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22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증인증언및참고인진술의건[(주)동연산업ㆍ(주)휴스틸)]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증인증언및참고인진술의건[(주)동연산업ㆍ(주)휴스틸]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증인증언및참고인진술의건[(주)동연산업ㆍ(주)휴스틸]
(10시 13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및참고인진술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주식회사 동연산업 임민혁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동연산업 임민혁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3월 22
주식회사 동연산업 대표이사 임 민 혁
○위원장 조봉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휴스틸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임춘섭 부장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선서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 및 학익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석해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게 된 것은 동양제철화학의 폐석회 처리와 더불어 우리 구 최대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는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와 인천시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슬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과 증인 참고인을 인지하시고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대회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휴스틸 부지를 포함한 지번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병행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증인 또는 참고인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증인께서는 간략하게 사업방향과 회사에 대한 참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아직 저희들이...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증인에게 동연산업이 어떤회사인지 회사소개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직접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사후방향이라든가 복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바로 질의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조봉휘 지금 답변을 받았잖습니까? 별 얘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의견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 위원장이...
○위원 계정수 바로 질의하면서 묻지요.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계정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동연산업 대표이사 맞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휴스틸로부터 언제 이 회사를 인수하셨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부지만 인수했지, 회사는 인수한게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죄송합니다. 부지입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2003년 2월 28일 인수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난 것을 아시고 매입하셨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향후 현재 동연산업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전체 면적에 무허가라든가, 사유지까지 전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무허가의 원활한 처리를 끝낸후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는 것이 사유지라는 것도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끝난다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고, 또 무허가도 마찬가지로 원만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간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부지 매입한 시기가 아직 한달여도 안됐는데요. 현재 자체계획수입한 것도 없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자체계획 수립한거는 없고요. 원래 휴스틸에서 건원이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원이라는 설계사무소가 서울에서는 제일 큰 설계사무소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왔단 말씀입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기본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근에 포함돼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설명회나 기타등등 주민들과 만날계획은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다음주 후반이나 다다음주부터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시와 협의해서 사업설명회를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계획이 잡혀 있다고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잡혀 있는게 아니라 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 사업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전후 사정은 아시고 매입 했을거 아닙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일단은 저희들은 도시계획 결정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참고로 매입가는 얼마입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이게 상장회사기 때문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950억에 매입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휴스틸로부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혹시 이면계약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상장회사기 때문에 이면계약이 있을 수가 없지요. 법인이 상장회사가 아니라면 이면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면계약문제는 처음부터 저희들과 그쪽이 서로 얘기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면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시다면 저희 특별위원회에 계약서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런데 저희가 그걸 제출해야 되는지... 그건 우리와 휴스틸과의 개인적인 거래인데 그런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하는지는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도 역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별 무리 없다면 저희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저희도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주민불만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렇겠지요.
○위원 계정수 증인께서는 주민불만 해소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는 일단 그 지역을 남구에서 제일 취약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무허가가 난립해 있고, 그런 것을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쪽분들과 협의해서 일을 마무리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아직은 얼마 안돼서 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에 것을 휴스틸에서 받아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이후에 전입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법적으로 또는 검토도 하고 있고, 다음주 후반부터 개인적으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원만하게 처리하신다고 했지만 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위원 계정수 그분들이 우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대지주인 동연산업에서 충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설명회가 신속히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많이 지연됐습니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도 일단 자금을 투자하니까 우리가 회수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상당한 금액을 매입비가 950억이라고 하셨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950억 뿐만 아니라 무허가라든가, 사유지를 매입할려면
○위원 계정수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바쁘신 중에도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증인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고맙습니다.
○위원 박주일 동연산업의 주 업종이 뭡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은 부동산개발입니다. 디벨로퍼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사업성이 좋으니까 매입을 하셨겠네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건 아니고, 저희가 대구에 1600세대를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지역을 저희들이 인천송도 신도시를 처음에 매입할려고 계획했다가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이쪽을 생각하게 됐는데 너무 오래끌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기로 매입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가결문제가 만만치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익성이... 사업과 수익이 안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투자금액과 직원들의 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별로 큰 매리트는 없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토지매입을 현재 등기부 등본이 돼 있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아직까지는 계약금만 지불한 사항이니까, 잔금을 지불해야 되겠지요.
○위원 박주일 내용은 1지구, 2지구로 구분돼 있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건 저희들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구지정을 받을 때 1지구, 2지구해서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하셨나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아닙니다. 1지구, 2지구로 안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참고인에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지구, 2지구로해서 사업승인 받았지요?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인천시에다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했습니다. 왜냐면 1지구는 인천공장 오리지널땅 거기만 하면 바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1, 2지구로 나눠서 해달라고 사업서 제출했는데 인천시에서는 1, 2지구로 나누는데 거부감이 있고, 1, 2지구 같이하라 일단 사업계획 제출해서 1, 2지구를 나눠서 하는 걸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건 승인과정에서 1지구가 승인해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원래 1, 2지구로 나눠서 하는건데 시에서는 확정된게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제출은 1, 2지구를 나눠서 한거지요.
○위원 박주일 제가 묻은 것은 1, 2지구에서 아까 거주자 문제라든가 매입 문제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른다고 했는데 1, 2지구로 할 수 있으면 1지구는 공장지대니까 빨리 할 수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쭤본겁니다. 그리고 매입하신 증인은 감보율을 알고 계세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감보는 저희들이 학교와 공원용으로 나가는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저희들 토지개발계획을 보면 그쪽이 그래도 감보율을 아주 좋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승인 받을 때. 저희들 뜻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생활거주지역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지연이 계속 되면 실질적으로 학교나 공공용지 부지가 다른데 보다 많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은 일단 대금을 다 지불해주고 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어느 정도는 알고 매입을 했겠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토지이용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한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한테는 어떤 이익이란게 있을 수 없지요.
○위원 박주일 전문가 아닙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전문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이걸 하면 얼마 정도 남고, 용지가 얼마 정도 활용이 되고 이런 내용을 알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할거 아닙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물론 그렇지요.
○위원 박주일 만약 시행이나 이런걸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불만도 많고, 이런 해소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그러면 저희들이 구와 시와 협의해서 감보율축소나 이런 문제도 앞으로 계류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시행을 3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없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바로
○위원 박주일 어떻게 하겠다는걸 계획을 세워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거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날짜는 빠른 시일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최대한 3월말일까지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참고인께 물어보겠는데요. 신호스틸이 휴스틸로 됐다가 토지만 동연으로 됐지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등기부 등본이요?
○위원 박주일 네.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주일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달라는 박주일 위원님의 요구가 있었는데 최대한 빨리하는 것은 무한정일 수도 있습니다. 뒤집어 본다면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것이 동연산업에도 보탬이 되고, 저희 의회 특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인데 최대한 빨리, 언제.... 그런 말은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날짜를 정해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휴스틸에서 한 설계사무소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건데요. 하여튼 빠른 시일안에...
○위원장 조봉휘 모든 제반사항을 용역회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모든 안을 잡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설계는 설계사무소로 의뢰하지만 기타는 저희들이 모든걸 잡고 나서
○위원장 조봉휘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지금 박위원님께서 이달 말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답변됐습니까?
○위원 박주일 네.
○위원장 조봉휘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계약서 제출에 대한 것을 증인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변호사와 상담하고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상장 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시를 했을거 아닙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공시했습니다.
○간사 박병환 공시했다면 제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지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공인변호사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드린 것이 왜냐면 휴스틸과 저희들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역거주주민 세입자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미 수립돼 있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은 세입자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맞는 것은 선택하고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해 가면서 서로 합의해서 일을 마무리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다음에 용현학익지구와 비교하여 도로 및 녹지 공간이 공공용지 및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 요구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그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면 휴스틸과의 매입을 하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공원과 일반공원으로 2개의 공원이 들어가 있고, 학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사 박병환 본 위원은 녹지, 학교 공급확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참고인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참고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은동 증인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위원 김광식 제가 먼저 발언요청을 했는데요?
○의장 이은동 간단한거예요. 왜냐면 회의규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광식 네.
○위원장 조봉휘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광식 위원님께서 발언을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이은동 의장님 참고 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이은동 이은동 의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잠시 회의진행 과정을 보면서 증인께서 증언을 하심에 있어 일부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증인께서는 본 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위원님들께서 계약서 사본에 대한 제출요구를 하는데 변호인과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근거는 우리 남구 조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면 본 사무와 관련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이 경우에서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 자료제출은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자료에는 성실히 임해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앞으로 개발계획의 제출에 대해서는 허위가 있을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선서하셨기 때문에 인지하시고 제출하셔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은 나와주세요.
○위원 김광식 바쁘신 시간 중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하셨는데 신호스틸 ‘임..’부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임춘섭 부장입니다.
○위원 김광식 네, 아까는 잘 못 들어서요. 신호스틸은 주 업종이 뭡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강관제조입니다. 파이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현재 땅을 보유한 시기는 몇 년도 입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저희 회사가 1967년도니까 1970년도에 소유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오래 됐네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조성을 신청한 것이 2000년 6월 27일 났네요?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30년 동안 갖고 계시다가 2000년 6월 27일날 도시계획사업을 의뢰해서 결정났는데 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원래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인천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거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남구일대가 특히 동아풍림 아파트라든가 뒤에 아파트로 다 변모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기서 공장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이전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법정관리 회사였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그래서 공장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개발해서 이전해야겠다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했고요. 사업계획승인난게 2000년도 였습니다. 그 당시는 IMF로... 지금은 인천지역 아파트 값도 많이 올라가고 경기가 좋아졌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았을 때는 아파트 경기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자마다 국내 최대건설회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LG건설, 대림산업, 금호건설, 한양, 풍림산업 거기에다 저희가 지주공동사업 개발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와 사업을 하자고 온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파트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와 사업을 하자고 오는데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구지정을 받을 때 저희 땅만 받은게 아니고 저희 공장 뒤에 불량주택까지 포함해서 사업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거기를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회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해서 당진에 공장 이전이 빨리 필요한 시기지만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안한게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설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어진 상황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주위에 주민들의 불평이 많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사의 고유생산의 목적외에 개발이익을 위해서 한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동안 법정관리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는 대주주가 없습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주주분이 다 소각된 상태고 다 일반주주밖에 없고, 저희 회사는 그 당시에는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위한다 그런건 없었고요. 단지 저희 공장을 이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궁극적인 목표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원래는 여기서 저희도 계속 공장영위 활동하면 좋습니다만 왜냐면 근로자들이 다 인천지역에 사는 분들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근처가 다 아파트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풍림아파트라든가, 장미아파트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옮겨야겠다. 그런 경우에서 옮기게 된겁니다.
○위원 김광식 어찌됐든 현지 동연산업에 매각한 상태고 잔금은 지불하지 않았잖습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네
○위원 김광식 그런 상태로 보면 모든 시세차익 많은 이익이 남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회사에서는 이익이라는 개념은 없고요. 저희가 공장이전을 준비중인데 공장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1,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공장매각한게 950억원인데요. 오히려 저희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입장이거든요. 이건 주주라든가 근로자를 위한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회사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저희 회사는 작년에 M＆A를 통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새로운 회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신호스틸에서 휴스틸로 바꿨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10%, 소액주주 20% 현금배정을 했고요. 상당히 영업성과는 좋은 편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 정말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관리로 갔다가 어떤 법정관리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고, 회사명의를 변경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귀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저희는 아시겠지만 한국파이프에서 시작해서 이름만 바뀐겁니다. 한국강관, 신호스틸, 휴스틸 아직도 인천에서는 한국파이프면 다 아시고요. 이걸 개인의 사유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요. 직원들은 계속, 저도 한국파이프로 입사했습니다만 계속 똑 같은 회사로 영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최종 잔금 날짜는 언제입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월에 계약해서 계약금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조건은 아까 위원님께서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계약내용은 저희가 공증공시를 통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자라든가, 증권감독원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요. 계약금은 일단 계약하면서 100억을 받았고요. 6개월 단위로 100억씩 받는 걸로 돼 있고, 2004년 이후에 아파트가 개발되면 개발되는데 따라서 잔금을 받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2004년도에 개발이 돼서 잔금을 받겠다.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그 사이는 6개월 터울로 100억씩 받는겁니다.
○위원 김광식 아무튼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나왔다니까 질질끌지 말고 동연산업과 잘 화합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그동안 아시겠지만 주택사항도 많이 바뀌었고, 동연사업도 시행사로서 굉장히 큰 회사고 아마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부터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참고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남구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휴스텔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말까지 늦어도 2005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전을 완료하는걸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현재 학익동 공장등 근로자 대부분이 인천시민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들은 어느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지 그쪽으로 많이 위임이 됩니까?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원래는 저희가 목포 대불공장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쪽으로 이전하는걸로 땅을 사놨었는데요. 근로자 주거지가 다 인천이고해서 지금현재 이전 예정 공장은 부곡공단이라고 당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고속도로를 통해서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저희 근로자들은 출퇴근 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시켜주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 동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분들이 많을텐데 같이 함유해서 영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휴스틸부장 임춘섭 고맙습니다.
○위원 최완식 증인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증인과 참고인 두분이 계신데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탁자를 치우고 답변듣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ㆍ...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과 형평성을 생각해 볼 때 감보율 상향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이 많이 일고 있는데 회사입장은 어떻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으로는 사업이 사실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라든가, 사유지문제 이런것에 대한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감보율이 더 이상 늘어난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왜냐면 주변 아파트시세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 없이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구월동에 구월 재건축에도 9,000세대가 재건축이 되는데 그 주변에 또 엄청난 많은 세대가 재건축이 되고 있고, 또 송도신도시가 내년에 1만여세대가 포스코에서 분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논현택지개발지구에 주공에서 80만평을 개발하고 한화에서 80여만평을 개발해서 거기도 몇만세대가 들어오는데 인천에 수요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엄청난 아파트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는 대단지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 과연 수요가 따라줄 수가 있겠느냐 그게 제일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증인께서 대지를 구입하는 과정도 사업성을 가지고 구입하셨겠지만 그 주위 학익용현지구에 비하면 거기를 놓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현재 신호스틸에 대한 부지가 굉장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감보율에 비해서.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인천시 도시계획을 보면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용지가 상당히 열악하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확충에 대해서는 중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공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타지역에서는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토지 매입가를 보면 지금 금액이 벌써 3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다가 사유지라든가 기타 저희들이 매입할려면 금액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감보율까지 하면 거의 400만원으로 토지 평당이 들어가는데 감보가 더 이상 되게되면 저희가 사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지지요.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감보율이 높다보니까 땅값이 더 올라갔었던 사실 아닙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땅값은 올라 갔는데 그 땅값은 결국은 따지면 과실은 신호스틸에서 다 취한 꼴인데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감보가 더 나온다고 하면 저희 사업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최완식 위원님은 도시계획위원님이라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인접지역에 감보율이 형평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항간에는 특혜라는 비난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증인을 원래대로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봉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계정수 증인께서는 좀전 회의시간에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셨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매매계약서는 제가 저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위원 계정수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다음 이 지역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역시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주실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 예 그 부분은 이해됐고 매매 계획서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다음주말까지 가능하다면.
○위원 계정수 그럼 그때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3월말일 아까 잠깐 자리 이석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가하면 이달말까지 제출해 주셔서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참고인에게. 휴스틸에서 처음 사업 지정지구를 받기 전에 개발계획을 남구나 인천시에 제출했죠?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인천시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내용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략 알고 있는 내용.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원래 제출한 것은 공장 부지를 포함해서 원래는 저희 공장 부지만 계획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제출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인천공장에서 이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에서 계속 하는 것이 상책인데 주위가 주택지로 바뀌고 그당시 거기가 구획정리지구로 다시 하는 것으로 공람이 됐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같이 샀습니다. 저희 지구는 정리가 됐으니까 바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천시에 청원을 냈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 지역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제출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계획서를 서면으로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처음에 냈던 사업계획서 그게 지금 그 당시는 상당히 오래전 4, 5년전에 냈기 때문에 지금하고 상당히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카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매매를 하시면서 계획서를 동연에 제출했어요? 협의한 적 있습니까?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각 사마다 건설회사 여러군데 선정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파트 개발한다 하면 평수도 어느 사는 30평짜리를 많이 한다든가 40평짜리 사마다 전체적 규모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인계한 적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서로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보고 매매했겠지 그냥.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처음에 건축설계회사 건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랑 설계계획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맺은 내용을 그대로 지금 저희 동연에 인계인수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것은 각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처음 했던 것을 그대로 인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인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2000년 6월 27일 변경결정을 받았는데 그때도 사업계획이 틀려 변경 결정을 받았어요?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네 처음에 저희가 사업계획 냈을 때는 저희 면적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 저희 공장 뒤에 불량주택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해라 그렇게해서 포함을 시켰고 인천시 심의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용지가 너무 작다 공공용지를 추가로 해라 그렇게해서 저희가 처음에 공공용지를 18% 했었는데 21.7% 늘렸습니다. 그 당시 인천심의위원회를 그렇게 공공용지 면적을 조정해서 확정받았고 인천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인천시도시계획심의하면서 한번 보류를 당했고 그러면 제삼자 기관을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봐라 해서 저희 회사하고 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제삼자한테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3년이 다 돼가는데 그 문제를 지역주민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그동안 그럴 기회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증인 잠깐만 나오세요. 장시간 증인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월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특별위원회 최완식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감보율 말씀하신 이유는 사업시행이 빨리 돼야 학익동 개발에 주민들 불만도 해소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시행이 늦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집행부와 법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끌때는 다른 조치가 있을수 있거든요. 제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사업시행을 빨리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 주시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현영 증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영 위원입니다. 동연산업이 2월 28일 매입하셨죠. 그런데 신호스틸옆에 불량주택들이 있죠? 사유지하고요. 신호스틸은 평수가 몇 평이나 되며 사유지는 몇 세대가 있고 주민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국공유지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면 알고 계십니까? 몇 평이나 되는지 동연산업에서 신호스틸 부지를 포함한 개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신호스틸에서 받은 그거의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스틸에서 매입한 땅은 2만9,550평이 됩니다.
○위원 김현영 순수 신호스틸에서 매립한 부지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지금 신호스틸에서 오래전에 무허가 세대수와 주민수를 체크한 곳이 있는데 세대수가 71세대로 돼 있어요 무허가가. 주민수가 약 200여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게 면적은 알수 있을까요? 사유지 면적.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5,990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시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시유지는 1,919평입니다. 거기에는 재무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고 여러군데 섞여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전자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호스틸이 먼저 이전해야 되겠죠. 2005년도 3월까지 참고인께서 잠깐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2005년 3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라 하셨죠?
○(주)휴스틸 부장 임춘섭 네 저희가 늦어도 2005년 상반기까지는 공장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다시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실 때 신호스틸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사유지 및 국ㆍ공유지를 매입해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나가고 난 다음이 아니라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시간이 앞으로 2년정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접촉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이 다음주 후반정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전체 면적이 2만9,550평에... 전체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약 3만8천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현영 3만7,459평입니다. 이중에 학교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도시계획에 나와있는데 약 3,300평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3,300평에 우리 어린이공원 두 개 있죠? 이것은 몇 평.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어린이공원이 한 4천여평 되네요.
○위원 김현영 신호스틸에서는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짜놓으신 것은 없으시죠ㆍ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를 포함한 개발 건에 대한 전체적 아파트 몇 세대 들어가고 이런 프레임을 짜놓으신 것은 아직 없으시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건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아까 말씀드린 건원 업체하고 설계계약을 다시 승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나서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한달이나 이렇게 걸리겠죠. 빨라야 한달 정도.
○위원 김현영 제가 동연산업에 여쭙겠는데 몇 세대나 지어야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곤란한거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세대수가 말하자면 평수가 30, 40평으로 지을거냐 20평 30평 40평 50평으로 지을거냐 평수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20평 30평 40평으로 지을 경우 한 2,500세대정도는 들어와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출수 있는데 지금 어렵습니다. 2천여세대 밖에 안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 김현영 2천여세대.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동연산업이 개발회사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곳에 1,400여세대를 착공을 하셨다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1,600세대.
○위원장 조봉휘 그 지역의 사업은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대구 지역인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분양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분양 완료 다 됐어요?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네.
○위원장 조봉휘 성공하셨네요. 그것이 첫 사업입니까? 개발에 대한 사업 경력이 많습니까?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저희들은 적은 것은 안하고 큰 것만 하기 때문에 적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몇 백세대 정도는 여러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휴스틸 공장시설이 이전한다음에 조금 그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팔아 시세 차익이나 생각하는게 아닌가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남구주민들이 믿어도 되겠죠?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뭘 되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봉휘 사업계획을 해놨다 어떤 봉착에 부딪힐 때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사업을 안하지 않냐 우려있는데 이런 것은 염려 안해도 되지 않냐 이겁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건설회사하고 미팅중에 있습니다. 삼성하고 현대산업하고 대림 두산 4, 5군데회사하고 미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위원장 조봉휘 생각했던 시공회사가 잘 선정돼서 마무리될 수 있는 입장을 바라겠습니다.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는 감보율이 40 내지 50%이상 적용되는 곳도 있는데 사실 특혜라는 것이 있었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민혁 인정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우리 특위에서 어떤 권위의식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의 빠른 시간내 지역개발하는데 앞장서서 남구가 한 부분이라도 동연산업에서 하는 일이 소기의 목적 달성해서 깨끗한 지역이 된다고 했을 때 더 바랄 것이 없고 지금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파이프죠 그 시절부터 지역주민들이 정말 많은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참으면서 지금까지 나온 점은 동연산업 인수자께서도 감안하셔서 그 지역주민과 원활한 합리적인 유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잠깐 증인 자리로 가시고 도시국장님 나중에 또 묻겠지만 지금 그 지역은 개발함에 있어서 저는 위쪽에 연경산이 위치하고 있죠. 앞으로 층수가 어떻게 결정날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고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연경산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도시국장 조한용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사업 결정된 것이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그 후 없어졌어요. 그 사업이요.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어요. 현재 여기 도시계획사업 결정된 관계 규정이 현재 없어요. 현재 구 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이것은 인정되는 사업인데 향후 동연산업에서 사업시행인가 변경 절차를 거쳐서 인천광역시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제출해서. 도시계획사업 하겠다해서 실시인가를 받은 다음 준공이 돼야 준공이 되면 그다음부터 남구청에서 그 자리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예를 들어 16층 이상이 들어왔다하면 다시 인천광역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아마 저희 구청에 도시계획사업 결정된 사업 완료하고 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올 시점이 내년에는 안될 것 같고 왜냐하면 회사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후년에 하면 거기가 현재 진행하기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하는게. 지구단위 계획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지구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구획을 다 할거죠. 그래서 학익동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는데 용현ㆍ학익지구도 지구단위 계획이 아마 적어도 시에서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행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의 층수가 연계되게 돼 있어요 용적율. 거기에서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만약 들어온다면 심의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제가 볼 때 뒤에 연경산이 있고해서 아주 초고층은 안된다고 하죠.
○위원 계정수 제가 왜 묻냐면 뒤편에 현광아파트 등 기타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3대의회때 분명히 그 곶 지역에 연경산이 위치해 있고 기존 아파트들이 연경산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구정질문에 앞으로 그곳 지역은 연경산을 또 가리는 일은 있어서 안되겠다 남구의 명산인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스카이라인 문제하고 주변에 지형하고 감안해서 층수는 그때 가서 결정되겠지만 가급적 저희 남구 입장에서 뒤에 산을 가리는 스카이라인을 가리면 안되겠죠. 그것을 나중에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들어올 때 건축심의때 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국장님 그 점 명심해 주셨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답변을 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증언,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향후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효율적인 처리 방안이 나오기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동연산업과 주식회사 휴스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43분)
○위원장 조봉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3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가 시작된지 벌써 일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위원회 향후 추진 실적을 협의코자 하오니 좋은신 의견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시멘트 생산회사 그리고 폐광지역 그리고 여천공업단지내에 남해화학 폐기물 처리현장이 있답니다. 거기도 수천만톤 폐기처리하고 있다는데 그 곳을 사정이 허락된다면 특위원님들이 나눠서 현지를 방문해서 견학이나 기타 실정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 김현영 그게 어디 어디 있는거죠?
○위원 계정수 전남 여천 거기에 있고 폐광은 강원도 지역이 많이 있고 시멘트회사는 몇 군데.
○위원 계정수 운영은 특위 위원장님이 알아서 조편성해서 날짜를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네 계정수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결정코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 계정수 좋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양화학폐석회처리를 동양화학측에서 여러 가지 시민연대 시청 이런데서 자기 땅에 자가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그런 사항에서 봤을 때 사후 관리가 남구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2, 30년후에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폐석회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태까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곳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외부로 반출해서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봐서 동양화학의 톤당 단가라든가 운반단가 이런 것이 고단가라도 받아들이는 곳이 있다면 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향후 승인이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천공단 폐광지역 이런데서 어떤 답안이 왔을 때는 고단가라도 동양화학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이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두 파트 세 파트 나눠 협의를 해서 그동안 말로만 했지 시민연대나 시 차원에서 움직였지 저희가 해본 것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톤당단가 얼마 운송료 단가 얼마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현지 방문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전에 재활용 문제로 해서 쌍용시멘트하고 동양제철화학이 접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용시멘트 어느 공장하고 접촉했는지 그 내용을 조사해서 부의장님이나 김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직접 가서 반출할 수 있는지 내용을 알아가지고 지금 보면 시민위원회로 해서 시청이나 동양화학측이 자기가 자가매립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강력히 지금까지 못나갔는데 대안만 마련되면 가격이 어떻든 그것은 원인자 부담 아닙니까? 동양제철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특위에서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한 목소리 내고 최악의 경우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결정 지우더라도 대안만 있으면 남구에서 무조건 반출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부의장님이 제안한 뜻으로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세 파트보다 두 개파트를 하든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동양제철화학에서 안들을 때는 행정대집행 하더라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해야 될텐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회의를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광지역, 여천공단 남해화학 폐기처리장, 시멘트공장 문제 또 김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석회 외부반출을 적극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여기에 찬동하는 발언이 있었고 세 번째 박주일 위원님께서 쌍용양회와 접촉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서 현장확인후 반출하는 것으로 유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출하신 문제가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정을 잡아서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김광식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보건연구소에 의하면 김현영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폐석회가 기준치 이하 그게 아니다 판명된 자료가 있고 해요. 예를 들어 폐광지역 여천공단 이런데 갔을 때 그런 자료를 갖고 가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신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동양화학에서 의뢰해서 인천광역시 보건연구원에서 한 자료와 지난번 회기 도중 저도 말씀드렸고 김현영 위원이 말씀하신 두 군데 하나는 학술연구기관 내지 연구소 두 군데 자료를 보내 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시행중입니까? 동양화학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보건연구소에 제출한 자료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폐석회지만 유해물질이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를 이를테면 학교 연구기관에 의뢰하라 했는데 시행이 됐는지.
○전문위원 한재석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늦다 그러셔가지고.
○위원 김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건데.
○위원 김현영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채취할 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몇 명 동참해야 돼요. 저희가 채취해야지 그쪽에서 한 것 갖다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동양화학이라는데서 거기 매립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침전지에. 그래서 태양을 받고 많이 침전물이 많이 빠진데서 채취하면 소용없으니까 채취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 입회하에 위원이 채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이것은 특별위원회 관계없이 기간이 늦더라도 나중에 연구 검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추가로 의견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김광식 위원님께서 현지답사시 자료수집해서 우리가 갖고 가자는 의견 종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료 채취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알고자 하는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일정만 차후에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김 광 식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위원아닌 의원출석 1인 이 은 동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3인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출석증인 1인 (주)동연산업 대표이사 임 민 혁
○출석참고인 1인 (주)휴스틸 부장 임 춘 섭