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1월 18일자로 부서 내 기업지원팀장 근무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여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 4건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1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입니다. 지적사항 2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 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사항 3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는 찾기 힘든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바 많은 외국인들이 손쉽게 찾아 상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이전비와 운영비에 대해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주안5동 주염골 경로당 2층에서 2015년 11월 9일자로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1층 101호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사항 4입니다.
주유소에서 정량과 품질을 상습적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3월 26일 가짜석유 1회 판매로 사업정지 3개월처분 하였습니다. 명동주유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27일 정량위반 및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로 사업정지 3개월처분 하였습니다. 신도화정보주유소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진폐업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수시 단속 및 검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 말씀 드려볼께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 집행 잔액이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전체 금액의 49%에요. 지금 입장에서 49%가 남는다는 게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겠지만 구비가 엄청난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가 예산 편성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가 돈을 못 쓰는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11월 12월 전체 금액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49% 남았어요. 거의 50%에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49% 남았는데 지출 잔액이 50%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위원장 이한형 49% 남은 것 중에서 국비가 몇%고, 시비가 몇%, 구비 몇%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1월 12월 지출 예산액이 주안역 지하상가 캐노피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앞으로 지출 예정이고 용남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만 치루고 15억 7,600만원이 금번 12월달에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끝나서 1억을 기 제출하였습니다. 용현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는 용현시장이 1주차장과 2주차장이 있는데 부지 매입비가 현재 진행 중인 게 20억 4,900만원이 12월에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확실하신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거에 비해서 구비로 책정된 것들이 있죠.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보면 전에 7,000만원에서 5,000만원만 가지고 해 보시고 안 되면 추경때 해서 2,000만원 더 추가로 해 드리겠다 저는 본예산때 통과를 시켜 드린 내용이에요. 구비인데 거의 40.6% 5,000만원에서 2,900만원 거의 3,000만원 돈 쓰고 2,0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 사항은 당초 5,000만원인데 40가구 예상했었는데 예산 집행이 국비보조금 신청에 따라 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보조금지원에 따라 국비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설치 국비보조금 신청이 조기에 마감 됐어요 국비가.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구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총 올해는 28가구만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비 신청을 왜 늦게 했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구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다 신청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에너지관리공단이요. 선착순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구에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아니에요? 경제적 사유인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전국적으로 에너지태양광설치를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요. 국비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경쟁률에 의해서
○위원장 이한형 내시 사항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장님,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 보면 국비 시장문제에 대해서도 11월 12월달 집행한다는 것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잔액 전체의 49%는 구비가 얼마 정도 돼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거의 매칭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국ㆍ시비 내시사항들도 있지만 앞으로 잘 파악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른 부서 구가 돈이 없다 재정이 없다 이런 사항으로 가는데 산출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남기셔야 할 부분 있어요.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다보면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치 않은 부분 있지만 분명히 얘기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경제지원과에서 남아서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내역 있어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실적이 얼마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추천을 해서 소상공인은 3,000만원 이내 기업은 2억 이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 3%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은 이자입니다. 작년까지 4%였는데 이번에 은행이자가 줄어들어서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원 박향초 융자 업체 현황에서 28개 업체라는데 주로 어떤 업체들한테 얼마씩 해 주시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3,000만원 이내인데요 주로 소상공인 하면 음식점, 미용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향초 다른 업체에서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소상공인은 다 해당되는데 다만 유흥업소만 해당 안 되고 다른데 해당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위원 박향초 신청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따로 없고요. 남구에 소재하는 사업자등록 다 돼 있고 일단 신용 불량자 아니어야 하고 유흥업소는 해당 안 됩니다. 노래방도 해당 안 됩니다.
○위원 박향초 현재 우리 구에서 28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올해 금년도에 28개 업체 6억 3,000만원을 융자 추천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만나뵈서 말씀 드릴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도 편성돼있는데 회의 한 곳은 기금심의위원회 2회 하고 모든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쓰레기봉투를 올린다든가 오수 요금을 올린다든가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는데 작년에 그런 사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했고요. 나머지 지역노사정협의회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유가 발생 안 돼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사유가 전혀 발생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할 이유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사안이 발생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경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양정희 25쪽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520만원 세워졌는데 아직 하나도 안 썼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학생 승마체험은 시비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돼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10명입니다. 당초 계획이 13명이었는데 시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400만원 돼서 일인당 40만원씩 해서 10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떤 형태로 체험을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주로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 받았는데 10명이 접수가 돼서
○위원 양정희 치료목적으로 체험을 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재활치료 장애인
○위원 양정희 위험하지 않나? 승마체험 하는데 더더군다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전문가들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도 장애인이라면 지체장애인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체도 있고 지적장애도 같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승마체험 하기 위험할 텐데 혼자서 타고 체험을 하나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거기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보조교사 다 같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치료효과가 많이 됐나요? 효과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처음 하시는 사업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아... 금년도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천승마장 7명 있고요. 남동승마장에서 3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승마체험이라니까 조금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보조교사 같이 타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6쪽 보시면 전통시장 주차장하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예산 집행액에서 전통시장 현대화는 하나도 쓰지 않으셨고 12월달 예산으로만 돼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면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7억 4,000만원인데 석바위 다목적시설 6억 6,000만원하고 일부 8,000만원 정도가 캐노피공사 같이 포함된 사항 되겠습니다. 밑에 1억 8,000만원하고, 이것은 교부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1시장 2시장 용남시장 3개 주차장을 만드는데요. 용현1시장은 이미 주차장이 끝났고 용현2시장은 용현 물텀벙이 4거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남시장도 추진 중에 있고 남은 잔액이 11억 됩니다. 남은 잔액이 어차피 국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 안까지 못 쓰면 반납해야 합니다. 목욕탕 부지가 있습니다 용현동에. 1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금년도에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지금 11월달인데 12월까지 지출된다는 말씀이죠. 용남시장도 말씀하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용남시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다 치뤘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위원 양정희 아까 학생 승마체험에서 국ㆍ시비 520만원이 내려와야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요? 내려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돈은 안 내려왔는데요 금방 내려올 겁니다. 오늘 공문 결재하는 거 보니까 오늘 중으로 내려온 거 같아요.
○위원 양정희 그럼 내려왔을 때 체험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현재 실시 중에 있어요. 한 사람이 10일동안 하게 돼 있어요.
○위원 양정희 돈이 내려와야 체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내려오면 못한다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까 왔거든요 교부가 내려온 것 보고 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에 대해서 2015년 11월 2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접수를 했는데 그건 누가 신청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토지 소유자가 학익시장이 65명입니다. 그 중에서 해산 신청자가 총 33명의 서명을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해산 신청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학익시장 서류 절차 상관 없이 특별교부금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주면 사용할 수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학익시장이 재개발추진위원회측과 상인위원회측 두 부류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인회측에서 사업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골목형시장
○위원 김익선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형식이고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내려줘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어떤 목적이 있으면 가능하죠. 우리 남구 전체 시장이 형평성도 있고 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검토해서 돈을 내려주면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서 빠른 시일 내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에요?
○시장진흥담당 박시대 설립추진위원회 자체도 예전에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설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산 신청이 무난하게 진행되면 1월달 정도는 해산 신청이 처리될 겁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반발이나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심하게 대립돼 있는 상태라서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감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이상 하자 없는 대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1% 정도가 반대 입장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시장진흥담당 박시대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조합설립준비위원회 구성할 때는 39명이 동의해 주었어요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은 33명이 동의 해 준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양쪽에 다 동의 해 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립돼 있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쪽만 동의해 주고 한쪽은 안 했으면 문제 없는데 양쪽 다 자기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인감까지 다 제출해서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진흥담당 박시대 두 단체 중 하나가 없어져야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이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시장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쪽에서 계속 문제 제시를 하면 시장정비사업 하는 중에도 큰 문제가 예상될 수 있거든요. 민간인들 자부담 10%가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여기 없다는 것을 상대측 단체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 단체가 합의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계속 한쪽에서 극렬하게 반대의사만 표명하고 특정한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이 성공하리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8쪽에 보시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지금 이쪽으로 가기 로 돼 있죠. 제물포 스마트타운 1층으로. 지금 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1월 9일날 이전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 보조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많이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찾아도 뵈었는데요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4,700만원 가지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전액 했으면 시비가 필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 했는데 시에 보조금 요청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어차피 내년사업도 있고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외국인 상담소가 외국인들이 남구 거주민만 상담할 자격 있나요? 인천 전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인천에는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가 남동공단쪽에 있습니다. 원래 남동공단쪽이 인천 시를 커버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남동공단쪽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근로자도 2천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주안공단 기계공단 지방공단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소가 없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시 것 챙겨서 예산도 안 주는데,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산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시가 우리 구만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 것도 도맡아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지원 못 하겠다 하면 문 닫아야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에서 사업추진계획은 없고요. 시가 아니라 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시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을. 그러면 문 닫으세요. 지원 안 해 주고 시 일을 도맡아 하는데 구비 가지고 다른데도 돈 들어갈 데 많은데 전액 구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가 할 일이잖아요. 인천시 전체를 하는 걸 구에서 맡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돈 없다 없다 하면서. 다른데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문 닫는다고 하십시오. 지원 안 해주면 문 닫을 것 아니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가 안 해 주면 문 닫으라니까요. 구 살림도 어려운데 그걸 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하면 대행을 하지 말라는 거에요. 돈 안 주는데 왜 합니까? 시 일을 우리가 맡아 할 일이 없죠. 구에 맡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요. 시에 건의를 그렇게 하십시오. 지원 안 해주면 사업 접겠다고 해야죠. 우리가 맡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건의 해 주십시오. 그쪽으로. 그리고 16쪽에 위원회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심의위원 딱 두 번 열고 나머지는 안 열은 것 아니겠어요? 안 열어도 되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사유가 발생 안 돼서 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사유가 발생 될 때만. 그럼 지장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우리가 33쪽 보시면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 보시면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 8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이런데 지하상가가 그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시겁니까? 남구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겁니다. 저희 예산은 국ㆍ시비 비율이 6대 2대 2 되겠습니다. 구비는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시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 재산이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 재산이지만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상인회 관리는 저희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8개소 캐노피공사 소방 전기시설 보수공사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기금 만들어준다는 것은 좋다 말이에요. 소방 전기시설까지 구에서 시 재산 아닌가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에요 이런 것이. 모든 권한 행사는 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시가 다 가지고 집행하고 권한 행사하고 소방시설 이런데 까지 구비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게 말씀해 보십시오. 왜 구에서 소방시설 투자 해야 되는지를. 시 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지하상가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상인회 같은 경우 저희한테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상인회만 돼 있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해 되는데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재산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설보수에 우리가 투자 하는 것이죠. 전혀 재산권에는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시설 투자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전액 받아 집행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에요. 시설투자 만큼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100% 시에서 하고 상인들 활성화 무슨 기금 자체는 가능하다 보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그냥 시에서 하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분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보조금사업 중복되면 앞으로 불이익 주죠. 이것도 마음대로 하면 불이익 주어야죠. 왜 우리가 월권 아닌가요? 남은 재산에 우리가 시설 하는 것은, 따지면 그것은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석바위시장 다목적 건립시설이 13억 3,500만원이거든요. 44쪽이네요. 2015년도에 6억 6,000만원, 16년도 6억 7,5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이죠. 토지 매입은 다 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5년도 6억 6,000만원은 토지 매입비고 16년도 6억 7,500만원은 건물 시설비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자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16년도로 부지매입비 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금 교부가 안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돈 없으면 또 못 준다고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예산이 시로 계상해서 상정한 게 집행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을 벌여놨는데 우리는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데 시에서 또 자금을 예산 안 주면 우리 구비가 100% 들어갈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비율이 6대 2대 2 되겠습니다. 국비 6이고 2대 2가 시비와 구비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것은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항상 우리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예산은. 그것도 과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시에 가셔서 최대한 실무진들하고 예산이 우리 구에 배정되는 금액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구에는 유능한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9쪽 보시면 답변서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태양광이 20가구, 태양열 7가구, 연료전지 1가구 총 28가구로 돼 있습니다. 개인으로 어디를 해 주신건지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개인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우리가 볼 때 28가구 해 놨으면 어디를 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태양광 같은 경우 총비용이 700만원 듭니다. 한 가구당 국비 250만원, 시비 110만원, 구비 110만원, 자부담 230만원 되겠습니다. 태양열은 좀 틀립니다. 600만원 드는데요. 국비 230만원, 시비 110만원, 구비 110만원, 자부담 150만원 되겠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 총 3,500만원 듭니다. 국비 2,500만원, 시비 250만원, 구비 250만원, 자부담 500만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연료전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연료전지는 물이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습니다. 물하고 산소하고 분리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특수한건데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국비가 신청되면 그것에 따라 비례에 의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디 어디 돼 있는지 내역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21쪽 민원 처리사항에 보니까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배 지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거리 관계는 그렇다 치고 아버지가 슈퍼를 운영하면서 담배가게를 운영했는데 슈퍼 전체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고령자니까 아들한테 인계하려니까 담배지정 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한테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승계는 안 됩니다.
○위원 이봉락 아버지가 계속 은퇴를 못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운영은 아들이 하면서도 세금이 아버지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폐단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배소매인지정 관계법령이라든지 남구조례로 시정이 안 되는지 아들한테 슈퍼 전체가 아들한테 승계 될 때 담배지정권도 판매지정권도 승계가 되도록 해 줄 수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일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위원 이봉락 국회위원한테 얘기해야 하는 거에요? 우리 구에서 재량을 발휘 할 수 없나요?
(지역경제담당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위원 이봉락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승계 해 주는 것이 옳다 판단하는데 과장님,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수 없나요? 국회법을 바꾸어야 하니까 우리는 손놓고 있어야 하는 건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알기 쉬운 법령 개정 개선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민원을 제기하는데 슈퍼 운영은 아들이 하고 담배판매권이 취소될까봐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해놓고 있고 실질적 운영은 아들이 하고 관계된 세금은 아버지에게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세금 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남구에서도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26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왜 집행이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집행 며칠 전에 집행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고서에 안 된 걸로 돼 있어서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건 10월말 기준이고요 그저께 집행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어떤 상태로 집행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1억을 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줍니다. 거기서 국비까지 합쳐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사업단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청년들 창업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빈 점포가 10점포가 있습니다. 중기청 분들하고 나가 확인 해 봤습니다. 10점포 있어서 사업단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건데 사업단 선정할 때 그런 관계를 많이 질의 했습니다. 충분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이봉락 염려스러운 것이 주안시민상가 공예인문제 목공예마을 이런 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마을기업의 일환으로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했었는데 무산됐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 할 때 예산만 낭비하고 끝나는 것 아닌가 염려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취지는 좋습니다. 청년들 창업지원해서 밥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진단을 잘 하셔서 업종 선택이라든지 할 때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데 이번에 용현시장 주차장 완공 됐죠? 과장님 주차장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뒤쪽 인근까지 당초에 거기서 예산이 9억이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집행해서 인근까지 매입했어야 하는데
○위원 이봉락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애초부터 시작하지지 말든지 주차장 설치해놓고 주차장 만들었냐고 지역주민들 비난 안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며칠 전 상인회 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12월까지는 일단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위원 이봉락 요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차장 진입 할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서 나오는 게 초보운전자는 나오지도 못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지하에 들어가서 나오는 입구가 커브 도는데 있습니다. 그것을 절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처음부터 설계 당초부터 진출입 문제라든지 주차해서 차량이 피해가 안 생기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차장으로 역할 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고 사업 진행해야 하는데 지역에 주차장 한 건 했다 건수 위주로 하나 설치했다 남구 행정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주차장 장소가 협소해서 아니면 집 안 팔아서 주차장 못 만들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죠. 주차장 만들어주겠다는데 집 안 팔아서 주차장 못 하겠다 하면 우리 남구도 할 얘기 있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도 아니고 모르겠다 구 의원 와서 차 운전 해 들어가봐라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제 차를 가지고 아래 위층 다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자고요. 한 건수 위주로 하시다 해놓고 욕 먹고 예산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 못 만들고 용현시장에 제가 사는 동네지만 용현시장에 주차장 몇 개입니까? 한 개도 잘 만들었다 평가 받는 것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보시자고요. 용현시장에 내가 알기로도 4개인데 또 한 개 만든다고 보고서에 올라왔는데 주차장 만들어놓고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주차장 참 잘 만들었다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잘 했다 평가 받는 것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도 참 힘듭니다. 예산이 국ㆍ시비 따온걸 반납할 수도 없고 돈은 기간내 써야 하고 보상협의는 안 되고 차선책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번에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는 물텀벙이 4거리에 기존에 있는 명문물텀벙이집 매입해서 확장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잘 판단하셔서 설계 당초부터 위치적으로 적합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안 생기도록 과장님 팀장님들도 판단 잘 하셔서 나가보시고 해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동물등록제가 정착되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동물등록제 정착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등록률 몇% 됩니까? 남구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동물등록이 금년에 430마리 등록했거든요. 총 남구에 등록된 수가 1만 588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30마리 등록됐습니다. 거의 등록이 90% 이상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등록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위원이 본 위원도 위원인데 노사정협의회 위촉 되신 분들이 말씀들 많이 하세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냐. 물론 노사정간에 노동계가 평온하니까 회의 안 한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평온할 때일수록 노사정위원들 소집해서 평온이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고요. 숭의동 숭의공구상가 도시가스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삼천리 도시가스공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냐 하니까 내년부터 사용한다 답변을,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연결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는 금년에 해 놓고 내년부터 사용한다 말합니까? 파악해 보시고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달이라도 연료비 부담을 감소시켜야 하잖아요. 바로 옆에 공구상가 있는데 목공예마을에도 2층 같은 데는 주거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도시가스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니까 목공예마을에도 마을까지 하면 20가구 넘는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방금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 주차장에 들어가 봤었어요. 시장을 보기 위해 들어갔었어요. 근데 초보자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너무 힘들게 생겼고 주차 면수가 몇 대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17면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주차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97쪽 보시면 기능상실 시장에 대한 활성화대책 또는 폐지대책 부분 있어서 시장상인회가 전통시장 16개 시장 중에서 상인회 구성이 안 된 데가 8군데에요. 50대 50인데 구성이 안 돼도 등록은 가능한가 보죠?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등록은 가능한데 상인회등록이 돼야만 현대화사업 국ㆍ시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안 되고요.
○위원 양정희 미구성 된 곳은 활성화대책에 대한 상인회구성이 선행이라고 답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건설적인 답변은 없나요? 너무 답변이 궁색한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다 보니까 상인회인끼리 모여서 상인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되겠습니다. 활성화가 일단 안 되니까 등록이 안 되겠죠.
○위원 양정희 시장을 아예 폐지하려면 완벽하게 폐지하든지 지금 주안 자유시장 있죠? 제일시장도 있고 자유시장도 있어요. 자유시장을 제가 가봤는데 상인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나요?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가 겉에서 보기에 사람이 하나도 안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곳인 경우 범죄의 산실이 될 수 있는 느낌도 있고 해서 주변에 사는 여자분들은 밤에 다닐 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은 폐지하려면 완전하게 폐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 법으로 폐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유시장 같은 경우 장사를 하는데 공터가 많아서 그렇지요.
○위원 양정희 사람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일반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 밤에 시장시간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곳을 걸어가려면 섬짓하고 무서워요. 시장이 제일시장 이런데는 사람이 몇 분 살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개 비행청소년들의 범죄 산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건설적인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드렸는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1억 이번에 예산지원 나갔다고 하셨는데 10개 점포 어떻게 지원 나갔나요? 저희가 전에 현장방문 나갔을 경우 점포 10개가 안 돼서 시장 뒤편에 컨네이너박스를 두고 10개를 하니 안 하니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올해 7월달에 빈 점포가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중기청하고 저희하고 나가 봤는데 상인회에서 청년사업을 해야 하니까 빈 점포를 10개 점포를 마련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돼서 청년사업단 모집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점포는 10개 확보가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비용 들여 리모델링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임대료는 최고 110만원 업체당, 그것하고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작은 아직 안 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예 시작 안 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봉락 위원님한테 자료 주실 때 같이 부탁하고요. 용현, 신기, 토지금고시장에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해서 시비로 나가는 게 있는데 채용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차액 해서 1,6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건 연말까지 사용하시는 건가요 불용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인건비 최대 2인해서 총 6명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채용이 6명이 안 된 건지 33쪽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2014년도 사업이거든요
○위원 정채훈 15년도에 안 했나요? 아아 14년도구나. 현재 안 하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올해는 예산지원 똑같이 8,500만원 정도 받아서 진행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공동배송센터 해 놓으면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시장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용률은 배송센터 그쪽에서 자료 받아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 질의를 드리냐면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된지 얼마나 됐죠? 2년 3년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2년째입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이 전액 시비로 하고 있어요. 맞죠? 구비 들어가는 것 없고 시비로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전액 시비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현재 상황에 시비를 받고 있어서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배상록 위원님도 계속 걱정하셨던 게 시에 있는 시설물을 왜 구에서 해야 하느냐 구에서 할 필요 있느냐 말씀 하시는데 공동배송센터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차후에라도 시에서 비용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구에서 다른 기업과 후원이 돼서 배송된다든가 자원봉사센터랑 해서 운영비가 인건비 지원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든지 이런 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직까지 대책은 저희가 안 세웠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미리 지원하신다면 저희는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아직까지 지원이 잘 되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시에서 지원하는 게 갑자기 지원 안 하겠습니다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1년 후부터 지원 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준비 해 보십시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번에 보니까 각 시장마다 한달에 30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구에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강구해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두 가지 청년창업 관련이랑 공동배송 관련해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고 하실까요? 계속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한지 벌써 1시간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2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까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거고요. 토지금고시장 잘 아시죠? 거기 잘 돌아간다고 생각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케이드 공사가 2011년도에 공사해서 현재 하자가 발생됐어요. 소방시설이라든가 급한 것은 진행 중에 있어요. 공사하려고 하고 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견적을 내서 중기청에 사업예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사업하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소방시설하고 일부 급한데 보수할 부분이요.
○위원 박향초 보수할 데가 어디인데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도 상인회장님하고 보수할 데 한 바퀴 돌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큰 것은 중기청에 신청하고 급한 것은 아케이드 망가지거나 소방시설 보수할 부분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보면 소방 안전점검이 제일 시급하거든요. 벌써 몇 번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 조치 해 주시고 아케이드 보수공사 개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이 새면서 자동버튼 누르면 개폐가 됐다 환기가 되잖아요. 버튼을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보안등이 24, 25개 있죠. 보안등 전기세 어떻게 되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시장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해요. 보안등이 아니거든요. 아케이드 보안등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하는 보안등 하는데 아케이드 공사 할 때 시장상인을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다른 시장도 상인회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납부해 왔고 지금 우리보고 납부해달라는데 그것은 상인회에서 납부해야 해요.
○위원 박향초 시장 자체에서 납부해야 한다고요? 일반 주택가 골목 같은 데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것은 보안등이죠. 거기는 보안등이 아니에요.
○위원 박향초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케이드 공사할 때 시장상인들을 위한 등이에요.
○위원 박향초 상인들을 위한 등?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케이드 보수공사 할 때 설치한 등이죠. 국ㆍ시비 받아서 설치했는데 보안등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케이드 등이에요.
○위원 박향초 이해가 안 가는데... 일반 골목에도 으슥한 데는 보안등 달아주잖아요. 시장자체에는 안 해 주는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아케이드 등입니다. 용현시장 신기시장 자체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상인회장님하고 같이 얘기 해 보고요. 시장에 CCTV가 몇 개나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위원 박향초 4,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질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요. 배송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운영하는 내역, 배송센터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오토바이 한대하고 작은 트럭 한 대 있죠? 지금도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2개 다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위원 박향초 오토바이하고 차가 구거에요? 시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차는 상인회거고요. 오토바이는 구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점검해 보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전체적으로 토지금고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같이 언제 한 번 나오실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며칠 전에 상인회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나가 다 같이 점검해 봤거든요. 11월 26일
○위원 박향초 26일 나오셨다고요? 언제 한 번 더 나오실 생각 없으세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나오실 때 연락 주시고, 같이 한번 점검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얘기하셨던 토지금고 소방시설 필수거든요. 문제점 있다는 것은 지적사항 되는 것 같으니까 서 너가지 말씀하신 것은 상인회랑 해서 박향초 위원님과 현지에 가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릴께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주안역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보수공사에서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2월달에 다 마무리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앞에 7억 4,000만원 되는 게 합한 금액은 석바위지하상가 6억 6,000만원이고 올해 예산 국ㆍ시비 6대 2대 2가 8,0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고요. 나머지 1억 얼마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통합해서 1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이한형 주안역 지하상가 집행 잔액 사항 보면 1억 447만 8천원 아니에요. 집행액은 868만 9천원 됐고 집행잔액 9,789만원? 됐는데 지출 원인행위 된 거 아니에요? 지출원인행위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가능해요? 사고이월이지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그게 아니고요. 12월 17일 준공 예정에 있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명시이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근데 왜 책자에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명시이월 되는 건 금액이 석바위 다목적시설하고 예산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출행위들 각각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본에 있는 것은 12월달에 끝나고 석바위 것은 지출 원인행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간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용현시장 주차장 공사도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올해 나머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다시 목욕탕 부지가 또 있습니다. 172평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명시이월 될 때 각 항목별로 지출 원인행위 따로 따로 이뤄지나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네 그렇죠 사업비로 이뤄집니다.
○위원장 이한형 용현시장 같은 경우도 8억 2,970만원 벌써 해서 다 사업이 진행된 거고 명시이월된 부분은 뭐에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용현시장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 있는데요.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용현시장 아아... 올해 원인행위가 이뤄지면 일부 내년초에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으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차이는 그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지출원인행위가 안 됐을 때 명시이월이고, 지출 원인행위가 됐을 때 사고이월 아니에요. 용현시장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 8억 9,278만원이란 돈이 지출 원인행위로 집행됐단 말이에요. 총 금액의 16억 돈은 전체가 지출 원인행위 된 게 아니라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에요? 항목별로 틀린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사고이월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3페이지 보면 용현시장 주차장 설치공사가 사업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표기가 됐어요.
○경제지원과장 조성현 이것은 14년도 겁니다. 33페이지는
○위원장 이한형 아아... 2014년. 그런 부분들을 여쭤봤고 경제지원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공통사항 권고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지적사항 첫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상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예산 집행 내역에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사항 두 번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 완료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28쪽 보시면 예산목이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고 시ㆍ군ㆍ구비가 있는데 남구에서 쓰는 용어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국비 시도비 용어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다.
○위원 김익선 우리 구에서 사용할 때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맞는 거에요? 간단하게 시비 구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2014년도 보조사업 현황을 한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10가구를 했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면적이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160m 정도 해서 지원금이 내려오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 사업물량이 그것보다 축소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남은 예산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43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있는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체납액 정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고지서라든가 독촉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압류대상자 이번에 고지서 나간 것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내보냈고요. 압류라든가 체납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5년 넘으면 소멸 시키나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결손처분은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요. 압류를 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5년이 되기 전에 방법을 택해서 계속 끝까지 받을 수 있게 강구 해야지 버티다 5년 넘으면 면제해 준다는 주민들한테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작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끝까지 받도록 해서 의식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3쪽에 공중 화장실 개보수에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공중화장실 11개소에 대해서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했는데 소소한 것은 그때그때 고칩니다. 동절기를 예방해서 11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은 것은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동절기 대비 한꺼번에 돈을 잔액을 남겨놨다 한꺼번에 동절기에 집행하려고 남겨놓은 부분 되겠습니다. 10월달에 계약 들어갔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11월달에 900만원 돈을 해 놓으셨는데 오늘 30일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금 조금 늦어졌습니다.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12월초나 중반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빨리 빨리 해 주셨으면 하고요. 25쪽 보시면 석면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수급자 타시도 전출로 인한 정리추경 반납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자가 전출하면 그것을 석면전출 안 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그 자리를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그쪽에서 저희가 공문을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출지로 통보해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수급자가 사는 곳을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고 나면 다른 수급자가 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석면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 다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석면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 조의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부위원장 김순옥 보면 다른 것에 비해 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한 사람은 전출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사망조의금인데 그분이 미신청을 했습니다. 남은 잔액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신청을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이죠?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사망조의금 금액이 큽니다. 이분이 압류가 많이 걸려있어요.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이분이 알아보니까 본인이 받아도 본인한테 가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63쪽에 약수터 수질검사요. 부적합 돼 있는 약수터 2군데 있어요. 약수터들은 폐쇄해야 하나요 다시 점검해서 사용할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스승하고 학천이 두 군데가 물이 많이 없습니다. 채수가 불가능한 것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있어서 더욱 문제가 있었습니다. 2년동안 더 두고 봐서 그때까지 채수를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 나오면 한번이라도 적합 나오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가 두고 봐서 결정할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왜 스승약수터 문학약수터는 똑같은 약수터인데 물이 덜 나오나요? 연경이나 인학약수터 같은 경우에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 물이 조금씩
○위원 박향초 자체에서 나오는 물 있고 흘러나오는 물 있고 그래서 그러나요? 학익동에 경로당 할아버지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수터에 보면 자외선 살균기 그것도 설치해 놓으셨나봐요. 아침 몇시부터 작동이 되나봐요.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계속해서. 6시부터
○위원 박향초 새벽 6시부터 되나보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잠이 없어서 일찍 나가신데요. 작동이 안돼서 불결하지 않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해 놓을 생각은 없으신지
○환경보전과장 윤경자 새벽 캄캄하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요즘에야 그렇죠. 여름 같은 때는 좀 빨리 동절기 하절기 감안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04시 30분이면 산에 올라오세요. 동절기랑 하절기 시간이 타이머로 돼 있나요? 타이머를 가동하시잖아요. 박향초 위원님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물 드시게끔 어르신들 새벽 04시, 05시, 05시 30분에 내려오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좋은 물이라 생각하는데 못 먹으면 속상하거든.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위생과장 김홍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으로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잔액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에 대한 권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작성했으며, 6페이지 두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작성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63쪽 보면 영진각하고 무봉리토종 순대국, 금산양꼬치 이런 데는 과태료가 천 단위가 넘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과징금 산정은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세금 낸 기준으로 따져 부과합니다. 매출액으로 과징금이 많이 그만큼 영업이 잘 된 집들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적고 그렇습니다. 두 달 영업정지기 때문에 그정도 나오죠.
○위원 김익선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다 부과됐는데요.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 했지만 쌍벌제에 대한
○위생과장 김홍주 건의는 했어요.
○위원 김익선 답변이 안 왔어요?
○위생과장 김홍주 식약처하고 문화관광부쪽에 건의를 했는데 식약처쪽에서 문화관광부에 이런 사항을 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식약처에 그쪽으로 얘기 해 달라 했는데
○위원 김익선 문화관광부 소관이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청소년이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과태료는 보통 매출의 몇% 정도를
○위생과장 김홍주 3,500만원 1단계부터 해서 33단계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익선 %대로 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김홍주 %는 아니고 연간 매출 연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일일 얼마 산정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부과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쌍벌제로 부과하게 되면 근절될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빨리 시정이 돼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답변자료 보시면 22쪽입니다. 궁금사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ㆍ관리강화 하고(기타보상금) 돼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어떤 내용이 보상금인지
○위생과장 김홍주 잘못된 업소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신고 해 주는 사람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을 때 무허가 음식점이 있다 하면 무허가 음식점을 신고 하면 저희가 보상해주는
○부위원장 김순옥 신고자한테?
○위생과장 김홍주 신고자한테 보상해주는 금액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이런 건수가 많습니까?
○위생과장 김홍주 많지 않아서 현재 한 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기타보상금 돼 있어서 궁금 사항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홍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행정사무감사 시 4일차 자료 요구 김순옥 위원님이 요청한 경제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대상가구 목록과 이봉락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정채훈 위원님과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공동배송센터 운영 내역 및 현황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만료시 지적사항 제시할 때 까지 빠른 시일 내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통보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 외에도 다 복사해서 한 부씩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시인가부터 예산할 때 건축과장이 교육이 있나 봐요 시청에서. 먼저 건축과는 순위를 바꾸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