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 건설과ㆍ건축과ㆍ경관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사항입니다. 도로나 주택가 주변에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업무로써 매월 월요일 정기단속과 민원발생시 수시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단속용 스티커와 필요한 서식유인으로 200만원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제고입니다. 도로점용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및 독촉 등의 납부독려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2010년도에는 징수율 94.4%로 약 22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도로점용 시설물 일제조사를 위한 소요예산 1,332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단속용역비 1억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정비공사로써 노후화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 부분보수 등을 통해서 통행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와 굴착복구를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같은 수준의 예산 약 15억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승로길 일원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각종 소규모 굴착등으로 인한 노면불량과 노후화된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으로 학익동 신동아5차 앞 사거리에서 관교여중을 연결하는 주승로와 문학경기장 일원의 관교로, 승학어린이공원 주변의 경원대로 640번길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2천만원으로 전액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의 가로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 가로등주 개별감시기 및 디밍안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시간때에 따라 자동조절함으로써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1,10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분포를 보면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금년에는 70대 15대 15 비율이었으나, 2012년도에는 구비부담이 다소 증가한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50대 25대 2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적은 구비 부담으로 노후화된 가로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4,000만원으로 그중에 구비가 약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10년이상 경과된 가로등 등기구 및 램프를 전기소모량의 적고 고품질의 수명의 백색광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약 5대 5의 비율로 소요예산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인로에서 참외전길 약 75개소에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쪽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한 민원해소와 노후가로등 및 선로누전 발생부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를 합하여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실적은 보행등 11개소, 가로등 철거 2개소외 기타 선로 불량구간등 약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21쪽 주요도로 인도정비입닌다. 보도블록이 십년이상 경과하여 파손 및 요철이 심한 인도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상구간은 인주대로 매소홀로 숭의오거리 일원 3개소이며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하여 보강 및 정비를 통해서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3개 사업에 대한 10억5,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동스위치를 자동스위치로 바꾸는 점멸기 정비사업 2억원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 1억 총 3억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현재 보안등 정비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안등신설이 88개소, 이설을 36개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등으로 인하여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감안한 구비사업 3건과 인천시하수도특별회계 등 5건 총 8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일원에 하수관 차단하수도 집수받이 등 하수구조물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주민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년 단위 개념으로 연중시행하고 사업비는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으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저지대 및 배수불량지역의 퇴적토사를 준설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중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으로 시비 4억, 구비 2억원은 계상하였습니다.
28쪽에 관내 일원 하수맨홀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판손된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로의 폭원과 관계없이 모든 도로상의 하수맨홀이 정비대상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9쪽 하수관거 모니터망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수도에 모니터 장비를 설치하여 하수관내 수위 및 수질 등 내부의 상태를 상시 파악함으로써 준설시기 도로침수 등 각종 하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하여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 관망검토를 통해 빠른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요하수박스 내에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위계나 수질계를 설치하고 현장 하수관망 정보조회를 50개소 설치해서 기본적인 골격으로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은 다소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16쪽을 보면 도로 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비, 맨홀인상공사에서 15억 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유재호 표층보강공사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표층보강공사는 대부분 굴착복구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이 표층공사까지 포함해서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표층보강공사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비하고요. 도로굴착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결론적으로 15억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다만 맨홀인상공사만 제외됩니다. 약 1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각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표층보강공사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 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굴착복구비를 연말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재개발지역 중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거나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해서는 응급복구개념의 표층보강을 거의 끝냈습니다.
○위원 유재호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얘기하는 건데 소규모굴착 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또 개인공사로 인해서도 도로파손하는게 많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런 것이 제대로 복구가 안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 짓는 자리 있어요. 주차장. 앞에 개인공사장에서 비도로가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파손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본 위원도 전화도 했고 복구가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기는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거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빌라를 짓든, 상가를 짓든간에도로파손이 원인자들이 건설업자들이 하고 복구도 제대로 안 하고 준공 맡아서 가고 하는데 건설과와 건축과가 업무가 협조돼야 되는 거예요. 가봐서 원인제공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공사로 인해서 레미콘 대형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뒷골목 같은데는 파손이 되는 거예요. 꼭 복구를 해야 된다고요. 건설과에서 해서 말 안 들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복구 전에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협조해서.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유재호 준공검사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 건축과와 협조해서.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상하수도, 가스공사 됐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이돼야 된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얘기 들어 보면 개인공사하다 도로파손된 부분을 구에서 한단말이에요. 구에서 그런 것까지 해 줄 예산이 있냐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15쪽에 보면 용역을 주잖아요 1억원을 노점단속이잖아요 이게 계속 1억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2009년도 1억, 2010년도 1억, 2011년도 1억이거든요. 거기도 인건비가 상승될텐데 계속 1억원으로 용역을 그쪽에서 우리한테 하청받아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건비도 오를텐데 계속 1억으로 한다는 것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유인물에서도 보시다피 용역반을 중점적으로 시장군역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과 팀장이 같이 해서 각종 민원사항은 직원들이 주로 전담하고 용역비가 충분하다고 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이 수요를 했을 때 응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현재 수준에서도 관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기업체에서 하청을 주더라도 4명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1억을 줬다 세월이 흘러 인건비 올라가는데 계속 1억 주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잖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은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구에서 예산이 절감하는 건 사실 좋은데 이런 것은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해 보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 일인당 7만4,000원이라는 기준가격이 있어서 매년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저하게 인건비가 상승되게 되면 그때는 용역비도 조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점검해 주시고요. 16쪽에 도로정비공사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조합승인받은데 있잖습니까? 포장을 해야 될 곳도 임시처방만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설립된데도 전혀 진도되기 어려운데 주민살기 어렵거든요. 낙후된 골목가 보면 엉망입니다. 포장도로에 우리가 예산들여서 해 놓으면 재개발지역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민원을 받아보면 그런 민원이 적잖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기준을 잡아서 대대적인 공사가 아닐 경우 소규모의 정비개념이라면 재개발을 진행수준을 봐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든가 소규모의 대상지역은 정비하는 것이 어떻겠냐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한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포장해도 안 되니까 설득하는 편이거든요. 설득하면서 재개발하니까 구예산만하는 거니까 참읍시다 하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가 엉망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되거든요. 주민들 볼때마다 미안하고 그분들이 재개발 반대도 하고 진도는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고 무슨 예산이 많다면 일단 해 놓고 재개발할 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재개발 6, 7년 안에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한 번 정도 검토해서 포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2012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4쪽에 보시면 하수도 정비실태가 나와 있거든요. 내시경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화1동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금년에 특별교부세가 10억 받았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10억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물포하수도공사교체 , 주변하수관공사 학익동 경원도로 2억, 다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준공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보다 줄어있어요. 16쪽도 재건축지역에 금년에는 19억인가 되어 있었거든요. 관내정비공사가 도로. 내년에는 15억으로 줄여져있어요. 책정이. 사업이 작년보다 일할게 적어졌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이 아니고요. 16쪽 보시는 사항은 작년과 거의 항목별로 똑같이 했을 때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24쪽에 하수관같은 경우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비고란에 시비라고 표현한 것은 시에서 하수특별회계에서 확보할 대상금액으로 신청해서 시하수특별회계로 잡은 거고요. 구비로 표현한 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교부세를 나중에 교부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안지구대 앞에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해마다 물난리 났잖아요. 도로가 지금도 땜질해 놓은 상태거든요. 수압에 도로가 엄청나게 도로가 떠서 그쪽에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도로가 엉망됐습니다. 말이 찬게아니라 도로가 파도치듯이 떠서 그 안에는 분명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시경으로 점검이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CCTV조사를 했고요. 경사가 급하고 물이 심하게 몰려서 유속저감장치와 맨홀뚜껑은 관경은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보는데 다만 급경사에서 내려 오는 수압때문에 맨홀뚜경과
○위원 배상록 맨홀과 관계있는게 아니고요. 분명히 하수관 연결고리가 어디가 꺼졌다 든지 틈이 생겨서 위에서 내려오는 수압에 도로가 뜨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맨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떠있을 때 나가봤거든요. 봤을 때는 맨홀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하수도가 끊어졌든지 평상시에는 흘러가는데 밑에서 못 빠지니까 압에 도로가 뜨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문제는 분명히 주민들이 해마다 도로를 포장해요. 그 자리는 뜨면 포장하고, 뜨면 포장하고 제대로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13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보면 이 사업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것은 서식유인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단속반 없이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직원들이 단속해서 단속이 제대로 될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불법주기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하면 되거든요. 사진촬영하고 현재의 모습 단속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서 건설기계 대수가 관용 18대 포함해서 4,265대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단속대상 건설기계 대수는 관용 18대 빼고 4,247대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관용차 단속할 수 없으니까 관용차 빼면 4,247대를 단속해야 되는데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매주 월요일은 정기적으로 팀장과 단속담당직원해서 4명이 1개조로 편성해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돌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심야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는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속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정기적으로 할 때는 6시에서 저녁 10시, 수시로 할 때는 아침출근시간 이후부터 저녁 10시 이전까지 야간해서라도 민원 들어 올때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때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 개반 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개반 하기도 하고요. 대상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나 증가추세라고 판단할 때는 두 개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 김금용 책자는 2개반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개반 내지 2개반이 관내상시주기 지역을 돌면서 단속스티커 게첩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 개반이 단속을 할 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쉽게 얘기해서 남구전역을 돌면서 단속스티커 게첩을 할 수 있을까요? 게첩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속하다 보니까 상습적으로 불법주기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장소를 다니면서 경로 안에 있는 것들은 같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크게 지장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2010년도 과태료처분을 몇 대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2010년도
○건설과장 유기영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2011년도 과태료 처분대수는 나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338건입니다.
○위원 김금용 과태료 처분했다는 얘기지요. 과태료가 5만원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원래 6만원인데 자진반납할 때는 20% 경감해서 4만원입니다. 기간내 납부할 경우는 4만원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2년 위반과태료 세외수입을 4,000만원 계상하셨더라고요. 800대 이상을 단속대수로 예상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요업무 불법주기단속이라는 내용으로 보고드렸지만 순수한 불법주기 이외에도 번호판 미반납이라든지, 주소이전 미신고 각종 신고까지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다 불법주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건설기계 불법주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4쪽에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제고를 보면 이 사업은 예산이 2011년도보다 다소 증액계상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건비상승분을 감안해서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김금용 증액된 이유가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부임이 증액된 거라고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조사기간은 금년에도 90일이었고요. 내년에는 90일 예정하고 있고요. 인건비단가가
○위원 김금용 금년 2011년도 80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도도 90일입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업무보고에 8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상은 90일로 계상해서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당초업무 보고에 도로점용시설물 조사인부임이 3만5,000원 4명으로 80일로 소요예산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2011년도 업무보고 확인해 보시고요. 2011년 80일, 2012년도 90일로해서 기간연장으로 인부임이 증액된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인부임만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2011년도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3,888건에 20억5,800만원에 징수금액이 90.2%를 징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징수를 잘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세수수입을 비교해 볼 때는 양호한 수준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징수율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2010년도 약 99.4% 징수율을 보였는데요. 자료가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나 2011년도 이 정도 퍼센트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구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쪽에 관내도로정비 공사를 하면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15억 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3건 합해서 15억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도로굴착복구비가 8억인데 도로굴착복구비 8억원은 원인행위자로부터 예치된 금액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도로굴착을 신청하는 신청자로부터 부과해서 1차 복구비 2차복구비 예상해서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8억원은 원인행위자로부터 예치된 금액이고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에 6억, 맨홀인상공사에 1억 이 예산가지고 남구전역에 도로정비공사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굴착복구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규모 굴착이 많은 부분은 기간이 2, 3년 경과하면 당장 강도에는 문제없다 하더라도 점점 도로의 표층부분이 불량해 지기 때문에 그때 표층보강용으로 도로굴착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접복구비 개념의 표층보강과 도로유지 및 구조물공사 가지고 거의 민원해소 차원까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5억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까지는 도로보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맨홀인상공사는 잘 몰라서 그런데 표층보강공사 한 후에 맨홀올린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표층공사를 하다보니까 맨홀이 낮아지다 보니까 올린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18쪽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구축을 보게 되면 이 사업비로 9억4,000만원 계상이 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로등의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가로등주마다 현재 400와트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00와트를 250와트로 전압을 강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안전기도 개별로 설치됩니다. 등기구, 램프, 안전기, 콘트롤박스인 제어함이 일체돼서 대상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디밍이라는 것은 250와트로 전압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새벽시간 때 다시 200와트로 일정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디밍시간대고요. 구비로 들인다면 많은 부담인데 중앙정부의 시책을 활용해서 남구관내 자체 노후가로등 개선효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디밍이라는게 가로등조도가 시간대에 따라 조절되고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디밍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절감되는지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보지 않았지만 추산해 봤을 때 약 5천개가로등이 있습니다. 관내에. 전체 400를 250와트로 일체정비가 끝났을 때는 1년에 전기료가 1억8,000만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검토해 본 바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년에 전기료가 1억8천 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사업지역을 어떻게 됩니까? 남구전역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차로는 금년시행하고 있는데 시행구간이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 용현5동이 대상지역이고요. 2012년도에는 주안1동부터 주안8동까지를 대상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시간은 11월이면 준공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11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자재수급관련해서 연말까지 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주요도로 인도정비공사를 보면 이 사업예산이 12억6,500만원으로 시비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도는 도로폭과 관계 없이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 전역에 보도블록이 십년이상 경과된 곳이 몇 군데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자료로
○위원 김금용 자료료 해 주시고요. 인도정비는 주민보행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만큼 잘 살펴서는 정비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유념하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현5동이나 학익1동 인도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21쪽 보행시설물정비공사를 보면 이 사업예산은 10억5,000만원으로 구비로 계상되어 있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구비로 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도 구비로 했던 것이고요.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까지도 계속 구비로 편성했던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 보행시설물정비공사에 5억, 지하차도 및 보도 육교 유지관리에 5,000만원인데 다른 공사비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유지관리비를 5,000만원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하차도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크게 대단위 보수가 들어가지 않고요. 애로사항 가지고 있는 곳이 고속종점 지하차도만 많이 유지관리 고심하고 있는 그 지역외에는 다른 지역을 유지관리 보수유지비 5천만원이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유지관리비가 구조물이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종점지하차도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지금 금년 8월말로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시설물이고요.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구대책은 새로운 공법이 제시된 공법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시도로과와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는 수시정비비와 같은 성격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연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정비로 보셔도 무난합니다.
○위원 김금용 23쪽에 보안등 개선사업을 보면 이 사업예산은 구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고 민원요청에 따라 보안등을 신설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노후보안등 교체건수와 신설, 이설공사를 몇 건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도 신설은 146개를 신설했고요. 이설은 15개를 이설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 건수면 많이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예산에 거의 맞춰서 민원을 90% 정도 해소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민원의 90% 라면 결론적으로 많이 하셨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보안등 이설은 수시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는요?
○건설과장 유기영 신설이 88개이고 이설이 36개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2년도 신설이나 교체 이설건수 파악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아직 신청 들어온건 밀려있는게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같은 규모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대비 건수도 같을 거다 그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27쪽에 관내일원하수도 준설공사를 보면 이 사업을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돼 있네요? 관내하수도에 퇴적토사를 준설하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집중호우시 우리관내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2011년도에 준설공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준설공사양은 이것도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준설공사는 하수관크기에 관계없이 할수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하수관 관중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하수관준설공사하는데 관내일원에 공사해야 될 곳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숭의동1ㆍ3동 30번지 일원 하수박스를 전체적으로 준설계획을 잡고 있고요. 학익동에 경인방송을 타고 올라가는 삼광유리 수도가 있는데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될 대상으로 잡고 있고요. 용일사거리에서 제운사거리 그쪽 주변도 하수관 준설대상으로 줄거리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나머지도 우기 이전에 4월이나 그때쯤 예측되는 곳 CCTV를 조사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에 숭의1ㆍ3동 일원과 학익동 일원, 용일4거리 일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2012년도에는 준설공사나 하수구조물정비공사 또 하수맨홀보수공사를 철저히 하셔서 집중호우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준설공사가 지금 시비 삼광유리하고 숭의동 일원이 시비가 따로 있고 관내에 구비가 6억으로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시비와 구비를 합해서 6억원입니다. 시비 4억원, 구비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돈 가지고 내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과 생활이 밀접한 남구는 특히 구도심이고 저지대가 많아요. 주안5ㆍ6공단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6억 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다른 부서 보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물난리나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힘드시더라도 이 돈 가지고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이 돈 예산가지고 100% 만족한다고 확신은 없고요. 준설은 엄청난 방대한 양의 하수관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선 급하다고 판단되고 분석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 지역도 저희가 하여튼 추가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지 시와 협의해 보고 노력 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항상 물난리나는데가 주안5동이에요. 근본적으로 준설도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관거공사가 적어서 비가 오면 하수관 맨홀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주안5동 5ㆍ6공단의 배수구역이 인천교 빗물펌프장으로 최종유입되는 배수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가 끝나긴했는데 현재 인천교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현재의 수준이라면 작년과 올해같은 비가 올 때 특히 만조시에는 저지대가 100% 해소되기 어렵다 남구뿐만 아니라 남동구 서구도 다같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늘려도 하수수위에 변함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인천시 관련 부서와 용량증대도 건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관거 확장은 다시 한번 해당지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특히나 반지하있지요.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까지 물이 찼던 지역을 파악해서 역류방지를 구에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물차면 100만원씩 지원해 줬던게 있잖습니까? 사실 큰 돈 안 들어 가거든요. 관거공사가 제대로 안 될 바에야 반이라도 지원해줘서 피해없도록 예를 들면 하수관 나가는데 못하면 집집마다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밸브하나씩 달아주며, 그런 것도 과장님도 검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매번 비올 때마다 물난리 나는데가 그쪽지역이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작년과 제작년에 개인하수관에 역류방지 장치를 상당히 많은 양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설치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하거나 저희가 방법을 알려 드려서 비용이 개인적으로 할 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1만원 정도의 역류방지 장치인데 안전관리과와 같이 협조해서 홍보수준을 높여서 침수당했던 지역
○위원 최백규 안전과에 보면 침수당했던데가 피해상황이 나오거든요. 동사무소에 얘기 해서 적극적으로 안하면 나중에 의무적으로 안하면 나중에 물난리나도 보상이 없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김금용 위원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남구가 특히 구도심이고 비가 오면 제일 피해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과장님이 소명감을 가지고 내년에는 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년도 기습폭우로 인해 침수되는 가구수가 남구에서 인천전체의 50%가 남구에서 발생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론에 태국방콕시 침수사태 그거에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큰 예산들여서 한번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남구는 그런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돈 없다는 말만하면서 추진하는게 상당히 열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재산이 물난리나서 재산이 피해를 본다. 그만큼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원망의 대상이 되는게 없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서도 피해가 나고 보상나가고 계속 연중행사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과장님께서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증액시킬 겁니다. 그런 의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한 하수관거확충 준설작업 또 도로침하 붕괴 파손여름철 지나면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망가지잖습니까? 보수해야 지요. 골목길 보안등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우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 나가는거 아깝잖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우리건설과예산만큼은 전년도 보니까 50%가 완전히 전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만큼 확충해서 편성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민원사항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현4동에 재넘이공원이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도 계시는데 최근에 도로가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밤에 무섭답니다. 본 위원이 나가봤어요. 공원 안에는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도로변 주민들이 지나가는 도로변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공원가에 큰 나무들이 가려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위험성을 못 느끼는데 보행자들이 어두워서 불안하다고 하시니까 나가보시고 도로변에 가로등을 두 개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공사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공사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난을 듣는 한 가지가 기존도로 있습니다. 도로에서 골목길로 넘어가다 보면 인도를 거쳐서 넘어가잖아요. 거기 보면 과속방지턱이 불룩하게 해서 보도블록을 깔아놨어요. 평지에다 보도블록 깔아 놓아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과속방지턱 같이 불룩하게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 놓으니까 금방 망가져요. 주민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아스콘포장하든지 해서 쉽게 안 망가지도록 사람만 다니는게 아니고 차들이 넘나드니까 금방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낭비 한다는 말 안 듣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예요 노점단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요? 마트가 골목골목 많이 생겼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 박광현 보면 비치파라솔 내놓고 인도까지 와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노점상에 그런 거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도로부분 돌출된 나온 부분은 단속합니다.
○위원 박광현 구석구석 가보면 큰 도로만 다니는지 몰라도 마트들이 많이 생기니까 구멍가게도 아니고 마트가 대형화로 되면서 물건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보기도 안 좋고 통행에도 불편이 되고 주민들이 건설과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강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불편 없이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적치물로서 하게할 필요 없잖아요. 강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관내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시지요?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물건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여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 거 보니까 저희지역구인데 학익2동 미끄럼방지턱 하나로공영주차장 있는데 여기에 검토의견에서는 포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불가로 나왔어요. 그게 매년 거기가 굉장히 언덕이 고바위아니에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차가 겨울에는 오르내리기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오르내리기도 힘든 곳이에요.
남구에 언덕이 고바위로 된데 없잖아요. 이번에 돈을 들여서 하나로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원성이 높은 곳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라는거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올 겨울에는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구간은 주민참여예산때에도 신청들어 와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노면자체가 콘크리트 도로로 되어 있고 약간미끄럼방지를 위한 시공당시부터 일부는 요철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요. 미끄럼방지시설 많이 보시는 적색 미끄럼방지포장, 아스팔트 포장해 달라고 건의하셨는데 마찰 시설측면에 볼 때는 오히려 콘크리트가 훨씬 기능성이 좋습니다.
다만 미끄럼방지 도포할 때도 콘크리트면에는 아직 부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부착이 오래 가지 못해서 불가 하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 주민이 건의하신 사항이니까 시험적으로 몇 구간정도를 미끄럼방지 시설을 눈이 오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올해는 부분적인 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적색 저도 원치 않아요. 몇 달 지나면 들뜨고 효과적인건 못돼요. 우리가 실용적인 측면에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고 위험방지 될 수 있는 안이 좋은게 뭐가 있는가 콘크리트에서도 기술적인 것은 누구보다 기술진들이 더 잘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건 그거말고 콘크리에도 더 좋은 방도가 없을까 무조건 불가라고 하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안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고민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눈내리고 할 때는 다니기 어려운 경사지역이라 계단설치하기 전에요. 계단하고 난간입니다. 도로구조가 안 맞아서
○위원 박광현 계단은 주차장 해놓고 계단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주민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유기영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당장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래 된건데 원성이 높으니까 학익2동에서 제일 낙후된데 아니에요. 올겨울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해 봅시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다가 업무보고 때문에 출석하고 계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꼭 질의하실 사항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산결산때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김금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병가 중이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건축과에 주요현안사업이 10개 사업이더라고요. 10개사업 중 7개 사업을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또 서면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도 답변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됐습니다. 빨리 치료 잘 하셔서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오셔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관과에서는 총 14개 사업을 주요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항인데 경관심의위원회 설치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것은 현행법에 경관법에 현재 시도지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보게 되면 시장 군수로 위임하려고 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5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경관과에서 디자인 측면을 심의해줘서 사업이 추진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공공사업분야에 대해서는 경관과에서 심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미추간판 선발대회인데요. 이건 아름다운 간판 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특색있고 창의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간판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공고해서 잘된 간판에 대해서 연말에 일부포상도 하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1회는 12월 중에 심사해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가령 54개소에 338면이 있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이 22대, 수동이 32개 있는데 훼손된다든가 이전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일부개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2,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인데요. 금년도에는 공무원들만 단속하다 보니까 한계에부딪쳤습니다. 주말이라든가 내년에는 주말단속이라든지 평일단속도 일부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1억4천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정비사업 운영비를 합쳐서 2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 용정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플라워가든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2,417㎡ 731평인데 금년도 일부보상해서 현재 479평이 보상할 부분이 남았습니다. 사업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절개지에 대해서 플라워가든을 더 확보하려면 2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고 이 사업비는 교부세로도 요청했고 시비도 요청할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관교공원 통합 배드민턴장 설치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행정절차 만큼은 다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 관교공원관리권에 대해서 이관협의 중에 있고 공문을 보냈고, 시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과정이 되면 현재 신비마을아파트 뒤에 할 것인지 현재 있는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사업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 새싹, 주안, 선비, 신비공원, 용현5동, 주안1동, 학익2동, 관교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이것들이 94년도 91년도 조성돼서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용현녹지 조성입니다. 아시다시피 면적이 5,608평인데 사유지로 인해서 매입비만 백억정도 들어가고 조성비는 최소한 20해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거의 했던 거고 지난번에는 투융자심사 서면보고와 제가 가서 부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드린사항인데 제3차 투융자심사 다음달에 있는데 그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요. 심의위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만 금년도는 1억 들여서 행정절차완료할 계획이고요. 교부세로 요청해서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재배정 주는 사업인데요. 시민회관사거리와 매소홀길 학산 사거리 주변이 되겠지요. 동아풍림아파트 주변길 재배정돼서 하고, 또 한 가운데는 매소홀로 낙섬사거리에서 학산사거리는 교부세로 신청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매소홀로는 4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생태숲 조성은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6년간 52억을 투자해서 현재 38개소를 생태숲을 조성했습니다.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주안남초등학교 주안8동에 있는 거, 인하대부속고등학교 처음하는 건데 두 군데서 신청했기 때문 2억5,000만원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승학산 숲길 조성사업인데요. 승학산은 군부대만 나가면 산림 그대로 이용하고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요청했고 구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고 가시적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에 숲길조성사업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2쪽 노후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가 쉼터가 73개소가 됩니다. 97년부터 2009년도까지 73개소에 120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돼서 시설물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룡쉼터 이런 부분은 바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이 4개소 나머지는 리모델링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정도 필요한 사항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가로수 전지공사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신대로 가로수 전지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상권에 활성화하고 민원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정도 세웠습니다만 요구는 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4쪽 가로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하부에 보틀이 있는데 오래되고, 나무가 크다보니까 들려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행에 걸려서 민원이 많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비를 틀만 교체할 곳이 256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특색사업인데요. 수봉공원 활성화라고해서 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수봉공원 예비진지가 있습니다. 1500평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철조망을 걷어내고 벙커등 필요 없는 시설은 제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아울러서 놀이동산 철거후 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남구관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300곳이 되는데 오게 되면 실제로 학습기능뿐만 아니라 놀이시설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시설을 일부 도입하고요. 수봉공원 상징문주 올라가는데 전망대를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도록 숲속도서관도 일부 개장했습니다. 그것도 운영해서 10억7천만원을 요청했고 국비라든지 시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78쪽 수봉공원 생태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수봉공원이 허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건 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생태숲이라든지 생태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이라든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해설가, 역사해설사가를 배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비로 6,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경관녹지과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이 14개 사업이네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김금용 이 중에 용정공원조성과 관교공원 통합배드민턴장설치, 용현녹지조성, 승학산숲길조성사업 4개 사업을 빼고 10개 사업을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할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청운아파트 앞에 현수막게시대 이전해 주셔서 이 자리빌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단지 배포금지 입법예고 끝났는데 시행 안 하고 있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에 끝났고, 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 일부만 빼고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니까 나이스미추라든지해서 두달간 홍보기간을 두도록 의결했습니다. 이번 11월에 나이스미추에 두달간 홍보하고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전단지에 대해서 어떤것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합법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을 수 없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상인들한테도 문의왔던 부분이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전단지를 위법으로 하는 것 뿐만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는 것도 배포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신문이나 개인집에 넣은 것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항만 제한되고 또한 물론 가정에 넣는 것도 보면 유흥업소 같은 것도 있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하기 어렵고요. 정상적인 영업을 한다할지라도 거리에서 나눠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 최백규 엊그제도 2030거리에도 나갔었는데 많은 전단지가 배포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더되면 밤이 늦어지면 많이 흩어져 있어서 아직 시행 안하고 있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봉공원 교통과와 상관이 없는데 인공폭포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경찰서에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좌회전이 힘들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그쪽이 조형물이라든가 경관 미관상에도 흉물스럽지 않도록 내년에 신경을 써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찾아가기 쉽게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61쪽에 경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신규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배상록 경과과는 여태 없어도 잘 해 나온거 같은데 심의해야 될까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사실은 경관녹지과에서 경관팀에서 시에 구에서 한 두 개 사업하는 것이 사실 경관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기어렵고요. 건축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각 과에서 간판하나를 제대로 만든다든가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랬을 때 공공사업 전체적인 속내용은 모르더라도 겉에 보이는 디자인만큼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색채는 맞는 것인지 주변과의 조화는 맞는 것인지 친환경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 심의 받아서 하면 훨씬 효과도 배가 되지요.
○위원 배상록 이것은 사실 그 전에 심의위원회가 건축과 이런데 상당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문가분석을 해 봤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꼭 필요하면 다른 분야도 있는데 여러개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분이 그분같아요. 누구나 그 정도면 심의를 할 수 있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은 500만원인데 크지 않지만 경관과 대화를 해 보고 현장가서 팀장님 만나보면 그분이 전문이에요. 잘못하면 해 놓고 문제가 있으면 책임회피용으로 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거 아닌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경인로 변에 인도포장을 하게 되고, 요즘은 투석으로 하다 아일로 깔고, 화강석 포장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통일성도 없고 색채도 안 맞아요. 주변과 맞게끔 컨트롤을 해 주는 거예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가라 실질적으로 효과가 클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 자꾸 만드는 거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심의위원을 각 과별로 용역을 주던지 해서 과연 필요한가 통합을 할 건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너무 문제가 많다고요. 사실 남구에 심의위원회는 너무 많은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고 새로 생길 확률이 높은데 법령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만든건 아니고.
○위원 배상록 그렇지요. 법에는 다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잘 해 나오시다 또 심의위원회를 만드니까 다른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하는데 만들어 놓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니까 편하구나 그래서 만드는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때는 생각해 보셨겠지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73쪽에 아까도 가로수 전지에는 제일장소를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배상록 하는데 전지 지역을 다녀보면 가로수가 물론 생태계에도 산소 지역에 녹지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가로수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활성화에 지장주는 면도 많습니다.
전지가 제때 짧게 해 주지 않으면 간판 사실 우리가 간판을 줄이려고 하는 실정이잖아요. 적게해서 모양을 LED 쪽으로 하는데 가로수가 가려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가로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 구도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전지 작업예산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3,000만원 세웠고요. 수목전지라고 2,0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위원 배상록 전지예산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깨끗이 도로정비가 돼야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보면 주안역에서 신기사거리 석바위사거리에 KT지사 전부 대로 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대로는 시교부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도로는 그렇고요. 가로수 관리는 구에서
○○위원 배상록 우리가 해야 되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가로수 관리는 우리예산으로 다하고 자르고 이런 것은 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렇죠.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 거기서 통제를 안 해 주게 되면 나무의 수형이라든지 변형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적당한 길이로 잘라야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제로 목대만 남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통제권은 시에 가지면 예산도 시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매칭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시에서 심의하고 마찬가지로 투융자 사업도 100억이상이면 심의 받잖아요. 구비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남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가로수 이런데는 사실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남구발전을 위한다면 필요 없는 나무는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고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없는데도 엄청난 지장을 주는데 그대로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구도심미관에 앞장서서 수고해 주시기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가로수 전지공사가 최소한 1억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가로수 전지작업을 보기 좋게 잘 해 놨습니다. 과장님도 가로수 전지로 도시미관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가로수가 한 개 도로인데 상단부와 전지작업이 상단부와 하단부가 균일하게 일직선으로 가더라도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왕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간판이 잘 보인다 든지 고려하면 간판이 보이게끔 위에서 하단부를 잘라서 거의 일직선이더라고 높이가 상단부도 높이가 똑같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승학산 관교동 쪽으로 배드민턴장 통합시킨다고 주차장에 하는 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시비 구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가 가능하겠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비는 우리가 요청했지요.
○위원 유재호 요청했는데 어땠어요. 확보될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행정절차가 아직 안 됐어요. 관교공원자체가 시에서 조성했거든요. 일부 12.5%정도 신비마을 앞에 도호부청사 옆에 해서 장소는 거기밖에 없어요.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장소는 주차장에다 하되 예산이 문제 아니에요. 구비 가지고는 어림없고 시비나 국비 요청해야 되는데 시비 세워 놨는데 50%, 50% 그런데 시비가 가능하냐는 거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투명하지요.
○위원 유재호 72쪽도 마찬가지고 승학산 숲길조성사업 이것도 둘레길 얘기한거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맞습니다.
○위원 유재호 국비 시비 잡아놨는데 이런 것들이 확보 어려우면 미리 얘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업무보고만 올려놓고 나중에 시비, 국비 안 내려 왔습니다하고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승학산숲길은 요청했습니다. 시에다도 강력히 요구해서 승학산 숲길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위원 유재호 확실한거예요? 불확실하다면 청장한데 얘기해서 시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해야된다는 거지요. 과장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윗사람이라도 동원시켜서 확보토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승학산에 8동 쪽으로 보면 절개지 위에 아카시아나무가 옛날 하방공사때 심어 놓은 작년에도 한 얘긴데 그 당시에 십몇 년 전이지요. 이거 베어내고 수종양식을 하다 말았다고요. 일부 이쪽에서 하고, 단풍나무, 벚꽃나무 심어놨잖아요 잘자랐잖아요. 알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것을 하다만 것을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내고 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이것도 숲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데는 승학산과 문학산 밖에 없습니다. 문학산은 시에서 일부 터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승학산 위주로 하고 있지요. 조림도 하고 절개지 바로 상부쪽에 아카시아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유지라할지라도 소유자 동의받아서
○위원 유재호 산림청땅 아니에요? 위쪽으로?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부는 아니에요. 절개지 위로인데 지역도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산림청땅이든, 개인땅이든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재호 당연히 동의받을 수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고목이된 아카시아나무를 베어 내야 됩니다. 좋은 수종으로 심어야 돼요. 그렇잖아도 절개지 무너져 내리는데 계획을 세워 보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아니에요? 국비로 국회의원이 따올 수 있는 목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먼저번에 교부세 말씀하셔서 숲길같은거
○위원 박광현 얼마 올렸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2억8,600인가 올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종합배드민턴장은 목이 안 되는 겁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도 가능한데 행정절차가 땅은 시유지거든요. 조동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금년도는 상반기까지 최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 다음에 요구해야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해 줄 수 있어요. 남구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남구에서 요구를 안 한다.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요구하자고요.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큰 집 정부에 기대는 수밖에 없잖습니까. 윤상현 의원님한테 하든, 홍일표 의원님한테 해서 구에서 작업이 안 올라오니까 그분들은 내려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해서 내년도라도 더 활발히 작업하게끔 해 봅시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보니까 승학산 민원이 있었지요? 주안예비군훈련장 내 체육시설보강 건의사항. 답변내용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답변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땅 자체가 국방부땅 아닙니까? 운동장자체도 통합배드민턴장 설치하는거 자체도 동의 못해서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 안에 일부시설 자체가 일자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목재로 데크도 깔아놨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고무칩으로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득했고 나머지 의자, 여러 가지 화장실 문제도 있었고, 어둡다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국방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민원이 있다고, 의회에도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해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내년에 그런다 할지라도 일부는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니까 저도 이것을 오늘 봐서 이분들이 없는 것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있는 시설에서 조금 미미하고 좋은 공원에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예산부족한데 공원에 여가 시설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있는 것을 보완해 달라는 거니까 내년에 민원인 답변에도 하시겠다고 보내셨더라고요. 신경써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1.4동 재넘이공원이 주민들이 거기가 용현동에서 학익동 넘어가는 길이고 주민들 통행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길입니다. 주민들이 밤에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가봤더니 가로등은 공원안쪽으로는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변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변에는 나무수종 이름을 모르겠는데 키 큰 나무가 가로등도 없고 사람들이 가다 보면 안에 내부가 공원 안이라도 보이면 심리적으로 덜 불안한데 공원 안에 내부가 안 보이는데 나무가 시커멓게 있으니까 무섭다 밤에 통행 못하겠다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나가 보셔서 도로변에 있는 키 큰나무를 뒤쪽으로 옮기던지 그것을 베어 버리던지 나무수종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메타스콰이어나무인데 그 사이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그 나무 때문에 키 큰나무가 있고 가로등이 없어서 그런지 주변들이 불안하다고 해요. 한번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나가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연구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은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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