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복지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 가족보듬사업, 광역거점 및 교육사업, 한부모가족사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교육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다문화상담관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15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예산은 차이가 없습니다.
39쪽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성의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 추진, 성희롱, 성매매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보건실운영,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3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2011년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사업입니다.
남구에는 성매매지원시설이 3개소, 성폭력지원시설이 1개소, 가정성폭력상담소가 5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4개소로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시하고 사베리오 시설은 2010년 12월에 실시하고 4/4분기부터 운영비지원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난 해와 다른 것은 당초 여성한글교실 초급반, 중급반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양재초급반과 양재중급반, 홈패션반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380만원인데 지난 해와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양재초급반하고 중급반을 기간을 늘렸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동양육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해서 자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등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큰 예산 차이가 없습니다.
43쪽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1,975명의 33개 사업에 예산이 36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는 43개 사업에 2,36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원이 389명 정도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7억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43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3만1천명에서 3만1,600명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210명에서 220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가 5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2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늘어난 것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겠으며 여기에 따라서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노인대학은 금년까지 3개소였는데 내년도에는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추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취미요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등 프로그램 지원 개발하겠으며 노인의 자존감과 지혜로운 선배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도 및 민간자체 운영 노인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소요 예산은 10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이고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중식지원용 쌀 구입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여가,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보수 지원에서 2011년도에 4천여만원 정도의 개보수지원비가 되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2억2천여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을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여지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3억8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교사지원 및 정산, 학습환경비 지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59%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0% 전액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회추경때 6억1,200여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여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행복도시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자카드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 급식소 위생 점검실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보다 1억2천여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3쪽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운영활성화사업입니다.
아동생활, 우리가 아동양육시설이 남구에 3개소, 일시보호시설이 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 아동이용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비 및 간식비, 공동생활가정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53억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정책다각적으로 홍보하겠으며, 2012년부터 시조례에 의해서 둘째 신생아 출산장려금이 1인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도 적절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이 39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가 저희가 1,35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27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수교육시설 확대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제공하겠으며 경쟁력있는 보육시설 양성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보육교사 전문성강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1억여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면 보육아동지원에서 만4세 무상보육이 시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나 형편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는 일단 이것을 예산으로 잡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491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정기불시점검을 수시로 확행하겠으며 신고함 및 온라인 신문고 설치운영하겠으며 보육시설의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복지협의회에서 전국드림스타트 자치단체중에서 우리 남구가 참여해서 유일하게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1억5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4억에 시비 5천, 구비 5천해서 총 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현동과 도화동만 추진하던 드림스타트를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부모육아 나눔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의식변화로 전문적이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부모들의 자녀양육 어려움 및 돌봄 공백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 부모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정보 및 편의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능동적인 대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수가 5세까지가 2만1천명이 되겠습니다.
1만8천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천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안으로 부모육아나눔터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5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인데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보고 잘 받았습니다.
48쪽에 보면 노인문화예술체험행사 있죠? 전액구비로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월달에 어버이날에 건강 관련해서 엑스포행사를 하는 것이고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천만원으로 행사했었는데 재정형편때문에 줄어들어서 2천만원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리면 미추홀공원에서 미추홀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에 4천인데 올해는 2천으로 줄여서 간단히 하겠다. 잘 알겠고 경로당운영을 통한 49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이 지금 사실 열악한 데가 많은데 유난히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개보수할 데도 많고 이 돈 가지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지금 개보수 해야 될 데도 다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그게 되면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39쪽에 보시게 되면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증액계상이 되었는데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예산이 2011년도에는 18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네요. 교육회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교육대상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성희롱 및 성매매예방교육을 전직원하고 공익요원 포함해서 하는데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기념행사예산도 증액이 되었지만 1회 행사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행사도 해야 되고 강의도 듣고 워크샵도 하고 그런게 다 포함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양성평등교육이라고 그러면 남녀가 말 그대로 평등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더욱 더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양성평등교육도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보면 조직에서는 여성이 밀리는 것 같고 일반적인 데에서는 여성이 좀 우수한 것 같고 이렇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성이 우수하다 남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존중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양성평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성희롱이나 성예방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성희롱하고 이런 관련은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것을 의식전환을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 번에 저희가 40쪽에 보시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우리구에 1군데 있잖아요. 재계약심의시 문제가 됐던 통장 그게 분리가 되어서 들어왔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들어와 있고요, 그게 회계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51쪽에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있죠? 센터현황이 현재 17개소, 정원이 503명, 현인원은 392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17개소에 장애아동수는 얼마나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장애아동수는 현재 모르고 있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장애아동들이 있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복지교사를 1명씩만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도 점검도 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년에 1번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 번에 어디 TV에서인가 뉴스를 봤는데 문제집 같은 것도 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그린스타트가 전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동센터마다 현원에 따라서 연평균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료를 보게 되면 4,6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10명에서 30명이 350만원 정도, 한달에. 30인 이상이 430만원. 월 운영비입니다. 별도로 급식비라든가 지원해 주고 있고 교재교구비, 난방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2010년도 집행총액을 보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12억 정도가 되요. 그렇다면 아주 쉽게 계산을 해 봤을때 12억 정도 나누기 17개소 이렇게 하다보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2억이 안 될텐데요.
○간사 전경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자료에. 그렇게 해서 센터랑 그렇게 되면 센터당 한 7천여만원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는 조금 더 늘었어요. 지원금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2011년도에 2개가 감소가 됐어요. 19개에서 17개소가 됐는데 2011년도에 아시다시피 정부운영비를 100% 지원을 못받으니까 50%만 받았습니다.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추경에 조정이 돼서 6억1천만원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1000% 다 지원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렇게 지원을 해도 아동센터에서는 힘들다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교사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급식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가 많이 나갑니다. 전기비 난방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간사 전경애 아동센터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3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50% 가까이 감액계상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 차이가 없는데요.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예산이 당초 업무보고때 예산이 29억5,400이에요. 여기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이 빠졌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합계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2010년도에는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만 넣은 것이고 먼저는 그러면 한부모가정까지 포함시켜서, 이게 사업을 합하면 예산이 늘어났고 세분화시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50% 가까이 감액계상되었고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예산이 달라졌어요, 빠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위원 김금용 사업을 별도로 하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여기 보면 40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서 예산이 있고 별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별도사업으로
○위원 김금용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예산이 보편적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조금 씩 증액되는 것은 물가상승도 반영하고 직원들의 호봉수가 올라갑니다.
그런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2011년보다 2012년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0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약자 보호를 보면 이 사업도 2011년도 예산보다 다소 증액계상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추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천시하고 사베리오 시설이 2010년 12월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때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1년 모두에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분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성매매지원시설이 몇 개 소나 있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에 보니까 1개소는 생활시설이고 2개소는 이용시설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나무그늘이 있고 자활지원센타라고 달빛공방, 성매매피해자 상담소가 희희낙락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는 생활시설이고 2개소는 이용시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생활시설에는 몇 명이나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원이 14명인데 9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용시설에는 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루에 10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는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 거죠, 자활할 때까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달빛공방이라는데가 자활시키려고 하는 곳입니다.
성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용을 하면 자활할 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월 10명 정도 이해하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우리구에 1개소가 있어요. 이 시설에는 1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10명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정성폭력상담소는 몇 개 소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5개소의 상담수나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고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정서적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여기에 지도하고
○위원 김금용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41쪽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보게 되면 이 사업도 2011년도 예산보다 증액계상되었어요. 그런데 11년도에 5개 강좌의 교육인원수도 120명이에요. 그런데 12년도엔 3개 강좌에 교육인원수도 60명으로 강좌수나 교육인원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이 증액계상됐어요. 증액계상된 이유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시간을 늘렸다고 그랬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간을 늘렸습니다.
없어진 강좌가 여성한글교실이라고 있어요. 95년부터 추진했는데 시대가 바뀌고 문해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폐지하고 양재초급반이 8개월 했었는데 2012년도에는 11개월로 늘렸습니다. 홈패션이 4개월 했는데 7개월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비용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간을 늘려서 예산이 증액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42쪽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보면 이 사업예산이 20억8,300여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우리가 한부모가족이라고 볼때 모자, 부자, 조선, 청소년한부모로 볼 수가 있죠. 201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은 1만9,924명에게 17억4,800여만원이 지원되고 2011년도엔 현재까지 몇 명에게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14억여원정도 1만6,570명에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 10월 17일 현재 1만6,570명 14억7,380여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것이죠. 물론 자립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청소년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력자립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 청소년한부모는 미혼모가 많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학원비라든가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고 43쪽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보면 이 사업도 2011년도 예산보다 7억1천여만원이 증액계상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인인구가 매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5천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은 1,97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저희가 국시구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기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10개 정도를 늘렸습니다.
이것을 시비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는 총 43개 사업에 2,36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2년도엔 예산이 많이 증액계상이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364명이 2012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엔 1,975명에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에는 2011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잘못기재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확인해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1년도에는 총 43개 사업에 2,364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셨고 2012년도엔 예산이 많이 증액계상됨에 따라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시설서비스 기능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대상으로 매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2011년도엔 3만1천명에서 2012년도에는 3만1,600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수가 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도 늘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노령연금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최고 9만1,200원으로, 노인부부는 14만5,9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9만1,2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과장님께 곤란한 질문인데 노령연금은 언제쯤이나 18만원 인상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령연금의 책정된 기준이 국민연금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바뀌어야만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협의중에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번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그게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청장님 별 말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죠.
○위원 김금용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보면 이 사업도 2011년도에 비해 예산이 45억3,600만원 증액계상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491억원으로 우리가 업무보고 드렸지만 이 예산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2년도에 만4세를 무상보육한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면 만4세 아동 무상보육하고 만5세 민간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업무보고시 장애통합보육시설을 4개소에서 8개소로, 시간연장보육시설을 24개소에서 34개소로, 24시간 보육시설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확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까지는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 12월달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월달까지는 확대가 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년도엔 장애통합을 10개소로, 시간연장을 44개소로 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24시간 운영은 확대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24시간 운영은 정부에서도 그것을 별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린 아동들을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연장도 실질적으로는 24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밤12시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맞벌이부부들도 애들때문에 일들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간연장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4시간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그리고 우리구에 공립보육시설이 17개소입니까? 법인 빼놓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금 대기자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2일자 모신문에 의하면 부평구가 1,202명, 남동구가 785명, 남구가 639명이에요, 서구가 504명. 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차액이 있습니다.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보육료 차액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거기는 종사자들이 150만원 봉급을 받지만 민간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따른 급여 이상만 받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환경도 좋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공립보육시설 %가 전체 시설의 7,8%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4,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가 그나마 국공립을 그동안 많이 설립했다고 생각하고 국공립 1개소를 설치할 려면 소요액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공공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맞는 집은 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민간을 많이 활용, 민간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민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립하고 민간하고 평균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좋은 말씀입니다. 그게 최우선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만원에서 8만원을 민간다니는 학부모한테 지원해 주면 그게 많이 해소가 될텐데 그게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만5세는 2012년부터 전액무상보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것은 교육기금으로 하기 때문에지방자치에서는 돈이 안들어가지만 그대신 보전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공립하고 민간하고 평준화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김금용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5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노인이 전체노인인구의 70%라고 그랬죠?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몇 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4만5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재호 내년에 5천명 늘어나면 5만명 되겠네요. 그러면 70%는 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유재호 본인이 신청해서? 기준없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준이 있죠. 노인단독은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인부부는 118만4천원 이하.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신청이 들어오면 이 기준으로 선정한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인이 아니고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무료급식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있어요?
45쪽 무료급식 5개소가 395명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남구노인복지관하고 피안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그 다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다음에 재단법인 광성인천지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약 395명.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이라고 있는데 국시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이돌보미라고 해서 이용요금이 시간당 5천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월이상 만12세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이 되겠습니다.
월 40시간 해서 연 480시간까지 해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정부지원이 4,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100%인 사람은 본인부담이 4,000원이고 정부지원이 1,000원, 일반인 사람은 전액 다 본인이 대고 심야요금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요금이 좀 비싸고요. 신청하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미리 신청을 하면 서류를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유치원하고 달라서요, 우리 남구에서 유치원은 아마 아이돌보미가 2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이죠? 2군데가 있는데 전액시비인데 아, 구하고 매칭인데 1군데에다가 5천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확대하라고 하거든요. 10군데 정도. 그런데 거기는 지원을 해 주면 5천만원 정도, 구비 1천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전액 아이들한테 무료에요, 돌보미가. 유치원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것은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별도로 있고 이건 순수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서 직접 집에 가서 유아가 3개월 이상 만 12세까지 아동들을 신청하면 그분이 등록하게 되면 직접 찾아가서 돌봐주게 됩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게 따로 있고 어린이집 따로 있고 유치원 따로 있고 그러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다니는 것이고 이건 맞벌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을 때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사업은 그러면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것인데 늦게까지 돌봐주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따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거기는 프로그램이 달라요, 여기는 가서 부모 올 때까지 밥을 먹이거나 등하교때 같이 데리고 올 사람이 없으면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양육도 하지만 교육도 시키고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다른 것보다 이런 교육을 시켜가면서도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게 훨씬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어린이집에 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다니고 거기 못다니는 아동들은 여기도 다니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시기가 있어요.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연초에, 학교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초에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부모가 갑자기 상을 당했다거나 그럴 때 애들을 맡기기가 여의치 않을때 여기다 신청하면 돌봐주는 것 그런 사업이라서 다르죠.
○위원 배상록 왜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장학사가 교육청에서 내려 와서 위에서 예산편성을 10개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을까, 10군데를 해서 종일돌보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게 자신없어 5군데 정도로 확대하자. 그래서 기존 2개 있으니까 3개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거든요. 지원을 해준다 그래도. 수용인원이 없는데 10군데 만들어 놓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종일돌보미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우리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유치원사업은 교육기관에서 하니까 권한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 배상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57쪽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이라고 해서 전액구비가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8,300만원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은 저희가 연구활동비라고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민간한테. 연구활동비 평가 안받은데 6만원. 평가 받은데 8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교사 10만원 있고요, 체육행사라고 있어요. 지역사회연계라고 받고 그 다음에 종사자연수 1천여만원 들여서 하는 종사자 연수, 그 다음에 보육위원회 개최하는 것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 결정할때 우리 남구정책 보육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저희가 합해서 여기다 구비만 별도로 집어 넣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는게, 어떤 부분적인게 나와야지, 가족 및 지역사회연계추진이라고만 해놓으면 8,300만원이면 크다면 큰 예산인데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20만원밖에 안 돼요. 52쪽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급식을 확정짓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방학중이라든가 이럴때 열어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수당이죠.
○위원 박광현 무슨 역할이에요? 위원회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지역에 아동을 급식을 지원해 주는데 지역에 평상시에는 900명이 지원되고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먹던 애들이 이곳에 와서 먹는데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확정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설명이 업무보고지만 예산심의 할때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동급식위원회 딱 해놓고 지역아동센터 방학중에 한다고 그것을 해 줘야 그리고 미인가경로당 2천만원 내년 예산 세우나요?
지금 미인가경로당이 몇 개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7개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미인가라고 해서 다 해 드릴 수는 없어요. 거기에 따른 조건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최소한도의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지만 이게 원래는 법에 위배돼서 저희가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구비로만 해서 일반적인 쌀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미인가라고 해서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죠.
○위원 박광현 지금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 보면 미인가라는 것은 다니면서 보면 옛날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게 정말 허가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당신들끼리 만들어 낸 경로당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만들어 준 쉼터식으로 사실은 그런데가 더 미인가가 더 자기네들끼리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는 사실 가서 보면 머리만 있지 꼬리는 없는 그런 경로당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맞는다. 2천만원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미인가라고 해서 다해 줄 수는 없다는 것. 그러나 그분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노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진짜 힘든데를 더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보이는 것 관리보다도 안보이는 음지에 있는 분들한테 더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도 항상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경로당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책임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미인가 등록 지원해 주는데는 우리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분들도 우리 노인들인데 해 드려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예산을 반영을 2천만원 가지고 나는 이게 부족하다. 과감하게 해서 그분들도 허가 난 경로당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만들어 놓는게 우리가 할 일이다. 내 부모는 아니지만 우리구의 부모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현재 지원해 주는 것도 쌀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난방비나 크게 차이가 안나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2천만원 갖고 본위원은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정말 100% 더 인상을 해서라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4천만원 만들어서 그분들의 여가를 인가난 경로당하고 거의 수준은 같이는 못하더라도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 금액에서 쌀지원은 들어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57쪽에 보시면 보육공공성 강화에서 소요예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고 말씀하신 가족 및 지역사회연계추진에서 교사들 지원해 주는 연구활동비 이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우개선비는 말 그대로 열악하니까 민간시설에다 각 1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장 포함해서 1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비는 구에서 시책으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인증을 받은 데는 좀더 주고 그러니까 17만원은 보육교사한테는 똑같이 나가는 것이네요. 일률적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우개선비는 1급2급3급 각 17만원씩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올해 예산이 부족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이 부족한게 아니고 현금이 부족해서 배분할 때 좀 늦게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안나가는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에서도 예산부족으로 늦게 내려 오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나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연구비인가 이것도 전액구비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연구활동비도 다 나가야 되는데
○위원 최백규 이것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연구활동비가 남구가 그래도 많이 주는 편에 속해요.
○위원 최백규 합쳐서 23만원 나가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매달 평균적으로 한 교사당. 민간어린이집만 그러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정부지원시설은 작게 나가요, 처우개선비가.
○위원 최백규 다른 구는 나가는데 남구는 왜 안주느냐는 식이고 여기 업무보고하는 상관없는데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누차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그래요. 감사, 실사 나가고 그럴 때 통보좀 하고 진짜 잡아낼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통보도 하고 좀 친절하게 해 줘요. 그 사람들이 23만원 받으면서 거의 시에 왕이 대통령이 있다는 둥 거기서 다 교육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게 유치원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학원, 교육청에서 학원 감사하는데에서도 다른 구는 이렇지 않은데 왜 우리구는 이러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 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최백규 진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 와서 이런데야 불시에 나가서 잘못된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더 개선해 주고 계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남구에 그래도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야 되는데 남구 가면 무섭다고, 죄지은 것처럼 떨고 그런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조폭도 아니고 왜 떨어요?
○위원 최백규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항상 감독기관이 나오면 긴장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런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위원 최백규 잘좀 하라고 사전에 통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안좋은 얘기가 언론에도 배포되고 저희가 책임질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예보하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그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림하는 이런 것은 개선하겠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8쪽에 장난감대여점 운영지원 한번 봐주세요.
그동안에는 숭의2동 주민센터 2층에 이게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금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사단법인 우리복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니죠, 저희가 이양을 해서 우리구 예산에서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해 보는 것인데 보육정보센터가 구가 인수해서 직영할 예정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복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구가 인수해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에는 거기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각 구에서 다 운영비가 시비구비 50대 50으로 하면 다 넘겨줬습니다. 시에서 거기 맞춰서 다 운영하다가
○간사 전경애 그게 임시로 하고 있던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임시로 하고 있던 겁니다.
○간사 전경애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 뺏은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간사 전경애 현재 회원도 많고 세대당 1만원씩만 내면 무료로 장난감을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연회비 1만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주민들 호응도 높고 인기가 높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시비구비가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어요. 이런 사업은 우리구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구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참여도가 높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이디어를 위원님이 건의해도 좋고 저희가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런 것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내서 같이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돈을 대서 각 군구나 역주변에 이게 필요하다. 어려운 아동들이 장난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가끔 보면 좋은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시에서 내려오거나 이런게 아니고 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규사업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은 특별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고 2건 정도가 있는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으로 71쪽부터 7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77쪽입니다.
지방물가 안정화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 가격조사를 월 1회 실시해서 조사결과를 남구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민관합동 물가안정 캠패인을 월 1회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처리비용은 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10만원씩 1천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동물등록은 둥록장소는 관내 16개 병원에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내장형마이크로칩부착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우수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관내초등학교 22개교에 대해서 전액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8,72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유사석유보관, 판매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현재까지는 과징금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처음 적발시부터 사업정지 3개월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및 취약시간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자 및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81쪽 가스시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 명절대비 등 가스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주요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 4회 이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50만원입니다.
다음 82쪽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소외계층 에너지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을 남구노인복지관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을 실시하여 본청 및 보건소등에 LED형광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안내 및 이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 중소기업 마케팅 및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중소기업 판매전시관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자를 재선정공고 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을 통한 원활한 자금융통여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융자기간은 3년으로 6개월 거치 5년 균할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자 4%를 지원하고 무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하게 됩니다.
융자금액은 중소기업은 2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현재 기금이 30억여원이 있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인 대상 강좌 및 기업인간 정보교류의 장 제공을 위한 경영자 남구포럼 개최를 분기 1회 추진토록 하고 자랑스러운 남구기업인상 시상과 소기업, 소상공인 워크샵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0만원입니다.
86쪽 관내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연중운영하여 임금 체불 및 상담사업외 교육 및 문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외국인대상 행사지원으로 이주민지원단체와 연계하여 체육문화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국제교류 내실화추진입니다.
현재 중국천진시 당고구시와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 3개 시가 저희와 우호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방향으로는 국제친선과 신뢰관계증진을 통해서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반면에 교류가 거의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시에 대해서는 교류중단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업무보고시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중국천진시 당고구시의 경우에는 현재 당고구시가 빈해신구에 편입되면서 저희가 우호도시 지속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추이를 봐서 교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몽골 투브아이막 준모드시에 대해서는 우호방문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쪽 지식재산 창출 출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의 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통해 산업구조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개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산업재산권출원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보호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출연을 추진하고 있고 계양구는 2010년도 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3천만원에 국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011년도 이월사업으로 토지금고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남부종합시장 CCTV교체설치와 LED조명등 교체설치, 용현시장 CCTV 교체설치 3건으로 예산액은 약 4억2,730만원으로 이 부분은 신청결과에 따라 현재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사업지원입니다.
연초 공모를 통해 공모사업이 공동마케팅, 이벤트, 특가판매 등이며, 수시사업은 상인특강, 정보화교육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고 국비와 상인회 10%로 운영되는 사항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 경영공모사업 지원시에 상인회가 있는 6개 시장에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문화관광부 문전성시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 운영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체험학습을 개최토록 하고 외부강의를 배제하고 내부강의 우선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립경영이 가능한 수익모델발굴을 위해 공동브랜드개발, 옥션, 지마켓등 온라인판매 등을 추진토록 하며 저소득자녀 다문화가정 드림스타트 대상아동등에게 무료체험 실시로 재능기부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임대료 3천만원입니다.
93쪽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입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같은 주변의 침체된 상권이 포함된 종합적 상권활성화를 위해 구역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석바위상권으로 석바위시장부터 지하상가 카페골목을 함께 하는 그런 활성화 구역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공고시 신청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권화 활성화지역 시범사업공모 결과 지원한도는 구역당 국비 100억원이 지원돼서 국비 60% 지방비 40% 추진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79쪽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에 지원대상학교가 몇 개였었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1년도 전반기까지는 보육시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 10개교를 지원했다가 저희가 위원회에서 차별적지원관계로 하반기부터는 지원 안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시방침에 따라서 인천 전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만 22개 학교가 신청했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분담비율이 시비 40%, 구비 35%, 자부담 20%로 지난 번에 실시했는데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보육시설하고 중고등학교이고 이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되는데 비율이 55대 45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 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친환경무상급식이 전부다 자부담이 없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올해 무상급식을 2011년도부터는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든 무상급식이든 한 쪽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친환경 재료를 통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죠.
○간사 전경애 무상급식하는 것도 전부다 친환경으로 한다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초등학교는요. 인천시 전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굳이 22개 학교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관내에 초등학교가 22개입니다. 전체입니다.
○간사 전경애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에서 방침을 통해서 초등학교는 금년 6월부터 전체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심위위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몇 개 학교를 자부담 25%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도 자부담은 없어졌는데 친환경무상급식 따로 받고 또 무상급식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았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간사 전경애 2012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만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간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인천시 전역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보고 잘 받았고요, 77쪽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을 보면 2011년도 사업비보다 다소 증액계상 됐어요. 인건비 인상분하고 위원회수당 상승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뒤에 내용을 보시면 소요예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34개 업소를 지정했는데 향후적으로 행안부에서 20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데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저희가 제작해 주고 쓰레기봉투를 연 5만원 1회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인건비인상분하고 위원회수당 상승분이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가모니터요원이 5명이 주2일 근무를 하네요. 몇 개월동안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수당은 1일 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월 32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5명이 주 2일 근무를 해서 물가모니터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되는 부분, 그런 것을 자료를 정리해서 서비스업 가격조사결과를 저희가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띄어주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78쪽 보시면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관리를 보면 2011년도 사업은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보호관리를 위원회에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 사업은 일원화해서 사업을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일원화는 아니고 2개 사업이 서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사업은 2개가 별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산액 부분은 조금 증가된 부분인데 유기동물 위탁비용을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시설관계로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구에서 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그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연관되기 때문에 일원화는 아니지만 소요예산이나 같이 계상을 한 것이죠? 민간위탁계약은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계약이 안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재계약은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광역시수의사회하고 계양구에 있거든요. 시설이요, 그런데 거기랑 계속 추진, 시에서 별도 시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거기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재계약이 안 된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시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안한 것이나 안된거나 같은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금년 말까지는 되어 있고 추진을 해야죠, 계약을 다시
○위원 김금용 2011년도 계약이 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민간위탁계약을 2010년도 12월 31일날 해서 2011년도 운영한 것이고 금년도도 12월말까지 위탁계약해서 내년도 운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10년 12월 31일날 계약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01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재계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 하면 회의록을 잦아보니까 2011년도 2월 10일날 업무보고때 조덕제 과장께서 2월달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 업무보고에는 2010년 12월 31일날 계약했다고 하니까 날짜가 다르잖아요. 1월달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 2011년도에 보호관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1년도 월 78두로 해서 9월말 현재 699두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년에 981두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물 등록실적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등록은 금년도 9월말 현재는 325가구 해서 356두를 등록했고 지난 해에는 4,726가구에서 5,418두가 등록됐습니다.
지난 해 등록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 해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부분들이 하셨는데 금년 들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80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보면 2011년보다 석유판매업소가 2개소가 줄고 예산은 늘었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유통질서 확립이 전년도에 당초예산은 100만원, 이게 무슨 사업비가 아니고 시료구입비입니다. 유사석유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돈을 내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1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까? 2010년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0년도에 7개 업소가 단속이 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재 11개 업소가 단속됐습니다. 이중에 2개 업소는 2010년도에서 넘어오는 과정중에 해서 2011년도에 단속건수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는 7건, 2011년도는 11건이라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행정처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건중에 사업정지가 2건, 과징금이 2건, 시정권고가 3건이었고 2011년도는 11건중에 사업정지가 3건, 과징금이 3건, 과태료 5건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사석유와 관련해서 자꾸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과징금 했던 부분을 금년 하반기부터는 처음 적발시부터 바로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2쪽에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소외계층 에너지지원을 보면 2011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사업하고 사회적소외계층 에너지복지증진사업을 2012년도에는 묶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세분화되어서 작성되어서 그 부분을 1건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2012년도에는 1건으로 묶어서 보고한다는 거죠, 전년도에는 일반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12만 5천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비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고 LED 조명이 조명기계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LED 조명으로 교체시 전력이 34% 줄고 수명도 일반형광등에 비해 7배나 길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도에요. 가격이 싸고 수명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조도 차이인데 조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더 낮은 킬로와트로 갖고 같은 조도를 내기 때문에 실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명도 길고요.
○위원 김금용 84쪽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을 보면 기금은 2011년도 1월 기준보다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자발생분들이 계속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총액이 나오다 보니까요.
○위원 김금용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출연금의 8.34배라고 그랬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잔여보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 1억 추가로 저희가 출연을 보고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악 8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금현황이 30억2,500여만원이라 말입니다.
이 기금현황 전체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가 있는게 아니고 전에 먼저 대출보증이 있기 때문에 잔여보증금액이 8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30억에 대한 것은 기금관리현황이고 보증범위는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해서 출연한 금액의 8.34배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의 8.34배까지 보증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정도.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현재 보증여력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엔 특례보증지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10년도에는 32건에 6억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금년 들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53건에 11억9천만원이 보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에 32개 업체에 6억6천여만원 육성자금을 지원했고 이자차액보전은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4%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평균 따지면 6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금용 자료에 보면 이자차액보전이 3,3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시고 2011년도에 현재까지 지원건수와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3건에 11억9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도 특례보증한도액이 5천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소상공인은 3천만원이고 중소기업은 최대 2억까지 하는데 저희가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시에서는 최대 8억까지 해 줍니다.
중소기업같은 경우는 저희로 안오고 시로 가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소기업은 얼마 해준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억까지 범위를 정했는데 보증재단하고 협의할때 5천만원까지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시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86쪽 관내 외국인지원사업을 보면 2011년도보다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되어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2011년도 당초 예산이 4,700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같이 요구됐습니다. 나중에 예산절감이나 기타 등등으로 나중에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책자에는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더라고요.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죠? 어디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탁기관에 근로자임금체불에 대한 신고 건수가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해서 볼때 몇 건이나 증가가 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연도 구분해서 증감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고 금년도 말씀을 드리면 9월말 현재 4,228건의 상담건수가 있어서 월 470건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축제행사는 필요하겠지만 체육행사가 꼭 필요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들이 굉장히 외국인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1,200명 정도 참여했는데 문화축제같은 부분은 저희가 향후적으로는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남구축제시에 같이 외국문화도 같이 접할 수 있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체육행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88쪽 지식재산창출출연사업을 보면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국구비 매칭사업이고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지원해 주는데 현재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남구가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요, 부평이나 남동구, 서구는 이 부분을 2009년도부터 이미 2천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계양구도 2010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기업체 보호를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요한 것은 인천상공회의소나 인천지식센터에서 우리구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의무적은 아닌데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연간 몇 건이나 지원이 될지는 아직 파악된 바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자료는 받아 봤는데 간단하게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92쪽 주안시민지하상가 공예거리 운영지원을 보면 2012년도 예산이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임대료라고 그랬죠? 2011년도 예산 5,610만원을 지원해 줬고 이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또 공예인연합회 마을기업으로 선정해서 4천만원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또 1년만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 과장께서 1년만 지원해 주면 공예인거리는 자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 임대료를 3천만원을 지원해 주자고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5월달에 공예의 거리가 개소를 했는데 현재까지 오면서 내부적으로 회원들간에 처음 하다보니까 갈등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중재를 하고 하면서 회의도 자주하고 해 왔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되는 추세에 있기는 한 데 아직까지 좀더 여기가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월 100만원이 채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대료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이분들이 또 많이 거기를 떠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는 다른 건 몰라도 임대료는 잘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에 당분간은 1,2년이라도 지원해 주면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활성화 될 때까지 그 목적으로
○위원 김금용 1년도 아니고 1,2년을 해 줘야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가 시민지하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방안을 찾다가 공예거리를 육성하는 부분인데요.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거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재정적인 부분도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도 지원해 줄 때 리모델링에 대한 경비는 지원해도 좋으나 임대료까지는 너무 하지 않느냐 했는데 2012년에 임대료를 또 3천만원이나 지원해 줘야 한다면 좋아할 위원님들 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3천만원이 어떻게 해서 월세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월세가 100만원이 조금 넘게
○위원 최백규 한 집에요? 10개소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8개실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한 부분이 101,2만원 정도로 금년도에 계획이 됐고 내년도에는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물론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거기를 넣는데 주변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없어요. 문닫고 강의하러 가시고 그냥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저희가 많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어차피 강의 나가는 것을 전혀 못할 수는 없지만 향후적으로는 강의하는 부분도 수강생이 있다면 가급적으로 그리로 유도를 하고 해서 최대한 상가를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에 공예인거리 하면 저렴한 것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해야 되는데 다 고가라는 것이죠. 수공예로 만들다 보니까 2,30만원 4,50만원 이렇다는 것이죠. 물건 하나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눈에 들어온다고 할까요, 보기에 좋은 것들, 아니면 작은 소품들은 저렴한 것도 많이 있는데 큰 부분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위원 최백규 이건 과장님도 1,2년 앞으로 내년, 더 들어오겠다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만약에 10개소가 지하상가 활성화차원에서 들어와서 하겠다 하면, 더 커지든가 어떻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지, 더 활성화가 되든가 해야지,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것만 갖고 계속 지원만 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확대하는 부분보다 현재 있는 부분을 잘 운영해서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지원 없이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지역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세울때 1년만 해주고 결과를 놓고 보자 그랬던 부분인데 남구에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가 있고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까지는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 더 93쪽에 보시면 상권활성화지역지정 및 사업시행 어떤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시설 아케이드나 기타 LED 조명 같이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서 해서 상권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통시장과 주변상가지역 그것을 같이 포함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전체를 다 같이 활성화시켜 주는 사업을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액단위가 상당히 최소한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6대사업이 국비, 지방비가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는 한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 부분이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기존에 전통시장 한 규모만 놓고 하는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권을 같이 아우러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선진국도 그런 체계로 운영이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공모가 되면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명이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상인회라든가 구에서도 별도 추진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구 법원검찰청 자리가 이사감으로써 카페골목이나 그쪽이 침체되어서 본위원이 계속 그쪽을 어떻게 간판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추진이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지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현대화사업인데 지금 아케이드 같은 것 설치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자부담도 같이 따라 가고 6대3대1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민자자부담 10%
○위원 배상록 구비가 투입이 된다든지 그러면 유치하기도 만만치 않네요. 준다 그래도 우리구 재정 때문에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구비에 대한 부담도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혹시 제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시설 현대화 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으로 중앙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데 제일시장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구성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자체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제일시장이 본위원이 30년 전에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깡시장부터 대단했는데 점차 죽어가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이 구비가 그렇게 투입이 안 된다면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하상가 제일시장,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본위원은 지원, 임대료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한 것이 경관과하고도 이야기 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쌀을 줘서 밥을 지어라 하면 짓는 방법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공예거리가 있는 것을 모른다고 계속 한 거에요, 뭔가 좀 공예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입구부터 뭘 해 달라고, 뭘 우리가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계속했거든요, 지금 지나가면서 밤이고 가족들이 가다가도 부모가 딸하고 가다가도 한 번 들어가 보자 할 수 있게끔 뭔가 호기심 있게끔 간판 같은 게 안돼 있다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간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예협회 입주한 분들이 도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조만간 입구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인데 본위원은 분명히 거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설득까지 했다 말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랬던 일인데 입구가 잘 되어서 활성화가 되어야 모두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경제지원과 제일 대두되는게 주안시민상가 공예거리에요. 지금 1년 됐죠? 추진하면서부터 1년 됐죠? 1년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 전년도에도 그거에 대한 것을 보면 체험학습 얼마나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이 월1회 하고 있는데 8월달에는 실시하지 않고 주민체험학습 월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회를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5월달 해서 6월달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몇 회 한 것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위원 박광현 자료좀 뽑아주시고 강사양성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거기서 뭔가 한 것을 내놓고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고 그것을 유지해 달라라고 해야지 무조건 거기가 활성화가 안됐으니까 한 번 더 해주십사 하는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강사양성을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강사를 양성해서 내보냈는지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5월달에 개소를 시작하면서 자체 회원들간에 안정부분이 늦어지는 관계로 실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원들간에 이견도 조정이 되고 해서 향후적으로는 좀더 발전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우리 의회에 와서 그건 말씀하시는게 이유가 안 되요. 그것은 거기에 이유지, 예산에 대한 이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거기 그 단체에 대한, 여기 와서 그것을 명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합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지만 그것을 그쪽 지하상가 공예거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저기를 갖다가 대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사양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 됐으면 안된 것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것 무엇을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공동판매장에서 제품전시 및 판매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얼마만큼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좀 주시고 그래야 예산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무조건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니까 3천만원 들여서 임대료를 내줘야 되겠다. 명분없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경제지원과에서는 1년만 하면 멋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도.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아직 활성화도 안 된 데에다가 또 거기다가 3천만원 예산투입을 또 해 달라? 1년 정도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한달에 30만원씩 낼 수 있는 그런 자체는 됐어야 된다는 거에요. 틀이 나왔어야죠. 틀도 없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입장이니까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자료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주셔야만이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주요현안사업 13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과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연면적이 160제곱미터 이상 건물이고 자동차는 경유차량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은 연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5,700이고 고지서 송달 및 인쇄비가 8,700입니다.
다음 107쪽에 저탄소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가정에서 자발적인 저탄소 실천운동을 추진해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한 양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환산해 가지고 탄소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은 우리구에 내년도 탄소포인트 가입목표는 1만5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위해서 구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연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민과 만날 수 있는 타부서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센티브 예산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도심주거형태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유도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생활을 정착시키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0세대 이상 되는 57개 단지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참여방법은 공모에 의해서 희망아파트단지를 신청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달에 희망아파트를 참여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4월부터 1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원입니다.
109쪽에 도시열 저감을 위한 옥상 텃밭 보급계획입니다. 도시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옥상 텃밭을 조성, 보급함으로써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온실가스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시면 우선 관내옥상 텃밭조성에 필요한 공공건물 3개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공공건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농업네트워크와 협력해서 계절별 작물 등을 재배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요인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구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660여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이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하고 또 분기별 1회시 민관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은 111쪽에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2쪽에 대기오염 상황실 운영계획입니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상시운영해서 대기오염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에 대기오염 상황실 설치는 우리과 환경보전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평일에는 야간시간대, 휴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주요내용은 관내 먼지, 악취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즉시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3쪽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 치료 및 보호사업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에 의거 조난이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치료하고 겨울철에 야생조류에게 먹이주기 활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비둘기로 인해서 분변 및 털날림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류기피제를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 수봉산 일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조, 치료사업과 더불어 조류기피제를 배포하는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소요 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14쪽에 생활환경오염 민원처리입니다.
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사업장에 대해서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에는 상시소음측정망을 구축해서 소음발생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민원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원격지 측정기를 설치해서 고소음발생사업장을 24시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동식 전광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석면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도 금년 4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 1년 후인 201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석면자재 사용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828만9천원인데 이 예산은 석면피해 구제금에 관한 예산이되겠습니다.
118쪽에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약수터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구 약수터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한 약수터를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0쪽에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및 점검계획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해서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14만대가 됩니다.
121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를 연중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문학경기장 주차장이랑 남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장에서 배출가스를 무료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화물차 차고지에 대해서도 매연측정기를 통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중점 개방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 공중화장실은 2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을 1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미추홀근린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역세권 및 다중 인원 밀집지역에 대한 중점개방화장실을 현재 2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23쪽에 2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이 26개소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물관리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력이 공공근로인데 이 사람들이 365일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나 주말에는 없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공백기간을 해소하고 유지관리비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달에 26개소중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등 청소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서 나머지 화장실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예산은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27쪽에 탄소발자국 우수 교육기관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시켜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화하는 녹색생활을 정착시키고 기후학교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학교로 바꿔서 특수시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은 참여대상 중학교를 공모에 의해서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모집해서 연중 온실가스 감축운동을 전개해서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8쪽에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10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보면 2011년도 예산보다 다소 증액계상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증액은 아닌데요... 아,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증액계상된 이유가 인건비인상과 고지서 송달 및 인쇄비용 증가로 증액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 내용도 있고 시설물조사를 해 오는 것을 전산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산입력원이 금년에는 3사람을 썼는데 모자라가지고 1사람 인건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와 201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도 1기분 납기가 지나서 집계가 끝났는데 시설물은 잘 냅니다.
차량이 문제인데 시설물은 91% 이고 차량은 67%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량에 대한 체납대책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0년도에요, 2011년도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2011년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는 비슷한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비슷합니다.
○위원 김금용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차량이 문제인데 후불제잖아요. 말소되거나 폐차된 차량을 왜 내가 내야 되느냐 하는 민원인들의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입차량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입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를 차량회사를 부과하는데, 회사에서도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실랑이가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래서 대체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차량이 대부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등록을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해당 차량 이외에 또 다른 차량이 있으면 대체, 다른 차량에다가 압류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대체압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러면 체납을 하고 있는 차주가 어떠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체압류가 가능한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부동산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건물같은 경우인데 이건 차량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사실상 차량을 운영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을 했어요, 장기간 체납이 됐는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홍길동에 대한 부동산에 대체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겠고 107쪽 저탄소실천 녹색통장 갖기운동 추진을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41.6% 정도 증액계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2012년도 가입목표가 1만5천세대인데 1만5천세대가 가입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증액계상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원인도 있고 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5,200인데 주민들이 가입을 해서 절약한 실적이 많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급한 게 3,800 정도 되거든요, 이미 기지급한 게. 그래서 5,200에서 3,800 지급하니까 나머지가 1,400밖에 안남아요. 금년 12월에 지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어차피 내년초에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2년에 가입목표대로 1만5천세대가 가입이 됐어요.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려면 내년에 또 증액계상해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데요, 공교롭게 시에 기준이 탄소포인트 산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기 1킬로 절약하면 42포인트를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1킬로에 얼마 포인트가 아니라 전년도 감축량에 비교해서 비율로 포인트를 산정해 주는 제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1가정당 5만원까지 쓸 수 있는데 비율을 적용하다보니까 최대치가 3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5% 이상 감축해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 미만은 실제 감축이 미미하게 있어도 못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몇 세대나 가입됐다고 했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8,700세대 입니다.
○위원 김금용 인센티브 지급은 얼마나 하셨다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 상반기에 3,80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109쪽 도시열 저감을 위한 옥상 텃밭 보급을 보면 2011년도 숭의1,3동에 주민센터 옥상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도시대기오염과 도시열섬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옥상의 텃밭 1미터 곱하기 0.3미터 곱하기 3미터 정도면 1평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1평 좀 넘죠.
○위원 김금용 1평 정도를 만들면 1개 조성비용을 6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지역당 몇 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역당 6개 설치하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6개 이상은 안 되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더 되죠. 더 되는데 건물옥상 같은 경우에 면적이 넓어도 하중이 있기 때문에 6개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정도의 규모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열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6개만 설치해도 360만원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재배작물이 고추, 상추, 토마토, 가지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차 봄이나 여름되기 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울토마토나 상추, 가지등을 심었는데 여름 바로 지나면서 배추 160포기를 심어가지고 재배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재배작물 심는 것을 보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심기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심기 전에 지원해 주는 거죠. 심으라고
○위원 김금용 한 차례 고추, 상추, 도마도, 가지 이렇게 심었다가 가을 재배식물을 심지 않아도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고의로 안심는다면야 방법이 없겠지만 심어야죠.
○위원 김금용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옥상에 전체적으로 깔면 도시열 저감을 시키겠지만 360만원으로 설치계획에서 고추, 상추, 토마토, 가지를 사 먹는다고 하면 1년 아니라 몇 년 사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 하는 목적이 대기질을 조금 이나마 개선하고 건물에 대한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인데요, 나름대로 숭의1,3동 현장나가 보고 현재 상태, 효과를 봤더니만 6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사무실이 조금 시원해 졌다라는 동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에어컨도 가동횟수도 줄어들고 전반기에 토마토나 가지, 고추 같은 것을 심어서 1차 소화를 했고 그 다음에 배추를 160포기 심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김장김치담그기 이웃돕기사업으로 할려고 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게 앞뒤말이 안맞는게 실제적으로 1평 남짓한 틀을 예를 들어서 6개를 놓는다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지붕옥상에 보편적으로 몇 평입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깔면 도시열 저감을 시키겠지만 그거 예를 들어서 전체면적이 4,50평 되는 데에다가 그거 6개 깔면 겨우 한 7,8평 되는데 그거 달랑 깔아가지고 도시열 저감을 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경관녹지과 사업인데 옥상에 조경시설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요. 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왜 하냐면 옥상에다가 조경시설 하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좋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게 되면 이게 방수제가 삭고 또 위에 시멘트가 삭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좋다는 거에요, 또 차후에 보수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해 본 사람들이 안좋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신청을 안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이 실패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상이 4,50평 되는데 이거 6개 해 봐야 7,8평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무슨 도시열 저감을 시킨다고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맞는 말씀인데요, 큰 50평 규모의 면적에다가 7,8평 설치해 봐야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려하시는 방수에 관한 거나 건물에 관한 내용도 잘 고려해서 피해가 없는 건물을 선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구비로 한다면 이것은 사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118쪽에 약수터 수질관리를 보면 약수터가 6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6개의 약수터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질검사를 금년에 계속하고 있는데 6개중에서 3군데는 조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식수로는 사용 못하도록 안내판을 게시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3군데만 사용할 수 있네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부적합한데가 스승약수터, 학천, 할아버지약수터 이렇게 3군데입니다.
쓸 수 있는데가 인학, 연경산, 문학 이렇게 3군데이고요.
○위원 김금용 약수터 행사운영비가 40만원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것은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청소에 따른 소모품이라든지 간식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행사내용이 어떻게 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약수터주변을 청소하는 것이죠. 소모품 쓰레기봉투가 됐든 빗자루가 됐든 그런 것과 참여자에 대한 간단한 음료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약수터 대청소는 월 2회 이상 실시가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평균 한달에 한 번 정도 하죠.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 스스로의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 공동체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 클린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대청결 계절별 특별환경정비계획 추진과 불법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수거업체 지도단속, 자율청결봉사단 등 주민자율 청결활동 추진, 쓰레기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의 날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동자체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 등 약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 사회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분리배출 주민홍보 실시와 잡병모으기 운동추진,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비 등 3,400만원인 되겠습니다.
182쪽 배출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율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및 민간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활동 전개와 민간재활용센터 지정 운영 및 홍보,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전담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민간재활용센터 지정 및 홍보비 등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의 지속적 홍보입니다.
가정, 학교, 음식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의 전환을 통한 감량화를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적정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주민 홍보활동 전개와 공동주택방문 집중 순회 홍보 실시, 학교 및 보육시설 홍보활동실시, 전용용기 일제정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등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입니다.
하절기 음식물쓰레기의 악취 및 해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예방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악취와 해충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 수립 및 통보와 탈취제 구입, 배부 및 관리요령 교육, 수거업체별 수집, 운반시 소독 및 탈취실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자율세척의 날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탈췌제 구입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집중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자원순환이용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에 대한 사전예방, 사후집중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지도 점검실시와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및 교육실시,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사용안내 홍보 및 계도, 건설폐기물 다량배출 현장 및 상습민원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장폐기물 홍보물 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 폐기물처리업체 집중관리 및 적법처리 유도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강화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 감시하여 불법방치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집중관리로 폐기물 감량 및 에너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폐기물처리사업장 정기지도점검실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신고사업장의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및 교육실시,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올바로 시스템 사용안내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폐기물처리업체 안내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 시책으로 189쪽 쓰레기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주요쓰레기 취약지를 현장방문하여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무단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종량제 완전정착을 추구하고 선진주민의식을 함양 및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전개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주1회 매주 월요일날 방법은 1일 1개동 쓰레기취약지 현장방문, 내용은 쓰레기문제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구청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근본적인 불편해소 방안을 모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179쪽에 구호가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 밑에 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청결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조성 특수시책에 보시면 189페이지 쓰레기취약지역 주민불편해소의 날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호가 아주 좋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동에 보면 빨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 동으로 어떻게 빨리 동 담당이 처리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빌라밀집지역 같은데 있죠. 이런데 보면 1사람이 1군데를 버려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구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담장 안이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산더미같이 쌓여요. 아무리 담장 안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요. 미관상 아주 안좋거든요. 그래도 관에서 계몽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은 한번 정도는 관에서 치워 주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다음부터 버리면 계몽하고 계도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빌라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물주가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주로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저희도 보면 빌라가 제일 그런 애로사항이 많고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는데 주인의식이랄까 선진의식들이 결여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강구를 할려고 내년부터는 홍보, 계도 차원에서 저희관과 민이 합동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또 동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자기네들도 알기는 아는데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동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해서 깨끗한 남구를 만들자고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위원 배상록 청에 팀장님들께서 동에도 청소담당 팀장이 계시잖아요, 이렇게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를 치운 후에는 저녁때 퇴근하면 가정마다 지금 치웠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럴테니까 그분들한테 계몽을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들도 깨끗이 치워줬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냥만 치워줘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주민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관에서 주도를 하셔 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 같애요. 특수시책 문제는 그것을 꼭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에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를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증액계상되어 있어요, 증액계상 됐죠?
2011년도 업무보고때는 2,8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3,030만원이에요. 다소 증액계상된 것은 맞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건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계몽을 하기 위해서 특히 홍보물제작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홍보물제작비하고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비가 양쪽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증액계상한 것인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1년도에 홍보물제작은 몇 부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1만5천부 정도
○위원 김금용 확실합니까? 그러면 2012년도 홍보물제작은 몇 부나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이 세대수가 17만명 정도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특수시책도 있었지만 저희들 욕심에는 17만세대를 가급적이면 한 세대당 다 들어갈 수 있게 한 번 많이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물론 홍보물이나 전단지를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데 이번에는 많이 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전단지도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는 더 많이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금용 17만 세대라면 적은 세대가 아닌데 홍보물배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민방위교육이랄지 소집통지서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 집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싸인도 받는데 그렇게까지는 안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동하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협의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 각 주민단체 주민자치회의라든지 각 자생단체 회의때 배분도 하고 그 말을 필수적으로 홍보내지는 계도하게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어렵게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제대로 못해서 쓰레기로 바뀌어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2011년도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신고는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에 20건에 50만3,000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연도별로 신고 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2010년도 같은 경우는 48건에 117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금년에 하반기 거의 다 가고 있는 데도 20건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위원 김금용 줄다 보니까 신고포상금이 감액된 것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당초에는 3백만원 정도로 했다가 이번에 하반기 작년도하고 대비해 보니까 현저히 줄어가지고 예산자체를 180만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고건수가 줄다 보니까 신고포상금액이 감액계상된 이유죠? 그리고 18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조성을 보면 이 사업도 2011년도 예산보다 감액계상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감액된 사유로는 잡병수거장려금 및 마대구입비에서 금년에 2,34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2010년도 대비해 보니까 2010년도에 54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현재까지 4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좀더 거기서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이나 전단을 인쇄해 가지고 동으로 배부해 줍니다.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배부도 해주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0년도 잡병모으기 총 수거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2010년도 총 1,186톤 정도를 수집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려금 지급액은요?
○청소과장 왕진모 548만1천원 지급했습니다.
킬로그램당 5원 해가지고요.
○위원 김금용 1,186톤 수거에 장려금지급액이 548만1천원이라 말이죠. 그러면 지급단가가 킬로당 5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2011년도 총 수거실적이 어떻게 되죠?
○청소과장 왕진모 현재 691톤을 수거했습니다. 나간 금액은 금년에는 킬로그램당 6원 해 가지고 414만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월까지 실적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9월까지
○위원 김금용 왜 그렇게 물론 9월까지이지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도 경제를 탄다고 그럴까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는 지급단가가 6원이다. 1원이 올라서. 2010년도에는 5원. 1원이 인상됐네요. 그리고 마대구입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2010년도에 8만3,400매를 구입해 가지고 1,087만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에는 약 3만매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363만원이 지출이 됐고 하반기 12월달에 좀더 다시 한 번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금용 마대구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2010년도에 1,200만원
○청소과장 왕진모 단가로는 1마대당 130원 정도 합니다.
구매도 하지만 경관과에 플랫카드
○위원 김금용 폐현수막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도 요청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위원 김금용 마대구입비를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잡병을 마대에다가 담아서 갖다 주고 다시 그 마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거기다 수집을 해가지고 현재는 바로 지역재활센터에 갖다 주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거기서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나눔장터를 꼭 개최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에다 의무적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1회 이상 실시하라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의류니 신발 이런 것도 굉장히 질이 좋고 천원에서 이천원 안팎 파는데 질적으로는 좋은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많이 외면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권장할 사항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나눔장터를 지속적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182쪽에 배출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율 활성화를 보면 재활용율입니까? 재활용품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재활용율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정이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이것은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수은이 들어가지고 유해한 성분이라서 저희들이 각 동에도 함을 배치해 놓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한명이 공동주택하고 상가를 돌면서 수집을 합니다. 해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조명재활용협회에 가져다 주면 거기서 부술 것 부수고 그 안에 미량의 구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구리를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 1명이 전담으로 수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거전담반에 의해 수거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1명 재활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거전담반원이 1명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1명에다가 그전에 공공근로자 2명을 썼습니다.
공공근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기간이 있어서 그만두고 그래서 현재는 1명 쓰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에다 보낼 때도 무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83쪽에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지속적 홍보를 보면 이 사업은 2011년도 예산보다 1,600여만원이 증액계상됐어요, 이 사업도.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은 저희가 전용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 가정에 대부를 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는 25리터짜리 600개에서 1,520개로 늘렸고 80리터도 200개에서 약 620개 정도 늘리다 보니까 증액이 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가 903만6천원이었어요.
전용용기는 분실되고 훼손된 지역만 보충해 주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보충도 해주고 현재 4만2천여개를 대부했는데 사실 상태가 안좋은 것도 교체도 해주고 신규로도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도 전용용기 구입비가 2,536만원이에요. 2011년도와 2012년도 전용용기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청소과장 왕진모 주로 25리터하고 40리터가 있는데 25리터는 단독주택에서 쓰고 있고 40리터는 빌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단독도 마찬가지이고 빌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이런 것도 감안해서 4만2천개 정도 대부가 됐는데 점차 보급해서 용기를 고양이가 뜯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위생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내년도에 많이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40리터 전용용기 1개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2만1,78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25리터는
○청소과장 왕진모 7,800원이고요.
○위원 김금용 분리배출 및 감량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분리배출은 저희가 주로 수거운반업체도 직접 밤에 가서 제대로 수거하는지 직접 야간점검도 하고 집단급식소나 대형급식소음식물, 학교, 병원에 가서 홍보전단지도 배부하고 특히 학교같은데는 영상매체를 통해서 영상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감량은
○청소과장 왕진모 감량도 마찬가지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급식소 이런데 가서또 감량의무화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전단지도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 184쪽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악취예방 특별대책을 보면 사업비가 90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왕진모 탈취제입니다. 여름철에 수거운반업체들이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하다 보면 일부 음식물같은 경우는 흘러 넘친다든지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여름철엔 냄새가 많이 나요. 탈취제라고 해 가지고 향이 나는 그런 것인데 뿌려줍니다.
○위원 김금용 900만원이 탈취제구입비죠?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011년 하절기에 각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나 쓰레기집합장소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건 안팍 되는데 한결같이 냄새난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탈취제 관련해서도 도화동 같은 데는 더 향이 나는 탈취제를 구입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쓰는 것은 냄새나 향기는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향이 나는 탈취제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2012년에는 향이 나는 탈취제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하절기에는 전용용기를 월 몇 회나 세척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현재 2번에 걸쳐서 하는데 꼭 2번이라기 보다 수시로 동에 가서 동직원들하고 같이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민원이 자주 접수가 되다 보니까 세척횟수를 늘릴 수 없는가 또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또 탈취제 사용횟수도 좀 늘리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용기세척하고 탈취제 사용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가급적이면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쓰레기봉투에 보면 남구청해서 몇 리터짜리 앞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뒤쪽에는 아무 것도 없죠. 반대쪽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광고를 하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특히나 마을기업 같은데는 직거래 농수산물 직거래하는 데도 있고 주안1동은 세탁업 이런 것 전화번호 넣어 주고 광고를 많이 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청소과장 왕진모 동판으로 찍어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2005년도에 이미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봤는데 별로 효과도 없고
○위원 최백규 그때하고는 좀 다르게 개인업체들 물론 광고비 받고 하는게 아니라 통장님들이나 가정주부들이 제일 많이 만지는게 쓰레기봉투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화2동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계속 배달도 하고 그러거든요. 값싸고 좋은 물건들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게 된 거니까 참고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 또 무단투기때문에 각 동에서 아직도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범지역에 계속 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몇 개만 해서 각 동에다가 취약지역에 배치해 놓았다가 이동하고 물론 그전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무단투기만 위해서 카메라를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방법도 하면 그 뒤에 한 번 걸리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싸움난다는 거에요, 옆집 아줌마하고,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청소과장 왕진모 저번주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CCTV는 그렇고요, 동장님들 건의가 블랙박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30만원 정도 가는데 지금 숭의 1,3동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효과는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 나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CCTV는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또 이번에 동장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꼭 단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각 동 의견 받고 동에서 필요한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무단투기를, 쓰레기봉투 아끼려고 밤에 버리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을 안치우다 보면 악취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늘 고생하고 알고 계시니까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잡병모으기가 몇 년 됐죠?
○청소과장 왕진모 2,3년
○위원 박광현 무슨... 내가 알기로도 나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됐는데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아요? 계속 꾸준히 하는 방식으로만 하는데 변화가 와야 되겠다, 연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하는게 누구입니까? 통장들하고 하고 있죠?
○청소과장 왕진모 통장자율회에서
○위원 박광현 주가 통장이야... 그러면 그네들이 가서 보면 한계가 있어요. 10년동안 꾸준하단 말이야, 맨날 가는데 가는 약방은 약국에서 파는 것은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것이야. 이게 지금 잡병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통장들 하는 것보면 주로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가는게 약국 아니면 약방 아니면 하여튼 자기 아는 타구까지 가서 갖고 오는 그런 형편이 되니까 우리 남구에 분리수거를 위해서 하는 것, 요즘 노인들 보면 우리 청소과는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각 동에 박스 모으시는 노인네들 있잖아요. 지금 병당 얼마씩 취급한다 그랬죠?
○청소과장 왕진모 킬로그램당 6원이에요.
○위원 박광현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갖고 오는 것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통장들한테나 시키고 그럼 타구에서 갖고 오고 약방에서 갖고 오는 그게 분리수거에 효력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잡병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활용수집운반비는 좀 줄은 것은 그런 효과는 있는데 방법차원에서는 위원님 의견을
○위원 박광현 아니죠,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타구에서 각동에서 통장님들한테 그것을 순위를 매기면서 하다보니까는 자기는 어디서 갖고 오든지 많이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 구에는 도움이 안되는거다, 차라리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가 많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아껴서 줄은게 아닙니다.
잡병 때문에 줄은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안했어요. 경제가 죽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스, 스티로폼이고 헌옷이고 뭐고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수거해 갑니다.
집집마다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그분들이 그만큼 우리 구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잡병 모아서 줄고 그래서 주민들이 수거를 해 줘서 줄고 하는 것은 몇 % 에불과한 거야,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도움을 많이 준 것이에요. 그것은 지역위원들이 매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자들보다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자, 10년동안 꾸준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눔장터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께요. 늘 업무보고때 얘기하는데 환경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을때 뭡니까?
진짜 서로가 아껴쓰는 것을 갖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서로 나눔으로 해서 그런데 취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실무 과장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저희는 그전에는 동직원들 동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위원 박광현 됐어요, 과장님. 이게 벼룩시장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취지는.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환경부에서도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활용품을 나눠서 쓰고 싸게 팔고 하는 것은 괜찮다고
○위원 박광현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취지는 좋다니까...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각 동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변형이 됐다. 이젠 장사속이 됐다. 실질적인 재활용품만 갖고 나와서 벼룩시장식으로 나눔의 장터가 되고 재활용의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변형이 되어서 장사가 되어서 갖고 온 그룹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장삿속이 돼서 엉뚱한 물건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그러한 나눔의 장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가십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 받을 때도 그렇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고재활용품에 한해서 행사는 치러진다는 취지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실행은 못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주안역에서 했죠? 분명히 그때도 아, 우리는 나눔의 장터로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질적인 재활용은 한 귀퉁이에 놓고 거기에 왜 가을 품목이 다 나옵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왜 나와야 됩니까?
그러고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잘 했다고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잘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현재는 저희들도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위원 박광현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말이야. 그리고 소규모로 그렇게 크게는 안했지만 소규모로 부스 만들어서 하셨죠.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잘 하셨다고. 그런데 각동에서 나왔을때 가을품목이 나왔다 말이야.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갖다 놓았다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나눔의 장터이고 재활용 나눔의 장터입니까?
그런 것을 폐지시키라는 거지, 기왕에 하시려면 청소과에서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알아요. 그러나 잘 하다가도 그런 것때문에 청소과가 일 잘하는 청소과가 그것때문에
○청소과장 왕진모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단속을
○위원 박광현 올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겠어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실질적인 나눔의 장터, 재활용을 갖고 500원, 1천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물물교환이라도 해 가면서 그게 10년동안 했다면 잘 됐다면 지금쯤은 잘 됐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점점 가면서 상업화가 된다 말이야.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마대구입비 있었죠? 개당 130원꼴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어디서 듣기에는 폐현수막을 활용하는 데가 있다고
○청소과장 왕진모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경관녹지과에서, 작년같은 같은 경우도 많이 지원 받았아요. 그리고 올해도 또 지원을 받았고요.
○위원장대리 전경애 어디 지역에서 그런 것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폐현수막을 갖다가 다 잘라서 재활용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소과장 왕진모 2010년에도 6천매 정도를 받았고 금년에도 3,600매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그리고 환경지킴이인가요? 그분들도 기간이 있죠? 3개월 6개월 기간이 있죠,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쓰레기가 지저분한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여쭤 봤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였냐 그랬더니 환경지킴이 기간이 끝나 가지고 요즘 그분들이 안계셔서 지저분한 게 많대요.
○청소과장 왕진모 그것때문에 9월 말로 끝났습니다. 진짜 영향이 있어요. 이면도로같은 경우에는 동네에도 그랬었고 이면도로가 좀더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각 동에다가 이면도로 청소를 위해서 재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은 조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 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