상담도 100여건 사회적기업 네트워킹도 40여건 교육지원도 구치소 보호관찰소 포함해서 20여건 다만 아쉬운건 굉장히 중요한 경영컨설팅 부분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왜 이런가 파악을 해 봤더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문성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부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부분도 강화하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센터에 요구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단장님 지시에 움직일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수직적 관계는 아니고요. 대등한 수평적 관계인데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 업무협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전문성이 부족하던지 그쪽이 소홀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장님께서 처리해서 인력보강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해서 이왕이면 센터를 만들었으면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예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정착할 것이다 예측하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과정이 빨리 단축돼서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육성센터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역할이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지도 감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인력들이 아직까지 없다는 겁니다. 전번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방금 배상록 위원님도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역할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전문인력들이 능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력 투입이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시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빨리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현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위원님 용현시장소식지 보셨나요?
○위원 이봉락 소식지 봤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5천부를 찍어서 배부했고요. 지금 현재 용현시장 사회적기업 모델특화사업으로 2명의 인력이 채용돼서 한 친구는 월 130만원, 한 친구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장소식지가 발간됐고요. 어떻게 보면 남구에 재래시장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용현시장 소식지가 발간된건 용현시장이 최초인 것 같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거 같고요. 지역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음달 또 2호가 발간되는데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주민들이나 용현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꼭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행사를 주기적으로 용현시장 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팀씩 4개월 동안 공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벌써 두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요즘은 SNS해서 미디어시대 소셜네트워크시대이기 때문에 용현시장 앱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해서 사이버상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용현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추고 있고요. 용현시장 내에 일부 시설디자인을 샘플링해서 전통시장도 세련된 가게를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용현시장 내에 있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국도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5천만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5천만원을 알차게 집행해서 용현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소식지를 발간하고 공연행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에 시설디자인에 대한 정책제시 방안들을 상인들한테 각 상가마다 제시해 주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당신네 상가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손님들이 만족을 하고 찾아올 것이다 이런 실질적인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까지는 소식지도 발간하고, 소식지 5천부 발간한다고 하셨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이봉락 5천부는 적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쓸데는 많고
○위원 이봉락 소식지를 만드는 기초비용이 들어가는데 인쇄비용 얼마들어갔는지 해서....5천부 어디다 뿌립니까. 용현도 주민만해도 5만인데 5천부 가지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되겠어요? 이왕 하시려면 가구마다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을 유인하는 정책들을 활성화사업팀에서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정책들을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소식지 만드는데 참여하는 인사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참여인사는 없고요.
○위원 이봉락 누가 만드는 겁니까? 주체가? 2명 인력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젊은 친구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두 분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 이봉락 아닌 것 같은데... 단장님 알아보시고요.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맴돌던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나 만들자고 밥벌이나 하겠다고 그런게 보여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5천만원 예산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지만 5억을 쓰더라도 실질적인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한다고 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 들어가서 계속 시행착오 생기잖습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유념하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제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1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보면 2012년도 사업비는 1차 추경까지 해서 2억2천만원이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3년도 예산은 2억5천만원에서 3천200만원 증액됐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간사 임경임 2013년도에 분권교부세는 지원이 안 되나요? 국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이 시ㆍ구비사업입니다. 뒤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 구비부담이 3,900만원인 반면에 2013년도에는 1억4,900만원이잖아요. 구비부담이 너무 큰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금년도 예산도 추경예산까지 2억2천만원인데 지난번 1회 추경때 1억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억2천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남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중구는 공공근로사업이 13억입니다. 남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재정이 어려워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요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는게 안타까운 실정이고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남구도 여유 있으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면 이 사업비가 5억4천만원 2012년도 사업비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5억4,300입니다.
○간사 임경임 2013년도 사업예산은 국시비 이것도 시ㆍ구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이것도 매칭인데요. 50대 25, 25인데 6억3,300만원은 추정치이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인천시에서 최종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4억7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 대비 7천만원 정도 감돼서 내려 왔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도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대비 7천만원 정도 축소돼서 가내시가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 사업하는데 감액됐으면 문제되거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금년도에는 166명했고요. 내년도에는 6억4천으로 170명을 예상했는데 1억7천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줄겠지요.
○간사 임경임 지금 170명을 2013년도에 예상하고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6억4천만원이 확보되면 170명까지 4억7천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 사업하시면서 제일 어려운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주민들 요구를 다 못 들어 주는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지요. 수혜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못하는 것이 일선에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어떤 거든지 일하시는데 다 예산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지요.
○간사 임경임 안타깝네요. 18쪽에 자할근로사업 추진을 보면 2012년도 사업비가 61억4,200만원이네요. 2012년도 사업비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2013년도 사업예산이 국시비로해서 62억6,9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건 증액됐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활근로사업비는 오히려 작년대비 감액됐습니다. 1억2천 정도가. 왜냐면 자활근로사업하시던 분들이 취업패키지라든가 희망통장으로 빠져 나가면서 인력이 줄은 만큼 금년도 예산 1억2천만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내년도에 그걸 감안해서 1억2만원 정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물가인상분으로 약간 인상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체에서는 증액 됐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순수하게 자활근로사업비는 1억2천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사업이나 지자체 직영사업으로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희가 31개 사업 중에서 지자체 직영사업은 근로유지형 5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6개는 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민간위탁사업은 어떤 것이고 지자체 직영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보시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이분들에게 취업이나 생계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나머지 29개가 자활근로가 주가 되는데요. 그 중에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폐품활용센터라든가 청소업무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되겠고요. 근로유지형 지자체 직영사업은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동센터에 도우미 성격 인건비적 성격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민간위탁이 5개고, 지자체 직영사업이 26개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아니에요. 지자체 직영이 5개이고, 민간위탁사업이20개. 29개 자활근로사업 중에서요.
○간사 임경임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참여인원이 400여명 정도 폐가전 재활용품, 청소사업 등등해서 400여명이 여기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자활기업육성 및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18쪽에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을 갖춘분들이 뛰쳐나가서 본인스스로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지요.
○간사 임경임 명칭이 변경된게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순수민간사업입니다. 구비도 한푼 안 들어가고요. 그분들 스스로 자활기금을 내서 거기서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활근로사업의 기본목표를 이 방향으로 잡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활근로를 통해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인테리어, 음식점을 본인들이 창업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우리 구에 자활기업이 7개 있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간사 임경임 이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기업은 몇 개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2011년도, 2012년도해서 5개 정도 했는데요. 2011년도 지원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금년도에 1억3천만원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간사 임경임 5개 기업에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에서 구비가 아니라
○간사 임경임 여기 현재 자활기업 월수익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분들이 운영노출을 꺼려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분들이 잘 안 알려주려고 합니다.
○간사 임경임 운영할 정도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용현5동에 있는 두부 음식점 여기는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일하는 조건이 밤 10시까지 근무하다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지급이 안 돼서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1억5천만원이 자활기금에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분들이 영세하다보니까 가게를 얻어야 되잖아요. 독립해서 나오니까 그러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초기비용이 가장 큰 부분이 임대료입니다. 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게 얻는 비용, 기타시설비와 임대료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간략하게 제가 특수시책에서 우각로 문화마을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치가 숭의동 109번지이고 사업예산은 5천만원이고요. 우각마을을 어번빌리지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로 발굴 육성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어번빌리지라면 도시속에 있으면서 재생으로부터 외면당한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어번빌리지는 도시마을이라는 개념인데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가 여러 가지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동네가 슬럼화 돼있고 그곳에 사는 분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아낸 것이 숭의1ㆍ3동에 위치한 전도관을 중심으로한 우각로였습니다. 가보시면 우각로에 작가들이 상주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관에 가보시면 실버음악단이 상주해 계시고, 한쪽 편에는 연극공연장이 만들어져서 학산문화원이라든가 학산소극장에서 와서 정기적으로 연극공연도 하고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고요. 제가 가끔씩 그쪽에 갑니다만 어떻게 보면 남구도시활력화에 새로운 모멘텀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것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곳 갈때마다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번빌리지를 조성해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 개소를 조성해서 30명 정도를 수용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는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손님이나 방문객들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사용은 유료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일정부분 비용을 받아야 되겠지요. 구체적인 운영방향을 수립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방침받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비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금용 사용은 유료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일종의 숙박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은 다르긴 하겠지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보통 외국에 가보면 창작예술인들이 창작공간에 입주해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선진국 같은데 보면 정부나 시정부에서 무료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의 실비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창작과 숙박 같이 공유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숙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순수하게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어떠한 숙박업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 사실상 그 지역의 우각마을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그건 우각로 문화마을 조성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유념하시고요. 마케팅하고 판로개척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이것은 사실 제가 남구에 와서 제물포시장에도 이런 형태의 창각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현재 OCI부지내에 OCI 본관, 동양화학 부지도 용역까지 끝내놓고 동양화학과 계속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구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 이런 창작공간입니다. 반드시 문화마을이 잘 조성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가 남구에 반드시 있으면 이로 인해서 문화예술 쪽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마케팅과 판로개척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몇 뜻있는 분들이 우각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요. 잘만 조성해 놓는다면 마케팅과 판로개척은 입소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마케팅 판로전략을 짜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술인 창작인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았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 2012년도 사업비하고 2013년도사업비 비교해 볼 때 내년도 사업비가 보편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어요. 하여튼 증액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봉락 잠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공방작업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해서 운영지원 교육도 해서 30명을 3개소에 수용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해 보다 목표를, 전직 목수들 있잖습니까. 목공예가들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력은 있지만 나이들다 보니까 뒤떨어졌다해서 이런분야에서 종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교육장소로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기술을 습득해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라서 반가운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 요즘 석공, 미장 이런 기술인력들이 부족하데요. 요즘 일자리센터 보면 단순노동하시는 분들이 일이 있으면 가서 일하고 없으면 집에서 쉬는데 그분들한테 전문기술을 배워주는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교육프로그램을 남구에 가지고 와서 하면 어떨까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몇 군데 알아봤는데 문제는 남구가 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똑같은 프로그램은 90만원, 100만원 생활비를 주면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남구에서 하면 한 푼도 안 주면서 교육하면 남구에 안 오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과연 남구가 그분들한테 생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전문인력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정부지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남구에서 장소만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얘기 해 볼 수 있지만 남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정부에 교육차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부성 강구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반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 사업 11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 현황은 총 5,403명입니다. 참전유공자가 3,667명이고 보훈유공자 1,736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 보훈단체보조금 지급은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인데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보훈예우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자를 제외한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39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우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소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구 소유로 위탁운영이고요. 인천종합사회복지관과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 직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보조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는 금년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장비와 차량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8억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기금액은 30억4,830만1,000원입니다. 총11개 계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내년도에도 금년도 가용예산 수준인 3억6,797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한 자활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6,797만원입니다.
15쪽에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에게 생활필수품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 세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입니다. 1호점과 2호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푸드마켓 고정기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캠페인 전개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총 6,346세대에 9,74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지원 등 복지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5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에 교육급여 지원사업 운영은 추진방향으로서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 재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5,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납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총 1,409세대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내년도에 변경될 사항은 지원대상이 금년까지는 보험료가 5,000원 미만 세대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만원 미만 세대로 확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해서 확인조사한 다음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입니다.
19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6,176세대에 1만447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신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 노인틀니 등 수급자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저소득층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장애인이고요. 품목은 전동휠체어 등 60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사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보장구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면 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3회 이상 1개월, 3개월, 1년 단위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 적발시에는 형사고발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13개종의 복지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통합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하고 현장방문 사실조사를 병행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조사 유형은 보시는 도표와 같이 소득인정액 등 수급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추진계획입니다. 조사결과 복지급여제외대상자는 기타 다른 서비스 연계를 추진토록 하고 복지대상자 신청ㆍ조사에 따른 가정방문 및 심층적인 복지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에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급여대상자로 책정된 복지대상자의 신상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대상은 모든 복지수혜대상입니다. 관리방법은 공적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서 자격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연간 추진 일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1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을 보게 되면 2013년도 사업예산이 시ㆍ구비로 39억6천여만원인데요. 2012년 예산보다는 5억5,700만원인가 증액 됐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전경애 보훈단체가 2012년도에 9개에서 한 개가 늘어서 10개 단체가 됐잖아요. 월남참전단체가 보훈대상단체로 지정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증액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서 활동하다 내년부터는 보훈단체로 지정돼서 보훈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참전명예수당 지급인원도 많이 늘었는데 2012년도 65세 이상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3,300여명 되는데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48년생인가 한 년도가 늘어나는 거지요. 확대되다 보니까 명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2013년도에는 3,374명에다 보훈유공자 900명해서 4,274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까지는 참전명예수당만 됐었는데 내년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에게 별도로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조례가 2011년도 11월에 개정돼서 시행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돼서 보훈예우수당대상자가 900여명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중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내년도에 지급할 대상자는 현황에 보고 드렸듯이 65세 이상이니까 4,27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전경애 인원수가 5천명이 넘어가는걸로 돼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65세 미만까지 포함해서
○위원 전경애 앞으로 다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수가 5,4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까지는 지원대상이 내국인에서 앞으로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까지 확대하신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 혹시 국내거소 재외동포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국내거소 재외동포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1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봐주세요. 2013년도 사업예산이 시ㆍ구비해서 18억8,700여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보조금은 똑같고요. 2011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진 게없고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에 지급할 예산은 보조금은 똑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조금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기능보강사업비로해서 금년에는 1억3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300만원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종합사회복지관이 남구에 3개가 있지요? 보강사업으로 장비하고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내년에 그렇고요. 금년에는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보강이 있었고, 내년에는 컴퓨터나 차량 장비교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라든가 확인하시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당연히 확인하지요.
○위원 전경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시설하신다고 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에서 복지관에서 예산 6억 신청했나 봐요? 시에 6억 신청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설비 명목을 정해서 1억3천만원 내려 왔다고 해요. 1억3천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일러 시설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예산 중에. 그런데 보일러를 한전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시에서 보일러 설치비로 2천만원 정해서 내려 왔잖아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 요구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왔는데 전액시비거든요. 시에다 의사타진하고 협의했는데 보조금이 금년 7월에 내려온 거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집행 중이고 절차상 승인받고 내려줬는데 막바지에 교체한다고 하니까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복지관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많이 감액돼서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시에 내려준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적은 예산을 내려주고 또 반납하기 그래서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도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3쪽에 수급권자에 대한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복지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혜택 받는 자원이 중복돼 있는가 하면 또 누락돼 있는 사람이 있다 복지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도움을 못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또 도움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도움을 받고 있다 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진다 나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크게 나눠서 3가지 정도의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복지상담콜센터라든지 어떤 구에는 명칭을 가칭으로 희망나래단이라는 조직도를 구성해서 대체로 보니까 통장들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들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일선에서 접촉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발굴해서 주민들이 통장들한테 상담을 많이 하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동장이나 우리 구에 신청할 수 있는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렇게 해야만 보고서 내용대로 지역밀착형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과장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타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을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연계팀이라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긴급지원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인데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잘 찾아서 도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 판단에서는 통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생활이 어렵다 수급권자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고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문제점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통장들이 주민들을 잘 아니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통해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상당히 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애로사항이 법정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다가 조건이 변화돼서 탈락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있다가 이사왔더니 이사온 동에서는 안 된다 저 동에서는 줬는데 여기는 왜 안 되냐, 물론 사유가 있기 때문에 탈락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탈락됐지만 좋아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운 형편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수급권자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높은 사람들이잖습니까. 중점관리대상자가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리스트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리스트는 없고요. 저소득층 세대들은 사실 더 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저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당연히 법적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넘었다고 해서 탈락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타서비스 연계되도록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게 효과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니지요. 서비스연계팀이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비스 쪽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의 판단은 수급권자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최소한 동에서는 리스트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다가 갑자기 재산이 늘어났다든가 조건이 변경돼서 탈락된 사람들은 대상에서 아니니까 명단조차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차 순간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항상 우리 동에서 그런 사람들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주시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하루라도 빨리 어려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지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각별하게 동행정으로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겠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시로 오니까
○위원 이봉락 왜 필요하냐면 지금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돕기 쌀 한 포대씩이라도 주민센터에서 많이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쌀 한 포대라도 혜택 받을 수 있는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불우이웃돕기 한다고해서 통장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와서 받아가는 것보다 혜택을 받다가 차후에 받겠다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쌀 한 포대라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스트들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동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누군지 잘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 이봉락 동 이웃에 사시는 분들은 저 사람 어렵다는 거 알겠지만 리스트에 입각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복지발전에 도움이 되겠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행정적으로만 처리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 판단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게 지금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있지요. 한부모가족 중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130%이하인 가구입니까, 150%인 가구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30%이하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한 거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부나 모가 만25세 미만일 때 몇 프로 이내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똑같이 130% 이하입니다.
○위원 이봉락 150%가 아니고 130% 이하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30%이하
○위원 이봉락 언제 변경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변경이 아니고 원래부터 130%인데요.
○위원 이봉락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자치구는 150% 미만인 가구예요. 우리 남구에서는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다를 수 없는데요.
○위원 이봉락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130%입니다. 서울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시는 130%입니다.
○위원 이봉락 25세 미만인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 보니까 130% 되어 있어서 확인해 주시고요. 한부모가족 중에 방금 말씀드린 25세 미만의 부모들한테는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5세 미만인 부모가 아니고요. 부모연령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동에게 주는 거지요. 21쪽 지원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아동양육비, 학습비, 학용품 이런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원 이봉락 아동학용품 교통비 이런걸 주는데...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25세 미만의 한부모가족은 미혼모들이잖아요. 미혼모들이 많은데 미혼모들이 학창시절에 잘못해서 아기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학업을 못하지요. 학업을 포기 하잖습니까.
학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나와서 아기 낳고 철이 드니까 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학교를 가야만 사회에서 취업을 하니까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건이 안 되잖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는 야간학교 다닐 수 있는 학비를 지원해 주 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항목이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생계급여에 준한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은 가정정책과에서 별도의 지원책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게 가정정책과에서 지원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검정고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고요.
○위원 이봉락 보고내용에 보니까 학비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가정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21쪽에 보고서는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는 한부모가정의 대상을 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내용이지요.
○위원 이봉락 지원내용도 적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통합해서 해야지 공부하는 건 별도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따로 해 주는 건가요? 한 군데서 하나로 지원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박윤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는 기초보장과에서 하게 지시가 됩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한부모가족한테 공부할 수 있는 학창시설에 잘못 실수해서 아기를 낳는 바람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공부 안 하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공부를 못한다.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검정고시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150%인지, 130%인지 확인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서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천시는 130%가 확실합니다.
○위원 이봉락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14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보시면 2013년도 사업예산이 3억6,797만원, 2012년도 사업비는 4억6,600만원이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자활분야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임대비가 많이 나갔었는데 내년에는 임대비가 줄어든 겁니다.
○간사 임경임 왜 임대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전세보증금이거든요. 임대비가. 전세보증금이니까 임대비를 또 지원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왜 임대비가 생겼냐면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폐가전재활사업단이라고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임대비를 내야 되고요. 한아름두부사업단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 전세가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늘려서 이사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추가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 자활분야사업에서 기능보강사업 있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 제반시설보강입니다. 시설 개보수인데 1억3천만원인데요. 지하조리실을 고치고, 보일러실 교체, 화장실 고치고 자동문 교체, 탁구장 건물전체를 방수공사하고 이러한 제반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시설개보수를 했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금년에 하고 있는 거지요.
○간사 임경임 그리고 15쪽에 ‘맛있는 나눔’ 사랑의 푸드마켓 2012년도 사업예산이 1억5,504만4,000원, 2013년도 사업예산은 시ㆍ구비로 1억6천여만원 증액된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매칭으로 50대 50이잖아요.
○간사 임경임 이 예산이 마켓에 인건비, 운영비, 임대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증액은 6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 제반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실비가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한 거지요.
○간사 임경임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ㆍ○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임대료도 있는데요. 임대료가 한달에 16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인건비는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실비를 저렴하게 주고 있는데 조금 반영해 주는 내용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임대료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임대료는 한달에 160만원씩은 변화가 없고요. 제반 사무관리비
○간사 임경임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조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간사 임경임 임대료는 그대로 일 것 같은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인데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지원방법은 신청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카드발급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는 거지요. 한달에 3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가면 이것 저것 품목별로 구입하는데 3만원 이내로 물품을 선택하는 거지요.
○간사 임경임 몇 가지 못 사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5개 정도 품목.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요.
○간사 임경임 지금 푸드마켓 차상위계층이 지원받고 있는데 남구전역에 골고루 지원되는 거예요? 신청을 한사람에 한 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죠.
○간사 임경임 지원자 현황 가지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두 군데 합쳐서 560명 정도, 1호점이 250명, 2호점 300여명
○간사 임경임 지원은 많이 들어오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탁이 제일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기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합쳐서 3,600만원 정도 물품 받은게 있습니다. 용현시장에서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거기서 기탁도 많이 하고요. 기아자동차 이런데서 기탁을 많이 합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보면 2013년도 사업예산이 국ㆍ시비ㆍ구비로 해서 295억4,300만원이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전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였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도는 다 나눠져 있는데요. 262억 정도 됩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도 증액된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증액됐지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많이 증액됐는데 내년 최저생계비가 고시되거든요. 최저생계비 단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비용입니다.
○간사 임경임 물가에 따라서 인상해서 증액됐다는 얘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17쪽에 교육(교복)지원사업 이 사업도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에 14억1,300만원인데 4,3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복비용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다든지 수업료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증액이 다 된 거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액이 된 내용들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이 사업들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서 하다 별도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인데 교육급여라고 별도항목을 뽑아 낸거지요.
○간사 임경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뽑아서 따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18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증액됐거든요. 2013년도 지원대상인원이 1,409명 맞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1,409명을 1만원씩 1년을 지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요. 지역의료보험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험료인데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저소득자에게 보험료를 주는 거지요.
○간사 임경임 1년 동안 지원하는데 8,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소요되는 금액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이걸 구비로 해서 다 지원하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간사 임경임 이것도 보험료가 올라서 증액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개정 발의를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전에는 보험료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한 거지요.
○간사 임경임 19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것도 사업예산이 3억4,323만원인데 2012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3억2천정도
○간사 임경임 이것도 증액됐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2천만원 정도니까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물가상승률보다 인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3년도에도 어르신 틀니도 지원이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금년 7월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8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지원대상이 1,409세대예요. 맞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월보험료를 1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1만원이면 1,409세대를 1만원씩 12개월 지원해 주면 전체예산이 6,900정도 나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률적으로 1만원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1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니까 만원도 낼 수 있고, 6,000원, 7,000원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전체 소요예산이 더 적어져야지요. 1만원씩 잡아도 6,900만원인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8,300만원 아닙니까? 8,300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됐냐는 얘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매월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1,409세대를 매월 1만원씩 12개월 계산하면 전체 소요예산이 6,900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사업비가 8,300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저희가 산출이 한달에 내는 예산이 700정도 나가는거 거든요. 12개월해서 8,300산출한 건데요. 한달 700정도 나가는 거니까 1,400세대라고 하지만 전체가 만원이 아니고 1,000원 보험료 내는 사람도 있고, 3,000원 보험료 내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니까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더 적어져야지 팀장님 이해가세요?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원대상이 1,409세대예요. 1,409세대를 한달에1만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12개월하면 6,908만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런데 소요예산이 8,300만원 나왔으니까 이 8,300만원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차상위계층은 금액이 다른데요. 차상위계층은 1만원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43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에 명시해서 줘야지요. 무조건 대상자 확대해서 5천에서 1만원하면 최대 금액이 1만원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를 보면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나 관리비를 전부 다 시비로 하고 있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그런데 기능보강사업비 5,300여만원이 시ㆍ구비로 6대 4로 매칭 됐어요. 운영비나 관리비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운영관리를 하면서 굳이 기능보강사업비만 시ㆍ구비로 매칭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에서 시 방침에 의해서 구비부담률이 내려오니까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기능보강사업비는 자부담을 해야 사업비를 내려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다른 사업은 왜 자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시비로 전액을 운영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시 지침으로 종합복지관 보조금은 시 지침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되고요. 그 외 사업비는 매칭사업이 되니까 부담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이 이해 안 가서 질의한 내용이고요. 사회복지관 3개소 등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규모에 따라서 가, 나, 다형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금용 미주홀종합사회복지관은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가형이지요. 인천사회복지관은 나형이고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숭의종합사회복지관은 가형이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김금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13페이지 얘기하셨던거 작년 예산을 보면 기능보강비로 해서 미추홀종합복지관도 전액시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구비가 매칭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전액시비였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금년에 1억3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이거든요. 건물개보수
○위원 최백규 건물 내부와 외벽 기능보강이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건물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고요. 내년도 매칭은 건물이 아닌 장비에 관한 겁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어차피 건물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구비로 들여서 매칭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지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3개 복지관에 5,300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시비였거든요. 알겠고요. 19쪽에 보시면 임경임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이 있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 6,175세대 1만447명이 지원대상이고요. 금액은 3억4,300여만원해서 국비, 시비로 매칭된 건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소요예산 하단에 내용에 보시면 인건비 및 여비가 1억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3사람 인건비고요. 현금급여비가 2억3천인데 이것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입원진료는 무상이고요. 외래지료는 본인부담이 있는데 본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한달에 6천원씩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비용이 있고요. 외래진료 받을때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만원 초과 5만원 미만은 초과한 금액에 50%를 보조해줘요. 결론적으로 의료급여가 거의 무상급여식인데 건강생활유지비 한달에 6,000원씩 개인별로 나가는 것 이 금액과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대다수지요.
○위원 최백규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지요.
○위원 최백규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이라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위원 최백규 우리 남구에 전체해서 이것밖에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무상의료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별도로 나가고 기금이외에 말씀드린 건강생활유지비나 본인 일부 부담하는게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지금 과가 개편돼서 과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의료비가 아프신분들도 많아서 의료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었더니 이것은 별도로 본인부담금 나온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렇지요.
○위원 최백규 아까 2만원 이상 나온 경우는 50%해주고, 60%는 한달에 건강유지비로 나가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6천원씩
○위원 최백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 또 한 가지는 이건 본인들한테 직접 주는거고, 병원으로 지급하는 의료비는 각 구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네. 의료보호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시에서 나가나요? 구에서 그전에는 다 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금은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시에서 관리하지요 총괄적으로.
○위원 최백규 이 사업을 왜 따로 따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무상인데 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무상이라고 하는 건데 기금으로 진료비를 주고요. 그 이외에 본인부담이 있잖아요.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들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건데 그 일부를 구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지요.
○위원 최백규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의료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의료계에 근무하지만 그전에는 진료비가 안 나와서 사실은 지금도 지방같은데는 돈이 없어서 의료기관에서 수급자 환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진료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사실 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하는데 홀대받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못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금은 그런게 없어진 것 같아서 그전에는 사실 구나 보건소에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게 없다면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인원은 똑같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우리 구청이나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65세 미만의 경우는 자활을 시켜서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다보면 이 예산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생계비로 지원해 주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잘해서 요즘에는 조금만 소상공인들 융자도 많이 해 주는데 기술을 가르쳐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하다보면 이런 예산도 줄고 물론 근로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노인층은 어쩔 수 없지만 갈수록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더 늘어나지요? 우리 복지라든가 이런걸로 봤을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일반적으로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활을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편적 복지를 하다보니까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요.
○위원 최백규 제 생각은 예산이 계속해서 사람 숫자도 늘어난다는 거지요. 삶의 질이 떨어져서 자꾸 저소득층 경기가 어려워서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수급자들이 국가 돈이니까 어떻게든 받으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의 영향도 일부 있고요. 기준이 조금 완화되는 면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종전에는 100만원 이었는데 이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든지 해서 조건이 완화되면 대상이 확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생활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관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푸드마켓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시와 구에서 5대 5로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원래 예산지원이 2011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있고, 2012년도는 시로 지원해 준거지요? 원래 2011년도까지만 하게 돼 있던 사업인데, 그런데 2013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서 본 위원은 다행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호점이나 2호점 운영하시는 단체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해요. 운영이 상당히 힘들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 기부문화가 자꾸 확산되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점점 야박해 지고 줄어들잖습니까. 이런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게 우리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업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1호점, 2호점 개설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3호점, 4호점 증설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1호점, 2호점 2개 있는데다가 대상인원은 많다보니까 이분들을 구호물품들을 구입하기 힘들어요. 한 곳에서 하는 역할을 분산시켜 줌으로써 이분들도 운영이 수월하게 되고,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수혜자들도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8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독지가나 종교단체를 물색해서 시와 협의해서 3호점, 4호점 증설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위원님 바람직한 말씀인데 기부와 직결되는 사항이잖아요. 기부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인데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조금씩만 지원해서 시작만 시켜주면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를 물색하고 시의 협조를 받아서 3호점, 4호점 취약지역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1,409세대 1억6,900만원이 맞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복지과장 김진묵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현안사업 7가지, 특수시책사업 3가지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모면토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실질적인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87건에 3억8,4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억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사례가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사업은 금년 2월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신설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 대상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각종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례관리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며 지역내의 민간자원을 파악해서 연결시켜 주고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실시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6쪽에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노인여가문화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관리하여 어르신들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관내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복지관이 1개소, 문화센터 2개소, 노인대학 4개소, 경로당 14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운영비지원 등을 통해서 활기찬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38쪽에 노인일자리창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과 노인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어르신으로서 공익, 교육, 복지, 파견, 시장형 등 5개의 유형별로 43개 사업에 2,700여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0개 사업에 2,30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400여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올해 60명이 참여했던 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100명 이상이 참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화동 옛 인천대학 본관 부지에 청운대 이전시 캠퍼스 내에 미추홀카페 남구점을 추진해서 20여명의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사회의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연금지급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및 안심폰 운영, 무료급식소 운영 등이 있으며 이밖에도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2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및 자녀학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 급여 및 의료비, 자녀학비지원 등,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등록장애인 2만1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숭의보건지소 내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카페를 설치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카페면적은 약 2.5평으로써 고용인원은 4에서 6명 정도이며 판매메뉴는 커피, 아이스크림, 빵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 보건지소가 완공되면 3월 중에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행정도우미 일자리에 54명을 고용하여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복지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8,5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세대 “미추 학생 자원봉사자” 운영사항입니다.
노인세대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보편적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약자 돌봄의 이웃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학교로는 학익여자고등학교를 지정해서 내년 3월에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방문세대별로 학생 두명씩 조를 편성해서 토ㆍ일요일을 활용한월 2회 주말 봉사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방문대상은 학익2동에 6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와 할머니 단독가구이며 학생들은 세대를 방문해서 안부확인과 말벚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등 학교축제에 초청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에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내년 초에 발대식을 거쳐 시범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의 사업은 50만원 정도 아이들 명찰만드는데 소요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체험사례집 발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면서 체험한 각종 사례 및 의견을 수집해서 체험사례집을 발간하여 이용사례를 전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20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생활시설 2개소 등 총 30개소이며 연간 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별, 유형별, 사례별로 책자를 발간하여 체험사례를 전파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변화된 생활환경이라든지 복지욕구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에 복지프로그램에 반영할 것이며 내년도4월에 발간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여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계획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인 야구기록원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야구기록기능을 보유토록 해서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의 자존감 향상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사회인 야구단은 인천에 총 415개팀에 만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간 5,800회의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남구는 64개팀에 1,8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지, 시력, 지적 능력이 온전한 자 18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녀에 대해서 상반기에 15명, 하반기15명 총 30명을 모집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론 및 실습 등 총 20회의 교육을 통한 기록원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구비로 1억4,6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7쪽에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있는데 2012년도에 각 경로당에 가전제품 중에서도 에어콘에 대한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우리 남구에 경로당마다 에어콘 시설이 없는데는 시설설치가 완료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경로당생활집기 기능보강해서 4,9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가지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과 에어콘이 없는 경로당에 에어콘 다 설치해 줄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저희가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조사했더니 27개소 경로당에 에어콘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에어콘 소요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가내시 내려온 곳은 현재 없고 시와 통화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반영이 될런지
○위원 이봉락 이문제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신데 대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냉ㆍ난방이 잘 안 되어 있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위, 더위를 피해서 경로당에 나오시면 경로당도 시원한데가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도 찜통입니다. 오갈데가 없어서 상당히 이번 여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에어콘이 있는데도 벽걸이형으로 경로당 평수에 비해서 턱없이 용량이 부족해서 대형으로 바꿔달라는데도 있고, 기존에 없는데도 에어콘 설치해 달라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책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에어콘이 있으면서도 전기료가 부담돼서 못 트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기료가 내려왔지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에어콘을 설치해 주면서 한층 더울 때 삼복더위 때는 전기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해야 됩니다. 보고는 이렇게 하셨지만 예산편성하실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복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경로당에 가셔서 안락하게 계시다 오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이 안 되면서 무슨 복지를 논할 수 있습니까? 다른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분명히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경로당 개보수비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로당마다 공사가 잘못돼서 계속 비만 오면 누수현상이 생기면서 벽지가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서 안에 계시기가 상당히 힘든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하여튼 저희도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아끼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37쪽에 행복시대를 여는 노인여가문화시설 지원인데 전년도가 예산이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전년도가 28억2,5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 전년도가 조금 많았는데 사유는 노인정 개보수비용이 2억 특별교부금이 금년에 나왔어요. 그 부분을빼니까 금년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보수부터 난방비 총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은 크게 증축이 되던지 보수가 있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책정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일하는 즐거움ㆍ건강한 생활ㆍ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보면 어르신들 9월에 끝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금년까지는 7개월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2개월 정도 기간이 더 연장돼서 7개월에서 9개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8억정도 추가책정이 더 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정신력이 더 낫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문화시설에 투자 보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개월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37쪽에 방금 배상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예산이 시ㆍ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라든가 부식비 쌀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구비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원래 쌀 부식같은 경우는 쌀지원은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 전부터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타구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매칭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타구는 안하는 것으로 남구만 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시면 2012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작년도 3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올해 사업예산이 2012년도 사업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행정도우미 26명이 주 4일에서 5일 근무로 바뀌었고요.
○위원 전경애 54명 일자리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래서 조금 늘어났지요.
○위원 전경애 여기 보면 숭의보건소 내 1층 로비에 카페를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이니 만큼 설명을 자세히 다시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사업은 전액구비로 해서 숭의보건지소가 완공되면 거기 다 2.5평 정도 커피숍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직접운영하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할 계획이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한 여기에서 판매품목은 커피와 빵,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계획에 있고요.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고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나오고도 남지요.
○위원 전경애 안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앞전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인천대학교 청운대 부지내에 가칭 미추홀카페라고 해서 남구점 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9월에 청운대를 내려가서 사무처장을 만났어요. 10평 정도를 달라고 했더니 거기서 난색을 표하면서 서너평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실상 해 보니까 카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일정 커피 빼는 기계 하나만 갖다 놓고 2.5에서 3평 정도면 충분하고요. 숭의보건지소 내에도 커피를 일반시중보다 저렴하게 빵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덜 남기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2.5평이면 테이블 몇 개 놓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테이블은 필요 없고요. 테이크아웃입니다. 보건소 민원실이라든가 그 안에서는 커피 제조하는 것과 그 시설만 있으면 되니까요.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특수시책 있지요. 장애인 야구기록원을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전문인으로 양성하신다는 계획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회인야구단이 인천시에 415개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어쨌든 클럽에 가입하면 연간 500게임 정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기록을 일일이 안타, 아웃기록하는데 지금 현재는 정식기록원보다 시간나는 선수 중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인 야구협회와 협조해서 양성한 후에 장애인들이 게임장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기록원기술을 다 익힌 다음에 협회와 장애인복지관과 명단과 연결될 수 있게끔 조인트해서 어느 운동장에 몇 시까지 누구를 보내 달라고 해서 교육받은 장애인들이 나가서 기록할 수 있으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교육이 끝나면 일자리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자리는 협회와 연결해서 거기서 어디로 몇 명 몇 시까지 어느 운동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인천시 전체에 야구단이 400여개 되는데 그렇다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타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타구에는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구가 시범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우리 장애인팀장이 사회인 야구단에 소속으로 있으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 했는데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올해 30명으로 끝나는 단기사업이에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일단 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양성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까 말씀하실 때 소요예산이 1,460만원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예산이 강사료가 5만원씩 해서 보조강사 두 명까지 해서 1,200만원 소요되겠고요. 관람료를 일단 프로야구 5게임 정도는 현장 프로야구경기장에 나가서 관람하면서 나름대로 기록하면서 실습하고 나머지 5게임은 사회인 야구경기장에 가서 관람하면서 기록하게 되면 관람료가 1,400여만원 정도 들어가서 총 소요예산을 잘못 했네요.
○위원 전경애 여기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총 소요예산은 잘못됐습니다. 2,8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까 설명하시는 것과 맞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이 사업이 교육으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현장실습까지도 하고요.
○위원 전경애 타구에서는 안 한다고 하니까 남구가 시범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고맙습니다.
○위원 전경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과장님 사회복지과도 각 과별로 거의다 증액이 된게 많네요? 증액된게 물가상승이에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증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22억 정도가 늘었고요. 장애인의료비지원에서 3억6천만원, 기능보강사업이 15억 정도인데 이건 예산상에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실상은 전체 증액된 예산과는 정확히 맞지 않을 거고요, 일단 제일 크게 오른게 노령연금에서 22억 정도 인상되고 나머지는 조금 수준에 따라서 약간씩 증액이 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을 물어봤고요. 33쪽에 위기가정긴급지원 추진 보면 2012년도 사업내용과도 동일한 가요? 내년도 사업내용이?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동일합니다.
○간사 임경임 현재까지 지원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게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의료비입니다.
○간사 임경임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에 몇 건 지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건수는 별도로 2012년도에 생계지원이 35건, 의료지원 220건, 주거지원 10건, 교육지원이 13건 그밖에 장제비 등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의료비가 상당히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어쨌든 사업내용이 다 동일하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2012년도와 2013년도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34쪽에 희망키움 사례관리비로 이 사업도 2012년도와 달라지는 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이 사업도 달라지는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간사 임경임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 사례관리 누적건수는 몇 건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례관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 94세대 되고요. 나름대로 종결됐다고 하는 세대가 38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서비스요원 한 분당 20여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 번 상담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금방 끝나는게 아니고 하루에 두 분 정도 상담하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간사 임경임 사례관리 종결대상자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사실 사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후는 수시로 담당했던 통합전문요원들이 전화로 연결하고 인근에 상담하는 근처에 그분들이 살면 찾아가보기도 하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유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 주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후원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후원자 발굴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그쪽 분야를 통해서 연결 짓고 해서 후원받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찾기도 힘들거니와 선뜻해 주시는 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런 후원자들 종교계나 이런 쪽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주로 그쪽 계통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일하는 즐거움ㆍ건강한 생활ㆍ노인일자리 창출 이 사업인데 2012년도에 몇 개 사업이나 한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2012년도 40개 사업에 2,319명이 참여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2013에도 그 정도 인원이 참여할 계획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는 300에서 400명 정도 더 증원될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증액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6억 조금 못 미치는데요.
○간사 임경임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서 증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죠.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안정자금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노령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상대상으로만 지급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경우는 78만원 이하인분들. 부부세대일 경우는 124만원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2012년도에 지급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3만2,200여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약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굉장히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원래 예산책정은 정부에서는 70% 책정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68%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간사 임경임 2013년도는 예상지급인원수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내년도에는 1,250명 정도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래서 증액부분에 노령연금 많이 올라간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22억 정도 증액
○간사 임경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심폰이나 통신비도 증액돼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금년에는 안심폰 내년도에 증가되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330명이 혜택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210대 정도 더해서 210명 더 혜택받게돼서 540명정도
○간사 임경임 추가로 더 혜택 받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간사 임경임 통신비는 얼마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통신비는 5천원에서 3만6,000원
○간사 임경임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 내용은 노인돌보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으로 지로가 나가기 때문에 사후에.
○간사 임경임 2013년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 받으실 예상인원은요? 지금 현재 받은 분들은 220명 가량인데 거기도 인원이 늘어나나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지금 현재 220명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5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임경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예산은 없고 대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숭의보건소 내에 카페 신설하는 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긍정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일 우선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일반기업체나 관공서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4%입니다. 그런데 4%를 지키는 기업체나 관공서 조차도 별로 없다는거 거든요. 법으로 정한 4%도 안 지키는데 대안책으로 관공서가 신설된다 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판매시설이라든가 될만한 장소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관공서가 신설될 때마다 장애인들을 위한 판매장소 특히 요즘 장애인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게 바리스타라는 전문커피 만드는 교육을 받아서 취업하고자 해도 취업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 기술을 배우도록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한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 관공서가 신설되는데 판매시설이 신설돼서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인건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따지지 마시고 장애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오히려 마을기업나 사회적기업 이런데 투자보다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본 위원 생각과 똑같아서 사실은 TV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해서 43페이지 보시면 커피전문학원을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요즘 우리나라도 커피하면 엄청 많고 장애인들이 카페운영 했을 때 커피를 단순히 하는 것보다... 특수시책으로 야구기록원 하듯이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장애인이든 65세 노령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이 48억인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냥 주기보다 학교지킴이 여러 가지 주는 것 보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꾸 일자리를 늘리고 남구1호점부터 몇 개 점을 만들어서 우선 기반을 닦을 때 까지 지원해 주고 TV를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65세 이상만 그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행복하다는 매스컴을 봤을 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야구기록원 사실은 사회인 야구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고 그쪽에 야구기록원 같은 것도 협약식을 맺어서 그분들이 야구게임을 1년에 몇 게임씩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합니다. 보니까 2-3만원 받고 3시간하지만 게임수를 기록원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어디 팀은 몇 개 팀을 맡아서 매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장애인에 대한 아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아까 100인 이상 된 경우에는 4% 장애인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해야 하는 데 사실 꺼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야구기록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시력이나 상체가 건강하신 장애인들을 고용하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고, 야구기록만 잘하면 되니까 활성화해서 남구가 특색사업으로 잘해서 전국적으로 남구청에 이런 사업을 해서 남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잘 돼있다는 것을 팀장님 또 과장님 같이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커피는 그냥 커피를 하는 것보다 교육을 시켜서 관공서 사회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와서 돈을 저렴하게 받고 맛있는 커피 꼭 공간이 20평, 30평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사서먹고 대학가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내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다양한 커피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잘 되게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위원님도 안 계시고 어르신들 정년퇴직하고 오갈 데 없고 경로당에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모이시고 여가를 즐기시는 것보다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들 같이 연구해 보시면 일자리창출단과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양성해서 남구에도 커피전문점 교육하는데가 많거든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러 더 시너지효과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47쪽에 보니까 미추 학생 자원봉사자 좋은 제도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이 학생들한테 명찰만 제작해서 되겠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봉사실적도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것까지 다 해 줍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시고, 남구청에서 장학금 지급하잖아요.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혜택도 가미시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차후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쪽, 41쪽에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있는데 독거노인이 43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네.
○위원 전경애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통신비가 3,5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통신비하고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도우미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지요.
○위원 전경애 인건비 포함. 여기는 통신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회복지과 기존사업들은 2012년이나 2013년이나 대동소이한데 특수시책에서 이구동성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노인세대 돌보미 미추학생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장애인 야구기록원 양성이라든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구 사회인 야구단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415개는 인천시고, 64개 맞습니까? 남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남구만 64개 클럽에 1,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남구 64개 단체에 장애인기록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의무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의무화는 힘들고요.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남구 사회인단체 야구팀에 운동장도 다 해 줬잖아요. 해 주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그쪽 회장님과 협의해서 의무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구만.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남구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타구까지도
○위원장 김금용 타구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남구만큼은 장애인기록원들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묵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