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일자리창출추진단ㆍ주민생활지원과ㆍ위생안전과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먼저 금번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1월 1일에는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일에는 의견청취의 건 2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순위였으나, 27일 위생안전과 주관 미추헤어쇼가 열리는 관계로 27일 실시예정이던 위생안전과를 금일 실시하고 금일 실시예정인 가정복지과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10월 06분)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차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위생안전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5쪽까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현안사업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은 중앙정부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대책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공표한 민선5기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적극 조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 임기중에 일자리창출 추진목표는 총 3만6,172개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추진목표가 표와 같이 7,038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추진계획으로는 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체계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2012년 3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2년 상반기 지역일자리 공시추진과정 점검 및 평가와 부서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추진실적 성과후 평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개최되는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 참가와 보고자료책자 유인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 남구일자리 지원센터운영입니다.
맞춤형으로 구직자가 취업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관리 및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일자리 발굴 상담 및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두 명인데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직업상담사를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정규계약직 신규채용 1명을 1월에 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과 찾아 가는 취업상담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취업상담사 3명 인건비하고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으로 시비ㆍ구비로 7,012만6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상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법인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적인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론 2012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9월에 사전에 조사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우리 구에서 5가지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역사업 공모가 11월중에 5가지에 대한 심사선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와 같이 특화사업은 평가를 받았는데 A, B, C, D, E, F등급이 있습니다. A에서 C등급을 맞으면 계속 특화사업으로 가고, D와 F사업은 배제되겠습니다. 저희 2개 사업은 A등급과 B급등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 계속사업 국비 보조를 받아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3개를 했는데 11월에 사업공모에 대한 심사를 받아서 선정되면 추진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5가지 사업을 2012년 1월 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정확하게 내시는 심사에 따라서 변동가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요예산은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12억8,2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 지속성장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서 지속가능 내실있는사회적기업 발굴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사회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자립기반조성 및 사회통합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구에서 지역에 특색 있고 지속성장 가능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연중 발굴토록 하겠고요. 지난 8월에 2011년도 지역일자리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전통시장 한 개소를 시범실시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인천형으로 조기 전환하도록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및 자활공동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연중 지정ㆍ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지도ㆍ점검 및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한번씩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23억8,6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사회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컨설팅으로해서 지역시스템 마련과 입체적 홍보를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을 내년에는 연중으로 추진하고요. 사회공헌일자리사업 실시로 참여자와 수혜기관을 매칭해서 좀더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 전문성과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의 날인데요. 행사를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실 있게 기념행사 및 사회적기업 한마당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를 우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선구매토록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구매ㆍ착한소비운동 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서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사회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고용불안의 여파로 발생되는 실업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안정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접수를 2011년 12월에 하겠고요. 분기별로 신청자 심사 및 대상자를 선발해서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전체 160명 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분권교부세, 시비ㆍ구비해서 1억6,5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액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 시장형 등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 해서 지역사회로 발전하도록 도모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상반기 1차는 2012년 3월부터 6월, 하반기 2차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계획수립 및 신청자 접수를 각각 2012년 1월, 7월에 접수받고요. 2월, 8월에 심사 및 대상자를 선발해서 우리 구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로 11억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시비보조금 금액의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같이 예산 속에 포함되는 사업인데요.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향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에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지역NPO와 자생단체,복지단체, 종교단체, 부녀회, 노인회 등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는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등 5대 사업분야로써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그리고 친환경 녹색 에너지공동체 사업, 그리고 생활자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녹색교통주차문제 해결공동체사업, 문화예술창조 등 공동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선정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심사를 해서 우수사업에 선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수립 및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경영컨설팅 실시를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협의체운영을 활성화해서 성공한 마을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로 2억6,4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맞춤형 탈빈곤 경로제시를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의욕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참여자에게 만족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 취업성공패기지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를 매월 운영해서 월 90명 내지 100명에게 전문적 사회서비스 연계지원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활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관매칭을 지원해서 자립목돈 마련기회제공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지원대상자 120명을 계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은 계획인원은 105명이 되겠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계획인원은 8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100명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탈수급촉진을 위해서 2012년 1월중에 2012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월중에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신청을 개개인별로 접수받고요. 자활참여자 자립역량강화교육을 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례관리사업운영 강화를 월 1회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해서 5억7,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자활사업단 시장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자활공동체 전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서 자립역량 지원강화와 자활촉진을 위해서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탈수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의 지원강화와 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으로 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계속 실시 되는데 자활공동체 현장은 현재 표와 같습니다.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5개소,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3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서해크린은 2011년 4월 13일 시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는 미추디자인 공동체사업을 구예비사회적기업으로 2011년 5월 9일 지정했는데 이번 하반기에 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현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을 적극적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겠고요. 자활공동체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한테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정부지원 사업을 저희 센터에 위탁해서 적극적으로 자활공동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한마음인테리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급자들한테 양곡택배지원 사업을 남구지역자활센터에서 남구특성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예비사회적기업 전환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등록요건 구비 및 관련해서 멘토를 지원하고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공동체 생산물품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인드 향상교육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 시자활기금 등을 활용해서 자활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자활공동체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자활공동체 예비사회적기업을 두 개정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택배공동체사업을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요. 미추자원사업단은 2011년도에 자활공동체를 전환해서 2012년도에 잘 지원토록 해서 2013년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식품조리사업단의 신규운영해서 일자리창출에 중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남구자활기금 계상으로 1억 정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해서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선택발굴해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이 좋은 지역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업지역선택형과 시에서 개발한 사업 9개 사업, 남구에서 개발한 4개 사업을 총 14개 사업을 3,580명에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도 14개 사업 외에도 신규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것을 남구자체로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에 따른 지도 관리를 하겠고요. 2012년도에는 남구개발형 한 두개를 개발해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고기간을 지도 점검을 2012년도 상ㆍ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월에 대상자들에게 개개인별로 만족도 조사 및 사업평가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ㆍ시비ㆍ구비로 14억3,5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금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건 있는데요. 특수시책은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비예산으로 특수시책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밀착형 기업가 발굴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5기 5대 전략목표의 하나인 ‘응용하는 기업도시’ 정책목표실현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기업가 발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일자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청에 각 실ㆍ단ㆍ과ㆍ소 및 동주민센터에 1인 이상 본인이 지역사회고용창출과 복지증진에 기업을 희망하거나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하겠습니다. 발굴분야는 지역경제, 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공공부문 및 기타분야에 대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8쪽에 보시면 2011월 11월 중순까지 기업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에 기업가 양성교육을 해서 2012년 1월말에는 기업발굴 보고회를 자체 개최해서 2012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중에는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개최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내실 있는 사회적기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자활 희망나눔 스토리’ 사업추진인데요. 이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활사업에 대한 공로사례를 발굴해서 포상을 통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참여자에게 사기 진작 구축을 통한 자활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의 모범사례 발굴해서 자활성공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자활사업 참여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자체 아까 시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는 사업의 예산을 할애해서 유공자에게 포상을 하겠습니다.
자활성공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범사례를 소개해서 근로자들에게 자신감 회복 및 자활사업 성공사례 확산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자활참여자 및 이 사업을 하는 실무자들 중심에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1월 중에 자활참여유공자 포상 및 성공사례 발표회 계획을 수립하고요. 2012년 6월에는 자활사업참여자 인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자활참여의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자활참여유공자 표창을 반기별로 계획을 했는데 혹시 인원이 많이 나오면 분기별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 창출추진단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달리 하는 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요점을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이 사업해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요점을 정리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를 일자리 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계속 협의하고 하는데 쓰지 않는 공지같으건 빨리해서 확실한 사업을 추진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단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쪽도 빨리 추진이 되게끔 청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자리가 고엽제 사무실 들어와서 딜레이 되고,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벌려놓고 안 되면 옮기면 되는거니까. 그리고 금전적인 예산지원도 아니고, 지원을 다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일거리를 주게끔 만들어 놓은 사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성공률이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면 거창한데 확실한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단장님께서 총관할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성공률이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5쪽에 공공근로사업 2011년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총 68명의 공공근로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투입이 되지요. 사업장별로 몇 명씩이나 투입이 된거예요?
올해는 일단 16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저희한테 내시될지 또 지원될지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은 60세 이하만 시키게 되어 있어요. 지금 40대 후반이나 50대되면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은데 시에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됩니다.
혹시 예산이 받침되면 나름대로 구비를 세워주신다면 좀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숙제입니다.
한사람의 명예지만 이게 800여공직자의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수고 하셨고요.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에 와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와서 일을 못시킨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단에 신경을 덜쓰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뭡니까? 일자리창출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단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면 구비라도 만들어서 일자서를 창출시켜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일하게끔 하는게 의무아니에요?
지난번에 8월에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분야와 사회적 분야 브랜드경진대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사업과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사회적기업하고 두 개를 냈는데 두 개가 다 좋은 점수로 해서 했는데 저희 구에서 는 사회적기업이 경진대회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위생안전과와 노력해서 11월에 발표를 해서 선정되면 국비를 받아서 일자리 200개에서 300개 정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정여부에 따라서 국비, 구비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도 예산보고에 컨소사업기관이 아직도 선정 안 됐다면 잘못된 거지요. 얼마나 남았다고요. 보고에는 대한미용사남구지회로 해 놓고 아예 여기서 컨소사업기관을 쓰지 말든지.
현재 남구지회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에 장소를 제공한다 라는 명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교수님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남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학원에 이ㆍ미용협회를 통해서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기능인력을 양산하면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는 일자리 창출방법이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지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1, 2년간 몰아주면 그 학원쪽에서도 그런 방향쪽으로 하지 않을까
대부분 일자리 창출추진에 대한 방향이 우리가 늘 위원님들께서 문제점 제기 하는게 한편으로 창출하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폐쇄시키는 결론이 나왔잖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목표도 크게 잡지 않고 저희가 이정도 일자리 목표였으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이 정도는 되겠다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그런 구인처와 구직자들한테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 창출추진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11쪽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6.25참전,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들의 복지증진과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지급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구와 시를 통합해서 참전명예수당은 월 8만원으로 시비 5만원과 구비 3만원, 사망위로금은 30만원으로 시비 20만원, 구비 1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인천시 참전유공자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1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보훈단체보조금으로 1억3,284만9,000원을 구비로, 참전명예수당 28억은 시비 18억과 구비 10억8천만원, 사망위로금 3,600만원을 시비 2,400만원, 구비 1,2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미추홀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운영과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 운영의 투명성, 효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복지관지도점검,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통합관리망 온라인 보고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8억4,150만원은 전액시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현재 총 기금액은 28억906만2,000원으로 정기예금 7종과, 공공예금 2종, 보호예금 2종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에 1억3,900만원, 장학금분야 5,600만원, 노인복지분야 4,500만원, 기금으로 1천만원을 적립함으로써 소요예산 2억5천만원은 구비에서 1억5천만원과 이자수입 1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14쪽에 남구푸드마켓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1호점과 2호점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기탁처 후원업체 발굴 등 나눔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푸드마켓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푸드마켓 고정기탁처 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6,016만원은 시비와 구비로 50대 50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복잡ㆍ다양한 욕구를 지닌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정기적,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문제해결 증진을 도모토록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위기가정 사례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사례관리 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3,254만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6쪽에 긴급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서민중산층의 빈곤층 전략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이고,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7,036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확대로 다양화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현장조사 업무를 강화해서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대상자신청ㆍ조사에 따른 가정방문 및 심층복지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검토 회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복지급여 제외대상자에 대한 기타서비스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입니다.
18쪽에 대상자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사업입니다.
사회통합관리망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개인ㆍ가구단위로 통합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정비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조사추진일정에 의한 추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계주거ㆍ교육 등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복지원, 양곡지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 307억1,483만1,000원은 국비와 시비ㆍ구비로 90대, 7대 3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0쪽에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종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권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보장구 사전ㆍ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가정산소치료 요양비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9,990만원은 국비와 시비 8대 2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해서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들에게 직업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 사회통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은 12개월 동안 27명에게 인건비 일인당 25만원부대비용 15만원 월 44시간 근무하면서 주차단속, 디엔디 케어, 동료상담교사 등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12개월 동안 23명에게 월 90만원 부대비용 13만원을 일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면서 장애복지 행정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모집공고는 12월 한달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9,003만원은 국비,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2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장애인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급여를 매월지급하고 대리수령자확인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의 자격책정 및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억9,721만7,000원을 국시비로 편성하겠습니다.
2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재활과 사회복지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지원비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지원, 노후시설개보수, 장비확충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60억4,399만4,000원을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특수시책 한 건으로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인도상에 보행전수조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장애인을 제거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관내인도상 보행 장애물 전수조사를 내년 2월부터 4일까지 3개월 실시하고 장애물 철거 및 인도조사를 실무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과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론지상에도 언급이 된거 같은데 그런 얘기 들어 봤지요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 입장에서는 가혹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게 오히려 일을 잘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구청직원들이 조직의 최하 말단공무원들이 위에 지침을 정해 놓으면 그대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다고 해도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그 자리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너무 윗사람들 눈치를 보고 대상자가 많이 나오면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나해서 기사도 쓴 것 같아요. 실질적인 관계단절을 입증 못하면 그 책임도 여기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도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여기서도 부양자를 단절하지 못한 것을 입증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조치해야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런거지요. 처음 누락된 것까지도 채근한다면 잘못된 거지만 사람이하는 일이라서 누락 됐던거지요. 그걸 바로 잡고자 일을 했던 겁니다.
○위원 손일 책임을 수급자를 받던 사람이 제외됐던 분들에게 어쨌든 약자에 대한 억울함이 사회제도의 탓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급받다가 여기서 입증을 못했는데 결론은 추측으로 수급이 안 됐을 때 사회약자에 대한 억울함을 탓을 하고 원성이 구나 관계공무원들한테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본 위원을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조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불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생기겠지요. 생계문제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위원 손일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려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구가 사람존중의 복지 도시 남구’ 아닌가요? 이런 것을 되돌아 봤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자였던 사람이 제외됐을 때 부양수급자를 단절을 여기서도 판별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 원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가능한 어려운 사람들이 오죽 하면 타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고요. 많은 배려차원에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거기에서 시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1억6,700여만원이 줄었는데 거기도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만 예산이 삭감됐어요. 2010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면 예산이 줄었는데 애로사항이나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판단은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을 저희는 그대로
○간사 전경애 여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과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서만 줄은 금액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제가 잘못봤네요. 그리고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을 보시면 2011년도 예산보다 3천만이 증액계상 됐는데. 반면 총기금액이 2011년보다 감액이 됐네요? 보통 예금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7,76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 예산중에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1억2천만원이 아직 전입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감액된 걸로 보는데 과장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잘못봤나 생각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14쪽에 푸드마켓 운영있지요. 취약계층 결식문제, 예방 및 여유식품에 대한 건가요? 기부문화확산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남구에는 2호점까지 있잖아요. 2010년도는 1호점 마켓이 월 이용자수가 평균 310명이고 지원금액은 연간 4천여만원인데 2호점은 월 이용자수가 309명에 비해서 지원금액은 연간 5천여만원이었고 연간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차이나는 건 수요자수가 늘어나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수요자 문제입니다.
○간사 전경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에는 이용자수가 8%가 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10년 5월에 개소됐고요.
○간사 전경애 2012년에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측하기는 금년도 수준으로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기부금받는데
○간사 전경애 많이 안 들어 올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억5천 정도 보는데요. 그 정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수준에 맞추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보면 1회 이용할 때 품목에서 2만5,000원에서 3천만원 상당 지원받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이건 꼭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금액이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호점, 2호점 300명씩 600명이 수급을 받는 건데 남구수급자가 1만명이 넘는데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
○간사 전경애 2만5,000원에서 3만원하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월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후원금이 더 들어 온다면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액을 늘린다든가 대상자를 확대시킨다든가
○간사 전경애 대상을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대금 2만5,000원에서 3만원은 적은 것 같아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푸드마켓 정형화된 정책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고요. 특별히 더 어려운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별적인 기부를 연계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찾아서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시 부활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때는 확정이 안 됐었어요.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렵다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 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될 때 까지는 시나 구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교회에만 맡겨놓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물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7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업무보고시는 수급자 세대가 6,503세대에 인원은 1만462명이에요.
그런데 2012년은 6,344세대에 인원이 1만51명으로 수급자가 많이 빠졌어요. 아까 손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수급자가 많이 빠져 있는데 특히 조건부 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2011년도 보면 조건부수급자가 있었는데 조건부수급자가 전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일반수급자 9,289명에 포함된거고요. 숫자가 변동된 것은 기준일자가 오늘 보고드린 건 10월 1일 기준이거든요.
○위원 김금용 물론 오늘 보고현황은 2011년 10월 현재 까지고 201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보면 2011년 1월 현재 수급자유형을 보면 조건부수급자가 555세대에 인원이 568명이에요. 그런데 조건부수급자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2012년 업무보고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건부수급자를 일반수급자로 포함시켜 통계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반수급자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에서 빠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해서 6,344세대에 1만51명이에요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이요? 확실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확실합니다.
○위원 김금용 11쪽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을 보면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원이 2012년도에는 2011년도와 동일하게 3,155명이에요. 동일합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실제로 금년에도 3천명이 못 됩니다. 실제로 수급을 받는 사람이.
○위원 김금용 2011년도는 3,155명이에요. 2012년도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천명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줄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현재 까지는 참전명예수당지급을 월 만원씩하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금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시에서 참전유공자 수당과 위로금의 지급창구를 단일화하겠다고 발표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또한 지원대상도 내국인에서 국내거소 신고 재외동포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울텐데 예산확보 할 수 있습니까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에서는 여지껏 지급하던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 거고요. 확대됐다면 해외동포쪽이 확대된건데 해외동포 숫자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언제쯤 시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위원 김금용 지급근거에 대한 조례도 시에서 일괄지급하게 되면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바꿔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조례가 공포된다면 구조례는 폐지 시켜야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구조례에서 시조례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구조례는 폐지시켜야 되는 거고요. 2011년도에 위로금은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 10월초까지 사망위로금이 70명 정도 됐습니다.
1년에 1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냐면 2012년도 사망률 예산을 3,600만으로 계상했는데 그러면 120명 정도예요. 1년에 사망숫자가 이정도 되는가 싶어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건데 1년에 100분 정도 돌아가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100분 정도 되고요. 해가 지날수록 증가될 거로 보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위원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를 보면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에 대한 소요예산이 많이 증액계상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보조금에 대한 지원 및 정산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정산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와 시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 김금용 숭의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아까 전경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보다 2012년에 1억6,771만4,000원이 증액됐어요. 유독 숭의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초에는 숭의복지관이 가, 나, 다형 중에 다형이었습니다. 가, 나, 다형은 시설기준과 종사자수를 기준으로해서 가, 나, 다로 분류하는데 숭의복지관이 커졌어요. 올해 두 번이나 다형에서 나형으로 됐다 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가형으로 기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숭의종합사회복지관 다형에서 가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라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시설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세 차례 여름철, 동절기 12월, 1월에 한 번씩하고 하절기때 우수 비새는거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복지관은 시설안전점검만큼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설에 관한 공사나 건축분야에 전문지식은 없지만 매뉴얼화된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점검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15쪽에 위기가정사례관리 사업추진을 보면 소요예산이 2011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됐어요. 2010년도와 2011년도 사례관리대상자 현황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보세요. 2010년도에는 사례관리대상자가 109가구에 260명이었어요. 민간자원활용을 하시고 예산집행액이 없는데 민간자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공동모금회 예산을 쓴다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공동모금회 예산을 쓴다는 거지요ㆍ 그렇습니까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 민간자원현황을 뽑아놨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는 57가구에 152명으로 사례관리대상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숫자는 9월말 기준을 통계를 뽑은 겁니다. 12월까지 하면 좀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거든요.
○위원 김금용 예산액은 사례관리사업지원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1,338만원이에요. 그런데 57가구에 152명의 사례관리대상자가 127만1,000원이에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이렇게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산이 1,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침에 정확히 해당되는 사람만 127만원 지급했고 다른 사람들은 민간자원을 활용했습니다. 민간자원을 먼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구청예산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무리 구청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끼는거지 157가구에 152명이에요. 그런데 127만1,000원밖에 지원이 안 됐다면 가구당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 9월까지 2,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민간자원으로 한겁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500만원이요.
○위원 김금용 제출자료에 보면 2011년 9월 30일 기준해서 예산액이 1,338만원이고 집행액이 127만1,000원인데 무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우리 구예산으로 지출한건 127만원인데 금년에도 민간자원을 계속 연계시켜서 민간자원으로 지출했습니다. 지출한게 2,5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민간자원활용도 자료제출할 때 같이 해 주셔야 지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행액이 127만원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가 보충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이 자료요구할 때 얘기를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민간자원활용 집행액도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6쪽에 긴급복지사업 추진을 보면 2012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2011년보다 다소 증액계상이 됐어요.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397세대에 집행액이 6억3천여만원이고 2011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이지만 234세대에 집행액이 3억3,800여만원이에요. 문제는 2010년도 의료비지원비가 332건에 5억9,900여만원이에요. 2011년도에도 의료지원비가 215건에 3억2,400여만원이거든요. 여기서 의료지원은 어떤 의료지원을 얘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료지원은 12월에 집중이 됩니다. 환절기, 동절기를 맞이 하면서 의료지원은 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작년수준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금용 단순하게 감기가 걸리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질환이나 얼음어니까 다치는 사람도 많이 생길거고요. 12월에 많이 집중이 될겁니다.
○위원 김금용 의료지원비는 범위가 넓네요.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원까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을 보면 손일 위원께서 대충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2012년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2011년보다 다소 증액이 됐어요. 2010년도에 기초수급자가 몇 세대 몇 명에게 지원 됐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10년도 생계급여는 5,491세대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합계를 내기 곤란한게 중복되다보니까 합계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6,503세대 1만462명인데 이건 어떻게 집계를 냈어요? 자료주시고요. 2012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 몇 명이나 지원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12년도 몇 세대를 예산책정하는 것은 전산상으로 중앙에서 보고 범위를 정해 줍니다. 처음에 정한 다음에 전ㆍ출입이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중앙에서 보고 국비를 더준다든가 삭감하거나 결정하거든요. 현재 우리는 만명이 넘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해가 안 가는게 연도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에 몇 명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0월 1일로 기준으로 일반현황에서 나오는대로 만명 이 넘고요. 계속 변동이 되는 거니까 1년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김금용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서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세대와 몇 명지원이 돼 있고요. 2011년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503세대에 1만462명에게 지원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몇 세대에 몇 명이 지원될 계획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도 예산보다 감액계상돼 있어요.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도 중앙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건데요. 대상자를 정하는게 지금 몇 명이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 생계비와 대상자들은 소득수준, 재산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중앙에서 이런 추이로 나가면 내년초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주는 건데요. 숫자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되면 다시 더 내려 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얘기를 듣기만하세요. 2010년도 실적을 보면 총 6,166건에 집행액이 2억5,723만5,000원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에 보면 2010년도 실적이 그렇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2011년도 9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총 6,010건에 집행액이 2억2,878만원이에요. 건강생활유지비가 연도집행액이 50%가 넘거든요. 자료 있으면 보세요. 건강생활유지비가 연도집행액에 50%가 넘어요.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요.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료보호 1종, 2종에 해당되는 사람이 1만1천명 정도 되는데요. 한달에 6,000원씩 할당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6,000원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혜택을 보고, 제외해 나가는데 혜택을 다 받지 못한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건자에 한해서 월 6,000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종, 2종 다
○위원 김금용 1종, 2종 다 지급합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종 수급건자라고 해 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1종만
○위원 김금용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수급건자에 한에서 월 6천원씩 지급이 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7,7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들도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료를 찾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소요예산이 3억1,300여만원이에요. 국시비. 그런데 2012년에는 3억9천여만원이에요. 국시비로 해서 그래서 7,700여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어요. 증액계상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 상승과 인원증가에 따른 예산인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보고가 예산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전년대비 얼마가 증액, 감액된 사유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의 것을 기억을 못해서요.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됐어요. 찾아보시고요. 2011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에 30명, 장애인행정도우미 21명해서 51명이 일자리에 참여했고 2012년도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 27명, 장애인행정도우미 23명해서 50명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51명, 2012년도에 50명인데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매년 50명 정도 밖에 일자리를 줄 수 없는 겁니까? 확대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에서 할당을 준겁니까?
○위원 김금용 시에서 50명 정도 할당을 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일자리 더 늘릴 수 없다고요. 그리고 22쪽에 장애인생활안전지원사업 운영을 보면 이 사업도 2011년도 예산보다 2012년도 예산이 33억7,600여만원이나 증액계상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기준 보다 단위별로 상승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제대로 보고 얘기 하세요. 예산이 33억7,600만원이에요. 단위별로 조금씩 상승이 됐다 해도 이렇게 상승됩니까? 장애인연금이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장애인연금 30억7,500이 포함돼 있지요? 그래서 증액된 거지요? 장애수당지급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와 내년도에 크게 달라지는 건 장애인등급이 전체 6등급까지 나와서 6등급까지 다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보다 확대됩니다.
○위원 김금용 장애수당지급을 몇 급부터 몇 급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급부터 6급까지 다 혜택이 되는데요. 장애수당은 수급자와
○위원 김금용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3급에서 6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침에 제전화 누가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 남자분이던데 직원 아침에 본 위원이 확인하면서 분명히 물어 볼테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혹시 이런 폐단이 있을까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잠깐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장애인아동수당은 18세 미만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죠? 1급부터 6급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18세 이상은 안돼고요. 그리고 장애인연금 지급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급부터 6급까지 다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1급, 2급, 3급까지 아닙니까?
1,2,3급은 장애가 중복되는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수급자인 장애인한테 지급하는데요. 18세미만아동은 2009년 4월달부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고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2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23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28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28개소죠. 그중 개인운영신고시설이 2개소이네요. 2개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입소자가 15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운영비 인건비로 해서 1,400만원
○위원 김금용 2개소에 1,400여만원. 장애인 날 기념행사가 2012년에 남구에서는 처음으로 치루어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시설에서 걷기행사를 한다든가 영화감상을 한다든가
○위원 김금용 전체적으로 장애인 날 기념행사는 2012년에 처음으로 치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난 번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금년까지 설문을 해 보았더니 원하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위원 김금용 장애인 날 기념행사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모여서 하고 안하고 간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기 싫은 단체는 참여를 안해도 장애인 날 기념행사는 치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민의 상 시상은 다 할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장애인 날 기념행사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모범장애인들 또 장애인에 대한 기여자 이런 사람들도 시상도 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사비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 가지고 기념행사를 치를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다른 특별하게 더 지출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음식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위원 김금용 어쨌든 남구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인 만큼 행사가 제대로 치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동료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답답합니다.
신경을, 의회에 업무보고에 신경좀 쓰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 가지고서는...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7개 품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보니까 13개로 축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주요현안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직개편되기 전 비교이고요, 예산사업을 위주로
○위원 박광현 예산에 관한 것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같은 것도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게 안 내려왔어요? 내년도 사업은 안내려와요?
신생건축발굴지원을 위한 통합조사 내년에 그런 사업은 안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내용이 있는데요, 제목을 좀... 신생건축발굴 그런 것은 조사관리업무거든요.
○위원 박광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같은 것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활성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 업무보고에는 주로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것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것
○위원 박광현 좋아요, 예산에 관계된 것이라니까 예산에 관계됐다면...
지금 긴급복지지원, 10월에 지금 현재 전년도총예산이 얼마죠?
6억4천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6억3천, 작년에.
○위원 박광현 3천이에요, 4천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4천이고요, 집행을 6억3천
○위원 박광현 지금 현재 6억3천 했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작년에 6억3천했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올해는 3억3천
○위원 박광현 지금 많이 남았잖아. 왜 많이 남았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의료비쪽에 많이 남았는데 12월달에 집중이 됩니다. 12월달에 많이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은 쭉 맞춰서 나가는 것이지, 긴급을 요했을때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꼭 12월달에 집중나간다는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12월달에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이해가 안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그때 발생이 되느냐고요. 긴급이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픈 사람들이 그때 많이... 감기걸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위원 박광현 아니 감기에 긴급이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뇌경색 같은 것도 겨울철에
○위원 박광현 철기가 바뀌면서 그런 게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감기라 그러니까는... 감기가 긴급복구사업에 나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예를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내년도도 더 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조금 늘어났습니다. 금년 10월달에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내시를 얼마를 편성해라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금은 어떤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초수급자로서 학교성적 30% 이내에 들어가는 중고등학생들
○위원 박광현 수급자한테 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 남구에 3년 이상 거주한
○위원 박광현 정신좀 차려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정신차리고서는 답변을 줘야지, 수급자가 모든 것을 우리 구에서 다 대주고 있는데 장학금까지 주면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어디 몸이 불편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과장님이 최근에 건강상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지 얼마 안됐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감안하기는, 머리 다쳤으면 몰라도...
그러면 장학금을 주는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면 이게 생활수준하고 관계없이 다 그냥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신청을 하면 배점을 줍니다. 성적도 있을테고 생활수준도 있고 그런 것을 배점을 해서 종합점수를 내서
○위원 박광현 그러게 그러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잘사는 부유층에 공부 잘한다고 거기다가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중산층 이하로 해서 어떤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해진 라인이 아이들의 생활수준은 어디로 정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재산이 수급자는 가점을 주고 제가 배점표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수급자는 가점이라는게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학교성적, 재산상황 이런 것을 항목으로 놓고 각 항목마다 점수가 있는데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수급자는 조금 가점을 준다는 것이죠. 10%.
○위원 박광현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뭐에요? 학비를 대주고 학용품을 사고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여기서 주는 것은 현금으로 줍니다.
○위원 박광현 현금으로 생활비 쓰라고 주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기가 필요한 것 사용하라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장학금의 목적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장학금의 목적이 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학업을 장려할려고 주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런데 수급자는 모든 지원을 우리구 지방자치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방도로 교복을 사준다든가, 현금을 준다고 하면... 난 그런 차원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죠. 수급자는 모든 것을 지원을 지방자치에서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룰 하나는 지켜가면서 그리고 장학금을 부유층에도 혹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올해 작년도 장학금지급현황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뽑아주시고 그것을 생활수준을 어떻게 파악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것은 수급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위원 박광현 재산상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유층한테도 갈 수도 있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죠.
○위원 박광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수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걸하는 사람이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도상의 문제점때문에 지정을 못받고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할 제도적인 개선 말고도 우리구에서도 정책을 발굴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혜택들이 부여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초수급자에 비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만 못받고 다른 것 양곡지원이나 이런 것 다 혜택을 같이 봅니다.
○위원장 이봉락 양곡지원 정도 받는 거죠? 그게 쌀 1포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인당 몇 킬로그램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급자의 폭을 못넓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적기업 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될 사항이 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은 해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대로에요. 물론 청장님이 중점사항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적기업육성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차상위계층 진짜 우리가 지원해서 보호해야 될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무상급식 하는 과에서는 예산 달라고 많이 요구하는데 왜 과장님은 이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구청장한테 얘기 안합니까? 왜 못합니까?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우리 사회에 제일 시급한 사람들이 이런 분들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돼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데 실질적으로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분들에 대한 대책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배려한다는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예산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봉락 예산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무상급식, 친환경급식까지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과장님 소관 산하에 있는 극빈자들에 대한 정책을 펴시고 당당하게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좋으신 의견이고 복지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한번 확대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들은 긴급복지시스템이라든가 사례관리시스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는 어려운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이 있는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고민좀 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차상위계층되면 1포, 2포,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더 여기다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에다 예산을 조금만 더 증액시키면 양곡지원 있지 않습니까?
50% 할인해서 준다는 것, 차상위계층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이런 정책을 개진하셔야지. 매번 보고가 똑같은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좀더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되는 모습이 안보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양곡지원 이거 수급자들한테만 줄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차상위계층한테도 50% 할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어보세요. 예산을 세워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건강이 안좋은 상태에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1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 체험사업입니다.
경진대회 및 품평회를 통해서 남구전통 및 맛있는 집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제12회남구제일향토개발음식경연대회를 5월중에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향토개발음식경연대회, 좋은 식단제전시, 제과제빵 전시관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 부스를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그린 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건전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하여 자율실천을 정착하고 접객업소 위생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범음식점 230개소에 대하여 좋은식단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교육홍보를 통하여 음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10월중에는 모범음식점 재정비를 통하여 모범다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원스푸드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사업입니다.
청결하고 간소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원스푸드사업지역을 학익법조타운 외에 용현물텀벙 거리로 확대운영하여 소비자자율감시모니터링 참여업소 인센티브제공을 통하여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푸드 참여업소를 확대지정하고 정기간담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원스푸드 정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나트륨저감화를 위한 염도관리등을 실시하여 건강을 위한 음식문화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미추식기 보급활성화 계획입니다.
음식물의 과다 제공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음식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된 미추식기를 상품화하여 수준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수익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특허로 등록된 미추식기를 산업재산의 전용실시권 다양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억원을 판매하여 5백만원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추식기 판매극대화를 위한 전시활동 강화, 음식업중앙회 및 다양산업의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및 중앙지 보도자료 및 전시 등을 통해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 및 수입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공중위생서비스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숙박, 목욕, 피부미용, 세탁, 위생관리 용역업소 총 852개소에 대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숙박업소 홈페이지 관리 및 굿스테이 참여를 유도하여 수준높은 공중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안심하고 즐겨찾는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선진화된 공중위생서비스를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중이용시설 132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측정, 목욕장업 위생지도, 욕조수수질관리강화, 숙박업위생지도 등 불법우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중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안전안심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식품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시기별, 등급별 집중관리를 통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위생관리등급평가, 식품취급업소 업종별 정기지도점검, 하절기 위해식품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안심을 주는 식품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위해식품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망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해식품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교육을 통해 운영활성화와 부적합제품 긴급통보제 및 유해식품 회수관리, 회수모니터링 강화, 유해식품 특별관리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속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생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위생의식을 고취시켜 식중독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식중독 발생우려업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위생취약계층에 대한 아동급식 지정 지원시설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식중독 예보지수 문자서비스운영 및 식중독발생대비 비상근무강화와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식중독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집중단속으로 건전한 영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점검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투명한 감시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식품감시원 참여활동 강화 및 위생업소민원기동반 운영과 취약분야의 테마별 지도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전통시장 위생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위생관리가 취약한 전통시장내에 대하여 단속위주 지도계몽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종별 표준점검표에 의한 단계별 현장중심 위생지도, 위생복 기름용기 등 표준모델 규정을 보급하는 내용을 실시하고 또한 전통시장내에 식품조리 판매식품을 수거활동을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위생관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78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식품선택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향상교육과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학교주변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아울러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내실화사업입니다.
영양사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지원을 통해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남구만 설치된 센터로 인하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시설은 전체 영양사가 미고용된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 총 180개소중 116개소가 등록되어 영양 및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0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운영을 내실화될 수 있도록 미등록된 업소를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영양관리 및 또 나트륨저감화 식단레시피 개발보급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 영양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머무르고 싶은 반짝반짝 깔끔 화장실 사업입니다.
음식점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깔끔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확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모범음식점 등 260개소 우수음식점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10개소를 선정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에 의한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우수화장실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화장실운영에 대한 지정표시판 등을 배부하고 또한 깨끗한 화장실 확산운동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남구뷰티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최근 뷰티산업은 미적관리가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고 또한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2년도에도 주안미용특화거리 조성사업 홍보에 따른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한 외국관광객유치에 따른 인천관광공사와 연계,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미용실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추헤어작품 전시회 및 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이ㆍ미용관련기술 문화정보공유 이미용산업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전통시장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전성이 미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주1회 시범시장으로 지정된 농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생산이력제에 대한 홍보 및 스티커를 배부를 실시하여 전통시장내에 농산물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밥취급업소 안전먹거리 향상계획입니다.
2011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중국음식점 안전먹거리 선진화사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높아서 2012년도에도 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즐겨먹는 김밥취급업소에 대한 안전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김밥취급업소 안전먹거리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126개소 김밥집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매뉴얼을 작성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우수김밥업소를 선정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각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과 미각을 일깨워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단계적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약 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오감 등 자연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분, 전통의 맛, 안전한 먹거리구입, 또한 내가 만든 요리체험 등 다양한 맛의 체험을 통하여 가정내에건강한 파수꾼으로 교육을 시켜 맛의 기준과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주어 어린이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안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내일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2회 미추헤어쇼 행사날입니다.
직원들이 준비때문에 상당히 바쁜 모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또 예산관계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심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위생안전과는 과장님이 여성스럽게 사업아이디어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추식기 특허등록을 다 해 놓으셨죠? 아까 설명하실때 보니까 1억원 이상 판매를 하셔 가지고 5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음식점도 많이 다니는데 보면 식기를 많이 쓰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230개소에 모범음식점에 사실 미추식기를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다 쓰시는 데가 있고 일부는 저희가 그게 조금밖에 못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안보이시는 것 같아요. 차차 보급해서 모범음식점에는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추식기 디자인이나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격때문에 구입을 많이 안하시는 것인지 해서 혹시 사용자들로부터 여론수렴같은 것을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실태조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음식문화가 사실 고객위주의 음식문화가 아니라 영업위주의 음식문화다 보니까 대부분 멜라민 식기를 사용하세요. 그 식기가 깨끗하고 보기는 좋다고 하는데 편리성에서 남구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가 약간 오래된 도시라 업주분들이 선호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쪽에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도 가서 설명도 하고 박람회라든지 이런데에는 계속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스며들기 때문에 식기에 대한 장점을 알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남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그래서 아마 2,3년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봉락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33쪽 일반현황을 보십시오. 즉석판매제조가공업하고 집단급식소가 많이 늘었는데 집단급식소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업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2010년도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99개소에서 519개소로 늘었고 집단급식소같은 경우에는 226개소이고 지금 현재는 242개소입니다.
그래서 고무적인 현상인데요, 집단급식소나 즉석판매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분기별이라 든가 하절기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겨서 위생관리면에서는 어느 구나 시도에 못지 않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김금용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137쪽 맛있는 집 발굴 및 다양한 음식문화체험을 보면 이 사업은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12년이나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비는 시 식품진흥기금과 구비매칭으로 2천만원이 똑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예산이 이게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면 2012년도에는 사실 저희 관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 특히 재래시장안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많은데 이분들을 알릴 길이 없어서 사실 2012년도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계속 저희가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도 3천만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도 시쪽에서는 깎였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경진대회 치르셨죠?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총 1999년도니까 한 10년 넘게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년 넘게 이 사업을 하셔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남구 맛있는 집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49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0년동안에 49개 업소를 발굴한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총 111개 업소를 발굴했는데 그동안 이분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맛있는 집으로 되지가 않고 영업자 지위승계에 의해서 지정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곳이 49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10년동안 경진대회를 했지만 현재 맛있는 집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업소가 49개소다. 경진대회우수작 인센티브는 지난 해와 같이 맛있는 집 표지판을 달아줍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달아드리고 구청홈페이지라든가 남구홈페이지에다가 사진이라든가 음식메뉴라든가 사진을 올려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게 연결되어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외에는 없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래도 그렇게 홍보해 주고 달력이라든가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했더니 대부분 맛있는 집으로 선정되고 30% 이상 매출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원 김금용 149쪽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유해식품 예방관리강화로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보면 2011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소비자감시활동비를 아마 나눠서 다른 쪽 유통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게 삭감된 것은 아니고 사실 배분때문에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소비자감시원활동비가 4만원 일을 해 가지고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소비자감시활동을 못하게 된 이유가 예산삭감에 원인이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삭감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보완이 된 것이죠. 유통쪽으로
○위원 김금용 이 사업에서는 삭감이 된 것이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총 접수건수는 86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시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서 문제된 식품은 없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식품수거를
○위원 김금용 2011년에 750건,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에 750건이라고 해 놓았던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것은 목표건수이고 저희가 7월말까지 336건을 해 가지고 부적합 3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목표건수가 750건인데 몇 건을 수거검사했다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336건 정도가. 10월말까지는 490건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490건에서 3개 식품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2012년도에 소비자감시원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못하게 되는게 아니고 식생활안전관리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전통시장쪽으로 들어가서
○위원 김금용 28명이? 그러니까 지금 155쪽 전통시장 위생수준 개선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28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8명이 유해식품 예방관리 강화로 먹거리안전망 구축에서 넘어온 인원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것은 예산을 이쪽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유해식품에서도 모니터링도 강화하시고 28명을 전통시장쪽에 위생관리 차원도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다 몰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상 편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위생감시원 28명은 위생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김금용 그리고 28명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목적이고 156쪽 안전하고 균형잡힌 어린이식생활 환경조사를 보면 안전전담관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관합동으로 하는 위생감시원이 총 64명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10명을 포함해서 64명을 같이 운영하고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51개 구역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에서 판매단속해야 할 식품이 있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저희가 저가제품 조사같은 것도 월 1회씩 하고 있어요. 아주 100원짜리 200원짜리 검사라든가, 영양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거건수가 117건 정도 수거해서 부적합이 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지하고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나트륨섭취 저감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나트륨저감화는 보육시설 및 40개소에다가 저희가 염도계를 사드리고 염도계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육하고 저희가 월 1회씩 가서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데는 저감화 나트륨업소다. 해 가지고 표지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위원 김금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그동안 아이들의 나트륨을 어른의 입맛에 맞췄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염도계를 배분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별시스템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다 설치해 준다고 하셨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사실 예산은 2군데밖에는 못해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치비가 240만원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120만원씩 해서 2군데 해서 240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여기 내용은 희망학교마다 다 설치해 준다고 하셨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우선 예산이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이게 사실은 더 좋으면 저희가 6개월내에 많이 사면 가치라든가 효용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2군데를 설치하고 거기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것을 다른 데에 옮겨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고 만일 이게 장기적으로 둬야 될 것이라고 하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설치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희망학교마다 설치해 준다고 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고 158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내실화를 보면 지원센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잘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굉장히 많은 효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운영현황 가지고 계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건비와 시설비를 분리해서 얼마나 지출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인건비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금용 네. 이렇게 질의할께요. 2011년도 인건비와 시설비를 분리해서 서면 보고하시고 또 2011년도 시설장 및 조리종사자 등 영양 위생관리순회방문 있죠? 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는가 이것도 서면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지원 몇 건, 그리고 급식관리 우수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어떻게 제공되는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가 혹시 또 우려스러운 점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데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어서 혹시 감시원이 남용으로 변질되어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남구같은 경우는 한번도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전에 철저하게 시쪽에서도 교육시키기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배석하고 나가서 그런 일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 손 일 계획단속강화보다 현장지도 계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업주되시는 분들한테 우려스러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예산은 적고 인원도 적고 큰 남구를 음식업접객업소를 지도 감독하려니까 힘들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니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열심히 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지금 일전에 TV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각 구마다 모범업소가 위생상태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화면에 비쳐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는 이 모범업소에 위생점검을 얼마나 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1년에 한번 씩 재지정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원이 없어서 수시로 나가는게 인원이 없어서 못나가는 것입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재지정 하는 것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 하절기라든가 기획단속차원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횟집이라든가 계절별로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모범업소가 몇 군데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30개소입니다.
○위원 박광현 230개에서 적발된 내용이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로 접객업소로 나와 있지 모범음식점에
○위원 박광현 모범음식점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2011년도 9월말에 9개소를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유는 뭐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폐업이라든가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위원 박광현 9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여기가 행정처분이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으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이상인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 취소가 됩니다.
○위원 박광현 9개 업소가 적발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9개 업소중 행정처분으로 된 것은 1개소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적으로 폐업상태라 폐업이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나머지는 모범음식점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굉장히 많고 시설물멸실에 의해서 20개소가
○위원 박광현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몇 개 조로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대부분 저희가 3개조로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주간에 나갑니까, 야간에 나갑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음식점은 낮에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몇 개조로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3개조로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전직원이 다 나가는 것이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소비자위생감시원과
○위원 박광현 공무원이 배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러니까 만일 3개 결성을 한다면 3명만 나가는 것이죠.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나가니까요. 팀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증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보니까 부페도 모범음식점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페가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부페도 사실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관내 부페가 6곳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한테 부페도 인센티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더욱 더 일반음식점이 부페보다 좀더 맛깔스럽고 깨끗하고 전통을 하는 데를 발굴해서 그쪽으로 돌려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부페가 모범음식점이라는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돼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게 법으로 일반음식점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광현 법으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서민이 정말 힘들게 장사를 하는 사람쪽에다가 그런 더욱 더 권장을 해서 맛있는지 깨끗한지 신선하게 만들게끔 유도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야간에는 몇 명이 몇 조로 나갑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야간에는 저희가 2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2조에 몇 명이 나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팀장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누구누구 나가는지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도팀에 전직원이 다 나가는 것이죠.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위원 박광현 여기는 그게 자료가 안돼 있는데 내가 자료를 요구한게 바로 그거였어요. 몇 개 조에서 몇 명이 나가서 접객업소나 일반음식점을 관리를 철저히 할 수가 있나 내가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서는 조금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께서 내일 위생과에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하고 차후에 행정감사때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러면 위원님, 그것을 서면으로 아마 자료요구한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서면으로 저희가 낮에 나가는 조랑 밤에 나가는 조랑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조별 나가는 시스템하고요.
○위원장 이봉락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