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증인증언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2. 증인채택의건((주)동연산업대표이사 임민혁)
심사된 안건1. 증인증언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2. 증인채택의건((주)동연산업대표이사 임민혁)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증언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10시 08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5항에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동양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3월 18일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복 영
○위원장 조봉휘 먼저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양제철화학(주)이복영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남구의 최대현안으로 부상되어 온 폐석회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와 인천시는 물론 귀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에 있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구와 인천시, 귀사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슬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과 대표이사님께서는 인지하시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화의 장이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먼저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와 관련한 그 동안 회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이복영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는데 대표이사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자신 여러분들의 관심사항과 같이 저 자신 모든 문제에 진력을 해 왔으나 모든 일이 순탄치만 하게 풀려온 사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늦게 드린데 대해서 차제에 좋은 말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양화학의 이복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봉휘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기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지역 현안에 저력을 다하시는 남구의회 위원님들을 직접 뵙고, 우리 회사 인천공장의 페석회 문제 및 공장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설명드렸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남구의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게 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회사 현안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써주시는 남구의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폐석회 처리 및 인천공장 부지 개발에 대한 우리 회사 일정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법에 따라 제때 적정하게 폐석회를 처리하지 못하며 남구 주민여러분과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심려를 끼치게 한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페석회를 소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료액인 소금과 석회석이 함유돼 있는 성분이외에 어떠한 유해물질도 포함되지 않은 안정된 무기물질로 그 동안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다만 수소이온 농도인 PH가 약 11, 12로 식물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관계법령의 잦은 변경과 재활용처리 제약으로 인하여 처리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지난 97년 관계법이 제정되어 폐석회는 공유수면 매립지역에 성토재 또한 해안에 접한 매립시설에 복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회사는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 평택, 화성 및 충북 제천등지에 약 47만톤을 처리하였으나 공장부지내 적치된 320만톤에 비하면 대단히 처리가 부진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폐석회를 재활용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반입처 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인천지역내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에서도 폐석회 재활용을 기피하는 것에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역내 폐석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학계, 시민단체, 지방의회 위원,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폐석회처리공동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동협의회 연구결과 폐석회를 일반토사료와 1대 4의 비율로 혼합한 토사를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지반 공학적으로는 압축에 의한 침하의 지반 지지벽을 검토한 결과 성토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또한 얻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폐석회에서 용출되는 중금속이나 침출수에 함유되는 유기물질과 중금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식물생장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반 도로복토하여 식물을 식재할 경우 식물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공동협의회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천지역내 재활용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재활용 처리방법으로만 도저히 폐석회를 처리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관계기관과의 약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저희 회사 인천공장 부지내 자가매립시설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안한 자기매립시설의 매립규모를 축소 조정하여 추진중에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이의 제기로 지난 2002년 11월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그리고 인천시 관계공무원 구성된 폐석회 적정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2월 28일 우리 회사 해수펀드 전체를 자가 매립시설로 하는 방안과 서구 오류동 채석장 적지 복구용 재료로 재활용 처리하는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민위원회에서 도출된 제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천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시민위원회와 관련된 추진사항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지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폐석회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회사도 폐석회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장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남구 학익동과 용현동에 위한 인천공장 부지는 지난 97년 인천시 도시계획에 용현학익전략 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주거, 상업 및 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속발전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선계획 후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기본정책이며 관련법도 그런쪽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002년 9월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규제수단으로 건축제한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우리 회사도 인천시의 용현, 학익지구의 토지이용계획안의 범위내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시점에 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남구위원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고견을 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사는 이 문제에 최선의 매진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 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특히 이번 특위활동을 전개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시고 싶은 사항 그리고 당부하실 사항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표이사님깨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이복영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님께서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에 기업이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기업이념으로 회사를 설립하셨으며, 또 지금까지 어떤 이념에 의해서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해 오셨는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동양화학 대표로서 성심성의껏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양제철화학은 금년에 창립 4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45년전에 소다공장을 설립할때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산업구조 형편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간산업이다. 원자재 수입국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우리나라 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우리 자체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1차 5개년 개발의 한 축으로 소다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 제가 저희 회사의 발전사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회사의 기업 이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업이념이라 하면 물론 국가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가 기업이고, 세 번째가 우리 모든 종사원들과 기업하는 사람들의 자유로는 생산성 활동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는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제 자신의 도덕적인 윤리라하면 요즘 말씀드리는 윤리경영과 또 투명경영 이것은 어느 타사 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진취적인 기업이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신의 도덕적인 수준과 기업경영의 철학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어느 한 일이라도 소위 요즘 말로는 글로벌스탠더드 최상의 윤리관념에 따라서 생산품의 품질은 물론 그에 따른 모든 인프라 내지는 복지내지는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주민들과 최선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사회에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라도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저희는 비난을 받고 수긍하겠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그 이전에 무슨 일을 다하여 미연에 방지하도록 또는 생활의 질이 높도록 또는 주위환경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온데 있었습니다. 간략히 이것이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는지요.
○위원 김현영 사장님께서 기업이념에 대해서 국가발전 및 복리환경, 투명한 경영으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이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의 기업이념과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사장님께서는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비난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상기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실 때 PH12 전후라고 말씀하셨지요? 폐석회가. 제 생각뿐만아니라 인천의 250만 주민들은 모든 생활쓰레기든 재활용 쓰레기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청소업무는 각 구에서 대행해주지만 부담은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배출하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김현영 우리 동양제철화학에서는 폐석회를 부담자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생각은 어떠신지 또 치울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회사가 받겠다 왜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산석회에 관한 말씀으로 인지가 대두 됐습니다. 제 자신 저희로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비난 받을 일은 비난받겠다 우리나라 관계규정법과 환경관계 규정법에 따라서 저희는 10여년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반출이지요. 외부에 대한 재활용 부산폐석회에 대한 재활용을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사는 물론 일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무해무취한 물건에 부산석회가 폐석회로 이끌어져서 해결을 못했던 일은 관계규정법에 따라 저희는 모든 일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그 물건이 이동돼서 반출이라고 하지요. 외부에 나가서 제가 모두에 보고 드릴때도 지난 3-4년동안 50만톤에 대해서는 충북 제천, 단양, 평택, 화성지구에 반출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출자에 대한 비용부담의 원칙, 당연히 50만톤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확대시켜 나가지 못한 이유는 불행히도 각 지역에 주민대표 되시는 단체분들게서 왜 타시도에 있는 물건을 우리 타시로 옮겨오느냐라는 원초적인 거부감 말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컬어 님비현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 정서적인 단체내지는 주민들의 거부감들이 확산되는 탓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도 재활용이라는 것은 환경규정법에 따라서 하면 생물성장에 하등의 이상이 없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와 관계기관 정부기관에서도 보고돼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서는 김현영 위원님의 알카리 PH가 11, 12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무해무취라고 회사는 얘기하지만 알카리가 11나 12이면 이것도 강알카리에 속하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알카리라는 것은 우리 나라 토양이 산성화 체질을 가져온다는 것은 농경사회부터 돼 왔지만 토지가 산성화 돼 있기 때문에 토질의 하향이라고 할까요? 토질이 중성내지는 알카리쪽으로 붙어야 사람체질도 중성에서 알카리쪽으로 돼야... 토양도 중성에서 알카리로 붙을 때 토양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생석회라는 것이 예전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과수원에 나무가 있을 때 과수밑에는 양잿물가루를 뿌린 기억이 났습니다. 양잿물가루라는게 강알카리입니다. 양잿물을 식물에 주면 나무가 잘 자라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에 농업산하에는 생석회 알카리를 토양알카리제도로 변형시키기 위하여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주고 전국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저희와 대화가 안되는 것이 그 사람들은 그나름대로 조그만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영업에 거부감이 많으세요. 우리는 필요하신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해도 거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원칙은 님비현상에 따라서 토질을 알카리로 변형시키는 데는 이 물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과신에 가까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우리 이복영 사장님께서는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확고한 답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김현영 재활용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산성화된 토양을 비료로 사용해서 좋은 토질개선을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아주 이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위원 김현영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용현학익지구토지계획 이용에 따른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저는 폐석회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께서는 아까부터 부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폐석회를 다 치우게 되면 재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복안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어떤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현영 지금 침전지가 여러개가 있는데 A침전지는 무엇으로 쓸 것이고, 지금 공장은 뭘로 쓸것이며, 플랜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장 생산시설이 45년이 돼서 인근에 주거공간과 환경적인 문제와 용현학익지구 전략지구 개발에 시와 구 의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전략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두가지 개념임. 도시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시청과 도시국에 상의를 드리며 협의를 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산공장은 45년전에 들어와서 주거와 또한 생산설비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떤거냐 이런 말씀으로 인지가 되는데 저것이 영구히 장구한 시간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주거환경이 자꾸 확대되는데 생산공장이 장기적으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은 변화와 발전적인 계획으로 도시계획 용현학익 전략지구가 언젠가 완성될 때 용현학익지구가 남구의 한 부분에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됨으로써 토지계획 확정이 되는 것은 주거단지가 폐석회 부산석회내지는 허허벌판 같은 공간이 언젠가는 학교도 들어서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도 생기며 그 안에 길도 날것이고, 그 안에 모든 도시계획에 따른 제반발전이 될 때 그 동네가 발전될거 아니냐 이렇게 도시계획을 시와 협의를 각별히 추진하고 있는 차제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 수고 많으 셨습니다. 또 계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사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회사설립후 지난 45년 동아 폐석회 부단방출로 인한 그간에 우리 인천시민과 남구 주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복영 사장님을 세우기 까지에도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동양화학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인천시민과 우리 남구 주민에게 끼쳐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계정수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도덕적인, 사회적인 기업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이복영 사장으로서 지난 45년 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범위보다는 물건에 대한 재활용 이것이 무해무취한 것이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국가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닌 입장에 있는 저희로서는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아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덕적인 생각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30년전, 20년전에는 환경관계규제법이 지금같이 까다롭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떻든간에 저 자신이 그 부산폐석회를 상당한 많은 양의 해소방안을 적절하게 찿지 못하고 그것으로서 주민여러분과 시 여러분들게 심심한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말씀을 더할 나위없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조금전에 기업이념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는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해 오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사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 동안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사는 지금 대기업이 되었지만 거기에 우리 남구 주민과 인천시민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피해를 입어왔던게 사실입니다. 이점 인정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동양화학측이 폐석회 처리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한가지 동양화학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간 동양화학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인천시에 제출한 향후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폐석회 처리후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서가 인천시에 제출됐을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특별위원회에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이용계획과 폐석회 처리계획에 대해서 잠시나마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도 그래서 서면으로 요구하는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조속히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주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사업에 바쁘신데도 늦지만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1968년 4월 9일부터 소다생산하면서 98년 2월 6일 처음 폐석회 문제가 강구됐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아까는 인정은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적치됐다는데 그래도 국내 재벌순위 27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미래를 못 내다보고 그렇게 적치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게 한두 톤도 아니고 330만톤 이상된데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외부반출이나 재활용문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원인이 처리비용 과다가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1968년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98년에 폐석회 문제가 대두됐다 그러면 그전에 당신네는 뭘 했느냐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거에 따른 비용이 과다한 말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는 60년도, 70년때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재활용해서 벽돌을 만들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 80년도 초에는 공장부지 앞에다 요즘말로 흙벽돌을 만들어서 짜서 일반토사와 시멘트 섞어서 흙벽돌 만들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저희는 저것이 어떻게 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될 길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도덕적인 재활용에 대한 윤리감각이 없었으면 지난 70년도, 80년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구라파고 미국이고 소다공장이 어디든지 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생산량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곳에서는 전부 인근에 강물 또 물이 흘러가는데 그쪽에서는 처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것을 다 모아두면 저것이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을거다 하기 때문에 10년전에는 그걸 가지고 벽돌도 짜서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 시대가 변천하다 보니까 98년도부터 민주주의라는 이하 모든 단체에서는 이것을 ‘폐’자가 붙었으니까 이건 폐기물 쓰레기 아니냐, “폐‘자가 붙었으니 유해물질 유독한 물질로서 재활용은커녕 사회에 해독한 물건 아니냐 하고 이렇게 얘기가 복잡해 졌어요. 그 바람에 98년에 보고서 연구기관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와 이것을 비용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용에 관한 문제는 경제원칙에 따라서 비용이라는 것은 항상 객관 타당성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만톤을 치울때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못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말로하면 님비현상과 각 주민의 왜 그 도시 그 구에서 생산된 물건을 더구나 ’폐‘자가 붙은 물건을 우리 시, 우리 구로 갖고 오느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더 확장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불찰한 점 용서를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그 말씀은 처리비용 과다와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까? 지금 만약 처리비용이 톤당 10만원, 20만원 얼마든지 들어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경제에 이 부분으르 기업을 해서 생산해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비용이든지 그것을 감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과합니다. 이것은 타당원칙이 있어서 그 물건을 필요하신 분을 찾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도별로 운운하면 용도에 따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것이 상품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운반한다든지 이적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단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가 당연히 하나 그것을 폐기물 처리규정법에 의하면 1만원에 받는 물건도 있고, 어디 수도권 매립지나 다른데 보면 규정법에 따라서 악취가 나는 물건들 그런 물건에 대한 규정은 그 나름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자료를 다시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관계규정법이 또한 거기에 잘못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수펌프 자가처리도 동양화학에서 남구청에 구청장님한테 요청한거지요. 그리고 시에가서 시에서 시 공청회도 하고, 지금까지 진행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자가 매립시설 해수펌프에 하면 그 만큼 비용이 덜들기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운반도 용이하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거기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딜레마에 처해져 있는 부분이 타도, 타시에서 50만톤에 대한 반출을 2년전에 했을 때 그쪽에서 왜 ‘폐’자 , 부산석회라고 하지만 ‘폐’자 붙은 폐석회를 왜 인천시 남구청에서 발생한 이 물건을 충청도, 화성쪽에 반출해 오던... 다른데도 수 없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거부 반응이 왜 이것이 타도시로 들어오느냐 하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문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구청보다는 동양화학에서 생산해서 남은 거니까 동양화학에서 처리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자가시설로 매립하면 그건 하나의 처리해서 보관하는거지 처리하는건 아니지요. 보관이지요. 천년이고, 만년이고 보관하는거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토목공학에도 도시쪽에 뭔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개발될 때 그것이 지하에 묻혀서 1대 4로 섞여 들어갔을 때는 보관이라기 보다는 일반토사와 혼합해서
○위원 박주일 그렇게만 해결되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되잖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 박주일 아니, 유수지에 보관하는거지 그게 흙과 섞이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처리방법을 강구하시는거는요. 그러면 문제점 없이 흙과 섞어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안되니까 자금을 덜 쓰기 위해서 자가 매립을 구상하고 진행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자가매립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 토질이 변형이 된다든지 그 토질이 폐석회 부산석회가 들어가서 무슨 장기적으로 오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저희가 없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다른데서 4대 1이나 이렇게 매립하는 것은 동양화학측에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주위에서 반대하고 환경단체나 이런데 때문에 못한거 아닙니까? 지금 유수지에 자가설치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보관이지, 환경에 해없이 모든 처리를 공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보관 아닙니까? 그 구상을 한 자체가 비용 때문에 하는거 아닙니까? 비용을 외부반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톤당 얼마에 외부반출을 할 계획입니까? 얼마까지 하면 외부반출 할 수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난 2년전에 충북제천, 화성, 경기도 인근에 반출할 때 1만 4,000원 1만5,000원 비용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건 운반비용밖에 안 들었잖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거예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체로 하는건 보관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 박주일 네. 해수펀드에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1대 4라는 개념은 토질에 혼상이 안되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 환경조성을 해 놓는 것이 근본이라고 할 고 있습니다. 그때는 1대 4로 하는 것이 식물생성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거요. 이것은 건축공법에 따라서 3m 4m 밑으로 들어가 때는 거기에 지반에 대해서 생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염려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자체에서는 위에서 2m 토사를 쌓아서 나무를 심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것은 지금은 국토이용에 그렇지만 천년이나 그대로 있더라도 그 자체 폐석회가 토사가 되는건 아닙니다. 보관하는거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렇게도 말씀이 되는거예요.
○위원 박주일 말씀이 되는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체는 물론 외부 반출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비용이 과다 들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 그렇게 돌리는거 아니에요? 인정 하시잖아요. 인정할건 해야되잖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 기업이라는 것도 언제든지 박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면 모든 이치가 경제성에 대한 이치를 무시하고서는 기업활동을 할 수는 없는겁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물론입니다. 그것은 1년, 1년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동안 모아 놓고 지금와서 기업이윤에 안 맞는다고, 이익이 없다고 해수펀드에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 있는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남구주민이나, 남구의회 자체에서는 외부반출을 원하는 거지, 해수펌프에 보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오늘 이복영 대표이사님을 의회에서 만나뵙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주일 위원님게서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다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폐석회가 다량배출되는 것을 알면서 그 동안 관계기관에서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양제철화학이 1차적인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난제에 대한 문제가 우리 구 위원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 구에서 발생하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었다면 더 편안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기업의 생산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욱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아울러 300만톤을 방치하다 일순간에 처리하려다 보니 각계각층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 했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래삼 과거지사에 대한 거론이 불가피할지도 모르겠지만 동양화학에서 제작 배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5년부터 10여차례에 걸친 폐석회 연구 용역에서 재활용가치가 인정되어 97년 매립지역 성토재 및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실도 있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래삼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폐석회가 PH라고 부르는데 알카리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중성이라고 하면 7-8도, 산성이라면 6도 아래로 내려가고, 7-8도에서 11까지 올라 갔다면 알카리가 중강 알카리가 있는겁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인천지역이 광범위하게 넓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복영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동양화학에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68년도부터 오늘까지 학익동에서 자라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저도 목격도 했습니다. 그 농작물의 피해는 농작물이 자라다 보면 뿌리가 내리면 그냥 죽는다는 얘깁니다. 혹시 회장님 이런 내용 아시나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잘.... 문제는 다시 파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회장님께서는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45년 동안 기업을 하시면서 국가적으로나 또한 인천 전체적인 경제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조그마한 동네에 대해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양화학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에 매립할 경우에는 토양이 4대 1로 섞었을 때 20년 후가 된다면 일반흙 보다 몇 배 정도의 철근이 부식되는지 회장님 혹시 아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일문일답으로 해주시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토목에 관한 철근 부식에 관한 문제는 저 자신도 전공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공법이 필요한데 따라서 소금물과 같이 바닷물도 알카리가 강한 물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안매립이 되고 인천에 부두 건설할때는 바닷물과 접해 있습니다. 거기도 철근 공법이 들어가야지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의 해안수면 매립공법에 따라서 당연히 시공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은 그런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양화학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보면 유해성도 별로 없고, 폐석회에 대해서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하게 큰 것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3회에 걸쳐서 과태로 3,000만원을 부과한 것도 하나의 미봉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질의 드린 말씀은 사장님에게 공유수면에 매립할 경우에 4대 1로 섞으면 동양화학측에서는 20년 후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매립한 흙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흙에다 철근을 깔든지 배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부식율에 대한 비율을 여쭤본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포괄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회사자체가 부산폐석회에 대한 처리방안에 미온적인게 아니냐 이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회사자체가 미온적인게 아니야 이런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우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4-5년 동안 해와서 여기 우리 공장에 계신 분들은 공장 생산에 대한 문제 보다는 이 문제에 불철주야 하루도 간과해 넘어간 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때는 구구이 설명을 드릴 이유도 없겠으나
○위원 박래삼 죄송합니다. 제가 사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그런 방향이 아니고, 건물을 짓거나 거기서 철근이나 배관같은 것을 했을 때 부식에 대한 강도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 10년, 20년, 30년, 100년후에 토질에 대한 문제 또 그 토질을 이용할 시에 거기 건축에 관계되는 말씀에 부식성이 재발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중에 하나가 저희 자체땅에 도시계획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해안수면건립이나 중동에 해안수면에 부두확장 공사나 이런 매립공사를 할때는 바닷물이 소금물이 돼도 알카리 비슷한 물건입니다. 이걸 할때는 물론 내륙공사와 해안매립공사와는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재질도 다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실수가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 박래삼 답변 다 되신건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어떤 질문을 주시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여쭤보신데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닌거 같아서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좋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안녕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에 근무하는 SOC담당 최완종입니다. 조금전에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식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PH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해안 바닷가에 PH는 보통 9내지 9.5정도 됩니다. 그리고 염기가 약 3%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 학익동에 오랫동안 사셨고, 저희 동양제철화학 앞에 정밀화학 공장이 있는데 그게 79년도에 공장을 지어서 지금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장 가동에 거기에 철근 다 들어가 있고, 20년이 넘었지만 지금현재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20년, 30년까지는 저희 공장이 그 자리에 존치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동안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되고요. 앞으로 40년, 50년, 100년 이후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공장을 지을 때 원래 해안가에 공장을 지을때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간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네, 우리 최완종 상무님께서 말씀하신건 전문적으로 연구하신거 같은데 본인이 많이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10배 이상 철근이나 이런 것이 부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복영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상무님은 들어 가지고 사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래삼 방금 최완식님 상무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이복영 사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석회를 흙과 1대 1로 혼합하게 되면 강도가 몇배로 증가되는지 사장님은 아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사장님은 앉으시고 관계자 나오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재활용 하는 용도는 1대 4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1대 1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말씀하신거지요?
○위원 박래삼 네.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지금 보통 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으로 생석회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생석회라는 건 CA 성분인데 저희 생석회는 CA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1대 1로 한 실험은 없고, 재활용 용도를 관리하는데 1대 4에 대한 비율은 있는데 상당히 지반강도를 높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보통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CBR이라는게 있습니다. 도로기층제 테스트하는 CBR이라고해서 캘리포니아 베어링 테스트라는게 있는데 그런데서 봤을 때 일반 토사보다는 상당히 높은 CBR 지수가 나온걸로 돼 있습니다. 1대 1에 대한 것은 그 동안 연구용역에서는 없었고요. 보통 1대 2나, 1대 3, 1대 4정도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석회 성분이 다량함유돼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서도 영향지반개량제로 생석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직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지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동양화학에 임병익 부장입니다.
○위원 박래삼 임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임부장님께서 말씀하신건 1대 2나 1대 3으로 말씀하셨는데 1대 1로도 혼합을 하게 되면 강도가 24배로 증가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양화학 52만평 언저리를 쭉 보다 보면 많은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잖습니까? 이런데쪽에서 폐석회로인한 피해를 많이 본다고 본 위원한데 민원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동양화학에 가서 한 번 드린 말씀도 없고, 또 아까 이복영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에 대한 것이 최근에 강화가 돼서 어려움이 있었지 그전에는 이런 쪽에서 별로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폐석회가 창문을 열어 놓으면 집으로 날아 들어오고 또 바람이 불면 날라오고 기타등등 끊이지 않는 민원이 그간 수 없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흙에 대한 강도도 제가 드린 말씀은 폐석회가 바람에 날라가다 보면 경작하는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피해를 본다 그런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2년도 6월 남구청장이 시에 폐석회처리와 관련하여 유수지 일부매립을 지휘 보고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지휘보고가 유수지 매립을 공식으로 표명한 최초의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시화 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위원회에서 유수지 전체 매립안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 유수지 매립안은 어디에서 먼저 제의를 했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아시는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말씀대로 백방의 노력을 찾다가 저희가 결론 얻은 것이 2002년 10월 중에 유수지 매립이 자체매립이다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느쪽에서 먼저 제출했느냐, 시민위원회가 한거냐, 회사쪽에서 한거냐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기 보다는 이런 저런 장구한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같이 촉구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남구에 용현학익지구에 개발을 전제로 했을 시에는 폐석회를 처리해야 되겠는데 하기 위해서는 자체매립하는 것이 가장 조속한 일이다 이런 결론을 상호간에 이해를 같이 해주지 않았나 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양제철화학의 주변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공장 부지를 포함하여 주변에 회사 보유토지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막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회사기밀 사항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것이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자체매립에 부산석회를 해결한다는 전제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이 토지개발 이익이 발생할거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생산공장과 인근에 개발과 두가지가 연결돼 있어서 예산상 어떤 차원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았고, 향후에 토지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한두시간에 며칠, 몇 년, 수년 동안에 개발이 된다는 계획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용현학익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원장 조봉휘 사장님 잠깐 말씀 중에 박래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좋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는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박래삼 위원님 말씀중에서는 토지개발이용이 막대하게 발생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토지이용개발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측하는 바에 의하면 인천시와 물론 위원님들의 상세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고 검토해 올려서 이것이 확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구한 시간이 걸립니다. 4, 5년, 10년, 15년에 걸쳐서 50만평만이 허용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그 동안에 건설이라는 것이 어느 토지라든지 다 건설이 이루어지지만 그 건설했다고 해사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토지이용개발이라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건이 맞아서 모든 주민들과 모든 환경조건이 그림같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그렇게 성공했을 시에 성사되는건데 그것이 막대한 개발차익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내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걱정이 더 많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애쓴 것을 표마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들더라도 유수지 자가매립 이외의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폐석회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소를 병행운영 한다든지 했다면 오늘처럼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계속발생하는 폐석회의 처리에도 많은 관심을 우리 사장님께서 갖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향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아닌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폐석회 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소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루에 동양제철화학에서 발생하는 폐석회가 192톤이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연간 보면 7만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화학에서는 계속 폐석회를 생산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하는데 대해서는 미온적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성의와 관심에 관한 박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희 회사자체로서는 늦게 깨달았다고 할까요? 5년, 6년 전부터 이것이 사회문제가 돼 와서 저희 나름대로 5-6년전부터 SOC팀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연구소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도시계획에 따른 부산석회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기 위해서는 전국방방곡곡에 안 가보신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민위원분들과 합의에 도출한 것이 자체 유수지 매립 방안을 놓고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자체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 올릴까요, 자체 발생자 원칙에 따라서 발생자가 책임진다는 원칙이 자체매립 방안이다하는 것을 찾은데 대해서 저도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구가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용현학익 전략지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염려와 지도와 감독과 행정을 이끌어 주시면 저희는 백배 노력해서 지금보다 많은 관심과 배가 노력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복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은 이런 한마디를 제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완종 상무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부식분이나 흙과 폐석회 혼합했을 때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린거 우리 사장님 다 이해 하셨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래삼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 260만 인구 중에서 가장 근접지역에 있는 바로 학익동 지역 주민들이라도 그간에 피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사장님의 보상대책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기본적으로 저희는 생산공장에 대한 마련을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서를 해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용현학익지구가 조속한 시일내에 먼 미래까지 가기 전에 흉물스러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아름다운 쾌적한 신도시 거의 50-60만 인구가 주거하면서 쾌적한 신도시 개발이 되면 저희로서는 사회에 커다랗게 봉사해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올릴까 합니다.
○위원 박래삼 지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큰 것은 초월해서 일단 동양제철화학이 현재 위치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여쭤봤거든요. 오늘도 사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이러한 간담회 내지는 우리 의회에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에 피해를 꼭 잊지말고 사장님께 전달해 달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인근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자체매립에 대한 허가와 부산석회에 대한 것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직접 피해를 보시고 여러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원의 감사의 뜻으로 그에 대한 적정한 대책은 당연히 해야지요.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래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관계관께서는 탁자를 옆으로 물려주시고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도 보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더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백상현 먼저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님께서 증인석에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좀 빨리 이복영 사장님을 만났더라면 인천 시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간에 폐석회 처리문제에 대해서 임직원 일동이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직시하지 못하셨을지 모르지만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임직원 여러분들은 많은 고통 고뇌 또한 해결책 강구했던 바가 있었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당면과제를 풀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사장님께서 확실한 답변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폐석회라는 개념을 떠나야 되겠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며 사회적으로서 바라는 것은 어떤 법에 저촉만 안받으면 다 치울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폐석회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만 비쳐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극약이 보약이 될 수 있는 입장인데 나쁜 것으로만 존재하다 보니까 봉착하지 않느냐 저는 사장님께 이제부터는 어디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입장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폐석회 처리문제를 오늘 이 시간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다에 버렸을 때 좋은 점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나쁜 점도 있겠지만 그 좋은 점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여론화 되어서 환영할 수 있는 계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가 엊그제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접해보니까 3월 1일자니까 아암도 쓰레기매립제로 처리키로 했다는 뜻인지 처리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한건지 몰라도 회사에서 이를 접했을때는 어떠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대안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에 발표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처리하기로 한 처리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동양화학에서는 자신만만하게 어떠한 방법에 의해 어떠한 해가 없도록 우리는 처리하겠다 결정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지상에는 발표해 놓고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답변할까요?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용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금더 제 자신의 이해와 성찰이 부족한 탓으로 우리구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개적인 설명과 보고 토의를 먼저 사전에 드리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백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가 불이 맞불이 붙어 해결점을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이해 부족과 제 나름대로 오해에 대한 성찰이 인식을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림으로서 이해해 주심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자체 나름대로 지상에 발표 공표가 돼 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아니하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뭐라 감사의 말씀을 안드릴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관할 구청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모든 행정에 의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찰이 지도가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에 구청에 이것에 대한 해결 시행 계획서를 조속히 금주내 해 올리겠습니다. 해오면 이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 해주셔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시에는 다시한번 말씀주시고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심으로서 조속함 매듭을 해주시면 저희로서 회사 SOC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연구소나 이것에 대한 개발팀들이 준비가 안돼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수십년전부터 같은 공장에 계신 분들이 인력을 한다기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배가의 노력으로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 방법을 조속히 신청에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적극적인 검토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백상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됐습니다. 역시 그때 개정됐을 적에 모든 용도는 공유수면매립 성토제 등으로 활용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견지고 두 번째는 우리 남구의 책임입니다. 남구청장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행정지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단체나 주위 입장을 따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회사측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폐석회가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된 동기다. 그렇다면 오늘 사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한거다를 떠나 폐석회에 쌓인 것 만큼은 치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사장님과 회사측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법에 저촉만 안되면 되지 않습니까? 법 저촉 안받고 확실성있게 대안제시해서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아무 이상 없는 해결책이 이거다라는 것을 제시해서 페석회 치워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사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사장님은 확실성있게 역시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누구든지 간에 탓하지 않고 자체적인 입장에서 확실성있게 대안 마련해서 치울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백위원님 대단히 고무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회사가 미온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치우냐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불찰이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행정 시 구 국가기관에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세는 상당히 육하원칙에 따라 해결책을 해주신데 감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회라는 것이 시민단체 여론에 대한 소위 여론의 불이해 언론의 불이해 시민단체의 불이해 이 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저항감도 많고 이해 부족이 많아서 지난 3, 4년 동안 시민단체와 많은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작년 2002년 10월달부터 협의 공동 자체매립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를 요약해서 말씀을 앞으로 드리고 보고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신청서를 금주내 조속히 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경하는 특별위원님 관심해주시고 이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신청서를 조속히 해 올릴테니 여러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재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선결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임직원 이하 회사측도 그동안 기여한 모든 것을 봤을 때 서로가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이나 전 기업에서 서로가 폐석회라는 것은 좋은 거다 라는 것을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빠른 시일내 오늘 오전에 계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죠. 도시계획안 시청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제출하기로 약속을 드렸고 부산석회폐석회 처리안에 대해서 공동매립 설치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의회에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청소과장 행사 끝났으면 국장은 와서 동양제철화학 사장님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유익한 자리라고 판단되는데 빨리 오셔야지.
(청소과장「회의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점심하시고 꼭 참석토록 경고 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 부구청장님도 출석요구 돼 있죠? 오후에는 부구청장님도 특별위원회 참석시킬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도시국장, 사회문화산업국장 전부 참석하도록 조치바랍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위원 계정수 오늘 특위에 서정규 부구청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부구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구청으로 인사발령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2003년 1월 1일자로
○위원 계정수 그러면 남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후에 동양화학 폐석회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부임한 이후에는 못나가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천시에 계실 때 환경녹지국장으로 동양화학 폐석회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맞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네 진행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동양화학 폐석회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부의장님 질문하신 취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너무 복잡하고 오랫동안 얽혀져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남구 입장에서나 인천시 입장에서 하루속히 폐석회 처리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치워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치우는 방법에 있어서 물론 제가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문화관광국장으로 떠나고 그뒤 사실상 주관부서로서 국장으로서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의회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 논의가 종합돼서 시 차원이나 남구 차원에서 해결 방법이 나와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인천시 근무할 당시에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질문드렸고 현재 우리구에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물밑으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얘기가 도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알고있는 만큼 혹시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제가 아는 부분은 조금 단편적으로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 이런 부분들이지 책임있게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보고 받고 하기를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맞물려가지고 동양화학 폐석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받았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 주관에 공동처리대책위원회랄까 이런 부분 결성이 돼가지고 폐석회처리 대안을 시에 제출했고 시가 그것을 시민단체 중심에 해결책이 돼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 입장에서 해결책 원칙을 조속히 치워야 한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폐석회 때문에 남구 구민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남구에 유리한 남구에 그동안 구민들이 괴로움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보답을 할 수 있는 차원의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동양제철화학측으로부터 어떤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교감이나 그간에 있었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시민단체 주관으로 폐석회 처리방안과 관련해서 동양화학과의 회의때 실무자들이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신문의 보도사항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체 매립을 하고 유수지에 자체 매립하고 그에 따른 없어진 유수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연수구쪽에 20만평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데 그런 해결 방안을 환경단체가 시에 지시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특위와 관계없이 우리 구청에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향후 대책은 마련중에 있습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죄송합니다만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남구쪽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 나기를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데 남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쪽을 해결하자 결정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유관기관이 많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남구도 남구 의견을 개진해서 해결 방안이 남구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 계정수 항간에는 구청에서 너무 몸을 도사리고 눈치만 보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이란 얘기죠. 좀더 집행부에서도 동양화학 폐석회 관련해서는 좀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희 특별위원회 참석해 주셨으니까 특별위원회 관심과 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활동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받고 상당히 고무돼 있고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행정이란 부분들이 상하기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하고 싶은 부분도 못하고 이런 부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남구 구민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딪히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명심하고 이 문제가 조속히 남구에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활동을 기대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복영 증인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본위원이 인천시에 기 제출한 폐석회 처리방안과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두 가지 기 제출한 자료에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만 이 시간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시에 기 제출된 것이 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면서 협의중이라기보다 도시계획국 여기서 주관돼서 검토를 해나가시는데 저희도 확정된 바는 아직 시간이 좀더 가봐야 연구가 끝이 나야 저희도 거기에 대한 안을 입수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한 입장이고 처리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오전에 누누이 말씀되었습니다만 선처리계획이라는 것이 해결돼야 이것이 도시계획 이용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50만이죠. 외곽에 있는 토지까지 다 합치면 70만 이상 되는 평수의 신도시개발도시계획안이 작성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기본 입장은 저희가 과점 이상의 토지 점유자로 봤지만 신도시개발이라는 것을 인천시 어디보다 어느 구청 어느 시보다 근대적이고 참신하고 환경친화적인 좋은 주거단지로서 도시계획이 기존에 어디 위치했던 도시계획 작성보다 상향적인 도시계획이 작성돼 이것이 남구뿐 만 아니라 시 전체의 획기적인 도시계획안이 확정돼서 이에 따라 시행됨으로서 그 지역이 많이 발전돼 나가는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저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처리계획안이 위원님들의 오전내 좋은 지적과 격려해 주신 말씀을 담아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남구 자체 내에서 먼저 조속히 해결책에 대한 해결안이 나와서 이것이 시에 건의가 올라가야 모든 일이 절차가 풀어지지 않나 봐집니다.
○위원 계정수 제 질문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의 핵심이 안나왔습니다. 인천시에 기 제출한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방안하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안을 인천시 기 제출했다고 했죠. 두 가지 기본 핵심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핵심방향이 도시계획이용안이라는 것이 저희 자체적으로 제시한다든지 내는 입장이라기보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초안을 올리면 시 관계되시는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를 마감하시지 않나 이렇게
○위원 계정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자료를 저희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에 제출돼 있는 안 자체는 그것은 조속히 일주일내로
○위원 계정수 금주내로 토요일까지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잠깐만요 금주내로 기 제출된 안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증인을 출석요구했을 때 뭐라고 동양측이 저희한테 답변이 왔냐면 시민위원회에 물어봐라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계위원님 질의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저희 자체에 그런 사실을 누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위원 계정수 말씀 전한게 아니라 서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를 상당히 동양측에서 경시한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게 사실이라면 제 자신의 불찰이랄까 그렇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요?
(뒷좌석에서「그것은 제가 대신 보충」이라고 말함)
○위원 계정수 아닙니다.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는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거쳐 2개 국가를 방문하고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일이고 처음 증인출석 요구했을 때 시민위원회에 알아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남구의회 특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이해되는데 재차 묻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저는 불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 자신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위원 계정수 대표이사가 모르는 공문이 대외적인 공문인데 어떻게 저희한테 접수가 될 수 있었겠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지난주 어디
○위원 계정수 아니 그 이미 이전 첫 번째 증인출석 요구했을 때 그 때 저희한테 온 답변서 내용입니다. 내용 있죠? 증인한테 보여주세요. 그 공문 결재하신 적 없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없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잠깐, 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책은 증인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수순을 밟아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좋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제가 의회에 와가지고 제가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은 아니었고 제가 SOC팀을 맡고있는 제가 전결 처리해서 공문을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드릴 때는 그때 당시 시민위원회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서 답변할 사항이라든가 저희하고 답변할 사항이라든가 서로 사전에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다고 사전에 이 공문을 제가 들고 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 올렸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됐습니다. 증인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론 SOC팀장이 전결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로 동양화학측은 특별위원회에 대한 협조를 그당시만 해도 비협조적으로 나갔습니다. 시민위원회하고 물어봐라 남구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해도 우리는 나가지 않겠다 한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전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 문제는 여기 문구상에는 제가 봐도 우리 자체 내부의 행동 멤버 구성하는 사람들의 자질상의 문제가 아니었었나 또 세상 형편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전결했다 하니 제가 이것은 대리하여 제가 책임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 문구가 잘못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계정수 예 분명히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연해서 부구청장님과 연관된 말씀 한 마디 하겠습니다. 2001년 6월 남구청장이 시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유수지 일부 매립을 지휘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구청장 서정규 네.
○위원장 조봉휘 당시 지휘보고가 유수지 매립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최초 발표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가시화 되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위원회에서 유수지 전체 매립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당시 유수지 매립안은 어디서 어떤 제의를 받고 이런 지휘보고 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정규 저는 그당시 소관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이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녹지국으로 청소과로 접수가 돼가지고
○위원장 조봉휘 아니 구의 입장으로 현재 부구청장님이시니까 구의 입장에서 말씀을 달라는 겁니다. 구의 입장에서.
○부구청장 서정규 잠깐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답변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양제철화학의 대표이사 사장이 아니라 증인으로 명명해 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무대책으로 방치되다시피 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말부터 각계각층의 관심속에 공개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집점을 찾기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구의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년간 대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물론 시민위원회에서 여러차례 토론을 거쳐 9만7천여 평의 학익동 유수지에 폐기물 매립토록 결정하였으나 남구의회에서는 유수지 매립이 최선의 방안인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찾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양제철화학 관계자 증언은 특별위원회 활동의 매우 중요한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7월 23일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인천시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만7,114평에 대한 자가매립시 지가 포함하여 총 사업비 346억5,1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봐도 시민위원회에서 확정된 매립안을 보면 전체 매립으로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매립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비 조달방안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이 340억 막대한 돈 한다는 것을 염려까지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저희 회사로서 이것은
○위원장 조봉휘 조달 방안 계획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는 제조회사하고 토지에 대한 개발 두 가지를 하기 굉장히 벅차고 경제성을 찾아야 한다는게 굉장히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하오나 요즘 금융시장에 신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것을 조달해 나가는데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달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조봉휘 차질없이 충분히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거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장 조봉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수고 많으십니다.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이복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대 4 정도 비율의 배합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현재 4대 1비율로 매립을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선택하시고 현재 거기에 대한 대체 흙이 보유돼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1대 4 비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반 식물생성 환경에 지장을 안받기 위해 1대 4를 적용시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서구 오류동 채석장쪽에 이게 채취장에 공동화 돼 있는 토굴이죠. 여기는 1대 4 비율로 저희가 적용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쪽으로 매립지역이 확정은 돼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자료에 보면 1대 4, 4대 1의 비율로 혼합해서 처리해서 한다고 하면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이 정도의 무해하다는 폐석회라고 하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오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위 한 말씀대로 님비현상과 남구에 소속돼 있는 동양화학 부산석회폐석회 처리를 서구 타 구와 타 시도로 이양하느냐 거부 내지 수용을 아니하는 그쪽 분들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정서상이나 아주 그 문제가 해결이 덜 된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료상 이상이 없고 어떤 지역적인 님비현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절대 절대 저희로서는 이 문제가 우리 회사 전체 가장 중요한 문제 과제중 하나로서 회사로서 불철주야 지난 5, 6년동안 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 맹세를 드립니다.
○위원 최완식 또한 도로기층재라든가 건축자재 건설현장 아니면 매립지역에도 이러한 배합률에 의해 사용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돼 있으시다 했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만한 양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런 정도 자료에도 근거가 있는데 노력을 안하셨다는게 저희들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최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난관에 봉착해 심리적으로 갈등을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의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지난 각계 어디 안접촉 해본데가 없고 이것에 반대되는게 님비에 대한 정서상 거부감이 한치 상충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관에 각 소속 요원들이 계십니다만 시공하시는 분 그것에 대한 책임지시는 분 감리 감독하시는 분 모든 분들이 3군데 4군데 5군데에 대한 연관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시공자로서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쓰고싶어도 그걸 감리 감독하는 사회에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원가 절감하는 것은 귀하 소관이고 나 자신으로 봐서는 왜 온전한 모래와 온전한 일반적 공법을 쓰지 않고 특이한 공법을 쓴다 이해를 못한다 하는 벽에 부딪혀 시행이 어려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기관이나 아니면 건설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확실시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하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회사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자료제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셨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아직까지 이 해결이 안됐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고 4대 1 비율로 배합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뚜렷한 장소와 대안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지역으로 처리하실 건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말씀드린대로 도로기층재 이 용도로 쓰면 이 물건이라 그럴까요 부산석회폐석회는 최상의 최적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게 아니라 석회석 가루로 봐주셔도 좋습니다. 석회석 가루라 하는 것은 시멘트의 원조가 되는 석회석 가루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할 때 아스팔트 공법이나 콘크리트 공법할 때 밑에 자갈 넣고 모래 넣고 시멘트 덮든지 아스팔트 덮은 공법을 쓰면 거기 어차피 자갈과 함께 일반 토사가 들어갑니다. 그때 석회석가루가 들어가면 도로도 더 단단해지고 최상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되는 것은 우리나라 도로건설은 도로공사가 주관을 합니다만 거기에 다 접촉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인식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는 기관에 시행하시는 분들의 책임한계에 따른 거부감 그런 특별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자신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것은 적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아까 4대 1에 대한 공법을 오류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최적지로 꼽고 있는데도 아직도 님비현상 내지는 왜 다른 구에서 발생하는걸 왜 오느냐 하는 과정을 도출토록 하고 저희가 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가 자체 매립지내에 자체 매립 폐기물설치허가서를 조속히 상세히 올려가지고 의논 받는 것이 최대 해결책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면 4대 1비율로 혼합해서 현재 유수지에 매립한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소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것은 우리나라 환경기준법에 제가 아는 범위에 의하면 폐기물설치허가서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서 신청을 내가지고 허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폐기물설치법 1대 4 적용이 아니고 이것은 자체 부산석회가 그대로 지반에 5, 6m 7, 8m에 대한 저희가 토굴작업을 한후 지하에 지반층을 이루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재 대표이사 증인께서는 폐석회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수차례 오면 반드시 가죠.
○위원 최완식 저희들도 지난번에 거기 현장방문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이 산적돼 있고 일반 주민들은 그 지역이 지금 폐석회라는 것만 알지 그렇게 엄청난 물량이 산재돼 있다는 것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또한 거기에 일반인이 통행은 안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엄청난 폐석회가 쌓여있는 과정 자체도 제가 볼때는 지금 침전물하고 선별 돌 자갈이라 할까요? 조그마한 자갈 그게 별도로 분리되어서 배출하고 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워낙 부산석회 생출 과정에서 보면 분말로 떨어지는 것을 고형물질로 저희가 형태를 변경시켜서 보관하기 편하다 할까요? 주먹만큼 짜서 적치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거기 몇 번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골재는 골재대로 생산되는 것은 별도로 모아 재활용을 활용했으면 그만한 양이 안차여졌을 것이고 침전지 뚝방같은 것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토사로 뚝방을 형성시켜 하다보면 이 침전분하고 회석도 될 것이며 골재는 별도로 예를 들어 세척해서라도 재활용으로 썼을텐데 쓰게되면 그만한 양이 적재가 안됐을 것으로 보는데 왜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거기 자체 나름대로 부산석회를 가지고 뚝방을 쌓아올리면 그만큼 외부에 토사가 안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보시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는 미관상이고...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실무자 답변을 직접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최완식 좋으신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얻기위한 질의기 때문에 좋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종익 저희가 일전에 특위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장을 방문하셔서 저희가 최종 처리 나오는 짜는 공정입니다. 짜는 공정에서 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자갈이라는 것은 석회석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구분해 재활용하면 양이 많지 않았을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뚝방을 쌓자면 폐석회로 뚝방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폐석회 순수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갈하고 섞어 뚝방 쌓아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만일 저희가 폐석회 처리함에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드레그라든가 자갈같은 종류는 별도로 빼가지고 다른 건축자재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수 있게 분리해서 나중에 쓸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폐석회 재활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활용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제가 보는 견해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거기 침전지 뚝방을 보완하려고 하면 토사로 뚝방을 쌓아 만들어놓으면 어차피 폐석회하고 혼합도 될뿐 아니라 그 주위에 보기 싫지 않게 하다 못해 풀이라도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양 자체도 그렇게 되면 보관양도 떨어질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어느 산을 파가지고 돌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친환경 차원에서 재활용을 빨리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인데 왜 부산석회폐석회가 상당히 있는데 외부에서 토사 반입해가지고 양을 더 늘려놓느냐 하는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미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그 주위에 나무가 작은 나무입니다만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부산석회로만 하면 미관상 볼 때 너무나 허연 물건으로만 100% 전부다 부산석회폐석회로 뚝방을 쌓으면 그 자체에서는 생물이 살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경 미화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자신이 지적해 주신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래서 아닌 말로 어떤 갑작스런 호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런 흙으로 제방을 만들어가면서 보관했으면 그 주위에 풀이라든가 떼라든가 이런게 생겨나게 되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침전물이라든가 토사가 그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질의에 답변 가능합니까?
○부구청장 서정규 자료를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 지휘보고 내용은 나오는데...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대표 증인께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의 유수지 매립 결정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자문 즉 시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등 자문을 받았을 거라고 판단되고있는데 어떤 사항을 협의 자문을 받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협의를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특정기관의 자문을 받는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골격을 갖추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옳다 싶습니다. 지난 10년 5년동안 백방으로 오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도 타시 어디 외지에 반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고 하다 이것이 결국 귀결점으로 돌아온 것이 물건 자체에 하자라고 하나요ㆍ 해가 없는 물건으로 시간이 3, 4년 지나면서 시민단체 내지 관계되시는 여러분 구청 여러분들도 인식이 되는데까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을 용현ㆍ학익지구에 전략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명제가 수년전부터 개발계획이 있어 개발한다 추진안에 있습니다만 우선 처리가 되지 않으면 개발하기가 시행 전제조건이 선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후제가 계획이 선들 시행이 안되는 탓으로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수년 수개월에 걸쳐 귀결을 합의 내지 귀결돼서 논지가 된 것이 그러면 배출자 생산지에서 풀어 생산지에서 해결하자 이것이 자체 페기물설치 허가신청을 내서 자체 땅에 매립을 신청하라 그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 아니겠느냐 하는 귀결이 서로간에 이해를 해주신 고마운 탓으로 이쪽으로 방향이 결정된 것이 작년 하반기 귀결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 특정 지역에서 이것을 아이디어상으로 했다기보다 그 방법이 현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의 해결책이다 서로 공동 귀결점을 찾아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협의한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남구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수없이 상의를 하셨고 또 유관되는 시 분들하고 상의를 하셨고 제삼 시민위원회 단체와 수없이 수개월 몇 년을 한 결과입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자문과 협의에 의한 기관에서는 동양제철화학(주)측에 무슨 내용을 자문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서로 오해와 이해와 인식의 차이점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푸는 방법인데 대화를 저희가 시민단체 내지 관계 유관부서와 대화에 대화를 할때 처음에 어려웠던 문제점을 귀결해 들어가면 남구 용현ㆍ학익지구에 발전상을 키워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커다란 명제를 놓고 부정과 긍정적인 입장에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수개월 수년에 걸쳐 한 결과 우리는 가장 최선의 최적의 방법이 이 방법이다 하는 이상에는 다른 자문의 요청이나 관계 없다고 봐집니다.
○간사 박병환 이 방법이 뭡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 방법이라는게 생산지에 원천을 이룬 용현ㆍ학익지구 자체 매립 설치허가를 시행하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박병환 그리고 시민위원회측에서 폐석회 처리 검토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측에 요구한 자료는 뭐 있습니까? 무슨 요구자료 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 회사는 그동안 검토되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는 해수펀드내 자가매립 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료와 환경부 폐석회처리대책 통보, LNG인수기지 매립지 활용검토서, 송도신도시 매립지 활용검토서, 인천국제공항 매립지활용검토서 또 수도권매립지 복토제 검토서, 폐석회 자수지 활용검토서, 적조구제 활용방안, 해양 배출관련 검토서, 석회비료 검토서, 서구 오류동 채석장 적치 복구 재활용 검토 등을 제출했습니다.
○간사 박병환 좋습니다. 지금 쭉 나열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본위원이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당연히 아까 오전에 두 가지 서류 토지이용계획과 부산석회폐석회 처리방안 검사와 이 관계된 서류 자체를 묶어 금주내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다음에 동양제철(주)가 1968년 4월 9일 설립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간사 박병환 우리나라에서 27위 재벌순위 되면서 우리 경제에 일조하셨다 생각이 되나 인천시민아니 나아가 남구구민에게 환경 및 공해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다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모두에서 증인이 죄송하다는 사과를 오전에 하셨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동양제철화학으로부터 시민 나아가 남구구민에게 지금까지 도움을 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님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다른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는 체질상 회사 자체가 성심성의껏 노력을 한다는 모토하에서 지내왔는데 이것을 홍보 부족이라 할까요 우리 사내 활동을 외부에 홍보 부족을 못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40여년동안 용현ㆍ학익동에서 나름대로 생산활동과 공장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해오는 동안 이 지역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기업의 인생이나 인천시에 한 부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기업체로서 지역 주민이나 왜 기여가 없었겠습니까ㆍ 그것에 대한 인격이나 그에 대한 품격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회사의 모토중 하나입니다.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송도 중ㆍ고등학교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위치해 있지 않고 15년 20년전에는 신흥동 그 쪽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전해 온 것이 저희 회사에서 적극 후원해가지고 지금도 그 회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자랑을 자기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성심성의것 지역 발전에 노력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지금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인천시민이나 남구구민은 과연 동양제철화학에서 우리구민에게 도움을 무엇을 줬는가 아는 구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움을 준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 현재 오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용현ㆍ학익지구 생산기지라는 것은 40년전 생겼고 그 이후 주거공간이라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 30년 40년 20년 넘게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바뀌어져 그 도시 인근 자체가 주거지역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절실한 시기에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위를 신도시 개발에 대한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더 보람된 쾌적한 뭔가 좋은 환경에 대한 주거환경을 만들면서 신도시개발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과거에 저희가 생산공장으로 이끌어왔던 개념에서 주거환경을 변경하는데 최선의 신도시개발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그것이 커다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이후 여러 가지 상세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행함으로서 주위에 휴식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증인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며칠전 동양제철화학 침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침전지를 수시로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가슴이 메어지고 그때마다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소위 자책과 결심이 다시한번 굳어지는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간사 박병환 제가 침전지를 올라가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A B C 한 세 군데 정도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시민이 구민이 이 침전지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용납지 않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고속도로 주변이나 도로로 다닐 때는 침전지를 볼 수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느끼는 점은 혹시라도 위장으로 그렇게 침전지를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감히 듭니다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해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위원님 시간 바쁘신 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침전지 용현ㆍ학익지구 발전을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몇 년 몇 년 사이가 아니라 근 10년 20년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난제를 찾지 못한 탓으로 어차피 재삼 말씀올립니다만 침전지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서 뚝방에 대한 말씀있었습니다만 뚝방을 계속 저희는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관적으로 상당히 불쾌한 시각적 반응을 갖고 있는 장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자체매립 폐기물 설치허가서를 신청서를 해올리니 위원님들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 해소방법을 해주시면 그것을 조속히 해결해서 그 지역을 미관적 정리작업을 조속히 끝을 낼까 합니다.
○간사 박병환 제가 딱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천시가 옵니다. 우천시 우리 주민에게 전혀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오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말씀 답변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부구청장 서정규 당시에 남구에서 동양화학측에 2002년말까지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시해라 이런 폐기물처리관리기관으로서 통보를 했고 동양화학측에서 앞서 말씀한 바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제시한 시간안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재활용에 의해 다른데로 반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소규모로 가능하지만 전량을 치우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님비현상 때문에 재활용 부분이 한계가 있다 판단하고 남구청에 5월 25일자로 해서 자가처리시설 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남구청에 제시를 했습니다 동양화학측에서. 남구청에서 동양화학측에서 제시한 폐기물처리계획 방안 이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이 재활용의 한계성을 인식하면서 전체를 빨리 치워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원장 조봉휘 부구청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에 유수지 일부 매립안은 바로 동양화학에서 그 안을 받아서 지휘보고 했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민위원회나 동양제철화학이나 남구 지휘보고나 삼위일체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집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륵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시는 위원님. 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동양화학은 실로 보면 국가기간산업과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로도 사실 인정됩니다만 지난 3,40년간 소다를 만들어서 독과점으로 생산하여 많은 이윤을 추구한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주민들은 현재 많은 피해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주민의 아니면 남구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인근 지역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냐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부분적으로 보상에 대한 시행실적을, 피해보상의 범위도 저희도 알고 있으면서도 보상을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보상을 해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없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걸 여쭙고 싶은 거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각 단체에서나 증인께서 지금 현재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사내에 매립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현실로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혹감을 느끼면서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전까지만 해도 모든 부분을 신뢰를 했고 그랬는데 동양화학에서 자료를 줘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폐기물을 의뢰한 결과 여기 내용에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준치 이하라고 실질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언론에서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년 2002년 7월 23일날 공청회를 폐석회처리를 위한 주민공청회를 종합문화회관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인근주민들과 또 내지는 의원들도 몇 분 갔고 관계 시청공무원 내지는 동양화학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뭐냐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양화학이 그만큼 많은 여태까지 3,40년동안 이익을 추구해서 많은 돈을 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대책도 없이 피해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것을 갖다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먼저 보상부터 해줘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환경단체, 모든 단체원들이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이관하든가 해야지 절대 매립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3월 4일날 아까 전자에 박병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완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지 답사를 비가 오는 날 3월 4일날 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그곳이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볼 수 없는 위치에 은폐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위에서 봤을 때도 보이지 않고 또한 하늘에서 비행기로 촬영했을때도 보면 정말 멋있는 호수와 같았습니다. 파랗고, 하얗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이건 뭐 완전히 전방고지에 38선이 가로막힌 이런 엄습함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철조망이 쳐져있고 큰 자물통이 달려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봤을 때 동양화학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개폐하는 의미에서 시민들이 보고했으면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모습을 시민들이 봤을 경우 절대 자가매립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비가 온 관계로 냄새도 사실 많이 났습니다. 떨어지는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건 엄청납니다. 내용상으로는 뭐 320만톤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톤수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양화학측에서는 모든 것을 강구하더라도 발생자 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관청인 우리 남구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청 관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한 허가관청인 남구청도 여태까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도외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남구청 행정집행부에서는 좀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하루빨리 동양화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가까운 우리 남구에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보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동양화학은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충분치가 못한 탓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이 문제가 부각이 되어서 그 이전도 자체 재활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4,5년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해소방법을 찾기 위해서 충청도, 경기도, 반출을 시작하다가 그게 사정으로 한계에 부닥쳤고 그 이전에 지금 용현학익지구에 주변지를 위시하여 거기 산적해 있는 부산석회, 폐석회의 외관적인 형태에 대한 죄책감 저희 자신 아주 깊이 느끼고 있으면서도 아까 존경하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물건 자체가 위험성이 있었다든지 하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는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든 물성에 대한 검토결과 기준치 이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고 단지 이것은 물건의 양이 산만하게 많은 양이 수십년동안 쌓아올린 것이 심히 미관적으로 불유쾌한 환경을 만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불찰이라고 그러면 지난 세월동안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다가 이것이 최근에 님비현상이다, 환경에 대한 저항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가시설매립을 신청해 올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너그러우신 현명한 해결법을 찾아주실 것으로 굳게 믿으면서 시민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인천에 남구에 속해 있는 공장으로서 저희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거부내지는 뭐라고 합니까, 주위의 환경을 ‘손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느냐’하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지를 저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피해보상에 대한 문제는 1차적으로 저희가 아까 공청회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이 가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에 대한 문제, 피해보상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일단은 국가의 환경분쟁조정실, 여기를 떠나서라도 어떠한 객관성,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되는대로 그것은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저희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내에 10만평에 매립을 한다 그랬는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묻을 경우 사후관리가 통상적으로 더 이상 나가겠습니다만 2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년동안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 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과정에서 침전쓰레기등 모든 부분들이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러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거기가 남구 관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말씀 올리면 해면수립하는 것이 물수면이 한 5m 정도, 물이 빠지면 5m 아래 지하로 내려갑니다. 5m를 굴착 작업하면 이게 7,8m 지하로 내려가는 거죠.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2m에 대한 여유만, 일반토사가 있으면. 남겨진 5m에 대해서는 폐기물 설치허가법에 따라서 저희가 부산석회 매립지를 그 안에 적치했을 적에 하등의 환경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은 검토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렇다고 보면 사후관리가 20년동안 실질적으로 매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관할 지구가 남구이기 때문에 이건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동양화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과연 그렇지 못했을 때 그 위험부분을 우리 남구가 떠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는 이상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흙이 토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애초 시공할 적에 그 위치선정과 거기 사용목적이 정해지는 것이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여기는 무슨 시설, 여기는 무슨 시설하고 뭐가 되면 그 자리에 시설물이 뭐가 들어가느냐 이것의 판단과 또 그것이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석회라는 게 알칼리성 문제만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명하고 있습니다. 알칼리라는 게 소금물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금물은 아홉에서 열의 알칼리를 갖고 있고 저희 부산석회 폐석회는 이것이 열하나, 열둘, 그건 알칼리가 높습니다.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러나 바다 매립할 적에도 토목공사 우리는 해안매립에 합니다. 그와 같이 공사시공방법이 그것에 관한 토목공학의 기술은 그건 당연히 적용하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찌됐든 동양화학이 3,40년동안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 돈을 많이 벌은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동양화학대표자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3,40년 계속 방치한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로 증인, 사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 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 대표로 계신 증인께서는 폐석회를 재활용하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폐석회의 재활용 연구실적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자료로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천, 화성, 태안쪽으로 매립재로 많이 재활용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매립재 말고 다른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비료라든가 다른 것으로 연구하신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양제철화학에서 배출한 폐석회가 말이죠, 폐석회가 성토재나 공유수면매립재로 사용했을때에 침출수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안 생깁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안 생긴다는 것으로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색무취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김현영 그렇다고 하면 폐석회도 아니고 일반 흙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재료라고 그럴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무해무취한 돌가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회사측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3월 6일 날인가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양제철화학 회사를 방문해서 본 게 있는데 우리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김현영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2군데입니다.
○위원 김현영 최종 배출되는 하수종말처리를 해서 최종 배출되는 수질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1급수가 된다고 보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3급수 정도입니다.
○위원 김현영 3급수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의 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하천이 몇 급수라고 보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 4급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일반하천이 4급수죠? 그러면 지금 최종 하수처리해서 최종 배출되는 동양화학의 하수처리, 침전수라고 그러나요? 그건 하수종말처리한 거죠?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하수가 아니고요, 폐기물종말처리장이라고 그래서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폐수를 최종 처리해서 최종배출한 게 3급수라는 말씀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네. 저희가 3급수 내용중에서도 여러 가지 증류수가 있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SS라든가 기타 중금속이라든가 포함된 여부가 저희 공장에서 나가는게 청정 가, 나, 다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나 지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보신 지역에서 저희가 그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최종 저희가
○위원 김현영 거기 옆에 보시면 말이죠, 배출구가 3개가 있습니다. 최종 배출된 것은 큰 게 최종배출구이고 그리고 하얗게 2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최종하수종말 처리하시는 데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이 공장폐수에 대한 관리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요,
○위원 김현영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진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몇 급수냐고 여쭤봤더니 3급수라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혼탁한 물을 3급수는 더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최종 하수종말처리하는데고, 하여튼 큰 침전수 있죠? A침전수라고 하나요? 제일 높은 데 있는 것, 동양화학 옆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면 길이 하나 있는데 동양화학에서 내려오는 조그만 개울물이 하나 있어요. 외부 담을 타고 동양화학에 담을 돌아서 나가는 하수물 같아요. 그 물은 더합니다. 거기에는 부유물도 하얗게 깔려 있고 그래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래서 거기는 모이면 바로 자동으로 해서 펌핑해서 침전지쪽으로 물이 넘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침전지쪽으로 넘어가서 A침전수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위원님께서 보셨던 최종처리시설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 김현영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데서 나오는 것 말고 작은데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왜 하수관을 하수도면 하나의 하수관을 만들어놓고 하나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지 무슨 여기저기에다 똑같이 흐르는 물에다가 여기저기 하수관을 매립해 놓고 묻어놓고 똑같은 물이 아닌 각각의 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설명을... 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처음에 보셨던 좌측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수펀드에서 쓰는 냉각수를 갖다가 공장에 냉각수로 돌려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물이고요, 거기 물 온도가 한 50도, 60도. 최종 배수구로 나오면 30도, 40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현영 거기 사진에 보시면 그날 아주 비오는 날이에요. 30도 정도의 물이 나오면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수증기가 전혀 없죠? 그 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저희가 최종배출구에서 보는 게 그렇게 나오는 물이 하나 있고 한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화처리해서 나오는 폐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늘 체크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제가 말이죠, 전 지역이 그쪽이라 그런지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자주 나가봅니다. 비가 안오는 날은 그냥 똑같이 같은 물이 흘러요. 근데 비가 오는 날 그것도 특별히 많이 와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저 하수관은 무언가 상당히 의심이 많이 갔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올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SOC팀은 생산에 관여하시는 분이라기 보다는 외관적인 오늘의 화두를 설명드릴려고 하는 그런 팀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위원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 우리 생산에 관여하시는 분이 와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어떤가 여쭤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시민위원회나 인천광역시하고도 좋지만 최종결정권자는 남구청장임을 증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여부가 있습니까.
○위원 박주일 그러면 폐석회 처리문제가 말입니다. 주민이나 남구청, 남구의회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책이 안될 시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지금 변호사를 만나고 상의도 드렸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증인은 알고 계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그런 법률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병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이나 30년동안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지금 자가매립을 하더라도 자가매립보관장소가 남구입니다. 남구에서 생산해서 남구에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구에 대한 어떠한 남구쪽으로 회사에서 그동안 남구에서 참 대기업을 구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구쪽에 어떤 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요? 명확한 답변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사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구체적인 답변을, 명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같은 내용만 말씀하시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이게 어떠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이 명제가 2가지로, 인천용현학익지구에 토지이용계획안, 이 안을 저희가 금주에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하시면 이 주위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해법이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1차적으로 해소가 될 적에 그 나름대로의 지역의 발전이 된다하고 그 선행해결이 부산석회 처리방안과 동일하게 저희가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도시계획을 하면 당연히 공공용지라든가 주민이 쾌적하게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증인께서는 그렇게 만든다고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구쪽에 그만한 이익을 챙겼으면 남구쪽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냐고요?
○위원장 조봉휘 쉽게 말씀드려서 남구를 위해 무엇을 하나 해놓을 것이냐
○위원 박주일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한다든가..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놓을 수 있느냐 이거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앞으로 그건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많이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과 상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문제도 환경, 그런데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해당이 돼야 해준다고 전에 공청회 할 때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이상 있으면 증명을 받아 가지고 내라, 이런 쪽이니까.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안된다는 뜻이에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객관타당성에 대한 검토결과는 그 나름대로의 경제적으로 필요하신 게 아닌가 봐서 그에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그 외의 피해자 선별 구별을 하는 과정은 필요한 과정으로
○위원 박주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동양화학측과 저희 특별위원회측이 자주 만나서 언제든 만나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요약해서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원만히 다 해결이 되어서 도시기본시설이 다 됐다고 했을 때 과연 동양제철화학은 남구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러한 안과 또 아울러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정말 큼지막하게 하나 해서 하나 기증해 주시면 이것도 남구 구민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맞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복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폐기물이 아님에도 폐기물인양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무독, 무취, 무해라는 물질임을 대대적인 피알을 해서 타지역에서 불티나도록 사용요청이 들어오길 바라며 지역개발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동양제철화학에게도 큰 보람이 있고 빛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이복영 대표이사의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오늘의 이 귀중한 대화를 통해 향후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동양화학 주식회사 이복영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양제철화학의 무궁한 발전을 43만 남구 구민을 대신하여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오늘 이렇게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시간을 내주셔 가지고 좋은 대화와 좋은 토론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저희가 불찰이라고 그러면 얼마 전에 더 일찍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이에 대한 오해와 이해가 충분했을텐데 늦게나마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데 특별위원장 조봉휘 위원장님, 또 최완식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대단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이것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로 가슴에 깊이 담고 저희가 상정해야 될 자료 금주 내로 상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신다니 얼마나 가슴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서류를 금주 내로 상정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와 해결책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증인채택의건((주)동연산업대표이사 임민혁)
(15시 32분)
○위원장 조봉휘 의사일정 제2항 증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4일 주식회사 휴스틸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월 28일 회사를 매각하였으므로 불출석 회시가 있는바 주식회사 휴스틸을 매입한 주식회사 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동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증인을 듣고자 하며 출석일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제11차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휴스틸에서 동연산업에다가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잔금정리가 안돼서 아직 명의가 정리 안됐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 명의가 동연산업으로 됐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봉휘 매각과 모든 명의를 인계한 것으로 공문서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현영 아직 장부정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봉휘 지금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확인치를 못했습니다만 22일 오전 10시에 참석코자 하는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위원 김현영 동연산업에서요?
○위원장 조봉휘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폐회중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광 식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수 4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출석증인 1인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 복 영
○기타관계인 1인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 완 종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 병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