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3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3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9건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과 학익1동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266만제곱미터로서 주 용도로서는 주거라든지 상업, 공공시설, 의료,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계획인구는 5만794명이고 세대수는 약 1만8,7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초기단계가 6개소, 수립단계가 2개소, 완료단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디씨알이는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를 심의중에 있고 2-1블록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SK가 되겠습니다. SK는 저희한테 7월달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시에 진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완료등기는 3블록 씨티산업개발인 엑슬루타워하고 미래알에이씨에서 한 두산위브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1블록인 디씨알이는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요청이 되면 2012년 7월경에는 실시계획인가가 허가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2-1블록인 SK는 내년도에 환지계획안을 작성해서 7월경이면 환지계획인가가 이어서 2012년 10월경에 공사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학동 141- 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8만1,2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환지계획작성과 아울러 빠르면 8월경이면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현2동 528번지 일원과 숭의1동 30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0만7,863제곱미터로서 건설하고자 하는 총 세대수는 2,74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 12월에 사업시행인가 금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11월 3일에 저희가 다시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마칠 계획으로 있으며 인천지사에서 경투가 거의 끝났고 본사에 보고가 되어서 빠르면 11월말이나 12월초에는 보상변경이 공고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공고가 되면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상변경공고가 나가면 내년도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10월경에는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별도로 변경과 아울러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구역수는 16개소로서 면적은 약 127만여제곱미터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10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소, 도시개발사업이 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 주택재개발 10개소중 9개소는 추진위구성과 조합설립이 됐고 미추진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총 5개중에서 3개는 추진위 구성이 됐고 1개소는 조합설립이 됐고 1개소는 아직 추진위가 미구성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저희가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시에는 상반기에 추진위승인이 2개소 예정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가 9개 구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3개 구역, 관리처분인가를 주안1구역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안2ㆍ4동 기반시설 설치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면적은 전체 28만667제곱미터로서 이중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전체면적의 약 22%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가 됐고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가 됐으며 지난 8월에는 전기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11월경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고 빠르면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안2ㆍ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안4동 454-4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2만4,440제곱미터로서 시행자는 저희 남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월달에 사업시행자로 남구청장이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도시개발1구역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요청하고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후 보상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도화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43-7번지 일원으로서 전체면적은 약 88만1천여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지장물철거공사 착공이 됐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청운대 제2캠퍼스를 개교할 목표를 갖고 있고 아울러 제물포 스마트타운 및 행정타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숭의동 180-6 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9만여제곱미터로서 시행자는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약 88%로서 SSM 관련해서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 인천광역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은 56개소로서 주택재개발사업이 37개소,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이 10개소, 사업유형유보구역이 4개소가 되며, 정비구역외 공동주택재건축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서는 각 구역에 사업절차에 따른 인허가 승인 등 행정절차이행 및 행정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총 전체적인 것은 추진위 구성이 41개소를 했고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33개소, 조합설립인가가 18개소, 사업시행인가가 7개소,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인가가 3개소, 시공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13쪽 토지 중복등기 및 등기촉탁처리 서비스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중복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중복등기라든지 진정민원을 받아 처리했습니다만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부담을 덜고 행정신뢰 회복을 위해서 저희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조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획정리를 한 면적은 11개 구역에 약 1,334만 제곱미터가 되고 체비지 점유자가 90필지, 약 1,893제곱미터가 됐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중복등기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 체비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미완료건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성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사업성 유무와 관련 주민갈등 및 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비계획수립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수립용역시에 사업성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추진단계에서는 또 전체적인 정비계획변경 또는 민원시 사업주체와 협의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방안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들에게 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시간은 약 8시간정도로 가정해서 연간 600여명을 교육시킬 예정으로서 강의내용은 도정법에 법령이라 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그동안 각종 소송사례 등으로 외부강사는 건축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강사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모니터링 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주민의견 반영여부가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아서 주민갈등과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보전달 및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체 67개 구역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서 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구청간에 의사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조합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수시로 구청에 전달하고 또한 모니터요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정비사업에 활용하고 특히 정비사업 진행사항 및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에 수시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특수시책에 나온 지금 중복등기, 주안2동에 공고 앞이죠. 그 일대 지금 아직 거기가 뉴타운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지금 성과가 없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조합이라든지 추진위 구성이 됐고 실시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아마 민원인들이 과장님 찾아뵙고 팀장님도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기상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니까 등기상에는 이미 그게 쪼개져 있고 굉장히 억울해 하고 한탄해 하는게 대두되고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왜 아직 어떤 계획도 없는데 상업지역이 주거로 바뀌고 내 땅이 쪼개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안2,4동은 총 16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주안1구역과 5구역에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은 빠지고 일반1종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어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안 미추5구역과 미추1구역은 재개발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있던 인주로변에 있던 준주거지역과 기계공고 앞에 있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저희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서 주민들이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감평을 할 때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그 종전에 토지로 평가가 되어서 최종까지 가는데는 토지 등 소유자한테는 커다란 불이익은 전혀 없는 사항인데 다만 중간에 매매를 할 때에는 다소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내도 해 드려서 사고팔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런 충분한 사항을 얘기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주안1구역 같은 데는 내년도에 관리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16개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측량을 사전에 해 놓아야 됩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토지 등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걸리지 않게 되면 자기 토지가 하나로 되는데 혹시라도 홍길동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게 걸리게 되면 필지가 나눠지게 되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보냈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에서는 토지정보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원하신다면 최종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민이 원하시는대로 정리를 해 주고 있어서 민원사항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민원인이 최대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잘 들었는데 먼저 일반주민들 행정상,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상 조치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내 재산을 또 그것도 상업지역을 주거로 변경이 됐고 등기상에, 안놀랠 수가 없죠, 상업지역이 주거로 변경되어 있고 내 얼마 안 되는 땅이 분할이 되어서 있으니까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매매시에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게 주민들의 당연한 말이에요. 주안1구역하고 5구역에 이분들한테 확실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할 때 기본계획수립부터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한 3,4번도 더 했는데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혹시 회의에 참석을 안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분이 모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의 말씀인즉슨 일단 당연히 공고를 냈겠죠. 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상, 그리고 우리 게시판에다가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일반주민이 인터넷을 나이 잡순 분이 들어갑니까? 그것 때문에 구청 앞에 홍보게시판을 와서 봅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합에 참석을 안했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계획이 있었을때 개인, 개인한테 송달만 했더라도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대할 수 있을텐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시점에서는 잘못됐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법적 근거는 하셨어요. 게시판에도 올렸고 구정홍보에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상대로 했을 때에는 얼마 안되는데지만 개인송달을 해 줬으면 이러한 민원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고생들은 하지만 하나하나를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잘좀 짚어 나가줬으면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이고 그분들이 당장이라도 매매를 할려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의회로 오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구민이 피해를 안보게끔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상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향후에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학지구에 개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시에 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승인이 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게 뭐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1차적으로 거기서 제안이 되게 되면 제안된 게 법적으로 맞냐 안맞냐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제안된 사항자체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1차적으로 협의해서 협의된 안건을 총망라해서 시관련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위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문학지구도시개발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거기 몇 번 나오신 것 봤습니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개발이 돼서 활발한 활동이 되면 참 좋아요. 이게 개발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계획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 박광현 우리 팀장님이 한 번, 그거를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개발이 되면 지금 기존에 구획정리된 문학동지구가 소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인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기존도로는 인구밀도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혼잡해 진다. 앞으로 구도로 자체도 문제지만 올라오는 소도로 자체도 앞으로 계획상 혼잡해 지고 그런 보완책은 있었는가,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증하는 것인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건 교통연계상까지 다 판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런 어떤 시스템이 기존도로하고 그대로 하는 것인가 더 어떤 시스템이 들어서야 되는 것인가
○도시관리계획담당 구자회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다만 단지 내에는 8미터에서 10미터까지 확장됩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단지내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도시관리계획담당 구자회 단지 내에서 기존도로를 이용합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인구밀도나 차량의 대수가 점점 늘면 지금도 혼잡해서 소방차가 못올라오고 있어요. 골목이 몇 미터입니까? 6미터잖아요. 올라가는 도로들이
○도시관리계획담당 구자회 남북간도로가 8미터 됩니다.
○위원 박광현 기존에 화재가 나도 양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소방차가 화재가 나도 마이크 대고 할 정도로 복잡한 골목길인데 앞으로 개발이 된 다음에 도로상에 그게 법적인 것은 8미터 도로라 그게 통행이 원활해지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에서 팀장님 와서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저녁에 한 번 와 보셨어요?
○도시관리계획담당 구자회 저녁에는 안가고요.
○위원 박광현 그러면 교통에 대한 우리 교통과장님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할 때 이름 성명 밝히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남아야 돼요. 국장님, 교통영향평가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장 이봉락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가져오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옆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고속도로라는 대단위 간선시설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바로 인접해서 물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은 제안권이 남구청장에게 있고 승인권은 인천광역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한 것은 뭐냐면 민간인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것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평가를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런 것을 전부 협의를 봐가지고 남구청장이 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에다가 접수가 된 상황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시산하기관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녹지를 제가 볼 때 1종주거지역으로 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크게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지 내에는 쾌적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어서 우리 구청에는 이익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도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 그 단지하고 밖에 간선도로하고의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무리 없이 됐겠느냐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하게 확장하거나 이런 도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8미터에다가 양쪽에 주차하게 되면 거의 빠듯하고 특히 야간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라든지 대형사고가 났을때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지금 여쭤보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행상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전부 양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한 쪽으로 주차하는 쪽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제가 염려되고 지역의원으로서 우려되는게 지금 현 실정에서도 지금 교통에 대한 체증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평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뻔한 것입니다.
기존 8미터 도로 있다. 들어오는 세대는 몇 세대밖에 안된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교통영향평가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탁상공론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에요. 실제 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했어야지, 그런 것 없이 교통영향평가만 가지고 이건 충분하다라고 하니까 탁상공론밖에 더 되느냐고요, 교통영향평가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봅니까? 지금 실질적인 팀장도 주간에만 근무시간에만 가봤지 야간에 그 현실을 봤냐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어떻게 그것을 소통할 것이고 대안책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해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하되 주위에 새로운 구도심간 기존에 있는 주거와새로 되는 신축되는 주거하고의 소통이 자유로운 것을 만들어줘야 행정이지, 지금 있는 건 그대로 있고 새로운 것만 늘려놓으면 지금 우리 구도심권 도로하고 똑같은 것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라고 믿고서 그것을 내밉니까?
아까 심의에서 통과해서 시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안하무인식으로 행정적인 것으로만 다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 우려하지 않습니다. 복지시설이 들어오고 다 좋아요. 왜? 내 지역이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 인구가 늘어나고 해서 다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 실정에서는 진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해 주신다는게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교통계획을 수립할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쨌든 저희가 단위면적이 큰 것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까지도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진입로 부분까지도 확장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거기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진출입이라든지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교통량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셨듯이 밤에 병렬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안에 화재라든지 사고났을 때에는 교통이 수월하지 않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판단할 때 어느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와서는 광역으로 교통을 개선대책 수립하게 되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이 보완한다면 양쪽 병렬로 돼 있는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말씀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무슨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여기 우리 남구 구도심권이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건 이유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일단은 소통하기 좋은 어떤 안을 만들어 놓는게 대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지도 단속해서 차를 못대게 하고 그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할 일 다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 박광현 이미 다 행정처리 다 해서 시로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일을 탁상공론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저희들하고 한 번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얘기 해 봤습니까?
지역을 아는 사람이 누구에요? 더 잘 아는 사람이. 이런 것도 지역의원들하고 한번 이런게 올라왔는데 난 사실 찾아올 줄 알았어요. 과장이. 그런데 내가 팀장 2번 현장답사하는 것 2번 봤어요. 얘기가 없어, 그러면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지역이 이러한데 어떻게 공무원들 행정적으로만 서류만 갖고 와서 보는 것하고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은 이런 조치를, 그런 것 없이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적인 모든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문학개발에 대해서 저도 다음에 주택허가가 들어오겠죠, 구로 건축과로 오겠죠. 그러면 구에서 이미 이게 시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계획선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해서 했을때에는 지금 현재 있는 구도심권 그쪽 주택을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다음 건축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진출입로에 대해서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교통영향평가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넘을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기준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광역도 100만제곱 이상이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는게 교통영향평가를 했느냐 했더니 했다고 해 놓고 지금은 말을 바꾸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교통영향평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단지조성 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된다. 실례로 지금 용현2동에 성원쌍테빌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문앞에서 2차선으로 오다가 다른 길로 합류지점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왜 그리 됐냐, 그게 성원쌍테빌 안에 경로당 짓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혀도 소통이 원활할까 말까 한데 좁혔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용현 지금 엑슬루타워 입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됐다. 상당히 교통혼잡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많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게 주차문제, 교통영향평가에 주차문제도 포함됩니까?
(뒷좌석에서 「포함됩니다」라는 말이 나옴)
○위원장 이봉락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곳에 아파트단지가 인근에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은 차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짊어지고 자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현엑슬루 타워에도 보면 삼익아파트 뒤쪽으로 보면 전부 주택가라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리 되면 주차도 어디를 해야 될지 주차할 장소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 할 때 도로폭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차장문제 이것까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얘기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포함을 시키도록 향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심사를 평가를 제대로 잘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07쪽을 통틀어서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구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가 출발점은 2006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주택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그때는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큰 난리가 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선호했습니다만 최근에 오면서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고 대부분 실수요자로 가다 보니까 분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택개발사업 37개, 주택재건축사업이 5개, 도시정비사업이 10개, 사업유형유보 4개 해서 남구가 56개 정도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조합설립된 곳도 있고 추진이 된 곳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합승인이 됐는데도 건설사가 참여를 하지 않아요. 돈들은 30억씩 이렇게들 사용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이런데 건설사가 참여를 안해서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진위 승인하는데가 또 생기고 있다는거죠. 과연 이게 기존 조합승인이 됐는데도 한 발짝도 못나가는데 추진위승인을 또 신청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본위원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남구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11개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를 할려고 시에 추진을 했고 일괄적인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지역단위별로 존치라든지 향후 기반시설이라든지 그전에 2006년도하고 향후에 재건축재개발 자체는 많이 변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또 법제화라든지 시에서도 지침을 그런 식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의 사항이 많이 변동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방향전환을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관에서는 주민이 동의를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주민동의가 80%가 넘는다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추진이 안 되는데 그냥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을 때에는 그것도 회피하는게 된다고, 책임을. 지금 건축경기가 아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때 자꾸 승인은 해 주고 주민이 동의하니까 승인은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돼 있는데가 추진이 됐을 때 동의를 하면 승인을 해 주지만 지금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태에서 자꾸 동의하면 해 준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책임을 주민한테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생각했을 때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공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합설립 이후에 관리처분 단계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행사가 본계획을 하고 관리처분이후에는 분양까지 판단하다 보니까 지금 분양시장 자체가 서울인근에는 거의 실수요자 하다 보니까 30% 정도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는 리스크때문에 지금 본계약이라든지 향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 남구같은 경우에는 워낙 구도심이고 도시개발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또 건축경기라는게 물론 하강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만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힘들더라도 행정행위 자체는 해 놓고 시기를 봐서 또 경기가 좋아질 때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남구같은 경우 점점 더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점점 슬럼화되고 들어오는게 대부분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도시형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더 열악한 입장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때는 분명히 도시개발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이 남구발전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나름대로 판단해서 개발을 하되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 문제를 끝으로 이렇게 과장님께 제의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본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셔야만이 주민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와 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도 건축붐이 일어날 때에는 똑같은 투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같은데 신축, 우리가 땅을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건설사에허가를 내줄때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런데까지도 국가에서 환수를 할려고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기에 조합설립을 해서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때에는 공원도 들어서야 되고 학교도 확충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원래 우리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국가가 도로도 넓혀줘야 되고 공원도 해줘야 되고 학교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이것을 건설회사한테서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단가가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건설사에서 하겠습니까? 어려울때.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분배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만 전체 100%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53%를 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을 저희가 기부채납받고 일부는 도서관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3% 정도를 관에서 갖고 오는 것 으로 되어 있고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50%든 얼마든간에 건설회사 총 이익금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합원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주고 공원을 조합원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조합원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빌라 하나가 7천만원인데 수용을 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나가서 입주를 못해서 이사를 가게 되면 1억1천 정도를 줘야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내 땅을 내줘서 우리가 한 300% 용적율이 올라간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그 땅 내놓은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더 엄청난 돈을 부담을 시키는데 입주할 수 있느냐 고요. 땅 내놓고 쫓겨나가고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한 번 정도는 관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큰 일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뭐 하시겠느냐 하지만 근본적으로 알고 주민편에 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저희가 기반시설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준만큼만 받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받을 때에는 준시설만큼만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은 정부에서도 같이 인식하고 있어서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많이 선회는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더 적극 개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남구재개발재건축 조합사무실이나 이런데 가면 건설회사는 전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참 어려운 지경입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관에서 적극 주민 지금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주민편에 서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명분아래 행정적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주민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도시창생과는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도 좋은 소리 못들으셔서 지금 한 시간이 넘게 질의가 쏟아지니까 지루하고 짜증나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도 1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찬성율이 50%가 넘지 못해서 정비계획수립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11군데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부동산 경기도 안좋은데 재개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지를 받고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는 것을 봤어요. 남구는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잘못 응답을 했다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신뢰도 높은 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설문에 응답할 수도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본위원도 처음에 설문지를 받아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혹시 잘못 기재를 했다가 내 재산상 손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추진하다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몇 년씩 추진을 해 오던 것들이 취소가 되어 버리고 나면 다음에 부동산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게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재개발을 하면 재산증식으로 생각하다가 요즘 경기가 침체되니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불안해 하는게 있어요. 과장님 견해는 이것을 추진을,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추진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해지를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주택경기 상승곡선을 그때를 위해서는 분명히 행정행위는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 어려운 점이 남구같은 경우에는 58제곱미터, 85제곱미터중에서 공원녹지를 빼고 나서는 전체면적의 약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하는 구역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많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대부분 30% 선에서 동의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개 구역중에서 재건축을 뺀 나머지 부분은 30% 대에 머무르고 있고 또 반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과가 돼서 했을 경우 에는 50%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이 되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반대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곳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히려 주민찬성율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이게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뺀 건데요, 지역이 11개 지역이라 해도 %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 지역을 똑같이 다른 11개 지역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회수율이 50%가 안 됐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고 웬만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 한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1번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도 나오는 동의율 %는 차이가 나야 1,2% 정도 밖에 나지 않고 있고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해에도 한 번 했고 금년도에도 2번 다 거의 %가 같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나 판단되어지고 있거든요.
○간사 전경애 구청에서 볼 때에는 설문조사를 해서 50%가 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해 주겠다. 그런 것도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설명회가 먼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설문지를 돌려주고 나면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이익이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이런 구청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해 주면 신뢰가 있지 않나요? 꼭 해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간사 전경애 비용이 많이 드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비용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금년도에도 17군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다 지역을 나가서 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면 다 나가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민설문조사를 할 때 에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을 판단해서 설문지는 다소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해 놓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다소 역부족이지 않은가 생각은 듭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설명회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교회같은데라든가 지역에 그런 데를 빌려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들지 않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할 경우에는 진정한 저희 구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액션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설문지 보내는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구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재개발을 동요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한번 씩 보내고 설명회를 추진해 주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물론 저희들 전체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지금은 시로다가 해제가 올라간 지역이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구에서 다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하기는 지금은 시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이미 올라간 것은 안되는 겁니까? 그러면 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봐라 이렇게 내려올 때에는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시에서 어떤 식으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제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 오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시에서는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구에서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에서는 시에서 내려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방안은 시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걸 가지고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50%의 동의율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가 되면 그 지역은 해제가 되는게 원안입니다.
다만, 하기 전에 시에서 혹시라도 다른 의견이 개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일정은 조금 전에 드린 일정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신청을 한 곳이 11군데인데 이것이 구에서 올렸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시에서 조치하기 전에 안된다 이런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재호 왜 그렇습니까?
잘못됐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 또 이게 있어요. 50% 이상 동의를 받은 지역,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 대해서만 설명회를 했다. 아까 그런 답변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비예정구역해제까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말씀을
○위원 유재호 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추진위 구성이 안 된 곳도 요청을 해서 설명회를 가진 데가 많아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할려면 이게 요청을 몇 번씩 해서도 안해 줬다는 것이에요, 설명회를. 해 제구역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설명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접수된데는 다 나갔고요.
○위원 유재호 다 했어요? 그런데 해제 11군데 중에서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또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번씩 요청했는데 주민설명회를 안해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인가 자료를 줘보세요. 요구한.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 그리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지역에 여기 보상협의회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상변경공고가 날 경우에
○위원 유재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11개 지역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구청장이 답변이 먼저,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고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구에서 올렸다. 해제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가 맞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워낙 인천자체가 상당히 정비예정구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위까지 구성이 안된 것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봐서는 추진의지가 미약한 그런 것은 시에서 일차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해서 대상구역이 내려 왔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설문조사를 보내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게 되면 정비예정 구역으로 그대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추진위가 구성이 안돼서 50%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라는 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50%가 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위원 유재호 이분들 얘기가 바로 구청장 면담시에 또 아니면 동 방문시에 시에 요청하기 전에 이 지역은 안 된다라고 구청장이 하고 다녔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다보니까 한번만 기회를 달라하니까 구청장이 한번 얘기한 것을 번복하기가 곤란해서 그대로 올렸다는 주장이라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지는 습니다.
○위원 유재호 나중에 확인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105페이지 보시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남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현안이거든요. 한다고 그랬다가 안한다고 그랬다가, 청운대도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안된다고 그랬다는데 여기에 보시면 청운대 2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내년 12월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행정타운 입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주변에 아파트가 본 원안대로라면 4,500세대, 7,000세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어쨌든 청운대와 관련해서는 토지지가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시관련과에 물어보게 되면 중간에 다소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청운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어서 다소 시간적으로 조금은 딜레이될 수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청운대가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당초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하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입주가 가능한데 여기에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이 늦어지지 않나 판단해서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서 추가로 늘어날지 적어질지 또 별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공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갈지는 다소 시간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청운대하고 스마트타운하고 행정타운은 시에서는 지금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할려고 시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위원 최백규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은 시에서 판단했을 때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청운대 관련해서 교과부의 승인은 났다고 합니다.
○위원 최백규 이쪽 지역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권과 큰 현안인데 또 한가지는 바로 옆에 도화북측과 관련해서 동의율이 50%가 넘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비계획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정비계획수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참고로 그전에 심의위원 하실 때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까도 교통영향평가를 굉장히 거기는 심각합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쑥골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법원 검찰청자리 간석고가 거기하고 숭의동에 깡시장 거기밖에는 없어요. 이것 분명히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도화북측구역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로는 4,500세대, 그 다음에 아까 인천대 거기하고 다 붙어 있어요. 같은 한 곳입니다. 시에서 도로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다소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100만제곱 이상이 될 경우에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진출입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진입할 때에 주변도로까지 판단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교통개선관련 부담금을 분담해서 하는데 도화도시개발구역도 86만 제곱미터가 되고 여기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면적은 되지만 개별로 되다 보니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다 포함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인천시내에서 5거리가 제일 교통량이 많고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제일 극심한 데인데 이것을 수립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재건축이 남구에 무수히 많고 물론 남구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거환경개선, 주차난, 공원 따지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안하고서는 남구가 발전이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설경기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좋아진다는 보장 있으면 무조건 다 하겠죠.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아까 그런 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안남아서 건설업자가 없다고 하는데 도화북측구역처럼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해서 본위원은 재생과 직원분들이 밤에도 쉬는 날도 나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설명회를 하는 것을 보고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을때 친환경이다, 내진설계등 새로운 시스템 공법으로 집을 지어서 그전에는 땅값이 건축비보다 가격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엇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설명회 가질때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할 때 주무과장은 아니었지만 당시 설문조사를 했었죠ㆍ찬성율이 몇 %나 됐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86%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손 일 당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네요.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바닥세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반대한다고 해제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개별적으로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할 때는 가능하지만 지구별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손 일 현재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중에서 저희가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1군데가 있고 나머지 15군데중에서 13군데가 저희들이 추진위 구성이 되어 있고 조합설립이 저희들이 4군데가 되어 있고 주안1구역 같은데는 최종적으로 관리처분단계까지 와 있어서 16개 구역중에서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소 주민들이 주택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많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나머지 2개 구역 미추진 되는데도 현재는 주민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 던 주안1구역 같은데는 관리처분 전에 사업시행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사업시행인가 받고 바로 관리처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알겠습니다. 부동산경기는 예측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 지금 주택보급율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주택보급율만 가지고는 한국의 주택시세를 알 수가 없는 것이 한국의 현 실정입니다.
선진국사례를 보면 130%에서 140%가 되어야 주거안정차원에서 투기가 근절된다고 해요. 현재 한국은 조사통계치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 100%에서 105%로 추정됩니다.
나날이 슬럼화 되어가는 구도심권을 그냥 방치하면 주차난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해제된다면 기대치에 실망에 집값이 급락하고 지금까지 비용발생도 문제가 되어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이 되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문제는 송도, 청라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익금으로 구도심권을 살린다는 발상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도시 본래 목적대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현실적 표계산으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인 남구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소신껏 일할 때라고 봅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정치불신의 벽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95쪽을 보면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0개 구역이 있어요. 완료지역이2구역이고 수립구역이 2구역, 초기구역이 6구역인데 초기구역 6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6군데가 남은데가 1-3블록이 병무청 있는 자리이고 그 다음에 1-4블록이 현재 자동차정비단지쪽입니다. 그렇게 하고 5블록이 동부한농, 6블록이 강원레미콘, 7블록이 로디아실리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2블록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죄송합니다. 2-2블록이 대우에서 SK랑 같이 붙어있어서 대우입니다.
○위원 김금용 1블록 시행자가 주식회사 디씨알이인데 거기가 동양화학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세대수가 8,149세대 큰 세대인데 언제까지 개발계획서를 인천시에 제출해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환경평가는 여기 4계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12월경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료가 되어야 실시계획인가를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경이면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저희들한테 제안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금년 12월 이후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뤄가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 김금용 2-1블록이 SK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제안을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제안되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사항을 포함해서 9월달에 시에 전달을 했고 시에서 2차적으로 관련과와 협의를 거치게 되면 사업실시계획인가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는 사용 및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환지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때 환지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년도에 환지계획이 저희들한테 신청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환지계획이 들어 오면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저희가 상반기나 환지계획인가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지계획 끝나고 나면 공사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시에서 났을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2-1블록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정상적으로 개발이 착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3블록이 씨티산업개발주식회사가 두산위브아파트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3블록이 씨티산업개발해 가지고 엑슬루타워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위브아파트가 4블록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미래알에이씨가 4블록입니다.
○위원 김금용 위브아파트 경우에는 준공이 됐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됐습니다. 건축은 건축과에서, 기반시설은 저희과에서 판단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에 보면 지중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특별하게 저희구한테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차에 관한 라인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등등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게 본위원한테는 몇 건이 되는데 창생과에는 접수된게 없다 말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위원 김금용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창생과에 접수된 것이 없느냐 이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학익1구역과 학익3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학익1구역은 최종관리처분단계에서 조합원이 구성이 안 되는 바람에 못해서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단지에 대해서 제척을 한다든지 포함시킨다든지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사업성을 어느 정도는 끌어올리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사업성과 공공성을 같이 봐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 김금용 잠깐만요, 학익1구역이 사업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비례율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100%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익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수립을 재개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거의 추진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용역하는 회사와 저희구하고 최종적으로 미팅을 가져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준공이 되기 전까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용역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용현8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용현8구역은 거기는 510번지하고 512번지가 상당히, 510번지가 주택이고 512번지가 빌라라 의견충돌이 되어서 조합설립을 가야 되는데 %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의가 몇 %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75%가 되어야 되는데 넘지 않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선까지 갈려면 상당히 많은 추가로 인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빌라주민과 일반주택주민과의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위원 김금용 빌라주민은 재개발을 하자는 쪽이고 주택쪽은 하지 말자는 쪽 아닙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용현8구역은 답보상태다 이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현3동 소재 군부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단 용현3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쨌든 9175부대를 이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비용을 군부대측에 줘야 되는데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보니까 전체면적중에서 일부는 그 밑에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위에는 주거지역으로 공원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시는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구에서 최종의견은 어쨌든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용현1,2,3,4구역 조합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의 의견을 물었더니 전체적인 의견은 공원으로 놔두는게 좋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해서 시에다 최종적으로 어쨌든 주거시설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존치해 달라고 최종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에서는 군부대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났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군부대로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군부대에서 향후절차는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봉락 매각하면 군부대에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소유자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군부대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종상향시켜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라든지 조합측에서는 그것을 조합측에다 매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택재개발이 사업성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재개발이 사업성이 없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군부대부지를 일반매각할 때 조합측에다가 매각해 주면 사업승인이 향상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측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부대주둔으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재산상에 행사를 못하고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일반매각할 때 어차피 매각한다면 일반주택재개발하는 조합측에다가 매각하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최종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군부대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군부대측에다 구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면담을 한다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충분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재개발조합측에다 매각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현안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쪽 교통안전시설물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및 노후로 인해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훼손된 안전휀스를 정비하고 파손된 중앙분리대 보수 및 필요한 부분을 신규로 설치하고 차선규제봉, 반사경, 충격흡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예산현황으로는 2009년도에 68억, 2010년도에 6억8천, 2010년도에 2억2,800, 올해 8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재래시장 주변 및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오염된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세척해서 연중 청결유지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1월에 공사설계를 해서 착공 및 준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1억,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역은 남구의 관문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2,66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환승정류장 차선을 3차로에서 2차로로 계산해서 노폭을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노면을 포장하고 안전휀스 및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또한 하수시설준설 및 빗물받이 트렌치상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7월경에 공사설계를 해서 바로 착공을 하겠고 이 부분은 전액시비 1억6,1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교동 14번지에 중앙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장 지붕 및 노후된 신호등, 교통표지판등을 교체하겠고 훼손된 횡단보도 및 차선도색, 인도 탄성포장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들한테 올해는 1만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3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시비5천만원, 구비5천만원을 들여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부담으로 철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해서 지방재정확보 및 교통시설 개선지원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고 납기는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2011년에는 총 여기 안나와 있지만 1,776건에 17억6천만원을 부과해서 전년도대비 2억1천만원을 더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작년 대비해서 시에서 총 부과금액의 30%를 저희한테 받게 되는데 작년대비 6,300여 만원 정도를 더 받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및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등을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지속적인 관리로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8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숭의 4동 248-2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다세대 및 일반주택밀집지역입니다.
평소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장설치여론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차장 설치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4동 248-26번지 외 3필지로 용정초등학교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23평이고 주차면은 21면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후된 일반단독주택 매입으로 효율적인 주차장을 건설하고 차질없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전행정조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 총예산은 1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4억6,300만원, 구비 10억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변경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차와 차량 등으로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올해는 도화2,3동에 있는 밀알어린이집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칼라미끄럼방지, 안전휀스, 중앙분리대, 각종 표지판 설치, 어린이보호순찰강화 및 불법주정차를 중점단속하고 각종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CCTV 설치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교육학습장비 등을 통해서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단속을 위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시비가 되겠습니다.
시 재배정사업으로 4억6천여만원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내에 불법적치물 등으로 타인의 주차를 방해해서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서 주택가 이면도로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친방향은 주차구획선을 필요 없는 부분을 삭선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설 및 재도색을 통해서 이면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마련하겠으며 주차구획선의 불법방치물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불법방치물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 5,1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본래의 기능을 유지케 하고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7,862개소에 8만3천여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4개소에 242면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9면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상습적인 위반 또는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시정될 때까지 추적관리하는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건축물 등을 직접 방문해서 주차장 개방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1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아파트부설주차장 설치지원입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서 시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내도로, 놀이터시설 등을 각각 전체면적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주차장 1면당 설치비 50만원 지원하고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2개소에 101면을 비롯해서 2011년도에 2개소에 85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소요 예산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7쪽 그린 파킹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없는 주택에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발생한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규모는 8개소 8면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면을 주차면을 설치하는데 550만원을 지원하고 2면은 750만원 해서 면당 100만원씩 추가해서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면에 3,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내년도에도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고 및 차량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며 건전한 사업운영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추진실적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등록이 총 55건을 했고 그간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이 10건에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불법정비 및 위법거래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강화가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자동차의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총 실적은 총 512대를 자체적으로 단속해서 자진처리를 304건 했고 견인처리 133대, 폐차를 75건을 했습니다.
불법자동차의 행정처분은 52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해서 단속을 하 겠으며 건전한 자동차문화의 정착과 운전자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특수시책입니다.
143쪽 자동차무료점검 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경제적 여건으로 차를 제때 정비하지 못하는 관내주민을 위해서 무료점검 정비의 날을 정하여 품질높은 무료점검정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가진 주민에게 무료점검을 하고 정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무료점검 정비를 통해서 각종 교통사고와 환경공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달에 1번 했고 11월 20일날 또 한번 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 했을 때는 총 관내주민 비사업용자동차 144대를 무상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고장, 소모성부품은 현장에서 무료로 수리하고 무료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지만 적은 예산으로 인해서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족해서 오신 분들한테 전부 무상으로 지원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132쪽에 주택가 이면도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큰 대로에는 중앙분리대나 안전휀스 같은게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골목길은 온갖 잡동사니를 다 꺼내다 놓고 차를 세울만한 지역에는 전부 다 물건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성과는 저번 회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교통과 소관으로 내년도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저희과 자체로도 지금 이면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현재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 주차구획선을 기존에 그었던 주차구획선 자체도 불필요한 주차구획선도 있고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비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야 될 곳도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있고 또 필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단속을 종전에 비해서 더 강화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면 도로도 보면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과태료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면 도로에도 잘못된 데가 있는 것 같애요. 노란선을 조금 그어 놓고 그쪽에는 단속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안으로 들어 가면 차 댈만한 자리 전부 다 물건을 내놓았는데 도시미관을 생각해서라도 시원하게 단속 한번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주차구획면이 1만5,200여면이 되는데 나름대로 하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역을 다 샅샅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이 부분이 미진하다라고 전화주시면 저희가 단속은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황색선, 노란선은 주정차금지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긋는게 아니고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긋는 것도 긋는 것이고 지우는 부분도 경찰과 협의해야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나가시다가 필요하신데, 주정차금지선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있는데 삭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경찰과 바로 협의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도계몽만 하시지 마시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쭉 다니면서 봐도 개선이 된 것을 보지 못했고 137쪽에 그린 파킹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구비가 4,400만원이죠? 2010년도엔 18개소의 주차면수가 28개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6개소에 주차면수가 9면이에요. 그렇다면 2011년도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그린파킹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줄어드는 부분은 그린 파킹도 관내에 재개발지구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지구내에서는 이런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사실 들어옵니다만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현장에 나가면 그 집에 나가면 그 차가 거기서 돌아나오고 하는 부분이 가서 저희가 현장확인해 보면 우리집을 해 달라고 하는데 차가 돌아나가는 부분들하고 확인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은 들어오지만 건수가 매년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간사 전경애 돌아나가고 이런 것을 보다 보면 4미터 도로 같은 데는 조금 힘들겠네요. 한 6미터 정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래서 앞에 도로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도 해당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게 그린파킹 사업이 몇 년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정도 됐으면 홍보가 다 됐죠?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이것도 지난 번에 지적했던 문제인데 사후관리가 꾸준히 되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5년 지난 것을 확인해 봤더니 10군데가 사실 물건 적치를 해 놓았습니다. 10월 24일날 시정지시를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바로 계도를 해 가지고 이게 기능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계몽은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 사업을 해 놓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다음 매수자한테 인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남구가 처음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주안2동에 시범적으로. 그래서 실패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실패한 것을 시에서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한 부분은 주안2동을 전구역을 했는데 시에서는 아마 현재 행정부시장님이신 윤석윤 부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남구는 시범적으로 해 봤다 말이에요. 실패로 나왔는데 지금 맞지 않는게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거주자 주차제를 하면 또 그 현상이 더러 나와요. 거주자주차제 해서 자기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치대가 도로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단속을 아무리 지금 이게 안맞아요. 대낮에도 남이 대놓고, 실패작이 그거에요, 남이 대놓고 다른데 가서 그 다음 날도 안오기 때문에 장애물들을 해 놓는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옆집하고도 싸움이 나오고 그런 폐단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작인데 아무리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부시장이라도 우리는 해 봤다라고 하면서 우리 남구 구도심권에서는 힘든 사업이다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실패한 것을 시에서 하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에서 온다 그래서 전역을 다하는게 아니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구상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쪽 도로를 한다고 하면 이 도로에서 지역주민들의 찬반을 물어서 여기는 할 거냐 안할거냐를 주민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하자면 하고 그 다음 노선은 안한다고 하면 거긴 안하고 부분부분 일단 지역주민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 박광현 네, 됐어요, 우리는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해서 잘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어린이집도 많고 학교주변도 많은데 내가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학동 구도로가 안전인도를 만들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구도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학동에 근무하셨으니까 더 잘 알고 계실텐데 거기에다가 스쿨존을 만들어라, 그래야만이 불법주차라도 덜 하고 그래서 문학초등학교와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리고 위에 보면 그림나라어린이집이 있어요. 충분히 그 주위는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라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린이집은요,
○위원 박광현 거기는 아까 했는데, 구도로 자체가 학교와의 몇 미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0미터
○위원 박광현 300미터면 충분히 그게 직선거리가 되도 충분히 거기가, 그리고 이 구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들도 그래서 차량의 소통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스쿨존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를 해야죠, 꼭 학교 앞에만 큰 도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진짜 위험한 곳에 해야지. 그리고 CCTV를 5대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학교 앞에 두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학교앞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5군데인데 도화2,3동에 밀알어린이집 학교 앞에, 주안3동 별초롱어린이집, 주안4동에 무궁화어린이집, 주안5동 용화어린이집, 주안6동 삼성어린이집 앞에 CCTV를
○위원 박광현 CCTV 두는 이유는 뭐죠? 차량의 소통에 대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린 아이를 치었다든지 그게 찍히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지금 구도로 자체가 대낮에 교통과에서 단속을 열심히 아침부터 했는데도 거기 시간제를 벌써 알고 그 시간외에는 진짜 불법주차가 쫙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교통사고의 위험이 되는 그런 지역에 CCTV 해 놓으면 불법주차하는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체크하죠? 꼭 단속반이 안나가더라도 이 지역은 CCTV가 있으니까 불법주차 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안전에 좋지 않을까요? 그런 곳에 CCTV를 달아주셔야지, 그꼭 어린이집 애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곳에도 CCTV설치를 해서 문학동 같은 도로는 2개만 하면 아마 불법주차들 안할 것입니다.
거기 동장으로 근무했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위원 박광현 그래서 그 도로를 스쿨존으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번에도 업무보고때 얘기했는데도 아직 검토도 안한 것이에요? 그냥 여기서 네네만 하고 간 것 아니야,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아직 검토도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좀 해서 내년도사업에는 주민이 편의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꼭 그렇게 만들어 놓읍시다. 주민이 좀 편하게 살아야죠.
관교 어린이공원 앞에 거기 보니까 주차면수를 짓는다 그러던데 거기는 그리지도 않았더라고 그 앞에는.
○주차관리담당 강석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교공원앞에는 입구에 차가 있어 가지고 위험이 있어서 건설과 팀장하고 현장 나가봤는데 행정주차면은 아예 없었고 저희가 손쓸 부분은 없더라고요. 건설과에 볼라드를 도로상에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그건 그때 내 앞에서 두 분이 다 얘기하신 거고 볼라드를 주차면이 저기한 것 지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를 차만 못대게 해 놓으면 주차를 못하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고
○주차관리담당 강석일 저희가 박을려면 봉을 그것은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부분은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 박광현 어느 과에서 하기 전에 그래도 교통행정과에서 봉 하나 양쪽으로만 박아주면 아이들이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해주세요.
○주차관리담당 강석일 건설과에서
○위원 박광현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지역은. 남구에 그런 지역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역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 박광현 귀담아 들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이 되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왕 질문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가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불법방침을 수거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주택가 이면 도로를 다 우리가 단속, 하여간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서로 3개 부서가 합의를 본 것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단방치물을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하는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주차장에다가 무단방치물 놓으면 안 된다는 홍보도 해야 되겠고 동시에 놓아져 있는 방치물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1개 부서가 해야지, 수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홍보는 다른 데서 하고 이러면 효과가 없다. 5,1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서 무단방치하는 행위가 근절이 되어야되는데 주관하는 부서가 하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과 소관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주차구획면수가 1만5,200면이 이면도로에 구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에 그어져 있는 부분에 하여간 민원으로 들어 오는 부분만 해도 하루에 오전, 오후 주차구획선에 민원 들어 오는 것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것만 매일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단속은 하나가 되어야지, 어떻게 획일적으로 해서 홍보도 제대로 되고 단속도 제대로 된다는 말씀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같이 한 팀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과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해서 단속은 바로바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일단 신고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신고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체계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거기 있는 신고 없이 있는 것은 그냥 놔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간에 싸움이 생겨서 방치물 치우라고 우리 행정과에 신고하면 나가서 치우고 그러겠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단속반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신고처리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오전오후 현장에 돌면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 생각에는 이왕에 하는 것 우리가 몇 년전에 쓰레기와의 전쟁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그런 수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스미추라든지 NIB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반상회에도 홍보해 주시고 무단방치물 놓으면 안된다는 것을 과태료 부과시킨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동차원에서도 한번 씩 나가서 방치물을 수거하는 행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추진할 부서가 확정된게 없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적치물단속에 따른 유인물은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미추에도 여러 번 올렸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건설과하고도 같이 더욱 단속을 강화하자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 문제는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간에 분쟁도 생기고 도시미관도 상당히 저하시키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보충질의인데 타이어 내놓고 하는 것 우선거주자주차를 시행하면 이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라인을 그려주고 요금을 징수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주차구획선에 방치물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이죠.
○위원 최백규 그게 언제 시행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70% 정도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백규 아까 박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실패를 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특히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면이 엄청 부족해서 거기는 이걸 원하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면이 다른 사람이 대놨을 때는 밤에 견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125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5천이 시비하고 구비가 책정됐거든요. 우리가 시설물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설물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경찰청에서는 아예 안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청에서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는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중앙분리대 봉 박고 이런 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 구에서
○위원 최백규 구에서 하는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경찰들은 교통흐름에만 하지, 안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에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골목길에 황색선 그어 달라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웬만해서. 심의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어요. 주안북초등학교 저번에 주정차위반 황색실선 그어 달라는 것, 학교 앞에. 그거 답이 없잖아요. 몇 달 됐는데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렸는데요,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못했어요. 10월달에도 못했다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위원 최백규 엊그저께도 경찰들하고 같이 간부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수봉공원 인공폭포에서 내려가는 좌회전도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좌회전 해서 올라갈까봐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거기서 좌회전을, 인공폭포에서 내려가면서 제물포 앞역쪽으로 좌회전을 주라는 건데 그분들은 차선을 끊어놓으면 거기서 좌회전 올라간다는 거죠, 앞에다가 푯말 좌회전 금지라고 해 놓고 전면에 유턴하면 되니까, 조금만 내려가면 매매단지 앞에서 바로 유턴이 되거든요, 그것을 누누히 말씀드렸는도 협조가 안 되요. 그 부분을 한 번 가보시면 체감할 거에요. 유턴할 데가 없어요, 주안역지구대, 아니면.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좀 강력하게 협조를 해 할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주정차위반장도 차선그어 달라는 것 전혀 안돼요, 협조가 안 되요. 실질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들여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세우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만 갖고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 흐름도 좋지만 사람이 우선이지, 차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경찰에서는 예산 없어서 못한다. 기다려라 하는데 급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니까 주민이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예산을 세워서 안해 주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자꾸 해 달라고 그러고 건의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어폐가 있다는 거죠. 얘기하시면 다 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도 해준 것 없어요. 다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다 되돌아오는 거에요,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횡단보도부터 시작해서 물론 나름대로 경찰관들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게 불만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원래는 시장, 구청장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 거리도 거기 차없는 거리 1주일에 한 번 해 달라 그런 것도 전혀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법에 보면 지방자치장이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1%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도 필요하다 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경찰청에서는 까다롭게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주민이 요구한 부분은 말씀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보면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시구비로 해서.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 예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2억2,800, 2011년도는 8천, 2012년도는 1억5천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가 많이 내려 와야 되는데 종전에는 많이 내려 왔습니다. 2011년도에는 적게 내려 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할 데는 많은데 지금 현재 예산자체를 다 거의 소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 달라는데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경찰에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히 적어도 민원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부족해서 내년엔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연도별로 사업비 차이나는 것은 사업예산의 차이가 아니고 시비지원 차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0년도 2억2,800이라 말이에요. 2011년도는 8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보수라든지 사업차이로 인한 예산계상이 안 된 것인지 시비지원이 안 되서 이 사업비가 적은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도 2009년도 같은 경우 도시축전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금액을 줘서 그전에는 교통시설물이 상당히 열악했었습니다.
도시축전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작년같은 경우만 해도 1억7,800만원 정도면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요구했던 것을 충분히 소화를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다 소요가 돼서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2달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이 부족됐기 때문에 올해 대비해서 배 정도로 늘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비도 확보해야지만 시비도 확보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시지원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는 시비대로, 1억은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고 저희가 분담차원에서 저희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가 없어서 지원이 덜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요 예산이 8천만원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서 8천만원 계상한게 아니고 시비보조가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적게 내려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엔 관내안전휀스 설치를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25쪽에 보면 안전휀스 하단에 중앙분리대 안전휀스 실적을 거기다가
○위원 김금용 2012년도 작업예상 예산 아닙니까?
2011년도는 설치 안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2011년도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도 소요 예산을 보면 안전휀스 1경간 설치비용이 35만3,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1경간 설치하는데가 50만원 정도 든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자료 제가 드린 것에는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휀스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교통안전시설물정비가 꼭 어린이집만 합니까? 관내 안전휀스 설치할 수 있는데는 다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경간이 이 자료에는 3미터에도 여기는 그냥 경간으로 85경간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간하고 미터하고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다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았고요, 2011년도는 중앙분리대를 몇 경간이나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20경간 설치했습니다. 중앙분리대요.
○위원 김금용 그럼 2012년도 1경간 설치비용이 15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2011년도 경간당 설치비용이 2012년도와 비슷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중앙분리대는 자재가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단가계약이 다르기 때문에 대략 자재로만 따지면 약 14만원, 15만원 정도 되고 이것을 업자한테 맡기게 되면 설치비용 포함해서 20여만원 돈 됩니다. 이것은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디서 뭐를 사는 것 정확하게 연필 한 자루가 얼마다 하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든지
○위원 김금용 2011년도는 1경간 설치하는데 13만6천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 업무보고에는 경간당 15만원 정도 계산이 되어 있어요. 13만6천원짜리를 15만원에 계상해 놓고 한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15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가격은 계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를 짓는데 20억원을 들인다고 하면 하다 보면 전기계약 따로 해야 되고 보상 따로 해야 되고 다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런 가격들이 계약을 맺을 때마다 액수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틀리고 그런 차이에서
○위원 김금용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범위내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거나 충분하게 세웠던 금액이라 남는 건 반납을 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1경간에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중앙분리대 디자인, 과장님 보셨죠? 그렇게밖에 못만듭니까?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디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단가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은 13만 얼마짜리고 어디는 15만원이고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은 어느 것을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13만6천원도 되고 15만원도 되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디자인을 검토해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사경 설치비용이 1개 설치하는데 33만4천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도
○위원 김금용 전체 비용포함해서 계상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충격흡수탱크 설치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어 가고요. 현재 관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올해는 3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설치 개수는 모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파악을
○위원 김금용 파악이 아직 안됐고요. 2011년도에 고속종점지하차도에 2개, 용일지하차도에 1개, 2011년도에 3개를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격흡수탱크는 주로 이런 장소에 설치합니까?
어떤 장소에 설치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특히 지하차도 같은 부분에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컴컴하고 하다보면 벽면을 차가 들이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되고 있거든요. 고속종점지하차도나 용일지하차도 특히 지하차도 부분은 거기가 밤에는 컴컴합니다. 조명을 해도. 충격흡수탱크가 없으면 거기에 추돌이 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흡수탱크는 충격을 완화하는 장비인데요. 주로 지하차도 부근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보편적으로 본위원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흡수탱크는 지하차도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잘 알겠고 127쪽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정비공사를 보면 이 사업예산은 2011년도에 4천만원에서 1억으로 시구비매칭으로 증액계상되었네요. 교육장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이죠?
그런데 교육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유치원 및 초등학생 교육을 1만3,088명, 2011년도에 9월 30일 기준으로 1만806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2012년도에는 교육을 안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킵니다. 실적만 뽑느라고 2012년도가 빠진 거고요.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2012년도에 교육을 시키려면 소요예산에 강사라든지 교육보조, 관리인부임, 일반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빠져 있어요. 차선도색비, 교통표지판 교체, 탄성포장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27쪽에 있는 부분은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운영비는 그건 별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기간제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은 4천만원이 별도이고요,
○위원 김금용 그 별도예산은 별도로 계상합니까?
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것은 공사에 대한 비용만 별도로 발췌해서 여기다가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 공사비 플러스 이 사업에 대한 교육예산비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이게 2012년도 업무보고인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그게 삽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반적으로 들어 가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늘상 똑같이 매년 같이 해 오는 부분이고요.
○위원 김금용 그 부분이 여기 삽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공사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교육을 안시키니까 교육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빠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교육비를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야 맞는 것이에요, 빼버려야 맞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반적인 늘상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라 그 내용은 뺐는데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자, 사업예산이 1억이에요. 교육비가 1억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공사하는 비용만
○위원 김금용 물론 2012년 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2012년 당초예산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서에는 있죠.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여기다 삽입을 시키면 되지 왜 빼냐는 거에요.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김금용 위원님. 이것은 제목이 중앙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이라는 제목이 아니고 운영 하면 다 들어가야죠, 그런데 교통공원을 정비하겠다는 공사비만 들어간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목이 사업내용이 전년도하고 막말로 글씨가 틀리다고 하면 또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빠졌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정비공사사업비라고 하지만 어차피 그 사업이 그 사업이니까 그것을 삽입시키는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128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를 보면 이 사업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계상됐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원 1명 채용관계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 징수율이 95.2% 징수율이 양호한 편인데 2011년도에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유발부담금이 21011년도 것은 납기입니다.
아직 납기가 지난게 아니고 10월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기입니다. 아직 납기가 끝나지 않아서 징수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는 1,776건에 부과액이 17억6천여만원이네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130쪽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보면 스쿨존 정비사업은 시재배정사업으로 4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정비지역이 우리 관내 밀알어린이집 외 도화2,3동에 별초롱어린이집, 주안4동에 무궁화어린이집, 주안5동에 용화어린이집, 주안6동에 삼성어린이집 설치예정이죠, 현재 우리관내 스쿨존 지역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60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스쿨존 지역에 CCTV 설치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CCTV 설치비용이 대당 600만원이에요. 이 가격대면 CCTV 화질 상태가 어떻습니까?
화질이 좋아서 주야간에 어떠한 사건, 사고가 있을때 제대로 판독이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 정도 되면 화질상태가 좋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사실 설치하는게 얼마 안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안됐는데 올해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화질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안에 사건사고가 안나가지고 판독을 해서 우리가 직접 본 건 아직 없습니다.
판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자동차번호판이라든지 얼굴인식부분들이 화질이 다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화질상태가 양호하다고 이해하면 되고요, 스쿨존지역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는데 제곱미터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4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133쪽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보면 이 사업예산은 구비로 4,17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관내부설주차장이 7,862개소에 8만3,045면이 있고 2011년도에 부설주차장 개방한 곳이 한 곳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 진행중입니다.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011년 1개소에 9면 진행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안8동에 교회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위원 김금용 당초 업무보고시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용현5동에 토지금고 재래시장 그안에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재래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전부 공실로 비어 놨어요. 셔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미관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 이빠진 것처럼 셔터가 내려와 가지고 창고 형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달리 용도변경이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허가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해 줄 수 있다 없다라는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 및 민원요구지역을 우선 신설·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 상반기 중으로 10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신설 또는 교체할 계획이며, 구비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사업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시,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접수되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연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 791만 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와 적극적 홍보를 통한 조기징수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부가고지 및 송달을 통해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고액체납자인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 및 대체물건, 압류 등 채권확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156쪽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편의 시책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및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직원업무연찬 및 매뉴얼화를 통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고 직원친절교육,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주민부담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9,2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인력 운영관리를 통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있는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개선으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목표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출퇴근시간, 민원다발지역, 중점관리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CCTV의 현대화, 노후장비교체로 인한 단속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용 주행차량 CCTV단속은 1일 평균 140건, 고정형은 1일 평균 67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2011년도 단속실적은 9월말 현재 47,480건을 했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시설물 정비 및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계획으로는 고정형CCTV 설치구간 표지판 정비, 37개소 148개에 대해서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선 정비,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사회활동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 주차궤도 및 주차 안내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유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주3회 1일 4시간, 참여인원은 1개소 33명으로 3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주차헬퍼 운영 인건비로는 6천만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잔소리를 또 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1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
신설도 좋고, 정비도 좋은데, 마을버스 정류소를 공사 중에 옮긴다는거 그거 알죠? 내가 얘기 했죠? 벌써부터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팀장한테도 얘기했고, 이문범 팀장.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유재호 이게 아직도 해결 안됐죠? 아직도.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 유재호 아니, 정류소를 말이지. 그거 하나 세우는 것을 공사하면서 자기들이 옮겨놓은 것을 원위치 시켜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1년이 다 됐는데도 해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걸 어디다 호소를 해야 되는 거에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다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만 해 놓고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그거 하나옮겨놓는 걸 갖다가 원위치 시켜달라는데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답변할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버스승강장 2011년도 설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저희 구비사업으로 5개소를 설치했고, 물론 5개소 구비사업은 9월말로.
○위원 유재호 아니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버스승강장 하나 세우는 것, 그거라고. 그것 하나인데 그걸 뽑아다가 공사하면서 옮겨놓고 그걸 원위치 시켜달라는 건데 그걸 왜 해결을 못하냐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그 사업 자체는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위원 유재호 시에 1년 전부터 올린거에요? 원위치 시켜달라고 한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유재호 근데 왜 안해 주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으로.
○위원 유재호 아니 그건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공사하면서 뽑아다가 임의대로 옮겨놓은 것을 다시 갖다 원위치대로 갖다놓으라는 건데, 안 되면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위원 유재호 그걸 1년이 넘도록 계속, 그거 말이야. 시의원까지 동원해서 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안 되니 이게 될 일이냐고 이게. 예산이 들어가면 몰라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내가 시로 쫓아가서 엎어버린다고 했어, 전화로. 국장님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도대체가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것 하나도 해결이 안되는데, 이게 말이 안되지 않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기록을 남기려고 일부러 질의를 하는 거에요. 공식적으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언제 어떻게 조치를 할 거에요? 주민과의 대화에도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시비사업이라도 저희 구에서 시를 독촉을 하든, 구에서 예산을 들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 전경애 위원, 유재호 위원을 제껴놓고도 해결이 안되니까 저쪽 배세식 위원까지 주민들이 얘기를 했어요. 해결을 해달라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도대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빠른 시일 내에.
○위원 유재호 빠른 시일 내 언제, 언제할지 여기서 딱 얘기를 해요. 언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금년 중으로 다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금년 중으로? 확실합니까? 시에 밀지 말고 구에서 해요, 구에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근데 유재호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전경애 위원한테도 얘기했다는데 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일을 신속하게 잘하시는데.
154쪽에 선진교통문화 질서확립이요. 2011년도 2월달, 당초 업무보고때는 비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때는 36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반기 때 세우신 예산은 다 소요하셨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내년도 예산은 79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다고 당초 올해도 이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목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던 걸로 나타났었는데, 여기도 800만원 가까이는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화물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은 월2회 이렇게 해 놓고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수시는 불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 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자료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단속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11년도에는 단속건수가 꽤 많은데 단속된 118건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차량에 따라 일단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불문조치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기준대로 처리가 다 된거네요? 그런데 학익여고 앞에 신동아 담쪽하고, 주안8동에 새빛교회 햇빛타운 그 앞쪽에 보면 화물차가 쭉 그냥 서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화물차 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나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주박차가 가끔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들이 사실 자동차의 차고지가 경인지역, 인천뿐만 아니라 경인지역에만 있어도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차량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권, 차고지 하고의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냥 자기 생활권으로 차를 갖고 오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한번 청장님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 모시고 저희 직원들하고 그 일대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밤에 하셨죠? 본 위원이 지나가다 밤에 하시는 걸 뵜어요. 그런데 담이나 가 쪽으로 인도가 있고, 큰 화물차가 있는데 밤에 차를 타고 확 지나가다보면 인도에서 사람이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화물차가 쭉 주정차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사람을 못볼 때가 있어요. 당황할때가 있는데, 그쪽지역은 그 지역에서 단속하시는 걸 뵜어요. 뵜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여튼 저도 물론 열심히 주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 건지, 단속이 약해서 그런 건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적지는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이게 금액을 보니까 5톤 이상 20만원, 5톤 미만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 과태료를 물고라도 그 지역에다 주차를 해 놓는게 편해서 그런가 보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한다면 매일 새벽까지 단속을 한다면 그런 일이 적겠지만 그렇게 매일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그 사람들도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그리고, 과장님 신속하게 민원처리 잘 해 주시는데 오늘은 유재호 위원님한테 뭐가 잘못된거 같은데,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의인데, 야간에 직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야간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야간에만, 이 특수시책에 보면 주차헬퍼가 뭐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차헬퍼는 저희 관내에 계신 만 60세에서 70세 미만 어르신들이 동네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도로에 대해서 올바른 주차확립을 위한 안내요원들 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야간에, 이분들을 주간에만 하지 말고 야간에 대형차들이 골목길에 많이 세워놨잖아요? 그런것을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경고성을 해 주고 안됐을 시에는 그분들이 여기다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때는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든지 어떤 메세지를 강하게 해 주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여기 올라왔으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방향을 화물차, 주박차라든지 주정차 된 곳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위원 박광현 그렇지. 주간에만 이분들을 할 게 아니라, 야간에도 병해해서 하면 조금 올바른 주차문화가 서서히 정착이 되지 않을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적극검토 하는 게 아니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오전, 오후든지 야간이라든지 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아까 행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구도로 문학동, 구도로를 보니까 CCTV설치현황에 관한 것을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CCTV설치가 있네요. 고정형 CCTV 설치구간 표지판 정비. 아까 들으셨죠? 문학 구도로를 지금 거기가 사실 인도가 없는 도로란 말이에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양쪽으로 상가가 있고, 또 우리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다니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그 도로가 혼잡하고 아주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굉장히 다니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을 주차단속은 합니다. 아침 7시 반이면 구청에서 온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아요. 오후에 3시에 온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것만 피해놓으면 계속 불법주차야. 그러니까 대형 버스들이 거기서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게 저쪽에 한대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양면 주차를 하니까. 그래서 단속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튀어나오고 하다보면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를 학교주변이니까 스쿨존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CCTV는 뭐냐면 아무래도 CCTV를 걸어놓으면 불법주차가 단속을 안나가도 사람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는 안한다, 그렇게 되면 원활한 대중교통이 되고 주민들도 다니기가 편해지고 그래서 위험한 곳이니까 내년에 꼭 예산을 해서 도로가 구간이길지만 고정된 곳이 있어요. 그걸 한 두 대 내지 한대만 달면 거기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런 CCTV 교통부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지만 사실 인건비 절약도 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몇 년 가면 그것도 다 나와요. 그 돈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기에 원룸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암만 말하고 해도. 일반주택은 말을 들어요. 왜, 4만원씩 벌칙금을 내게 되니까 눈치봐가면서 하는데, 젊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 하루 왠종일 놔둬도 어떤 때 보면 골목길에 한가운데 저녁에 늦게와서 차 댈곳이 없으니까 한가운데 세워놓고 들어가서 자다오면 한가운데 차 한대가 뻗쳐있어, 그 정도로 거기가 교통에는 무질서하니까는 거기에는 단속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다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철주야로 직원 분들하고. 대형차 때문에 밤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을 거에요. 본 위원도 주안5동쪽에 시야 가려져서 교통사고 많이나고 그래서 홈타운쪽에 단속 좀 해주십사 하고 민원이 들어 와서 했던 부분인데, 그건 아까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요.
15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버스정류장 10개소를 구비로 한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내년에 10개소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게 하나에 1,200만원 가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보통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방형이 있고 기본형, 기본형은 뒷쪽이 완전히 폐쇄된거고 개방형은 뻥 뚫려있어서 소위 버스정거장이 보통 상업지역이라든지, 상가 앞쪽에 많이 있어서 상가 인근사람들이 뒤에가 폐쇄된 것을 원하지 않고 뻥 뚫린 개방형을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개방형 가격이 1,100만원, 기본형이 1,300정도 해서 통상 평균잡아서 1,200만원 정도 잡아서 계상한겁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어떤데 보면 불이 들어와 있는게 있고요. 불이 없는게 있어요. 그건 어느 장소에다 설치를 하나요? 주민들이 왜 여기는 불이 안들어옵니까, 불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건 인근에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냐, 없냐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근에 전기를 끌어 쓸 수 없는 남광로얄아파트 그 지역에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하는 전기를 만들어 쓰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400, 500만원 들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고 내년에는 버스승강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인근에서 전기를 따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기를 따와서.
○위원 최백규 아니 근데, 주변에 캄캄하고 그런 데에 불을 넣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데 먼저하지 환한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가 주안5동 같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 터미널이나 이런 쪽에는 되어있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벨을 누르면 몇 번이 몇분후에 도착한다 이걸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데를 설치하는 거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건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라 BIS 버스안내종목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 외에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그런 BIS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 최백규 그럼 우리 남구에 몇 개나 설치 되어있어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 자료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나서요.
○위원 최백규 아니 본 위원이 참고하려고 알려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요구하는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BIS 정보가 있는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그게 구 관내에 타구보다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정차위반스티커를 발부하고 아까 이동식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를 하지만, 보면 어떤 차량흐름에 따라서 그걸 유기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이건 과태료 징수하는데 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병원같은데 전혀 차량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데 와서 찍고가고, 찍고 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결국은 남구 구청장이 욕먹고 공무원이 욕먹어요. 흐름에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조그마한 병원도 주차시설이 없어서 도로가에 잠시 대 놓은 것도 그 사이에 끊고 가고 그렇거든요. 개도차원으로 해야지, 실적 위주로 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상, 전년도, 또 전전년도에 비해서 올 현년도는 사실 주정차 단속 실적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비교하면 65% 정도 밖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 사전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최초 적발당시부터 5분간의 시간을 유예해 주고 5분 이후에도 그 차량이 있을 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있어서는 타구라든지, 타시도 보다도 오히려 남구가 적발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안내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 최백규 아니, 차가 와서 5분동안 서 있지는 않아요. 1, 2분 서 있어요. 5분이면 몇 대를 끊고 가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1차 촬영 후 그 자리에서 5분을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근지역을 돌다가 5분 후에 때로는 10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차량이 똑같은 자리에 있을 시 재차 촬영을 합니다. 2차 촬영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때로는 교통통행이 많은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은 스티커발급까지는 해도 견인조치까지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는데요. 대중교통 버스승강장 설치하는 게 시의 업무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구비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의 업무로 이관된 것으로 보고 된 것 같은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아, 이건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지, 2012년도에 내년도에 시에서 인천시에 있는 모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통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에서 내부방침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시행단계에서 군·구까지는 시행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은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확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남구 재정이 열악한 편인데 1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시의 업무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는 되는 걸로 봐야 되는거거든요. 안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동일한 폼으로 통일시켜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는 취지가 맞다는 말입니다. 버스정류장마다 모양새가 다 다르고, BIS가 설치된 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일괄된 디자인으로 일괄되게 설치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 우리 구예산 4,4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다 요구를 해야죠. 예산을. 시에다 설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여튼 적극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한개라도 더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위원장 이봉락 시에서는 내년도에 우리 남구에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이 몇 군데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10군데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왜 필요한가 하면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버스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남구 지역에 노령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역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냐 당연히 남구다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요구를 하셔야죠. 시에서 10군데 하는데 우리도 10군데 해가지고, 시 살림만큼 우리가 살림이 넉넉한가요? 시에서 10군데 해준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10군데 한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여튼간, 최대한 시에서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위원장 이봉락 시 사업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해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시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에서 하도록 해야죠. 시에서 10군데 한다는데 남구에서 10군데 예산 세운다는 것은 잘못됐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주정차, 이게 관할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한 6시 반쯤 시 관할소속들이 우리 남구 관할에 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의 차 흐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애. 가끔 우리가 회의하고 식사하는 재래시장 앞에 전혀 차 하고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발부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지역 우리 관할에서도 스티커발부 단속이 원만하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러는데, 구태여 시에서 까지 우리 지역관할을 아침부터 일찍와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관할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관할구청은 관할에서 할 수 있게끔, 그만한 단속여건이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뭔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단속은 군·구별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주요지점에 대해서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관할에서는 저희 구가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향후 시에서 저희 구까지 단속하지 않도록 건의 또는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근데, 그쪽말고 신기촌에서도 여러 군데 제가 들은 건데, 왜 시청에서 그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차 흐름하고 관계도 없는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라도 시켜서 고용창출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냐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많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하여튼 통상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인근 지역주민이라든지 불만을 갖고계신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많이 현장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시에서도 임의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나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향후에는 말씀하신대로 시는 남구 관할에 와서 단속하는 일이 좀 자제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보통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내리고, 차 잠깐 대놓고 이런 자리를 중점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배려차원에서도 단속위주로 안해야 되는데 그냥 찍혀있어요. 물건 내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고. 이런 것은 구태여 발생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과장님 건의를 강력하게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을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다소 증액계상이 되었는데요. 2011년도 남구 관내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선이 몇 개소에 있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경찰청에서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은 23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및 단속지역이 2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22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 233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소가 추가됐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저희가 각구 해당 민원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거나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지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개소가 추가가 되었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점관리 및 단속지역이 교차로 10개소, 특별관리 6개소, 주요 간선도로 5개소에서 버스정차로 해서 26개소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점관리 및 단속지역 26개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속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42,925건이고 그리고 2011년도는 47,480건이에요. 2010년과 2011년도 단속건수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10% 정도 증가 했어요. 그런데 견인은 3,587건이죠? 견인 경우 견인비만 별도로 지불하고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하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원 김금용 같죠? 그러니까, 견인을 당하게 되면 견인비만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주정차 과태료는 똑같은 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걸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주차헬퍼가 9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재인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는 16명이더라고요. 2011년에 16명 아니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올해는 현재 9명입니다. 주차헬퍼가요.
○위원 김금용 근데 당초에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업무보고는 16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시비가 중단되서 9명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전년도까지, 2010년도까지는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헬퍼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시비 지원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사업만 해서 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2년도는 좀 더 많은 저희 구 관내 어르신들을 채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위주의 행정업무가 아니라 안내라든지, 개도,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보자 해서 주차헬퍼 인원수를 늘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16명으로 계획이 됐다가 시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각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시비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주차헬퍼들이 개도활동은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어르신들이 관내 주요지점 혼잡지역에서 안전하게 많이 홍보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금용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코피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 생략하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서면 질의를 해주시면 서면 답변으로 하는걸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충분히 잘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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