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계속)
-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ㆍ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의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07쪽 되겠습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현2동 528번지 일원과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0만8,433평방미터며 건설계획은 총 3,252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8월 27일부터 협의보상 착수해서 현재 보상금 진행중 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에 보상협의 지속실시 및 이주가 계획되어 있고 2014년도 3월중에는 철거 및 착공이 완료되고 2014년 6월에 주택 분양공고를 하고 2016년 12월에 사업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내에 있는 전체 구역은 60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29개 구역, 재건축사업이 6개 구역, 도시환경 9개 구역, 주거환경 2개 구역, 재건축사업 14개 구역 있겠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으로서 추진위 미구성된 데가 4개 구역이 있고 추진위구성 8개 구역, 지정 17개, 조합설립 9개, 사업시행인가 12개, 관리처분 1개, 착공 1개, 준공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구역별 사업주체의 사업 절차에 따른 인.허가 등 신청시 조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출구전략 해제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2013년도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있는데 내외 여건 상황에 따라 추진계획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263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내에 있는 구역이 46개 구역에서 제외구역 용마루, 우진아파트재건축, 도화2구역, 용현7구역, 도화6구역을 제외한 41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2월달에 시에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2월달에 준공해서 4월달까지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기초자료 산출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달에 완료해서 추정분담금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추정부담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별로 추정분담금 용역을 할 때 용역비가 5천만원이상 소요됩니다. 현재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시 주관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머지 각 군ㆍ구에서 구역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정비기금으로 해서 1억9,900만원으로 시와 구 6대 4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정비사업의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추진위원회 및 예정구역과 정비구역 지원대책에 대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사대상은 10개 구역으로 산정해서 재개발 7개 구역, 도시환경 2개 구역, 사업유형유보가 1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돼 있거나 미구성 돼 있는 예정구역과 침체돼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 10개 구역을 선정했는데 백운주택 2구역은 현재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백운주택 2구역은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구역 총 9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 실시하는데 그중 2개 구역은 용현 10구역과 주안6구역은 시에서 자체 판단으로 저희가 통보했으며 나머지 7개 구역은 11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것 같이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8쪽 보시면 작년에 도화 북쪽지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해 가지고 5억3천만원이죠.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지금 추진중에 있고 4월 23일 준공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황이 많이 변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우려도 있고 해서 잠시 사업을 중단시키고 거기에 따른 개인 추정분담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 현재 지역이 넓다보니까 주민참여율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민참여단을 만든다는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해드렸죠. 거기에 따른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이 처음부터 추진에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지 않았습니까? 몇 번 사업 성과 결과를 공청회도 했는데 상당히 사업성 있다 없다 해서 말썽도 많았는데 조합이 남구가 설립이 됐는데 건설회사하고 매칭이 되지 못해서 한 발짝도 못나간 데가 있잖아요. 몇 군데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재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난 구역은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건설회사하고 계약단계가 들어간 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계약을 했는데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까지 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양가가 안맞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한발짝 물러선거죠. 그래서 추진이 안되는 겁니다. 계약을 못하고 있는 거죠.
○위원 배상록 선정이 되면 계약이 된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선정되더라도 별도로 사업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원 배상록 조합설립된 곳을 창생과하고 정비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정확하게 관리를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창생과는 촉진개발법에 의해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주안 2,4동이고 도시개발이라 해서 사업지가 넓은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은 도시창생과 업무고 나머지 일반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합까지 설립돼 있고 건설회사하고 계약단계가 못간 곳은 보통 30억에서 50억 사이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그이상 추진이 못됐을 때는 조합을 조합원들이 위원장하고 몇 분들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건설회사하고 계약이 안 되고 건설회사는 계속 아예 건설회사하고 매칭 자체도 안돼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문 닫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이 분담금을 모두 각 세대별로 부담하고 조합을 해지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지역이 만약 가정적으로 각자가 분담하면 거기도 내수에 문제가 있을거에요 지역에. 그게 남의 일 같지 않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 당신들이 추진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전체에 엉망이 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데를 처리 할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난데가 기본계획 포함된데 10개 구역인데 현재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팽배해서 지역 여론도 안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먼저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추진할 곳은 추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음에 추진이 안되고 추진위원회 이런데에서 잘 추진 안 되는데는 과감하게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업 조합인가까지 승인난 곳은 쉽게 처리 한다는 것도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어렵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나중에 문제라고 철회했을 때 과연 문제가 생긴 뒤에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느냐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상당히 남구 전체가 들끓고 난리 날 것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 날씨도 추워지고 작년에 본 위원이 봤는데 조합에 난로도 못피워요. 그 정도로 조합이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결단을 내려서 조합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 상황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들한테 설득도 해야 하지만 이미 조합 설립된 곳은 어떻게 하든지 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조합설립 됐는데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쪽 그러면 기간을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그동안까지 지연 대책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남구만의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총회 의견을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구조개선사업 2차 하는 것은 크게는 못하지만 점차점차 이것을 구조개선하려고 시에서 그런 방침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현재까지 잘 추진이 안 되거나 이런데를 선정해서 같이 설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에 다는 못하고 하면서 차츰 차츰 문제점 다시 하고 시에도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참고적으로 중구같은데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설립이 됐는데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계속 연장되고 어려운 조합에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해서 그것은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도심이 낙후 돼서 당신들 했으니까 열심히 빨리 추진해서 성공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파장도 적고 그런 지원책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발분담금은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그쪽으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3구역에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재 관리처분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멈춰서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측에 사용하는 돈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고 상황이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까지 매물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난번에 총회를 해서 조합장이 재추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공업체에서 운영비가 중지되니까 조합장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말씀대로라면 야간도주를 했다 표현하시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 야간 도주는 아니고 타지역으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가끔 오면서 들른다는
○위원 전경애 그분이 송도로 이사 가신 거에요. 가시기 전부터 총회하기 전부터 조합장을 그만두겠다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합장을 그만 두겠다 여론이 쭉 있었어요. 지난 번에 총회를 안했어야 하는데 총회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총회를 안했으면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임원 선출해야 하고 따라서 총회를 한거고 다음에 용역계약건이 있었습니다. 정비업체 선정의 건이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총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총회를 안했을 때 조합과 시공업체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총회를 안했을 때는 계약설명의 건을 할 수 없죠.
○위원 전경애 무산되는거죠. 지금까지 계약 됐던 내용하고 전혀 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그런 문제 있죠.
○위원 전경애 총회를 해놓고 조합장이 저렇게 공석이 돼버리면 지금은 감사가 대행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조합장이 없고 진행이 쭉 가도 되는 겁니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 현재 조합장이 일을 안하는게 아니고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접근하는게 한계가 있고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조합을 폐지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라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어요 저희가 구에서는.
○위원 전경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거죠.
○위원 전경애 시간을 장기적으로 무한정 끌고 가도 구에서 대책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재 없고 한시적 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지 소유주의 50%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 있는 관련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만약 조합원 50%가 해지를 원해서 신청했다 그랬을 경우 지금까지 매물 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매물 비용은 조합원들이 책임져야죠.
○위원 전경애 이사들 주택에 다 압류가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 여기서는 제가 어디가 더 많이 금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관련법에 의해 못하면 민법으로 가기때문에 저희가 답변이 조심스럽고 거기에 대해 추후 나중에 다시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든가 차라리 취소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총회를 열어서 하다보니까 찬반이 많아요. 추진위는 당연히 했으면 하는 거고 일반 주민들은 서로 분양을 한다해도 분양이 되겠느냐 요즘 적은 평수 예를 들어 도화 4거리에 하나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700만원대부터 어느 정도 분양은 된 것 같은데 주안5구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주안7구역
○위원 최백규 7구역이네요 거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계속 미뤄지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주안7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분양가 때문에 안맞으니까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조합원들한테 신청 다 받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다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결정 못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적률을 사업비용때문에 상향조정하려고 변경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용적률을 전에 시에서 올려준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올리려고 하는거죠.
○위원 최백규 평수는 줄이고 적은 평수로 가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수를 소형 평수로 바꿉니다.
○위원 최백규 소형 평수로 바꾸고 가격을 낮추면 분양될 것 같은 주민들 의견이 있는데 큰평수로 가면 절대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화 북측 구역도 인천대 도개공에서 하고 있는 인천대 부지도 있죠. 옆에 도화 북측 구역도 있는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쪽 교통차량이 러시아워 시간에 쑥꼴고가하고 법원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깡시장쪽 지하차도 하나 있고 3개 사실 그 양으로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주변에 1만세대가 넘게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시에서 감안해서 계획을 짜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용역업체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전에 시 입장도 전면철거하고 전면개발하고 이것은 지역이 넓으니까 다시한번 해 봐라 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단을 구성한게 있습니다. 98명에 대해서 그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들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소위원회별 다시 구성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98명이 다 구성된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구성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저희가 문자 보내고 연락을 취해서 금요일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리 구에서 발주 나간게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용역 중에 있는거죠.
○위원 최백규 돈이 나갔어요? 4월 23일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일부 나갔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걱정이에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은 남의 재산권 묶어놓고 되지도 않을 것 왜 고시해서 집수리도 못하고 집도 못짓게 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우성이고 한쪽에서는 건설경기가 마냥 이러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로또 된다 여기는 최상의 조건이다 계속 대립된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랬어요. 가칭 추진위한테 당장 건설업체 데리고 와봐라 해줄테니까 다 된다고 치자 자신을 못해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시 방침도 그렇습니다. 정비계획 지정하게 되면 현재도 시공사도 선정하기 어렵고 경기도 어렵고 한데 지정돼서 추진위구성이나 조합설립위 가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하라라는
○위원 최백규 본 위원 말씀드리는게 과장님도 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지만 최소한 정비구역지정 하기 전에 할건지 안할건지를 죄송하지만 거기 돈이 들어가도 용역비를 주면 그돈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우편물을 통해 찬반을 다시 물어서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묻는 것은 그렇고 2011년도에 찬반 물어서 50몇%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개인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내년 1월달까지 완공할 겁니다. 준공이 되면 그이후 용역을 줘서 거기에 개인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위원 최백규 그것은 도화북측이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통해 56%가 나온거에요. 용역을 또 줘서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이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그때도 2천만원 주고 정밀하게 한 것은 아니었고 법이 그전에는 회수율의 50%만 됐는데 세대주의 50%가 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56%가 와서 한건데 본 위원 생각은 빨리 결정해 주어서 그쪽 지역이 할거면 빨리 하고 안할거면 취소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원활하게 지역에 빌라를 짓든 남구가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하는 것은 맞는데 녹지만 해도 남구 전체의 12%밖에 안돼요. 문학산 연경산 빼고나면 6%밖에 안돼요. 주차장 이런 것 감안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야죠. 근데 되면 당연히 주차장 문제도 해소되고 녹지문제도 해소되는데 쉽게 안되니까 10년 15년 20년 걸릴지 모르는 사업을 우리 관에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재개발 재건축이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위원 최백규 기존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은 월세라도 받는데 그것 못받으면 그렇게 되고 앞으로 추진위도 10년 20년 걸리는데 왜 하느냐 반대도 많이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한쪽에서 하자 하고 한쪽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위원 최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업무보고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토론회로 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할 말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재개발 재건축 구도심 개발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하든지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구도심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07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요 예산이 360억 국ㆍ시ㆍ구비 예산이 지원되는데 2012년도 기반시설 설치비 잔액으로 15억을 지급한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지급돼 있고 앞으로가 얼마가 지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총 기반시설 사업대행 시행 대행사한테 준게 360억인데 여기서 10억4천만원을 지원 못했습니다. 금년까지 10억4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완료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완료됩니까?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것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네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360억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ㆍ시비 구비가 90억이 들어간거네요. 이렇게 국ㆍ시비 구비가 들어간 마당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상이 들어갔죠? 주민동향이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재는 일부 아시다시피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수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감정평가하면서 일부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LH와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대부분 주민들이 감정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일부인 사람들이 감정가에 대해서 감정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LH공사에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다 해서 민원제기 하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용마루 주민들이 보상 관련해서 민원제기 한 현황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현황은 없고 저희가 LH에 민원 제기 한 것 받을 수 있겠죠.
○위원 이봉락 그게 저도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민원을 과장님한테 제출한 사항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관에서 최소한 남구청에 접수된 민원, LH공사에 직접 접수되는 민원정도는 현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가 민원상담 온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말씀드리냐면 360억 국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LH공사 단독으로 한게 아니라 이것은 남구청과 LH공사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들 재산권이 달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재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컸었는데 기대심리가 부동산경기로 인해 저벼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많이 실망하는 사람들 있는데 불만족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남구청에서 아무 대책을 안세워준다 행정을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LH한테 통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위원 이봉락 지금 과장님께 물으니까 현황이 없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일부터라도 LH공사에서 용마루에서 주민 민원 낸 사항 가져와봐라 어떤 어떤 사항이냐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주민들 민원이 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남구청에 직접 제출된 민원이라든지 LH공사에 접수된 민원을 현황 가져와라 자료 요구 해야죠. 요구해서 민원이 물론 접근성도 따져야 되지만 관에서 구청에서 주민들 대변해서 불만족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상가 자체가 적다 많다 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등재가 잘못돼 평수가 잘못 기재됐다 대지인데 도로로 기재돼 있다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소상하게 밝혀줘야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불만족해하는 것은 민원 해결차원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 요구해야 하는데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통보해 주십시오. 구청에 민원제기 된 용마루 보상 관련해서 남구청하고 LH공사에 민원 제기된 현황하고 처리 결과 자료요구 해주세요.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이 자료요청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10월 2일자로 특별사법경찰 TF팀 신설에 따른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규태 특별사법경찰 TF팀장입니다. 참고로 특별사법경찰 TF팀 직원은 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사경 TF팀 업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범칙자 통고처분 및 검찰사건 송치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주변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우선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물품구입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 물량을 전수조사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연중 거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중안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교통약자에 대한 체험학습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 영상교육과 실외 현장교육을 55분간 실시합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 및 체험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이 되겠고 납기일은 7월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766건에 17억9,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노상.노외주차장 블록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1면당 설치비용이 7천만원이라는 고비용 저효율성이 증대되고 있고 가용 토지 부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확보 곤란과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으며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질서로 이웃간의 분쟁이 증가되고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하여 거주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생활권의 노상.노외 주차장을 블록 단위로 지정 운영하며 관리주체를 주민 또는 주민자율조직에 의해 운영토록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및 공모에 따른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관리주체는 주민이나 주민자율조직, 마을기업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입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 및 생산적 활동적 노령화에 부응하는 지역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장안뷔페 인근 외 3개소에 주차면 166면을 유료화하여 167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숭의1동 제물량로 24번길 마사회 남쪽 인근 지역에 97면과 숭의동 숭의교회 인근 31면 도화2.3동 도화감리교회 인근 59면 해서 3개에 187면을 유료화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16명을 창출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유료화 운영 후 민간위탁 전환 추진하고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우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나대지를 활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택가에 방치되어 무단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한지 소유자와의 무상임대계약을 통한 주차장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무료 운영후 나중에 유.무료 운영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의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차량 등으로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설정비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우선 확보토록 하겠으며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밀알어린이집 외 10개소에 4억3,900만원에 국ㆍ시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약 4억원의 국ㆍ시비를 가지고 동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부설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학교 종교시설 역세권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의 10면 이상 주민에게 개방시 주차시설개선 등 설치비의 95% 이내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일반건축물 등을 직접 방문하여 주차장 개방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30일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 보조금을 지급,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은 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내 도로,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안에서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아파트를 우선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문을 상.하반기에 거쳐서 발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그린 파킹 사업입니다.
주차장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직접 시공 등 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사금액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면 550만원, 2면 750만원 등 최대 10면에 걸쳐 1,5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3년도에도 연중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134쪽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자동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 주민을 위해 무료 점검.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 높은 무료 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전기.전자장치, 소모성 부품 무상교환 및 각종 오일보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5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사업 운영 문화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모범사업자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4개업체를 지정하여 자발적인 경쟁유도 및 고객에 대한 품격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행안전지도 확대 운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하굣길 보행안전지도 및 학교 주변 수시 순찰활동, 보행안전개선을 위한 시설점검을 통해 교통 사고 예방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석암, 학익, 서화, 경원 4개 초등학교에 어르신들이 12명이 배치되어 1일 3시간 아이들 하굣길 보행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반응은 상당히 학교에서 호응이 있어서 아마도 4개 학교 외 여러 학교가 내년도에 지원 요청을 할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이 확보 가능하면 학교를 늘리는 것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이나 교통민원은 항상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찰쪽에서 교통 흐름을 보고 우리는 주민들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126쪽 보시면 노상.노외주차장 블록 구성 원래 시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인천을 다 한다고 했던 내용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맞습니다. 타이틀이 노상.노외 주차장 블록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우리구만의 변형된 타이틀로 제목을 설정했고 시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는 각 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시에서 바라는대로 전역에 걸쳐서 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 구처럼 부분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일단 노외주차장을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해서 그 주변의 노상주차장과 합쳐져서 약 100면에서 150면을 일단 선정한 다음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저희가 설문을 해서 원하면 지역을 묶어서 블록단위로 해서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고 지역주민이 월 1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 이런 제도로 가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백규 동의 주민자치나 구역의 자기네들끼리 주차관리를 하는 거네요. 10면이 됐든 아까 얘기하신 150면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약 100면에서 150면 정도
○위원 최백규 구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주민자율조직이나 마을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위원 최백규 원하지 않는 동은 안하고 의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동만 구역만 지정해서 차선을 그려주고 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면 밤에 주차관리라든지 제가 대야 할 차인데 다른 차가 대있으면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는 거고요? 금액은 1만원이든 3만원이든 정해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저희가 정해주는데 1만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도 그전에 주안2.4동도 해 봐서 문제점이 많아서 우리 남구만 특별하게 원하는 지역만 하는 것 같은데 우선 거주자 주차가 주차장이 나오면 모르는데 안나왔을때 나는 왜 저쪽으로 가냐 멀리 가냐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민원도 많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주안2동이 시범 운영했는데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2동 권역을 전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었습니다. 주민들의 형평성 논란 주안2동 외 다른 지역은 돈을 안내고 집 앞에 댔든 조금 나가 댔든 돈을 안내고 댔는데 왜 우리는 돈을 내고 대느냐 하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1년 조금 넘게 하다 유보됐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원했을 때 원하는 블록에 한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도 시설비 보면 예산이 이 돈 갖고 되나요? 예산 2천만원 계상 해 놓으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주차면
○위원 최백규 라인 그리고 도색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블록은 기존 노외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현재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부분에 노상주차장 이쪽 부분에 기존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결정되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을 삭선할 때도 있고 보완해서 더 그릴 면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되어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선 구획을 삭선하고 추가로 그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그정도면 된다고요? 어차피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주안5동 같은 경우 전철역이 나중에 개통되면 역마다 대부분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데 주안5동 북측 같은 경우는 북역같은데는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과장님한테 웨딩홀이 땅 부지를 2개인가 사놨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해 봐서 그쪽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주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저도 지점장님인가 가서 얘기했어요. 긍적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했거든요. 경동 택배 옆에 부지하고 밑에쪽에 부지를 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주차라인을 경찰하고 협조해서 차량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데는 주차라인을 그려서 그쪽이 일부 주안역 뒷쪽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가서 보면 차를 이중으로 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결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방해 주고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이나 돌잔치에 자기네들 쓰고 아까도 내용보시면 학교 이런데 시설비 95% 부담해 주지만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주차관리죠. 나중에 쓰레기 버리고 예를 들어 동에서 일자리창출단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요금을 저렴하게 조금씩 받으면서 운영하고 관리해주고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학교 교회도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쪽은 부지가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남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돼서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조차가 고가 밑에서 불이 나서 고가 밑에 주차장을 차를 못대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의료원 바로 옆에 보면 동구하고 남구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밑에쪽이 공장지역이에요 요즘 집 없어도 차는 다 갖고 다니는데 댈데가 없어요.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니죠. 건설과에서 차 못들어가게 대놨는데 그분들 얘기는 월정주차를 내고라도 승용차만 낮에만 대고 3만원 4만원씩 매달 내겠다 이거에요. 그분들이 공장하고 더 멀어지니까 댈 데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많아서. 물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거라 거기서 절대 협조를 안해준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 뜻을 모아 건의하고 국회에도 얘기해서 그 부분을 요금을 받고라도 자기네 내겠다 하는데 큰 차는 안대고 낮에 승용차만 대고 밤 되면 못대게 하면 되죠. 그분들 근로시간이 아침 8시 와서 밤 8시 10시에 가는 동안 충분히 우리 일자리 창출단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충분히 수입이 되고 도로공사하고 협조가 된다면 그 부분은 너무 아까운 거에요 차 60, 70대 댈 수 있는 공간을 다 막아놓은 거에요 1만분의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남구만 해도 고가밑이 한 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해서 바꿔서 낮에만 이용하는 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말씀하신대로 화재사건때문에 기존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진입 못하게 했던 부분이고 경찰청에서도 문서로 왔고 경찰서에서도 왔어요 저희하고 대책회의도 경찰하고 같이 했고 그래서 기존에 주차를 했던 부분을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거고 억지로 돈을 들여 휀스를 쳐서 막아놨던 부분을 다시 환원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나름대로 위원님 뜻을 생각해서 경찰쪽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단기적으로 안돼도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경찰은 항상 교통흐름 보고 안전을 생각해서 고가 밑에 못들어가게 해놨지만 낮에만 승용차 대고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과장님이 혼자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고 저희도 말씀드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 너무 불합리하다 1만분의 한번 있을까 말까한 큰 차 안 되고 승용차만 그런 부분은 해소해 달라고 얘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각 밑에 휀스를 경찰청에서 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요 건설과에서 쳤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말씀이 경찰청에서 휀스를 친 것 같이 말씀하시길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서는 화재사건이 나고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찰에서 저희한테 휀스를 치든지 주정차 금지 거기다 보도블록을 올리든지 차가 진입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대책회의때 건의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교각 밑에 휀스 쳐놓은 것은 도로공사에서 쳐놓은 것 아닙니까? 구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노상주차장 유료화 보면 수봉공원 올라가는데 매매단지 앞에 거기도 유료화 되면서 깔끔해졌어요. 인공폭포 거기도 많이 이용하나요? 유료화 되고나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처음 할 때는 무료에서 유료로 할 때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가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화백뷔페인가 그쪽에서 장안뷔페에서 운동장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 요양병원도 있고 하는 그길 거기는 주차면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노상에요? 도로에 도로폭이 좁아서 아마 없는 것으로
○간사 임경임 아주 좁은 것은 아닌데 거기 단속을 하나봐요. 주차단속을. 그쪽을 가게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주차구획선을 해 달라 한번 그쪽에 상가분들이나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셔서 주차면을 해서 돈을 내면 편하겠다 수시로 단속해서 딱지를 끊는 것보다는 그 얘기가 거기에 있었고요 학익4거리에서 인하대방향 그쪽도 주차구획선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부는 좀 있는 것으로
○간사 임경임 학익시장에서 장미아파트 인하대방향 저쪽 학익4거리에서 법원쪽 국민은행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차선이 있는데 학익4거리를 기점으로 넘어와서 인하대 방향쪽으로 주차선이 없어요. 그쪽도 단속을 심하게 하나봐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가 오른 쪽 농협을 중심으로 인하대까지 쭉 있잖아요. 와가지고 딱지를 끊는 경우가 많데요 손님들이. 차라리 선을 그어 주차료를 내더라도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2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그쪽도 주차선 해놔도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얘기를 하시길래 검토를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128쪽 나대지를 활용한 쌈지 주차장 조성 예산이 2천만원 구비로 올라와있는데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나대지를 이용해서 소규모지만 주차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권장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어제도 도시경관과의 업무보고에서 노후 쉼터를 정비하는데 3억2천만원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어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시점에서 신중하게 생각해보면서 판단할 정책이 과연 주택가에 쉼터가 필요한 것이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이냐 어느 것이 우선 돼야 될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볼 시점이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쉼터 조성해 달라 운동시설 놔달라해서 많은 예산 투입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쉼터조성해서 시끄럽고 도저히 못살겠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택가에 주차장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기왕 경관녹지과에서 노후쉼터를 정비한다 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의논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중재하에 쉼터때문에 못살겠다는 주민이 있는 동네는 과감하게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판단에 주인공원이 있습니다. 주인공원도 제물포역에서부터 용현2동 남부역까지 길게 연결돼 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원만 조성해서 아무 효과 없다. 리모델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주인공원 구간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용현시장 정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천지연사우나 있고 거기 보합교회 들어가는 길 있습니다. 대학물텀벙이 건물 있고 그 부분만큼은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옆이 용현시장 있고 상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 쉼터를 만들어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구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키 큰 나무 다 잘라달라고 나무 밑에서 청소년들 나쁜 짓 한다고 이런 부분 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시행착오가 안생기는데 이왕 이렇게 된 사항이지만 지금이라도 그 지역이 주차장으로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건지 쉼터가 주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인공원 보합교회 밑쪽에 쉼터만큼 물론 예산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꾸냐 이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니까 용현시장에 제3주차장 하는데 1, 2주차장 말고 제3주차장을 세운다 보고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제3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좋다 바로 도로변이니까 시장도 바로 옆이고 그래서 좋은 장소를 놔두고 예산 몇십억 들여가면서 주택가 편입시켜 가면서 주차장 만드느니 이런 것을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용도를 한번 점검해서 주차장 바꿀 수 있는 데는 바꾸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린데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2012년 특수시책으로 돼있던 거에요 16명 일자리창출이요. 전년 12년도에 예산 6천만원인데 내년에 지금 업무보고는 인원은 똑같이 16명인데 2천만원이 감액돼 4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해 것과 내년도 것 내용이 별도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 시점이 8월 1일부터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산정된 겁니다.
○위원 배상록 노인 어르신 일자리창출 예산은 전액 구비인데 일자리 창출쪽으로 해서 국ㆍ시비로 대체할 수 없나요? 가능할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까지 국ㆍ시비가 내려온 적은 없었습니다. 시나 이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서 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가능하다면 전액 구비는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쪽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134쪽 자동차 무료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효과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 보면 5년 10년동안 카센터 한번도 안다녀본 차량들이 오는 경우 있습니다. 와서 직접 점검 받아보면 차가 너무 상태가 불량하다해서 뭐뭐 고치라고 전부 체크해줍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늦었으면 차를 폐차 한다든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예산이 700만원 별것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은 본인들이 고쳐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차량을 우리가 고쳐주고 하는 것은 지역 정비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이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워셔액이라든지 싼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부분이고 엔진오일 비싼 금액이 있을 경우 자비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차량을 예방하는 부분이라 할까요 관리를 잘 못하는 차량들이 와서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아보면 아 이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알고 갑니다. 카센터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업체에서 봉사활동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센터에서는
○위원 배상록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적지만 효과가 없다면 본인들이 알아서 차량을 가졌으면 본인이 해야 하는데 구에서 이런 것까지 점검해 주어야 되나 적은 예산이라도 다른데 쓰기 바쁜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효과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각 밑에 휀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뒷좌석에서「위원장님, 거기는 시 도로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김금용 방축 교각 밑에만 시 소유기 때문에 시에서 한거지 다른 도로 밑에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했어요
○위원장 김금용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전부다 구 건설과에서 설치했다 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학익동 보면 고속도로 밑에 교각 밑에 전부 안전휀스 설치해 놨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설치해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방축고가, 문학고가, 도화동고가, 능예고가 6군데를 경찰에서 조치해라 해서 6군데만 휀스를 건설과에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역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금용 그 부분은 시 소유다 보니까 예산이 내려와서 건설과에서 설치한 부분도 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일반도로는 시 소유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외는 도로공사에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다시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고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146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익2동 주민센터 버스승강장 외 5개소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고 용현5동 윤성아파트 버스승강장 외 9개소의 지붕 및 기둥 부식 침하된 노후 버스승강장 설비를 정비 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50쪽 올바른 교통문화 질서 확립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구 관내 운수업체는 3,532개 업체로 4,766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 지도 단속 등 행정처분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택시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박차단속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쪽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교통민원과 주요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3종으로 2012년 8월말현재 부과액은 35억200만원 징수액은 11억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31%입니다.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강화 및 정확한 부과고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문자발송, 전화납부 독려 등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연계하여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실상 폐업 및 파산 법인을 전수조사하는 등 결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속인력 운영관리 및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 3만9,340건, 견인차량 1,656건으로 적발 건수 대비 견인율은 5%입니다. 최근 우리구에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한해 견인을 하기 때문에 견인률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156쪽 불법 주정차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주ㆍ정차 금지구역 내 설치돼 있는 노후된 교통시설물과 신규 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우리 구 외곽지역인 도화3동 주안5동 공단지역을 중점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 보수 비 구비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에 대한 어르신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차헬퍼 운영방법은 상습 불법 주정차 10개 구역을 선정 2인 1개조가 되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 오전 오후로 30개조를 편성하여 순회 계도 활동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이며 금년 3월 2일 발대식 및 5월 15일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주정차 안내계도 실적은 9월말 현재 6만9천건으로 월 8,600건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에 애정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민원과는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없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하고 별로 달라진게 없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별반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렸듯이 박영기 안전관리과장께서 신병치료차 오늘 불출석공무원으로 통보됐습니다. 오늘 예산업무보고는 서면 질의를 해서 서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면 보고를 해 주시면 추후 서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